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는 부산일보 <‘이기대 고층 아파트’ 난개발 연속 보도>, KNN <‘교통유발부담금’ 실태 점검 보도>, 뉴스타파 <‘부산엑스포’ 예산 검증>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8월 6일엔 부산일보 이현정, 김준현 기자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는 “이기대 난개발에 대해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책임감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김준현 기자는 “기자가 되고 받는 첫 상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더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셨습니다.
8월 16일엔 KNN 김민욱 기자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김민욱 기자는 이전에도 부산민언련의 좋은 보도상을 받은 바 있는데요. “최근 들어 기획보도를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기획보도를 했는데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해주셨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에게는 서울에 계신 관계로 상패를 직접 전달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좋은 상 덕분에 더욱 용기내서 취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감과 함께 상패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한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합니다!
[수상작 소개]
부산일보의‘이기대 고층 아파트 난개발’ 연속 보도는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립 추진 이면에 부산시와 남구청의 특혜와 편의 제공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기대 문제와 관련해 대부분의 언론이 단순히 논란을 전하는 데 그쳤던 반면, 부산일보는 시와 구청 등 관련 당국의 특혜 제공과 허술한 심의가 있었다는 점을 제기해 권력 감시를 적절히 해냈습니다.
KNN의 ‘교통유발부담금’ 실태 점검 보도는 대중교통 개선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제론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10년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함으로써 보도의 완결성을 높였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 관련 당국의 행동도 이끌어냈습니다.
뉴스타파의 ‘부산엑스포’ 예산 검증 보도는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사용한 예산 지출 기록을 확보해 집행 내역을 검증했습니다. 국내 언론에 대한 홍보비 예산 오남용뿐만 아니라 시와 언론사 간의 부적절한 기사 거래 의혹, 기념품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4년 2분기(4~6월)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이번 2분기에는 난개발, 환경 문제, 약자 인권, 과거사 등 여러 문제를 짚은 보도 9편이 후보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중에서도 지자체의 부적절한 행정을 고발한 부산일보 <‘이기대 고층 아파트’ 난개발 연속 보도>, KNN <‘교통유발부담금’ 실태 점검 보도>, 뉴스타파 <‘부산엑스포’ 예산 검증>을 2024년 2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부산일보, ‘이기대 고층 아파트 난개발’ 연속 보도(이현정, 김준현 기자)
부산일보는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립 추진 이면에 부산시와 남구청의 특혜와 편의 제공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4월부터 이기대 고층 아파트 사업의 부당함과 관리 당국의 부실한 심의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이기대공원 입구에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수변공원인 이기대공원 인근에 30층 아파트가 세워지는 것이기에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지난 2월에 부산시가 해당 사업을 승인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시가 사업자 이익을 대변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부산일보는 지난 2월 사업을 승인한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해 부산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단 한 차례의 회의만으로 결정한 점, 개발 계획이 아니라 설비, 소방, 교통 부문에 대한 논의만 있었던 점 등 사실상 ‘식물 심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남구청이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기대 고층 아파트 사업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기대 사업은 이를 생략 받았습니다. 시 심의를 받았고, 건축물 층수가 30층 미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시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럴 것이라고 가정한 채 미리 절차가 생략된 것입니다. 부산일보는 “건설사에 엄청난 편의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은 난개발로 얼룩진 도시입니다. 과거 엘시티부터 최근 이기대까지 부적절한 개발 사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언론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부산일보의 보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대 문제와 관련해 대부분의 언론이 단순히 논란을 전하는 데 그쳤던 반면, 부산일보는 난개발 이면에 시와 구청 등 관련 당국의 허술한 심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권력 감시를 적절히 해냈습니다. 이에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KNN은 대중교통 개선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제론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 관련 당국의 행동도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대중교통개선 사업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지자체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걷어 교통 개선을 위해 쓰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KNN이 부산시와 경남도에 10년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내 분석한 결과, 관련 부서의 일반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 대중교통개선과는 무관한 사업에 부담금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초지자체는 집행내역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KNN은 “사실상 꼬리표가 없는 구군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적절한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징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음식 주문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곤 하는데요. 정작 부담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KNN은 비슷한 규모의 매장인데도 부담금을 납부하는 곳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런 원인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징수 기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교통을 얼마나 혼잡하게 하는가로 금액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KNN은 어떤 시설이 부담금을 얼마나 내는지 공개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업체가 실제로 교통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부 업체 공개로 업체 간 실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NN 보도 이후 부산시는 부담금 취지에 맞는 용도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도 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소 생소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예산이 실제로는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알려 제도 변화까지 이끌어낸 보도였습니다. 이에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사용한 예산 330억 원의 지출 기록을 확보해 집행 내역을 검증했습니다. 시와 언론사 간의 부적절한 기사 거래 의혹뿐만 아니라 사은품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언론사에 집행된 부산시 예산 118억 원을 분석한 결과, 해외보다 국내 언론에 홍보비가 더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채널A, TV조선 등 종편에만 8억 원 이상 지출됐고 최종 투표 한 달 전에도 11억 원이 넘는 돈이 국내 언론에 집행됐습니다. 해외 172개국의 투표로 유치가 결정되기에 해외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 타당함에도, 실상은 국내 선전에 더욱 신경을 썼다는 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부산시의 예산 지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중앙일보 등 국내 언론 간 기사, 칼럼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부산시 홍보비 집행 내역에는 광고 외에 기획 기사와 칼럼 연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획기사와 칼럼 섭외는 홍보 대행사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협찬 기사임에도 실제 기사에는 별다른 안내 고지가 없었습니다.
대언론 예산뿐만 아니라 엑스포 기념품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엑스포 유치 활동 명목으로 해외 인사들에게 줄 홍보 기념품을 구매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 부인과 친분이 있는 화가의 재단이 제작한 접시를 대량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보 기념품 선정을 위한 회의에서는 해당 접시가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한 달 뒤에 박 시장 부인과 친분 관계에 있는 화가의 접시로 선정된 것입니다. 예산 사유화 의혹이 이는 지점입니다. 이밖에도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가 디자인 기획에 참여한 ‘김건희 키링’ 구매 내역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대부분 배포 대상을 비공개하거나 국내용 행사에 뿌려졌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고가의 태블릿PC를 구입해놓고선 배포 명단을 비공개한 점도 드러났는데요. 뉴스타파는 세금으로 기념품을 사놓고선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부산시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5,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부산엑스포 유치전, 결과는 ‘119 대 29’라는 굴욕적인 참패였습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엑스포 유치 전략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와중에 정부ㆍ여당과 부산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는 ‘졌잘싸’였다며 자족하거나 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복기와 평가 없이 엑스포 재도전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스타파는 언론 중에서는 최초로 엑스포 유치 예산 검증에 나서 엑스포 검증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국제신문은 명지신도시 국회도서관 인근에 중금속 오염토가 7년째 방치돼 있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중금속 오염토가 주민 생활권에 있는 것이기에 건강 침해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제신문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토 문제를 고발한 보도에 이어 관리 당국의 무책임한 대응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부산일보, <우키시마호 탑승자 명부, 일본 정부 보관해 왔다> 보도(이승훈 기자)
조선인 노동자를 태운 배가 광복 직후 부산항으로 향하다 일본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 ‘우키시마호 사건’. 그간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가 배 침몰과 함께 사라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해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공개했습니다. 부산일보는 국내 언론 중에선 처음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정황을 발견한 보도로, 우키시마호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했습니다.
KBS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난개발’ 의혹 보도(최재훈, 최위지 기자)
지난 2월, 동구청은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북항 복합환승센터를 오피스텔로 바꾸는 설계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KBS부산은 사실상 주거 시설로 변질된 계획을 구청이 허가해준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한 불법 거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선정된 사업자가 아니라 다른 건설사와 부산항만공사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례적인 복합환승센터 공사 기한 연기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의 부적절한 일 처리와 함께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짚어 북항재개발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부산MBC, ‘버스기사 음주운전 방지 대책’ 점검 보도(김유나 기자)
부산MBC는 버스기사 음주운전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매일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도의 허점을 노려 음주 측정을 피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단발성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허술함까지 짚어낸 보도였습니다.
부산MBC, <열차 운영 남았는데..여전한 교통약자 ′나몰라라′> 보도(이승엽 기자)
부산MBC는 부산역의 교통약자용 승강기가 열차 운행도 끝나기 전에 작동이 멈춰 밤늦게 부산역에 도착한 휠체어 이용자들이 역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부산역은 미화, 정비 등의 이유로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춘 것인데, 비장애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한 문제였습니다. 현재진행형인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환기한 보도였습니다.
KNN, ‘통영 조선소 석면 피해’ 집중 보도(박명선 기자)
통영 봉평동 주민들은 인근 수리조선소서 발생하는 먼지로 폐암이나 진폐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영시의 현안 중 하나입니다. KNN은 올해 양산부산대병원서 진행한 검사에서 주민 12명이 진폐증 판정을 받은 사실을 보도한 데 이어 6월 한 달간 통영 조선소 석면 피해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통영 석면 피해에 대한 행정 당국의 피해 조사 지원이 미진한 점, 지속적인 행정처분에도 조선소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발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다시금 공론화한 보도였습니다.
1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는 공공기여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금을 내지 않은 채 별도 법인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을 고발한 KBS부산 <한진 CY 터 개발 사업 공공기여금 미집행 실태 감시 보도>, 이번 총선 기간 사하구청장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부산MBC <사하구청장 관권선거 감시 보도>, 고리원전 내 소방법 위반 실태를 지적한 KNN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고발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상패 수여와 함께 기자들의 짤막한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5월 16일 KBS부산 최위지 기자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최위지 기자는 “유독 이번 취재가 까다로워 힘들었는데, 상을 받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공공기여 사업을 비롯해 지역사회 문제를 잘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취재한 공웅조 기자는 서울 파견으로 인해 이날 시상식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최위지 기자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상작 소개] KBS부산 <한진 CY 터 개발 사업 공공기여금 미집행 실태 감시 보도>는 한진 CY 부지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금을 내지 않은 채 별도 법인을 통해 해운대 마린시티에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지급 거부 사태에 부산시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부산은 첫 번째 공공기여 사업으로 선정된 옛 한진 CY 부지 사업을 비롯해 후속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공공기여 협상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알려왔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는 공공기여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행태를 고발한 데 이어 부산시의 부실한 관리를 짚어 사태의 다양한 문제를 알 수 있게 공론화했습니다.
5월 17일에는 KNN 조진욱 기자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조진욱 기자는 “정보공개포털을 찾아가 우연히 취재처였던 고리원전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서 시작하게 된 보도였다”며 “고리원전이 후속조치를 잘해나가는지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상작 소개] KNN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고발 보도>는 고리원전 내 소방법 위반 사례가 91건이 적발됐다는 소방청 중앙조사단의 작년 9월 점검 결과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일부 불법 사항은 17년 만에 드러나기도 했는데, KNN은 원전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원전이 사실상 안전의 사각지대였음을 지적했습니다.
5월 21일에는 부산MBC 조민희 기자에게 상패를 전했습니다. 조민희 기자는 “선거 시기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기에 무엇보다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쓰려고 노력했는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부산민언련이 주는 첫 상이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수상작 소개] 부산MBC <사하구청장 관권선거 감시 보도>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지역 관변 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총선에 나선 사하갑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특히 부산MBC는 해당 통화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해 전하며 보도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총선 기간 현직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해 유권자 알 권리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한 보도였습니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4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리면서 지역언론도 총선 보도에 집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 후보작으로 오른 9편 중 3편이 총선 보도였습니다. 여전히 갈등 중계와 행보 전달 위주의 관행적 선거 보도가 이어졌던 가운데 후보작으로 오른 3편은 21대 국회의원의 성적을 분석하고 민원을 통해 지역민의 의제를 발굴하며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을 고발한 의미 있는 총선 보도들이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10주기’, ‘위안부 역사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 기습 공탁’, ‘공공기여금 미지급 사태’, ‘부산시 장애인 정책’,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등 지역 현안을 적극 공론화한 6편이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총 후보작 9편 가운데 KBS부산 <한진 CY 터 개발 사업 공공기여금 미집행 실태 감시 보도>(공웅조, 최위지), 부산MBC <사하구청장 관권선거 감시 보도>(조민희), KNN<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및 무단 변경 고발 보도>(조진욱)를 2024년 1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KBS부산 <한진 CY 터 개발 사업 공공기여금 미집행 실태 감시 보도>는 한진 CY 부지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금을 내지 않은 채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점을 짚었습니다. KBS부산은 공공기여제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해당 보도는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행태를 고발한 데 그치지 않고 부산시의 책임과 제도의 허점까지 짚어내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MBC <사하구청장 관권선거 감시 보도>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지역 관변 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총선에 나선 사하갑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선관위가 사실확인에 나섰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추가보도를 통해선 다른 구청장들의 잇따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도 지적해, 공정선거 감시기능에 충실했습니다.
KNN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및 무단 변경 고발 보도>는 고리원전 내에서 소방법이 위반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소방청 중앙조사단의 점검 결과를 단독 입수해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소방과 협의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구조물 위치를 변경하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91건에 달했다며 고리원전의 안전 문제를 공론화해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21대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사적 유용 논란 등 의정활동을 평가한 부산MBC의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부산시 및 기초지자체 민원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유권자가 원하는 의제를 발굴한 부산MBC의 기획 보도, 시대 역행하는 부산시의 장애인 정책을 지적한 KBS부산의 보도도 의미 있는 보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ㆍ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 KBS부산 <한진 CY 터 개발 사업 공공기여금 미집행 실태 감시 보도>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행태와 부산시의 부실한 관리까지 짚어
공공기여 협상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보인 KBS부산
KBS부산은 한진 CY 부지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금을 내지 않은 채 별도 법인을 통해 해운대 마린시티에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급 거부 사태에 부산시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가 공공기여금 납부를 미루자 부산시가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바꿨다며 부산시의 행정이 오락가락하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참에 공공기여금 사용처부터 공공기여 협상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여 협상제는 도심 대규모 유휴지의 난개발과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도심의 체계적, 효율적 개발과 공공성 강화,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정작 추진 과정에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개발 사업을 위한 제도가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부산은 첫 번째 공공기여 사업으로 선정된 옛 한진 CY 부지 사업을 비롯해 후속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공공기여 협상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알려왔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는 공공기여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행태를 고발한 데 이어 부산시의 부실한 관리를 짚어 사태의 다양한 문제를 알 수 있게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부산MBC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지역 관변 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총선에 나선 사하갑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구청장 같은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MBC는 해당 통화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해 전했습니다. 이어 추가 보도를 통해 다른 구청장들의 잇따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기초지자체장의 부당한 선거 개입 정황을 고발했습니다.
총선 기간 현직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해 유권자 알 권리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한 보도로 평가돼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KNN은 고리원전 내 소방법 위반 사례가 91건이 적발됐다는 소방청 중앙조사단의 작년 9월 점검 결과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급 상황 시 가동되는 비상 디젤발전기실의 화재 감지기 위치가 잘못됐고, 물뿌림 범위도 좁았습니다. 일부 불법 사항은 17년 만에 드러나기도 했는데, KNN은 원전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원전이 사실상 안전의 사각지대였음을 지적했습니다.
KNN 단독 보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자력안전법과 소방법을 비교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소방청 등 외부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추가로 전했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한 언론의 점검과 감시는 필수입니다. KNN의 보도는 고리원전의 안전 관리 부실 실태를 고발해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리 당국의 후속 조치를 이끌어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였습니다. 국제신문은 피해자들을 찾아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참사 피해 생존자 1명을 만나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2017년 부산외대 사고 수습 백서를 인용해 당시 신입생 중 21%가 PTSD 고위험군에 속했다며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점을 환기했습니다. 사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 주목해 그들에게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함으로써 다시금 참사에 대한 공론화을 제기했습니다.
올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였습니다. 국제신문은 피해자들을 찾아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참사 피해 생존자 1명을 만나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2017년 부산외대 사고 수습 백서를 인용해 당시 신입생 중 21%가 PTSD 고위험군에 속했다며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점을 환기했습니다. 사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 주목해 그들에게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함으로써 다시금 참사에 대한 공론화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했던 위안부 사료관인 ‘민족과 여성 역사관’이 폐쇄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상설 보관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료가 다른 지역을 전전하고 있음을 알리고, 부산시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여론을 환기했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큰 위안부 사료의 현재 상황을 취재해 보관‧보존에 무관심한 부산시 행태를 지적한 보도였습니다.
◯ 부산일보 <스텔라데이지호 20억 기습 공탁, 피해자 가족 또 가슴 쳤다> 외(김성현 기자)
부산일보는 스텔라데이지호 책임 규명 재판 선고를 앞두고 선사 측이 20억 원을 기습 공탁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지난 2월 7일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에 대해 금고 3년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지만 재판 시 가해자 측의 형량 감경 용도로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의 기습 공탁도 이를 악용했음을 알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피해 유가족의 비판도 함께 전했습니다.
KBS부산은 기초지자체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운영비 부담 탓에 기능을 축소하고 있는 것인데, KBS부산은 기초지자체만 운영비를 부담하지 말고 부산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기초지자체에만 운영비 부담을 맡기는 것은 부산이 유일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법에도 명시된 만큼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부산시 장애인 정책의 허점을 지적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산MBC는 총선을 앞두고 작년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숨은 민심을 살펴보고 정책공약 선거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기획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공개 전자민원 7천 건과 비공개 민원 1만 3천 건 등 2만여 건의 민원자료를 분석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부산시민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교통 불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지역 소멸 등이 있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안전, 교통 개선 등 시민들이 원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민원 분석을 통해 지역언론이 직접 유권자가 원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발굴했다는 점에서 좋은 선거 보도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부산MBC 예산감시 프로젝트 빅벙커 <21대 국회의원 성적표> 1, 2편(부산MBC 빅벙커 제작진)
부산MBC 빅벙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21대 부산과 대구의 국회의원의 4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OECD 국가 국가별 1인당 GDP 대비 높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 대비 국회의원들의 사적 사용 논란, 낮은 출석률과 법안발의율, 지역 현안 해결 능력 부족 등 국회의원 자질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현역 의원 재출마 비율이 높은 가운데, 인지도 면에서 우위에 선 현역 의원 의정활동을 검증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방영됐던 2월에 다른 언론은 공천 및 경선과 관련한 논란 위주로만 보도한 반면, 이 보도는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줬다는 점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청년 노동자 투쟁을 조명한 국제신문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 외 기사와 장애인, 성소수자, 학교밖 청소년 등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한 KBS부산의 <연속기획 ‘목소리’>, 송도해안가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과정의 꼼수‧특혜 의혹을 고발한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기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2월 14일 국제신문 신심범 기사께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신심범 기자는 부마민주항쟁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 과제가 묻히지 않도록 항쟁 당일 보도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문은 앞으로도 관심갖고 새로운 사실을 알려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2월 16일에는 부산MBC 김유나 기자, KBS부산 이이슬 기자께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유나 기자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고 취재 당시에도 의혹 하나하나 취재를 통해 팩트가 밝혀져 애착가는 아이템이었다고 합니다. 수상 소식을 들은 날 동시에 보도에 나온 이주환 의원이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하는데, 팩트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이슬 기자 역시 새로운 형식의 기획시리즈 ‘목소리’가 시민모임인 부산민언련 좋은보도로 선정되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KBS지역 총국의 <뉴스7> 축소 시도가 있었는데 KBS구성원, 시민사회의 반대로 다행히 기존대로 방송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뉴스7>의 지역성을 지켜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4분기 수상작 소개]
국제신문 기획보도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외 기사는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실탄 발포를 허가한 정황을 알렸습니다. 또 청년 노동자, 대학생의 도심 항쟁을 조명하고 유신정권의 가혹한 탄압을 전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 속 4대 민주항쟁의 위상을 갖지만, 다른 항쟁과 비교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 보상은 여전히 더딥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주요 인사의 기념식 불참을 두고 홀대 논란도 있었는데, 국제신문은 3건의 기사를 통해 진압군에게 실탄 진압이 허가되었다는 점, 항쟁 당시 유신정권의 폭력적 행태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청년 노동 계층과 대학생들의 희생을 조명하였습니다.
KBS부산 <연속기획 ‘목소리’>는 약자, 소수자 등 우리 사회 경계선에 걸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획으로, 성소수자의 이야기부터 비혼 가정, 학교 밖 청소년, 타투이스트, 장애인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일상과 속내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여론도 전해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마저 혐오 대상이 되어 버린 시대.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기사는 송도 해변에서 불과 20m 떨어진 부지에 최근 4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나온데 주목하여 허가 과정에서 일어난 꼼수와 구청의 허술한 심의, 국회의원 일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 등을 짚었습니다. 주민 제보를 적극 취재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또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강풍 피해까지 안게된 주민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부산의 대표적 성매매 지역인 완월동이 민간중심으로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이익이 성매매업자에 돌아가는 반면, 성매매 여성지원은 빠진 점을 짚은 부산일보 보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바다숲 사업의 문제를 심층 취재해 보도와 다큐로 알린 KNN 보도를 비롯한 다른 후보작들도 의미 있는 보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지역사회 현안으로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결과 발표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시정 결산과 계획 수립 등 일정이 있었습니다. 지역언론은 2030엑스포에 집중하여 시정 감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정된 보도들은 혐오와 편견, 제도적 무관심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난개발 특혜 의혹 제기와 행정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기후위기 속 바다숲 정책 고발, 부마항쟁의 청년 노동자 역사 주목 등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와 프로그램 10편이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에 올랐고 이중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청년 노동자 투쟁을 조명한 국제신문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 외 기사와 장애인, 성소수자, 학교밖 청소년 등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한 KBS부산의 <연속기획 ‘목소리’>, 송도해안가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과정의 꼼수‧특혜 의혹을 고발한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보도를 2023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제신문 기획보도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외 기사는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실탄 발포를 허가한 정황을 알렸습니다. 또 청년 노동자, 대학생의 도심 항쟁을 조명하고 유신정권의 가혹한 탄압을 전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 속 4대 민주항쟁의 위상을 갖지만, 다른 항쟁과 비교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 보상은 여전히 더딥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주요 인사의 기념식 불참을 두고 홀대 논란도 있었는데, 국제신문은 3건의 기사를 통해 진압군에게 실탄 진압이 허가되었다는 점, 항쟁 당시 유신정권의 폭력적 행태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청년 노동 계층과 대학생들의 희생을 조명하였습니다.
KBS부산 <연속기획 ‘목소리’>는 약자, 소수자 등 우리 사회 경계선에 걸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획으로, 성소수자의 이야기부터 비혼 가정, 학교 밖 청소년, 타투이스트, 장애인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일상과 속내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여론도 전해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마저 혐오 대상이 되어 버린 시대.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기사는 송도 해변에서 불과 20m 떨어진 부지에 최근 4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나온데 주목하여 허가 과정에서 일어난 꼼수와 구청의 허술한 심의, 국회의원 일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 등을 짚었습니다. 주민 제보를 적극 취재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또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강풍 피해까지 안게된 주민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부산의 대표적 성매매 지역인 완월동이 민간중심으로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이익이 성매매업자에 돌아가는 반면, 성매매 여성지원은 빠진 점을 짚은 부산일보 보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바다숲 사업의 문제를 심층 취재해 보도와 다큐로 알린 KNN 보도를 비롯한 다른 후보작들도 의미 있는 보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 국제신문 <부마항쟁 ‘실탄 진압’ 허용‧노동자 투쟁에 주목한 보도>
부마항쟁 44주년 맞아 ‘실탄 진압 허가’ 새로운 진상 알려
정부와 언론 무관심 속 노동자‧대학생 등 투쟁 알려 주목
국제신문은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실탄 발포를 허가한 정황을 알렸습니다. 또한 시위에 젊은 노동계층이 많이 참여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이들의 숨은 투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동계층의 참여를 ‘양아치들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가혹한 탄압을 자행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동아대 학도호군단장으로 도심 항쟁을 이끈 故 이용수씨 사연과 지역사회의 무관심도 지적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 속 4대 민주항쟁의 위상을 갖지만, 다른 항쟁과 비교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 보상은 여전히 더딥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주요 인사의 기념식 불참을 두고 홀대 논란도 있었으나 지역언론의 관심은 적었습니다. 이와 달리, 국제신문은 3건의 기사를 통해 항쟁 당시 유신정권의 폭력적 행태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청년 노동 계층과 대학생들의 희생을 조명하고 알렸기에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송도 해변에서 불과 20m 떨어진 부지에 최근 48층짜리 주상복합 건축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부산MBC는 취재를 통해 이 건물은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평가대상 기준인 10만㎡에서 딱 30평을 줄이는 꼼수로 평가를 피했고 각종 인센티브까지 받아 층수를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부지 건설사 N사 대표가 이주환 국회의원 측근이라며 3년 전 국회의원 특혜 논란으로 포기한 개발을 사업자 이름만 바꿔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견제할 서구청은 오히려 각종 인센티브 부여와 절차 생략으로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인근 주민 주거 지역과 불과 4m 거리를 두고 48층 고층 아파트가 승인되어, 조망권, 일조권 침해와 강풍 피해까지 떠안게 된 점을 고발했습니다.
송도 해안가에 현역 국회의원 일가와 관련된 개발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부산MBC는 심층 보도를 통해 특혜와 꼼수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개발사는 물론이고 해당 지자체는 동조하거나 힘을 실어 준 행태를 감시해 지역언론 역할에 충실하였기에 4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성매매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역 언론에서도 다소 무관심했던 완월동 재개발 과정을 부산일보는 꾸준히 보도해왔습니다. 최근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재개발에 주목해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에 대한 난개발 우려, 성매매 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 등을 전하고, 성매매 구조를 깨기 위한 자립지원 정책이 축소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학기 말을 맞아,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챗GPT를 활용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경향이 늘었다며 유튜브에서도 챗GPT를 활용한 생기부 작성 콘텐츠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생기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지만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의 관심사인 ‘생활기록부’와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기술과 그 기술을 활용하는 학교 일선의 혼란, 향후 미칠 영향 등을 다뤄 시의적절했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지역 아동 주거 실태 조사’를 토대로 부산의 아동주거 빈곤 현황을 짚고 대안 등을 살폈습니다. 특히 2년여 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면서 조례 제정 등 제도가 개선된 뒤에도 현실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알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했습니다.
○ KBS부산 뉴스7 <[대담한 K] 가습기 살균제 업체 책임 첫 인정, 부산 피해자 구제는?>
11월 10일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5천 명, 숨진 것으로 신고된 사람만 1천 8백 명이 넘는 사회적 참사이지만 원인 발견, 입증의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고, 가해 기업에 대한 처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KBS부산은 12년 만에 나온 판결에 주목하여 보도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지원한 환경단체 활동가를 초대해 판결 의미와 부산지역 피해자 실태, 과제 등을 짚었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각 분야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영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국내·외 영화제 지원도 전년 대비 50% 이상 삭감되어 지역 영화 사업 중단위기를 넘어 문화다양성 축소로 지역민의 문화복지 소외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라며, 영화산업이 아닌 영화 문화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제시하였습니다.
부산시 산하 ‘씽크탱크’인 부산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외부 강의, 자문과 같은 대외활동에 열을 올리며 부수입으로 전체 2억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원의 대외활동은 월 3차례로 제한돼 있지만, 서면 활동에는 예외를 둔 규정이 있어 이를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연구원 연구 실적 또한 부실하다고 짚어 공공기관 역할 감시에 충실한 보도였습니다.
기후위기 속에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는 현실과 바다숲 조성 등 정부 대책의 허점을 고발한 내용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해역을 60여 차례 수중 취재하고, 바다 사막화 데이터 분석 내용에 해양 생태계 살리기 대안까지 제시했고, 보도와 함께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영하며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지역사회 현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대중교통 요금 및 각종 물가 인상, 폭우‧폭염에 따른 피해 등이 있었습니다. 지역언론도 현안을 주요하게 전달했지만, 여전히 엑스포 유치 보도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언론은 검찰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검증,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우키시마호 생존자 기록 등 기획 보도를 선보였고 북항 친수 공원 부실시공 감시와 같이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와 프로그램 6편이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에 올랐고 이중 위험한 통학로 실태를 짚은 국제신문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와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의 특활비를 검증한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 부산의 하천 수질 개선 방안을 모색한 부산MBC 빅벙커의 <악취나는 도심 하천> 편을 2023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제신문 기획보도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는위험한 통학로로 분류된 부산지역 35개 초등학교 앞 통학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보·차도 구분이 안 되는 등 위험이 큰 곳을 추려 해당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직접 체험하며 문제를 살폈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 가이드라인 법제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청동초등학교 앞 통학로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계 기관의 안전 대책이 쏟아졌는데 꼼꼼한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이들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산MBC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보도는 부산지역 4개 검찰 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해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분석했고 그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는 일반 운영비성 지출, 영수증 없는 현금 지출 등 부실한 집행 실태를 고발하고 그런데도 자체 감찰에서 ‘양호’로 평가한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 예산을 검증해 권력 감시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5개 지역‧독립 언론과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구성한 것도 의미있는 시도였습니다.
부산MBC 빅벙커 <악취나는 도심하천> 편은 부산의 대표적인 악취 하천의 실태를 살펴보고, 수질개선에 실패한 원인과 해법을 짚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도심하천 수질개선’ 사업이지만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상류 관리, 빗물과 폐수를 구분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비점오염원 방지 시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친수 공간 마련에 치중하느라 근본 대책을 소홀히 해 예산만 더 투입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생존자 대다수가 고령이라 잊힐 뻔한 우키시마호의 비극을 알리고 생존자, 유족의 목소리를 전한 부산일보 <8000 원혼 우키시마호 비극> 기획보도를 비롯한 다른 후보작들도 의미 있는 보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3편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 국제신문_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35개 위험 통학로 현장 취재로 구체적 문제 지적 전문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책 제시 노력도
지난 4월 영도 청동초 통학길에서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고 교육청, 경찰 등 관계 기관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역언론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 국제신문은 9월 6일부터 위험한 통학로로 분류되는 부산지역 35개 초등학교 앞 통학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기획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보·차도 구분이 안 되는 등 위험이 큰 곳을 추려 해당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직접 체험하며 문제를 살폈습니다. 오르막길에다 보도가 협소해 위험한 통학로, 등학교 차량 통제 이후에는 위험에 무방비 노출되는 통학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품어 인기지만 실상은 초등학교 앞 공사가 진행되어 위험한 통학로, 학생 수 예측 실패로 12차선의 도로를 건너야 하는 상황 등 구체적인 통학 환경을 꼼꼼히 짚어냈습니다. 또 전문가와 함께 현장 취재를 하며 통학로 시간대 일방통행 실시, 안전한 통학을 위한 원형 육교 제안, 등하교 시간 공사작업 중단하는 안전가이드라인 법제화 등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꼼꼼한 취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통학 환경의 실태를 드러내고 전문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제작해 적극 공론화에 나섰기에 3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이 기획기사는 11월까지 보도 예정입니다.
감시 사각지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한 부산MBC 5개 독립언론과 ‘공동취재단’ 구성하여 권력감시 적극 나서
검찰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누가, 얼마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수십 년간 일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이 검찰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부산MBC는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기획보도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6년 4개월간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이 특활비를 포함한 3개 항목에 집행한 예산은 232억 원이지만 ‘지출 증빙’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거의 없이, ‘현금 수령 영수증’으로만 많게는 수백만 원씩을 현금을 받아 간 정황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부산MBC가 확보한 자료 가운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침에 따라 폐기하여 없다고 한 기간의 자료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시기와 맞물리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활비 자료를 발견해서 한 장관의 거짓 진술을 밝혔고, 이 자료를 토대로 법무부의 특활비 제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 내역 확인서도 없고 집행 사유도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반 사례를 짚었습니다.
부산MBC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의 특활비 검증에 나서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전국 5개 독립언론과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협업에 나선 점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3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친수 공가보다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에 힘써야 선거철 주요 공약 ‘도심하천 살리기’ 실패 원인과 해법 제시
부산의 선거철 주요 공약 ‘도심 하천 살리기’, 그에 쏟아붓는 예산만 수천억 원.. 부산MBC ‘빅벙커’는 <악취나는 도심 하천>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악취 하천(동천천, 덕천천, 괴정천, 대리천)의 실태를 살펴보고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개선되지 않는 원인을 짚었습니다.
대표적인 악취 하천인 동천은 수질 개선을 위해 바닷물을 활용하는 해수 도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로 누수 위치도 찾지 못하는 등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도심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원 차단에 힘써야 하는데, 생활 폐수가 흘러드는 상류 관리가 부실하고 빗물과 폐수를 나누는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역시 여전히 진행 중임을 짚었습니다. 또 비점오염원 방지 역시 막대한 예산과 추진 과정의 어려움 탓에 지지부진하다며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하천 수질 개선 방법의 실효성을 따졌습니다.
이처럼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차단보다는, 성급하게 콘크리트를 걷어내 하천을 흐르게 만들고 주민 친수 환경 조성에 치우쳤습니다. 그 탓에 정작 시민들은 맘 편하게 걷지도 못하고 세금을 들여 별도의 유지용수 공급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악취와 이끼 청소 등 매년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형준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광무워터프론트파크’와 부전천 수질개선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3,040억 원이라고 전하며 도심 하천을 통한 시민들의 편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악취가 나지 않는 수질개선이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의 4대 악취 하천의 오염 원인을 따져보고, 도심하천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산시와 각 기초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공론화하였기에 3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부산일보 <8000 원혼 우키시마호 비극> 기획보도(이승훈, 변은샘, 손희문 기자, 김보경 PD)는 1995년에 열린 전국 생존자 합동 증언대회 증언록과 생존자 81명의 개인 기록부를 입수해 ‘8000 원혼 우키시마호 비극’ 기획시리즈로 보도했습니다. 생존자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증언록에 담긴 고의 폭침 정황과 침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일본에 묻혀 있는 일부 유해의 봉환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바람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유해 봉환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들을 추모할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생존자가 고령인 탓에 점차 잊힐 뻔한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리고 유해의 고국 송환을 공론화했습니다.
KBS부산 뉴스7 <[대담한 K] 폭염 취약 노동환경 점검 연속보도>는 기후 위기로 더 강력해진 폭염, 폭우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큰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폭염에 일할 수밖에 없는 현장 노동자들은 온열 질환, 안전사고에 더 노출되고 피해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스7 [대담한K]는 8월 셋째 주 건설, 택배, 마트 노동자를 연속으로 초대해 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산재 현황을 전하고 당사자들이 말하는 개선 방안을 전해 시의적절했습니다.
KNN ‘북항 재개발 친수공원 부실공사’ 감시보도(최한솔, 조진욱, 최혁규 기자)는 지난 4월 엑스포 실사단 방문에 맞춰 개방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친수공원에서 벌써 부실 공사가 드러나고 있음을 고발했습니다. 개장을 앞둔 지하 주차장 전체에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부식이 나타났고, 공원 나무들은 말라 죽고 있는데 부산시와 중구, 동구는 관리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NN 보도 이후 부산시는 토양 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을 이끌어낸 보도였습니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지역언론은 지난 분기에 이어 2030엑스포 유치 활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지역 현안에 집중했습니다만, 발생 뉴스를 전달하는 보도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죄 피해자의 권리, 기초의회 감시, 청년 소외 문제, 성소수자의 소외, 환경전문 시사프로그램의 낙동강 특집 등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짚은 보도와 프로그램 7편이 후보에 올랐고 이중 석면 노출 잠복기를 넘긴 부산의 현황을 짚은 국제신문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와 총선을 1년 앞두고 유권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달한 부산MBC 총선 기획 <알고보는 20대 총선>이 2023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제신문의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는 석면 노출 잠복기(10~40년)가 끝나가면서 석면 피해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데도, 부산시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소극적인 피해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석면 노출 지역을 찾아 석면 피해가 과거 뿐아니라 현재진행형 문제임을 공론화했습니다. 보도 이후 부산시의 예산 증액과 노후 석면 주택 정비 등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부산MBC [알고보는 22대 총선] 기획보도는 총선 1년을 앞두고 미리 시작한 선거보도로 각 당의 공천 혁신 방안과 시민 밀착형 공약 개발 행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법, 원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입장,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등을 알렸습니다. 또 소수정당의 정책과 전략도 소개하여 다양한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서야 거대 양당, 유력 정치인 행보 중심의 보도를 하는 선거 보도 관행을 깨고 선제적으로 보도를 이어가 유권자 관심을 환기시키는 보도였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KBS부산이 새롭게 편성한 시사프로그램 <환경을 푸는 언박싱>를 비롯한 후보작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2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5편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부산은 1970~80년대 석면공장이 대거 운영되면서 ‘석면도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석면 노출 잠복기(10~40년)가 끝나가면서 석면 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신문은 석면 피해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최근 부산시가 관련 예산을 축소한 점을 알리고, 제대로 된 피해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남아있는 마을, 소규모 수리조선소 인근 지역 주민은 지금도 석면에 노출되어 질병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를 생생히 전하고 공론화했습니다. 보도 이후 부산시는 내년 석면피해 주민 건강영향조사 예산을 증액하고, 동구와 부산진구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피해 확산을 막기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석면 잠복기 시효를 앞두고, 피해자 피해 상황과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강조해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내어 2분기 좋은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부산MBC는 4월 27일부터 유권자 알 권리와 정책선거를 위한 기획보도로 [알고보는 22대 총선]을 매주 한 차례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각 당의 총선 전략을 시작으로 공천 혁신 방안과 시민 밀착형 공약 개발을 위한 행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법, 원전 핵폐기물 처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정당 행보 외에도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데 따른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현수막 공해 등 제도문제를 짚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역의 소수정당의 정책과 전략도 소개하여 다양한 입장과 정책을 반영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주로 선거가 가까워져서야 유력 정치인의 출마설과 공천 여부, 지역‧학연에 의한 세 과시, 중앙 실세에 줄서는 지역 정치인들의 근황 등을 보도하곤 하는데, 부산MBC는 총선 1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지역 유권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선 기획을 마련해 돋보였습니다.
총선까지 지속적인 보도로, 지역의 건강한 정치 공론장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2분기 좋은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부산일보 [제3자가 된 피해자] 기획보도(안준영, 변은샘, 양보원 기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초량동 노래주점 폭행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 권리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우려를 짚었다. 특히 ‘묻지마 범죄’ 명확한 죄목이 특정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 과정과 가해자 정보를 알 수 없고, 또 국선변호사 선임 등 피해자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점을 알렸다.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범죄’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보다 피의자의 정보보호가 우선시 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꼬집었다.
부산일보 [부산 고립청년 리포트] 기획보도(조영미, 손희문 기자)는 ‘고립청년’ 당사자와 청년 지원사업 기관 인터뷰 등을 통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상처를 받고 자신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킨 사례를 전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 최근에는 개인 상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회 문제가 됐다며 이 문제에 대한 공적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립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여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한 보도였다.
KBS부산 시사프로그램 <환경을 푸는 언박싱>(이경민‧엄정민‧이주원‧김소담 PD)은시민의 관심이 높은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사프로그램으로 5월 신설했다. 특히 첫 한달은 ‘낙동강과 식수’를 주제로 4회에 걸쳐 녹조, 미세플라스틱, 폐수로 인한 오염 문제를 드러내고, 마지막 편에서는 지자체간 갈등까지 집중 조명했다. 진행자와 패널, 전문가가 출연해 환경 이슈를 대중적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부산MBC 기초의회 해외출장 감시보도(김유나 기자)는 지난 8개월 동안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가 모두 24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패키지 관광같은 프로그램, 허술한 출장 심사 과정, 표절이 대부분이 결과보고서와 정책 미반영 등 문제점을 짚었다. 코로나 이전보다 기초의원 해외출장 실태가 더 심각해졌다며, 공무 국외 출장이 필요한지 의문을 던졌다.
부산MBC 빅벙커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1~2편은 언론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성소수자 현실을 예산을 통해 드러냈다. 지난 5년간 부산시와 대구시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예산은 ‘0원’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해당 기관 답변은 ‘부존재’ 였다고 전했다.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인구 통계와 정책에서 전혀 잡히지 않는 ‘없는 존재’로 사는 상실감, 어려움을 전하고 실태 조사와 청소년 상담 등 기본적인 제도부터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지역언론은 2030엑스포 부산 유치와 이를 위한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부산형고속철도 등 기반 사업 추진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엑스포 유치의 핵심 주체인 부산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상공계 행보를 주목하느라, 상대적으로 지역언론의 시정․권력 감시 및 지역 현안 대한 보도 비중과 관심은 낮았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언론이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정부의 사업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고, 졸속 추진은 없는지 짚어야하지만 지역 언론의 역할은 미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언론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지역소멸, 노인 주거권, 도시 안전 점검, 단체장 전횡 고발, 토양 오염 문제를 주목했고,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7편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후보 모두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특히 부산시를 비롯한 권력감시에 충실하고, 시민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보도해 경각심을 높인 보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부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재판 및 부산시 대응 점검 보도>(이이슬 기자), 국제신문 <온천천 일대 균열 대심도 공사영향 점검 보도>(정지윤 기자), 부산일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기획시리즈>(변은샘 기자)가 2023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BS부산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재판 및 부산시 대응 점검 보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방류 금지 소송 쟁점을 보도하고, 이어 부산시의 오염수 대책을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상반기 방류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류 금지 재판 경과를 알리고, 전담 기구 설치 등 대응에 손놓고 있는 부산시의 안일함을 선제적으로 지적해 시의적절한 보도였습니다. 보도 이후 부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신문의 <온천천 일대 균열, 대심도 공사 영향 점검 보도>는많은 예산을 투입해 완성한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심도 공사 영향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동래구 자문단 현장 조사와 온천천 산책로와 인근 아파트 외벽의 균열․지반 침하 현장을 취재하였고 현장 점검에 소홀한 당국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최근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일어나 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큽니다. 국제신문은 사고 이전 선제적으로 인근 지역의 균열에 주목해 대심도 공사와의 연관성을 적극 보도해 시민 안전 측면에서 적절했습니다.
부산일보의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시리즈는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 하우스’를 조명하는 한편,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과 예산 축소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주자 개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노인 문제로 짚어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제시한 보도였습니다. 기사와 연동한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기초단체장의 전횡을 고발한 빅벙커, 지하철․다리 등 부산의 기반시설 노후화를 점검한 뉴스,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실태를 다룬 기획보도, 부산의 축소판 영도로부터 지역 소멸 해법을 찾으려한 기획시리즈 등 지역 현안을 드러내고 진정성있는 해법을 모색한 후보작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4편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올해 여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고된 가운데, KBS부산은 부산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소식을 연속 보도하였습니다. 원전 방류 후 200일~400일 내 도달하는 해외 연구기관들의 실험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 등 1월 11일 진행된 5차 변론 재판의 쟁점을 소개하였고, 방류 전 재판 결과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또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부산시 해양수도정책과, 원전력 안전과, 수산진흥과 등 관련 부서의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산하 총괄 부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산은 일본에 가장 인접한 도시면서, 수산업 비중이 높아 오염수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부산 보도는 발생 사안만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시민사회측 재판, 그리고 부산시의 준비 정도를 선제적으로 알려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보도 후 부산시는 3월 1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전담팀 꾸리고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곳곳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두고, 동래구에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만덕~센텀 대심도(지하도로) 공사 발파 영향은 없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제신문은 이에 주목해 저감시설 균열 실태와 대심도 공사 영향 등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또 시민 안전은 물론이고 비올 때 오염원의 온천천 유입을 막는 시설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수질 악화까지 초래 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후속 취재를 통해 지점오염저감시설 외에도 안락동 까페거리 일대 산책로, 온천천 인근 아파트 등지에서도 균열, 지반 침하 현상이 있었다고 알리고, 대심도 시공사인 GS건설측이 벌어진 틈새를 콘크리트로 메우는 긴급 보수작업을 진행했지만 균열이 더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심도 공사 이후 발생한 균열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있지만 점검을 나와서도 땅한번 파보지 않고 눈으로만 살펴보거나, 정밀 장비를 이용한 계측도 미뤄지고 있다며 책임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 문제를 짚었고, 대심도 공사 연관성을 일부 언급한 GS건설측 입장도 듣는 등 취재 노력이 보였습니다.
최근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일어나 대심도 공사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큽니다. 국제신문은 사고 이전 선제적으로 인근 지역의 균열에 주목했고, 대심도 공사와의 연관성을 적극 보도해 안전 감시에 충실했습니다. 이에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부산일보 ‘황혼에 만나는 마지막 가족’은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인 ‘도란도란하우스’의 의미를 알리는 한편, 이 사업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화와 예산 축소로 운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도란도란하우스 입주민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인 빈곤과 고독, 재개발로 인한 노후 주택, 독립하지 못한 자녀 문제 등 보편적인 사회 문제를 드러냈고, 그럼에도 입주민들이 도란도란하우스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전했습니다.
또 ‘도란도란하우스’를 뒷받침하는 제도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다면서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전하고, 지역 자율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인 ‘포괄 예산제’ 도입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한 사업의 위기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통합 복지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 기획이었습니다. 또한 지면기사와 더불어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해당 기사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부산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현안에 주목하며 ‘노인이 원하는 삶’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부산MBC <빅벙커> ‘구청장 공약사업 때문에 쫓겨난 주민들 편’(2/16)은 ‘서구청 천마산 모노레일 추진 사업’의 쪼개기 꼼수 예산을 짚고, 이 과정에서 쫓겨나게 된 비석마을 주민 피해를 알렸습니다. 사업타당성 통과를 위해 사업비를 230억으로 축소 보고 했지만 빅벙커에서 따져보니 실제 투입 예산은 320억이었고 관련 사업을 별개 사업인 양 숨겼음을 밝혔습니다. 시민의 삶에 더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자체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을 쫓아내면서까지 추진할 만큼 수익성과 공익성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부산MBC 시사포커스IN 심층취재 <늙어가는 부산 도시 기반 시설>은부산의 도시철도, 교량, 철도, 저수지,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대부분이 노후하여 2036년에는 노후기반시설이 86%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보수‧보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방치하거나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공론화하고, 예산 비용을 확보하는데 소극적인 부산시 행태도 고발해 적절했습니다.
KNN ‘신음하는 산천, 폐기물 추적’ 기획보도는 산업폐기물이 농지와 민가에 방치된 상황을 전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조업체로 지역에 들어왔다가 폐기물업체로 꼼수 전환하는 폐기물민간업체의 문제,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이 식수원, 농지 오염을 일으키며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또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단순한 ‘님비현상’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에 있음을 지적하고 행정의 책임과 대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제신문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기획보도는 큰 위협으로 다가온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부산의 축소판인 영도구로 범위를 좁혀 실태와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영도의 쇠락하는 산업구조와 인구유출 실태, 청년‧아동이 살기 불편한 주거, 교육, 도로 환경 등을 살펴보고 각계 취재를 통해 지방소멸기금 집중 투자, 수리조선 전문인력 양성위한 교육기관 설립, 어린이교통요금무료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신문 보도 이후 부산시와 영도구가 각각 원도심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마련, ‘영도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정주 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합니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부산의 불꽃 축제를 비롯한 지역 행사 취소와 다중밀집 시설 점검 등이 이루어졌고,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또 핵폐기물 저장시설,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등 원전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한수원과 부산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여전히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위 현안을 비롯해 지역소멸, 사각지대 아동인권, 특혜입찰 감시 등을 고발한 13편이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이중에서 지역 현안 및 감시대상을 심층 보도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공론화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언론의 감시 역할에 충실했던 보도와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부산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특혜의혹 연속 보도>(강예슬 기자), 부산MBC <시사포커스IN_심층뉴스>(정은주, 조재형 기자 외), KNN <기획보도 산재은폐보고서>(김민욱 기자)가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BS부산의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특혜의혹 연속 보도>는 부산신항보안공사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준 의혹과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을 고발하여 이후 해수부의 특별 검사 및 국정감사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대책 점검까지 보도하여 공고했던 지역 공사와 특정업체의 유착관계에 균열을 낸 보도였습니다.
부산MBC의 <시사포커스IN>은 ‘심층뉴스’ 코너를 통해 부산의 초고령화, 지역소멸과 같은 지역에서 주목해야할 현안에 대해 집중 취재하고 문제의 원인부터 해법까지 제시하여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빛났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KNN의 <기획보도 산재은폐보고서>는 높은 산재 사망률에 비해 낮은 산재 재해율에 주목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실태와 현행 제도의 문제를 완성도 높게 보도하여 산업재해의 구조적 해결을 요구한 보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핵폐기물 해법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 현안을 다룬 KBS부산의 특별기획 2부작 <아포리아>(12/9, 12/16, 박선자·이준석), <핵폐기물 임시 저장…지역 국회의원 생각은?>(12/21, 황현규) 외 기사, 부산MBC <‘계속운전’ 고리2호기 공청회…”졸속”>(11/16, 현지호), <고리2호기 ‘아수라장’ 공청회, 부산시는 ‘뒷짐’>(12/2, 윤파란), 부산일보 <고리2호기 환경평가 ‘부실한 옛 미국 지침’ 적용했다>(12/12, 이승훈·탁경륜) 외 기사는 모두 의미 있는 문제제기와 해법을 이끌어낸 보도로 평가 받았습니다. 원전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될 지역이슈임으로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10편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KBS부산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6차례에 걸쳐 부산신항보안공사의 입찰 특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부산신항보안공사의 경비, 보안 업체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해양수산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그로 인한 항만 보안의 허점 등을 고발하여 보안공사와 용역업체의 유착의혹을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1급 국가 중요시설인 만큼 항만의 보안과 관리는 계약부터 관리까지 철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신항보안공사는 13년 간 보안과 경비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맡겼으며, 지난 해 ‘특혜 시비’ 뒤 경쟁입찰로 바꿨지만 규정까지 수정하여 기존업체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추가 취재로 입찰을 맡은 신항보안공사의 계약 담당자는 바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업체 출신임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KBS부산의 보도 이후, 해양수산부의 특별 검사를 이끌어내고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보도였습니다. 또한 해수부 특별 검사를 토대로 한 대책의 실효성까지 점검하여 ‘특혜의혹 고발→사회적 공론화→대책 마련 및 점검’의 과정을 모두 보여준 보도로 평가받아 2022년 4분기 좋은보도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MBC의 대표적 시사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사포커스IN>은 탐사·심층 뉴스로 지역의 여러 현안을 심도 있게 취재하여 지역민에게 해당 이슈의 문제점과 대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4분기에는 부산의 근본적인 문제인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청년의 탈부산’ 등의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11월 17일 ‘존엄한 죽음, 갈 곳이 없다’ 편에서는 부산이 초고령 도시이지만,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기관이 부족한 부산의 현실을 짚었고, 12월 8일부터 연말기획으로 마련된 ‘균형발전?..이대로면 소멸!’ 4편에서는 인구소멸의 위기에 선 부산의 현 주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 인구소멸의 핵심인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또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과 타 도시 사례를 통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MBC의 <시사포커스IN_심층뉴스>는 지역에서 주목해야할 현안에 대해 집중 취재하고 문제의 원인부터 해법까지 제시하여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여 2022년 4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4분기 대표 프로그램 목록]
<에코델타시티, 기름*중금속 토양오염 확인!>(11/3, 송광모)
<존엄한 죽음, 갈 곳이 없다>(11/17, 박기홍 PD)
[연말 기획]
1편 <균형발전?..이대로면 소멸!>(12/8, 정은주)
2편 <10조 들인 혁신도시의 딜레마>(12/15, 조재형)
https://youtu.be/eRJTwPVKL_I
3편 <사라진 10만 부산 청년…어디로?>(12/22, 조재형)
4편 [심층 토론] <균형발전? 이대로면 소멸!>(12/29)
KNN의 <산재은폐보고서> 기획보도는 높은 산재 사망률에 비해, 비교적 낮은 산재 재해율에 주목하여 산업재해를 숨기는 실태와 경찰·노동청·정부 등 관련 행정기관의 미온적 태도 그리고 현행 제도의 문제를 6차례에 걸쳐 완성도 높게 보도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산재 사고로 사망한 20대 노동자의 산재 은폐 시도와 책임당국의 허술한 대응 등을 상세히 알렸고,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 신고를 가로막는 괴롭힘 실태와 산재 신청을 어렵게 하는 원청-하청 계약문제 등을 짚었습니다. 또 산재 신청건수가 적어 산재기금은 쌓여있는 반면,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현실은 외면하고 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 특혜를 주는 정부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재신고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안했습니다.
한 20대 노동자의 죽음에서 드러난 산재 은폐 문제를 알리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까지 확장해 심각성을 드러내고 정치권 논의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KBS부산의 특별기획 사용후핵연료 관련 2부작 <아포리아>, <뉴스9> 관련보도는 사용후핵연료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역사를 돌아보고, 영구처분장이 갖춰야할 지반조건과 기술은 무엇인지를 핀란드 온칼로, 스웨덴 포스마크 등의 해외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원전 수명연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등 현재 쟁점 보다는 본질적 해결을 위한 ‘영구처분장’ 해법에 집중해 시사점을 명료하게 전달했습니다.
[대표 기사]
<아포리아> 2부 ‘미래를 위한 약속’ (12/16, 박선자·이준석)
KBS부산의 핵폐기물 임시저장 등 ‘원전이슈’ 관련 보도는 부산과 울산 24명 국회의원에 원전관련 문제를 직접 질의하여 핵폐기물 임시저장, 고준위방사선특별법 3개안,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입장과 한수원 공청회에 대한 입장에 대한 국회의원별 답변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에게 첨예한 지역 이슈인 원전문제를 질의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과정 개선을 정치적으로 풀어가야함을 드러냈습니다.
부산MBC ‘부산농심공장 팔끼임 사고 관련 보도’는 농심의 부산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발생 했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음을 취재로 확인했습니다. 추가보도를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소(위험한 순간 기계 멈출 시, 욕설 등)가 그대로 있는 점도 고발했습니다.
KNN의 ‘부산항 지하차도 공사장 흙탕물 침수 단독 보도’는 부산 북항 지하차도 공사현장에 바닷물이 쏟아지면서 일부 구간의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시공사는 사고 발생 나흘 후에야 보고해 사고은폐 의혹 가능성과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토사가 유출되어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해수청으로부터 차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답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국제신문의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기획보도는 현재 지방의회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의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시민, 주민 주도의 지방정치가 되기 위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사회 공론화에 노력한 보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제신문의 ‘기후위기는 아동권리 위기’보도는 국제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보도로 기후위기는 결국 아동·청소년이 평온한 일상을 보낼 권리까지 침해하며, 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권에도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는 등 기후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 미칠 영향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당사자의 기후위기에 대한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토론회 보도를 통해 기후위기가 가로막은 아동권리에 대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국제신문의 ‘부랑인 시설 인권유린 증언’ 기획보도는 부산의 옛 부랑인 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당사자를 직접 만나 당시의 참상을 생생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당사자와 더불어 당시 목격자 증언 및 연구자료를 토대로 부랑자 시설의 인권유린뿐만 아니라 횡령 등 불법적 행위, 부산시의 무책임한 단속도 다시 지역사회에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일보의 ‘이방인이 된 아이들’ 기획보도는 중도입국 아동들의 현실을 당사자 입장에서 전하고, 부산의 현황과 제도 개선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개념이 다소 생소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을 알리고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 등 전문가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 제시하여 좋은보도로 평가받았습니다.
부산일보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관련 보도는 고리 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사고가 빠진 구식 미국지침서를 준용한 정황을 보도하였습니다. 한수원은 이 지침에 따라 고리2호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진국 수준의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밝혀 수명연장 논란에 새로운 쟁점을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