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톺아보기_9월2주(3)]

7월 폭우 참사 관련 변 권한대행 경찰 조사 결과 발표 보도

지역언론은 왜 부산시 허술한 행정 묻기보다 입장 대변했나

지난 7월 23일,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초량 제1지하차도가 잠겨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통제만 제때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을 참사였기에 부산시와 동구청의 허술한 시설 관리체계, 재난대응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7월 27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부산시는 면담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건데요. 정의당 부산시당은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부산시의 대응은 사전조치는 물론이고 사후조치마저도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 여겨질 정도라고 비판하며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월 14일 경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직무유기 혐의, 동구청 부구청장과 동구청 담당자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동구청 담당자 2명과 부산시 담당자 1명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같은 날, 변 권한대행 측 변호인은 경찰의 혐의 적용이 무리하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역 언론 5개사는 모두 이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지역방송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직무유기’ 범위, ‘변성완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지역신문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도하면서도 부산시 입장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국제신문은 <변성완 기소 의견에 부산시 “떠넘기기식 무리한 수사”>(9/15, 박정민 이승륜 기자)에서 기사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떠넘기기식’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달며 무리한 기소임을 부각했습니다.

부산일보는 <공무원 안전업무, 형사 처벌 여부 관심 향후 재판서 첨예한 법적 다툼 벌일 듯>(9/15, 김백상 기자)에서 공직사회의 반응을 주요하게 전달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다’, ‘납득이 잘 안된다’라는 서술과 함께 경찰의 기소 의견을 ‘무더기’라 칭했습니다. 또 17일 부산일보는 <“변성완 대행 기소 의견 송치는 경찰의 면피성 무리수”>(9/17, 최세헌 권상국 기자)를 통해 변성완 권한대행의 법률 대리인 청률의 공식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은 변 권한대행이 택시 방역소를 찾아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어 눈에 띄었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떠넘기기식’, ‘무더기 기소’라 평가할 때, 연합뉴스는 <파일 ‘복붙’해 부산시장 권한대행 주재 가짜 회의록 만들어>(9/15, 김선호 기자)를 보도했는데요. 경찰 수사로 드러난 회의록 허위 작성 사안에 초점을 맞춘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경찰은 이 공무원이 상부 지시 없이 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안부까지 보고한 점, 회의록 작성 방식, 이전 회의록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상당 기간 호우 대책회의록이 허위로 만들어져 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며 부산시와 동구청의 관행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9월 18일 <‘지하차도 참사 때’ 비틀거리며 귀가해 잠잔 부산시 재난책임자>(김선호 기자) 에서 폭우 당시 변성완 권한대행의 부적절한 행보를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경찰 취재를 인용해 변 권한대행이 당시 외부 일정을 강행하고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귀가했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 화면을 확보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부산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인 변 권한대행이 직무에 소홀했다는 문제 제기는 언론의 감시 대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부산MBC가 단신으로 전한 게 전부였습니다.

연합뉴스의 18일 보도 이후, 부산시가 낸 해명자료에 따르면 7월 23일 변 권한대행은 18시 30분부터 시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일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폭우 비상속 관사서 보고받고 지시…업무수행? 직무유기?>(9/18, 김광수 기자) 기사엔 ‘지역 언론사 순회 간담회’라고 당일 변 권한대행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제신문은 다음 날 변 권한대행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그밖에 지역언론은 추가 보도가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변 대행 기소의견 송치부터 참사 당일 권한 대행의 행보에 대한 의혹, 권한대행의 항변까지 지역 언론이 주목하고 검증해야 할 이슈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부산시 입장을 전달하는데 치중했고, 추가 의혹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역 언론의 침묵이 혹여 폭우 당시 권한대행의 행보였던 ‘지역 언론사와의 순회 간담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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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언련] 9월2주 (3) 지역언론톺아보기 최종최종

[지역언론톺아보기_9월2주(2)]

정치 권력 감시 등한시하면서 긍정 행보 부각한 지역 언론

-국회의원 재산 증가 유일하게 보도한 부산MBC-

지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당선 전후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실련은 총선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재산·부동산재산의 평균과 당선 이후 평균을 비교했을 때, 전체재산은 10억 원, 부동산재산은 9천만 원 정도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선 전후 전체재산의 신고 차액이 10억 이상 차이 나는 의원 15명의 명단도 공개했는데요, 이 중 1위는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전봉민 의원(866억)이었습니다. 전봉민 의원 외에도 이주환, 백종헌, 서병수 의원도 포함되어있어 부산 의원 4명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 소식을 보도한 지역 언론은 부산MBC가 유일했습니다. 부산MBC는 14일 첫 소식으로 <총선 전·후 재산 ‘10억 이상 증가’…“부산4명”>(이만흥 기자) 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리포팅은 당선 전후로 재산 신고액 차이가 가장 큰 의원 15명 중 4명이 부산 국회의원이었다며, 전봉민, 이주환, 백종헌, 서병수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4명의 의원에 한해,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된 정황은 없는지를 짚었습니다. 이어서 유권자에게 정확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재산 공개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대한 감시는 지역 언론의 주요 역할입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지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서병수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심층취재는 고사하고 의혹조차 보도하지 않은 것은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9월 14일부터 18일, 5일간 지역 언론에서 전봉민, 이주환, 백종헌, 서병수 의원에 대한 다른 기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전봉민 의원은 소외계층을 챙겼다는 긍정적인 기사가 1건 실렸습니다. 국제신문 <“업종 차별 안 돼” 부산 의원들 2차 지원금 소외계층 챙기기>인데요, 전봉민 의원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으로 김영란법상 식사 가액 상한을 상향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종헌 의원 관련 기사는 없었습니다. 이주환 의원 관련 기사는 단신 보도 1건으로, 이주환 의원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기자회견 소식이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년 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시사해, 이와 관련한 기사가 4건, 금융중심지 구상 관련 기사가 1건 있었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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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MBC <총선 전*후 재산 10억 이상 증가..”부산 4명”>(이만흥 기자)

[부산민언련] 9월2주(2) 최종

[지역언론톺아보기_9월2주(1)]

‘엘시티’ 성공 자신감이라고?

국제신문의 도 넘은 ‘포스코 건설’ 띄우기

국제신문의 <‘엘시티’ 성공 자신감 포스코건설, 단독으로 입찰 참여 승부수>(9월14일 11면 장호정 기자)는 바이라인이 적시된 지면 기사입니다.

바이라인도 있고 새로운 정보도 담고 있으나, 건설사 측에서 제공한 사진과 함께 ‘탁월한 주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돼’, ‘아파트 품질만족지수 10년 연속 1위 기록’ 등과 같은 건설사 장점 위주로 기사 내용이 채워져 건설사 홍보성 기사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제신문의 해당 기사는 포스코 건설이 ‘단독 입찰’을 결정했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공동도급(컨소시엄) 반대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만큼 ‘단독 입찰’은 포스코건설의 주요 홍보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포털에 ‘대연8구역 포스코건설’을 검색하자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단독 입찰’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8000억 원 규모로 하반기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힙니다. 규모가 큰 만큼 건설사들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부산일보의 <“대형 건설사가 금품 제공” 대연 8구역 수주전 ‘진흙탕’>(9월8일 4면 곽진석 기자)기사를 보면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조사에 나설 정도로, 대연8구역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입찰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 특정 건설사에게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전달해 아쉬움이 큽니다.

2018년 산재사망 사고 1위 업체, 포스코 건설

국제신문은 ‘엘시티 성공’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산재 확정기준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보면 2018년에 산재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포스코건설(10명)이었습니다.

국제신문의 <‘엘시티’ 성공 자신감 포스코건설, 단독으로 입찰 참여 승부수> 기사에 첨부된 ‘해운대엘시티더샵’ 공사 현장에서도 4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는데, 국제신문은 헤드라인에서 포스코 건설을 ‘엘시티 성공 자신감’이라 수식했습니다.

국제신문의 포스코건설 띄우기

이번이 처음 아니야

폭염이 이어지던 8월 24일, 국제신문은 4면에 <폭염에 마스크…야외노동자는 열사병 위험 노출>(김진룡 이준용 기자)을 실었습니다. 건설, 택배 등 현장을 찾아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해야 하는 야외 노동자들의 고충, 열병에 쓰러진 농민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으로 소개한 ‘부산 수영구 남천더샵프레스티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해서만큼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환경을 문제 삼기 보단, “이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매일 이 시간(2시)에 10분간 휴식시간을 두고, 200여 명의 인부 전원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 대형 제빙기도 3대 마련해 수시로 얼음을 제공한다.”,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보건위생도 챙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을 전하는 기사에서 포스코건설 현장만큼은 노동친화적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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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언련] 9월2주(1) 최종

[지역언론톺아보기_8월4주(1)]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가 핵심 문제라면

지역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해보자

-지역 입장 반영해 전국지와의 차별성 확보했어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가 모처럼 화두로 올랐습니다.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공개하면서 코로나19로 더욱 가시화된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업계의 반발이 일면서 관련 보도는 의료계의 반응과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공공의료 확충보다 의대 유치가 먼저 기사화 돼

이번 보건복지부 정책과 관련한 지역 언론의 첫 보도는 7월 24일에 있었습니다. 부산일보는 24일, 사설 <지역 의사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 방향 잘 잡았다>를 통해 당정의 이번 조치는 큰 방향을 잡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역 의사 의무 배치나, 지역 의료수가 가산, 지역 의대 신설과 같은 후속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사로는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창원에도 의대 새로 생길까?>(7/24)라는 첫 기사 다음으로 <‘인구 104만 명’ 창원 의대 유치 법안 발의>(8/4)가 이어져 이번 정책 내용도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채 의대 유치 여부로만 다룬 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국제신문은 7월 24일에만 4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의료인력 지역 불균형 ‘메스…부산, 의사수급 숨통 기대>는 지역 언론 중 유일하게 지역 의료 불균형에 주목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국제신문도 “기존 의대 외에 신규로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특히 방사선의대처럼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문의와 의사과학자를 키울 특화된 공공의대가 지역에 필요하다”와 같은 발언을 인용함으로써 이번 정책을 또 다른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을 담았습니다. 또 <“의대 5개 신설 효과, 이과 선호 심해질 듯 상위권 재수생 유리”>(7/24)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의 여러 면면 중 대학입시라는 지엽적인 사안과 연결한 기사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7/23) 이후 8월 7일 전공의 파업 이전까지, 신문의 추가 보도는 부산일보의 <‘인구 104만 명’ 창원 의대 유치 법안 발의>(8/4)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후 기사는 의사계의 파업 일정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표1>참조)

의협 파업 일정 단신으로 보도하는데 그친 지역 방송사

부산지역 방송3사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총 20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7/23) 이후 의료계 총파업(8/7) 이전까지 관련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의료계의 파업 예고와 함께 지역 방송사 보도도 이어진 셈입니다. 20건 중 5건이 기자 리포팅이었고 나머지 15건은 단신 보도에 그쳤습니다. 보도 내용은 대동소이 했는데요, 의료계의 파업 예고와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마련,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시민 불편에 기사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파업은 이번 정책에 대한 하나의 반응일 뿐,

언론은 공공의료 확충 논의 끌고 갔어야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이슈는 지역 언론 역시 수차례 주목해온 바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2018년 5월 [수술 급한 부산 의료 시스템] 기획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인한 환자들의 불만이 서울로의 환자 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국면에서 국제신문은 [민낯 드러낸 부산지역 공공의료](6/8~6/28) 기획을 통해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취약계층 환자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현실을 짚었습니다.

이번 정책 역시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이 핵심 사안이었던 만큼, 그간 지역 의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온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국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지역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지역민의 입장에서 이번 정책을 분석해 문제를 짚고 논의를 확장하기보다, 오히려 파업 일정 전달에 매몰되는 보도 경향을 보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 모니터 대상이 된 보도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던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기사와 KBS부산, 부산MBC, KNN의 저녁 메인뉴스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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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언련] 8월4주(1) 지역언론 톺아보기 최종

[지역언론톺아보기_8월3주(2)]

폭염에 취약계층과 노동자 작업환경 돌아본 지역방송

부산은 긴 장마 후 폭염으로 접어들었는데요, 8월 19일과 20일에 지역방송사는 폭염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KBS부산은 19일 <또 문 닫는 무더위 쉼터…폭염 피해 어디로?>(김영록 기자)에서 원도심 지역 독거노인 등 더위 취약계층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냉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코로나 확산세에 무더위쉼터마저 운영이 중단되어 더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기초지자체는 야외 쉼터를 임시 지정하기는 했지만 그늘막조차 없어 실제 주민 이용률은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부산MBC는 <폭염 예산 80% ‘그늘막’ 설치…취약계층 소외>(송광모 기자)에서 지난해 폭염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기초지자체들이 총 21억 원을 썼는데 대부분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 썼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는 불과 5천만 원도 채 지출을 안 했다는 겁니다. 쿨스카프와 쿨토시 배부 등 임시방편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두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임시로 마련한 야외 무더위쉼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늘막과 대형 선풍기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는 폭염 대책으로 취약계층 세대에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그늘진 야외공간 대형 선풍기 비치, 쿨루프 설치, 양산 대여, 무더위쉼터 거점 순환 냉방버스 운영 등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숲을 많이 조성하고 도시열섬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책도 있었습니다. KBS부산과 부산MBC 리포트는 코로나 유행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폭염 취약계층의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기획과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한 시의적절한 보도였습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폭염 속 노동자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부산MBC는 20일 <온열질환 절반 ‘작업장’에서…대책은 ‘탁상행정’>(류제민 기자)에서 최근 3년간 부산지역 온열질환 통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온열질환 사망자 4명 중 3명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건설현장을 찾았더니 30도 넘는 날씨에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느라 더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영세한 작업장은 휴식 공간이나 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폭염 예산은 그늘막이나 저감시설의 설치, 홍보 활동에 집중돼 있는데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작업장’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한 겁니다. 부산MBC는 구·군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부산 <‘쉴 권리’ 열악한 찜통더위 속 청소노동자>(김아르내 기자)는 도시철도 청소노동자를 취재했습니다. 냉방을 가동하지 않는 유리 건물 역사의 경우 실내온도가 높아 일하기가 힘들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야외 작업 위주로 되어있고 이마저도 권고 수준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휴게실을 점심시간 1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와 야외를 막론하고 고온에서 일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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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톺아보기_폭염취약계층노동자방송리포트_8월3주_좋은보도

[지역언론톺아보기_8월3주(1)]

광복절 기념사가 매 맞을 일인가

정치인 발언 나열로 정쟁 부각한 지역 언론

지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친일잔재가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며 완전한 친일청산을 촉구했습니다. 9분 남짓의 기념사에는 대한민국 화폐의 얼굴이 되지 못한 독립운동가, 애국가 작곡가의 친일행적,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친일파에 대한 광복회 입장과 함께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바람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기념사의 취지와 전체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논란이 된 일부 대목을 발췌해 전부인 양 보도하는가 하면, ‘친일파 묘 이장’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 제안을 ’파묘 논란’으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역 언론 기사로는 부산일보 2건, 국제신문 1건이 있었습니다.

국제신문은 8월 18일 자 5면에 <8·15발 보혁 갈등…與는 전광훈, 野는 김원웅 때리기>라는 큰 제목을 달아 거대 양당의 타깃이 된 인물로 김원웅과 전광훈을 소개했는데요, 이 큰 제목 아래에 <민주당 ‘광화문 불법’ 통합당 책임론 부각>과 <통합당 “국민 이간질이 매국” 광복회장 뭇매>라는 작은 제목의 기사가 배치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현실화한 전광훈 목사와 ‘친일청산’을 골자로 기념사를 한 김원웅 광복회장이라는 전혀 다른 사안을 ‘보혁 갈등’으로 뭉뚱그려 상반되는 사안인 양 보도한 셈입니다.

특히 <통합당 “국민 이간질이 매국” 광복회장 뭇매>(국제신문, 8/18) 은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내용은 일절 전달하지 않은 채, “미래통합당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요,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와 관련한 국제신문의 첫 기사이자 유일한 기사임에도 기념사 내용에 대한 소개는 빠져있어 결과적으로 독자는 통합당 의원들의 비판으로만 기념사를 이해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기념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중 통합당 의원들의 발언에만 주목하다 보니 기사 제목에서 ‘뭇매’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기념사 내용 중 일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언론의 역할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와 맥락을 설명해주는 것이지 특정 입장에 편승해 논란을 ‘잘못’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 겁니다.

부산일보 <김원웅 ‘친일 청산’ 기념사 놓고 다시 불붙은 이념 논쟁>(8/17, 8면)은 “해방의 기쁨으로 하나가 돼야 할 광복절이 정쟁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졌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기사의 전반부에 기념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만 소개한 데 이어 통합당 의원들의 원색적 비난들 예를 들면,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매국행위”, “편 나누어 찢어발기고 증오하고”, “김원웅 회장은 파직돼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갈무리했는데요, 기념사 내용 일부와 이 일부에 대한 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결합해 논란을 더욱 부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기념사 내용에서 논란이 된 ‘국립묘지법 개정’은 갑작스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광복회는 지난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이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혹은 ‘이념 논쟁을 부추겼다’라는 논란거리로만 다루기보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제안의 맥락과 의미를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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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언련] 8월3주(1)_지역언론 톺아보기_최종

[지역언론톺아보기_8월1주(3)]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중간보고서 발표,

희소식으로만 보도할 일이었나

지난 5일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마련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보고회가 무산됐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본질적 대책은 빠뜨린 채 새로운 취수원 확보에만 주력했다는 게 환경단체의 반발 이유였습니다. 지역언론 5개사가 모두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 일부 매체는 중간보고서의 한계보다는 부산에 황강 물을 끌어올 수 있게 된 데 주목해서 ‘청신호’, ‘먹는물 불안 씻는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부산일보는 6일 1면 머릿기사 <…먹는물 불안 씻는다>에 이어 3면 <영남 5개 시·도 ‘30년 먹는물 갈등’ 상생 물꼬 텄다>에서 ‘이번 통합물관리 방안이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감’,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에 포함된다면 일정은 더 당겨질 수 있다’라며 환영했고, 부산MBC는 황강 물이 ‘낙동강은 물론 남강보다도 수질이 좋’고, ‘부산시민의 30년 숙원이 해결될 단초를 마련’했다며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취수원 다변화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부산일보는 작년 프랑스 파리 상수도 사업본부의 사례를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취수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체 취수원에서 물을 확보해 공급할 수 있어야 함을 설득한 바 있습니다. <[기획]부산 ‘물 차별’ 더는 안된다-(5) 취수원 다변화의 힘–파리>(2019.7.8.)

그런데 새로운 취수원 확보 노력 외에 낙동강 본류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낙동강은 보를 개방해서 물을 흐르게만 해도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다면서 보 개방이라는 결정적 해결책을 빼놓은 중간보고서는 ‘알맹이 없는 껍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남지역 시·도지사들 역시 보 개방 문제는 외면하면서 낙동강 물관리 사업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 시켜 달라고 나선다며 토목사업이라는 ‘잿밥’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형국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일보와 부산MBC 보도에는 그동안 보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농업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라는 정도로 간략하게만 언급됐습니다.

국제신문과 KNN은 환경단체와 낙동강 유역 농민의 입장을 좀 더 무게 있게 다뤘습니다. 통합물관리 방안의 실행까지가 순탄치 않을 거라며 반대 목소리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국제신문 <낙동강 통합물관리, 시작부터 파행> 8월 6일 1면)

늑장 행정 비판하는 목소리는 쏙 빠졌다

지자체, 그린뉴딜 토목사업에 눈먼 건 아닌지 감시해야

PD수첩은 앞서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7.21.방송 MBC)에서 보 개방을 포함한 낙동강 복원이 늦어지는 것이 환경부와 지자체장들의 의지 부족, 지역민 눈치 보기, 치적사업 이권 챙기기 때문이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복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으로 포장을 받은 국토부 공무원이 현재 환경부에서 물환경정책과 중책을 맡았고, 조사평가단이 제출한 보 처리방안도 결정 책임을 미루며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행여나 ‘여론을 살핀다며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4대강 복원을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_후반부_PD수첩 (7.21. 방송 MBC)

환경부는 여론을 더 수렴한 이후, 다음 달 최종보고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언론은 행정 당국이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겁니다. 지자체가 국책 사업을 유치했다며 홍보할 때 지역언론이 편승해 토목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기보다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끈질기게 감시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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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주(3) 톺아보기_최종

[지역언론톺아보기_8월1주(2)]

산재는 기업범죄라는 인식 확산 계기 마련한 국제신문

레바논 항구폭발 사고 타산지석 삼은 부산일보·부산MBC

국제신문은 8월 4일부터 6일, 3일에 걸쳐 기획기사 [산재는 기업범죄다]를 연재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여러 면면 중 국제신문이 주목한 건 ‘산재는 기업범죄’라는 인식 확산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상> 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건들의 판결문 81건을 분석해 산재사건에서 피고인 양형 근거가 되는 단어들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 과실’, ‘업무상 과실치사’, ‘전과 없음’, ‘반성’, ‘합의’…. 국제신문은 판결문 중 ‘이유’에 해당하는 문장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는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기업범죄 임에도 이보다 앞서 ‘피해자 과실’, ‘합의’ 등이 양형 사유로 인정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지적합니다.

과연, 정말, 피해자의 잘못일까?

국제신문은 2017년 10월 8일, 추석연휴에도 일할 수밖에 없었던 하청노동자 사망사건을 다시 조명합니다. 안전난간은 양방향 중 한쪽에만 있었고 안전대 자체는 지급받지도 못했으며 추석 연휴라는 이유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소장은 출근을 하지 않은 날 두 명의 노동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산재사고 역시 ‘자백’, ‘반성’, ‘합의’ 등의 이유로 법정에 선 기업인들은 중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재범률 97%. 부산에서만 일주일에 1명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 바로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다.”

국제신문의 기획 [산재는 기업범죄다]는 부산지역 판결문 분석을 통해 양형 근거를 드러냄으로써 산재사고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환기한 좋은 보도입니다.

_해당 기사

<산재는 기업범죄다 <상> 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국제신문, 8/4, 3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804.22003000855

<산재는 기업범죄다 <중> 외줄 타는 노동자>(국제신문, 8/5, 3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805.33001001340

<산재는 기업범죄다 <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국제신문, 8/6, 5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806.22005001742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를 계기로,

부산항 위험물질 관리 현황과 대책 짚어본 부산일보와 부산MBC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참사’의 원인 물질로 꼽히는 ‘질산암모늄’이 부산항에도 있다는 사실을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주목했습니다. 부산일보는 8월 6일 8면에 <레바논 폭발 참사 원인물질 질산암모늄, 부산항에도 보관> 기사를 부산MBC는 8월 6일 첫 순서로 <부산항 위험물 관리, ‘컨트롤타워’ 없다>를 리포팅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 보도들은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사고를 계기로, 비슷한 조건을 가진 부산항의 위험물 관리 실태를 살펴봤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큰 사고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부산항 관리체계를 돌아본 부산일보와 부산MBC. 지역 언론이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 보도로 평가됩니다.

_해당 기사

<레바논 폭발 참사 원인물질 질산암모늄, 부산항에도 보관>(부산일보, 8/6,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0519173176342

<부산항 질산암모늄 관리 ‘컨트롤타워’가 없다>(부산일보, 8/11, 11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1019173658007

<부산항 위험물 관리, ‘컨트롤 타워’ 없다>(부산MBC, 8/6)

https://busanmbc.co.kr/article/tP5o7MKhz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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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주(2) 좋은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