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성명]

지역 언론사의 모바일 뉴스 채널 입점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올해 뉴스제휴 심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진행된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저널리즘 품질평가 TF’와 함께 ‘지역매체 입점 혜택 TF’, ‘노출중단 등 제재 처분 실효성 연구TF’ 등을 통해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포털의 지역 이용자 무시와 지역 언론 배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네이버는 2018년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모바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중 지역 언론을 모두 배제했다가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강원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 등 3개사를 모바일 뉴스 콘텐츠 제휴사(CP:Contents Provider)에 포함시켰을 뿐이다.

포털은 뉴스 전파와 디지털 공론장에서 어떤 언론사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뉴스를 볼 때 스마트폰 등 모바일 미디어를 이용하는 게 일상화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년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를 통한 포털(네이버‧다음‧구글 등) 뉴스 이용률’은 72.4%이다. 뉴스를 이용할 때 접속하는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가 87.4%로 가장 많고, 다음(9.9%), 구글(1.7%), 네이트(0.7%) 등의 순이다. 이는 한국인의 뉴스 소비가 ‘스마트폰의 네이버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포털에서의 지역 언론 배제는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최근 신문사가 하나도 없는 지역부터 신문사가 현격히 줄어서 기능을 거의 상실한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인, ‘뉴스사막’(News Deser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뉴스사막화’는 해당 지역의 정보 빈곤과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져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한다. 문제는 뉴스 소비의 포털 의존도 심화와 포털에서의 지역 언론 배제가 한국형 뉴스사막화의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네이버 역시 TF를 구성하고 지역 언론사의 모바일 뉴스 채널 입점에 나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그 의지를 실천할 때다. 지역과 지역 언론을 정치적, 경제적 변방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지방분권·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구색 맞추기 용으로 그쳐서도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 언론사의 모바일 뉴스 채널 입점 확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2020년 12월 9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 네트워크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성명]

CJB청주방송은 ‘고 이재학 PD’ 합의안 철저하게 이행하고, 

언론계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서라

CJB청주방송(이하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이 드디어 타결됐다. 이 PD가 목숨을 끊은 지 170일 만이다. 합의안에는 이재학 PD가 근로기준법상 청주방송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 입사 16년 만에 ‘죽음’으로 항거하고 나서야 청주방송 정규직 노동자가 된 이 PD는 세상에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목소리는 합의안에 오롯이 담겼다.

합의안을 통해 청주방송은 노동자성이 확인된 비정규직 9명의 정규직화를 결정했다. 방송계 노동자들과 함께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한 청소‧경비노동자 4명의 정규직 전환도 결정됐다. 진상조사보고서에 정규직화 대상으로 적시된 작가 9명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방안과 직접고용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고, CG(컴퓨터그래픽)와 운전 등을 맡은 파견노동자 16명은 3개월 내 노사교섭으로 고용방안을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생에 후배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설움을 못 느끼길 바란다”는 이 PD의 마지막 소망이 이제야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언론계가 이번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2의 이재학’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 PD는 14년간 현장과 편집실에서 밤낮을 새우며 정규직 노동자의 2~3배에 달하는 일을 했음에도 급여는 정규직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받지 못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노동은 CJB청주방송 한 곳이 아닌 언론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의 문제다. 이 PD가 외쳤던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CJB청주방송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는 모든 언론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합의안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이행하는 지 감시하는 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CJB청주방송은 최종 합의안 채택을 눈앞에 두고도 수 차례 논의를 뒤엎고, 유족에게 “회사가 돈을 줄 테니 다른 건 문제 삼지 말라”며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PD의 유족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성덕 CJB청주방송 대표와 협의를 진행했고, CJB청주방송의 진심을 믿고 합의안을 발표했다. CJB청주방송은 올해 8월과 10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까지 3년간 5번의 이행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성덕 대표가 “담보는 따로 없지만 신뢰해달라”고 공언한 만큼, CJB청주방송은 합의안 이행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고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로 씨는 합의안 발표 현장에서 “세상에서 제일 용기 있던 사람, 저희 형 이재학 PD를 기억해달라.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나쁜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를 세상에 알리려 했고, 동료를 위해 싸우고 세상을 바꿔보고자 큰 용기를 냈다는 사실을, 본인 남은 인생을 모두 바쳤음을 꼭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고 이재학 PD와 그가 남긴 목소리를 끝까지 기억하겠다. 또한 이 PD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CJB청주방송이 약속한 합의 이행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주시하며,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

2020년 7월 24일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결정에 대한 전국민언련네트워크 성명

성차별 채용관행으로 짓밟힌 여성 아나운서 노동인권

대전MBC는 인권위원회 권고 즉각 수용하라

“여성 아나운서를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이 아닌 쉽게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직,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은 아나운서라는 직종에서 나타나는 여성노동의 성격이 지속성과 전문성 축적보다는 우선 소비하기 좋은 젊은 여성의 필요성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채용 성차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표한 대전MBC 채용성차별 진정에 대한 결정문은 방송계에 만연한 참담한 여성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와 문제가 고스란히 담겼다. 인권위원회는 1997년 이후 대전MBC가 채용한 아나운서 직군에 대한 남성, 여성 아나운서의 채용형태와 실태를 언급하며 “피진정인(대전MBC)는 이미 모집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차별의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에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 채용관행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인권위는 다른 한편으로 쟁점이 된 정규직 아나운서와 업무 동일성 문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도 대전MBC 사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지은 아나운서 등 진정인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대전MBC 대주주인 MBC 본사에 대해서도 채용성차별 문제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단행된 당사자들의 업무배제 역시 인권위 진정의 보복성 부당 업무배제였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같은 단호한 권고에도 대전MBC는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전MBC 경영진은 인권위가 권고를 발표한 6월 17일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인권위 권고 이후 대전MBC 경영진이 언론의 취재 인터뷰를 통해 정규직 전환 수용 거부와 근로자 지위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대전MBC 경영진의 이같은 상황인식은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서 최소한의 공적 책무마저 외면한 처사다. 인권위의 권고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잘못된 제도 및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기관의 권고를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명백한 채용 성차별과 이로 파생된 여성 아나운서들의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전히 채용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당사자들을 대전MBC 구성원이자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로가 아닌가?

대전MBC는 채용 성차별 문제가 불거진 지난 1년 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변화하는 계기로 노동인권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기회를 놓쳤다. 일관되게 채용 성차별 관행을 정당화했고, 문제제기 당사자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시민사회 요구를 외압과 부당한 간섭으로 치부했다. 이제 과오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인권위 권고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

대전MBC 채용 성차별 문제를 수수방관한 MBC 본사의 책임도 무겁다. 지역 16개 계열사에 산재한 문제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MBC가 최근 보도부문 정상화를 꾀하며 힘겹게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를 자찬할 때가 아니다. 내부적으로 곪아 터지고 있는 노동인권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공영방송 MBC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대안 마련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이 MBC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지름길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대전MBC, MBC는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2020년 6월 21일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6월 1일 고 이재학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청주방송 사측 위원들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도중 퇴장했다. 사측 위원들은 오전까지 인정하던 진상조사 결과를 오후에 돌연 부정했고, 보고서 공개를 반대하기도 했다. 이후 사측은 6월 11일 유가족에게 “돈을 지급할 테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이 분노해 “돈 받고 끝내란 것이냐”고 따지자 사측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청주방송이 책임을 부정한 것도 모자라 이재학PD의 죽음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청주방송의 파렴치한 태도 배경엔 이두영 이사회 의장이 있다. 유가족 항의에 이성덕 청주방송 사장과 김종기 보도국장은 “이두영 의장이 입장을 이렇게 정했다”는 발언과 함께 이 의장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위원들은 언론노조, 유가족, 시민사회 대표와 논의과정에서도 “그분이 지시하고 보고받는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며 이두영 의장이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이재학PD 사망사건 이후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두영 의장이 형식적으로만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모양일 뿐 실제는 청주방송 경영을 좌지우지하며 노골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두영 의장은 5월 28일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에게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가 4월 10일 일부 언론에 낸 광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14년을 정규직 PD와 똑같이 일했지만 월 160만원”, “동료 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 인상과 인원충원을 요구하자 부당해고” 등 이재학PD 사망의 배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두영 의장이 언급되는 부분은 “방송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고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방송을 사유화했다”,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증명 받으려 했을 때 진실을 은폐했다”는 대목인데 이마저도 미디어오늘 <회장 사촌에 일감 몰아주고 아들 회사에 투자하는 방송국>(4월 5일) 등을 통해 이미 보도된 내용이다.

게다가 이두영 의장을 규탄하는 광고는 3월 20일 전국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다른 언론 1면에도 실렸다. 그럼에도 충북대책위원회 광고만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진상규명에 앞장선 시민사회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6월 1일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보인 사측 위원들의 갑작스런 입장변화도 이두영 의장이 5월 29일 제기한 소송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청주방송은 이재학PD의 죽음에 책임이 있음을 조속히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두영 의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소송을 취하하고, 유가족에게 당장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라.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 언론민주화를 이끌어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고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대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공동성명]CJB청주방송과 이두영의장은 이재학PD 사망 진상규명 방해하지 말라

[공동성명] 지역성과 자율경영 제대로 구현할  부산MBC 사장을 원한다

부산MBC 사장 선임을 앞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정권에서 지역과 소통 없이 지역을 무시한 채 서울 지역, 거기다 적폐세력을 낙하산으로 내리꽂던 사장 선임 관행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건 아닌가 우려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부산지부와 4개 직능단체(부산MBC 기자협회, PD협회, 기술인협회, 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자율경영 보장 못 하는 서울 출신 사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우리는 지역 시청자로서 지역언론인들의 우려에 공감한다. 2년 전 MBC는 시민들이 촛불로 만든 공간에서 부단히 혁신해서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며 출범했다. ‘신뢰회복’과 ‘상생’을 약속했다. 지역 시청자에게는 지역에 밀착하고 저마다 지역의 다양성을 구현해내는 게 공영방송 신뢰의 중요한 지표다. 부산MBC는 지난 2년 동안 지역권력을 감시하는 데 날카로웠고 자체 제작 콘텐츠를 늘려가는 등 기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적폐청산 이후 그나마 날선 비판과 새로운 콘텐츠 제작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려던 부산MBC의 노력이 이번 사장 선임과정에서 흔들리거나 퇴보할까 걱정이 크다. 전례를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사장 선임절차도 아쉬움이 크다. 서울MBC는 사장 선임과정에서 정책발표를 하고 시민평가단을 둔 바 있다. 바로 지난번 부산MBC도 사장 후보자의 정견발표를 지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했다. 이 역시 시청자를 주인으로 하는 공영방송이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장치일 텐데 이번 사장 선임절차는 정책발표 없이 진행해 외부에서는 과정을 알 수 없었다. 변화한 시청자의 눈높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

부산시민사회는 MBC가 시청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혁신을 중단없이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 행여나 지역사 사장 자리를 보직을 마친 서울 간부들에게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내어주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지역사 사장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서울 눈치 보지 않고 지역 시청자의 요구를 제대로 듣고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지역MBC는 지역방송사 구성원과 지역민의 것이고, 그들이 반대하는 사장 선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2020년 3월 24일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민주노총부산본부

[공동 성명] 네이버는 ‘지역 홀대’를 멈춰라!

네이버의 지역 이용자 무시와 지역언론 배제가 심각하다. 네이버가 뉴스 전파와 디지털 공론장에서 어떤 언론사보다 막강한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모바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중 지역언론을 모두 지웠다. 제휴 언론사 44곳 중 지역언론은 단 한 곳도 없다. 대부분의 뉴스 소비가 포털 검색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버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다양성과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여지가 크다.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는 기사 검색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광안대교 러시아 화물선 충돌이나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 환경부 항공기 소음 측정 문제 등 지역신문이 가장 먼저 발굴 보도해도, 네이버 검색 결과는 지역 기사를 보고 뒤따라 쓴 전국지의 기사로 채워졌다. 네이버의 자동기사 추천시스템에도 지역언론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이 사회적 책임보다는 효율과 수익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네이버 뉴스 배열에서 정치적 중립,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어떤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전혀 알수 없고, 드러난 결과가 다양성 훼손과 디지털 공론장에서 지역 소외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역 언론의 저널리즘 기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은 지역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 KNN 인터뷰 가공 보도에 대한 부산민언련 논평

정당한 취재, 엄격한 취재윤리 실천으로 

시청자에게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 거듭나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2월 11일 KNN 김아무개 기자가 부산항 관련 보도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음성 변조해 마치 취재원이 인터뷰 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이라면 기본적인 취재 윤리조차 지키지 않은 심각한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가공된 인터뷰를 거르지 못한 KNN은 시청자를 속인 것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산민언련은 2월 19일 KNN에 사건 경위와 가공된 인터뷰 기사 목록, 그리고 재발 방지 조치와 시청자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KNN은 2월 26일 공식 답변을 통해 김아무개 기자가 2018년 11월부터 두 달간 10여 건의 뉴스 인터뷰를 자의적으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자협회가 사실을 인지하고 보도국 차원의 진상조사를 거쳐 김아무개 기자에게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으며, 해당기자는 징계가 끝난 이후에도 보도국 취재업무로는 복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재발방지책으로 향후 취재원이 드러나지 않는 전화 인터뷰는 지양하고, 부득이 익명의 전화 인터뷰를 사용할 경우 데스크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취재방침을 매뉴얼화하며, 보도국과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취재윤리 강화 방안을 협의해 교육하겠다고 답했다.

부산민언련이 강력하게 제기한 대시청자 사과는 KNN <뉴스아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징계와 내부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하고 사과하겠다고 답했고, 실제 2월 26일 KNN <뉴스아이> 메인 뉴스 시작 전에 사과문을 내보내는 형식으로 사과 방송을 했다. 또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뉴스의 생명은 성실한 취재과정에서 파악한 사실을 기반으로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사는 취재 윤리를 준수하며 양질의 뉴스가 방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KNN의 이번 사건은 이런 상식과 시청자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KNN이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를 거쳐 문제를 바로 잡으려 노력했고, 메인 뉴스를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혀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다.

KNN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엄격하고 정당한 취재 시스템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소외된 약자와 다양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부산민언련은 KNN이 답변서와 시청자에 대한 공개 사과에서 밝혔듯이,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실행해 나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일이 언론계의 해이한 취재행태를 바로잡고, 공정보도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 2. 27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 시청자 권익 안중에 없는 방통위를 규탄한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역 대표할 인사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8월 10일 발표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보며 분노를 넘어 절망감이 든다. 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방송’으로 망가뜨린 최기화, 김도인 씨를 이사로 선임한 것은 물론이고, 지역성, 다양성, 성평등은 찾아 볼래야 볼 수가 없다. 방통위가 과연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아니, 방문진 이사회를 졸속 구성한 방통위를 강력 규탄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 각 지역의 민언련 네트워크는 오래 전부터 공영방송 존재 이유인 공익성과 다양성을 위해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해왔다. 방통위가 보호해야할 시청자 권익도 수도권에만 있지 않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지역 시청자 권익도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방문진 이사회 구성에서도 이를 간과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역 민언련은 지난 7월 2일 지역방송 대표자회의(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역방송 정상화의 최대 과제인 서울-지역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지역 시청자를 대변할 만한 인사 참여가 필수적이기에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방통위가 지역민의 요구는 귓등으로 듣고 정치권의 입김엔 굴복했다는 의심은 커져가고 있다. 촛불민심을 대변한 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지역 시청자 권익과 지역방송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지역의 미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리는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방통위와 공영방송 이사회를 원한다. 만약 지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무시하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밀실 선임을 고집한다면 남은 것은 엄중한 심판뿐임을 경고한다.

2018년 8월 13일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언련 공동논평] 자유한국당 들러리 방통위는 필요 없다

– 최기화, 김도인 방문진 이사 선임은 원천 무효다

법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체 왜 존재하고 있는 건가. 방통위가 오늘(8월 10일)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방송으로 추락시키는데 앞장선 최기화, 김도인 씨를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9인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최기화, 김도인 씨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방송독립시민행동에서 절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될 자격이 없는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한 이들이다. 이들은 모두 공영방송의 암흑기였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부역 사장들의 하수인 노릇으로 요직을 두루 챙기며 헌법과 방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훼손했다.

우선 최기화 씨는 국정원이 MBC 장악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긴 2009년부터 MBC 홍보국장을 맡아 김재철 당시 사장의 충실한 대변인 노릇을 했다. 이후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의 완장을 차고 <PD수첩>과 <뉴스 후> 등 MBC의 간판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을 사전검열하고 폐지하는 데 앞장섰다.

최 씨는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는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도 서슴지 않아, 현재 공정방송 파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5년 최기화 씨는 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민실위 간사와의 접촉 내용 보고, 취재 불응 등을 지시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기까지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 주요 언론을 관리한 삼성에도 충직함을 보였다. ‘삼성 장충기’ 문자 속 최 씨는 장충기 사장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콘서트 티켓, 귀한 선물 등을 보내줘 감사하다며 굽신거렸다. 공영방송의 보도국장, 아니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영방송 훼손에 대한 책임으로는 김도인 씨도 그 못지않은 인물이다. 김 씨는 2011년 국정원의 ‘MBC 장악 프로젝트’의 주요 실행자로서 당시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방송 진행자들과 출연자 퇴출을 주도했다. 2017년 편성제작본부장 취임 직후엔 ‘대통령 탄핵’ 다큐멘터리 불방을 지시하고 담당 PD를 제작 업무에서 배제했다. 라디오 제작진들의 아이템 선장과 취재원 선정 등에도 부당 개입했다.

대체 이런 자들 어디에서 공영방송 MBC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방송을 돕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방통위는 찾아낼 수 있었단 말인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철학이 이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고백이 아닌 이상, 결국 또 방통위가 정치권에 휘둘렸음을 방증하는 선임을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추천의 김석진 방통위원은 이번 주 막판까지 여러 차례 국회에 들어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오더’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결과를 보면 다른 방통위원들도 결국 ‘오더’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고받기’를 선택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참담한 결과 앞에서 우리는 방통위가 왜 민언련과 방송독립시민행동에서 요구한 원칙에 입각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 기준과 절차를 한사코 거부했는지 확인한다. 적폐 인사들에게 다시 한 번 MBC를 망칠 칼자루를 쥐어준 것으로도 모자라 오늘 인선 명단을 보면 방통위가 지역성과 성평등, 다양성 구현 또한 실패했다. 실명 인증을 강요한 반쪽짜리 국민의견 수렴 절차는 결국 형식적 요식 행위였다. 탈법 관행의 밀실과 담합 인사를 이번에도 반복했다. 법대로 하지 않은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적폐 청산이라는 촛불 혁명의 시대정신보다 여전히 자신들의 실제적인 임명권자인 정치권의 눈치를 더 우선하고 있는 방통위원들에게 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의 인선대로라면 앞으로 남은 KBS·EBS 이사 선임 또한 적폐의 귀환 수준을 진행될 게 빤하다. 주어진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책무를 저버린 방통위원들에게 KBS·EBS 이사 선임을 맡길 수 없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을 규정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못한 방통위원들은 당장 방문진 이사 선임을 철회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정치권의 후견주의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방통위가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절차에 입각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도 경고한다. 정치권,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정 농단과 방송 장악의 지난 9년에 대해 심판받아야 할 적폐의 몸통이다. 여전히 정신 차리지 않고 공영방송에 위법한 권한을 행사하려 든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각오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