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언련 성명] 

MBC 경영진의 공영방송 파괴음모가 지역MBC를 겨냥하고 있다.
지역MBC ‘공동상무제’와 ‘노조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을 즉각 중단하라!!

정권의 나팔수를 자임하며, 수십 년 쌓아올린 공영방송 MBC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MBC 경영진(안광한 사장)의 패악이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 공영방송 파괴책동은 공영방송 MBC의 한가닥 남은 자존심이었던 지역MBC마저 겨냥하고 있다.

시작은 ‘공동상무제’의 확대였다. 지역사 노동조합들이 ‘자율경영 훼손’이라며 반대해왔던 ‘공동상무’를 부산과 경남, 강릉-삼척에 이어 대구-안동-포항MBC 상무이사와 광주-목포-여수MBC 상무이사까지 오히려 확대한 것이다.

지역성과 무관한 낙하산 사장도 모자라, 그 위에 ‘공동상무’를 얹어 놓겠다는 MBC의 발상은 지역MBC에 대한 장악력을 이중-삼중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해석할 길이 없다. 지역MBC와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독선과 오만의 결정판이다.

‘공동상무제’는 이미 지역MBC 자율경영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먼저, MBC 경영진이 내세우는 MBC광역화 효율적 추진과 UHD방송 등 차세대 방송서비스 선도를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은, 지역성과 배치되는 광역화 추진 등에서 지역MBC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게다가 “재허가 조건 부과 당시 최고 75%에 달하던 본사 임원의 지역MBC 이사 겸직 비율을 60% 이하로 낮춰 독립적인 책임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본사 임원의 지역 이사 겸직 비율’을 낮추라는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가? 측근 낙하산사장 위에 또 본사의 직접 통제를 받는 상왕식 공동상무를 배치한 것이, 어떻게 ‘지역MBC의 독립성 강화’라는 방통위 재허가 조건의 이행일 수 있겠는가.

실제로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상임위원은 “MBC가 일부 지역사를 대상으로 공동 상임이사제를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지역방송사들의 독립성 저해로 방통위 재허가 조건 위반된다’는 지적 때문에 허가가 안 됐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이와 관련해 “재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며 “(위반이 된다면)시정명령 여부를 검토해서 안건으로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두 번째는 MBC노사 간 갈등의 단초가 된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이 지역MBC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본사에 이어 각 지역 MBC는 단협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지부장에 대한 근로시간면제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있으며, 현재 17개 지역MBC 중 부산MBC와 광주MBC, 여수MBC, 원주MBC, 춘천MBC, 청주MBC, 대전MBC, 전주MBC, 안동MBC지부(9개 지역)의 노조 전임자들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 MBC 본사 차원의 기획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MBC 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그동안 서울과 지역의 기본급 공통협상을 깨고 지역사 개별협상으로 전환했지만, 유독 단협 협상만은 공통협상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MBC는 MBC본사의 지침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 교섭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2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신청한 단협 조정 사건과 관련해 MBC 사측에 △노조가 제시한 ‘공정방송’에 관한 전향적인 제안 등을 고려해 신뢰의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단체협약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노동조합이 성실한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근로시간면제시간(무급 전임자 포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이례적으로 서면 권고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창립 이래 처음있는 이번 사태와 관련, 공정방송협약 요구를 무산시키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공정방송협약은 공영방송MBC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공영방송 파괴음모를 저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또한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공적책무이다. 결국 MBC 사측의 일련의 노조파괴 공작은 정권방송으로의 완벽한 변신을 위한, 안광한사장의 또 다른 충성서약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동안 3년 임기가 끝나면 교체돼 왔던 지역MBC 사장들을 대거 유임시키기도 했다. 구성원과의 불화로 인해 교체가 예상됐던 인물은 물론이고, 지역사 사장으로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 사장 자율경영 실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들 4명 중 3명은 ‘양’과 ‘가’를 받았던 인물이라고 한다. 때문에 이번 지역사 사장 유임결정은 지역 구성원들의 평가를 외면하고, 서울만 바라보는 보신경영에 대한 보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충성도 평가를 통과해 낙점을 받은 사장들은 앞으로 한 차원 높은 충성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던가? 한때 공영방송의 모델로 불려졌던 MBC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인가. 편파방송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MBC를 목도하는 지금, 오히려 우리 시청자들이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더 이상 공영방송 MBC의 몰락을 지켜볼 수 없다. 특히 그나마 MBC의 찢겨진 자존심에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왔던 지역MBC까지 파탄 내려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우리 지역시청자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충직한 애완견으로 전락시킨 안광한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역MBC 독립성 강화’라는 재허가조건을 위반한 MBC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도 요구한다. MBC본사도 모자라 지역MBC마저도 와해시키려는 안광한사장에 대해, 그리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입법기관으로서의 법적책무를 준수할 것을 유권자 앞에 약속하라. 우리 지역시청자들은 소중한 투표권을 공영방송MBC의 복원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지역시청자이자 유권자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2016년 3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성 명]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훼손하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중단하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시도에 대한 전국민언련 공동성명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며 미래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자 미래부는 지난 24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도 지금까지 정확한 SKT의 운영계획에서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다. 게다가 미래부는 인수합병 심사의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정부가 졸속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시도는 케이블 방송에만 허용하고 부과한 지역 독점과 공적책무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는 지역 시청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일로 이번의 인수 합병 시도의 반대를 분명하게 천명한다.

SK는 전국에 동일한 방송 채널들을 송출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결합상품에만 주력해 온 재벌이다. CJ헬로비전의 인수를 통해 또 하나의 결합상품을 판매하려는 의도일 뿐 미디어의 공공성이나 지역성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인수 합병이 이뤄지면 지금까지 23개 권역의 420만 가입자는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어 지역채널의 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SK는 KT와 함께 유료방송 가입자의 60%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대기업들은 유료방송시장의 망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지상파의 콘텐츠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인수합병의 명목으로 제시한 콘텐츠 육성은 허구라는 점이 분명하다.

더욱이 SKT의 인수 합병이 이뤄지면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실적 경쟁의 압박으로 노동권을 박탈당할 지경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수익성이 있지도 않은 지역채널을 대기업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것임은 뻔한 일이다. 이로써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다.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수합병 하겠다는 주장은 대기업의 욕심을 위장한 헛구호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번 인수합병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지역별로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도록 지역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 지역 공공성을 노동으로 실천하는 케이블 방송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IPTV를 포함한 점유율 규제를 통합방송법에 명시하라.
– IPTV의 지역성 등 공적 책무를 통합방송법에 명시하라

 2016년 2월 26일

민주언론시민연합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언련 공동 성명]

MBC는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지역 무시하는 일방적인 임단협 추진 중단하라!

 MBC(사장 안광한) 사측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 조능희 본부장을 비롯한 상근 집행부 전원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또 20년간 유지해온 전국공통임단협을 지역사별 개별 협상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분열을 조장하려는행태이다.

MBC 사측은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던 2015년 12월 14일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해제를 통보했다. 사측은 타임오프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타임오프제는 애초 임금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뒤 단협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나선 것이다. 임금협상 중에 전임자 전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은 협상을 파탄내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MBC는 장기간 무단협 상태이고, 단협이 언제 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문제를 단협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노동조합을 장기간 공백상태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지역사별 개별 협상 추진도 일방적이다. MBC는 지난 20년간 전국공통임단협을 하며 단일노조 전통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지역사 명의로 개별 교섭하자는 공문이 지역 노조로 전달됐다. 사측은 지역사들이 스스로 개별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MBC본부에 따르면 임금협상 중이던 10일 긴급 소집된 지역사 경영국장단 회의에서 ‘개별협상 방식’ 임단협 지침이 하달됐다고 한다.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의 자율성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더구나 지역사 개별로 임단협을 진행하게 되면 지역사 여건에 따라 처우에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열악한 지역사와 언론인들은 더욱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언론의 공공성과 지역성은 후퇴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 데도 사측이 오랜 전통을 깨고 개별 협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단일 노조 체제를 유지해온 MBC 노조를 흔들기 위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MB 정부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사장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 MBC를 정권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 그때마다 MBC노조는 저항했고, 사측은 해고를 비롯한 초강수로 눈엣가시인 노조를 무력화하려 했다. 특히 지난 3년간 MBC 사측은 기본적인 노사 협약마저 철저히 무력화시켰다. 2011년 7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했고 지금까지 ‘무단협’ 상태이다. MBC 사측은 ‘공정방송’ 조항과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약속한 ‘해고자 복직 문제’, 부당해고와 징계 조치 등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를 외면하고 있다. 더욱 기막히는 일은 이런 와중에 자신들의 이익은 철저히 챙겼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입금협상에서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했지만, MBC 본사 및 지역사 경영진과 임원진의 임금은 8.5% 인상했다. 공영방송사의 책임도, 경영인으로서의 의무도 저버린 모습이다.

MBC본부는 12월 21일 초유의 전임자 업무복귀에 맞서 해고자들까지 합류한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다. 또 MBC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 협약 해지와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임‧단협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우리는 MBC본부의 투쟁을 응원하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이 투쟁이 MBC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되찾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MBC 사측은 노동조합 탄압 중단하고 지역 무시하는 일방적인 임단협 추진을 멈춰라!

 2016년 1월 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MBC는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지역 무시하는 일방적인 임단협 추진 중단하라!

 MBC(사장 안광한) 사측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 조능희 본부장을 비롯한 상근 집행부 전원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또 20년간 유지해온 전국공통임단협을 지역사별 개별 협상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분열을 조장하려는행태이다.

MBC 사측은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던 2015년 12월 14일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해제를 통보했다. 사측은 타임오프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타임오프제는 애초 임금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뒤 단협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나선 것이다. 임금협상 중에 전임자 전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은 협상을 파탄내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MBC는 장기간 무단협 상태이고, 단협이 언제 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문제를 단협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노동조합을 장기간 공백상태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지역사별 개별 협상 추진도 일방적이다. MBC는 지난 20년간 전국공통임단협을 하며 단일노조 전통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지역사 명의로 개별 교섭하자는 공문이 지역 노조로 전달됐다. 사측은 지역사들이 스스로 개별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MBC본부에 따르면 임금협상 중이던 10일 긴급 소집된 지역사 경영국장단 회의에서 ‘개별협상 방식’ 임단협 지침이 하달됐다고 한다.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의 자율성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더구나 지역사 개별로 임단협을 진행하게 되면 지역사 여건에 따라 처우에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열악한 지역사와 언론인들은 더욱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언론의 공공성과 지역성은 후퇴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 데도 사측이 오랜 전통을 깨고 개별 협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단일 노조 체제를 유지해온 MBC 노조를 흔들기 위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MB 정부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사장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 MBC를 정권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 그때마다 MBC노조는 저항했고, 사측은 해고를 비롯한 초강수로 눈엣가시인 노조를 무력화하려 했다. 특히 지난 3년간 MBC 사측은 기본적인 노사 협약마저 철저히 무력화시켰다. 2011년 7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했고 지금까지 ‘무단협’ 상태이다.  MBC 사측은 ‘공정방송’ 조항과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약속한 ‘해고자 복직 문제’, 부당해고와 징계 조치 등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를 외면하고 있다. 더욱 기막히는 일은 이런 와중에 자신들의 이익은 철저히 챙겼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입금협상에서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했지만, MBC 본사 및 지역사 경영진과 임원진의 임금은 8.5% 인상했다. 공영방송사의 책임도, 경영인으로서의 의무도 저버린 모습이다.

MBC본부는 12월 21일 초유의 전임자 업무복귀에 맞서 해고자들까지 합류한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다. 또 MBC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 협약 해지와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임‧단협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우리는 MBC본부의 투쟁을 응원하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이 투쟁이 MBC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되찾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MBC 사측은 노동조합 탄압 중단하고 지역 무시하는 일방적인 임단협 추진을 멈춰라!

2016년 1월 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