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문구 오류가 있어 수정게재합니다.

KBS 지역국이 지역프로그램 편성 시간대에 KBS 본사가 편성한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토론회를 방송해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KBS 18개 지역국 중 대전, 원주, 전주, 춘천을 제외한 14개 지역국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최소 1회 이상 지역과 전혀 관련 없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토론회를 방송했다.

이들 KBS 지역국이 해당 지역 지방선거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토론회를 내보낸 것은 전형적인 ‘수도권 바라기’ 사고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프로그램 시간대에 편성한 행태는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일말의 책임도 갖지 못한 수준을 넘어 지방선거를 망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토론회 편성에 따르면 KBS 본사는 5월 11일 19시 인천시장 후보자 토론회, 5월 12일 19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5월 13일 19시 40분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각각 방송했다. 모두 지역 자체 프로그램 편성 시간대다.

하지만 KBS 지역국 대부분은 해당 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나 KBS 뉴스7, 기존 시사프로그램 대신 수도권 후보자 토론회를 일제히 방송했다. 포항 지역국은 3일 내내 수도권 후보자 토론회를 방송했다. 대구, 안동, 울산, 포항, 광주, 목포, 순천 지역국은 이틀에 걸쳐 수도권 후보자 토론회를 방송했다. 강릉, 청주, 충주, 창원, 진주, 부산, 제주 지역국도 자체 방송 시간대에 수도권 후보자 토론회를 한 차례 방송했다.

세 차례 모두 지역프로그램을 방송한 곳은 대전, 전주, 춘천 지역국 세 곳에 불과하다. 청주나 충주 지역국은 편성협의를 한 것인지, 당일 저녁시간에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방영하고 낮 2시 10분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대체 편성했다. 원주 지역국은 수도권 후보자 토론회 없이 지역 후보자 토론회와 본사 프로그램인 ‘걸작다큐’를 재방송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지방선거 기간에 KBS 지역국은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절차로 그 결과는 지역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역언론, 특히 지역 공영언론은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인 후보 검증과 함께 지역 현안 및 과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

경남만 해도 18개 시·군, 도지사, 도교육감 선거를 합치면 무려 20회 방송토론회가 필요하다. 또 지방행정 감시역할을 해야 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뽑아야 하는 지방선거 현실은 어떠한가. 시간과 편성의 제약으로 인해 선거토론회의 절반도 방송이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방송이 지역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작 지역 후보자 토론회는 외면하면서 수도권 후보자 토론회를 방송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지역 지방선거는 수도권 선거와 아무 관련이 없다. KBS 지역국들이 지역프로그램 시간대에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토론회를 방송한다는 것은 시청률만 노린 무책임한 처사이자 지역 공영방송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KBS 지역국은 지방선거에 역행하지 말라.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KBS 지역국의 올바른 역할을 다시 촉구한다.

2022년 5월 16일

2022지방선거보도민언련감시단

전국민언련네트워크(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다양성, 성평등, 지역성 반영하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이대로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 13일 발표한 EBS 이사 선임을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사 이사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회, EBS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현재 구성된 공영방송사 이사회를 보며 허탈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성별 균형과 지역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약속은 이번에도 말잔치에 불과했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성별 균형, 지역성 문제가 어김없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과 교총 EBS 이사 추천 관행까지 불거지면서 변화를 기대했던 시민사회의 실망감은 더욱 크다.

성평등 구조는 지난 이사회보다 퇴보했다. 이번에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는 KBS 1명, 방송문화진흥회 2명에 불과하며 EBS 4명이 임명되었다. 성별 균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변화 대신 퇴보를 선택했다. 성평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묵살한 셈이다.

연령·분야별 대표성을 살린 다양성 구현도 심각하다. KBS 이사 11명 중 5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중 4명이 기자와 PD 직군의 자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일각에서는 ‘전·현 직원 이사회’가 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언론계 출신과 법조인, 교수 등 몇몇 직업군이 과대 대표되었다는 점과 50대 이상 남성·서울 중심 인사라는 쏠림 현상도 심각한 문제다. 방송법은 공적 책임과 함께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문화진흥회법도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이사회 구성은 법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역성 우선 고려 요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지역 이슈가 공론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방송이 고사 위기에 직면한 데는 지역을 대변할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판단해 수년 전부터 변화를 촉구해왔다. 시청자 절반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또한 거주지가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역성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도 △지역방송 연구 실적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나 정책 제언 등 활동에 가중치를 둘 것과 평가 과정에서 일회적인 지역사회 강연 경력 배제와 단기 지역 거주 기간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회는 개혁을 요구받아 왔다. 개혁의 우선 과제는 지역성 구현과 함께 성별‧세대‧분야별 대표성을 고르게 반영하라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지역 대표성 실현은 불균형 발전전략 속에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역의 당연한 권리 회복이자 공영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의미 있는 실천이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방식, 절차, 선임 기준을 혁신하고 방송법과 시민사회의 보편적 요구에 걸맞은 이사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성을 강화하며 선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년 9월 14일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 생략)

*[공동성명] 수정내용
EBS 이사 중 여성 이사는 총 4명으로 파악되어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성명서 첨부 [수정] [공동성명] 공영방송 이사 선임 결과에 대한 전국민언련네트워크 성명_210914

[공동성명]

방역지침 위반과 거짓 해명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방역 책임질 수 있나!

8월 24일 MBC 뉴스를 통해 지난 6월 박형준 시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모임에 참석한 것이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박형준 시장 측이 내놓은 것은 사과문이 아니라 입장문이었으며, 그 내용도 사과라기보다는 사적 모임을 공적 모임으로 둔갑시켰고, 참석의 이유를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는 부산시장이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책임한 입장문이었다.

그리고 8월 31일 남양유업 회장 부인의 자택 모임 참석자 수가 14명에서 17명으로 늘고 참석자 중 박형준 시장 부인도 있었으며, 5시간가량의 행사 진행, 17인분의 식사가 제공되었다는 보도가 다시 나왔는데, 박형준 시장은 거듭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식사를 했는지가 아니다! 320만 명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방역 책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적 모임에 참석한 것 자체가 문제이다. 식사만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느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입장문에 의하면 아트페어 부산 행사의 평가와 마무리 성격의 공적 자리라고 했지만, 부산시장이 부인을 동반하고 참석한 6월 19일(토)에 공개된 공무 일정은 없었던 것으로 부산시의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다. 이후 다시 언론에 밝혀진 부인 동반의 이유에 대한 해명은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막중한 시국에 오히려 이 모임의 이유에 대한 더 큰 의혹들을 낳고 있다.

부산시장이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거기다 시장 부인의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모임에 부인과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해가며 참석했다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뿐만 아니라 공인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인 것이다. 솔직하지도 떳떳하지도 않은 구차한 변명을 하는 박형준 시장은 이제라도 그날의 모든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고, 부산시민에게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그 자리에 간 것과 첫 번째 입장문에서 솔직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장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해야 할 지역언론의 태도도 큰 문제이다. 박형준 시장의 방역 위반이 알려진 이후 KBS부산, KNN을 제외하고는 단신으로 소식을 알리는데 그쳤고, 31일 MBC 뉴스데스크의 후속 보도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전달한 지역언론은 부산MBC가 유일했다. KBS부산은 박형준 시장의 사과를, KNN은 부산 민주당의 입장 발표를 단신으로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30일 칼럼을 통해 박형준 시장이 6월 19일 출장 일정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이후 관련 보도는 전무했다. 국제신문은 9월 6일 기사를 통해 ‘박형준 시장이 방역 총책임자로서 자질이 있는가’에 대한 비판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했으며 도리어 부산시의회를 향해 이번 의혹을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도 했다.

첫 번째 해명이 잘못되었다면 그 모임의 목적, 참석한 이유, 참석자들에 대해 지금이라고 명확하게 밝히라고 언론은 요구해야 하지만 부산지역 언론은 일부를 제외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보다는 박형준 시장의 입장에 치우쳐서 오히려 사소한 발목 잡기 정도로 치부하고 있기도 하다. 이 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언론이 이 모임에 참석한 인사들, 참석 이유를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해주길 요구한다.

2021년 9월 8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참여연대

[첨부] [공동성명] 박형준 시장은 방역책임 자격이 없다

[성명]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은 물러나라

부산일보는 독자위원회 개선하고 혁신에 나서라

부산의 유력 일간지 사장이 건설사 대표가 양도한 투자 지분을 구매해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9월 5일 방송한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에 따르면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과 강윤경 미래전략사업단장이 지난 3월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가 투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을 각각 1억을 내고 인수했다고 한다. 개인 투자가는 참여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김은수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원가에 양도함으로써 기회를 얻은 셈이다. 3월 이후 부산일보에는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와 김은수 대표 인터뷰 등이 실렸다.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은 개인 판단에 의한 투자일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동일스위트가 개발 추진하고 있는 옛 한국유리 부지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이고, 인허가 과정에서 관광활성화 명분을 내세우고도 80% 이상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 부산시로부터 반려받은 바 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 과정이 공정한지, 난개발 우려는 없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은 오히려 건설사 대표를 통해 수익 가능성이 높은 투자 정보를 얻었다. 이는 언론사 사장이 스스로 언론의 역할을 저버린 처사이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과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는 부산일보 독자위원회와 부산일보가 주최하는 CEO아카데미를 통해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는 2016년부터 비즈리더스 독자위원회에 참여해 왔고, 부산일보 CEO아카데미 총동문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만든 제도인 독자위원회가 부산일보에서는 다양성이 상실된 지 오래다. 현재 부산일보 독자위원회의 기업인 비중은 64%다. 김진수 사장과 동일스위트 대표 간 유착 의혹은 이처럼 언론사 공적 기구를 통해 형성된 친분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기에 더욱 문제이다. 그럼에도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은 사과는커녕 ‘개인적인 투자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는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의 부적절한 행보뿐만 아니라 부산일보가 지역 건설업체 등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매개가 된 부산일보 CEO아카데미에 주목한다. 2021년 현재 수강료 550만 원의 고액 프로그램으로 수강 대상자는 지역 CEO뿐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 고위직 공무원, 시의원이 포함된다. 2008년 첫 개설 이후 1,500명의 동문을 배출하였고, 원우회, 총동문회 등을 구성해 골프대회, 문화탐방, 봉사, 프렌드쉽 데이를 진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할 기업-고위직 공무원, 정치인의 연결고리 역할을 언론사가 한 셈이다. 또 이들 중 일부는 부산일보 독자위원으로 발탁되어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더구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보면 ‘공무원의 경우 일종의 장학생 비슷하게 일단 모셔오는 거다’ ‘모셔오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보고 민간기업들은 4급 이상 내지는 민원 창구로 활용하거든요’라는 내부 관계자 인터뷰가 나온다. 충격적이다. 혹여 ‘고위직 공무원을 장학생 모신다’는 것이 550만 원에 달하는 수강료 면제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지도 의문스럽다.

우리는 언론사 대표로서 부적절한 김진수 사장과 독자위원회를 변질시킨 부산일보를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언론사 대표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내팽개친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은 즉각 사과하고 물러나라.

–부산일보는 독자위원회 정상화하고 다양한 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기업–공직자 민원 창구로 전락한 CEO아카데미 사과하고 혁신에 나서라.

2021년 9월 7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언련 성명 전문]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은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