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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KBS 김의철 사장 해임,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행위 

? KBS 김의철 사장 해임,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행위 

8명의 KBS 사장 가운데 4명이 해임됐습니다. 3년의 임기를 채운 건 2명에 불과한데, 결정적인 요인은 정치적 변화, 즉 정권교체였습니다. 세월호 보도 참사로 인해 해임된 길환영 전 사장을 제외하고 4명의 사장이 정권교체에 따라 해임되었습니다. KBS 사장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기 위해 민주적 절차도 무시한채 무리하게 사장해임이 추진되었고, 9월 12일 여권 이사 6명 찬성으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9월 6일과 11일, 두 번의 이사회 임시회의에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에 대한 찬반토론과 서면청문을 진행했지만 그조차 요식에 불과했습니다.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두 명만의 일방적 표결에 의한 이사 해임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고, 정권 입맛에 맞춰 사장까지 재편하는 대대적인 KBS 물갈이는 해임 의결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본격화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언론 유관 기관 및 방송사 대표와 이사진 일방적 해임·감사 등 전방위적 압박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임
? 윤석년 KBS이사 해임
? 정미정 EBS이사 해임
?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이사회에서 부결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법원에서 제동)
?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 김의철 KBS사장 해임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공영방송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9월 1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법률에 규정된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고지 쟁탈은 중단돼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공정한 보도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적 자산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권의 전리품이 절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은 인사권을 손에 쥐고 주인 행세를 하며 공영방송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제도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관련 보도]
<‘고무줄’ 돼버린 김의철 KBS 사장 해임사유 4개→10개→6개>(미디어오늘, 9/12)
<KBS사장 해임제청안 의결에 방송장악 비판부터 낙하산 인사 우려까지>(미디어오늘, 9/12)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소명 “불법 해임 악습 끊어내야”>(미디어스, 9/14)


[관련 의견]
<KBS 김의철 사장 해임 만행,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행위 이젠 멈춰라>(민언련 논평, 9/12)
<KBS 사장 해임 사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9/12)



? 삭감 또 삭감, 예산으로 ‘언론 길들이기’

윤석열 정부가 언론사 에산을 대거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장악, 언론탄압에 이어 예산으로 언론 옥죄이기에 나선 겁니다.
KBS의 대외방송 송출 예산 전액 삭감에 EBS 프로그램 예산 삭감, 과기부는 YTN사이언스에 지원한 금액 전면 재검토, 연합뉴스에는 정부예산 228억을 삭감해 국가기간통신사의 역할을 부정했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지역과 다양성 예산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축소되고, 어렵게 발을 뗀 공동체라디오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탄압이 공영방송, 보도전문채널, 통신사, 지역언론, 공동체 미디어 할 것없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정부홍보방송 예산, 가짜뉴스 대응예산은 증액해 비판은 가짜뉴스로 몰고, 정부 홍보에 나서겠다는 점을 예산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네요.


[관련 보도]
<공영언론 예산 줄삭감한 정부, 국정홍보방송 예산 25% 늘려>(미디어오늘)
<전액삭감 KBS 보조금… 지난해 정부 보고서는 “지원 필요”>(미디어오늘)
<지역신문 인턴지원 사업 성과 우수하지만 예산은 삭감>(미디어오늘)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전례없는 삭감>(미디어스)


[관련 의견]
<이동관도 모자라 전방위 예산 삭감, 치졸한 언론장악 공작 중단하라!>(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 문화체육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 지명
MB정부에서 손발 맞춘 두 사람, 언론문화계 ‘투트랙 탄압’ 우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또다시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인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13일 문화체육부 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장악 논란을 일으키며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유인촌 장관 지명자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3년 넘게 문체부 장관으로 일하며 이른바 ‘좌파예술인 척결’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에 이어 유인촌을 다시 기용한 건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인 척결’을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서 일한 그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가 지명되면서 앞서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언론∙문화계에 ‘투트랙 탄압’이 이뤄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특히 정부 언론 정책을 문체부와 방통위가 양분한다는 점에서 언론에 대한 전방위 통제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관련 보도]
<윤석열이 선택한 ‘유인촌’, MB정부 ‘문화장악 기술자’의 귀환>(민중의 소리, 9/13)
<유인촌과 이동관, 왜 ‘최악의 조합’인가>(오마이뉴스, 9/14)
<유인촌 후보자 “블랙리스트 문제, 다시 없도록 정리해볼 것”>(연합뉴스, 9/14)


 [관련 의견]
<‘이념 기술자’ 유인촌의 문화부 장관 내정을 반대한다>(문화연대 성명서, 9/14) https://www.youtube.com/embed/r5yjYEAtzfI 



?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뉴스타파·JTBC·기자 동시다발 압수수색

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기자(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윤석열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자유언론실천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정권의 충견을 자처한 검찰은 언론 탄압을 당장 멈춰라>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또 국제기자연맹은 이번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철회하고, 여당은 언론자유가 지켜지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보도]
<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압수수색에 “역사에 남을 치욕의 날”>(미디어오늘, 9/14)
<JTBC 기자들 “밀어붙이기식 검찰 수사, 위헌적 행위”>(미디어오늘, 9/14)
<“80년대 언론자유 짓밟던 군홧발, 검찰 구둣발로 바뀌어”>(미디어스, 9/14)


 [관련 의견]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은 비판언론 겁박, 정치검찰은 언론탄압 중단하라>(민언련 논평, 9/14)
<정권의 충견을 자처한 검찰은 언론 탄압을 당장 멈춰라>(현업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문, 9/14)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을 규탄한다>(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9/14)


?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만나요~~~

https://youtube.com/watch?v=4qk9zl4Q7XQhttps%3A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빌미로 전방위 언론탄압 나선 윤정부

? 부산민언련 PICK, 이 주의 말말말~


“언론도 그저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언론을 애완견 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 민언련과 언론노조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평소 언론에 대한 몰이해가 전적으로 드러난 말이다. 언론을 정치 선전과 홍보 조작의 도구로 활용하고 싶은데 지적질이나 한다는 적개심이 짙게 묻어난다.” (문현숙,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전 한겨레 기자)


“24시간? 아니, 우리에겐 48시간도 모자란다. 물가 폭등에 민생은 파탄인데 핵 오염수 방류로 불안해 하는 국민과 싸우려는 대통령, 노동자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재벌과 한 줌 극우 세력의 이해를 폭력적으로 관철하려는 대통령, 독립 투쟁에 헌신한 영웅들을 모욕하고 역사 전쟁에 몰두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현장의 언론 노동자에게는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논평)



? 김만배-신학림 금전거래 빌미삼아 비판언론 없애겠다?

대통령실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여권이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를 긴급 심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등의 최종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 버려야 된다”고 소리높였는데요. 여권과 방통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도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행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언론 압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애초에 방통위에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언론사 폐간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도 위배됩니다.


[관련 보도]
<‘김만배·신학림 돈거래’에 보도검증 의심받는 뉴스타파>(미디어오늘, 9/5)
<방통위, 방통심의위 통해 인터넷언론 심의·제재 추진>(미디어스, 9/7)
<“대통령실 말 한마디로 전두환 정권 연상 전방위적 언론장악”>(미디어오늘, 9/7)
<‘뉴스타파 등록취소 적극 검토’…오세훈 서울시 일단 발표부터>(한겨레, 9/7)
<기자 고발에 특별수사팀까지…전방위 언론 압박>(경향신문, 9/8)
<방통위 “방송사 팩트체크 실태 조사”···언론노조 “사실상 사전검열”>(경향신문, 9/8)


뉴스타파 입장


뉴스타파는 <[주간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72분 대화’ 음성파일을 전체 공개>(9/7)에서 심인보 앵커의 오프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참담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담하다고 말씀드린 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씨와 대장동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만배 씨 사이에 거액의 금전거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언론사 구성원으로써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금전거래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녹음파일을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조금 더 의심해야 했고 조금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후원회원분들께 다시한번 깊이 사드립니다.  

참담함과 동시에 비장하다고 말씀 드린 건, 이 사건을 빌미로 거의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 되어 뉴스타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검찰이 신학림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을 신호탄으로 보수언론과 집권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일제히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습니다>(9/5)
<[주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72분 대화’ 음성파일 전체 공개>(9/7)
<[무편집 공개] 김만배-신학림 72분 녹음파일>(9/7)



국힘과 방통위의 ‘언론재갈물리기’ 반헌법적 월권행위 


국민의힘은 9월 7일, 김만배 인터뷰 관련 뉴스타파 기자 1명, MBC 기자, JTBC 전 기자 1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매체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입법과 지상파•종편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과 방통위가 반헌법•위법적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언론노조, 협업언론단체들이 논평 등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의견자료]
<언론개혁연대 논평(9/6)>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9/6)>
한국 언론사에 오욕으로 남을 언론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협업언론단체 기자회견문(9/7)>
‘김만배 인터뷰 보도 사태’에 대한 현업언론단체의 입장



? 이동관의 언론장악 연대기

윤석열 정부 2년차, 대한민국의 언론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 시기 방송장악 시도와 언론탄압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즌2’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명박 정권조차 감히 하지 못했던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방송장악 시도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걸어왔던 언론장악 행태를 모은 콘텐츠가 있어 소개합니다.


[미디어위키] 이동관의 언론장악 연대기
[주간 뉴스타파] 윤석열식 방송장악, 이동관 찍고 MB시즌2


?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만나요~~~

[8월 회원만남의 날] 반가운 이들과 함께한 맛집탐방

8월 26일 아직은 무더운 토요일 오전, ‘회원만남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에는 한명환 부대표 주최로 만집탐방을 하였는데요, 회원 열 한분과 예비 회원인 아기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맛집탐방으로 간 곳은 오리숯불구이와 두부가 맛있는 산성마을의 ‘창녕두부집’이었는데요 묵무침에 파전, 백숙까지 모든 메뉴가 맛있어 회원만남 즐거움이 배가 되는 집이었습니다. 이른 시간 음식이 들어갈까 하는 잠깐의 걱정을 뒤로 하고, 다들 눈 앞에 차려진 성찬에 즐거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서울 발령으로 잠시 부산을 떠났다 오랜만에 참여한 회원님, 늦은 근무 시간 탓에 평일 행사는 힘들어도 회원행사, 주말행사엔 꼭 함께해주시는 회원님들, 택시와 버스를 갈아타는 난관을 뚫고 참여한 회원님, 의리로 함께한 회원님 등 각자 모이게 된 과정도 나누고 특히 답답한 언론 현실을 함께 ‘썽’내며 마음을 모으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엔 아예 1박 캠핑을 하자는 결의(?)를 하며 아쉽게 마무리 했습니다.

이날 회원만남의 날 2차는, 부산역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부산시민대회’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

[활동 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8월 연대 활동

8월 24일 일본이 인류 공동의 바다에 끝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첫날 약 200t의 오염수가 방류됐고 앞으로 30년 동안 약 134만t을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일본의 행태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로 규정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 건강과 경제 타격에도 침묵으로 방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7월 11만명의 시민 반대 서명을 받은데 이어, 8월에는 일본항의 방문, 연이은 반대 기자회견과 시민대회 등 다양한 반대 활동을 벌였습니다.

https://youtu.be/b6u6Ur8swNE?si=BocfdnhcSDBl360z


우리단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지역언론 모니터링, 논평 발표와 함께 지역사회의 핵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이 방류 일정을 공개한 8월 22일 일본영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확정에 대한 부산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여했고, 8월 24일 방류 당일에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해양액션>, <핵오염수 방류 강행 규탄 부산시국집회>에 참여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8월 26일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저지 8•26부산시민대회>는 회원들과 함께 참여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 건강권 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지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이후로도 연대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활동 모습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_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끝내 임명

부산민언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규탄합니다. 또한 임명과 동시에 위법적인 방통위 운영 및 공영방송 장악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내는 이동관 위원장의 행태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쉴새없이 터지는 걱정스런 뉴스에 언론장악 관련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부산민언련이 매주 관련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끝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강행 
이동관 위원장 취임식서 공영방송.포털  장악 의지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월) 오전, 이동관 위원장은 제6기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에서 공영방송 장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간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공영방송 대수술의 이유였습니다. 또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며 포털도 개혁할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유표> 서문을 인용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각오”라는 적반하장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길”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타령’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식 후 곧바로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근 방문진 이사와 강규형 EBS 이사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상인 위원(윤 대통령 추천위원)과 이동관 위원장 2명만 참석하여 공영방송 이사 임명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관련 의견 및 보도]
<이동관 취임 일성 ‘공영방송.포털 가짜뉴스와의 전쟁’>(미디어스, 8/28)
<이동관 방통위, 2명이 다 해…첫 회의부터 이사진 교체>(한겨레, 8/28)
<KBS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 긴급상정>(미디어스, 8/28)
<삭감 삭감 삭감…예산으로 방송 길들이기 본격 신호탄>(미디어오늘, 8/29)



야당·언론노조·법조계 등 “5인 합의제에서 대통령 임명 2인의 결정은 무효”

“방통위는 2008년 출범 당시부터 5인 합의제 기관으로 시작했다.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3인을 추천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그동안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가 있었던가. 재적위원 2인만으로 방통위 주요 의사결정 의결이 법적으로 성립하는가. 방통위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례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


“법률검토를 의뢰했던 민변이나,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재적이 정원의 과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합의제기구가 아니라 독임제 기구 장‧차관이 멋대로 결정하는 것과 차별성이 없어 방통위 설치 취지를 몰각하고 잠탈해 법률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13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어 민언련 주최 필리버스터 진행
언론노조 등 단체 “방송장악위원회 법적 지위와 권한 거부”

이에 28일 과천정부청사 앞은 이동관 위원장 규탄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3개 언론 현업·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위원장 출근에 반발했고, 뒤이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규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장악위의 어떤 법적 지위과 권한도 거부한다.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에 의해, 낡은 양당정치에 의해 수명을 다한 방송장악기구를 해체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방송장악위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13개 언론 현업·시민단체 기자회견 중 발언 일부



[관련 의견 및 보도]
<이동관이 온다, 한국형 파시즘이 부활한다>(슬로우뉴스 민언련칼럼, 8/18)
<SBS‧종편4사‧조중동‧한국‧경제지, 이동관 청문회 검증도 전무>(민언련 신문방송모니터, 8/23)
<윤석열 정권의 독재 실행기관, 이동관의 ‘방송파괴위원회’와 끝까지 맞서겠다>(민언련 성명, 8/25)
<이동관으로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장강을 막을 수는 없다>(언론개혁시민연대 기자회견, 8/28)
<“방송파괴위원장 이동관 NO” 민언련 필리버스터>(민언련 유튜브 생중계, 8/28)



[활동보고] ‘이동관 지명철회’ 온라인 실천행동 결과보고

이동관 자격없다!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하라!
부산민언련 ‘지명 철회’ 온라인 실천행동 보고



지난 8월 10일부터18일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를 위한 온라인 실천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지명 철회 의지의 포즈로 100여 명에 가까운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18일 청문회 이후 더더욱 이동관 후보 같은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동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하며 ‘YTN 보도 리스트 작성’하는 등 국정원 문건에서 드러난 과거 행적에 대해 사과는커녕, “스핀닥터의 역할”, “당연한 직무”라고 정당화했는데요. KBS 사장(이병순)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며 ‘최소화’를 거론해 암담한 미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이동관 후보가 왜 방송통신위원장의 자격이 없는지를 잘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방통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요 공영방송이 이전 정부에서 ‘언론 사유화’ 논란과 함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언론인들로 다시 채워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줄을 세우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든 국민들을 ‘공산전체주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굳게 쥔 다짐의 주먹으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민언련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동관 지명철회’ 온라인 실천행동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수상자 상패수여

2023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부산MBC <‘알고보는 22대 총선’ 기획보도>(이두원 기자)와 국제신문의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정지윤 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8월 8일 수상한 기자들께 직접 상패를 전달하고, 취재 배경과 관련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또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는 응원과 당부 드렸습니다. 상패 전달 모습 공유드립니다.


선정작1. <‘알고보는 22대 총선’ 기획보도>(이두원 기자)

부산MBC는 총선 1년을 앞두고 미리 총선보도를 기획했습니다. 거대 양당, 유력 정치인 행보 중심의 선거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 각 당의 공천 혁신 방안과 시민 밀착형 공약 개발 행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법, 원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입장,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등을 알렸습니다. 또 소수정당의 정책과 전략도 소개하여 다양한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맡은 이두원 기자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보도를 해보자는 취지로 총선기획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4월부터 기획을 이어왔고, 8월 한달 쉰 후 9월부터 좀더 정책에 집중하는 기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상패 전달은 8월 9일 부산MBC 뉴스투데이에 <‘알고 보는 총선’ 2분기 부산민언련 좋은 보도상 수상>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선정작2. 국제신문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정지윤 기자)

국제신문의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는 석면 노출 잠복기(10~40년)가 끝나가는 점에 주목해, 부산시에서 제대로 피해지원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지금도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지역을 찾아 실태를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데도, 부산시는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소극적인 피해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보도 이후 부산시의 예산 증액과 노후 석면 주택 정비 등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석면 피해 문제를 연속 보도한 정지윤 기자는 현재 주요 취재처인 남구에 유독 석면 피해자가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취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1~2회 단발성 기사로 시작했는데 석면 잠복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대비는 부족한데다, 소규모 수리조선소 지역 등 피해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등 알릴 내용이 많아 기획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활동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기자회견

[활동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기자회견

오늘(8월 7일) 부산민언련을 비롯한 부산시민사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진행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를 위한 전국 순회 기자회견>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소속 지부장 및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복성경 부산민언련 대표, 김남석 경남민언련 공동대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위봉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동일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에 가깝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벌어질 갈등과 사회적 비용 모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 후보의 온갖 의혹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을 국민의힘 방송으로 사유화하려는 것이자 민주주의 파괴’라며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 당하지 않도록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투쟁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주요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후,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이동관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보러가기>>>https://stib.ee/VdO8

언론노조는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전국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도당사를 돌며 이동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관 지명 철회 촉구 서명운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아진 서명은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하기>>>bit.ly/이동관지명철회서명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마이TV’가 함께 유튜브방송 <언론아싸>를 진행합니다. KBS, MBC, YTN, TBS 공영방송 4사 노조위원장들의 목소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언론장악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인데요.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아싸> 방송은 쭉 계속된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부탁드립니다.

<언론아싸> 1회 보러가기>>>https://youtu.be/-UA-E64u6DI

부산민언련 시민미디어특강 ‘공영방송 A to Z’ 개최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이기 위한 수신료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KBS, EBS)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국민편익과 공정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영방송 흔들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작 시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청자 권익 침해는 없는지 설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알아보고자 7월 19일 저녁 7시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 A toZ>란 제목으로 공영방송과 수신료의 역할을 톺아보는 특강을 열었습니다.

매체비평 전문 언론 <미디어오늘>의 정철운 기자가 수진료의 역사와 공영방송의 역할, 그리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의 문제와 영향을 짚었습니다.

1963년 KBS 운영자금으로 처음 도입된 TV시청료는 100원에서 500원, 800원을 거쳐 1989년 2,500원이 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그사이 ‘시청료’는 공공부담임을 강조하기 위해 ‘수신료’란 명칭으로 바뀌었고 1994년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1TV는 광고를 싣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철운 기자는 이번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으로 KBS의 수신료 수입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KBS는 공익 프로그램 축소와 광고 확대, 상업성 강화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수신료’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내면 연체료가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분리 징수를 위한 준비 없이 강행했기에 전 국민이 연체자가 되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수신료를 폐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는수신료를 폐지한 대신, 주민세와 통합징수, 부가가치세에서 37억 유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는 모두 수신료 벗어나서 조세 중심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중요한 건 공영방송의 의미를 중요하게 보고, 각 나라 특성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숙의 과정도 없었을 뿐더러러 공적 책임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어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의 고사시키는 건데 KBS의 위기는 EBS, MBC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현실에 맞는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적재원 조달방식을 합의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은 공영방송을 ‘전리품’이 아닌 ‘공적서비스’로 내려놓아야 하고, KBS는 민영방송에서는 볼 수 있는 편성은 과감히 포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KBS부산 이준석 기자는 공영방송의 책무와 지역방송의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는 1TV와 1라디오, 1FM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소리방송>, 남북화합과 소통위한 <한민족방송>, 글로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재난방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한국어진흥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KBS부산은 지역 중심의 7시 뉴스를 개편하여 지역내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환경 전문 시사프로그램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자가 만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KBS 구성원들도 위기를 느끼고있는데 그런만큼 이번 기회를 KBS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신료 분리 징수로 당장 어려움을 겪겠지만 공익 프로그램, 지역방송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강에 참여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의견도 주셨습니다.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민 호응이 안 일어나는 거 같다’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때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선 KBS의 잘잘못을 따지는 프레임에 끌려들어가지 말고 수신료 분리징수의 문제에 집중했으면 한다’ ‘국민과의 소통없이 강행하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지역뉴스를 위축시킬 지역총국 축소,통폐합이 우려된다’ ‘함께 연대해요. 새로운 사회적 공론화 위한 관계 만들어가 봅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단순히 징수 방법의 변화만이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 전반을 흔드는 사항임을 공유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KBS 구성원은 구성원대로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지키기 위한 방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국민언련] 국민 의견 배제한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 추진하라

정부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끝내 강행하고 있습니다.

졸속 국민 의견수렴에 분리 징수에 따른 영향 점검 생략, 관계사 의견 정취 모두 무시한데 이어, 7월 11일 일사천리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했습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시청자주권을 침해하고 공영방송을 위축시키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을 반대하며, 11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7월 10일 오전서울, 광주, 경남, 충북, 전북, 부산 지역 KBS 앞에서 1인 시위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공동 성명]

국민 의견 배제한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 추진하라


공영방송을 굴복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어디까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 ‘국민생각함’ 온라인 찬반조사를 명분 삼아 강행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결국 민주주의 파괴로 직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파괴, 대통령령(시행령)이 상위법을 흔들고 국가기관이 대놓고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법치주의 파괴에 이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 파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속내는 분리징수 의결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방송법이 정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 호도하며 KBS가 수신료를 징수하려고 하더라도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놓고 국민에게 불법을 권장하고 법률상 부여된 직무를 유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이 법치주의 파괴가 아니면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KBS의 공정성을 문제 삼지만,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보도해야 한다는 이들이 주장하는 공정성 기준을 신뢰하기도 어렵거니와 분리징수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수신료는 KBS에만 쓰이지 않는다.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대하사극과 분쟁지역에도 특파원을 파견해야 하는 국제뉴스,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위한 지역방송국 운영, 사교육 경감과 보편교육을 위한 EBS 프로그램 등 각종 공적 역할을 감당하는 공영방송의 필수 재원이다.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전국민언련은 7월 10일 서울, 광주, 부산, 전주, 청주, 창원 등 6개 지역 KBS 앞에서 윤석열 정권이 졸속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단호히 반대하며 동시다발로 1인 시위를 벌였다. 헌법의 가치를 비롯해 법제도마저 무시한 채 일방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곧 시청자주권 침해이자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훼손하는 행태임을 엄중 항의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KBS가 수신료에 걸맞은 공적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사태를 기회 삼아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공적 역할 이행을 위한 적정한 수신료는 어느 정도인지, 수신료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의 장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공론화위원회 설치가 제안됐고, 정의당도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민언련은 국회가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정치권을 망라한 범국민적 차원의 공론화위원회 설치로 수신료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합리적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711

전국민언련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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