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부산시민 노동인식과 노동뉴스 콘텐츠 수용방식’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3월 3일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우리단체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부산시민은 언론이 노동현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노동현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노동약자 대변은 부족하다고 인식했습니다. 노동뉴스의 문제점으로는 편파적인 기사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 순으로 허위조작정보, 낚시성 기사를 꼽았습니다. 노동이란 단어에 대한 이미지는 ‘노동조합’ ‘생계유지’ 육체노동‘ ’산업재해‧비정규직‘ 순으로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가 주로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이 노동자 목소리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심층 보도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 노동이 곧 지역주민의 삶, 일상의 문제라는 시선으로 다뤄야한다, 노동 현안이나 정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서면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서명 캠페인
부산시민단체연대는 3월 28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서명전을 진행했습니다. 서면 옛 동보서적 앞 거리에서 부산시민들과 만나며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인 부울경 지역 시민들에게 또다시 위험을 떠안기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 건설은 부당하다고 알렸습니다. 11개 소속 단체 활동가 12명이 참여해 서명안내문 등을 시민들게 나눠드렸습니다.
부산시가 세 번째 공공기여협상제로 추진중인 옛 한진중공업 개발 사업이 또다시 대단지 아파트 조성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 부지 중 공공주택 부지가 무려 56.4%에 달하고 상업용지는 11.6%에 불과합니다. 공공기여금도 처음 제시안보다 160억 축소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옛 한진중공업 부지를 포함한 다대 일대를 서부산권 관광 거점인 해양복합문화 단지로 만들겠다며 공공기여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은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단지 아파트 단지 개발을 허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3월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이 후퇴한 “다대 옛 한진중 부지 공공기여 협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55년부터 부산의 목재산업을 일으킨 기업과 다대포항에서 수백척의 어선이 항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이들이 어디로 가게될지도 의문이라 지적했습니다. 기업을 쫒아내 일자리를 줄이고 인구를 유출시키는 협상제가 되어서는 되어서는 안되며, 민간사업자의 개발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중심을 두고 재 추진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23일, 가덕신공항과 부산 도심을 잇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30 엑스포 유치에 교통 인프라 확보가 관건인 만큼 시는 엑스포 개최 이전에 해당 시설을 완공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자체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입증됐다며 재원 중 절반은 민간투자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언론은 해당 소식을 전달하면서 부산시 자체 용역 결과에 주목하며 사업성과 경제성 확보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였다. 짧은 공사 기간과 수소 열차라는 신공법 도입에 따른 안전문제 등 여러 우려가 있음에도 지역 언론은 대체적으로 시의 입장을 중계하는 것에 그쳤다.
먼저 국제신문은 <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3/24, 1면)에서 “BuTX의 경제성 지표인 편익ㆍ비용 비율은 0.88, 종합평가는 0.722로 나왔다. 도시철도 사업은 편익ㆍ비용 비율이 0.7만 넘어도 사업성이 있다”는 부산시 발표에 주목했다.
부산일보도 <가덕신공항 연결 BuTX 경제성 있다>(3/24, 1면)에서 시의 용역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며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두 신문 모두 부산시의 주장을 인용 표시 없이 제목에 반영하면서 경제성이 검증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사설 <부산형 차세대 급행철도, 이제 등장할 차례다>(3/24)을 통해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교통이라는 점에서 BuTX 도입 필요성은 높다”고 주장하며 부산시와 한목소리를 냈다. KNN도 <‘급행철도’ 수요 충분, 2029년 개통하나>(3/23)에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부산시의 주장을 전달하면서 민간 자본 유치로 사업비를 충당할 것이라는 시의 계획을 언급했다.
한편, KBS부산과 부산MBC는 ‘BuTX’ 사업의 여러 과제에 주목했다. KBS부산은 막대한 사업비용 확보와 촉박한 공사 기간이 사업의 과제라고 전했다. 사업의 경제성 평가가 양호해 사업 타당성은 확보했지만, “정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면 신속한 국비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부산MBC는 안전문제를 조명했다. <BuTX 2029년 완공..예산, 안전은?>에서 “지하 40미터 깊이의 대심도 터널을 달리는 수소 전동차는 세계적으로도 첫 시도”라고 언급하며 부산시가 시도하는 BuTX 사업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사업 구간이 “낙동강 퇴적층으로 이뤄진 연약지반과 동래 단층 구간을 통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의 경제성이 검증됐다는 시의 발표는 자체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역 언론이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경제성이 확보됐다고만 부각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보도가 아니다. 2조 5천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용, 짧은 공사 기간, 신공법 최초 시도 등 사업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 등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보도가 필요하다. ‘엑스포 유치’나 ‘지역 경제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 자칫 시민 안전에 우려를 낳을 가능성에 대해 지역 언론은 따져 물어야 한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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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실사단 맞이 관련 기사, 국제신문이 짚은 것과 부산일보가 놓친 것
다음 달 엑스포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 중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기사가 눈에 띈다. 국제신문은 부산시가 엑스포 실사를 이유로 지역 현안을 제쳐두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시정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좋은 보도다. 반면 부산일보는 엑스포 실사단 방문 이전에 거리에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을 한시 철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부산시가 월드엑스포 실사단 방문을 이유로 고리 3, 4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위한 주민 공람 연기를 요청하면서 해당 일정이 한 달 뒤로 미뤄졌다. 공람 홍보 때문에 실사단 환영 현수막 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으며, 실사단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려면 민원 소지가 있는 계획은 미뤄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제신문은 이러한 부산시 계획에 “엑스포가 부산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원전 수명연장 등 시민 안전과 결부된 일을 미루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나올 법한 발상”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인용하며 비판했다. 엑스포 실사 준비에 사력을 다하는 동안 행정이 지역현안을 소홀히 한 것을 제때 포착해 정확하게 지적한 보도였다.
부산일보는 엑스포 실사단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정당들의 정치 현수막을 한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직접 실사단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서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을 짚었는데, 대부분 현수막이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임을 지적했다. 이어 사설을 통해 “실사단에 단합된 엑스포 유치 열기를 보여 줘야 할 마당에 살벌한 분열상이 담긴 현수막이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흐릴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물론 정당들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엑스포 실사를 이유로 철거를 압박할 문제인지는 의문이다. 부산일보는 정치 현수막이 정치 발전에 역행하며 정치 혐오감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정치 현수막은 그 자체로 민의를 대변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이 점을 감안하지 않은 부산일보의 주장은 자칫 언론이 나서서 다양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KBS부산은 대심도 터널 공사로 인해 인근 지역에 이상 현상이 잇따라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연제구 온천천 시민공원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균열과 파손, 단차가 발생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동래구 온천천 일대 도로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한다. KBS부산은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함께 대심도 터널 공사가 원인일 수 있다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도 전달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 인근의 이상 현상을 알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지난 14일 교육부는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부산MBC는 해당 발표를 인용해 부산에서 급식노동자 6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14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인원임을 알렸다. 아울러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적은 인력에 고강도 업무’가 더욱 병을 키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폐암률 1위라는 현상 이면엔 부산 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좋은 보도다.
KNN은 최근 주식시장의 2차 전지 열풍을 소개하며 부산의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인 금양의 주가가 급등한다고 보도했다. 금양의 투자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오는 6월 금양이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될 수 있어 주가가 들썩인다고 전달했다. 산업계의 동향을 면밀히 보도한 기사라기보다는 단순히 주식 상승이라는 특정 기업의 호재를 부각한 보도로, 홍보 기사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3월 14일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가덕신공항 2029년 조기개항’ 내용을 담은 건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가덕도 육지와 해상에 걸쳐 매립식 공법으로 건설하고 건설비용은 13조 7천만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기개항 확정으로 부산시와 정치권 등은 “부산엑스포 유치의 청신호가 켜졌다”라며 이를 반겼지만, 부실·환경파괴 우려도 이어졌다. 20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엑스포를 빌미로 신공항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역언론은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확정’ 발표를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역언론은 국토부의 건설계획을 상세히 보도하며 조기 개항을 위한 과제와 방안 마련에 집중한 반면, 졸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 부등침하 등 안전 우려에는 문제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더 부각하여 보도했다.
국토부 발표로 20년 넘게 이어온 가덕신공항 개항 계획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공법 시도, 유례없는 공기 단축으로 졸속 추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가덕신공항이 건설 과정에서부터 개항까지 무리없이, 모두에게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덕신공항 개항 계획 첫 보도에서는 지역언론의 감시자 역할은 볼 수 없었다.
부산시 공공기여 협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다대 마린시티)의 밑그림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한 협상안에 따르면 당초보다 일반상업시설이 줄어든 대신, 준주거지역 비율이 11% 가량 늘었다. 부산시에 내놓기로 한 공공기여금도 1628억원으로 당초 계회보다 163억(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신문은 <‘다대 마린시티’ 추가된 오피스텔 250실..기여금 축소 꼼수>(3/15, 2면)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사실상의 주거시설인 오피스텔 비중을 늘려 실질적인 수익은 확보하면서 상업부지 비율을 줄여 공공기여금을 낮춘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16일 사설에서는 민간업체의 편의에 앞서, 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 제도 취지에 맞게 개발 방향과 기준 등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민이 납득할 비전을 제시해야 함을 주문했다.
공공협상제로 진행되는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후퇴를 감시하고, 우려점을 지역사회에 알린 보도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진을 내걸고 집중적인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KBS부산은 14일 민주노총부산본부가 개최한 ‘경찰의 사실왜곡‧소환남발 규탄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이들이 밝힌 경찰 조사 사례를 전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건설 노동자만 70여명에 이르는데, 정확한 이유도 못 듣고 불려가거나 한 조합원을 여러 경찰서에서 부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중복 소환 경우 한 곳에서 조사받게 병합할 것이고, 여러 곳에서 부른 사례는 없었다는 경찰 입장도 전했다.
지역의 타 언론에서 주로 경찰 조사와 검찰의 구속기소 혐의 내용만 단신으로 전한 반면, KBS부산은 경찰의 무리한 조사 사례 등 건설 노조 입장도 주요하게 전달해 차별성을 보였다.
부산일보는 3월 16일 5면 머릿기사로 <‘명품’ 부산일보 CEO아카데미 16기 힘찬 출발>를 실었다. ‘부산일보CEO아카데미’는 부산일보사가 진행하는 최고경영자 대상 강좌사업이다. 기사는 CEO아카데미 16기 입학식 현장을 소개하며 특강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요 발언, 그리고 입학식에 참석한 원우 등을 소개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1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CEO아카데미의 주요 강좌와 단합 프로그램까지 소개했다.
그런데 CEO아카데미는 고액 수강료에, 지원 자격도 CEO, 전문직, 공공기관‧단체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성을 유지해야할 언론사와 단체장, 경제인들이 오히려 ‘그들만의 공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 행사다. (MBC 스트레이트 9/6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 편 참조)
이처럼 논란을 빚기도 한 자사 사업을 5면 종합면 머릿기사로 주요하게 다뤄 부적절했고, 지면 사유화가 우려되는 기사였다.
부산MBC는 지난 달 28일 부산시의회의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주목하여, 그동안 혈세낭비로 비판받아왔던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된 부산시의회의 새로운 조례 제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지난 2018년 예천군의원의 해외연수 추태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부산시의회는 외유성 연수를 막고자 공무 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출장 계획서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받고 귀국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의회는 새롭게 추진하는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산MBC는 이 조례안이 사실상 기존의 ‘공유 국외출장 조례안’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청 외교활동에는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꼬집었다. 더불어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조례안 수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교류사업에 5년 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 방안을 위해 교통비나 숙박비 등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 절차를 신설해 해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해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도 참여하도록 해 타당성 검증체계를 두텁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MBC의 보도는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부산시의회의 새로운 조례제정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하였다는 점에서 부산민언련이 뽑은 3월 2주 ‘Attention 보도’로 선정한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일주일 최대 근론시간을 80.5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인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노동계는 개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국제신문 7일 <‘주’ 단위 근로 ‘월.분기’로 개편 주 최대 80.5시간 노동도 혀용> 기사를 통해 개편내용과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용자 임의로 특정기간에 일이 몰리게 해 장시간 노동의 일상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 의견도 적극적으로 실었다. 또한 <‘주52시간제’ 개편안 마련한 정부, 현장 목소리 더 듣길>(3/7) 사설을 통해 이번 개편안이 “기업이든 근로자든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며, “그 선택권이 사용자 측에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길 당부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받아쓰기로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 입장에도 주목하여 비판지점을 함께 전했다는 점에서 부산민언련이 뽑은 3월 2주 ‘Attention 보도’로 선정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진경자청)은 지난 7일, 명지국제신도시에 백화점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 쇼핑단지를 건립하는 ‘명지지구 복합5용지 개발 사업’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신문은 이 소식을 전하며 명지신도시가 유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지역산업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부산일보는 여기에 더해 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대명화학그룹’을 전체기사의 대부분을 할애해 조명했다. 특히 ‘숨겨진 패션 대기업’, ‘은둔의 투자자’ 등의 수식어로 대명화학의 비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발계획이나 기업의 투자소식은 반길만 하지만, 부산일보 기사는 쇼핑복합타운 건설 소식에 앞서 투자자로 추정되는 특정 업체가 더 부각되어 주객이 전도된 기사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3/6~12)
1. ‘한수원, 부산시의회 설명회 무산’ 관련 보도
한수원이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립 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부산시의회와 언론을 상대로 설명회를 추진했다. 시민사회는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대했고 7일 설명회는 무산됐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의회 설명회 무산’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먼저 대부분 지역언론은 부산시의회 설명회 무산 소식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전했다.
한편, KBS부산은 <국내 첫 ‘경수로’ 건식저장…“건물 안 용기 방식”>(3/7), <시민단체 반발로 한수원 설명회 무산>(3/7) 연이어 관련 소식을 전하며, 고리원전에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고리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을 위한 원통형 용기와 저장방식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시민단체 반발로 한수원 설명회 무산>에서는 부산시의회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한 시민사회 입장을 전했다. 한수원의 건식저장시설 계획을 상세히 전하는 보도에 이어, 시민단체는 건식저장시설 반대 논리보다는 반대 행동을 강조한 보도가 배치되어 정보 전달면에서 대비되었다.
부산MBC는 <“방폐방 의결 때 뭐 했나?”…설명회 ‘무산’>(3/7)에서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부산시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시민안전을 우려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식 대응에 나선 울산시의회의 모습과 부산시의회의 행보를 비교했다. KNN은 시의회 설명회 추진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2. 정부의 ‘한국기업 강제징용 배상안’ 관련 보도
정부는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해,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언론 또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부산 지역사회의 반발을 적극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3월 7일 4면과 5면을 전면 할애하여 강제징용 정부안의 상세한 설명과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일본의 반응,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측과 야당의 반대의견을 자세히 전했다. 또한 일제 징용피해의 손해배상소송의 역사를 짚은 <90년대부터 법정싸움 계류 중인 소송도 다수>(국제신문, 3/7, 5면)를 싣기도 했다.
KBS부산도 역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부산 지역사회의 반발을 적극 전하는 한편, <강제동원 소송 첫 시작 ‘부산’…거세지는 반발>(3/7)에서 전범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국내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한 곳이 2000년 5월 부산이었음을 알렸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는 <시민단체 “박형준 시장, 신종 친일파의 커밍아웃”>(3/10, 5면) 기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반발 여론을 전달했다. 다소 수위가 센 제목의 지면 기사였는데, 온라인판에서는 <시민단체, 박형준 부산시장에 “일본 반성 덮어놓고 가는 건 용기 아니야”>라는 지면 기사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제목이 실리기도 했다.
KBS부산도 리포트 기사 <박 시장 “日 강제동원 해법 지지”…시민사회 “망언”>(3/9)를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있는 결단’ 발언과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박시장을 규탄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함께 전했다.
국제신문은 <박 시장 “정부 배상안 용기있는 결단”>(국제신문, 3/9, 5면)에서 “부산의 대형 국책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와 코드 맞추기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전하며 박형준 시장의 발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부산MBC는 단신으로 해당 논란을 보도했으며, KNN은 따로 보도하지 않았다.
부당해고 소송 끝에 경남CBS로 돌아갔던 최태경 아나운서의 정상 복직 투쟁이 6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을 확정하였지만 이를 수용하기는 커녕, 경남CBS측은 최태경 아나운서 자리를 공용좌석으로 만들고 방송원고 결재 라인을 없앴으며, ‘아나운서’ 직함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꼼수 복직도 모자라 지노위와 중노위가 인정한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최태경 아나운서의 원직 복직 투쟁을 지지하며, ‘경남CBS 아나운서 정삭적 원직복직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월)과 9일(목)에는 연대 활동으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함께 호응해 주셨습니다.
꼼수 복직과 부당한 갑질을 비판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언론계와 시민사회, 시민의 목소리에 CBS는 기귀울여야 합니다.
한편, 경남CBS 아나운서 정상적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월 14일 CB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CBS 아나운서 정규직 고용, CBS 김진오 사장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150여 개의 부산시민단체가 모인 ‘고리2호기 수명 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되면서 원전 수명 연장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와 시의회는 방폐장 건립에 대한 확실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3월 11일, 범시민운동본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년을 맞아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고리2호기 수명 연장·핵폐기장 반대 시민대행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충남, 광주, 울산 등 전국에서 모인 800여명의 참여자들이 ‘기억하라 후쿠시마’ ‘방사능 싫어’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고리2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며 서면까지 행진을 이어갔고, 부산민언련도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굴욕적 강제징용해법 윤정권 심판,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부산시민대회
반핵 시민대행진을 마치고 곧바로~~
서면 태화에서 이어진 ‘친일매국 심판,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부산시민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정부가 전범 기업을 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굴욕·친일 외교”라는 시민들의 비판이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한반도에서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 ‘자유의 방패’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전쟁연습은 한미당국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닙니다. 실상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증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명백한 침략전쟁연습입니다. 북 또한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미연합전쟁연습에 무력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에는 미군 세균무기실험실이 있습니다. 이 실험실만으로도 위험천만한데 시도 때도 없이 부산 남구의 백운포에는 핵전력잠수함, 항공모함, 전투기들이 드나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전쟁 위기와 공포감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과 인근지역에는 원전이 그야말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굴욕적 친일외교와 한반도 전쟁위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의 정부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대회요약영상보기?
화창한 봄날 휴일, 봄소풍 가기 딱 좋은 날씨에 2건의 집회를 연달아 참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에 부산민언련도 힘을 보탠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지하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소식은 사고 발생 사흘 뒤에 공개됐고, 주변 지하철 운행 통제도 뒤늦게 이뤄졌다. 이에 부산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의 사고 대처를 비판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과 안전ㆍ재난 관리 매뉴얼 수립을 촉구했다.
대부분 지역언론은 부산시의 사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고가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뒤늦게 사고 소식을 공개하는 부산시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KBS부산은 부산시 입장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해당 논란에 소극적인 보도를 이어갔다.
부산MBC와 KNN은 각각 <뒤늦은 사고 통보에 감속 운행도 ‘지각’>(3/1), <‘대심도’ 1천 톤 토석 붕괴…사흘 만에 안전조치>(3/1) 뉴스에서 부산시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사고 소식을 알렸으며 주변 지하철 감속운행을 뒤늦게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인근 주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우려를 직접 들었다.
국제신문은 <토사 유출 이틀 뒤에야 부시장 보고..안전불감 도마 위>(3/2, 3면) 기사로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뒤에야 행정 책임자인 부산시 행정부시장에게 보고됐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부산일보도 <대심도 공사, 재난 매뉴얼 아예 없었다>(3/3, 1면)와 <사전 지질조사 미흡… 뒤늦게 발견한 연약지반이 사고 불렀다>(3/3, 3면) 보도를 통해 재난 대처 매뉴얼이 없었고 사전 지질조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보도해 해당 사고가 시의 총체적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KBS부산은 사고 이후부터 토목학회 조사 결과 발표까지 주로 부산시의 입장을 반영해 보도했다. KBS부산은 <만덕~센텀 지하대심도 공사 현장 토사 흘러내려>(2/28) 기사를 통해 사고 소식을 간략하게 알렸다. 다음날 <대심도 터널 토사 붕괴 현장 보강공사 주력> 기사에서도 부산시의 보강공사 계획만을 단신으로 전달했다. 부산시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해당 내용은 3월 2일에야 보도에 포함됐는데, <“연약지반서 토사 유출”…“추가 사고 가능성 작아”> 기사 말미에 시의 늑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언급됐다. 다른 지역 언론사가 시의 부실 대응을 강조했던 것과 대조되는 태도다. 해당 사고는 시민 안전과 결부된 사안인 만큼 지역 공영방송인 KBS부산은 더욱 적극적으로 보도했어야 한다.
부산MBC는 3년째 개장이 미뤄지고 있는 해운대 엘시티 워터파크 문제를 다뤘다. 당초 해운대 엘시티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만든 주상복합타운이다. 그러나 현재 관광시설인 워터파크는 운영되지 않고 주거와 숙박시설로만 쓰이고 있다. 부산MBC는 소유권 분쟁으로 워터파크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현황을 취재해 보도했고, 애당초 워터파크 개장을 견인하지 못한 부산시의 소극적 행정도 지적했다. 덕분에 이제는 철 지난 사건인 것처럼 여겨지는 해운대 엘시티 사태가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보도였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대응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부산에서도 ‘학폭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문은 기사를 통해 부산의 학폭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며 주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학폭 소송이 제기된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처럼 일부 고의적으로 처분을 지연하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학폭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과의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이라며 우리 책임도 거론해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굴욕적인 기념사라고 비판했다.
지역신문은 대통령 기념사를지적하기보단 발언 전달에만 치중했다. 국제신문은 1면 기사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했다. 물론 4면 관련 기사에서는 야당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이 들어갔지만, 신문 1면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1면 기사에서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실어야 했다.
부산일보도 1면 기사에서 대통령의 발언만을 요약해 전했다. 국제신문과 달리 4면 관련 기사에서도 비판보다는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같은 면 <국힘 “갈 길 제시” vs 민주 “3·1운동 거꾸로 세우기”… 尹 3·1절 기념사 두고 ‘극과 극’> 기사를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해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는 대통령 기념사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논란의 본질인 대통령 기념사 문제를 호도하는 보도다.
오는 4월 고리원전2호기의 40년인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2월 21일 부산시민사회는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각 분야 시민단체 14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는 지역신문에 원전 내부를 안내하며 건식임시저장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언론은 각 분야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범시민운동본부 발족에 주목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편, 직접 고리원전 내부를 취재하고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한수원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KBS부산은 <‘범시민운동본부’ 부활…”일방적 원전 정책 저지”>(2/21) 뉴스에서 부산시민사회가 2015년 고리1호기 폐쇄 운동 이후 8년 만에 다시 범시민운동본부 발족에 나섰다며 서명운동, 캠페인 등 활동 계획을 소개했고, 부산일보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 막아야 부산 시민 생명 연장”>(2/22, 8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범시민사회가 나서게 만든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KNN도 <“고리원전 건식 저장 시설 절대 불가”>(2/21)에서 진보, 보수단체는 물론 종교인들도 가세했다며 임시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한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23일 고리원전 내부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고리2호기 습식저장시설에 들어가 여유 공간이 거의 남지 않은 사용후핵연료 보관 실태를 보도하고,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절실하다는 한수원 관계자 입장도 전했다.
국제신문은 23일 <습식저장소엔 사용후핵연료 빼곡…1호기 해체 차질 우려>에서 ‘고준위특별법에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 완공연도가 명시되면 영구처분장이이라는 우려는 사라질 것’이라는 한수원 입장을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고리 2호기 ‘사용후핵연료’ 새 저장시설 놓고 갈등 첨예>에서 먼저 고리본부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이 다양하게 게시되어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어 습식저장시설의 핵폐기물 보관 현장을 소개하며 ‘2023년에는 용량을 더 늘릴 수 없어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절실하다, 중대사고발생에도 안전상 문제 없도록 건설할 예정’이라는 고리본부 관계자 입장을 보도했다. 두 기사는 고리원전 내부 취재를 통해 한수원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산일보는 주민의 거센 반대 의견을 함께 전함으로써, 국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고준위특별법에 임시가동 시한과 주체를 명확히 할 것으로 요구함으로써 균형을 맞췄다.
2월 3주 원전 이슈 관련 기획보도를 한 지역언론도 있다. KBS부산은 20일부터 4회에 걸쳐 ‘전기요금은 공정한가’를 주제로 기획보도를 했다. 지난 주 국제신문에 이어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전기요금 차등체 반대 논리로 제시되는 ‘중복 지원’ ‘수도권 반대’ 에 대해 현재 전기 요금 지원이 0.6%에 불과하다며 혜택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음을 지적했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수도권 주민도 원전 회비 비용으로 지불 의사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장기적으로 전기 자급자족을 위해 에너지 분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원전 지역 주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반대에 대한 설득 논리를 모색한 기획이었다.
KNN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의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겸직 논란을 전했다. ‘부산항시설관리센터’는 부산항 내 20여 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항만특수법인이며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 격이다.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의 사장은 부산시장 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 캠프 인사로 전문성이 없음에도 센터장으로 선임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으로도 겸직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항만공사 자회사 사장이 예산을 결정하는 항만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만위원 선임 시스템도 지적했다. 항만위원이 부산항만공사의 전체 예산심의, 사장 해임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임에도 부산시, 경남도, 항만공사가 나눠먹기 식 추천으로 전문성 없는 인사를 참여시키고 있다며 항만위원회 고유 권한인 견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나아가 항만위원 선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하우스’로 시작한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시리즈. 마지막 회차에서는 노인 복지 제도 전반을 지적했다. 시행 4년을 맞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과를 소개하고 정부의 대책없는 사업 축소를 비판했다. 지자체 개별 복지를 넘어 공적 서비스로 연계하는 복지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도했고, 해외 사례를 통해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노인 공공주택에서 시작해 노인주거와 돌봄 제도 대안까지 고민한 기획으로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김도읍 의원이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차담회를 갖고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들의 각종 현안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kimdoeup.com/bbs/board.php?bo_table=bodo&wr_id=522)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22일 이 차담회를 전하면서 ‘테슬라 전기차 부산 유치 팔 걷은 김도읍 의원’으로 부각했다. 기사는 간담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테슬라의 아시아 제2 생산 공장 부산 강서구 유치에 힘 실어달라고 당부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테슬라측에 연락을 취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보도했다. 지역국회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났거나 투자 유치 관련 해당 기업과의 공식 일정도 아닌데 간담회에서 나눈 내용만으로 ‘유치 팔 걷었다’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