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초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지난해 3월 출범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누구도 권력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오늘(8월 5일)의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언론‧시민사회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 성과로써 의미가 크다.

방송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독점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고 국회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종사자,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에 참여하도록 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진전이다. 또한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도화했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은 제작자율성과 보도 공정성을 높이는 장치로써 의미가 크다. 시청자위원회 대상 확대는 시청자권익을 강화한 성과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에 앞장서온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국회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내내 “방송장악법”이란 궤변을 내세우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다. 일부 언론은 “KBS·MBC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는 국민의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방해공작에 편승했다. 공영방송 개혁입법을 ‘장악’이라 호도하는 반언론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언론개혁 과제는 끝나지 않았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 부리기를 그만하고 나머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동참하라.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과 내란동조 언론의 부역행위 진상규명도 남은 과제다. 언론장악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내란동조, 내란선동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여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사회적 공기로 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언론 정상화를 통한 민주주의 복원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25년 8월 5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