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압수수색, 또 비판언론 압수수색! 10월 2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전 뉴스버스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뉴스타파와 JTBC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는데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명예 훼손’ 이유로 특별수사팀 구성, 시시때때로 언론 압수수색 검증보도·비판언론 재갈물리기 무리한 수사 압수수색의 명목은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입니다.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이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허위라는 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인터뷰 등을 왜곡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요.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실수사,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은 거짓이며, 거꾸로 그런 의혹을 보도한 언론과 기자가 허위보도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이 거짓이라는 검찰의 전제가 얼마나 명확하게 증명됐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다는 이유로 언론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증언과 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고, 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 검증 보도까지 이 잡듯이 뒤져 수사와 기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실검증을 야기할 것이고 민주주의 선거 제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산민언련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언론파괴 행위에 당당히 맞서,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언론인과 언론사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5lV5v5Sl_xg [관련 보도와 논평]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수사에 대한 경향신문 입장>(경향신문, 10/26) <기자 압수수색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미디어오늘, 10/26)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라>(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10/26) <‘의혹 검증’을 가짜뉴스 규정…윤 정부 비판언론 정조준>(한겨레, 10/27) <‘윤석열 비판보도’ 모조리 수사할 것인가, 비판언론 압수수색 중단하라>(민언련 논평, 10/27) ? 부적격 금융기업에 팔리는 보도전문채널 YTN 보도채널 민영화는 뉴스가 공적 가치 대신 시청률과 광고 전쟁에 뛰어드는 것! 10월 23일, YTN 지분매각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됐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을 언론과 관계없는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팔아버려서, 20여 년간 지켜온 YTN의 공적소유 체제는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은 공공기관이 최대 주주라는 준공영적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지켜올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대주주가 들어서면 입맛에 맞게 채널을 개편하고 편성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은 보도채널의 공적 가치 대신 시청률이나 광고 매출 등 경영 측면의 개선을 중시할 가능성도 큽니다. 무엇보다 취재와 보도가 사주의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면 언론사의 신뢰도와 중립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그간 YTN 민영화를 반대했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자산 효율화 계획’을 핑계로 채 1년도 되지 않아 YTN의 공기업 보유 지분이 매각된 것입니다. 유진그룹, 불공정과 특혜 의혹에 언론사 소유 자격 미달 더군다나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은 유통·금융 주력 기업으로, 불공정 경영 승계와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공영방송 소유주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댓가로 오너가 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2017년 기재부의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에서도 탈락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자본에 매각되는 YTN, 방송법에 따라 방송시간의 80% 이상을 뉴스로 보도해야 하는 보도전문채널의 생명인 공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Kl-V4o63cOM [관련 논평] <언론장악 하청업체는 YTN 발 못 붙인다>(언론노조 YTN지부 성명서, 10/23) <헐값 낙찰로 돌아온 YTN 지분 통매각, 자격 없는 유진그룹은 손떼라>(민언련 논평, 10/23) ?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기억·추모·진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생자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얼마전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크러쉬’(Crush)가 미국에서 공개됐는데요. 목격자 증언과 생존자의 휴대전화 기록,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해 참사 당시를 재현하여, 참사를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이를 볼 수 없습니다. 국내언론에서도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조명하는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YNOT0IzG_0M <무책임, 무시 그리고 흩어진 목소리>(주간 뉴스타파, 10/26) <다큐인사이드 ‘이태원’>(KBS, 10/26, 10/29 재방 예정) <이태원 참사 1주기-①묻지 못한 책임>(경향신문, 10/25) <이태원 참사 1주기-②밝히지 못한 진실>(경향신문, 10/27) 그리고 민언련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오는 29일 전후 2일을 포함한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댓글창을 닫아달라는 요청을 국내 언론사와 양대 포털에 요청했습니다. 진정한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신중한 취재·보도를 요구함과 더불어 혐오·모욕성 내용으로 2차 가해 우려가 커진 뉴스 댓글창에 대해서도 언론사와 포털이 댓글 서비스를 중지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추모와 연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2차 가해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포털’과 ‘언론사’의 댓글창을 시민여러분도 함께 감시해주세요.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 언론진흥재단 보수매체 출신 간부 취임 이후 조선일보 광고 증가, MBC 신뢰도 번역 누락 지난 3월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 교체 후 조선일보·TV조선 정부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광고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권현 상임이사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언론진흥재단이 MBC가 언론매체 신뢰도 설문에서 조사대상 매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년 디지털뉴스리포트’에서 한국 파트에 해당하는 2페이지 분량을 쏙 빼놓고 공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를 지시한 사람은 바로 중앙일보 출신 남정호 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의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언론진흥재단은 특정 언론의 ‘진흥’을 위한 기구일까요? <언론재단 정부광고본부장 교체 후 조선일보·TV조선 광고 급증>(미디어오늘, 10/26) <민언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삭제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보고서 2쪽을 번역해 공개합니다>(민언련 특별모니터, 10/24) ? 조선일보·ABC협회 부수 조작 ‘무혐의’에 시민단체 이의신청 2021년 3월, 민생경제연구소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부수 조작이 드러났다며 조선일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한국ABC협회 등을 사기·업무방해·불공정거래행위·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 검사 결과까지 나오며 언론계에 만연한 부수 조작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데요. 서울경찰청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조선일보가 ABC협회에 유료부수 현황 보고 시 ABC협회 부수 공사 규정에 따른 유료 부수 보고가 아니라 전국 지국에 판매한 지대 부수를 토대로 산출한 내역을 유료 부수 현황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조선일보 본사 및 지국, 관련 피의자 등으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했으나 유료 부수를 조작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수 부풀리기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인데요. 고발이 이뤄진 후 2년 5개월간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수사한 것일까요? <조선일보 부수 조작 의혹 무혐의에 “부실 수사 면죄부”>(미디어오늘, 8/30) <조선일보·ABC협회 부수 조작 ‘무혐의’ 경찰은 뭐했나>(미디어오늘, 9/4) <시민단체, 조선일보 ‘부수조작’ 무혐의에 이의신청>(미디어오늘,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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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민미디어강좌 – AI 시대 슬기로운 미디어 대처법을 찾는 시간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큽니다. 시민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챗GPT에 대한 참여 열기도 높은데요 그런만큼 AI 시대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AI 이해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어보고자 10월 18일, 25일 2회에 걸쳐 <AI시대, 슬기로운 미디어생활>을 주제로 시민미디어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좌에는 AI가 몰고올 시대 변화가 궁금한 회원, AI 미디어리터러시 방법을 알고자 하는 시민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첫번째 강의 <AI 시대의 이해, 언론과 저널리즘의 방향>는 IT전문가이자 기자 출신의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맡아주셨습니다. 먼저 AI는 문자는 물론이고 막대한 데이터를 딥러닝하여 잠재된 패턴을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이미지와 영상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능력을 높이는 만큼 무엇을 학습하고 흡수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특성에 따라 극단주의자들이 허위 정보를 주입한다면 엄청난 양의 허위정보를 생성해 민주주의와 공론화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우려가 크고, 챗GPT에서 나타나는 환각 현상(그럴싸한 거짓말) 허위 정보를 양산한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개발에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만큼 AI 서비스들이 몇몇 기업에 독과점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인간 정신에 대한 문제, 인간의 삶 모든 부분과 관련되어 있이므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I시대 시민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든 남은 인생을 평생 처음보는 무언가를 하면사 살아야하는 시대라며 질문하는 능력, 새로운 것을 혼자 공부하는 능력, 규칙을 이해하는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생소한 용어와 수치를 언급함에도 AI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셔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두번째 강의 <AI시대 미디어 바로 읽기>에 나선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AI, 챗GPT를 직접 사용하며 기능과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또 웹소설, 광고, 디자인, 코딩, 기사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챗GPT가 팩트를 전달하지는 않으며 환각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챗GPT를 그대로 인용했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많다며, 단순 정보 전달 외에는 AI가 생성한 정보를 그대로 기사화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AI 시대 언론은 어떨까? 간단한 기사는 AI에 맡기고 기자들은 탐사보도, 양질의 취재를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도 있지만, AI로 인한 어뷰징과 허위정보가 판쳐 무엇이 사실인지 알기 어렵고 좋은 뉴스가 덮여버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시기이므로 언론은 정확한 사실 확인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미디어리터러시 기본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과 뉴스 찾아보기, 원본 정보, 공신력 있는 자료 확인하기, 받아쓰기 기사 멀리하기를 제안했습니다.
대중적인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며 이해를 돕고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도 이런 시기일 수록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해 주제에 걸맞는 강의였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강좌를 통해 회원, 시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강사님, 참가자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7] 절차 무시, 부적격 인사 낙하산 임명으로 ‘공영방송’ 흔들기
| ? 사장 임명 절차 무시, 부적격 낙하산 임명으로 ‘공영방송 흔들기’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에 대통령 절친, 부적절 전력을 가진 인사를 임명해 ‘공영방송 흔들기’를 넘어 ‘공영방송 모욕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사장에 방송 경력 없는 대통령 절친 임명 내정자, 병역 1급에서 4급 면제 의혹에, 벌써 사장 차량 요구? 언론노조 KBS본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KBS 이사회가 박민 후보자를 KBS 사장 후보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민 내정자는 국민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등을 거치며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는 서울대 정치학과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관련 이력은 없었습니다. 한편, 박민 내정자는 병역 1급에서 4년 뒤 4급 면제를 받은 과정에 대한 의혹, 세금 체납 이력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결정 후 사장이 사용하는 ‘공사 1호’ 차량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후보자가 공사 1호차를 사용한 전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와 논평] <박민 KBS 사장 후보 현역→면제…세금 체납 이력도>(한겨레, 10/18) <언론노조 KBS본부 “박민 사장 후보자 선임 과정 무효”>(한국기자협회, 10/19) <KBS본부 “박민 사장 놀이도 눈살 찌푸리게 해”…왜?>(미디어스, 10/19) [논평] <KBS 이사회 끝내 사장 후보 낙하산 선출, 정당성 없는 박민 후보자는 물러나라>(민언련, 10/13) EBS 신동호 전 아나운서 보궐이사로 임명…’부적격 인사 놀이터냐’ 불만 터져나와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보궐이사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 임명했습니다. 신동호 전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국장 시절 인사 불이익, 법인 카드 사용 문제로 정직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미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으로 이사 자리에서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를 EBS 보궐이사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법적 실형을 선고받은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을 감사로 임명한 바 있는데요, EBS가 부적격 퇴직자들의 놀이터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관련 보도] <EBS 보궐이사에 ‘미래한국당’ 공천 탈락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미디어오늘, 10/18) <EBS노조, 신동호 이사 임명에 “EBS가 부적격 퇴직자 놀이터냐”>(미디어스, 10/19) ? [모니터 결과] 노동자 산재사망 외면 속 넘쳐나는 홍보기사 MBC‧종편3사·조중동‧경제지, 쿠팡 노동자 사망 무보도 조선일보, SPC 노동자 사망 보도 0건→SPC 홍보‧칭찬 보도 9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에도 노동 현장에서의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언론의 관심은 부족합니다. 민언련에서 쿠팡과 SPC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언론보도를 짚어보니, 대부분 사망 사고는 보도하지 않거나 원인을 피해자에 돌렸습니다. 반면 쿠팡 홍보 기사, 쿠팡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기사들이 넘쳤습니다. 언론보도 이래도 되는 건가요? [모니터보고서] <SPC‧쿠팡 노동자 사망, 무보도 속 넘쳐나는 홍보기사 이래도 되나>(민언련, 10/19) ? “가짜뉴스 근절은 총선 언론대책, 모두 뉴스타파 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정면으로 부정하는 과잉 조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이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와 인터넷 언론 심의 단행 등 전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법률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과잉 조치, 권력남용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진행한 긴급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우려를 소개합니다. [관련 보도] <“‘가짜뉴스 근절’은 총선 언론 대책, 모두 뉴스타파 될 수 있다”>(한국기자협회, 10/13) https://www.youtube.com/embed/6xnBi2_8uXM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정부광고 급증한 TV조선, 급감한 MBC 윤석열 정부의 ‘말로만 공정’이 정부광고 집행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광고 분석 결과를 보니 TV조선은 50% 증가한 반면 MBC는 16% 줄었습니다. 정부광고 집행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된 한국언론재단 정부광고담당이 기관장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떠나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광고 급증한 TV조선과 급감한 MBC>(미디어오늘, 10/18) <언론재단 내부서 “국감 도망친 정권현, 재단에서도 떠나라“>(미디어스, 10/20) ? 관광공사 낙하산 사장 출범 뒤 진보 매체 광고 배제 한편, 관광공사는 대통령 측근이 사장, 부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 안팎을 유지했던 진보매체 광고가 1%대로 줄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꾸준히 광고를 집행해 온 MBC와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등에 대한 광고 발주를 중단했는데요, 국감에서 이를 지적한 류호정 의원은 ‘매체 선정이 고위 간부의 성향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최근 스스로 ‘낙하산’임을 강조하며 전횡을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 ‘낙하산 인사’ 오고 진보매체 광고 잘렸다>(미디어오늘, 10/19) <‘낙하산 내려온다’ 관광공사 실세 부사장의 ‘대선급’ 홍보영상>(MBC, 10/19) ? “가장 신뢰 받는 언론사는 MBC”, 언론재단 보고서에 빠진 이유는? 올해 6월 옥스퍼드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발간 <디지털뉴스리포트2023한국>보고서에서 가장 신뢰받는 매체로 MBC를 꼽았습니다만, 이를 번역 배포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 내용을 뺐습니다. 취재에 나선 경향신문에 익명의 언론재단 관계자는 “신뢰도 순위가 자사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뺐다”고 해명했습니다. <언론진흥재단 ‘MBC 신뢰도 1위’ 英 언론보고서 번역하며 들어냈다>(경향신문, 10/16) |
[회원만남의 날] 회원과 함께 한 ‘가을 캔들피크닉’
청명한 가을, 10월 14일 토요일에 ‘부산민언련 가을 캔들피크닉’을 해운대 올림픽공원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장길만 운영위원님과 문정임 회원님의 주최로 준비되었는데요. 손수 준비하신 샐러드, 샌드위치, 볶음밥, 따뜻한 국과 차를 먹고 마시면서 10월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간식과 음료, 꽃과 캔들 그리고 소중한 회원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민언련 회원답게 미디어 이슈 얘기도 나눴습니다. 공영방송, KBS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지역언론, 인터넷 언론 검열 등 언론개혁 주머니에서 뽑은 키워드로 1분 스피치를 진행했습니다. 1분 동안 압축적으로 당면한 미디어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 규칙이었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관계로 거의 모든 참여자가 시간을 훨씬 넘기면서 발언하셨습니다. 다시금 언론장악에 맞서야 하는 정세 속에서 부산민언련은 또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소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사이 해가 기울고, 한세영 운영위원님의 자작시 ‘저녁 무렵’ 낭송을 시작으로 자발적인 시와 노래와 웃음이 어우러지는 ‘부산민언련 캔들피크닉’ 가을밤이 깊어 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마지막 인사 “언론개혁, 시민의 힘으로!”를 외치며 마무리 했습니다.
분노스럽고 울적해지는 뉴스만 가득한 요즘, 한 템포 숨 고르며 함께 나아갈 방법을 함께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소중한 부산민언련의 추억에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헌적 인터넷매체 심의 강행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매체 위헌적 심의 강행 언론중재법 적용받는 인터넷언론 법적 권한없는 방통심의위 심의로 이중규제 적용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사상 처음으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의 보도물(기사, 유튜브 영상)을 심의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그 동안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심의를 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돌연 가짜뉴스 대응을 이유로 심의를 시작해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됐습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 심의규정에 따라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와 표현물을 대상으로 할 뿐, 언론 보도를 규율하는 법이 아닙니다. 방통심의위의 억지 주장대로 인터넷 기사를 비롯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심의할 수 있다면 앞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방송 보도에 대해 각각 방송·통신 심의를 받도록 이중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OTT 콘텐츠(온라인 비디오물)도 당장 통신 심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 등 신문사 인터넷 보도는 심의대상 아니다??? 방통심의위 자의적 판단에 심의대상 적용 ‘가짜뉴스’ 빌미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부정 정작 같은 지위인 신문사의 인터넷 보도 심의에는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냐”는 질문에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라며, “온라인에 특별히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짜뉴스가 있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메이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자체 심의 규정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어떤 기사가 심의 대상이 되는지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이 과반수를 위촉하는 방통심의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려있으며, 정부의 선택적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언론연대는 “정부는 그 의미가 모호하고, 불확실한 ‘가짜뉴스’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백보 양보해 ‘가짜뉴스’를 규제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표현규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또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불러서는 안 된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기관이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심의하여 삭제·차단하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정권 하청 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민언련 논평, 10/6) <‘뉴스타파’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받는다>(미디어오늘, 10/10) <조선·중앙일보는 가짜뉴스 심의 ‘예외’라는 방심위원장>(미디어스, 10/10) <인터넷언론사 ‘뉴스타파’ 최초 심의, 조항 적용부터 공방 치열>(미디어오늘, 10/11) <뉴스타파 제재 나선 방심위, 검열기구가 되려는가>(한겨레 사설, 10/11)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위법 심의>(언론개혁연대 논평, 10/11) <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법정제재 수순>(뉴스1, 10/12) [민언련 특별칼럼_이명재(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 비우호적 보도, 언론에 대한 낙인찍기 프레임 가짜뉴스 퇴치 공세의 ‘진짜’ 의도 지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짜 뉴스’ 퇴치 공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짜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실체 없는 ‘유령’을 상대로 마구 무기를 휘두르는 식이다. 지난 정권 때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강한 반발 역시 가짜뉴스 개념의 불명확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 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칼럼 전체보기 ? [20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말말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BS를 향해 “공영방송이 상업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민영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왜 공영방송이 상업방송처럼 국민 세금 받아서 예능을 하나. 공영방송이 무슨 금자탑인가. 건드릴 수 없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수신료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안정적인 수신료 징수방법을 차단해 공영방송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KBS와 EBS의 재원확보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재원감소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라며, 못하겠으면 민영화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재원감소의 제일 큰 원인인 분리징수를 지시한 것인 본인이라는 걸 잊으신건지요? ? 방통심의위, 정치편향 논란이었던 ‘공정성’, ‘객관성’ 심의 강화 예고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거나 사회적 쟁점 사안을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공정성, 객관성 준수 여부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박종현 방통심의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공정성’, ‘객관성’ 심의는 근거가 모호해 지금껏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 유선영 TBS 당시 이사장은 “공정성 개념은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 … 선진국의 ‘공정성 원칙’은 소외 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다. 방송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정기관이 심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공정성, 객관성 적용은 종편은 제외대상인가요? 편향적인 것으로 치자면 종편이 1등일텐데.. ? “유신 시절 유언비어유포죄 떠올라” 가짜뉴스 규제 논의에 쏟아진 비판 박정희 정권 유신헌법의 ‘유언비어 날조·유포죄’를 언급하며 “(당시 정부가) 유언비어 날조 유포를 금지하고, 언론의 폐간까지 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유언비어 유포죄 적용된 분들이 40여년 만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가짜뉴스 잡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20년 뒤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https://www.youtube.com/embed/o-QEo4PKqxE ? 방송통신위원회, 언제까지 2인체제로 전횡 일삼을 것인가! KBS 보궐이사에 518 폄훼 일삼던 이동욱 전 월간조사 기자 임명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월간조선> 기자였던 이동욱씨를 보궐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절차가 파행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퇴한 김종민 이사의 빈 자리를 황급히 메우기 위해 방통위가 또 한 번 졸속 의결을 한 셈인데요. 이동욱 씨는 5.18에 대해서는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이 광주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4.3에 대해서는 “좌익의 선동으로 공동체를 분열과 반목으로 몰아넣으면서 시작”되었다는 발언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과 여야 추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합의제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임기만료된 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위원장(이동관)과 부위원장(이상인)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해임 등 주요 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가짜뉴스’ 잡는다더니, 정작 내부 ‘편향’은 단속 못하나 봅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KBS 보궐이사에 ‘광주사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미디어오늘, 10/11) <“5.18 정신 폄훼 극우” KBS 보궐이사에 내부 반발>(미디어오늘, 10/11) <이동욱은 KBS를 극우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윤석열의 아바타다>(언론노조 기자회견문, 10/12)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포털 길들이기’ 위한 외압 방통위는 6일, 네이버 사옥에 직원 10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른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은 국민의힘과 TV조선에 의해 제기됐다”면서 “조선NS 같은 자회사를 두고 커뮤니티 발 논란, 선정적 이슈, 베껴 쓰기 기사를 쏟아내며 포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조선일보가 ‘보수언론 죽이기’를 운운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방통위,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 네이버 사옥 현장 방문>(미디어오늘, 10/6)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포털 길들이기’ 위한 외압 아닌가>(언론개혁시민연대, 10/6) <초유의 네이버 뉴스 사실조사에 “무조건 뒤지고 보자는 거냐”>(미디어오늘, 10/11) <과방위 5선 의원 열변 토하게 한 방통위의 네이버 사실조사>(미디어스, 10/13) ? LG헬로비전 케이블노동자 사망, 과로·퇴사종용 시달려 LG헬로비전 속초고객센터 소속으로 통신케이블 전송망 유지보수를 전담하던 노동자가 지난달 6일,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업무 차량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고인은 강원 속초와 고성, 양양 권역 내 각 가정과 건물 통신케이블이 한데 모이는 야외 전신주의 전송망을 설치, 철거, 보수하는 일을 혼자 맡아 왔는데요. 통신 결함 신고가 밤낮을 가리지 않는 탓에 잦은 밤샘 업무에 100시간 연장 근로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는 11일 서울 상암동 LG헬로비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헬로비전은 즉각 사망 사건이 발생한 속초고객센터 위탁 하청업체를 퇴출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LG헬로비전 케이블노동자 사망 “착취가 사람을 죽였다”>(미디어오늘, 10/11) ? YTN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한전KDN·한국마사회의 지분매각에 대비해 소액주주 운동을 벌입니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가지고 있는 지분 9만 주에 시민들의 주식을 더해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요.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는 시민들이 YTN 주식을 매입한 후 우리사주조합에 주주 권한을 일임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이렇게 모인 주식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은 YTN의 업무와 재산을 검사하고, 이사진의 경영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및 자료]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 설명회>(언론노조 YTN지부 보도자료, 10/10) <YTN 지분 매각에 소액주주운동 파열음 일으킬까>(미디어오늘, 10/11) |
[시민미디어 특강] 변상욱 기자에게 듣는 ‘한국언론의 위기’
10월 5일, 부산민언련의 시민미디어특강 <변상욱 기자에게 듣는 ‘한국언론의 위기’>가 35명의 부산민언련 회원과 시민분들의 참여로 개최되었습니다. 변상욱 기자는 4월 특강에 이어 두번째로 부산민언련 회원과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한국언론의 역사와 현실을 조망하는 뜻깊은 내용을 강연에 담아주셨습니다.
특강에 함께 했던 김영빈 회원님의 생생한 강연후기로 특강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상세하고도 유려한 소감 남겨주신 김영빈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주시민’과 관련된 교육 예산이 내년 삭감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년에는 무료강의를 선뜻 맡아주시겠다고 한 변상욱 기자님과 꽉찬 2시간을 함께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변상욱 기자, 2023년 한국 사회와 언론을 말하다
유튜브를 켜면 우리 편, 너희 편 이야기가 나오고, 텔레비전을 켜면 한숨 나오는 뉴스가 나오는 시대. 우리 언론, 문제가 너무 많은 게 아닐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질 좋은 뉴스를 보고 세상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은 언제 올까?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요즘. 띠링! 휴대폰에 반가운 소식이 떴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변상욱 기사에게 듣는 한국언론의 위기’라는 시민미디어특강을 준비했다는 소식이다. 최근에는 YTN와 TBS,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서 만날 수 있는 그이지만, 변 기자는 83년 CBS 입사 이후 30여 년을 현장 취재기자로 일해온 베테랑 언론인이다. 한국언론의 자성을 위해 쓴소리하는 기자로도 유명하다.
그의 특강이 뉴스로 헛헛해진 빈 마음을 채워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산민언련에서 준비한 특강 장소로 갔다. 7시 특강 시작 전이었지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은 언론 현실에 관심 많은 이웃 시민들로 이미 만원이었다. 간단한 소개말과 함께 시민 앞에 선 변상욱 기자. 두서없이 생각을 풀어보겠다고 했지만, 그의 입담은 품고 있던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했다. 기자로서 저력이 느껴지는 솜씨였다.
포르투갈 여행을 다녀왔었다는 그는 유럽의 땅끝이자 대양의 출발점인 그곳 사람들이 시작한 15세기 대항해시대를 생각했다고 한다. 유럽 땅의 변방이었기에 바다에서 길을 찾은 포르투갈의 선택은 어쩔 수 없던 것이었지만, 기회를 만들고자 이어간 포르투갈의 내부 혁신은 결국 브라질이란 거대 식민지를 경영하는 대성공을 낳는다. 황금알을 낳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인에게 부를 안겨다 주었지만, 그 대가로 내부 혁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가져갔다. 포르투갈 지배층은 혁신을 이어가기보다 쌓은 부를 지키기 위한 특권을 만들고 유지하려 들었다. 곧 포르투갈은 15세기 세계사의 중심에서 다음 시대에는 다시 변두리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이야기를 듣던 시민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때의 포르투갈과 지금의 한국이 닮은꼴일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부 혁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언제나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민지 없이도 스스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 사회지만, 2023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쌓은 부에 도취해 특권을 만들고 유지하려고만 한다.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는 내부 혁신을 잃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
귀한 자원은 희소하기에 그 사용처와 분배량을 결정하는 곳에선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정치는 이 갈등을 풀면서 최적의 사용처와 분배량을 결정하는 소통들의 집합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비극은 갈등을 풀면서 소통하는 대신 갈등을 조장하며 편 가르기 소통을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을 사용하는 데 있다. 내부 혁신 대신에 말이다. 미중 무역 분쟁과 한국의 외교 전략,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한국의 군사 지원, 일본의 핵 폐기수 방류에 관한 한국의 개입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우리 정치는 소통하며 갈등을 풀지 못하는 대신 편 가르며 정파적 이익을 얻는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이 정치가 갈등을 어떻게 소통하는지 시민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한국언론은 이 기능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게 변 기자의 설명이다. 한국언론의 정파성과 상업성은 누구나 아는 오랜 문제다. 언론이 바로 서려면 혁신해야 한다. 혁신은 에너지와 열정, 곧 물질적, 사회적 자원이 필요하지만 아쉽게도 한국 사회에서 자기 혁신할 만큼 충분한 자원을 갖춘 언론사는 거의 없다. 민주 사회에서 좋은 기사, 시민의 삶에 도움 주는 기사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이에 따라 기자를 교육하고, 편집국의 제도로 만드는 일에는 시간과 돈이 든다. 그러나 한국언론사 가운데 이러한 자본을 스스로 갖춘 조직은 거의 없다. 또 지역의 경우에 언론사를 사고팔 능력을 갖춘 건설자본에 의해 조직이 좌지우지되므로, 혁신이 논의되기가 더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기자가 언론인으로서 시민에게 필요한 기사를 쓰기보다 직장인으로서 생존과 영업을 위한 기사를 쓰는 악순환으로 계속 나타난다.
변상욱 기자는 한국언론의 위기를 말한다면, 위기를 맞은 언론이 어떤 언론인지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언론이라고 모두 같은 언론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을 그는 다섯 부류로 나눈다. 하나, 언론재벌이 된 사주가 지배하는 언론사. 둘, 건설사 등 기업자본이 지배하는 언론사. 셋, 직업적 언론인들의 언론사. 넷, 시민이 후원하는 시민의 언론사. 다섯, 직접 미디어가 된 시민 언론이 그것들이다. 한국언론의 위기는 세 번째, 직업적 언론인들의 언론사가 처한 위기를 뜻한다. 이들도 언론에 대한 시민의 불만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그러나 이곳은 언론인으로서 언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변상욱 기자는 한국언론의 혁신을 기도한다면 에너지와 열정을 모아야 할 곳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언론이라고 봤다. 시민사회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정치도 언론도 없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버티면 민주주의도 정치도 언론도 다시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초침이 한 번만 움직여도 미래로 나아가는 덴 충분하다는 말과 함께, 변상욱 기자는 시민이 조금 더 기사를 비판적으로 보고, NGO도 가입해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리라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언론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신문들을 추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국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PD저널 등이 그러한 신문이다. 이 신문들은 언론인들의 신문들로, 시민은 이 신문들로 언론인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볼 수 있다.
변상욱 기자는 특강을 시민들이 그에게 사전 제출한 질문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기자는 시민의 질문에 응답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에 부합하는 강의였다. 결론적으로 변상욱 기자의 특강은 내 빈 마음의 절반만 채워줬다. 시민의 역할과 힘을 강조하며 마친 그의 강의는, 역시 민주 사회에서 문제 해결의 길은 언제나 시민의 노력에 달렸다는 오랜 정답을 되새기게 했다. 빈 마음의 절반은 시민인 내가 채워야 할 몫이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5] 검찰 특활비 검증에 보도 막은 충청리뷰 경영진 & 전방위 가짜뉴스 대응
| ? ‘충청리뷰’ 경영진 검찰 예산 검증보도 막고 편집국장 보직해임까지 충청 지역의 주간신문 ‘충청리뷰’는 뉴스타파를 주축으로 구성된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 일원으로 충북도 4개 검찰청과 지청의 예산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내 보도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기자들과 달리 사측은 보도 출고에 난색을 표하며 현재까지 보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 일자 충청리뷰 경영진, 사과하고 국장 보직해임 철회 이재표 국장 “편집권 침해 사태, 경영진 사퇴해야”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이 문제를 지적한 이재표 편집국장 칼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편집국장 보직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충청리뷰동행구독위원회, 충청리뷰사태대책위원회 등 단체가 성명을 내고 편집권을 침해한 사측 비판에 나섰고, 사측은 보직해임을 철회했습니다. 이재표 편집국장과 기자들은 사측이 편집권 독립 규정을 어겼으니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직 출고 되지 못하고 있는 검찰 특활비 검증보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북민언련도 성명을 내고 책임자를 징계하고 검찰예산 보도를 끝까지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관련 기사와 논평] <검찰 예산 검증 보도 막힌 충청리뷰, 편집국장 보직해임 사태까지>(미디어오늘, 9/27) <충청리뷰, ‘검찰 검증’ 나선 편집국장 해임했다가 철회>(미디어오늘, 10/5) <충청리뷰 검찰예산 검증 보도 누가 막았나>(충북민언련 논평, 10/5) 한편, 국가기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검찰의 허술한 특활비 관리가 드러났음에도 대부분 언론은 외면하거나, 정쟁으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민언련 보고서 참조) 이에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 보도를 다시한번 공유합니다. [검찰예산분석 협업 보도] <뉴스타파> 검찰 예산 검증 보도 시리즈 <경남도민일보> [검찰, 하얀 장부] 시리즈 <뉴스민> [검찰의 금고를 열다] 시리즈 <뉴스하다> [사법 정의하다] 시리즈 <부산MBC> [검찰예산 대해부] 기사(9월 3주 본회 톺아보기) ?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언론 옥죄기 이어 포털까지 압박나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 응원 페이지에 중국 응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위험한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과기부•문체부 등이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또 주무부처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신문법•언론중재법을 정비해 가짜뉴스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중국 응원’ 빌미로 포털 길들이기 나선 정부와 여당 로그인 없이 중복•편법 투표 가능한 포털의 이벤트를 빌미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당과 각 부처가 ‘가짜뉴스 척결’ 명분으로 포털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실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 ‘집회시위 제한’ 정책을 추진한 한 정부와 여당의 이중잣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기사] <다음 ‘매크로 응원’ 논란 물 만난 ‘가짜뉴스 대응’ 고삐>(미디어스, 10/4)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 응원, 여론조작 의혹 얼마나 될까>(미디어오늘, 10/4) <국민투표는 괜찮고, 축구응원은 안된다?···‘어뷰징’ 대하는 정부의 이중잣대>(경향신문, 10/5) <유인촌 “가짜뉴스, 신문법·언론중재법 정비해 엄격히 관리”>(미디어오늘, 10/5) ? 내정후보 탈락 두려워 파행시켰나? 의혹받는 KBS 이사장 외 이주의 크고 작은 언론탄압, 언론 현안 뉘우스 ? KBS 차기 사장 선임 파행…여권이사 이어 후보 1명도 사퇴 KBS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4일 상위 득표자인 최재훈, 박민 후보 결선 투표를 앞두고 서기석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여권 이사 사임으로 내정 의혹이 있는 후보가 탈락할 것을 우려한 조처가 아니냐는 의혹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무효를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와 논평] <‘내정 후보’ 탈락 두려웠나… 결선투표 연기한 KBS 이사장>(한국기자협회, 10/4) <KBS이사회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위한 졸속 선임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10/6) ? 장관 후보자 검증 외면하는 유력 신문들 윤석열 정부의 신임 장관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내정된 신원식 국방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과거 부적절한 언행과 블랙리스트 논란, 재산형성 의혹,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모니터 결과 언론에서는 ‘논란투성이’ 장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회전문 인사를 지적하던 조선일보는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련 모니터] <논란 ‘덩어리’ 장관후보자들, 보도 실종으로 알 수 없다> (민언련, 9/27) |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검찰 특활비 검증에 나선 부산MBC & 무리한 ‘가짜뉴스’ 대책
| ? 감시 사각지대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나선 부산MBC 검찰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누가, 얼마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수십 년간 일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이 검찰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부산MBC는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해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부산MBC는 분석 결과를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으로 보도를 시작했다. 폐기됐다던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자료를 비롯해, 공기청청기, 햄버거 구매 등 오남용, 무더기 자료 삭제 등 충격적인 운용 실태를 밝혔습니다. 부산MBC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보도 <검찰예산 대해부_’누더기’ 공개..대법원 취지 ‘무시’>(9/13) <폐기했다던 특활비 집행내역, 부산서 발견>(9/14) <왜 폐기됐나?..남은 자료 보니 ′엉망′>(9/15) <“종이 한 장에 현금 수백만 원” 더 간편해진 특활비 집행>(9/18) <서류 ′증발′하고 금액 안 맞고… 관리 허술 ′허다′>(9/19) <“감찰결과 양호”…살펴보니 ′엉망′>(9/20) <“특활비 감찰 결과 양호”…살펴보니 ‘엉망’>(9/21) 특히 이번 취재는 5개 독립언론(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뉴스타파)과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려 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67개 검찰청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고, 특활비 지출 내역 원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또 각 언론사마다 기획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의 시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한 부산MBC와 공동취재단 취재를 응원하고, 이어질 보도를기대합니다. [관련 페이지와 보도] <검찰의 금고를 열다> 시즌2 특별페이지 바로보기 뉴스타파 검찰 예산 검증 보도 시리즈 경남도민일보 [검찰, 하얀 장부] 시리즈 ? 끝내 국회 상정 무산된 ‘방송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3건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은 87년 민주화 이후 줄곧 요구해온 과제인데요, 그동안 한번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5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있어 가능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 MBC, EBS 사장 선임에 시청자와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사회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한을 기존 대통령과 여야 정당이 아닌 국회,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 미디어학회, 현업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장과 이사가 해임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관련 보도] <“국회는 36년 끌어온 공영방송 정치독립 사명 완수하라>(미디어오늘)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이번에는 김진표가 제동>(미디어스) [관련 의견] 21대 국회는 36년을 끌어온 공영방송의 정치독립 사명을 완수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문) ? ‘가짜뉴스’ 낙인찍어 언론,표현의 자유 찍어누르려는 방통위 외 이주의 크고작은 언론탄압, 언론 현안 뉘우스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발표, 과잉 대응으로 위헌 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신문까지 심의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은 물론 포털에도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언론 폐간 조치 뿐 아니라 언론사 재창간과 종사자의 기자 활동까지 제한한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과잉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는 물론이고 정의하기도 어려운 ‘가짜뉴스’를 누가 판단하며 기준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특정 언론과 포털을 겨냥한 규제라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와 의견] ‘가짜뉴스’ 매체 종사자 ‘갈아타기’ 방지 법안이라니(미디어오늘) 위법 논란에도…방심위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 확대” (한국기자협회)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 KBS 사장 선임 절차 돌입,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배제 김의철 전 사장 해임으로 KBS가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시행해오던 KBS사장 후보자 시민평가제도 없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권이사의 시급성, 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야권 이사가 제시한 시민.구성원 설명회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절차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방송, KBS의 수장을 뽑는데 시민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시민 평가 실종된 KBS사장 공모 “내정자 있나” 반발 (미디어오늘) ? 전국언론노조 MBC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공수처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6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과 김기중 이사 해임 과정에서 방통위법, 방문진법 및 적법절차 모두 위반했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보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이동관 등 6인 공수처 고발(한국기자협회)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쉽니다. 편안하고 의미있는 한가위 되세요~~ |
부산민언련 미니토크 – 지역언론인과 만나다
19일(화) 저녁 부산민언련 시민미디어특강 ‘지역 이슈를 좇고 지역 뉴스를 만드는 언론인과의 미니토크’가 열렸습니다.
지역언론인과 시민의 소통을 위한 시간이었는데요, 국제신문 신심범 기자, KBS부산 이이슬 기자, 부산MBC 윤파란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세 기자 모두 우리단체 ‘분기별 좋은보도/프로그램’을 수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니토크는 세 분 기자의 발표를 먼저 듣고, 함께한 시민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미니토크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신심범 기자는 60년대 인권 유린 현장이었던 ‘영화숙.재생원’ 취재를 소개했는데요 한 피해자분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보도가 협의회 구성, 조례 제정, 진실화해위원회 직권조사까지 이어지게 된 과정을 전하며, 기자가 취재 현안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고민도 많았던 취재였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이슬 기자는 KBS가 지역성 강화를 내세운 ‘뉴스7’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소외된 목소리를 발굴하는 과정을 전했는데요, 시청자의 알권리, 특히 유권자에게 도움되는 정보, 그리고 균형감 있게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파란 기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지역뉴스의 가치를 짚었는데요 지역민의 이익, 지방권력 감시, 밀착형 골목기사를 들었고 사례로 핀란드 온칼로 영구핵폐기장 건설 현장, 그리고 박형준 시장 재산 추적 보도 취재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미니토크 시간, 수강자분들은 취재과정과 지역 언론의 어려움 등에 대해 질문하고, 또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 현안 발굴과 감시에 충실해온 세 분 기자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질문에 맞춰 세 분 기자는 지역언론의 역할, 언론인으로서의 임하는 마음가짐 등을 답했습니다.
끝으로 지역권력을 감시하고, 현안을 공론화하는데 지역언론과 시민사회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데, 한 바퀴가 멈추면 결국 수레가 멈출 수 밖에 없다며 두 바퀴가 함께 잘 굴러가도록 하자고 마음을 모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연대활동]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현황과 대응 좌담회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지역 언론노동조합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탄압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이하 언론공공성연대)는 9월 15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현황과 시민사회 대응’ 좌담회를 열었는데요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KBS부산, 부산MBC, KNN 지역 지부장,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중연대 등 지역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함께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먼저 전대식 수석부위원장과 민성빈 부산MBC지부장, 이준석 KBS부울지부장이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실태, 특히 파괴에 가까운 공영방송 무력화를 위한 경영진 해임, 수신료 분리징수, 민영화 움직임 등을 정리,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수신료 분리고지 위헌 신청 탄원’을 받고 있다며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가처분인용 촉구 탄원’ 바로가기
좌담회에 참여한 지역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도 다양한 의견 나눴는데요, 언론장악 심각성에 공감하고 언론노조에서 제안한 활동에 함께 연대한다고 의견 모았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언론노동조합에서 지역사회와 결합도를 더 높이며 소통해나가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가령 철도노조 파업 현장이나 윤석열 퇴진 시민대회 등에 참여해 언론 현안 알리며 공감대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역 시민사회 현안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도록 노동조합에서 노력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언론공공성연대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 주문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집행위 단톡방만 있는데 소속 단체에 확대해 소통을 넓히자, 또 소속 단체를 확대하고 현안에 논평, 기자회견 등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초중순 언론공공성연대 회의를 진행해 좌담회 결과 공유하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 논의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