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한국은 최대 입양 송출국이었다. 70~80년대 20만 여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졌다. 그 아이들은 어느덧 중년이 돼 자신의 뿌리를 되찾으려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친부모 추적에 나선 해외 입양인은 최근 5년 간 1만여 명에 달한다. 부산일보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 걸쳐 해외 입양인의 ‘뿌리 찾기’ 실태를 짚어봤다.

부산일보는 친부모를 찾으려는 입양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법ㆍ제도의 한계로 추적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 상 친부모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기에 해외 입양인의 부모 찾기는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인 셈이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통상 3%에 성공률에 불과하다.

부산일보는 국가의 지원이 없어 사적 에이전트가 등장하거나 민간단체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해외 입양인 ‘알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선언하는 것부터 제도 개선이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입양인이 한국에서 부모 찾기에 나설 때 필요한 주거나 통역 지원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대두되는 해외 입양인의 ‘뿌리 찾기’ 현상에 천착해 단순히 사연에 집중하지 않고 법과 제도의 한계를 짚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사였다.

[관련 보도 목록]

<중년 된 해외 입양인 뿌리 찾기 ‘러시‘ … 성공률은 단 3%>(부산일보, 1면, 9/23)

<모국의 법 밖에 팽개쳐진 그들은 ‘부모 찾기‘ 흥정부터 해야만 했다>(부산일보, 3면, 9/23)

<20년 만에 찾은 건 흑백사진 1장… 갖은 시도에도 ‘빈손 귀국‘>(부산일보, 4면, 10/8)

<비용–시간 험로 뚫고 입국하자 또 다시 ‘산 넘어 산‘>(부산일보, 5면, 10/8)

<부초 같은 내 삶, 혼란–방황 속 뿌리 찾기에 한가닥 희망>(부산일보, 6면, 10/22)

<친생부모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 못해… 법–제도 개선 절실>(부산일보, 8면, 11/4)

<대표적 입양 송출국 칠레, 정부 주도 1200여 명 출생-친생부모 정보 복원>(부산일보, 8면, 11/4)

신협 갑질 이사 재채용 … 가해자와 피해자 뒤바뀐 조치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가해 이사가 최근 다시 정년이 보장되는 ‘전무’로 채용된 사실이 부산MBC에 의해 드러났다.

부산MBC에 따르면 해당 이사에 대한 신협의 징계는 전무했다. 외려 피해자를 부당 해고했다. 이후 문제가 지적되자 다행히 복직이 됐지만, 다시 피해자를 창고에 배치하거나 명령휴가 조치를 하는 등 사실상 ‘제재’에 가까운 결정이 이뤄졌다.

부산MBC는 가해 이사가 채용되는 과정에서는 꼼수가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과 내부 규정 상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무로 채용될 수 없음에도 가해 이사는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재채용된 것이다.

부산MBC는 지난 6월 해당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데 이어 현재까지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협 측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지적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신협, 갑질 이사 재채용..피해자엔 2차 가해>(부산MBC, 11/5)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에 일축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바람과 달리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자리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두고 부산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이 기대하던 실질적인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앞선 기사를 통해선 “소통에 한층 비중”을 둔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발언만 단순 전달

정치권 반응은 여야 공방으로 다뤄

대통령 태도 논란 따로 언급하지 않아

부산일보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다루면서 해당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진심 어린 사과”… 각종 의혹은 부인>(1면, 11/8)에서 부산일보는 대통령의 사과를 서두에 실으면서 ‘명태균 씨와의 통화’,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을 전했다. 대통령 발언을 따져보는 기사는 없었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명을 단순 전달하는 기사만 이어졌다.

여야의 입장은 ‘공방식’으로 전했다. <여 “진솔한 사과” vs 야 “국민 동의할 내용 아닌 듯”>(3면, 11/8)에서 부산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는 확연한 온도 차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은 진솔한 사과였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에 나섰다고 했다. 국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여당의 입장이라고 실을 뿐, 여당 내 다른 의견을 전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호평한 보도도 있었다. <질의 응답만 2시간 훌쩍 역대 최장>(3면, 11/8)에서 부산일보는 “지난 회견과 비교해 담화 분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기자 질문은 대폭 늘어났다”며 “‘끝장회견’을 내세운 이번 회견은 특히 분야별 질의응답 이후 자유질문 순서를 두기도 해 소통에 한층 비중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반말’, ‘무례’ 논란 등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던 것과는 다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같은 기사에서 부산일보는 “지난 담화와 달리 윤 대통령은 비교적 겸손하고 차분한 어투로 회견에 임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고 전하거나 “윤 대통령은 ‘부족함’을 강조”했다고 하는 등 대통령의 ‘겸손’을 부각했다.

각종 태도 논란에 대해선 따로 다루진 않았다. 대신 지면 기사가 아닌 온라인 기사에서 ‘반말’ 논란을 다루면서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생중계 방송을 통해 나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편한 모습이라는 반응과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선 날선 지적 이어간 부산일보, 무엇이 진심?

반면, 부산일보 사설에서는 앞선 기사와 달리 혹평이 나왔다. <사과했지만 국민 기대 못 미친 윤 대통령 담화ㆍ회견>(사설, 11/8)에서 부산일보는 “이날 담화ㆍ회견에서는 국민이 기대하던 윤 대통령의 실질적인 사과는 없었던 셈”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과를 통해 날로 악화하는 민심을 달래려 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여러 논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선 “민심과는 먼 인식”이라며 “실망스럽다”고 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부산일보는 대통령의 사과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활약이 무색하게 부산일보의 보도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에 가까운 발언을 검증하는 노력 없이 단순히 전하는 데 그쳤고, 시민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여야의 대립된 입장을 부각할 뿐이었다. 심지어 일부 기사는 “역대 최장”이라며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호평하기도 했다. 대통령을 비판한 기자회견 질문과 사설을 달갑게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시민 반응 전한 부산MBC

지역언론, 지역의 목소리 전해야

한편, 부산MBC는 지역방송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기자회견 소식을 다뤘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시민 반응은?>(11/7)에서 부산MBC는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직접 취재해 전했다. 우려하는 목소리부터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담아냈다. 단순히 정치권의 반응만을 전했던 기사들과 달리 시민의 생각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기사였다.

11월 첫째 주(리얼미터가 4일부터 8일까지 조사), 윤 대통령의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지지율은 22.1%에 그쳤다. 부울경 지역민 상당수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MBC의 보도처럼 지역민의 생각은 무엇인지,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지역언론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

부산일보가 1면에 특정 기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내보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내세워 특정 기업에 유리한 정보를 게재한 것이다.

부산일보는 지난 10월 30일자 지면에 1면 톱기사로 ‘오시리아, 5성급 품고 고급 휴양지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걸었다. 여기서 부산일보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호텔신라의 5성급 호텔과 가족 콘도가 들어선다”며 “아난티와 반얀트리에 이어 호텔신라까지 들어서면서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고급 휴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시리아 숙박시설 최고 높이”, “전 객실에서 바다를 조망”, “프라이빗 비치도 조성” 등 새로 들어서게 될 호텔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채웠다.

관련 기사는 3면에서도 이어졌다. <아난티·반얀트리에 국산 브랜드까지 고급 휴양지 ‘날개’>(10/30)에서 부산일보는 “2017년 아난티 코브 개장 이후로 지난해 빌라쥬 드 아난티가 문을 열었고, 내년부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을 비롯해 향후 신라모노그램 부산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고급 휴양지로 거듭나면서 부산 관광의 스펙트럼도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의 관광산업과 연결된 오시리아 단지에 대해 지역 관광산업 측면에서 주목할 순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들은 지나치게 관련 호텔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어, 특정 기업에 대한 홍보에 가깝다. 더구나 이런 기사가 신문의 얼굴인 1면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관련 보도]

<오시리아, 5성급 품고 고급 휴양지로>(부산일보, 1면, 10/30)

<아난티·반얀트리에 국산 브랜드까지 고급 휴양지 ‘날개’>(부산일보, 3면, 10/30)

‘공공기여협상 1호’, 과제는 짚지 않고 홍보만 한 국제신문

공공기여협상 1호 사업인 해운대 옛 한진 CY 사업이 첫 삽을 뜬다. 과거 특혜 문제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임에도 국제신문은 부동산 업계의 기대감만으로 기사를 채웠다.

국제신문은 <부산 ‘공공기여협상 1호’ 옛 한진CY 31일 착공>(1면, 10/29)에서 “지역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 공사비만 2조 원인 대형 개발사업이라 업계의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기여협상 1호 사업인 만큼, 사업 초기부터 공공성 확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사업 대상지 선정 6년 만에 시작되는 착공 소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보다는 공공성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공공기여협상 제도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를 짚는 것이다. 이런 검증 없이 단순히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을 1면에서 부각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

[관련 보도]

<부산 ‘공공기여협상 1호’ 옛 한진CY 31일 착공>(국제신문, 1면, 10/29)

부산시, 글로벌허브도시법 통과 위해 주민 동원해?

최근 부산시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행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KBS부산 취재 결과, 이 행사에 부산시가 주민과 공무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 지적이 나왔다.

KBS부산에 따르면 부산시는 서명 전달 행사에 2천 명을 동원하기로 하고 구·군 한 곳당 최대 80명의 주민을 상경시켜달라는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상경 버스에 인솔자 자격으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KBS부산은 “지자체 행사에 주민과 공무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구태의연한 전시 행정이란 비난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KBS부산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는 원래 계획했던 시민 참여 행사는 취소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부적절한 행정을 고발, 감시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글로벌허브도시 주민 동원?…결국 철회>(KBS부산, 10/30)

안전비용 늘리라는 전문가 경고 무시한 채 공사 강행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KNN이 착공 전 공사 적정성을 살펴본 기술자문위의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살펴보니, 이미 땅꺼짐을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NN에 따르면, 자문위는 착공이 진행되기 전 당시, 땅꺼짐을 경고하며 ‘대안공법 검토’, ‘세밀한 계측방안 마련’ 등 최소 수십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안전관련 예산 증액은 2억여 원에 불과했다. KNN은 “땅꺼짐 우려에도 적절한 대처 없이 시공을 강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KNN은 사상하단선의 입찰방식인 턴키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설계와 시공을 같이 진행하는 턴키방식은 초기 입찰금액 안에서 진행해하는 방식이라 예산 증액을 도중에 요청하더라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전했다.

부산 사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 현상에 대해 단발성 사고 보도에 그치지 않고 가덕신공항 등 대규모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턴키 방식’의 입찰 제도 문제를 지적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사상하단선’ 안전비용 증액 전문가 경고 ‘무시’>(KNN, 10/29)

원전 바닷물 사용 허가에 어민 동의 ‘필수’이지만…

최근 고리 3, 4호기의 원자로 식히기 위한 바닷물 사용 허가가 만료됐다. 관할 구청인 기장군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기간 연장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부산MBC에 따르면 현행법 상 구청이 허가를 내리기 위해선 어민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수원은 18개 어촌계 중 7곳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해당 어민들과 10년 넘게 법적 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 한수원은 어민 설득보다는 행정심판에 나섰다. 사용 허가 만료 당일, 한수원이 기장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에 나선 것인데, 부산MBC는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낮다”라며 “일단 바닷물을 쓴 뒤 나중에 소급적용을 받겠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보도]

<원전 바닷물 사용 허가 끝났는데..′어민 동의′ 못 받아>(부산MBC, 10/31)

최근 부산시가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대공원을 세계적 예술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핵심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추진이다. 논란이 많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이라는 이름 대신 ‘이기대 예술공원’이라는 사업명을 내세워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KNN은 해당 사업에 대한 검증 없이 부산시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데에만 그쳤다.

점검 없는 받아쓰기 보도

퐁피두 언급 안한 국제

지난 10월 31일, 부산시는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기대공원을 ‘예술공원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공원 내 ‘오륙도 아트센터’, ‘국내외 거장 미술관’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예술공원 조성을 전면으로 내걸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핵심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추진이다. 부산시는 보도자료에서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이라고 하는 대신 ‘세계적 미술관’이라고 표현하는 등 ‘퐁피두센터 분관’ 관련 논란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사업을 사실상 부산시가 계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셈이지만, 지역언론은 이를 점검하기는커녕 ‘받아쓰기’만 했다. 국제신문은 지난 11월 1일 5면에 ‘이기대 예술공원 본격화…국내외 거장 미술관 6, 7곳 추진’이라는 제목을 달아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여기서 국제신문은 “시는 예술공원 조성으로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으며 부산시의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또한 부산시 보도자료처럼 ‘퐁피두센터’ 대신 ‘세계적 미술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부산일보는 지난 11월 1일자 보도 <‘자연 속 3대 예술 거점 조성’… 이기대 예술공원 밑그림 완성>(2면)에서 “자연 속 ‘하이엔드 예술공원’을 목표로 한 이기대 예술공원의 밑그림이 완성됐다”며 “덴마크 루이지애나 미술관, 예술의 섬 일본 나오시마, 독일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을 뛰어넘는 세계적 명소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겼다”고 부산시의 계획을 띄워주기도 했다. 국제신문과 달리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전하기는 했지만, 단순 전달에만 그쳤다.

KNN도 <이기대 예술공원 윤곽, 세계적 예술공원으로>(10/31)에서 “이기대에 추진하는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도 예술공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여론을 수렴해가겠다는 계획”이라고만 전할 뿐 이기대 예술공원을 비롯한 ‘퐁피두 분관’ 추진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았다.

간접적으로 퐁피두 띄운 부산일보

‘이기대 예술공원’ 관련 기사가 나온 날(11/1), 부산일보는 22면에 ‘’브랜드 미술관‘ 루브르와 퐁피두, 프랜차이즈 되다’라는 제목의 외부 칼럼을 실었다. 칼럼 필자는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다. 이상훈 대표는 이 글에서 “(프랑스 메츠에) 퐁피두센터 분관이 생기면서 소도시 전시라는 예상을 뒤엎고, 개관 연도에만 9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만큼 성과를 냈다”며 “미술관 개관 이후 메츠를 찾는 관광객이 40% 이상 증가했으며, 예술 도시로 부활을 넘어서 주변 지역의 건설경기까지 부흥시켰다”고 말했다.

칼럼은 전반적으로 루브르 박물관과 구겐하임 미술관, 퐁피두센터 등 유명 해외 미술관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나서고 있다는 걸 전하는 것이었지만, 일부 대목에서 퐁피두 분관으로 인한 성공효과를 강조했다.

부산일보의 수상한 기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기대 같은 명소 옆에 미술관… 한 해 200만 찾아왔다>(3면, 10/30)에서 부산일보는 일본의 성공적인 공공미술관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사 제목에 ‘이기대 같은 명소 옆에 미술관’이라는 표현을 썼다. ‘퐁피두센터’라는 명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을 암시하며 ‘한 해 200만 찾아왔다’는 표현을 통해 퐁피두 분관으로 인한 기대 효과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검증 보도 없이 퐁피두 분관의 기대감을 부추기는 칼럼과 기사를 내보낸 것은 다소 부적절해보인다.

‘퐁피두 부산’, 언론의 관심 필요하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은 총사업비만 1100억 원대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여기다 연간 운영비와 로열티는 별도로 든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임에도 부산시는 어떠한 시민 의견 수렴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퐁피두센터와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난 뒤 형식적인 의견 청취에만 나서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 지역언론은 무관심하다. 유일하게 부산MBC만 검증 보도를 이어갈 뿐,1) 대부분은 부산시의 보도자료를 받아쓰기만 하고, 어떠한 검증 보도가 없다. 심지어 일부 기사는 간접적으로 퐁피두 분관의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추진은 부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그 어느 문제보다 중요하다. 이제라도 지역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관련 보도 목록]

1)<퐁피두가 뭐길래 시의회에 허위 보고까지>(부산MBC, 8/29), <퐁피두 센터 해외 분관은 생존 전략?>(부산MBC, 9/3), <퐁피두 정부투자심사 면제, 어떻게?>(부산MBC, 10/27)

최근 광안리와 해운대 해변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해안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수영 민락유원지에 42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을 포함한 특급호텔 건립이 추진된다. 호텔이 들어설 부지는 과거 도심 내 녹지공간 보존을 위한 자연녹지지역이었다. 그러나 7년 전에 부산시가 해당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풀었다.

초고층 건물이 세워지면 녹지 공간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 해안가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 광안리를 내려다보는 곳에 초고층 건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초고층 건물은 광안리뿐만 아니라 해운대에도 세워질 예정이다. 해운대 바닷가 앞에 자리 잡은 옛 그랜드호텔 부지에 최근 49층짜리 호텔이 들어서는 계획이 공개됐다.

KNN에 따르면 당초 생숙 시설이 거론됐지만 주거 비율이 높단 이유로 반려돼 오다 최근 사업자가 호텔 중심의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전히 오피스텔 비율이 높아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신문 이노성 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해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그랜드호텔 개발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미지수”라며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쉽게 인ㆍ허가를 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해안가 난개발. 최근에 다시금 전면화하는 모양새다. 부산의 해안가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언론의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이어지길 바란다.

[관련 보도 목록]

<‘난개발 꼬리표’ 그랜드호텔 땅 개발 재개 움직임>(국제신문, 1면, 10/21)

<[국제칼럼] 해운대에 또 드리운 난개발 그림자>(국제신문, 10/22)

<민락유원지 42층 호텔 본격화… 또 난개발 그림자>(부산일보, 1면, 10/24)

<민락유원지 초고층 생숙 심의 통과..해안가 난개발?>(부산MBC, 10/21)

<옛 그랜드호텔, 새 계획안 제출… 5성급 호텔 추진>(KNN, 10/16)

‘그냥 눙친’ … 퐁피두 부산, 정부 투자심사 면제

지난 18일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 사업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심사를 받지 않고도 정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인데, 부산MBC가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살펴보니 처음부터 엑스포 유치를 전제로 검토가 시작된 걸로 드러나 그 심의 과정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퐁피두센터 부산 사업이 심사면제 대상이 된 이유는 부산 엑스포 지원이었다. 그러나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되고 나서 별도의 사유가 필요했지만, 정부와 부산시 모두 “엑스포 개최가 아닌 또 다른 신속 사업 추진 필요성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진 않고 있다.”

부산MBC는 “소통없는, 비밀 불통 행정이란 시민사회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퐁피두 부산 분관을 개관한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부분 언론이 ‘퐁피두 부산’이 정부 투자 심사에서 면제됐다는 소식을 단순히 전했던 반면, 부산MBC는 그 이면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진행형인 ‘퐁피두 부산’ 문제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환기시킨 보도였다.

[관련 보도]

<퐁피두 정부투자심사 면제, 어떻게?>(부산MBC, 10/27)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 전시한 유엔기념관

KBS부산은 국가보훈부 산하 현충 시설인 유엔평화기념관 한국전쟁실에 전시된 지도에 독도가 누락된 사실을 보도했다. 기념관측은 6.25 전쟁 당시 작전을 알리는 지도이기 때문에 이와는 상관없던 독도가 빠졌다는 입장이지만, KBS부산은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지도에선 독도를 명시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부는 내부 보수공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관련 문제를 제기해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부산 유엔기념관, ‘독도’ 없는 지도 전시>(KBS부산, 10/25)

지난 14일과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3년 만에 치르는 국감인 만큼 여러 현안이 논의됐다. 엑스포 유치 실패, 가덕신공항 건설 등 굵직한 사안뿐만 아니라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추진, YS기념관 논란 등에 대한 국회의 질의가 잇따랐다. 지역언론은 “3년 만에 국감을 받았으나 정치 공방만 이어졌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지역언론의 부산시 국감 보도는

먼저, 국제신문은 부산시 국감이 정치 공방에 휘말려 부산의 현안은 소홀히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현안 쌓였는데…부산지역 국감도 ‘김여사 공방’>(1면, 10/15)에서 국제신문은 “3년 만에 진행된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이 도마에 올랐다”면서 “그러나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공방이 부산시 국감에서도 이어져 정작 시 현안은 면밀한 감사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은 부산일보에서도 이어졌다. 부산일보도 <가덕신공항보다 더 집중한 화두는 엑스포·퐁피두>(2면, 10/15)에서 “야당 의원들은 당초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가덕신공항 건설 이슈는 제쳐두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와 같은 상임위 소관 사무와는 다소 동떨어진 쟁점 띄우기에 골몰했다”고 꼬집었다.

KNN도 여야 정쟁에 소모된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주간시정] 국감 계기로 늘공 불만 가시화 등>(모닝와이드, 10/23)에서 KNN은 “실제 부산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여야 정치적인 줄다리기에 부산시 국감이 이용된 듯한 느낌은 상당히 아쉬웠다”고 했다.

한편, 부산MBC와 KBS부산은 국감에 대한 자체 평가보다는 국감 내용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 부산MBC는 퐁피두센터 부산 유치, 엑스포 홍보 예산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를 전했다. 아울러 박형준 부산시장의 엘시티 아파트 처분 문제와 ‘YS기념관’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KBS부산은 가덕신공항과 엑스포 유치 관련 질의에 주목했다.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 안전 논란>(10/14)에서 KBS부산은 “국감에서는 가덕신공항 안전과 2029년 개항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부산시 국감서 엑스포 도마 위…여야 공방>(10/22)에선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고 했다.

KBS부산은 가덕신공항과 엑스포 유치 이외의 사안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다. 특히 박 시장의 엘시티 처분 문제와 관련한 국감의 발언은 대부분의 지역언론이 전했지만, KBS부산만 이 내용을 보도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쟁에 소모된 국감?

지역언론이 이번 부산시 국감이 정쟁에 치우쳤다고 본 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공방”(국제신문)과 “상임위 소관 사무와는 다소 동떨어진 쟁점 띄우기”(부산일보)가 있다. 즉, 부산 현안 혹은 부산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국감에서 제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공방’은 부산엑스포 유치전 당시 홍보 예산으로 지출됐던 ‘김건희 키링’에 대한 검증 질의였고, ‘상임위 소관 사무와는 다소 동떨어진 쟁점 띄우기’는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와 관련한 문제제기였다. ‘김건희 키링’은 부산시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이며,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 문제는 해당 상임위 소관 사무는 아니어도 현재 가장 논란이 있는 부산의 현안이다. 두 사안 모두 국감에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질타했다는 이유로 정쟁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또 다른 정치혐오 보도의 양상

‘정쟁 국감’이라는 주장이 언론의 관행적인 지적은 아닌지, 언론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과 민생은 제쳐놓고 정쟁만 일삼은 국감이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언론은 정책과 민생 질의를 소개하기보다는 정치권의 공방을 부각한다.

사실상 ‘하나 마나한 소리’에 가까운 이 말은 정치혐오를 부추길 수 있어 우려된다. ‘정쟁 국감’ 보도는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기는커녕 되려 냉소적인 유권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관행적인 국감 보도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보도는 무엇인지 언론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

JTBC가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하는 백종헌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보도했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5월 상수원보호구역을 쉽게 해제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백 의원 아들이 보유한 땅이 상수도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었다. JTBC는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땅값 상승 등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한편, 주민 숙원사업이란 핑계로 식수원을 난개발하려 한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을 전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지난 7월 지방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는데, 100억대 이상의 가치를 지닌 지역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백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JTBC는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보도 이후 법인세법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JTBC 보도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감시에 충실한 보도로, 특히 부산지역 의원을 상대로 한 보도여서 주목된다.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의 주요 정치권력인만큼 지역언론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련 보도]
<‘땅값 올리는 법안’ 발의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수혜자는 20대 아들>(JTBC, 10/18)

국제신문, 부산일보 광고 표기 없이 칼럼형 광고 실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칼럼형 광고를 실으면서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국제신문은 지난 7월 16일 8면에 <한효섭칼럼 477-A 장학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 지난 9월 2일 8면에도 <한효섭칼럼 495-문화라는 미명으로 국혼을 망각한 노예근성>을 게재했다. 한효섭 박사의 칼럼처럼 보이는 이 글은 사실 광고였지만, 국제신문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았다.

부산일보도 지난 8월 29일 14면에 <한효섭칼럼493-금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금은 지금>을 실었다. 여기에도 광고 표기는 없었고, 대신 “<광고> 한효섭칼럼은 NGO한얼공동체후원회 지원으로 게재합니다”라는 문구만 적혔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9월 10일 “독자들은 칼럼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신문의 이 같은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다. 주의는 제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관련 보도]
<부산일보·국제신문의 이 칼럼, 광고였다>(미디어오늘, 10/20)

정부가 3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진료 중심의 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병상을 줄여 중증진료 비중을 늘리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문의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당장 지역 의료계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KNN은 “중증진료 확대로 필요한 PA나 간호인력이 늘어나면 지역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될 수 있다”며 지역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전공의를 줄이면 간호 인력 수요가 증대하면서 수도권으로 간호사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꾼다는 정부의 계획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공의가 있어야 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KNN은 “상급종합병원의 인력과 병실구조를 바꾸는 데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미 적자가 누적된 지역 병원들의 재정 압박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 의료계가 우려하는 점은 무엇이고, 그것이 결국 지역병원과 지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짚은 보도였다.

[관련 보도]

<’10조원 투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지역은 ‘우려’>(KNN, 10/9)

민간 지도 의존하다 잘못 출동한 119

최근 카카오 지도 오류로 119가 잘못 출동해 결국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MBC는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본부가 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 지도에 의존하고 있다”며 “언제든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 있지만,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전국 모든 소방이 출동 시 민간기업이 만든 지도에 의존해 신고자 위치를 찾고 있다. 혹여나 지도 오류나 통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물을 수도 없다.

부산MBC는 “어떤 포털 사이트 지도를 써야 하는지 뚜렷한 기준도 없다”며 “상위기관인 소방청도 뚜렷한 대안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보도]

<잘못된 곳으로 출동해 사망.. 민간 지도에 맡겨진 안전>(부산MBC, 10/8)

최근 부산 상공계에서는 북항에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합리조트는 숙박시설에 각종 레저 및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핵심은 카지노 시설을 들이는 것이다. 북항에 카지노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라 여러 이견이 나오는 상황인데, 공영방송인 부산MBC가 복합리조트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부산에 필요한 건 복합리조트”

부산MBC는 지난 10일 <복합리조트 못잡아서 안달인데…부산은>에서 “부산에 복합리조트를 지으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하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좌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부산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카지노의 부정적인 효과에만 집중해 일률적인 규제를 하는 것 역시,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란 지적도 나온다”고 지역 상공계의 입장을 말했다.

올해 초 인천에 오픈한 복합리조트의 긍정적인 효과도 부각했다. 같은 기사에서 부산MBC는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는) 축구장 64개 면적의 부지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워터파크, 대형쇼핑시설, 위락시설까지 포함돼 있다”며 “복합리조트 오픈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도 3천 명이 넘는다”고 했다.

여전히 이견 있는 복합리조트

북항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은 2013년부터 본격화됐지만, 오픈카지노(내국인 출입 허용)의 사행성 논란으로 중단된 바 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역 사회엔 우려가 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용 교수는 지난 9월 27일 국제신문에 기고한 칼럼 <[시사난장] 부산의 품격과 복합리조트>에서 “부산의 관문이자 심장부나 다름없는 북항에 카지노가 들어서 부산의 품격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부산에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는 건강한 고용이 지속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복합리조트 건설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업 찬성측에서 제시한 경제효과에 대해 “불확실한 수치에 근거한 장밋빛 미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카지노 산업이 ‘북항’이라는 부산의 상징적인 공간에는 맞지 않으며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경제계 대변한 부산MBC

이런 우려에도 현재 상공계는 재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복합리조트 부산 유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해당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상당수는 필요성을 공감했다. 경제계의 움직임과 정치권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공론화가 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MBC는 사실상 경제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기사를 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부산의 상징적인 공간인 북항을 개발하는 중차대한 사업인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했지만, 부산MBC는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

언론이라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복합리조트를 통한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당 사업이 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살펴 보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역할은 공영방송인 부산MBC에게 더욱더 요구된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언론이 연일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선거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금정구의 현안과는 동떨어진 의제임에도 전면화하는 모양새다. 이 탓에 정작 중요한 지역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여야 논쟁 받아쓰며 시작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여야 정치인의 논쟁에서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각각 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을 내려와 ‘산은 이전’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9월 22일 금정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산은 부산 이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윤석열·한동훈·오세훈이 먼저 정리하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김민석 최고(위원)”이라고 맞받아쳤다.

여야 간 논쟁으로 다시금 촉발된 ‘산은 이전’ 논란은 지역언론이 주요하게 다루면서 더욱 확산됐다. 먼저 부산일보는 9월 24일 <‘산은 이전 반대‘ 김민석 책임 떠넘기기>(4면)에서 김민석 위원을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연일 김 위원의 ‘산은 이전’ 관련 발언을 지적했다. 아울러 9월 26일 사설 <산은 부산 이전 답보 책임 서울시장에 전가한 김민석>에서도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은 책임을 여당에 미루기에만 급급하다”며 “산은 이전 답보의 가장 큰 책임이 김(민석) 위원을 비롯한 민주당에게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국제신문은 10월 1일 1면 기사 <산은 부산 이전 소극적 민주 ‘오세훈 반대’ 부각해 與 공격>을 통해 ‘산은 이전’에 대한 민주당의 발언을 다뤘다. 이어 10월 2일에도 1면 기사 <금정 보선 앞두고..민주 ‘산은 이전 불가론’ 팽배>를 통해 ‘산은 이전’에 대한 민주당 내의 기류를 전했다. “정무위 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 현재로서는 ‘산은 이전 반대’ 기류가 팽배하다”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했다.

부산일보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을 비판했고, 국제신문은 ‘산은 이전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부각했다. 두 신문 모두 ‘산은 이전’ 이슈를 다루면서 민주당 비판에 더욱 초점을 뒀다.

방송의 경우 KNN만 ‘산은 이전’ 이슈를 전했다. KNN은 10월 3일 <금정구 보선으로 ‘산은 이전’ 논란 재점화>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선거쟁점으로 부상했다”며 여야의 공방을 중계했다.

정작 금정구의 현안은 소외돼

이번 지역언론의 ‘산은 이전’ 보도는 과했다. 물론 정치권에서 먼저 논쟁이 시작되긴 했으나, 언론이 보도를 이어가면서 논란을 키운 점은 분명하다. 특히 신문은 이 사안을 연일 주요면에 실을 정도로 관심을 뒀는데, 이 이슈가 그만큼의 보도가치를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부산의 현안이기는 하나, 금정구의 현안은 아니다. 금정구민을 책임져야 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선거와는 상관없는 문제가 부각하면서 자칫 ‘침례병원 공공화’ 등 실제 금정구의 현안이 가려질까 우려된다. ‘산은 이전’과 관련된 정치권의 발언을 다루기보다는 어느 후보가 금정구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게 지역언론의 역할일 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