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일), 서면 태화에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함께 하는 100일 부산추모대회가 있었습니다. 부산민언련 회원들도 유가족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함께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시민들이 요구해 시작된 국정조사와 경찰 특수본 조사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참사 직후 영문도 모른 채 뿔뿔이 흩어져 장례를 치뤄야만 했던 유가족들은 함께 모여 시민들과 함께 100일을 맞이했고, ‘일방적인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반대’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라는 또 다른 싸움을 진행중입니다.
공적 조사를 통해 재난의 구조적 원인 밝혀져야만 피해자 탓을 중단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사의 전모를 밝히는 활동에 부산민언련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화) 저녁7시,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주최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의 본질과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회에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도 참여하여 현 시기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퇴진 때부터 함께해 온 지역시민사회 단체들이 소통하며 눈높이를 맞춰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민주주의 분야, 민생노동 분야로 나눠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정치 행보를 평가하고 지역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윤 정부가 막은 할머니의 국민훈장, 시민이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서훈에 제동을 걸자 부산 시민사회가 평화훈장 수여 추진에 나섰고 부산민언련도 함께 동참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반대한다면 시민의 뜻을 모아 평화훈장을 대신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다가오는 104번째 삼일절에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1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내 ‘부산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레미콘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콘크리트 제조업체를 상대로 ‘복지기금’을 요구한 부산건설노조 소속 전·현직 간부에게 금품갈취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복지기금은 지난 2020년, 부산시 중재로 노조와 사용자 측이 단체 교섭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압수수색이 과도한 노동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지역방송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던 2월 13일, 지역신문은 다음날인 2월 14일에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다.
KBS부산 <부산시가 중재한 단협 조항이 불법?…법적 쟁점은?>(2/14)
KBS부산은 <경찰, 부산 건설노조 압수수색…노조반발>(2/13)과 <부산시가 중재한 단협 조항이 불법?…법적 쟁점은?>(2/14) 보도를 통해 압수수색 소식과 함께 한발 더 나아가, 쟁점이 되는 ‘복지기금’ 요구의 적법성을 자세히 전했다. 부산시 중재로 작성된 2020년 합의서를 직접 확인하여 합의서에 ‘조합원들의 고충처리, 산업 안전활동을 위해 복지 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전달했고, 건설노조의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찰 입장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제노동기구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는 압수수색 모습과 경찰-노조 갈등 중심 보도에 머무르지 않고 쟁점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노동자 기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소개하여 이번 압수수색의 쟁점을 다각도에서 짚은 좋은 보도였다.
부산일보는 <경찰, 부산 민노총 지부 압수수색 노조 “명백한 노조 탄압” 비판>(2/14, 10면)에서 압수수색 소식을 전했으며, 다음날 <경찰 “복지기금 수령 강요 조사” vs 건설노조 “시 중재·단협 명시 사항”>(2/15, 3면)을 통해 ‘복지기금’에 대한 해석과 노동계의 입장을 자세히 짚었다. 복지기금은 레미콘업체가 회사 규모별로 갹출하는 운송기사 복지비로, 노조법에 따라 보장되는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 힘든 건설노조가 사측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이에 준하는 복지기금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전했다. 압수수색의 쟁점인 ‘복지기금’의 의미와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보도의 객관성과 입체성을 높였다.
한편, 부산MBC는 <“복지기금 강요”…민노총 압수수색>(2/13)을 통해 경찰이 내세운 압수수색 이유와 진행모습, 노조의 입장과 규탄발언을 자세히 전했다. 하지만 제목에서 “복지기금 강요”라는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 내용을 더 부각하는 모양새였다. KNN은 단신으로만 전했다.
국제신문도 <경찰 ‘기금강요’ 혐의 부산건설노조 압수수색>(2/14, 8면)에서 경찰의 ‘기금강요’ 혐의 내용만을 제목에 인용하여 경찰의 입장을 더 강조했다. 본문에서는 남부경찰서에서 주장한 혐의와 노동계 입장을 함께 전하며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어려운 점을 짚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가 ‘사업자’로 분류된 탓에 이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노동권이 아닌 강요나 업무방해 등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 주의 주목할 보도]
KBS부산 <엑스포 실사 맞춰 속도전?…“내실 기해야”>(2/14)
2030엑스포 부산 현장 실사가 4월로 다가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준비상황, 각계의 행보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KBS부산은 엑스포 유치예정지인 북항 랜드마크 사업자 공모 지연에 대해 실사 일정에 쫒겨 무리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지를 점검했다.
부산MBC <농심 사고 송치 예정..”117개 항목 안전 개선 필요“>(2/16)
부산MBC는 3개월 전, 농심 부산 공장에서 20대 직원의 팔끼임 사고를 단독 보도하여, 부산 농심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소(위험한 순간 기계 멈출 시, 욕설 등)가 그대로 있는 점도 고발했었다. 2월 16일 기사는 이에 대한 후속보도로 노동청의 권고로 안전진단도 실시됐는데, 무려 117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와 경찰이 농심 공장 안전관리자 2명을 입건해, 과실치상 혐의로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알렸다.
KNN <폐기물 대란, 패러다임 전환 절실>(2/15)
KNN은 지난 1월부터 ‘[기획보도] 신음하는 산천, 폐기물 추적’을 시작해 2월 15일 막을 내렸다. 산업폐기물이 농지와 민가에 방치된 상황을 전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을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단순한 ‘님비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원인임을 지적했다. KNN 보도 이후 경남도는 18개 시군 회의에서 폐기물 처리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폐기물 문제를 지역사회에 적극 공론화하여 행정의 책임과 대책의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로 평가된다.
국제신문
<핵 위험 떠넘기면서 ‘전기료 차등’ 요구 묵살>(2/15, 1면)
<전력자급률 부산 192%.서울 11%…생산 많은 곳 혜택줘야>(2/15, 3면)
<원전 밀집 부산 울산 싼 전기료 적용 왜 못하나>(2/16, 사설)
<‘차등 전기료‘ 부산 이어 호남·TK도 입법행렬>(2/17, 1면)
정부가 고리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자장시설과 조밀저당대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부‧울지역 원전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신문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15일부터 집중 공론화에 나섰다. 기사에서는 전력자급률은 서울이 11.3%(부산 191.5%)지만 전력소비량은 서울경기가 30%를 웃돌고 있다며 차등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역별 전력생산량·전력소비량 비교, 정치권 법안 현황, 다른 나라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부산일보
<노인 공유주택 열었더니 ‘도란도란‘ 가족이 생기다>(2/16, 1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2/16, 4면, 5면)
부산일보는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하우스’를 소개하며, 도란도란하우스 입주민 인터뷰와 함께 노인 복지 실태를 점검했다. 입주민들의 ‘도란도란하우스’ 입주 경위와 그들의 사연 이면에는 사회적 문제(노인빈곤 문제, 부산의 캥거루족 문제 등)가 상존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2개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안건 모두 참석 회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안건1] 2022년 사업·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 건
김보영 활동가의 발표로 2022년 주요 사업 결과와 평가, 결산보고를 했고 이어 사업 및 재정 감사 결과를 김영 감사님이 일괄 발표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정세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변화 속에서도 지난 한 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언론개혁과 건강한 지역언론 만들기, 지방선거 시민중심 미디어 의제 제안 등에서 꾸준하게 본연의 역할을 해왔으며, 부산일보 사장 퇴진, 부산MBC ‘빅벙커’ 소송 대응 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어려운 단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마련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의 기초를 마련한 점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하자나 남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근 활동가의 급여 관리에 많은 업무량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안건2]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박정희 사무국장이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했고, 천재경 회원이 30주년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산정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박정희 사무국장이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이후 사업 규모에 따라 가장 유동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회원 전원 동의로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2023년 사업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점사업
윤석열 정부 반민주적 언론탄압 대응 및 언론개혁 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언론 감시 활동
– 회원사업
다양한 회원 참여형 활동으로 언론현안 대응
– 특별사업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2부. 2023년 임원 및 운영위원 인사와 으뜸회원 시상
2023년을 함께 이끌어나갈 임원과 운영위원회 인사에 이어 새롭게 운영위원회에 결합하게 된 한세영, 박세미 신임운영위원의 인사와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2022년 한 해 부산민언련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 으뜸회원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으뜸회원상에는 20년간 한결같이 부산민언련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주은희 회원과 지역의 미디어교육강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박세미 회원, 2022년 정책위원으로 돋보이는 활동을 한 이정기 회원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시대를 역행하는 언론정책, 언론탄압을 반대하고 시민을 위한 언론자유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우리가 바꾼다!!!” 단체 퍼포먼스를 끝으로 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립 주역부터 신입회원, 아기 예비회원까지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따뜻한 격려와 응원, 결의가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KBS부산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특혜의혹 연속 보도>(강예슬 기자), 부산MBC <시사포커스IN_심층뉴스>(정은주, 조재형 기자 외), KNN <기획보도 산재은폐보고서>(김민욱 기자)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들을 직접 만나 상패를 전달하고, 어려운 제작 환경에서도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지역 언론인들을 응원하고 왔습니다. 그날의 모습을 공유합니다.
선정작 1. KBS부산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특혜의혹 연속 보도>(강예슬 기자)
특혜 의혹 고발부터 사회적 공론화, 대책 점검까지
지역 공사와 기업의 유착관계에 균열을 내다
위의 보도는 부산신항보안공사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준 의혹과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을 고발하여 이후 해수부의 특별 검사 및 국정감사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대책 점검까지 보도하여 지역 공사와 특정업체의 유착관계에 균열을 낸 보도였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선정작 2. 부산MBC <시사포커스IN_심층뉴스>(정은주, 조재형 기자 외)
시사포커스IN, 주목해야 할 지역 이슈를
톺아보고 따져보고 대안까지 제시한 노력 돋보였다
위의 프로그램은 주목해야 할 지역 현안을 탐사·심층 취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4분기에는 부산의 근본적인 문제인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청년의 탈부산’ 등의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원인부터 해법까지 제시하여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빛났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작 3. KNN <기획보도 산재은폐보고서>(김민욱 기자)
한 20대 노동자의 묻혔던 죽음을 계기로
산업재해 은폐의 원인과 제도적 해결을 요구한 KNN
*KNN 김민욱 기자는 현재 경남본부취재팀에 근무중인 관계로 상패를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위의 보도는 높은 산재 사망률에 비해 낮은 산재 재해율에 주목하여 산업재해를 숨기는 실태와 관련 책임기관의 미온적 태도, 현행 제도의 문제를 완성도 높게 보도하였습니다. 한 20대 노동자의 묻혔던 죽음을 계기로 사업재해 은폐 원인과 심각성을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2월 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는 부산시가 부산MBC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부산MBC <빅벙커> 방송 시작 전 부산시가 제기한 반론내용을 실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의 책무,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찍어누르려는 부산시의 비민주적 행태에 일부 손을 들어준 것으로, 지역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28과 5월 5일, 2부작으로 방송된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편에 대해 편파 방송이라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불성립으로 결론이 나자, “정책을 본격화해 나가야 할 시기에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소송의 목적이 오류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검증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오만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검증한 언론의 정당한 권력 감시에 법과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이를 위해 세금을 사용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행정낭비, 예산낭비까지 초래한 셈이다.
그렇기에 부산시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일부 수용한 이번 판결이 심히 유감스럽다. 특히 소송 전 부산MBC가 부산시에 반론기회를 제시했음에도 부산시의 과도한 요구를 고수하며 스스로 반론권을 포기한 점이 판결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언론의 비판과 검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기관의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문제와 갈등을 법의 잣대로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부산시장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박형준 시장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방법이 있음에도 갈등 상황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언론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행태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권력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책무이고 이를 위해 취재와 보도의 편의의 권한을 사회가 부여한 것이다. 언론탄압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자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부산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해 시민과 언론의 감시·비판을 감수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론탄압은 곧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탄압이다. 부산시는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언론 대응과 윤석열 정권과 같은 소송 남발, 불통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존중하고 시민과 민주적 소통에 나서라.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2022년 활동보고와 함께 “시민사회 연대와 역량 강화로 부산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자!”라는 2023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사업기조를 알리고, “고리2호기 폐로 및 핵폐기장 건설 반대 사업”을 집중사업으로 선정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평화롭고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신년선언문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원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 저지’를 위한
부산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영구화될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시도 중단하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저지하라!
노후화된 위험한 원전과 영구화될 핵폐기장으로부터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산시민 사회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1월 26일, 부산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지역 84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부산민언련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준)’에 이름을 올리고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핵폐기장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연대합니다.
1978년 국내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래 지금까지 763건의 크고 작은 고장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고의 반복은 핵발전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70-80톤의 냉각수가 인근 바다로 배출되고 있고, 2030년 포화예정인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수명연장으로 포화시기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산시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노후화 될수록 사고위험은 커지고 지역주민들의 희생 역시 늘어납니다. 고리1호기를 비롯하여 신고리 5,6호기까지 건설하고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부산시민들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늘 가슴을 졸여왔습니다. 8분간 진행된 고리1호기의 블랙 아웃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가 하면, 불량 · 위조 부품 사용, 디젤 발전기 고장 및 수많은 과도사건, 기후위기로 인한 잦은 침수 등으로 부산시민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되었지만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본정부는 올해 봄이나 여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 가운데, 이 방류수는 800일이면 부산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평양 섬나라들은 참치어장의 타격을 우려하여 방류연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울·경 어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뿐 아니라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저지하였듯이, 지난 2016년,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하고 338,147명의 마음을 모아내었듯이, ‘노후원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저지 및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역소멸에 가까운 지역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KBS부산은 신년 연중기획으로 이러한 ‘지역위기’ 주목했는데요, 방향은 지역 스스로 자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독립선언’인 점에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의 고유한 경쟁력에 주목해 이를 확대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본다는 기획으로, 첫 순서는 ‘골목상권’과 ‘파워반도체’ 였습니다. 보도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부산의 강점, 준비 정도를 소개하고 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평가, 성공 방안을 듣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전문가에게 듣는 평가, ‘파워반도체’라는 생소한 분야의 가능성 등이 새로웠지만, 이것이 부산만의 강점인지 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연중 30여회 걸쳐 다양한 분야를 소개한다고 하는데, 단순 나열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적극 제시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부산MBC: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이점 부각 시,사익추구와의 연결고리는 없는지 신중한 보도 필요
[부산MBC 신년기획] 2023 부산 세계의 중심으로
△1/2 <‘엑스포’ 명운 걸렸다>
△1/3 <부산항 개항 147년..부산 ‘얼굴’ 바뀐다>
△1/4 <2050 탄소중립, 부산은 어디까지 왔나?>
△1/5 <10년 전 뿌린 씨앗..’파워반도체’ 꽃 피우자>
△1/6 <부산항의 미래, 일류 스마트항만을 꿈꾸다>
부산MBC는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신년기획 <2023 부산 세계의 중심으로>를 1월 2일부터 5일 연속으로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신년기획에 맞게 부산지역의 새로운 강점들을 짚어주는 정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뉴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고려해야 합니다.
1월 3일 신년기획 두 번째 보도 <부산항 개항 147년..부산 ‘얼굴’ 바뀐다>에서 부산은 그 동안 택지와 산업용지 부족, 산에 가로막힌 도심으로 개발 사업에 제한점이 많았다며, 부산시가 북항일대에 산업과 관광을 결합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부산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MBC도 “2030년 북항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 취재 거점을 옮겨 북항시대를 준비”한다는 자사 이전 정보도 전했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동력의 거점이 될 곳에 대한 장점을 열거한 뒤, 부산MBC도 새로운 북항시대에 걸맞게 취재 거점을 그곳으로 옮기겠다는 스토리텔링은 자칫, 시청자로 하여금 자사 이익을 위한 ‘북항 띄우기’로 생각하게끔 해 뉴스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뉴스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이점을 부각할 때 그 이점이 사익추구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NN은 1월 1일부터 ‘희망 2023년’이란 주제로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세 차례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안전한 식수 확보’문제를, 두 번째 과제로 ‘가덕신공항/엑스포 유치’를, 끝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변화 움직임을 짚었습니다.
지난해 녹조 등 물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안전한 식수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엑스포와 가덕신공항 방향성이 올해 확정되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4월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시의성 있는 주제와 보도였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먹는물 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취수원 다변화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보도했는데 지난해 가장 큰 관심을 갖게 했던 녹조문제, 나아가 영남주민의 식수 원천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강조했어야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총선 관련 정치권 움직임> 관련 보도에서는 초점이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총선 공천권을 누가 갖는지, 선거구제 개정의 유불리 등 정치권 입장에서 전망했습니다. 연동형 비레대표나 중대선거구제는 모두 정치개혁 방안으로 이전부터 제시되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승자독식이 아닌 시민,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인데 이런 설명은 없이 ‘PK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며 정치권 시각만 지나치게 강조한 듯 보였습니다. 유권자, 시민은 소외시키는 보도로 보였고 2023년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으로도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해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현안과 과제를 제시해야하지 않았나 하는건데요. 올해 4월에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부 입장과 별개로 여전히 찬반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지역언론에서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부산의 불꽃 축제를 비롯한 지역 행사 취소와 다중밀집 시설 점검 등이 이루어졌고,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또 핵폐기물 저장시설,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등 원전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한수원과 부산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여전히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위 현안을 비롯해 지역소멸, 사각지대 아동인권, 특혜입찰 감시 등을 고발한 13편이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이중에서 지역 현안 및 감시대상을 심층 보도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공론화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언론의 감시 역할에 충실했던 보도와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부산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특혜의혹 연속 보도>(강예슬 기자), 부산MBC <시사포커스IN_심층뉴스>(정은주, 조재형 기자 외), KNN <기획보도 산재은폐보고서>(김민욱 기자)가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BS부산의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특혜의혹 연속 보도>는 부산신항보안공사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준 의혹과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을 고발하여 이후 해수부의 특별 검사 및 국정감사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대책 점검까지 보도하여 공고했던 지역 공사와 특정업체의 유착관계에 균열을 낸 보도였습니다.
부산MBC의 <시사포커스IN>은 ‘심층뉴스’ 코너를 통해 부산의 초고령화, 지역소멸과 같은 지역에서 주목해야할 현안에 대해 집중 취재하고 문제의 원인부터 해법까지 제시하여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빛났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KNN의 <기획보도 산재은폐보고서>는 높은 산재 사망률에 비해 낮은 산재 재해율에 주목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실태와 현행 제도의 문제를 완성도 높게 보도하여 산업재해의 구조적 해결을 요구한 보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핵폐기물 해법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 현안을 다룬 KBS부산의 특별기획 2부작 <아포리아>(12/9, 12/16, 박선자·이준석), <핵폐기물 임시 저장…지역 국회의원 생각은?>(12/21, 황현규) 외 기사, 부산MBC <‘계속운전’ 고리2호기 공청회…”졸속”>(11/16, 현지호), <고리2호기 ‘아수라장’ 공청회, 부산시는 ‘뒷짐’>(12/2, 윤파란), 부산일보 <고리2호기 환경평가 ‘부실한 옛 미국 지침’ 적용했다>(12/12, 이승훈·탁경륜) 외 기사는 모두 의미 있는 문제제기와 해법을 이끌어낸 보도로 평가 받았습니다. 원전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될 지역이슈임으로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10편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KBS부산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6차례에 걸쳐 부산신항보안공사의 입찰 특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부산신항보안공사의 경비, 보안 업체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해양수산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그로 인한 항만 보안의 허점 등을 고발하여 보안공사와 용역업체의 유착의혹을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1급 국가 중요시설인 만큼 항만의 보안과 관리는 계약부터 관리까지 철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신항보안공사는 13년 간 보안과 경비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맡겼으며, 지난 해 ‘특혜 시비’ 뒤 경쟁입찰로 바꿨지만 규정까지 수정하여 기존업체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추가 취재로 입찰을 맡은 신항보안공사의 계약 담당자는 바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업체 출신임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KBS부산의 보도 이후, 해양수산부의 특별 검사를 이끌어내고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보도였습니다. 또한 해수부 특별 검사를 토대로 한 대책의 실효성까지 점검하여 ‘특혜의혹 고발→사회적 공론화→대책 마련 및 점검’의 과정을 모두 보여준 보도로 평가받아 2022년 4분기 좋은보도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MBC의 대표적 시사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사포커스IN>은 탐사·심층 뉴스로 지역의 여러 현안을 심도 있게 취재하여 지역민에게 해당 이슈의 문제점과 대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4분기에는 부산의 근본적인 문제인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청년의 탈부산’ 등의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11월 17일 ‘존엄한 죽음, 갈 곳이 없다’ 편에서는 부산이 초고령 도시이지만,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기관이 부족한 부산의 현실을 짚었고, 12월 8일부터 연말기획으로 마련된 ‘균형발전?..이대로면 소멸!’ 4편에서는 인구소멸의 위기에 선 부산의 현 주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 인구소멸의 핵심인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또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과 타 도시 사례를 통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MBC의 <시사포커스IN_심층뉴스>는 지역에서 주목해야할 현안에 대해 집중 취재하고 문제의 원인부터 해법까지 제시하여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여 2022년 4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4분기 대표 프로그램 목록]
<에코델타시티, 기름*중금속 토양오염 확인!>(11/3, 송광모)
<존엄한 죽음, 갈 곳이 없다>(11/17, 박기홍 PD)
[연말 기획]
1편 <균형발전?..이대로면 소멸!>(12/8, 정은주)
2편 <10조 들인 혁신도시의 딜레마>(12/15, 조재형)
https://youtu.be/eRJTwPVKL_I
3편 <사라진 10만 부산 청년…어디로?>(12/22, 조재형)
4편 [심층 토론] <균형발전? 이대로면 소멸!>(12/29)
KNN의 <산재은폐보고서> 기획보도는 높은 산재 사망률에 비해, 비교적 낮은 산재 재해율에 주목하여 산업재해를 숨기는 실태와 경찰·노동청·정부 등 관련 행정기관의 미온적 태도 그리고 현행 제도의 문제를 6차례에 걸쳐 완성도 높게 보도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산재 사고로 사망한 20대 노동자의 산재 은폐 시도와 책임당국의 허술한 대응 등을 상세히 알렸고,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 신고를 가로막는 괴롭힘 실태와 산재 신청을 어렵게 하는 원청-하청 계약문제 등을 짚었습니다. 또 산재 신청건수가 적어 산재기금은 쌓여있는 반면,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현실은 외면하고 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 특혜를 주는 정부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재신고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안했습니다.
한 20대 노동자의 죽음에서 드러난 산재 은폐 문제를 알리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까지 확장해 심각성을 드러내고 정치권 논의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KBS부산의 특별기획 사용후핵연료 관련 2부작 <아포리아>, <뉴스9> 관련보도는 사용후핵연료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역사를 돌아보고, 영구처분장이 갖춰야할 지반조건과 기술은 무엇인지를 핀란드 온칼로, 스웨덴 포스마크 등의 해외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원전 수명연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등 현재 쟁점 보다는 본질적 해결을 위한 ‘영구처분장’ 해법에 집중해 시사점을 명료하게 전달했습니다.
[대표 기사]
<아포리아> 2부 ‘미래를 위한 약속’ (12/16, 박선자·이준석)
KBS부산의 핵폐기물 임시저장 등 ‘원전이슈’ 관련 보도는 부산과 울산 24명 국회의원에 원전관련 문제를 직접 질의하여 핵폐기물 임시저장, 고준위방사선특별법 3개안,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입장과 한수원 공청회에 대한 입장에 대한 국회의원별 답변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에게 첨예한 지역 이슈인 원전문제를 질의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과정 개선을 정치적으로 풀어가야함을 드러냈습니다.
부산MBC ‘부산농심공장 팔끼임 사고 관련 보도’는 농심의 부산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발생 했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음을 취재로 확인했습니다. 추가보도를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소(위험한 순간 기계 멈출 시, 욕설 등)가 그대로 있는 점도 고발했습니다.
KNN의 ‘부산항 지하차도 공사장 흙탕물 침수 단독 보도’는 부산 북항 지하차도 공사현장에 바닷물이 쏟아지면서 일부 구간의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시공사는 사고 발생 나흘 후에야 보고해 사고은폐 의혹 가능성과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토사가 유출되어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해수청으로부터 차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답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국제신문의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기획보도는 현재 지방의회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의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시민, 주민 주도의 지방정치가 되기 위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사회 공론화에 노력한 보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제신문의 ‘기후위기는 아동권리 위기’보도는 국제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보도로 기후위기는 결국 아동·청소년이 평온한 일상을 보낼 권리까지 침해하며, 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권에도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는 등 기후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 미칠 영향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당사자의 기후위기에 대한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토론회 보도를 통해 기후위기가 가로막은 아동권리에 대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국제신문의 ‘부랑인 시설 인권유린 증언’ 기획보도는 부산의 옛 부랑인 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당사자를 직접 만나 당시의 참상을 생생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당사자와 더불어 당시 목격자 증언 및 연구자료를 토대로 부랑자 시설의 인권유린뿐만 아니라 횡령 등 불법적 행위, 부산시의 무책임한 단속도 다시 지역사회에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일보의 ‘이방인이 된 아이들’ 기획보도는 중도입국 아동들의 현실을 당사자 입장에서 전하고, 부산의 현황과 제도 개선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개념이 다소 생소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을 알리고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 등 전문가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 제시하여 좋은보도로 평가받았습니다.
부산일보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관련 보도는 고리 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사고가 빠진 구식 미국지침서를 준용한 정황을 보도하였습니다. 한수원은 이 지침에 따라 고리2호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진국 수준의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밝혀 수명연장 논란에 새로운 쟁점을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