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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책위] 내란 사태에서 언론의 책임을 묻다

부산민언련은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열린정책위’를 분기별로 1번씩 개최하고자 하는데요. 올해 첫 번째 열린정책위가 4월 24일(목) 열렸습니다! 회원 및 시민과 함께 이번 내란 사태에서 언론의 책임을 묻고, 저널리즘 회복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민언련 채영길 정책위원장의 ‘공론 내전에서 민주주의 회복 위한 저널리즘 원칙과 실천’이라는 논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논문은 기존의 저널리즘 원칙을 수정한 새로운 저널리즘 원칙인 ‘회복적 저널리즘’을 제안한 것으로,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단호히 배제할 것을 언론에 요구했습니다. 참가자 모두 이 논문의 지적에 크게 공감했는데요. 특히 이번 내란 사태에서 언론이 기계적 균형과 양비론을 펼친 것에 대해 상당히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성 언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려되는 것이 바로 극우 유튜버의 득세였죠. 학생 및 일반 시민들이 극우 유튜브와 가짜뉴스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보니, 큰 목표인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지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하면서 정치와 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의 열띤 논의 덕분에 부산민언련이 시민언론운동단체로서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열린정책위에서 또 만나요~

2025년 1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을 공개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5년 1분기(1~3월)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이번 1분기에는 계엄 이후 탄핵 정국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산불 등의 현안에 보도가 집중됐지만,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보도는 적어 아쉬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작으로 올라온 6편은 다문화, 마약, 시민 안전, 부실 행정, 산불 등 여러 문제를 짚어 눈에 띄었습니다. 이중에서 오시리아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KNN <오시리아 땅투기 고발 보도>를 2025년 1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KNN, 오시리아 땅투기 고발 보도(조진욱 기자)

KNN은 공익 목적의 관광단지로 개발된 동부산 관광단지 오시리아에서 민간 사업자가 꼼수 매각을 통해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소홀한 관리ㆍ감독을 지적함과 동시에 공모지침에 이례적인 조항을 둬 꼼수 매각을 허용한 정황을 발견해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KNN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시공사는 한 법인에게 ‘제3자 양도 금지와 환매’ 조건으로 240억 원을 받고 오시리아 핵심 부지를 팔았습니다. 분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착공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해당 법인은 당초 분양가보다 비싼 620억 원에 다른 사업자에게 땅의 권리를 팔아 넘겼습니다. 땅을 매매한 게 아니라 법인의 주식을 파는 ‘꼼수’를 활용한 것입니다. 개발사업자의 지분 변동은 도시공사의 승인 대상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해당 법인과 계약을 하면서 단독법인이나 개인의 승인 의무를 예외로 했습니다. KNN은 상당히 이례적인 계약이라고 지적하며 법인 주주에 전직 시의원과 기업가 등 유력 인사가 포함돼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공사의 미심쩍은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식을 넘겨받은 회사가 한 해 100억 넘는 손실이 나는 부실 회사임에도 도시공사는 업체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해당 회사가 발생한 손실액은 102억 원이고,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 부채는 800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회사가 오시리아 단지 내 또 다른 부지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영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 확장이지만, 관리 기관인 도시공사는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동부산 대규모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시작한 오시리아 사업은 20년이 흘렀지만, 실제 운영되는 사업장은 당초 계획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부산시와 도시공사의 무책임한 관리로 민간 사업자의 땅투기장으로 전락되는 실정입니다. KNN 보도 이후 도시공사는 오시리아 부지에 전수조사를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부산시 역시 오시리아 전수조사를 검토하는 한편, 도시공사의 직무유기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NN은 부적절한 토지 매각을 지적한 데 이어 도시공사의 부실한 관리, 더 나아가 그 이면에 특혜가 있다는 정황을 고발해 오시리아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의 조치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2025년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후보작 약평

국제신문, 기획보도 인구소멸 부산을 다문화 융합도시로(이유진, 백창훈, 조성우, 권용휘, 정인덕 기자)

부산에는 8만 명 이상의 장기 거주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은 이들이 부산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교육, 일자리, 사회적 시선 등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짚었습니다. 유학생과 결혼 이주민, 창업에 나선 외국인 등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부산이 다문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주민 인권 단체나 유관기관, 타 지자체,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과 사례를 제시해 유의미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국인 혐오가 만연한 현 시기에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 개선을 고민한 기사로 시의적절 했습니다.

부산일보, 기획보도 마약, 처벌 넘어 치유로(김병군, 김준현 기자)

마약 중독은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중독자는 대략 최소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마약 중독은 범죄로 분류되면서도 질병이기도 합니다. 부산일보는 마약 중독을 단순히 처벌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치료와 재활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의 마약 중독을 치료하고 재활할 의료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의 적극적인 치료 재활 지원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처벌에서 치료의 관점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관심에 맞춰 부산의 상황을 짚은 기사였습니다.

KBS부산, 부산콘서트홀 오염토 검출 보도(김아르내 기자)

오는 6월 개관을 앞둔 부산콘서트홀의 지하 주차장 땅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과거 정화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오염 물질이 검출된 것이라 당초 정화 작업을 진행한 한국환경공단의 책임론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채 다시 토양 정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당 작업으로 주차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콘서트홀 개관 이후 주차난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부산은 시민의 안전과 결부된 정화 작업과 시민 편의와 연관된 주차 문제에 있어 부산시가 안일한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시정 감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 보도였습니다.

부산MBC, 생방송 <부라보> ‘초대석코너(부라보 제작팀)

부산MBC의 생방송 <부라보>는 지난 1월, 기존 목요일에만 방송하던 것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방송하는 것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개편을 하면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인물과 이슈를 조명하는 ‘초대석’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된 인물들은 시민사회운동, 복지, 청소년, 환경, 교육, 문화예술,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소개됐습니다. ‘초대석’ 코너는 지역언론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일상적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각 분야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정보교양프로그램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공익적 발언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시도였습니다.

KNN, 기획보도 누가 산불을 키우나(이태훈, 최한솔 기자)

지난 3월, 경남 산청ㆍ하동에서 열흘 넘게 이어진 대형 산불로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KNN은 기획보도 ‘누가 산불을 키우나’를 통해 산불 확산의 원인과 복구 작업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벌목된 경사지가 바람길을 만들어 불길을 키웠다는 점, 침엽수 위주 조림 정책이 불씨 확산을 키우는 구조였다는 점, 정책 결정에 산주·산림청·지자체 간 책임이 분산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으며, 산불 복구 예산이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는 문제도 알렸습니다. 재난을 단순히 소비하는 기존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 산불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짚어내고, 더 나아가 산림정책, 행정 집행 문제 등을 지적한 보도였습니다.

창립기념 봄 회원 모임_탄핵 속풀이 파티

다시 찾아온 봄 4월!
부산민언련 창립기념일을 맞아 회원 모임을 개최합니다.
지난 시간, 고생했던 서로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도모해봐요.

일시: 4월 30일(수) 저녁 7시
장소: 커피 광안184(부산 수영구 광남로 83번길 4)
회비: 15,000원

구성
1부: 탄핵 속풀이
탄핵정국 속 부산민언련의 활약상을 보고 소회를 나눠봅니다.

2부: 후원주점 안내 및 친목
오는 6월 27일 예정된 후원주점 계획을 공유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문의: 051-802-0916

부산 언론의 ‘장제원’ 보도, 피해자는 없었다

지난 3월 31일, 부산 사상 국회의원이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과거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까지 수사를 받고 있었다. 부산지역언론은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정치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치권의 반응을 전할 뿐, 피해자의 목소리는 주목하지 않았다. 성폭력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에도 부산 언론은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부산민언련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3월 4일부터 사망 이후인 지난 4월 13일까지 부산지역언론의 ‘장제원’ 관련 보도를 살펴봤다.

유력한 부산정치인 장제원, 비서 성폭행

본질 빗겨난 부산 언론 보도

지난 3월 4일 JTBC는 장제원 전 의원이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자신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1) JTBC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와 합의금도 건넨 것으로 알려진다. 장 전 의원은 보도 직후 혐의를 부인하면서 회유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JTBC에 그간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 전 의원 일가가 무서워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며 “오랜 기간 자괴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기는 장 전 의원의 책임 없는 죽음으로 무색해질 우려에 처했다. 경찰이 장 전 의원의 죽음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장 전 의원의 죽음은 한 정치인이 사망한 사건 이전에 성폭력 가해자가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다. 언론은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앞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하지만, 부산 언론은 침묵했다.

부산 정치권엔 큰 손실이라며 아쉬워해

하태경 전 의원의 “죽음으로 업보 감당” 발언 그대로 실기도

부산 언론은 장 전 의원의 사망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정치권의 반응에만 주목했다.

국제신문은 <장제원 비보 부산정가 충격 “과오 떠나 동료로서 안타까워”>(5면, 4/2)에서 장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 “지역 현안을 위해선 저돌적일 만큼 적극적이었고 많은 성과도 냈던 만큼 부산 정치권에는 큰 손실이라는 아쉬움이 나온다”고 전했다.2) 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만을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의 공을 기억해달라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다. <‘장제원 부고’에 여권, 충격 속 신중한 조의>(4면, 4/2)에서 부산일보는 ‘과 만큼 공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한 정치인과 장 의원 측근의 발언을 실어주기도 했다.3)

정치권의 반응을 전하면서 부산 언론은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적인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하 전 의원은 조의문을 올리면서 “이미 죽음으로 그 업보를 감당했기에 누군가는 정치인 장제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추모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적인 발언임에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그대로 실었다.4)

장 전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인연을 강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반응에 주목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故장제원 여권 조문행렬…정진석 “尹, 가슴 아프다 말해”>(5면, 4/3)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국공신이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핵관’이었던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빈소에 여권 인사들이 줄지어 조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조의를 표했다“고 전했다.5) 더 나아가 부산일보는 탄핵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운명과 성폭행 혐의를 받다 사망한 장 전 의원의 운명을 비교하며 둘 간의 각별한 인연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조의 소식을 전했다.6) 두 보도 모두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사안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윤 전 대통령에 주목한 것으로, 부적절한 기사다.

지역 현안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 따져보기도

장 전 의원 사망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는 기사도 있었다. KNN은 <장제원 전 의원 사망 ‘충격’, 지역정가 후폭풍>(4/1)에서 “현 정부의 실세였고 내년 여당의 부산시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 왔던 터라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른바 ‘친장제원계’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고 전했다.7)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보단 장 전 의원의 사망에 대한 지역 정가의 반응과 향후 전망에만 초점을 맞춘 기사였다.



장 전 의원이 관심을 두고 추진하던 지역 현안이 동력을 잃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다. 부산일보는 장제원 전 의원이 역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이 힘을 잃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부산구치소 이전 ‘공회전’-금융 자사고 유치 탈락, 힘 빠진 장제원 역점 사업>(6면, 4/3)에서 부산일보는 “별세 이후 그동안 고인이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며 “장 전 의원의 역점 사업들이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8) 장 전 의원의 죽음으로 지역 현안이 힘을 잃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의 죽음에 ‘아쉬움’만을 더할 뿐이었다.

사건 초기부터 관심 없었던 부산 언론

피해자 목소리 전하지 않아

앞서 장 전 의원의 성폭행 의혹이 알려졌을 당시, 부산 언론의 관심은 적었다. 성폭력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부산일보는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지면에 실지 않았다. 장 전 의원이 사망하기 전까지도 관련 기사를 실지 않았다. KBS부산도 관련 보도가 없었고, 부산MBC와 KNN은 수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단신으로 전했다.9) 국제신문은 3월 6일 5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했는데, 혐의를 부인한 장 전 의원의 입장을 강조해 보도했다.10) 4월 1일에는 6면에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동영상 증거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전했다.11) 부산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거나 기사화하더라도 직접 취재하기보다는 알려진 내용을 인용 보도할 뿐이었다.

유력 부산 정치인인 장 전 의원의 성폭행 사건은 그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일로 부산 언론의 취재 영역에 해당한다. 충분히 다뤄야 할 사안임에도 부산 언론은 사건 초기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부산 언론은 장 전 의원 사망 이후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가 연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려 하자 지난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지속과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2) 이날 피해자도 전언을 통해 사건 종결을 바라지 않는다는 자신의 요구를 밝혔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지만, 이에 대해 부산 언론은 침묵했다. 모두 지면이나 메인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온라인 기사로만 관련 소식을 다뤘다.13)

이번 사안에서 부산 언론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장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반응만 부각했다. 이는 자칫 ‘안타까운’ 상황을 만든 책임을 애먼 피해자에게 물어 또 다른 2차 가해를 양산할 수 있다. 언론은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권력형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그동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기 두려워 한 사회ㆍ문화ㆍ제도적 문제를 짚어야 한다. 아울러 피의자 사망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지적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 목록]

1. <[단독] 경찰, 장제원 ‘성폭력 혐의’ 수사…장 “사실무근”>(JTBC, 3/4)

2. <장제원 비보 부산정가 충격 과오 떠나 동료로서 안타까워”>(국제신문 5, 4/2)

3. <‘장제원 부고에 여권, 충격 속 신중한 조의>(부산일보, 4, 4/2)

4. <장제원 비보 부산정가 충격 과오 떠나 동료로서 안타까워”>(국제신문 5, 4/2), <‘장제원 부고에 여권, 충격 속 신중한 조의>(부산일보, 4, 4/2)

5. <장제원 여권 조문행렬정진석 , 가슴 아프다 말해”>(국제신문, 5, 4/3)

6. <장제원은 영면동고동락윤석열 탄핵심판 운명은?>(부산일보, 6, 4/3)

7. <장제원 전 의원 사망 충격‘, 지역정가 후폭풍>(KNN, 4/1)

8. <부산구치소 이전 공회전‘-금융 자사고 유치 탈락, 힘 빠진 장제원 역점 사업>(부산일보, 6, 4/3)

9. <민주당 성폭력 피소장제원, 엄정 수사 촉구“>(부산MBC, 단신, 3/6), <부산 민주당, 장제원 성폭력 혐의 진상규명 촉구>(KNN, 단신, 3/6)

10. <성폭력 혐의 장제원 누명 벗고 돌아오겠다”>(국제신문, 5, 3/6)

11. <장제원 성폭력 혐의 고소한 비서, 동영상 증거 제출>(국제신문, 6, 4/1)

12. <여성단체 장제원 사망했어도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라”>(경향신문, 4/9)

13. <여성단체, 장제원 수사결과 발표 촉구죽음으로 실체 묻혀선 안돼”>(국제신문, 온라인, 4/9), <여성단체 죽음으로 사건 묻혀선 안 돼장제원 수사 결과 발표해야”>(부산일보, 온라인, 4/9)

[활동 보고]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123일 부산민언련의 기록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일 서면 광장으로 깃발을 들고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새해만 지나면… 입춘만 지나면… 3월만 오면…이라는 희망을 품고 우리의 일상이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결국 벚꽃 날리는 2025년 4월 4일이 되어서야,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는데요. 계엄발표 후 꼭 123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광장에서 맞이하는 일상은 매우 고단하기도 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춥기도 했고, 아이들의 저녁식사는 배달음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계엄 선포와 내란을 정당화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들은 광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더욱 힘빠지게 했는데요.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란동조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언론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광장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123일 동안 서면 광장은 깃발과 응원봉으로 가득찼는데요. 각자의 정체성이 담긴 깃발들은 모두의 신념이었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4월 4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마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걸어온 우리 모두의 승리의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투쟁을 ‘빛의 혁명’과 ‘깃발의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빛’은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힘이었으며, ‘깃발’은 개별적 존재를 넘어선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광장에서 힘 모아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광장에서 배운 교훈, 언론과 저널리즘이 회복하는 밑거름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으로 123일간의 활동 돌아보기>

[정책위원회]계엄, 내란 사태에서 언론의 책임을 묻다

[부산민언련 열린정책위원회 개최 안내]

윤석열의 파면은 이루어졌지만,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언론개혁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부산민언련 정책위원회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미완에 그친 언론개혁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번 계엄과 내란사태에서의 언론의 책임을 묻고, 저널리즘 회복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작은 집담회를 진행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일시: 2025년 4월 24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배움터(6층)

-신청하기>>>

https://stib.ee/bNCH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회복의 출발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주권자 국민의 승리다.

이번 파면은 12월 3일 위헌적 계엄 선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헌신한 시민들의 분노와 인내, 연대가 만든 결실이다. 겨우내 휘몰아쳤던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광장은 결코 비지 않았다. 빛나는 응원봉과 나부끼는 깃발, 간절한 외침의 물결은 2016년 촛불혁명을 넘어선 빛의 혁명을 완성해냈다.

탄핵 인용은 윤석열 개인의 퇴진을 넘어, 무너진 헌정질서와 언론자유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임기 내내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등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급기야 내란을 시도하며 계엄사에 언론을 통제하는 보도처를 설치하려 했다. 실제로 한겨레·경향신문·MBC·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가 내려졌다. 이 정권은 끝까지 비판언론을 짓밟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 했던 것이다.

한편, 내란에 동조한 언론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객관을 가장한 중립, 사실 확인 없는 받아쓰기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진실을 흐렸다. 언론은 공동체의 회복보다 ‘정쟁’과 ‘균형’의 프레임에 집착하며 내란 사태를 정치적 논란으로 격하시켰다. 그렇게 상식은 논쟁거리로 둔갑되고, 비상식적인 저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파면 결정이 언론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위법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 추진, 방송4법 거부권 행사 등 모든 언론장악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 12.3 내란 당시 언론을 통제하려던 시도와 계엄 포고령의 진실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란에 동조했던 언론의 자성도 필요하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언론은 부디 기계적 중립이라는 허상을 벗고, 진실의 편에 서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25년 4월 4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투표소 향하기 전 이런 기사 읽어보면 어때요?

이번 선거 기간 언론은 주로 후보 간 공방이나 ‘단일화’ 이슈에만 주목하는 등 유권자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소홀했다. 그럼에도 양은 적지만, 유의미한 보도도 일부 있었다. 이 중 투표하기 전 읽어보면 괜찮은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 교육현장의 화두 ‘늘봄학교’와 ‘학교 안전’ 다룬 부산MBC

부산MBC는 지난해 부산 교육현장의 화두였던 ‘늘봄학교’와 통학로 등 학교 안전과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했다.

지난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진행한 늘봄학교 사업은 속도전으로 추진되면서 교실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가 제기됐다. 부산MBC는 <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 시작..′늘봄학교′ 보완책은?>(3/28)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봤다. 세 후보 모두 교실 부족 문제를 폐원한 어린이집을 활용해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선 서로 다룬 입장을 보였다. 김석준 후보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고, 최윤홍 후보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실무사를 100명 더 뽑고, 돌봄실장도 70명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윤 후보는 개별 채용 대신 대체인력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재작년 영도 통학로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팎의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부산MBC는 <통학로부터 학교 안팎 안전은?..내일 투표>(4/1)에서 통학로 안전과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봤다. 김석준 후보는 공사장 인근 학교엔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안전시설 설치 문제는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정승윤 후보는 위험 구간을 지도로 표시하고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홍 후보는 안전진단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통학로를 넓히겠다고 했는데, 부산MBC는 해당 공약은 최 후보가 교육감 권한대행 당시에 추진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목록]

<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 시작..늘봄학교보완책은?>(부산MBC, 3/28)

<통학로부터 학교 안팎 안전은?..내일 투표>(부산MBC, 4/1)

후보들 재탕 공약 지적하고 AI 공약 실효성 문제 제기한 부산일보

부산일보는 후보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네거티브ㆍ진영 대결에 갈 길 잃은 부산 교육>(1면, 3/26)에서 부산일보는 AI 활용 관련 후보 공약을 분석해봤는데, 대부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운영 예산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략적인 예산 책정 없이 ‘자체 예산’, ‘국비’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부산일보는 비판했다. 또한 후보들의 상당수 공약이 기존 사업을 재포장한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석준 후보의 ‘특수학급 신설’, 정승윤 후보의 ‘늘봄 교육 확대’, 최윤홍 후보의 ‘다문화교육 강화’ 등 이 공약들 모두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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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ㆍ진영 대결에 갈 길 잃은 부산 교육>(부산일보, 1면, 3/26)

삼자토론 없었던 선거, 현행 제도 한계 짚어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졌지만, 후보 3명이 모인 토론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기준 탓이었는데, 부산일보는 이런 한계를 지적하며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후보 간 토론 한 번 없이? 유권자 알권리 막는 ‘깜깜이 선거’>(3면, 3/31)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부산에서 실시한 대통령, 시장,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 유효 투표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와 공식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만 토론회 초청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현행 선거법 규정에 맞게 공표된 여론조사가 없어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에 해당되는 김석준 후보만 토론회 초청을 받았다.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는 초청 외 후보로 분류돼 따로 토론을 진행했다.

부산일보는 후보들 간 정책토론회 없이 진행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기사 목록]

<세 후보 간 토론 한 번 없이? 유권자 알권리 막는 깜깜이 선거‘>(부산일보, 3, 3/31)

‘단일화’와 ‘공방’에 주목한 부산 언론, 정책 선거 유도 부족했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본 투표가 오늘(4/2) 진행된다. 최근 탄핵 정국과 각종 현안에 묻혀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비교적 적다. 비록 관심은 떨어지지만, 이번 선거는 부산 교육의 수장을 뽑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이지만, 유권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선거 관심을 이끌어야 할 언론의 역할은 다소 아쉬웠다. 부산민언련은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3월 20일부터 본 투표 전날인 4월 1일까지의 보도를 살펴봤다.

여전히 단일화에 관심 둔 언론

후보 간 공방과 투표율 저조에 초점 맞추기도

부산민언련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부산지역언론의 교육감 선거 보도를 분석해보니 ‘단일화’ 이슈를 다룬 기사가 비교적 많았다. 선거 막판까지 보수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와 관련해 보수 후보 간 공방을 다룬 기사도 많았다. 이러한 기사들 중에는 <“최 위장보수” “정 왜곡조작” 보수 단일화 네탓 공방 가열>(국제신문, 2면, 3/25), <보수 단일화 무산…“사퇴하라” 진흙탕 싸움>(KBS부산, 3/24)과 같이 ‘네탓 공방 가열’, ‘진흙탕 싸움’ 등의 표현으로 자극적인 면을 부각하는 기사도 있었다.1)

투표율이 저조한 현상을 다룬 기사도 많았다. 지난 3월 28일과 29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5.8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부산 언론은 낮은 투표율의 원인으로 현 정국과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을 꼽았다. 부산일보는 <5.87%… 무관심이 낳은 역대 최저 사전투표율>(1면, 3/31)에서 “전국을 뒤덮은 탄핵 정국과 경북 등지의 대형 산불로 관심이 쏠리며,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 시야에서 더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2) 부산MBC도 현 정국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선거가 후보 간 공방에만 매몰돼 있어 유권자 관심이 더욱 떨어졌다고 지적했다.3)

후보, 공약 검증 기사 적어

선거가 정책 선거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정작 언론은 유권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선거 막판에 달해서 후보 공약을 소개하거나 검증하는 기사가 일부 있었지만, 단일화나 공방에 주목한 기사와 비교하면 적은 기사량을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언론은 투표율이 저조하고 진영 대결로 흐를 것이라는 것만 우려할 뿐, 실질적으로 유권자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소홀했다.4) 일부 후보의 경우 문제적 행보를 보였음에도 명확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인 KBS부산과 부산MBC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언론임에도 그런 역할이 부족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웠다. 언론은 유권자의 관심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 목록]

1. <“최 위장보수” “정 왜곡조작보수 단일화 네탓 공방 가열>(국제신문, 2, 3/25), <보수 단일화 무산사퇴하라진흙탕 싸움>(KBS부산, 3/24)

2. <5.87%… 무관심이 낳은 역대 최저 사전투표율>(부산일보, 1, 3/31)

3. <역대 최저 사전투표율..무관심 속 정쟁만>(부산MBC, 3/31)

4. <‘극우논란 정승윤 교육감 후보, 비판 없는 부산 언론>(부산민언련, 3/26)

‘세금 먹는 하마’ 유료도로, 이대로 괜찮은지 묻고 싶었다

이번 2024년 4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에 부산MBC의 <민자도로 세금 누수 실태 보도>가 선정됐다. 부산MBC는 부산시가 민자도로 운영사에게 지급한 예산 내역을 분석해 건설비보다 많은 돈이 민간사업자에게 흘러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민자도로 사업은 당초 세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해당 보도로 드러난 것이다. 이 사안을 취재한 송광모 기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민자도로에 세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부산민언련은 송광모 기자를 만나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어떻게 취재를 시작하게 됐나

부산에 유료도로가 많다는 문제의식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평소 부산에서 운전하다보면 통행료로 돈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 원래 서울에 살 때도 운전을 했는데, 서울은 유료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다. 강남 등 일부에 유료도로가 생겼지 도심에는 유로도로가 사실 없는 편이다.

그동안 민자도로에 대해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하나로 모아주는 느낌의 기사를 본 적은 없었다. 언젠가 이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마침 작년에 백양터널의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이 종료됐다. 하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 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 취재를 시작하게 됐다.

부산MBC 송광모 기자

부산시 예산 자료는 어떻게 입수하게 됐나

시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다. 받은 자료의 분량이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 정리 안 된 데이터로 가득했다. 그동안 물가가 계속 변동됐기에 이걸 가지고 명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과거 예산 내역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이 작업을 주 업무를 하고 퇴근한 뒤에 이어갔다.

민자 유료도로는 세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는 도로를 건설한 뒤 수십 년 간 운영까지 맡게 된다. 부산의 유료도로는 총 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향후 신백양터널 등 유료도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MBC는 부산시 예산 내역을 분석해 민자도로 운영사에 많은 세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부산MBC에 따르면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통행료 외에도 재정지원금을 받아가고 있던 것인데, 일부 도로의 경우 공사비보다 많은 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행료 인상을 결정할 때 부산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보도로 드러난 것이 민자도로 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부산시로부터 돈을 챙겨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통행료 수익 이외에도 부산시의 예산까지 챙기고 있었던 것인데, 왜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도로 운영을 맡긴 것도 모자라 이런 지원금까지 지급했던 것인가

민자도로 사업은 공사하기 전에 먼저 수익과 관련된 계약을 다 짜버리는 구조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게 수익 부분이다. 계약을 할 때 통행량을 미리 예측해서 운영비나 통행료 등 여러 내용을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론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모른다. 예측과 달리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손해 보는 구조를 부산시는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해소해왔던 것이다.

민자 사업은 결국 민간 업체가 하는 거지 않나. 이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윤 극대화고, 수익과 관련된 점에선 양보 같은 건 없더라.

시와 민간이 사업비를 나눠 부담한다는 민자도로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결국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와 함께하다 보니 부산시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 그래서 민자도로 사업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민자도로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민자도로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부산에는 산이 많아서 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할 때 돈이 많이 든다. 현재 시의 재정만으로 이 모든 도로를 짓기란 어려운 것 같다.

다만 문제는 너무 많이 짓는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보통 외곽에 유료도로가 있다. 그러나 부산은 도심에 많다보니, 시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를 덜 짓거나, 예산을 아껴야 할 텐데,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 중에는 재협상을 통해 부산시에 유리한 형태로 계약을 다시 바꾸는 게 있을 것 같다

법을 보면 당초 예측한 통행량보다 3년 연속으로 70% 미만일 경우에 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건에 딱 맞는 부산의 유료도로가 잘 없다. 유일하게 대상이 되는 게 부산항대교다. 그래서 2021년 말쯤에 부산시가 계약을 바꾼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 이 이유를 부산시에 물어보니 민간 사업자에서 수익률 등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늦어져서 이제야 자료를 받고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고 답하더라.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재협상 이외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까 말했듯이 처음 실시협약에서 정해졌던 내용대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걸 미리 다 단정해서 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컨대 올해 흑자가 났음에도 실시협약의 내용을 근거로 통행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시는 그걸 보전해주는 지금의 방식이 맞냐는 것이다. 분명히 통행량은 예측대로 안 될 것이고 변수가 많다.

해마다 정산하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통행료를 인상하기 전에 현재 사업자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이고 실제로 통행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인지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자도로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도로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시와 사업자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게 필요하다.

현재 통행료 인상을 점검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나, 한계가 있다. 심의위가 열리는 일은 통행료를 인상해야할 때만이다. 그러나 보도에서 지적했듯 대부분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고 부산시가 예산 지원 명목으로 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다. 통행료를 올린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론 통행료가 올라간 꼴이다. 어떻게 보면 편법 같은 점이라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혹시 후속보도 계획을 갖고 있나

먼저 부산시의회에서 백양터널 결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내용이 나오면 보도를 하게 될 것 같다. 그 다음에는 현재 백양터널 옆에 진행되고 있는 신백양터널 문제를 들여다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수상소감 듣고 싶다

부산민언련에서 주는 상은 다른 기관에서 주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다. 협회에서 주관하는 경우 상을 달라고 우리가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민언련은 직접 모니터를 하다가 좋은 보도라고 생각되면 선정하지 않나.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부산MBC 내에 좋은 기사 많이 쓰는 다른 기자들도 있으니, 이들한테도 관심 많이 가져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