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이슈](4/10~1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역언론 관심은 미지근

시민사회‧수산업계 우려에도 정치권 공방 전달 치중

검증 위한 방안, 정부와 부산시 대응 점검은 미흡

4월 둘째 주 지역언론은 산업은행 부산 유치, 그리고 총선 1년을 맞아 각 당의 총선 전략과 격전지 출마자 예측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산업은행장 부산 방문을 보도하며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유치 당위를 강조했고, 총선 보도는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 두기보다는 누가 출마하는지, 선거법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등 정치권 시각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오는 6월경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의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성명,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긴급좌담회 등 시민단체‧정치권의 대응도 잇따랐지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번 주 지역 언론의 관심은 높지 않았다. 오염수 안전성 검증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치권 공방에 관심을 보였고, 시민단체 비판 기자회견은 온라인 기사로만 전하기도 했다.

부산일보 ‘극좌단체만 만나’ ‘신뢰할 수 있다’ 단정적 제목 사용

먼저 부산일보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여야의 정쟁을 부각하는 모양새였다. <“방류 우려 분명히 전했다” vs “극좌단체만 만나고 온 빈손 외교”>(4/10, 6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양당의 엇갈리는 평가를 보도했다. 생각보다 오염이 심했다며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했다는 민주당 입장과 빈손 외교였다는 국민의 힘 비판을 전했고, 특히 ‘극좌단체만 만나고 왔다’는 여당의 이념 공세를 제목으로 하는 등 갈등을 부각했다.

부산일보는 또 같은 날 17면 <일본에 힘 실어준 IAEA…”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체계 신뢰할 수 있다”>에서 원자력기구(IAEA) 중간보고서 발표를 보도했다. IAEA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사선 보호체계를 갖췄다고 한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보고서에 일본이 방류 후 인근 해역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고는 했지만, 기사 주요 내용과 제목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이 더 부각된 보도였다. 4월 13일 열린 시민단체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은 온라인 기사만 소개하는 데 그쳤다.

오염수 방류 관련 여야 입장 전달, 총선 쟁점 여부에 초점

KNN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논란, 객관적 접근 필요”>(4/13)에서 안병길 의원이 개최한 긴급 좌담회 소식을 전한데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총선 쟁점 가나>(4/14)에서는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괴담과 가짜뉴스 가려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을 각각 전했다. 시민단체 반대 기자회견, 안병길 의원 주최 좌담회 소식을 전하면서도 정치권 공방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고, 향후 오염수 안전성 여부가 총선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S부산은 <원전 오염수 방류 온도 차 ‘극명’…여 “안전” 야 “불안”>(4/13)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야당 목소리와 방류돼도 영향은 적다는 여당, 정부 입장을 대비해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日원전수 방류 문제 과학적으로 접근을”>(4/14, 11면)은 안병길 의원 긴급 좌담회를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IAEA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한-일 및 당사국이 참여하는 전문 협의체 및 합동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발표자 의견을 소개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은 기사 말미에 언급했다.

부산MBC는 시민사회 우려를 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곧 방류”‥정부 대책 내놔야>(4/13)에서 기자회견과 방사능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100년이 걸리더라도 일단 보관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했다. 또 해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과 생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회센터 상인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바라는 시민 목소리를 전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이 방류하는 원전 오염수는 13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일본에 가장 인접한 도시면서, 수산업 비중이 높은 부산은 오염수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지 등 시민이 우려하고 궁금할 사항에 대해 상세한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주민 갈등 불러온 원전 지원금 점검한 국제신문  ?

<원전마을 압수수색에 뒤숭숭…지원금이 싹틔운 갈등>(4/14)

경찰이 기장군 길천마을의 원전지원금 관련 사업 의혹 관련 압수수색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집행 실태를 함께 점검했다. 한수원은 매년 원전 최인접지역을 마을 주민단체나 위원회를 대상으로 마을지원사업을 공모해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만 지급할 뿐 사업자 선정 등 집행‧결산 권한은 마을측에 두고 있다. 이처럼 원전지원금의 지급과 집행이 이원화되면서 마을 집행부 소수가 사업을 주도하는 탓에, 매번 이장 선거 때마다 갈등을 빚고 마을 주민이반목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국제신문은 지적했다. 길천마을도 집행부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는 또 현행 지원금이 지역 내 사업체 수나 고용 증가 등 총생산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짚었다. ‘돈만 주면 끝’이라는 식의 한수원 지원 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보도였다.

부산일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보도 ☹️

수도권‧비수도권 갈라치기 보다는 우려점 해소방안 제시에 초점을

<지자체 예타 ‘통곡의 벽’ 허물어진다>(4/13, 2면)

<‘예타’ 벽 완화 첫발, 균형발전 걸림돌 뿌리 뽑아야>(4/13, 사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통과되면 예타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일보는 예타 기준 완화가 균형발전에 좋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예산낭비, 선심성 공약‧사업 남발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을 모두 수도권의 어깃장 놓기로 평가했다. 물론 사설을 통해 우려점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문제는 차차 해결하면 되고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기준 완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효과와 우려가 뒤섞인 정책에 대해선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문제에 있어서도 선심성 사업만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배점 강화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 구체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KBS부산, 변화없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과정 지적 ?

<또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해외는?>(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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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부터 고리원전 3‧4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이 진행됐다. 과거 고리 2호기 공람 당시, 평가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공람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KBS부산은 직접 공람이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 개선되었는지 점검했다. 대부분 전문용어로 되어있는 평가서 초안, 한정된 시간 등 공람이 여전히 쉽지 않음을 전했다. 또 원전기구가 비용을 부담해 시민들이 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캐나다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민공람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한 보도였다. 이 밖에도 KBS부산은 지역 정치권의 고준위 특별법 운영기한 명시 요구, 원전동맹 시‧도 지자체의 안전예산 마련 국민청원 활동 등을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원전 문제를 공론화했다.

부산MBC, 준공영제 버스사업자 주주 이익 배당 짚어 ?

<수천억 세금 지원받고, 주주 배당 ‘펑펑’>(4/13)

부산MBC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부산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이 해마다 주주 배당 금액을 늘리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로 사업주와 그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버스회사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이 2019년 1천 300억 원에서 올해는 3천 8백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된 사이, 배당금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만 100억 원을 넘길 거라고 보도했다.

물론 버스업체의 주주배당이 상법상 문제는 없지만, 막대한 세금으로 운용되고 부산시와 부산버스운송조합이 배당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꾸준히 배당금을 늘리고 있는 버스회사들의 행태는 비판받을 수 있다. 부산지역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의 실태를 적절히 지적한 좋은 보도다.

KNN, 초량지하차도 저류시설 상태 점검 시의적절 ?

<‘3명 사망’ 초량지하차도 저류시설 들어가봤더니…유명무실>(4/13)

2020년 폭우로 인해 초량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KNN은 취재를 통해 사고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시설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임을 드러냈다. 관할 구청은 준설 용역을 맡겨 놓은 채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기후변화로 폭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침수 대비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4/3~9)

부산 방문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 지역언론 보도는?

실사단 일정 따라다니며 중계하는 데 그쳐

과도한 시민 통제나 교통난 문제 지적에는 소홀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이하 “BIE”)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개최 후보지인 부산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부산시는 실사단 방문 기간을 ‘엑스포 위크’로 정하고 자율적 차량 2부제를 실시하거나 국빈급 예우를 하는 등 실사단 맞이에 총력을 기울였다. 실사단은 이번 방한을 바탕으로 한국과 부산의 유치 역량을 평가한 뒤 오는 6월 말 BIE 총회에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언론은 BIE 실사단 방문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4월 첫째 주 보도된 실사단 방문 관련 보도는 총 158건(국제신문 58건, 부산일보 51건, KBS부산 19건, 부산MBC 15건, KNN 15건)으로, 신문은 하루 평균 10건, 방송은 2~3건 보도해 실사단 방문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보도 대부분은 실사단 방문일정을 정리해 알려주거나 실사단의 동정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실사단 방문행사로 빚어진 시민 불편이나 부산의 유치 계획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대해선 비교적 소홀했다. 엑스포 유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기사도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엑스포 유치에 중요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행보를 지나치게 포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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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언론은 BIE 실사단 방문과 관련해 방문일정과 실사단의 반응에 주목했다. <정치학 박사부터 뉴욕 컨설팅 회사 대표까지>(부산일보, 4/3, 2면)와 <부산 실사 D-1, 부산의 일정은?>(KNN, 4/3)과 같이 실사기간 진행될 발표 계획과 행사 일정을 요약해 알려주는 기사가 있었다. 또한 <환호·퍼포먼스 열기에 깜짝…실사단 “팝스타 된 듯 감동”>(국제신문, 4/5, 3면)과 <실사단 “부산, 엑스포 개최할 모든 것 갖췄다”>(KBS부산, 4/6)에서는 실사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조명했다. 시민들의 환영 열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실사단 부산 도착..뜨거운 환영 열기>(부산MBC, 4/4)에서 실사단을 맞이하는 현장 분위기를 보여줬다.

실사단 방문 관련 중계식 보도가 쏟아졌던 반면, 실사단 방문으로 초래된 시민 불편 문제나 부산시의 엑스포 유치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비교적 덜 다뤄졌다. 부산일보와 부산MBC, KNN은 실사단 방문 관련 소식과 부산시 입장 등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고, 국제신문과 KBS부산은 실사단 방문 소식을 전달하면서도 실사단 방문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에 주목하기도 했다.

실사단 방문에 지나친 시민통제 짚은 국제신문과 KBS부산

대통령 행보 주목한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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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은 <엑스포 실사때 집회 막은 경찰 정당 업무? 호들갑? 갑론을박>(4/5, 8면)을 통해 실사단 방문 준비를 이유로 부산시와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민 호응 못 이끌어 낸 차량 2부제>(4/5, 8면)에서는 부산시가 실사단 방문 기간 실시한 차량 2부제가 시민의 호응을 이끌지 못했다는 점을 알렸는데, 차량 2부제가 관이 주도하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담았다. KBS부산은 <시민 자발성 보여준 현지 실사?…통제·교통난 비판>(4/7)을 통해 실사단 의전으로 초래된 교통 불편 문제를 짚었다. 또한 <엑스포 주제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정책 절실”>(4/6)에서는 부산시가 엑스포 주제에 걸맞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MBC는 <“유치계획 부합하는 환경보고 대책 내놔야”>(4/6)로 단신으로 이 소식을 전달했다.

부산일보는 시민 불편 우려나 부산시의 유치 계획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을 제기하지 않았다. <국가원수급 경호에 열정적 환대…실사단 “눈물 나도록 감동”>(4/6, 4면)과 <역대급 불꽃쇼 ‘축제도시 부산’ 피날레>(4/7, 3면)를 통해 실사단이 국빈급 의전에 감동받았다거나 실사단 방문 기간 열린 불꽃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소식만을 전달했다. KNN은 <부산시민 저력 과시…”이런 열정과 환대는 처음”>(4/7)에서 불꽃축제 당시 벌어진 교통난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다’는 한 시민의 의견을 실어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한편, 대통령이 실사 기간 실사단과 만나고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한 것 관련해 지역언론은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尹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일” 중앙-지방 원팀 강조>(국제신문, 4/7, 1면)와 <유엔군 묘역 찾은 실사단..정부 “적극 지원”>(부산MBC, 4/6)을 통해 정부가 부산엑스포 유치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윤 대통령 “파격 스킨십으로 감동 전달”>(4/3, 3면)에서 “윤 대통령이 실사단을 화끈하게 환대하면서 진한 감동을 준다는 각오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입장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BIE 실사단 방문이 부산에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수많은 보도량에 비례해 유의미한 보도가 많았는지는 의문이다. 단순 중계식 보도가 많았고, 일부 기사는 실사단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술을 마실지에 관심을 가지는 등 시시콜콜한 정보까지 전달하기도 했다. 지역언론이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정부와 부산시의 입장만을 전하기보단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안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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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무리한 고리2호기 재가동 일정 지적한 KBS부산 ?

<고리2호기 가동중지 “최대한 단축”…“불가능한 시간표”>(4/7)

지난 8일 고리원전 2호기가 설계수명 40년을 채워 가동이 중단됐다. 정부는 재허가 심사에 돌입해 2025년 6월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KBS부산은 정부 계획이 현실성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원자력규제전문가들은 2026년 3월에야 재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수력원자력도 작년 말에 2026년으로 재가동 목표를 세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 목표가 2025년으로 변경되면서 졸속으로 재가동 심사와 설비 개선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고리 2호기 가동중지와 관련한 정부 입장만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짚었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로 평가된다.

먹통 된 노동부 위험상황신고센터에 주목한 KNN과 오마이뉴스 ?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무용지물>(KNN, 4/7)

<야간 화재에 노동부 신고센터 1시간 먹통… “조사중”>(오마이뉴스, 4/7)

지난 5일 한 노동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센터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그날 접수된 전화가 없었다며 전화국에 어떤 이상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24시간 위험상황신고센터는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조는 위험상황신고센터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KNN과 오마이뉴스 모두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상황신고센터의 문제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특히 KNN은 회사의 화재 대피 방해 정황을 함께 보도하고, 오마이뉴스는 위험상황신고센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사건의 종합적 이해를 도운 기사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3/27~4/2)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맞이 준비… 지역언론 보도는?

부산시 발표 내용 전달에 치중

실사단에 호소할 부산시 전략 평가와 점검에는 소극적

대신,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이하 “BIE”) 실사단은 4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엑스포 유치 현지실사를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방한 일정을 수행한다.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부산의 유치역량 및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여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보고서는 오는 6월말 BIE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에 회람되어 2030세계박람회 주최국 선정 투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부산시는 실사단이 방문하는 기간을 ‘엑스포 위크’로 정하고 유치계획서 발표와 개최 예정부지(부산 북항 일원) 방문,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과 오‧만찬, 대대적인 환영‧문화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며, 연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지역언론도 BIE 실사단 방문 준비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3월 마지막 한 주 동안 보도된 엑스포 유치 관련 보도건수는 총 73건(국제신문 16건, 부산일보 23건, KBS부산 12건, 부산MBC 10건, KNN 12건)으로, 지역언론 모두 BIE 실사단 방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보도내용 대부분은 실사단 방문일정과 행사 내용, 시민협조를 당부하는 부산시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치중했다. 또한 부산시가 준비한 내용에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2030엑스포 부산의 주제가 잘 녹여져 있는지 점검하기보단, 실사단에게 시민의 유치 열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지역신문은 부산시의 BIE 실사단 방문 동선과 일정, 환영 행사계획, 교통 통제 및 시민협조 당부 내용을 주요면을 할애해 전했다. 특히 국제신문은 <각국 국기 새긴 방패연으로 환영하고 철마 한우·짭짤이토마토로 입맛 잡고>(3/31, 3면)를 통해 실사단이 머무는 숙소와 오찬·만찬 메뉴까지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또 부산일보는 <“실사단 방문 때 시민 홍보 띠 매고 간절함 보여 주자”>(3/30, 2면)와 <다음 주 ‘엑스포 위크’… 부산 전역서 시민과 함께>(3/31, 3면)에서 부산영사단장과 박 시장의 말은 인용하며 유치 성공을 위해 시민 참여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엑스포 위크’ 차량 2부제 동참…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야>(3/31, 21면), <엑스포 실사단을 맞는 시민의식>(3/31, 23면) 의견기사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언론이 나서서 국가적 행사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산시민에게 강요하는 모양새였다.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엑스포 준비의 시민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지역방송 역시 부산시 발표 자료를 상세히 전달했다. 이에 더해 실사단에 호소할 부산의 차별성은 무엇인지를 짚거나, 2025년 월드엑스포 개최지인 오사카를 방문하여 일본의 성공적인 엑스포 유치의 비결과 부산의 전략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선보였다. KBS부산은 <‘더 나은 미래’ 부산다운 상징성 보여준다>(3/30)에서 경쟁국과 차별되는 부산의 지리적 장점인 낙동강 하구 일대를 부각하는 전략을 조명했다. 부산MBC 기획보도 <2번째 오사카 엑스포, 시민에게 어떤 의미?>(3/27), <2025 오사카 엑스포 유치 비결은? “세계와 함께”>(3/28)를 통해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 경험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오사카가 1970년에 이어 2025년에 월드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주목했다. KNN도 기획보도 <약점을 강점으로, 오사카 넘어라>(3/28), <부산만의 차별화가 유치 열쇠>(3/29), <엑스포 실사단, 절실함으로 사로잡아라>(3/30)에서 두 번 연속 월드엑스포를 유치한 오사카의 전략을 전했다.

이번 BIE 실사단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부산시가 2030 월드엑스포를 유치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일 것이다. 지난 한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논란으로 지역민의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우려, 수산업계의 한숨이 깊었다. 이러한 중요한 지역현안들이 BIE 실사단 방문 소식에 묻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과도한 엑스포 유치 보도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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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언론의 공직자 재산공개 보도 ☹️

박형준 시장 엘시티 매각 공약 불이행 지적하지 않아

지역 정치인 재산순위에만 주목

<박형준 57억, 박완수 18억, 하윤수 10억>(국제신문, 3/30, 4면)

<박형준 시장 57억 ‘광역단체장 3위’ … 윤 대통령, 77억 신고>(부산일보, 3/30, 4면)

<박형준 시장, 57억 3천만 원 재산신고>(부산MBC, 3/30, 단신)

<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국제신문, 3/31, 4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중앙부처 814명, 지방자치단체 1223명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지역언론은 박형준 시장이 작년보다 10억 증가한 점을 보도하며 배우자 소유의 기장군 토지 공시지가와 엘시티 가격상승을 그 이유로 분석했다.

박형준 시장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엘시티’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박시장은 당선 이후 “서민 정서에 맞지 않는 집에 산다는 도덕적 비판은 일정 부분 수긍하기에 머지않은 시점에 엘시티를 처분하고 거기서 만일 남는 수익이 있다면 공익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여전히 매각하지 않은 상태다. 엘시티를 매각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까지 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적한 지역언론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편 국제신문은 <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3/31, 4면)에서 국회의원 재산 순위를 보도했는데, 지역 정치인 전봉민 의원이 재산 1위에서 밀려난 것에 주목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발표 자료를 통해 지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정치인 간 재산 순위가 아니라 해당정치인의 재산형성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부적절한 점은 없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지역언론은 지역정치인의 재산순위보다 지역민을 위한 정치활동에 더 주목해 주길 바란다.

식품 알레르기 학생의 영양상태 점검한 부산MBC ?

[기획보도] 학생알레르기 보고서_식탁의 경고

<학생 식품 알레르기 5분의 1 ‘쇼크 위험’>(3/27)

<알레르기 식품 다양해지는데 ‘기준은 그대로’>(3/28)

<식품 알레르기 학생 절반, 비염·아토피>(3/29)

<식품 알레르기 학생 ‘영양결핍’ 막아라!>(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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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MBC는 2018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교육청의 식품 알레르기 심층 전수조사에 주목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의 쇼크 위험률, 학교에서의 급식 상황과 영양상태를 점검했다. 부산의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사업‘ 대상 학교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대체식 제공보다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먹지 말 것을 권고하는 상황이라 해당 학생들의 영양결핍을 우려했다.

환경과 식생활 변화로 학생 알레르기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 알레르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부 차원의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대책이 시급함을 짚은 좋은 보도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기간 축소와 주민의견 반영에 소홀함 지적한 KBS부산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기간 축소…주민 감시는?>(3/27)

<‘의견 제출은 반드시 수기로’ 시대 역행하는 한수원>(3/27)

KBS부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기간 축소…주민 감시는?>(3/27)와 <‘의견 제출은 반드시 수기로’ 시대 역행하는 한수원>(3/27)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후 “한수원”)이 4월 13일부터 60일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시민 공람을 예정했으나 부산시가 엑스포 현지 실사단 방문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주민공람 기간을 40일로 줄였고 기간을 늘려달라고 한 기장군의 요구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의 의견서 제출은 공람장소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주민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기장군이 온라인을 통한 공람과 제출을 돕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한수원은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전운영으로 인한 환경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문서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가 유일하게 공개하는 보고서다. 주민의견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고리 2,3호기 평가서 주민공람을 앞두고 KBS부산이 공람 기간을 연기한 부산시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법 취지를 역행하는 한수원을 비판해 시의적절한 보도로 평가된다.

업무로 인한 소송으로 피해입는 지역소방관 문제 돌아본 KNN ?

<배상공제 제도, 패소하면 있으나 마나>(3/30)

<소송 지원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 “0명”>(3/31)

<소송 당하는 소방관들, 국회 법개정 논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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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은 기획보도 <보호받지 못하는 소방관들>를 통해 업무로 인해 소송까지 겪는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집중 보도했다. 3월 5주에는 소송당하는 소방관에 대한 지원 제도를 허점을 짚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 도입 이후 소방관들은 업무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받게 되었지만 유죄 판결인 경우엔 환수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당한 소방관 지원을 위해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에서 지원받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KNN의 보도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법정 비용을 지원하고, 법률지원과 심리지원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법 개정 추진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으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소방공무원의 실태를 공론화하여 제도개선까지 이끈 좋은 보도다.

[이 주의 지역이슈](3/20~26)

부산시, 부산형 급행철도 BuTX 추진 발표 … 지역언론 보도는?

부산시 발표에만 의존해 보도 … 우려점 지적에는 소극적

부산시가 지난 23일, 가덕신공항과 부산 도심을 잇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30 엑스포 유치에 교통 인프라 확보가 관건인 만큼 시는 엑스포 개최 이전에 해당 시설을 완공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자체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입증됐다며 재원 중 절반은 민간투자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언론은 해당 소식을 전달하면서 부산시 자체 용역 결과에 주목하며 사업성과 경제성 확보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였다. 짧은 공사 기간과 수소 열차라는 신공법 도입에 따른 안전문제 등 여러 우려가 있음에도 지역 언론은 대체적으로 시의 입장을 중계하는 것에 그쳤다.

[부산시 BuTX 추진 주요 보도](*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국제신문, 3/24, 1면)

<가덕신공항 연결 BuTX 경제성 있다>(부산일보, 3/24, 1면)

<신공항 급행철도 2029년 완공 가능할까?>(KBS부산, 3/23)

<BuTX 2029년 완공…예산, 안전은?>(부산MBC, 3/23)

<‘급행철도’ 수요 충분, 2029년 개통하나>(KNN, 3/23)

먼저 국제신문은 <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3/24, 1면)에서 “BuTX의 경제성 지표인 편익ㆍ비용 비율은 0.88, 종합평가는 0.722로 나왔다. 도시철도 사업은 편익ㆍ비용 비율이 0.7만 넘어도 사업성이 있다”는 부산시 발표에 주목했다.

부산일보도 <가덕신공항 연결 BuTX 경제성 있다>(3/24, 1면)에서 시의 용역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며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두 신문 모두 부산시의 주장을 인용 표시 없이 제목에 반영하면서 경제성이 검증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사설 <부산형 차세대 급행철도, 이제 등장할 차례다>(3/24)을 통해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교통이라는 점에서 BuTX 도입 필요성은 높다”고 주장하며 부산시와 한목소리를 냈다. KNN도 <‘급행철도’ 수요 충분, 2029년 개통하나>(3/23)에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부산시의 주장을 전달하면서 민간 자본 유치로 사업비를 충당할 것이라는 시의 계획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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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BS부산과 부산MBC는 ‘BuTX’ 사업의 여러 과제에 주목했다. KBS부산은 막대한 사업비용 확보와 촉박한 공사 기간이 사업의 과제라고 전했다. 사업의 경제성 평가가 양호해 사업 타당성은 확보했지만, “정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면 신속한 국비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부산MBC는 안전문제를 조명했다. <BuTX 2029년 완공..예산, 안전은?>에서 “지하 40미터 깊이의 대심도 터널을 달리는 수소 전동차는 세계적으로도 첫 시도”라고 언급하며 부산시가 시도하는 BuTX 사업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사업 구간이 “낙동강 퇴적층으로 이뤄진 연약지반과 동래 단층 구간을 통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의 경제성이 검증됐다는 시의 발표는 자체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역 언론이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경제성이 확보됐다고만 부각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보도가 아니다. 2조 5천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용, 짧은 공사 기간, 신공법 최초 시도 등 사업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 등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보도가 필요하다. ‘엑스포 유치’나 ‘지역 경제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 자칫 시민 안전에 우려를 낳을 가능성에 대해 지역 언론은 따져 물어야 한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엑스포 실사단 맞이 관련 기사, 국제신문이 짚은 것과 부산일보가 놓친 것

다음 달 엑스포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 중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기사가 눈에 띈다. 국제신문은 부산시가 엑스포 실사를 이유로 지역 현안을 제쳐두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시정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좋은 보도다. 반면 부산일보는 엑스포 실사단 방문 이전에 거리에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을 한시 철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엑스포 실사로 지역 현안 뒷전 지적한 국제신문 ?

<엑스포 실사 때 민원 걱정에..지역현안이 뒤로 밀린다>(국제신문, 3/20, 8면)

부산시가 월드엑스포 실사단 방문을 이유로 고리 3, 4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위한 주민 공람 연기를 요청하면서 해당 일정이 한 달 뒤로 미뤄졌다. 공람 홍보 때문에 실사단 환영 현수막 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으며, 실사단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려면 민원 소지가 있는 계획은 미뤄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제신문은 이러한 부산시 계획에 “엑스포가 부산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원전 수명연장 등 시민 안전과 결부된 일을 미루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나올 법한 발상”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인용하며 비판했다. 엑스포 실사 준비에 사력을 다하는 동안 행정이 지역현안을 소홀히 한 것을 제때 포착해 정확하게 지적한 보도였다.

엑스포 망치기 전에 정치 현수막 제거하자는 부산일보 ☹️

<원색적 정치 현수막으로 엑스포 실사단 맞나>(3/20, 1면)

<부산역·유엔기념공원·교차로 곳곳 ‘정치 현수막 공해’>(3/20, 3면)

<정치혐오 부추기는 현수막, 엑스포도 망칠라>(3/20, 사설)

부산일보는 엑스포 실사단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정당들의 정치 현수막을 한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직접 실사단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서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을 짚었는데, 대부분 현수막이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임을 지적했다. 이어 사설을 통해 “실사단에 단합된 엑스포 유치 열기를 보여 줘야 할 마당에 살벌한 분열상이 담긴 현수막이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흐릴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물론 정당들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엑스포 실사를 이유로 철거를 압박할 문제인지는 의문이다. 부산일보는 정치 현수막이 정치 발전에 역행하며 정치 혐오감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정치 현수막은 그 자체로 민의를 대변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이 점을 감안하지 않은 부산일보의 주장은 자칫 언론이 나서서 다양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대심도 공사, 주민 안전에 주목한 KBS부산 ?

<대심도 영향?…온천천변 곳곳 균열·파손>(3/20)

<대심도 공사 영향에 도로 균열까지…추후 모니터링 불가피>(3/20)

KBS부산은 대심도 터널 공사로 인해 인근 지역에 이상 현상이 잇따라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연제구 온천천 시민공원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균열과 파손, 단차가 발생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동래구 온천천 일대 도로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한다. KBS부산은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함께 대심도 터널 공사가 원인일 수 있다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도 전달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 인근의 이상 현상을 알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부산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률 1위 알린 부산MBC ?

<부산, 급식노동장 폐암률 1위..”인력 늘려야”>(3/22)

지난 14일 교육부는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부산MBC는 해당 발표를 인용해 부산에서 급식노동자 6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14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인원임을 알렸다. 아울러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적은 인력에 고강도 업무’가 더욱 병을 키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폐암률 1위라는 현상 이면엔 부산 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좋은 보도다.

경제 뉴스 아닌 기업 홍보 의심되는 KNN 보도 ☹️

<2차전지 열풍, 시가총액도 바꿨다>(3/24)

KNN은 최근 주식시장의 2차 전지 열풍을 소개하며 부산의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인 금양의 주가가 급등한다고 보도했다. 금양의 투자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오는 6월 금양이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될 수 있어 주가가 들썩인다고 전달했다. 산업계의 동향을 면밀히 보도한 기사라기보다는 단순히 주식 상승이라는 특정 기업의 호재를 부각한 보도로, 홍보 기사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