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를 둘러싼 기술과 콘텐츠 유통, 소비의 방법은 급속도록 변화하고,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분야에서 시장중심적 규제완화 정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균형의 문제에서 지역언론 관련 정책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언론과 언론시민운동은 어떠해야 할까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부산민언련 28년의 주요 활동들을 살펴봤습니다. 각 정권별 미디어 관련 제도·법안에 따른 시민미디어운동 의제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매체 및 플랫폼의 다양화, 이에 대한 제도 변화, 이용자 권리의 문제 등 미디어와 관련한 새로운 이슈에 발 빠른 대응도 필요하겠다는 평가지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더라도 언론의 공공성, 권력감시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고, 오히려 다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서 언론의 제4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남대 안차수 교수님의 지방소멸의 문제를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다양한 지표와 그로인한 의료, 교육, 미디어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 심화 현상을 다양한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지표들이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의 위기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구의 감소가 곧 ‘지방의 소멸’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 산다고 해서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의료, 교육, 문화 자본 등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책은 인구가 적어진다는 이유로 학교든, 병원이든 통·폐합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언론환경의 위기와 그로 인한 지연민의 공론장 축소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지역성을 강조한 지역민 중심 의제를 견지한 경남지역 언론의 좋은 보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 함께 해주신 정책위원들, 회원들,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주제와 관련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변화한 사회에 발 맞춰 부산민언련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어떠한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시켜가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부산민언련 활동에 피와 살이 되는 고견들이었습니다.
부산민언련 정책위는 앞으로도 시민과 회원분들이 함께 언론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름과 바다, 하면 떠오르는 도시 부산. 외지인들에겐 낭만과 쉼이 있는 관광지로 익숙하지만, 그런 이미지와 달리 부산은 주한미군을 위한 군수 조달과 전쟁 연습이 지속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2010년 반환받아 현재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옛 하야리아 부대(현 부산시민공원) 외에도 55보급창, 미군8부두 등 군사시설은 여전히 부산시민들의 삶의 터전에 자리하고 있다.
2019년 5월, ‘미군 55보급창’ 부지를 반환받기 위한 범시민운동본부가 결성됐다. 진보·보수를 망라한 부산지역 60여 개 단체와 동구 주민이 55보급창 반환에 한목소리를 냈다. 시민의 바람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이어졌는데, 이재명·윤석열 당시 후보는 미군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을 약속했다.
지난 8월 1일, 국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55보급창 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부산 북항 55보급창 부지를 이전해야 되죠, 그렇죠? 해수부에서 그런 절차 진행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죠?”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조 장관은 “신선대 쪽에 투기장 부근에 대체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해당 질문과 대답은 <“미군, 55보급창 이전 대체부지 신선대 부두”>(KBS부산, 8/1), <미군 55보급창 대체부지 신선대 부두로 결>정(부산MBC, 8/1), <미 55보급창, 신선대 부두 이전 결정>(KNN, 8/1), <55보급창, 신선대부두로 이전 결정>(국제신문, 8/2), <55보급창 이전 부지, 신선대로 결정>(부산일보, 8/2) 이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됐다.
방송3사는 이 소식을 모두 8월 1일 단신으로 전했다. 보도 내용은 해수부가 미군55보급창 이전 대체부지로 신선대 부두를 결정했으며, 이는 부산시가 미군55보급창 부지를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이전을 요구, 해수부가 대체 부지를 검토한 결과라는 것이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해당 소식을 8월 2일자 신문 1면에 배치했다. 관심은 2030부산월드엑스포에 맞춰졌다. 두 신문 모두 나란히 중간제목에서 엑스포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55보급창 이전에 따른 여론의 관심을 2030부산월드엑스포로 집중시켰다. 이어 국제신문은 미군과의 협상을, 부산일보는 여기에 더해 주민의 반발을 다음 극복 과제로 지목했다.
55보급창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부산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면,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와 관련한 주민 논의 단계가 필요하다. 55보급창 이전 부지로는 부산 신항과 신선대 부두가 지목돼 왔다. 그러던 차에 해수부 장관은 “신선대 부두로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놓았다. 지역언론은 신선대 부두로 결정한 이유, 추후 절차에 대해 추가로 묻기 보다는 북항재개발 호재, 2030부산월드엑스포 추진 기폭제라 띄우기에 나섰다.
해당 소식과 관련한 추후 보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5보급창 토양 오염 정화에 주목한 부산MBC
그런 가운데 부산MBC의 보도가 눈에 띄었다. 부산MBC는 앞서 5월 24일 뉴스데스크 첫 소식으로 <부산 미군 55보급창도 기름·중금속 ‘범벅’>을 전했다. 55보급창 토양오염 조사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 살펴본 내용이었다. 5월의 단독 보도를 디딤돌 삼아, 이번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55보급창 이전에 대한 논의가 나오자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정화 계획뿐 아니라 정화비 분담 및 토양오염 문제 해결 주체를 주요 사회 의제로 설정했다.
신선대 부두 이전을
지역이기주의 갈등프레임으로 보도한 지역신문
부산일보는 9일 자 3면에 <55보급창 신선대 이전 놓고 둘로 갈린 남구…“대승적 협력 나서야”>를 실었다. 해당 기사는 ‘남구에서는 다소 특이한 기류’가 감지된다며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박재호, 박수영 의원의 행보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라는 익명의 취재원을 근거 삼아 박재호 의원의 반대 기자회견을 “박 의원이 이처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해 2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기사는 55보급창 신선대 부두 이전과 관련한 주민 인터뷰를 찬성, 반대로 나눠 각각 하나씩 배치했다. 기자가 취사선택한 찬반의 근거는 55보급창이 이전하면 개발 제한, 세수 확보에 도움 안 됨, 상권에 도움이 될 것과 같은 경제적 관점에 국한돼 있었다.
국제신문 <동구 55보급창 남구 신선대 이전 정치력 시험대 선 박재호·안병길>(8/10, 5면)은 미군 55보급창 이전에 적극적인 안병길(서동) 의원과 신선대부두로의 이전을 반대하는 박재호(남을) 의원 간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이번 논의가 다음 총선을 앞둔 두 의원의 정치력을 입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산시민의 숙원이었던 55보급창 문제가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55보급창 이전 논의가 지역이기주의 틀 내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 시험대쯤으로, 지역민의 반발 여론을 어떤 인센티브로 조정할 것인가로 수렴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55보급창은 고엽제 반입 의혹을 비롯한 다이옥신 및 중금속 오염 의혹으로 시민사회는 지속해서 이 지역의 토양오염 조사를 촉구해 왔다. 또 2010년 반환돼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 역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55보급창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부산시민은 시민공원 토양오염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짚어야 할 것은 없는지 세균무기 실험 논란이 있었던 8부두 근처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공론장을 기대한다. 지역이기주의 프레임으로 지역민 간 갈등, 정치인의 정치력 시험대만으로 55보급창 이전 논의를 축소하지 않길 바란다. <끝>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에 대한 독자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 역할의 중대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으로 7월 28일 선출된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의 인사말이다.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 지표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영향력이 높아진 신문윤리위원회 위상을 잘 인지하고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12년간 77억 공적 지원, 신문윤리위원회 뭐했나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1961년 설립한 신문윤리위원회는 122개 신문·뉴스통신·온라인신문의 신문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상시 심의하는 언론자율기구다. 언론계 대표적인 자율심의규제로 꼽히지만, 재원 대부분은 공공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조성한 언론진흥기금에서 7억 5천만 원을 받았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금액만 77억 3천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막대한 공적 지원을 받는 만큼 신문윤리위원회가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처벌 규정 없는 솜방망이 제재 위주의 자율심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심의 결과 상당수는 선언적 의미의 ‘주의’에 그치고 있고, 과징금 부과 제재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언론사가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한다는 규정 역시 지켜진 바 없다. 윤리위원 14명 중 8명이 전·현직 언론인으로 구성되고, 자율규제 대상인 언론사 발행인들이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을 맡아온 구조가 실효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금 신문윤리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언론자율기구로서 사회적 책임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범죄 전력뿐 아니라 토호유착 및 정언유착 의혹 등 언론사 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이 신문윤리위원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범죄 전력자 신문윤리위원장이 웬 말인가
서창훈 회장은 2005년 전북일보 사장 시절 신문사 별관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석대학교 등록금을 계열사로 빼돌리는 등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전북일보 최대주주가 된 부동산 개발 회사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옹호 보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샀다. 전북일보와 자광은 이런 행태를 비판한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고소·고발했다가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20대 대선에서는 현직 언론사 회장 신분으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상임대표에 이름을 올려 지탄을 받았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언론사 대표로서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인사가 어떻게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수장이 된단 말인가. 신문윤리위원회가 공표한 신문윤리강령은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창훈 회장은 ‘사회 공기’로서 언론의 일차적 책임, 즉 언론인과 언론사들이 윤리규범을 준수하는지를 살피는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을 맡을 자격이 아예 없는 인물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월 신문윤리위원회 제재를 ‘물’로 보지 말라고 소속 언론사들에게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자율규제와 자율규제기구의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비윤리적이다 못해 불법을 일삼고, 토호 세력과 특정 정치세력의 대변자로 유착했다는 의혹을 숱하게 받아온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기구의 심의 결과를 어떤 언론사가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신문윤리위원회는 국민에게 약속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부합하는 인물로 이사장을 다시 선임하라. 우리는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언론계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독자를 참담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신문윤리위원회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허울뿐인 자율규제기구로 전락하는 미래밖에 없을 것이다.
미디어 환경은 말 그대로 급변하고 있다. 정보 제공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흥미위주, 선정적 표현, 부정확한 정보 등 전통적 저널리즘 가치도 훼손되고 있다. 미디어 소비자에게는 다채로운 경험과 재미, 정보를 얻는 동시에 분별력이 요구되기도 하고,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미디어를 둘러싼 기술과 콘텐츠 유통, 소비의 방법은 급속도록 변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분야에서 시장중심적 규제완화 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공영방송 등 공적 미디어에 대한 독립성 확보(지배구조 개선)와 인사와 제도를 통한 ‘언론장악’ 해결 문제는 더욱 요원해질 듯하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전 정부에서 약간의 진전을 보였던 공동체라디오 주파수 할당문제, 미디어 노동 분야 등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아예 관련 정책을 내어놓지 않는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선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균형의 문제에서 지역언론 관련 정책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역의 언론운동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언론이 지역의 정치·경제·행정 권력을 잘 감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미디어 현상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미디어 제도의 제·개정 및 정책제안 활동, 현명한 미디어소비자가 되도록 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 기존 언론운동단체들이 해왔던 활동에서 변화하거나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서 지역의 언론운동 의제와 방법은 어떠해야 할까.
부산민언련 8월 정책위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지역의 언론시민운동 과제를 학계와 현장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20대 대선 3개월 만에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장애인 이동권 투쟁, 화물 노동자·대우조선하청지회 노동자 파업과 같이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런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일일 폐쇄되는 일이 있었던가 하면, 북항재개발 랜드마크 구상안이 발표돼 난개발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경제·정치·행정 권력에 대한 감시기 필요했던 시기였고,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그 역할을 훌륭히 해 낸 10편이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후보작 10편 가운데 KBS부산 <위기가구 추적 보고서, 코로나 2년 빅데이터>(강예슬·황현규 기자), 부산MBC <‘사회 환원’ 약속…알고 보니 ‘가족 재단’ 기부>(윤파란 기자), 부산MBC <2022 6·1 지방선거 기획보도>(민성빈·박준오·송광모 기자)를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 회의 모습(일부 서면심사 진행)
KBS부산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위기가구 추적 보고서, 코로나 2년 빅데이터’를 6차례 보도했습니다. 2년 1개월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기에, 코로나19가 남긴 불평등의 흔적을 데이터로 드러내 모두가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음을 공론화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마지막으로 잡는 밧줄 같은 제도, 긴급복지 지원. KBS부산은 최근 3년간 부산의 긴급복지 10만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지원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연령별로 살펴 부산의 위기가구 지형이 변화했음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과 같은 일시적, 한정적 지원만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평등. “너무 힘들다”, “어렵다”,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한탄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KBS부산이 선택한 건 데이터였습니다. 전대미문의 재난이 남긴 가혹함의 흔적을 시각화하자 10만 개인의 위기가 공동체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깊어진 불평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대안까지 모색하고자 한 KBS부산의 위기가구 추적 보고서를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부산MBC는 4월 4일 <‘사회 환원’ 약속…알고 보니 ‘가족 재단’ 기부>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한 건에 불과하지만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고, 정치권력 감시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 검증을 통해 건축물 신고 누락을 지적한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시민 약속을 검증함으로써 1년여에 걸친 보도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집념이 빛을 발한 보도였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박형준 시장의 재산 변동 내역과 기부처를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를 약속한 것과 달리, 임원에 자녀 이름이 올라와 있는 가족재단에 기부했다고 알렸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정치인의 약속 혹은 후보의 공약. 유권자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고 후보에 한 표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테두리 밖 약속이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영영 잊히거나, 시민과의 약속은 보도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보궐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정치인의 약속, 국정감사 발언,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나로 연결해 낸 제4부 권력, 부산MBC. 위의 보도를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관련 기사]
<박형준 ‘미등기 건축물’ 후보자 재산 신고에도 누락>(2021/3/23, 윤파란)
<박형준 시장 재산 2위…엘시티 그대로 소유>(2022/3/31, 윤파란)
<‘사회 환원’ 약속…알고 보니 ‘가족 재단’ 기부>(2022/4/4, 윤파란)
부산MBC는 5월 9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선거 기획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대선 이후 3개월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좀처럼 분위기가 모아지지 않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의 기획은 지방선거 기간 부산 유권자의 선거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시작은 ‘투표를 안한다구요?’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권자의 한 표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등한시되는 기초의원 선거에 주목해 기초의원 무용론을 반박하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4인 선거구제를 부각했습니다. 선거구 쪼개기 문제, 거대 양당 중심 선거 판세와 이로 인한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당면한 선거뿐 아니라 4년 후를 기약하며 더 나은 선거제도를 위한 제언이 돋보이는 선거기획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는 광역단체장 후보 3인의 공약과 의혹을 검증해 유권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거방송을 보여줬습니다.
지방선거의 의미, 기초의원 선거 강조, 헛구호에 그친 개혁공천, 무투표당선 문제, 광역단체장 후보 검증까지. 후보자 선거운동 동정보도가 빠진 자리에 유권자 중심 선거보도를 채워 넣은 부산MBC 지방선거 기획. 이를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KBS부산 ‘북항재개발 문제점 관련 연속보도’는 북항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해양조망권 독점,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의 경관을 해치고 시민에게 되돌아 가야할 북항을 일부 경제권력이 독점하게 되는 문제를 환기했습니다. 또 북항을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의 관리 운영을 위한 ‘북항재개발 특별법’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요구도 적극 보도했습니다.
부산MBC ‘공공기여금 문제 관련 보도’는 송도 이진베이시티 공공기여금 규모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이 일던 시기에 공공기여 관련 규정부터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행 지자체의 협상력과 의지에 따라 이익환수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수익극대화 난개발을 부추길뿐 아니라, 이로인해 첨단산업 핵심부지가 아파트 단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표 기사]
<바닷가 영구 조망..”수천억 벌고 ‘질끔’ 내고”>(4/21, 송광모)
부산MBC ‘롯데기업의 22년간 꼼수와 이를 눈감아준 부산시 행정 지적 보도’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13년간 ‘미등기’ 상태로 롯데가 이를 이용해 억대 등록세 납부를 안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부산의 롯데백화점, 마트 등도 모두 서울법인이 추진해 매출금액과 세금이 모두 서울로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와 롯데 측의 업무협약 체결에 언론의 관심이 쏠려있던 차에 임시휴업의 원인과 롯데기업, 부산시 행정의 문제를 잘 지적했습니다.
[대표 기사]
<“롯데는 향토기업인가요?”…’세 테크’ 꼼수>(6/7, 김유나)
부산MBC 빅벙커 ‘생리대 빈곤은 인격 살인이다’는 코로나19 빈곤에서 조차도 말해질 수 없지만 가장 먼저 줄여지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생리용품 지원 예산 편성을 점검하고 광주의 사례를 들어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생리대의 공공재적 성격을 짚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편에서는 생리대 파동 이후 오히려 오른 프리미엄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가격관리와 함께 안전성 관리가 정부의 몫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표 기사]
1부 6월 9일_생리대 빈곤은 인격 살인이다
부산MBC 시사포커스IN ‘드론 실증 사업 고발’은 스마트 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나로 부산·김해·양산산울주군 4개 지자체가 드론을 활용해 재해 재난에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서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은 2019년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으며 재해 현장 맞춤형 드론이 단순 조립한 드론으로 대체되어 있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라대 사업비 부정수급 등 문제점 보도를 통해 세금낭비의 전형적 사업이라 고발했습니다.
[대표 기사]
1부 6월 9일_ 드론 실증 사업, 눈 먼 돈 어디로
KNN ‘누구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인가?’는 올해 유난히 많았던 산불에 주목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이 수십년 넘게 실시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을 집중점검했습니다. 부산·경남권 숲 가꾸기 사업 현장 취재를 통해 화재 예방 목적의 사업이 실제로는 화재 방지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산사태 위험, 탄소 저장 효과 감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목적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허점 등을 다각도로 짚었습니다. 잇따른 산불, 장마철 산사태 위험이 큰 시기에 맞춘 시의적절한 기획이었습니다.
[대표 기사]
<‘숲 가꾸기’, 오히려 산불 피해 키웠다>(6/24, 최한솔)
국제신문 ‘장애어린이집 폐쇄, 부산지역 현황 살핀 보도’는 사상구 유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조금을 원장이 부정 수령해 시설 폐쇄 처분을 받게 될 상황과 관련한 보도입니다. 국제신문은 뉴스 분석 코너를 통해 부산 소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분석했습니다. 이보조금 유용 시설에 대한 사건에서 폐쇄에 따른 장애아동 교육권 침해 사항에 관심을 갖고 현황 파악과 함께 우려점을 전달해 눈에 띄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가 재난지원금 강화를 이유로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회 복지 제도 개선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부산시의 ’부산형 사회복지‘ 사업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해, 부산시 복지 정책 감시에 충실한 보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