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이슈](3/13~20)

가덕신공항 2029년 12월 조기개항 확정, 지역언론 보도는?

졸속 추진‧안전 우려에 문제없다는 국토부 입장만 부각

3월 14일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가덕신공항 2029년 조기개항’ 내용을 담은 건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가덕도 육지와 해상에 걸쳐 매립식 공법으로 건설하고 건설비용은 13조 7천만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기개항 확정으로 부산시와 정치권 등은 “부산엑스포 유치의 청신호가 켜졌다”라며 이를 반겼지만, 부실·환경파괴 우려도 이어졌다. 20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엑스포를 빌미로 신공항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역언론은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확정’ 발표를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역언론은 국토부의 건설계획을 상세히 보도하며 조기 개항을 위한 과제와 방안 마련에 집중한 반면, 졸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 부등침하 등 안전 우려에는 문제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더 부각하여 보도했다.

국토부도 유례없는 짧은 공기라고 평가했듯이, 6년 만에 토지 보상부터 대규모 바다와 연약지반을 매립하는 까다로운 공법까지 2029년 12월 개항을 위한 과제가 많다. 적기 개항에 맞춰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부실 공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에 대해 지역 신문은 <활주로 땅 ‘불균형 침하’ 우려 국토부 “별다른 문제 없을 것”>(부산일보, 3/15, 3면) 과 <‘부등침하’‘공기 단축’ 기술적 극복…5년 내 안전 공항 건설 가능>(부산일보, 3/16, 4면), <엑스포 맞춘 속도전..공법도 활주로 배치도 공기단축 방점>(국제신문, 3/15, 3면) 등의 기사를 통해 충분히 안전한 공항을 만들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가덕신공항 2029년 말 개항, 이젠 속도전이다>(3/15) 사설을 통해 속도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방송도 국토부 발표 내용을 상세히 전한 데 이어, 조기개항을 위한 과제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보상·환경영향평가…조기 개항 과제 ‘산적’>(KBS부산, 3/14),  <보상·환경영향평가…조기 개항 과제 ‘산적’>(KNN, 3/15)에서 보상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조기 통과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조기 보상 관련법’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의 차질없는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KNN은 15일에 박형준 부산시장을 출연시켜 공기 단축을 위한 부산시의 계획을 직접 듣기도 했다. 부산MBC는 14일 개항 확정 소식에 이어 <부산 엑스포에도 ‘큰 힘’..유치 ‘청신호’>(부산MBC, 3/14) 엑스포 유치 긍정 효과에 주목했다. 5년 이상 공기를 단축한데 따른 안정성 확보, 우려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전국지의 가덕신공항 경제성과 안정성 지적에 대해서도 <총선 포퓰리즘? 공기단축 불가?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제신문, 3/16, 2면)에서 ‘전형적인 수도권 일극주의 시선‘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시장의 역할을 조명하는 기사도 잇따랐다. 부산일보는 <윤 대통령, 일극체제 극복ㆍ엑스포 유치 의지 재천명>(3/16, 3면) 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이번 결정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 전 개항’ 끈질긴 행보 박형준 시장 “부산 접근성 우려 불식”>(3/16, 3면) 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정부의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고 주목했다. KNN도 <박 시장, 20년 숙원 ‘가덕신공항’ 마침내 풀다>(3/19) 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박형준 시장의 뚝심과 전략, 내공이라는 3박자가 통했다고 부각했다.

또 부산일보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반응에 주목했는데 <벌써 매물 거둬들이는 집주인…대형 호재에 강서구 부동산 ‘들썩’>(3/16, 2면)과 <“본사가 가덕도와 가깝다” 조기 개항에 신공항 테마주 ‘들썩’>(3/16, 2면)에서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고 전달했다. 가덕신공항의 순조로운 진행을 강조하면서도,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투기 조장 정보를 보도한 셈이다.

국토부 발표로 20년 넘게 이어온 가덕신공항 개항 계획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공법 시도, 유례없는 공기 단축으로 졸속 추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가덕신공항이 건설 과정에서부터 개항까지 무리없이, 모두에게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덕신공항 개항 계획 첫 보도에서는 지역언론의 감시자 역할은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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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마린시티 기여금 축소 꼼수 지적한 국제신문 ?

<‘다대 마린시티’ 추가된 오피스텔 250실..기여금 축소 꼼수>(국제신문, 3/15, 2면)

<부산시 ‘다대 마린시티 공공기여 협상’ 원칙 세워라>(국제신문, 3/16, 사설)

부산시 공공기여 협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다대 마린시티)의 밑그림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한 협상안에 따르면 당초보다 일반상업시설이 줄어든 대신, 준주거지역 비율이 11% 가량 늘었다. 부산시에 내놓기로 한 공공기여금도 1628억원으로 당초 계회보다 163억(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신문은 <‘다대 마린시티’ 추가된 오피스텔 250실..기여금 축소 꼼수>(3/15, 2면)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사실상의 주거시설인 오피스텔 비중을 늘려 실질적인 수익은 확보하면서 상업부지 비율을 줄여 공공기여금을 낮춘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16일 사설에서는 민간업체의 편의에 앞서, 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 제도 취지에 맞게 개발 방향과 기준 등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민이 납득할 비전을 제시해야 함을 주문했다.

공공협상제로 진행되는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후퇴를 감시하고, 우려점을 지역사회에 알린 보도였다.

KBS부산 건설노조 잇따른 경찰 수사, 건설노조 입장 전달 ?

<건설노조 “경찰이 노조 탄압”…반발 격화>(KBS부산,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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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진을 내걸고 집중적인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KBS부산은 14일 민주노총부산본부가 개최한 ‘경찰의 사실왜곡‧소환남발 규탄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이들이 밝힌 경찰 조사 사례를 전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건설 노동자만 70여명에 이르는데, 정확한 이유도 못 듣고 불려가거나 한 조합원을 여러 경찰서에서 부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중복 소환 경우 한 곳에서 조사받게 병합할 것이고, 여러 곳에서 부른 사례는 없었다는 경찰 입장도 전했다.

지역의 타 언론에서 주로 경찰 조사와 검찰의 구속기소 혐의 내용만 단신으로 전한 반면, KBS부산은 경찰의 무리한 조사 사례 등 건설 노조 입장도 주요하게 전달해 차별성을 보였다.

부산일보 자사 ‘CEO 아카데미’ 출범 보도, 지면 사유화 우려  ☹️

<‘명품’ 부산일보 CEO아카데미 16기 힘찬 출발>(부산일보,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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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는 3월 16일 5면 머릿기사로 <‘명품’ 부산일보 CEO아카데미 16기 힘찬 출발>를 실었다. ‘부산일보CEO아카데미’는 부산일보사가 진행하는 최고경영자 대상 강좌사업이다. 기사는 CEO아카데미 16기 입학식 현장을 소개하며 특강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요 발언, 그리고 입학식에 참석한 원우 등을 소개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1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CEO아카데미의 주요 강좌와 단합 프로그램까지 소개했다.

그런데 CEO아카데미는 고액 수강료에, 지원 자격도 CEO, 전문직, 공공기관‧단체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성을 유지해야할 언론사와 단체장, 경제인들이 오히려 ‘그들만의 공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 행사다. (MBC 스트레이트 9/6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 편 참조)

이처럼 논란을 빚기도 한 자사 사업을 5면 종합면 머릿기사로 주요하게 다뤄 부적절했고, 지면 사유화가 우려되는 기사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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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보도 ?

<‘외유’ 아니고 ‘외교’..조례 만든 이유는?>(부산MBC, 3/9) 

부산MBC는 지난 달 28일 부산시의회의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주목하여, 그동안 혈세낭비로 비판받아왔던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된 부산시의회의 새로운 조례 제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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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예천군의원의 해외연수 추태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부산시의회는 외유성 연수를 막고자 공무 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출장 계획서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받고 귀국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의회는 새롭게 추진하는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산MBC는 이 조례안이 사실상 기존의 ‘공유 국외출장 조례안’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청 외교활동에는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꼬집었다. 더불어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조례안 수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교류사업에 5년 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 방안을 위해 교통비나 숙박비 등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 절차를 신설해 해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해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도 참여하도록 해 타당성 검증체계를 두텁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MBC의 보도는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부산시의회의 새로운 조례제정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하였다는 점에서 부산민언련이 뽑은 3월 2주 ‘Attention 보도’로 선정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관련 보도 ?
<‘주’단위 근로 ‘월·분기’로 개편…주 최대 80.5시간 노동도 허용>(국제신문, 3/7, 2면)
<‘주52시간제’ 개편안 마련한 정부, 현장 목소리 더 듣길>(국제신문, 3/7, 사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일주일 최대 근론시간을 80.5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인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노동계는 개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국제신문 7일 <‘주’ 단위 근로 ‘월.분기’로 개편 주 최대 80.5시간 노동도 혀용> 기사를 통해 개편내용과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용자 임의로 특정기간에 일이 몰리게 해 장시간 노동의 일상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 의견도 적극적으로 실었다. 또한 <‘주52시간제’ 개편안 마련한 정부, 현장 목소리 더 듣길>(3/7) 사설을 통해 이번 개편안이 “기업이든 근로자든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며, “그 선택권이 사용자 측에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길 당부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받아쓰기로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 입장에도 주목하여 비판지점을 함께 전했다는 점에서 부산민언련이 뽑은 3월 2주 ‘Attention 보도’로 선정한다. 

 명지신도시 복합쇼핑단지 건립 보도, 숨겨진 사업자에 초점 맞춘 부산일보 ☹️
<명지에 1조 규모 쇼핑·레지던스 단지 선다>(부산일보, 3/8, 1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진경자청)은 지난 7일, 명지국제신도시에 백화점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 쇼핑단지를 건립하는 ‘명지지구 복합5용지 개발 사업’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신문은 이 소식을 전하며 명지신도시가 유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지역산업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부산일보는 여기에 더해 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대명화학그룹’을 전체기사의 대부분을 할애해 조명했다. 특히 ‘숨겨진 패션 대기업’, ‘은둔의 투자자’ 등의 수식어로 대명화학의 비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발계획이나 기업의 투자소식은 반길만 하지만, 부산일보 기사는 쇼핑복합타운 건설 소식에 앞서 투자자로 추정되는 특정 업체가 더 부각되어 주객이 전도된 기사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3/6~12)

1. ‘한수원, 부산시의회 설명회 무산’ 관련 보도 

한수원이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립 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부산시의회와 언론을 상대로 설명회를 추진했다. 시민사회는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대했고 7일 설명회는 무산됐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의회 설명회 무산’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먼저 대부분 지역언론은 부산시의회 설명회 무산 소식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전했다.

이에 더해 국제신문은 <정부.한수원 방폐장 강행 여론전…장관 명의 협조 공문도>(3/9, 3면)을 통해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산시에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원전부지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기간도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특별법안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을 알렸다. 경우에 따라선 이러한 산업부의 협조요청이 해당 지자체에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했다. 부산일보는 <민주, 고리원전 방문 사용후핵연료 점검>(3/7 5면)과 <핵폐기장 강행에도 눈치만 보는 부산시의회 비난 확산>(3/8, 4면)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의견을 담았다. 

한편, KBS부산은 <국내 첫 ‘경수로’ 건식저장…“건물 안 용기 방식”>(3/7), <시민단체 반발로 한수원 설명회 무산>(3/7) 연이어 관련 소식을 전하며, 고리원전에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고리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을 위한 원통형 용기와 저장방식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시민단체 반발로 한수원 설명회 무산>에서는 부산시의회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한 시민사회 입장을 전했다. 한수원의 건식저장시설 계획을 상세히 전하는 보도에 이어, 시민단체는 건식저장시설 반대 논리보다는 반대 행동을 강조한 보도가 배치되어 정보 전달면에서 대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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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MBC는 <“방폐방 의결 때 뭐 했나?”…설명회 ‘무산’>(3/7)에서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부산시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시민안전을 우려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식 대응에 나선 울산시의회의 모습과 부산시의회의 행보를 비교했다. KNN은 시의회 설명회 추진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2. 정부의 ‘한국기업 강제징용 배상안’ 관련 보도

정부는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해,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언론 또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부산 지역사회의 반발을 적극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3월 7일 4면과 5면을 전면 할애하여 강제징용 정부안의 상세한 설명과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일본의 반응,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측과 야당의 반대의견을 자세히 전했다. 또한 일제 징용피해의 손해배상소송의 역사를 짚은 <90년대부터 법정싸움 계류 중인 소송도 다수>(국제신문, 3/7, 5면)를 싣기도 했다.

KBS부산도 역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부산 지역사회의 반발을 적극 전하는 한편, <강제동원 소송 첫 시작 ‘부산’…거세지는 반발>(3/7)에서 전범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국내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한 곳이 2000년 5월 부산이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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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형준 시장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는 <시민단체 “박형준 시장, 신종 친일파의 커밍아웃”>(3/10, 5면) 기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반발 여론을 전달했다. 다소 수위가 센 제목의 지면 기사였는데, 온라인판에서는 <시민단체, 박형준 부산시장에 “일본 반성 덮어놓고 가는 건 용기 아니야”>라는 지면 기사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제목이 실리기도 했다. 

KBS부산도 리포트 기사 <박 시장 “日 강제동원 해법 지지”…시민사회 “망언”>(3/9)를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있는 결단’ 발언과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박시장을 규탄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함께 전했다. 

국제신문은 <박 시장 “정부 배상안 용기있는 결단”>(국제신문, 3/9, 5면)에서 “부산의 대형 국책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와 코드 맞추기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전하며 박형준 시장의 발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부산MBC는 단신으로 해당 논란을 보도했으며, KNN은 따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 주의 지역이슈]

부산시, 대심도 붕괴사고 늑장 대응 논란 … 지역언론 보도는?

지난 25일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지하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소식은 사고 발생 사흘 뒤에 공개됐고, 주변 지하철 운행 통제도 뒤늦게 이뤄졌다. 이에 부산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의 사고 대처를 비판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과 안전ㆍ재난 관리 매뉴얼 수립을 촉구했다.

대부분 지역언론은 부산시의 사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고가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뒤늦게 사고 소식을 공개하는 부산시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KBS부산은 부산시 입장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해당 논란에 소극적인 보도를 이어갔다.

<대심도 붕괴사고 관련 주요 보도 목록>

부산MBC <뒤늦은 사고 통보에 감속 운행도 ‘지각’>(3/1)

KNN <‘대심도’ 1천 톤 토석 붕괴…사흘 만에 안전조치>(3/1)

국제신문 <토사 유출 이틀 뒤에야 부시장 보고..안전불감 도마 위>(3/2, 3면)

부산일보 <대심도 공사, 재난 매뉴얼 아예 없었다>(3/3, 1면)

부산일보 <사전 지질조사 미흡… 뒤늦게 발견한 연약지반이 사고 불렀다>(3/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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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MBC와 KNN은 각각 <뒤늦은 사고 통보에 감속 운행도 ‘지각’>(3/1), <‘대심도’ 1천 톤 토석 붕괴…사흘 만에 안전조치>(3/1) 뉴스에서 부산시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사고 소식을 알렸으며 주변 지하철 감속운행을 뒤늦게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인근 주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우려를 직접 들었다.

국제신문은 <토사 유출 이틀 뒤에야 부시장 보고..안전불감 도마 위>(3/2, 3면) 기사로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뒤에야 행정 책임자인 부산시 행정부시장에게 보고됐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부산일보도 <대심도 공사, 재난 매뉴얼 아예 없었다>(3/3, 1면)와 <사전 지질조사 미흡… 뒤늦게 발견한 연약지반이 사고 불렀다>(3/3, 3면) 보도를 통해 재난 대처 매뉴얼이 없었고 사전 지질조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보도해 해당 사고가 시의 총체적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KBS부산은 사고 이후부터 토목학회 조사 결과 발표까지 주로 부산시의 입장을 반영해 보도했다. KBS부산은 <만덕~센텀 지하대심도 공사 현장 토사 흘러내려>(2/28) 기사를 통해 사고 소식을 간략하게 알렸다. 다음날 <대심도 터널 토사 붕괴 현장 보강공사 주력> 기사에서도 부산시의 보강공사 계획만을 단신으로 전달했다. 부산시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해당 내용은 3월 2일에야 보도에 포함됐는데, <“연약지반서 토사 유출”…“추가 사고 가능성 작아”> 기사 말미에 시의 늑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언급됐다. 다른 지역 언론사가 시의 부실 대응을 강조했던 것과 대조되는 태도다. 해당 사고는 시민 안전과 결부된 사안인 만큼 지역 공영방송인 KBS부산은 더욱 적극적으로 보도했어야 한다.

KBS부산 보도 목록

KBS부산 <대심도 터널 토사 붕괴 현장 보강공사 주력>(3/1, 단신)

KBS부산 <“연약지반서 토사 유출”…“추가 사고 가능성 작아”>(3/2)

KBS부산 <대심도 토사유출 ‘뒤늦은 대책’…감사 착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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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부산MBC ‘엘시티 워터파크 개장 지연’ 보도 ? 

<‘말로만 개장’ 엘시티 워터파크, 문 열 수 있나?>(3/5)

부산MBC는 3년째 개장이 미뤄지고 있는 해운대 엘시티 워터파크 문제를 다뤘다. 당초 해운대 엘시티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만든 주상복합타운이다. 그러나 현재 관광시설인 워터파크는 운영되지 않고 주거와 숙박시설로만 쓰이고 있다. 부산MBC는 소유권 분쟁으로 워터파크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현황을 취재해 보도했고, 애당초 워터파크 개장을 견인하지 못한 부산시의 소극적 행정도 지적했다. 덕분에 이제는 철 지난 사건인 것처럼 여겨지는 해운대 엘시티 사태가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보도였다.

국제신문 ‘부산서도 학교폭력 소송 증가‘ 보도 ? 

<체육특기생처럼 정시도 학폭 감점 주나..대입개편안 촉각>(3/1, 8면)

<‘학폭 분쟁’ 법률시장 새 고객 부상..전문변호사 속속 등장>(3/2, 6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대응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부산에서도 ‘학폭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문은 기사를 통해 부산의 학폭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며 주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학폭 소송이 제기된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처럼 일부 고의적으로 처분을 지연하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학폭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통령 3.1절 기념사, 비판보단 발언 전달에 치중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

국제신문 <尹, “日,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한미일 협력 어느때보다 중요”>(3/2, 1면)

국제신문 <과거사 언급 않고 협력 강조, 확 달라진 기념사에 野 “상처 다 아물었나”>(3/2, 4면)

부산일보 <과거사 빼고 미래 협력에 방점… 대일 외교 개선 의지>(3/2, 4면)

부산일보 <국힘 “갈 길 제시” vs 민주 “3·1운동 거꾸로 세우기”… 尹 3·1절 기념사 두고 ‘극과 극’>(3/2, 4면)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과의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이라며 우리 책임도 거론해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굴욕적인 기념사라고 비판했다.

지역신문은 대통령 기념사를 지적하기보단 발언 전달에만 치중했다. 국제신문은 1면 기사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했다. 물론 4면 관련 기사에서는 야당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이 들어갔지만, 신문 1면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1면 기사에서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실어야 했다.

부산일보도 1면 기사에서 대통령의 발언만을 요약해 전했다. 국제신문과 달리 4면 관련 기사에서도 비판보다는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같은 면 <국힘 “갈 길 제시” vs 민주 “3·1운동 거꾸로 세우기”… 尹 3·1절 기념사 두고 ‘극과 극’> 기사를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해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는 대통령 기념사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논란의 본질인 대통령 기념사 문제를 호도하는 보도다.

[이 주의 지역이슈]

원전 대응 범시민운동본부 발족…한수원 건식임시저장시설 필요성 강조

지역 언론보도는?

오는 4월 고리원전2호기의 40년인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2월 21일 부산시민사회는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각 분야 시민단체 14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는 지역신문에 원전 내부를 안내하며 건식임시저장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언론은 각 분야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범시민운동본부 발족에 주목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편, 직접 고리원전 내부를 취재하고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한수원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관련 보도 목록

KBS부산 <‘범시민운동본부’ 부활…”일방적 원전 정책 저지”>(2/21)

부산MBC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발족>(2/21, 단신)

KNN <“고리원전 건식 저장 시설 절대 불가”>(2/21)

국제신문 <울산 소상공인 “차등전기료 촉구”…고리 수명연장 반대 시민운동도 돌입>(2/22, 3면)

부산일보 <“고리2호기 수명 연장 막아야 부산 시민 생명 연장”>(2/22, 8면)

부산일보 <범시민 반대 불붙은 원전 수명연장ㆍ핵폐기장화>(2/22, 사설)

KBS부산은 <‘범시민운동본부’ 부활…”일방적 원전 정책 저지”>(2/21) 뉴스에서 부산시민사회가 2015년 고리1호기 폐쇄 운동 이후 8년 만에 다시 범시민운동본부 발족에 나섰다며 서명운동, 캠페인 등 활동 계획을 소개했고, 부산일보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 막아야 부산 시민 생명 연장”>(2/22, 8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범시민사회가 나서게 만든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KNN도 <“고리원전 건식 저장 시설 절대 불가”>(2/21)에서 진보, 보수단체는 물론 종교인들도 가세했다며 임시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고리원전 현장 취재 보도 목록

부산일보 <고리 2호기 ‘사용후핵연료’ 새 저장시설 놓고 갈등 첨예>(2/23, 10면)

국제신문 <국가적 딜레마 된 고준취특별법>(2/23, 1면)

국제신문 <습식저장소엔 사용후핵연료 빼곡…1호기 해체 차질 우려>(2/23, 3면)

한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23일 고리원전 내부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고리2호기 습식저장시설에 들어가 여유 공간이 거의 남지 않은 사용후핵연료 보관 실태를 보도하고,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절실하다는 한수원 관계자 입장도 전했다.

국제신문은 23일 <습식저장소엔 사용후핵연료 빼곡…1호기 해체 차질 우려>에서 ‘고준위특별법에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 완공연도가 명시되면 영구처분장이이라는 우려는 사라질 것’이라는 한수원 입장을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고리 2호기 ‘사용후핵연료’ 새 저장시설 놓고 갈등 첨예>에서 먼저 고리본부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이 다양하게 게시되어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어 습식저장시설의 핵폐기물 보관 현장을 소개하며 ‘2023년에는 용량을 더 늘릴 수 없어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절실하다, 중대사고발생에도 안전상 문제 없도록 건설할 예정’이라는 고리본부 관계자 입장을 보도했다. 두 기사는 고리원전 내부 취재를 통해 한수원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산일보는 주민의 거센 반대 의견을 함께 전함으로써, 국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고준위특별법에 임시가동 시한과 주체를 명확히 할 것으로 요구함으로써 균형을 맞췄다.

2월 3주 원전 이슈 관련 기획보도를 한 지역언론도 있다. KBS부산은 20일부터 4회에 걸쳐 ‘전기요금은 공정한가’를 주제로 기획보도를 했다. 지난 주 국제신문에 이어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전기요금 차등체 반대 논리로 제시되는 ‘중복 지원’ ‘수도권 반대’ 에 대해 현재 전기 요금 지원이 0.6%에 불과하다며 혜택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음을 지적했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수도권 주민도 원전 회비 비용으로 지불 의사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장기적으로 전기 자급자족을 위해 에너지 분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원전 지역 주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반대에 대한 설득 논리를 모색한 기획이었다.

‘전기요금은 공정한가’ 보도 목록

<전력 ‘생산과 소비’ 불균형…‘지역 희생’ 언제까지?>(2/20)

<전기요금 지원 0.6%…혜택 범위 넓혀보니>(2/21)

<쟁점은 수용성…위험 ‘회피 비용’으로 접근하면?>(2/22)

<전기 자급자족 방안은?…갈 길 먼 ‘에너지 분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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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KNN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선임 문제’ 보도

<항만공사 자회사 사장이 항만위원?>(2/21)

<권한 막강 항만위원, ‘낙하산 비전문가’>(2/22)

KNN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의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겸직 논란을 전했다. ‘부산항시설관리센터’는 부산항 내 20여 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항만특수법인이며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 격이다.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의 사장은 부산시장 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 캠프 인사로 전문성이 없음에도 센터장으로 선임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으로도 겸직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항만공사 자회사 사장이 예산을 결정하는 항만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만위원 선임 시스템도 지적했다. 항만위원이 부산항만공사의 전체 예산심의, 사장 해임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임에도 부산시, 경남도, 항만공사가 나눠먹기 식 추천으로 전문성 없는 인사를 참여시키고 있다며 항만위원회 고유 권한인 견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나아가 항만위원 선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부산일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시리즈

<골목빨래방ㆍ사랑방ㆍ공유주택…이웃이 ‘복지 틈새’ 메웠다>(2/20, 8면)

<언제는 국정과제라더니…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실상 ‘폐기’ 수순>(2/21, 8면)

<고령화 초고속 한국, ‘집에서 삶 마무리’ 형태로 전환을>(2/24, 8면) 외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하우스’로 시작한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시리즈. 마지막 회차에서는 노인 복지 제도 전반을 지적했다. 시행 4년을 맞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과를 소개하고 정부의 대책없는 사업 축소를 비판했다. 지자체 개별 복지를 넘어 공적 서비스로 연계하는 복지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도했고, 해외 사례를 통해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노인 공공주택에서 시작해 노인주거와 돌봄 제도 대안까지 고민한 기획으로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김도읍 의원’ 행보 부각한 지역신문

부산일보 <‘테슬라 전기차 생산 공장’ 부산 유치 팔 걷은 김도읍 의원>(2/22, 5면)

국제신문 <‘테슬라 기가팩토리’ 부산 유치 팔 걷은 김도읍 의원>(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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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이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차담회를 갖고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들의 각종 현안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kimdoeup.com/bbs/board.php?bo_table=bodo&wr_id=522)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22일 이 차담회를 전하면서 ‘테슬라 전기차 부산 유치 팔 걷은 김도읍 의원’으로 부각했다. 기사는 간담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테슬라의 아시아 제2 생산 공장 부산 강서구 유치에 힘 실어달라고 당부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테슬라측에 연락을 취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보도했다. 지역국회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났거나 투자 유치 관련 해당 기업과의 공식 일정도 아닌데 간담회에서 나눈 내용만으로 ‘유치 팔 걷었다’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평가다.

<끝>

[이 주의 지역이슈]

건설노조 압수수색, 지역언론 어떻게 보도했나?

지난 2월 1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내 ‘부산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레미콘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콘크리트 제조업체를 상대로 ‘복지기금’을 요구한 부산건설노조 소속 전·현직 간부에게 금품갈취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복지기금은 지난 2020년, 부산시 중재로 노조와 사용자 측이 단체 교섭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압수수색이 과도한 노동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지역언론은 경찰의 건설노조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건설노조 압수수색 관련 보도 목록>

KBS부산 <경찰, 부산 건설노조 압수수색…노조반발>(2/13)

KBS부산 <부산시가 중재한 단협 조항이 불법?…법적 쟁점은?>(2/14)

부산MBC <“복지기금 강요”…민노총 압수수색>(2/13)

KNN <경찰, 민주노총 부산본부 압수수색>(2/13, 단신)

국제신문 <경찰 ‘기금강요’ 혐의 부산건설노조 압수수색>(2/14, 8면)

부산일보 <경찰, 부산 민노총 지부 압수수색 노조 “명백한 노조 탄압” 비판>(2/14, 10면)

부산일보 <경찰 “복지기금 수령 강요 조사” vs 건설노조 “시 중재·단협 명시 사항”>(2/15, 3면)

지역방송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던 2월 13일, 지역신문은 다음날인 2월 14일에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다.

KBS부산은 <경찰, 부산 건설노조 압수수색…노조반발>(2/13)과 <부산시가 중재한 단협 조항이 불법?…법적 쟁점은?>(2/14) 보도를 통해 압수수색 소식과 함께 한발 더 나아가, 쟁점이 되는 ‘복지기금’ 요구의 적법성을 자세히 전했다. 부산시 중재로 작성된 2020년 합의서를 직접 확인하여 합의서에 ‘조합원들의 고충처리, 산업 안전활동을 위해 복지 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전달했고, 건설노조의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찰 입장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제노동기구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는 압수수색 모습과 경찰-노조 갈등 중심 보도에 머무르지 않고 쟁점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노동자 기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소개하여 이번 압수수색의 쟁점을 다각도에서 짚은 좋은 보도였다.

부산일보는 <경찰, 부산 민노총 지부 압수수색 노조 “명백한 노조 탄압” 비판>(2/14, 10면)에서 압수수색 소식을 전했으며, 다음날 <경찰 “복지기금 수령 강요 조사” vs 건설노조 “시 중재·단협 명시 사항”>(2/15, 3면)을 통해 ‘복지기금’에 대한 해석과 노동계의 입장을 자세히 짚었다. 복지기금은 레미콘업체가 회사 규모별로 갹출하는 운송기사 복지비로, 노조법에 따라 보장되는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 힘든 건설노조가 사측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이에 준하는 복지기금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전했다. 압수수색의 쟁점인 ‘복지기금’의 의미와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보도의 객관성과 입체성을 높였다.

한편, 부산MBC는 <“복지기금 강요”…민노총 압수수색>(2/13)을 통해 경찰이 내세운 압수수색 이유와 진행모습, 노조의 입장과 규탄발언을 자세히 전했다. 하지만 제목에서 “복지기금 강요”라는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 내용을 더 부각하는 모양새였다. KNN은 단신으로만 전했다.

국제신문도 <경찰 ‘기금강요’ 혐의 부산건설노조 압수수색>(2/14, 8면)에서 경찰의 ‘기금강요’ 혐의 내용만을 제목에 인용하여 경찰의 입장을 더 강조했다. 본문에서는 남부경찰서에서 주장한 혐의와 노동계 입장을 함께 전하며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어려운 점을 짚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가 ‘사업자’로 분류된 탓에 이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노동권이 아닌 강요나 업무방해 등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 주의 주목할 보도]

KBS부산 <엑스포 실사 맞춰 속도전?…“내실 기해야”>(2/14)

2030엑스포 부산 현장 실사가 4월로 다가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준비상황, 각계의 행보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KBS부산은 엑스포 유치예정지인 북항 랜드마크 사업자 공모 지연에 대해 실사 일정에 쫒겨 무리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지를 점검했다.

부산MBC <농심 사고 송치 예정..”117개 항목 안전 개선 필요“>(2/16)

부산MBC는 3개월 전, 농심 부산 공장에서 20대 직원의 팔끼임 사고를 단독 보도하여, 부산 농심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소(위험한 순간 기계 멈출 시, 욕설 등)가 그대로 있는 점도 고발했었다. 2월 16일 기사는 이에 대한 후속보도로 노동청의 권고로 안전진단도 실시됐는데, 무려 117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와 경찰이 농심 공장 안전관리자 2명을 입건해, 과실치상 혐의로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알렸다.

KNN <폐기물 대란, 패러다임 전환 절실>(2/15)

KNN은 지난 1월부터 ‘[기획보도] 신음하는 산천, 폐기물 추적’을 시작해 2월 15일 막을 내렸다. 산업폐기물이 농지와 민가에 방치된 상황을 전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을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단순한 ‘님비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원인임을 지적했다. KNN 보도 이후 경남도는 18개 시군 회의에서 폐기물 처리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폐기물 문제를 지역사회에 적극 공론화하여 행정의 책임과 대책의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로 평가된다.

국제신문

<핵 위험 떠넘기면서 ‘전기료 차등’ 요구 묵살>(2/15, 1면)

<전력자급률 부산 192%.서울 11%…생산 많은 곳 혜택줘야>(2/15, 3면)

<원전 밀집 부산 울산 싼 전기료 적용 왜 못하나>(2/16, 사설)

<‘차등 전기료‘ 부산 이어 호남·TK도 입법행렬>(2/17, 1면)

정부가 고리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자장시설과 조밀저당대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부‧울지역 원전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신문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15일부터 집중 공론화에 나섰다. 기사에서는 전력자급률은 서울이 11.3%(부산 191.5%)지만 전력소비량은 서울경기가 30%를 웃돌고 있다며 차등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역별 전력생산량·전력소비량 비교, 정치권 법안 현황, 다른 나라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부산일보

<노인 공유주택 열었더니 ‘도란도란‘ 가족이 생기다>(2/16, 1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2/16, 4면, 5면)

부산일보는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하우스’를 소개하며, 도란도란하우스 입주민 인터뷰와 함께 노인 복지 실태를 점검했다. 입주민들의 ‘도란도란하우스’ 입주 경위와 그들의 사연 이면에는 사회적 문제(노인빈곤 문제, 부산의 캥거루족 문제 등)가 상존하고 있음을 알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