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윤수 교육감의 직이 상실되면서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3/26 기준) 정승윤, 최윤홍, 김석준 총 세 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정승윤 후보의 행보가 논란이다. 정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선거 구호에 특정 정치인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력 후보자가 문제적 행보를 보인 것이지만, 부산지역언론은 이와 관련한 검증 보도를 하지 않았다. 부산민언련은 3월 1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전날인 3월 19일까지의 부산시교육감 관련 부산지역언론의 보도가 어땠는지 살펴봤다.

‘디올백 면죄부’ 준 정승윤

“윤과 함께” 외치며 계엄 옹호하기도

법률가 출신의 정승윤 후보는 최근까지 윤석열 정부 권익위 부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지난해 6월,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때 정 후보는 부위원장으로서 사건 처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부위원장에서 물러난 이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그는 지난 2월 1일,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며 부정선거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지난 3월 20일 정승윤 후보 선거사무소 출정식에는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탄핵 불복을 주장하는 학원 강사 전한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반국가세력 척결” “우파 후보 찍자” 등의 발언이 나왔다.

비판 없이 후보 전략 분석만

‘중도보수 단일후보’ 그대로 인용하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정승윤 후보가 논란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부산 언론은 이를 조명한 보도나 직접적인 비판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국제신문은 <가장 늦게 참전한 정승윤 예비후보 친윤 보수결집 메시지로 막판 역전>(3면, 3/10)에서 정 후보의 광화문과 대통령 관저 앞에서의 피켓 시위를 두고 ‘보수 세력 결집’ 전략이라고만 해석할 뿐이었다.1) 부산일보는 극우적 행보를 비판하는 대신 <부족한 교육계 경력·보수층 지지 확장 여부 관건>(2면, 3/10)에서 정 후보의 부족한 교육계 경력을 놓고서 보수층 지지 확산 여부만 분석할 뿐이었다.2) 두 신문 모두 후보 검증에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후보 전략을 해석하는 데에만 치중했다.

급기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정승윤 후보의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을 기사 제목에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정 후보 측은 중도ㆍ보수 교육감 단일후보로 정승윤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곧바로 다음날인 지난 10일 1면 기사에 ‘중도보수 단일후보 정승윤’이라고 제목을 달았다.3) 그러나 보수 후보인 최윤홍 후보가 제외된 채 진행된 단일화이기에 선거법 상 ‘단일 후보’가 아니라 ‘4자 단일 후보’라고 표기해야 된다. 실제 해당 문제로 정 후보 측은 선관위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위법 소지가 있는 문제였음에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기초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했다. 후보 검증은 제쳐두고 무비판적 ‘받아쓰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영 대결 우려한 국제와 부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정 후보에 대한 검증 대신 선거가 진영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했다. <정책보단 진영 대결… 정치판 된 교육감선거>(1면, 3/11)에서 국제신문은 “후보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내며 상대 진영 후보에 대한 공격을 퍼붓는다”며 “교육감 직선제의 본질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4) 부산일보도 사설 <보수·진보 단일화 논쟁만… 부산발 교육개혁 어디로>(3/4)를 통해 “정책 선거는 온데간데없고, 진영 간의 정치적 셈법과 세력 다툼, 당선 전략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감 재선거가 대통령 탄핵 선고 국면과 맞물리면서 진영 간 이념 대결의 장, 조기대선 전초전으로 오염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5)

원론적으로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결로 변질된 것에 대해 우려할 순 있다. 그러나 모든 후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판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유권자의 관심을 멀게 할 우려가 있다. 정확한 정보 전달 및 비판이 필요하다.

전수 조사해보니, ‘단일화’ 이슈에만 매몰

정책 선거 위해선 언론의 역할도 필수적

부산민언련이 지난 3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부산지역언론의 교육감 선거 보도를 분석해보니 후보나 정책을 검증한 기사보다는 ‘단일화’ 이슈를 다룬 기사만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기간 각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선거판의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나 유권자 알 권리를 충족하는 기사가 부족하다는 점은 정책 선거로 유도할 책임이 있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선거구도나 단일화와 관련된 기사였다. 이번 선거에 구도가 어떻게 될지, 후보들이 단일화에 나설지 등에만 관심을 가질 뿐, 후보나 정책을 검증 한 기사는 없었다.6) KBS부산과 부산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유권자가 선거보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에 못 미치는 보도를 보였다. KBS부산와 부산MBC 모두 단신 기사가 많은 반면, 리포트 기사는 단 2건에 그칠 뿐이었다.

후보를 소개하는 기사가 부산일보에 한 건 있었는데, 해당 기사는 4자 단일화에 나선 보수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내가 교육감 적임자” 보수 후보 4인 4색>(3면, 3/7)에서 부산일보는 보수 후보자들의 자체 소개 발언을 실었다.7) 그러나 당일 해당 지면은 물론 3월 한 달간 진보 후보자를 소개하는 기사를 부산일보는 내진 않았다. 또한 14일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세 명 후보에 대한 지역언론의 소개는 없었다.

탄핵 정국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감 재선거의 관심은 일반 선거보다 더 떨어진다. 실제로 지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23%에 불과했다. 교육감 선거는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언론은 이념 대결만 우려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권자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이번 선거의 의미부터 중요한 교육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고, 후보ㆍ정책을 검증하는 기사를 내놓기를 당부한다.

[관련 보도 목록]

1. <가장 늦게 참전한 정승윤 예비후보 친윤 보수결집 메시지로 막판 역전>(국제신문, 3면, 3/10)

2. <부족한 교육계 경력·보수층 지지 확장 여부 관건>(부산일보, 2면, 3/10)

3. <부산교육감 중도ㆍ보수 단일후보 정승윤 선출>(국제신문, 1면, 3/10), <부산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 정승윤>(부산일보, 1면, 3/10)

4. <정책보단 진영 대결… 정치판 된 교육감선거>(국제신문, 1면, 3/11)

5. <보수·진보 단일화 논쟁만… 부산발 교육개혁 어디로>(부산일보, 사설, 3/4)

6. <최윤홍–진보 단일화 ‘변수‘… 5자 구도냐 양자 구도냐 촉각>(국제신문, 3면, 3/10), <보수–진보 2대2 구도…막판 단일화, 15% 득표율 ‘변수‘>(부산일보, 2면, 3/11), <보수 단일화 확정…다자구도 여전, 변수는?>(KBS부산, 3/9), <부산교육감 선거, 3자 구도 .. 진보 차정인 후보 ′전격 불출마“>(부산MBC, 3/11), <차정인 사퇴, 3파전 혼돈의 교육감 재선거>(KNN, 3/11)

7. <“내가 교육감 적임자” 보수 후보 4인 4색>(부산일보, 3면, 3/7)

지난달 27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여기서 박 시장은 ‘보수 재건’과 최근 민주당이 내세우는 ‘먹사니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를 두고 부산일보는 사실상의 대권 행보로 해석하며, 박 시장의 대권 도전이 “부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자체장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지역언론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다.

“경험과 경륜 갖춰 ‘보수 대통합’ 이끌 적임자”

박형준을 유력 대권 주자로 띄우는 부산일보

부산일보는 박 시장의 국회 강연 직전부터 ‘박형준 대선 출마론’을 주목한 기사를 냈다. 지난 2월 27일 1면에 실린 <보수 잠룡 불안감 속 떠오르는 박형준 대선 출마론>에서 부산일보는 “최근 박 시장에게는 각계각층의 출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며 “박 시장을 향한 잇단 출마 요구의 배경은 현재 거론되는 ‘보수 잠룡’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전했다.1) 현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들 모두 여러 논란과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박 시장은 비교적 이런 문제에 자유롭다는 것이다.

부산일보는 박 시장이 경험과 경륜을 갖춘 인물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부산일보는 같은 기사에서 “교수, 시민운동가,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등 박 시장만큼 입법ㆍ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은 흔치 않다”며 “당내 ‘비토’ 여론이 없고, 지난 총선에서 보수 대통합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보수 빅텐트’를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썰전’의 보수 대표 토론가로 민주당 이 대표를 비롯해 어느 누구와 맞붙어도 논리와 이론 대결에서 밀리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박 시장의 국회 강연을 두고는 ‘300여 명의 참석자가 몰렸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박 시장의 세를 부각했다. <박 시장 보러 300여 명 몰려… 본회의로 바쁜 의원들도 지원 사격>(3면, 2/28)에서 부산일보는 “세미나의 최대 이벤트는 박 시장의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 발제 강연”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간을 쪼개 차례로 세미나를 찾으며 박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섰다”고 했다.2) 같은 면 기사 <조기 대선 국면 국회 강연… “진영 연대 스트롱 리더십 절실”>에서는 “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 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새 리더십을 제시하고 나섰다”며 강연 내용을 전했다.3)

부산일보는 1면 기사와 함께 이틀 연속으로 기사를 내보낸 데 이어 이례적으로 사설로도 관련 소식을 다뤘다. 여기서 부산일보는 박 시장의 국회 강연이 사실상의 대권 행보라고 해석하며 박 시장의 대권 도전이 부산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박형준 시장의 대권 도전 부산 도약의 기회다>(2/28)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산일보는 “박 시장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부산에서 오랜만에 주목할 만한 대권 주자의 등장은 무척 기대된다”며 경제와 정치에서 마저 존재감을 잃고 있는 부산의 상황에서 박 시장의 등장은 “위기의 부산으로서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4)

박 시장은 해당 강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해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권 출마 여부가 공식화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부산일보는 관련 기사와 사설로 박 시장의 대권 도전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더구나 “논리ㆍ이론을 갖춘 데다 입법ㆍ행정의 경험도 두루 쌓았다”는 등 표현을 쓰며 박 시장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일보가 박 시장을 유력한 대선 주자로 띄운다는 인상을 준다. 박형준 시장은 아직 잔여 임기가 남은 현직 시장이다. 지자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이 시장의 정치적 지지자 노릇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 부산일보의 ‘박형준 띄우기’

부산일보는 작년부터 꾸준히 ‘박형준 대망론’을 제기해왔다. 부산일보 권기택 서울지사장은 자신의 칼럼 <박형준 시장에게 부족한 그 무엇>(24/6/24)에서 “대학 교수 출신인 박 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론가이자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라며 박 시장이 부산에 머물지 말고 전국적으로 활동폭을 넓히면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다시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5) 박 시장 개인에 대한 낯부끄러운 상찬과 함께 참모가 시장에게 조언으로 할 법한 발언을 이어간 칼럼이었다.6)

박 시장이 대권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권 지사장의 조언은 또 이어졌다. 칼럼 <참모의 조건>(24/9/9)에서 권 지사장은 “박형준 시장이 차기 대권 경쟁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 “단언컨대 박 시장은 현재 거론되는 차기 대권주자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 글로벌 마인드 등 다른 대권주자들이 갖지 못한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산일보가 ‘박형준 띄우기’에 나선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이전엔 서울지사장 개인 칼럼에서만 등장했다면, 이번엔 사설과 기사로도 나왔다는 것이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부산일보 편집국 전체의 뜻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라 상당히 우려된다. 객관성과 독립성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국제신문과 KNN도 박형준 국회 강연 주목해

대선에는 선 그었다 평가했지만 존재감은 부각

한편, 국제신문도 박 시장의 국회 강연 소식을 다뤘다. 국제신문은 지난 2월 27일 6면에 ‘’보수 재건‘ 앞장서는 박형준 시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박 시장은 최근 유튜브, TV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보수 패널’로 잇따라 출연하면서 조기 대선 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8) 지난 2월 28일 5면에 실린 기사 <박형준 대권도전 선 그었지만…보수재건 행보 정가 촉각>에선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을 ‘상수’로 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조기대선이란 ‘변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부산 정가와 서울 여의도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했다.9) 국제신문은 주로 박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보수 재건’에 앞장선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KNN도 관련 소식을 다뤘는데, 박 시장이 대선 출마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박형준 시장 ‘대선 출마 생각 안해’>(2/27)에서 KNN은 “발제와 토론 뒤 기자들을 만난 박 시장은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바로 선을 그었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당의 화합을 위한 역할을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혀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전했다.10) 그러면서 “유력 여권 대선 주자들의 명태균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박형준 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보수층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신문과 같이 KNN도 박 시장의 존재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관련 보도 목록]

1. <보수 잠룡 불안감 속 떠오르는 박형준 대선 출마론>(부산일보, 1면, 2/27)

2. <박 시장 보러 300여 명 몰려… 본회의로 바쁜 의원들도 지원 사격>(부산일보, 3면, 2/28)

3. <조기 대선 국면 국회 강연… “진영 연대 스트롱 리더십 절실“>(부산일보, 3면, 2/28)

4. <박형준 시장의 대권 도전 부산 도약의 기회다>(부산일보, 사설, 2/28)

5. <박형준 시장에게 부족한 그 무엇>(부산일보, 24/6/24)

6. <[지역언론 훑어보기] “대한민국 최고” 부산일보의 낯뜨거운 박형준 찬양>(부산민언련, 24/7/3)

7. <참모의 조건>(부산일보, 24/9/9) <[9월 2, 3주 주목보도] “박형준 대권 경쟁 나서라”, 부산일보의 수상한 칼럼>(부산민언련, 24/9/24)

8. <‘보수 재건’ 앞장서는 박형준 시장>(국제신문, 6면, 2/27)

9. <박형준 대권도전 선 그었지만…보수재건 행보 정가 촉각>(국제신문, 5면, 2/28)

10. <박형준 시장 ‘대선 출마 생각 안해‘>(KNN, 2/27)

황령산에 전망대와 케이블카 등을 건설하는 개발 사업이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사업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부산의 허파로 불리는 황령산 개발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부산지역언론의 감시 역할은 전무하다. 보도가 적을뿐더러 사업의 문제점을 짚는 기사를 찾을 수 없다.

사업 반대 목소리에 무보도 아니면 단신

개발 찬성 입장에 주목하기도

지난 4일,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범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사업자는 황령산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7일에는 케이블카 관할 구청인 부산진구청에 사업자와의 협의를 전면 철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환경훼손, 교통난, 시민 의견수렴 부족, 방송 전파 간섭 등을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황령산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착공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언론은 소극적이다. 사업의 문제점을 짚거나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기사가 필요함에도 그런 보도는 없었다. 지난 1월부터 두 달 간, 부산지역언론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거나, 단신으로 실을 뿐이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내용을 단순 인용 보도하는 데 그쳤고, KBS부산과 KNN은 짧게 보도했고, 부산MBC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1)

사업을 감시하는 보도는 적은 가운데, 개발 찬성 목소리에 주목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지난 12일 ‘“황령산 전망대는 부산 관광 마중물”’이라는 제목을 달고 개발 찬성 단체의 집회 내용을 보도했다.2) 해당 단체의 입장을 소개한 후, 기사 말미에 개발을 반대하는 범시민운동본부의 목소리를 실었다. 국제신문은 범시민운동본부 기자회견 내용을 개별 기사로 다루지 않고 찬성 단체의 목소리와 함께 전했다.

부산일보는 앞서 범시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데 이어, 개발 찬성 단체의 집회를 보도했다. 여기서 부산일보는 ‘”황령산 친환경 개발로 랜드마크 만들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달고 개발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온라인 기사에는 ‘황령산 개발 둘러싼 엇갈린 여론…이번엔 개발 촉구 목소리’라는 제목을 달아 개발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3)

‘국내 최고 전망대’ ‘친환경 개발’ 부각했던 부산 언론

여전히 감시하지 않아

황령산 개발에 대한 감시 보도가 없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 2021년 8월 19일 부산시와 사업자인 대원플러스 간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이 체결됐을 때, 부산지역언론은 사업을 점검하는 대신 보도자료를 단순 인용할 뿐이었다. 일부는 ‘국내 최고 전망대’라고 하거나 ‘친환경 개발’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내용만을 부각하기도 했다.4)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언론은 여전하다. 그동안 환경훼손이나 도시 경관 침해 등 여러 우려가 해소된 것도 아님에도 언론의 감시 역할은 전무하다. 무보도하거나 단신으로 보도할 뿐이고, 일부는 개발 찬성 목소리에 주목하기도 했다. 부산의 허파라고 불리는 황령산이 개발되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안이지만, 부산 언론은 사업을 점검하지도 않고 있다.

황령산 개발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나무를 제거하고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다. 이미 황령산은 많은 개발 시도에 시달려 왔다. 90년대엔 온천을 개발하려 했고 2007년에는 실내 스키돔이 건설됐다가 1년 만에 폐업하기도 했다. 이 실내 스키돔은 여전히 방치돼 있어 황령산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개발 사업 역시 어떤 식으로든 황령산에 상처를 낼 것이다. 이 사업은 우리 모두의 것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일이면서 부산시가 작년에 스스로 내세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언론이라면 부산시와 사업자의 입장만을 전달하거나 갈등이나 논란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다양한 시각을 담아 시민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라도 부산지역언론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부터 개발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실효적일지 등을 점검하길 바란다.

[관련 보도 목록]

1. <황령산 전망대 추진에 “사유화·난개발 우려”>(KBS부산, 단신, 2/4), <시민단체, 황령산 난개발 백지화 요구>(KNN, 단신, 2/4), <시민단체, 황령산 전망대 착공 촉구 기자회견>(KNN, 단신, 2/11), 부산MBC 보도 없음

2. <“황령산 전망대는 부산 관광 마중물“>(국제신문, 온라인, 2/11)

3. <“황령산 친환경 개발로 랜드마크 만들자“>(부산일보, 10면, 2/12)

4. <[지역언론톺아보기] 부산시–대원플러스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내 최고 전망대’ ‘친환경 개발’만 부각>(부산민언련, 21/08/23)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검증 없이 띄워줬던 언론의 책임이 제기된다. 여기엔 부산 언론도 빠지지 않는데, 특히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작년 6월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기대감을 부풀리는 보도를 했다. 이 두 언론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선 보도하지 않거나 후면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실패’ 인정한 정부 발표

부산일보ㆍKBS부산, 축소 보도

지난 6일, 정부는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1) 추가 탐사시추는 진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당초 대통령이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한 것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국언론에서는 ‘사실상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 윤석열이 ‘국정브리핑 1호’라며 직접 마이크를 쥐고 기대를 부풀렸던 사업이 8개월 만에 실패로 끝난 것”이라고 했다.2)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전하며 사업 과정에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3)

부산지역언론은 해당 사안에 많은 관심을 두진 않았다. 보도를 하더라도 사업동력이 약화할까 우려할 뿐이었다. 특히 사업의 기대감을 부풀렸던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거나 후면에 배치했다. 부산일보는 2월 7일 14면 하단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면서 “첫 시추 과정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석유ㆍ가스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전체 프로젝트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고 했다.4) KBS부산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대왕고래’ 띄웠던 부산일보, KBS부산

작년 6월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대왕고래 사업을 띄우는 보도를 했다.5) 부산일보는 ‘산유국 자리매김 넘어 석유ㆍ가스 수출까지 부푸는 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한국이 명실상부한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고 기대감을 보였다.6) 동해발 석유 소식에 당일 코스피가 올랐다는 보도도 있었다.7) 사업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선 정치권의 공방으로만 다뤘다.

KBS부산은 개발이 현실화하면 부산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가스ㆍ석유전 개발이 침체한 부산 경제의 새 도약을 이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8) 당시 지역방송 중에서는 유일하게 KBS부산만 대왕고래 보도를 했는데, 사업의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했다.

장밋빛 전망 전하기만 한 부산 언론, 책임 없나

‘대왕고래’ 사업은 대통령의 경거망동과 언론의 무비판적 보도가 만들어 낸 실패작이다. 언론이 제 역할만 잘해냈다면, 최소 100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국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언론은 그러지 못했고, 부산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할 뿐이었고, ‘산유국의 꿈’이라던지 ‘부산 경제의 새 도약’이라고 하면서 과대포장도 했다.

더구나 해당 언론들은 사업의 실패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축소하는 보도를 했다. 부산일보는 작년 6월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관련 기사를 1면 등 주요면에 배치한 것과 달리 이번 정부 발표를 14면 하단에 짧은 기사만을 내놨다. KBS부산은 앞서 지역방송 중에서 유일하게 대왕고래 보도를 이어갔지만, 이번에는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다. 정권에게 유리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불리한 내용은 축소해서 보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관련 기사 목록]

1. <정부 “대왕고래 1차 시추해보니 경제성 확보 어렵다” 판단>(연합뉴스, 2/6)

2. <‘사기극’ 다름 없는 윤석열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상 철저히 밝혀야>(경향신문, 사설, 2/7)

3. <허망하게 끝난 ‘대왕고래’…애초 ‘희망고문’ 아니었나>(중앙일보, 사설, 2/7), <“삼전 시총 5배” 8달 만에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사기극 수준>(동아일보, 사설, 2/7)

4. <“‘대왕고래‘ 석유구조 양호하나 경제성 부족”…사업동력 약화하나>(부산일보, 14면, 2/7)

5. <동해 석유 논란, 부산일보 “석유 수출까지 부푸는 꿈” KBS부산 “부산 경제 새 도약”>(부산민언련, 24/6/12)

6. <산유국 자리매김 넘어 석유ㆍ가스 수출까지 부푸는 꿈>(부산일보, 3면, 24/6/4)

7. <동해발 석유 소식에 코스피 2680선 회복 성공>(부산일보, 3면, 24/6/4)

8. <가스·석유전 개발 가능성…부산 산업 효과는?>(KBS부산, 24/6/4)

무차별 ‘받아쓰기’하고 양비론 제기

국제와 부산, 극우 집회 광고하기도

황교안의 ‘부정선거론’, 유튜브 생중계한 KNN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시위대들이 법원에 난입해 외벽과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일부는 현장에 있던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다수가 헌법기관인 법원을 습격해 폭력을 행사한 이날의 사태는 ‘폭동’이자 제2의 ‘내란’이었다.

사태를 여기까지 치닫게 만든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 전국언론과 함께 부산지역언론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실어줬고, 급기야는 극우세력의 목소리를 내보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세력을 사실상 묵인, 방조한 부산지역언론의 문제적 보도를 살펴봤다.

尹 측과 국힘 입장 여과 없이 보도

지난 1ㆍ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연일 맹비난에 나섰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ㆍ수색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 이미 법원과 법무부가 여러 차례 ‘적법’하다고 밝혔음에도, 대통령 측과 여당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문제적인 내용이 있으면 검증을 거쳐 내보내야 하지만, 지역언론은 무차별하게 받아썼다. 국제신문은 윤 대통령 측이 1차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공수처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불법 영장 집행’이라는 대통령 측의 발언을 그대로 실었다.1) 게다가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하면 내전 상황이 예상된다’며 사실상 겁박한 변호인단의 발언도 여과 없이 보도했다.2) 부산일보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측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내보냈고,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한 일방적인 발언 역시 검증 없이 전할 뿐이었다.3)

여당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도 걸러내지 않은 채 확산하기만 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무리한 수사와 영장 집행이라는 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기만 했고, 국제신문은 ‘공수처의 사법쿠데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한 여당 인사들의 선 넘은 발언들도 제목과 내용에서 그저 인용만 할 뿐이었다.4)

계엄을 정당화하는 황당한 발언도 여과 없이 보도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국제신문은 영상과 함께 전문을 보여줬다.5) 부산일보는 ‘계엄이 국가 발전의 계기 되길 바란다’는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의 황당무계한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6) 두 발언들은 상당히 선동적인 내용이기에 언론의 검증 과정이 필요했지만, 두 신문 모두 이를 거치지 않았다.

공방으로 몰아가고, 양비론 펼치기도

지역언론은 대통령 측이 국회와 공방을 이어갔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론을 국회의 입장과 동등한 하나의 의견인 양 보도했다.7) 심지어 대통령 측의 주장이 국회의 발언보다 더 많이 기사에 차지하기도 했다. 부산일보도 관련 기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 측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통치 행위”라며 팽팽히 맞섰다”며 국회와 대통령 측이 공방전을 펼쳤다는 식으로 전했다.8)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대통령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으며,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9) 국제신문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빼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10) 특히 부산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정치권이 사법부와 사정기관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조성된 정국 불안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11)

양비론은 칼럼에서도 나타났다. 국제신문 강필희 기자는 <[국제칼럼] 윤석열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12) 강필희 기자는 “적대시하면서 기묘하게 닮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상대 체제를 떠받치는 제일 강력한 지지대가 되고 있다”며 정치 대립이 격화된 사태에 두 사람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부산일보 이은철 기자도 자신의 칼럼 <[이은철의 정가 뒷담화] 정치의 ‘집단 극화’ 활용법>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이 대표의 행보를 지적했다.13) 그러면서 ““내 말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그릇된 자기 확신이 이제는 집단화되며 더욱 극단주의화 되는 ‘집단 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오늘날의 정치 대립 문제에 여야 모두 책임 있다고 비판했다.

공방 보도와 양비론은 자칫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와 내란 시도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여전히 대통령과 그를 옹호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면 부정하고 선동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잘못을 대통령ㆍ여당의 문제와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 될 수 있다.

극우세력 집회 광고하고 부정선거론 생중계해

지역언론은 극우세력의 목소리를 키우는 데 방조하기도 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극우세력 집회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광고를 두 차례 지면에 실었다. 국제신문은 지난 10일 2면 하단에, 16일 4면 하단에 해당 광고를 집행했다. 부산일보는 지난 9일 3면 하단에, 15일 5면 하단에 광고를 게재했다.

보수 개신교 세력으로 구성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는 지난 18일 부산을 포함해 전국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부정선거 진실규명’, ‘탄핵무효 계엄무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집회였는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이런 집회의 광고를 주요면에 걸었다.

KNN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생중계했다. 1월 1일부터 23일까지 KNN은 황교안 전 총리의 기자회견을 총 다섯 차례 유튜브로 송출했다. 중계방송은 최소 10시간 이상 이어졌다. 해당 기자회견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법원 폭동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황교안 전 총리의 기자회견을 중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온라인에 확산하는 것일뿐더러 극우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세력화하는 데 거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목록]

1. <尹측 “불법 영장집행”, 공수처장·국방차관 등 150여 명 고발 예고>(국제신문, 3면, 1/6)

2. <尹측 “공수처, 무리한 체포 시도하면 ‘내전 상황‘”(종합)>(국제신문, 온라인, 1/9)

3. <尹 측 “영장 집행은 위법… 전 과정 철저히 채증해 엄중한 법적 책임 물을 것“>(부산일보, 온라인, 1/15), <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대통령 내란 어불성설“>(부산일보, 온라인, 1/19)

4. <與 “대통령 망신주기…법적 책임 물을 것”(종합)>(국제신문, 2면, 1/16), <국민의힘, 尹 엄호 모드…“영장 판사 탄핵 검토, 대법 항의방문“>(부산일보, 온라인, 1/2), <“공수처 사법쿠데타” 與반발…‘이재명도 신속 재판’ 재압박>(국제신문, 5면, 1/17), <윤상현 “尹, ‘공수처 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는 입장”>(국제신문, 온라인, 1/4)

5. <尹 “계엄, 국가위기 극복위한 대통령 권한 행사” 주장>(국제신문, 온라인, 1/15)

6. <尹 측 “대통령 외견상 건강… 계엄, 하나의 역사로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 되길“>(부산일보, 온라인, 1/9)

7. <尹 측 부정선거론 부각 “평화적 계엄”…국회 측 “헌법상 요건·절차 어겨”>(국제신문, 4면, 1/17)

8. <국회 “명백한 위헌적 계엄” vs 尹 “대통령 통치 행위”>(부산일보, 3면, 1/17)

9. <야 “책임 회피” vs 여 “국헌 문란“… 尹 수사 충돌>(부산일보, 4면, 1/10), <다시 공방 수렁으로 빠진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 의지 있나?>(부산일보, 5면, 1/14)

10. <여야, 尹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충돌>(국제신문, 1면, 1/6)

11. <뜬금없이 공방전으로 치닫는 탄핵 정국>(부산일보, 4면, 1/7)

12. <[국제칼럼] 윤석열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국제신문, 19면, 1/14)

13. <[이은철의 정가 뒷담화] 정치의 ‘집단 극화’ 활용법>(부산일보, 21면, 1/17)

최근 김형찬 강서구청장의 무리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KNN은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법인 결정과 강서문화원 이전 과정에서 구청장의 일방적인 행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KNN은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법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KNN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위탁 법인을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재심의를 거쳐 법인을 변경했다. 강서구청은 1차로 선정된 법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재심의 사유로 들었는데, 해당 법인은 단순히 법인명만 바뀌었을 뿐 단체는 그대로라고 반박한다. 강서구청의 재심의 과정에 미심쩍은 점은 또 있었다. 1차 심의를 담당한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발령냈으며, 재심의 위원 절반은 구청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 결과, 1차 심의에서 2위였던 업체가 운영 법인으로 선정됐다. KNN은 구청장이 특정 복지 법인을 밀어주려한 것 같다는 강서구의원의 말을 전했다.

이와 함께 KNN은 강서문화원 이전 논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KNN은 최근 주민 교육기관인 강서문화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이어, 열린문화센터로의 이전 규모도 축소하는 등 구청이 일방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은 센터에 평생교육원을 넣겠다고 했지만, 현재 평생교육원 유치와 관련한 어떠한 문건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민간 아파트 내부 부지 매입 특혜의혹, 선거 시기 김도읍 후보 홍보 의혹 등 그간 강서구청장의 각종 논란을 짚으며 KNN은 구청장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단체장의 무리한 권력 남용을 감시한 보도로 시의적절했다.

[관련 보도 목록]

<30년 위탁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재심의 이유는?>(KNN, 12/17)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선정 ‘밀어주기 논란’>(KNN, 12/18)

<강서구청장 잇단 ‘무리수 행정’..문화원 이전도 논란>(KNN, 12/19)

‘유료도로의 도시 부산’, 민간사업자에게 세금 낭비한 부산시

세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우후죽순 생긴 부산의 민자도로. 부산MBC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시 예산 지급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일부 도로는 건설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사업자가 매년 요구한 통행료 인상분을 시 예산으로 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부산MBC에 따르면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통행료 외에도 재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까지 받아가고 있다. 20년 이상 된 수정산터널의 경우 공사비보다 많은 지원금을 챙겼다. 다른 터널들의 경우 아직 최장 26년이나 남아있어 지원금 규모가 공사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MBC는 “통행료만으로 민자도로 운영이 가능해 세금을 아낄 거라 생각하지만,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62억 원 늘어난 840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사업자가 매년 요구하는 통행료 인상을 타당성 검증 없이 수용하기도 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의 터널 사업자 모두 요금 인상을 수차례 요청했고, 이 요구를 부산시는 통행료 인상 대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했다. 사업자의 요구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주기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관련법은 통행료를 조정할 때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부산은 전국에서 민자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다. 부산MBC의 보도는 세금을 아낀다는 명분으로 생긴 유료도로가 실상은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관련 보도 목록]

<공사비 772억원..퍼준 세금은 1,043억원>(부산MBC, 12/17)

<“통행료 52번 올랐다“..세금으로 보전>(부산MBC, 12/18)

<있으나 마나 한 ′통행료조정심의위′>(부산MBC, 12/19)

‘특혜 논란’ 해운대 53사단 인근 개발 사업, 결국 ‘조건부 가결’

최근 부산의 한 건설사가 해운대 53사단 인근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연립주택 용지이기에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해운대구는 사업을 반대하는 구의원을 배제하고 사업 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

KBS부산에 따르면 사업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달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당시 구의원과 주민 반발로 심의가 한 차례 보류됐고, 지난 20일 재개됐다. 이날 심의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구의원 2명이 제외됐다. 해운대구는 해당 의원들이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결의안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배제 결정을 내렸다. KBS부산은 “일각에서는 결의문 참여를 이유로 구의원들의 심의 활동 등을 막으면 기초의회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업 심의는 공공기여를 늘리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KBS부산은 “구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진행된 심의는 공공기여를 늘리는 조건으로 가결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운대 53사단 인근 개발 논란은 KBS부산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오고 있는 사안이다. KBS부산의 이번 보도는 구청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고발한 것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낸 기사였다.

[관련 보도]

<반대 구의원 빼고 심의 진행…‘조건부 가결’>(KBS부산, 12/20)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에 내려졌던 비상계엄. 45년이 지나 비상계엄의 악몽이 다시 돌아왔다. 부산MBC는 과거 계엄 피해자들에게 이번 ‘12ㆍ3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지난 1979년 10월, 부마항쟁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부산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계엄령이 떨어지자 시민들은 계엄군의 폭력에 노출됐다. 단순히 시위대 옆을 지나가다 계엄군의 개머리판에 맞기도 했고, 아무런 적법한 절차 없이 마구잡이 예비검속에 인신을 구속당했다.

부산MBC는 부마항쟁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물었다. 피해자들은 부산MBC에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제신문도 국가폭력 피해자로부터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최근 군사정권 시절 반공법 위반으로 끌려가 실형을 살았던 부산의 한 교사가 무죄를 인정받았다. 국제신문은 “피해자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당시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또다시 유죄가 될까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전했다.

[관련 보도 목록]

<부마항쟁 피해자들이 본 비상계엄..”악몽 떠올라“>(부산MBC, 12/13)

<44년 만에 반공법 위반 무죄 “尹 계엄에 극심한 트라우마”>(국제신문, 8면, 12/12)

부산 국힘 의원 중 ‘탄핵 찬성’ 의사 밝힌 사람은 조경태 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부산MBC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17명에게 탄핵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이 중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조경태 의원뿐이었고, 나머지 의원들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았다.

부산MBC가 카카오톡 메신저와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참석 여부와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질문한 결과, 국민의힘 부산 의원 17명 가운데 1명은 “당론에 따르겠다”, 3명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고, 8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나머지 4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부산ㆍ울산ㆍ경남’ 응답자의 과반 이상(66%)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민심을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했다. 지역언론 가운데에서는 부산MBC만이 탄핵에 대한 부산 국회의원의 의사를 확인해 알렸다.

[관련 보도]

<두번째 탄핵표결 D-1..부산 의원들은?>(부산MBC, 12/13)

지난 9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시추선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탐사시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초기부터 여러 논란이 잇따랐던 사업이지만, 정부는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부산MBC는 이에 대해 “논란 속에서도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탄핵 정국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성 논란 제기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탄핵 정국에도 정부는 강행 의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자처한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가스전 사업의 성공률이 높지 않은데다 한 해외 업체가 동해 가스전 사업을 시도하려다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철수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해당 사업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사업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해당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국민과 환경, 경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탐사 시추를 당장 멈추라고 규탄하고 있다.

부산과 국제, 사업 좌초될까 우려

부산MBC, ‘대왕고래’ 강행 지적

국제신문은 <첫 시추 앞둔 ‘대왕고래’ 사업, 탄핵정국·예산 삭감 암초>(6면, 12/9)에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탄핵 정국 돌입으로 대한민국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1차 탐사시추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자 유치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런 우려는 부산일보도 표했다. 부산일보는 <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탐사시추 이번 주 본격화…동력 약화 우려>(온라인, 12/8)에서 “여야의 정치적 대립각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은 대왕고래 사업이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액트지오사의 자문을 핵심 추진 근거로 삼는 등 부실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예산 편성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그간 대표적 ‘윤석열표 사업’으로 인식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최소 수천억원에 달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두 신문 모두 탄핵 정국으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된 것을 강조했다. 사업의 문제점과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대신 해당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우려할 뿐이었다.

반면, 부산MBC는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강행하는 것을 지적했다. <대통령의 ‘대왕고래′..탄핵 정국에도 강행>(12/9)에서 부산MBC는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 동해 심해에서 가스를 시추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며 “예산도 전액 삭감돼 좌초 위기에 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 사업은 논란 속에서도 강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계획,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후 정국은 격랑에 휩싸였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친위 쿠데타’라며 대통령 퇴진을 얘기하고 있고, 성난 시민들도 거리로 모여들어 대통령 탄핵은 물론 신속한 체포 및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이 소식을 연일 주요하게 보도했다. 지역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규탄하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지역방송은 탄핵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는 등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밤중에 난데없는 계엄 선포

국제신문 “尹, 민주주의 후퇴시켜”, 부산일보 “대통령 자격 없어”

지역신문은 1면과 사설로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했다.

국제신문은 <초유의 계엄령 하루 만에…尹 탄핵정국 열렸다>(1면, 12/5)에서 “대통령의 한밤 계엄 선포와 헬기를 통한 국회 내 무장 군인 투입 등은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국민에게 극도의 충격을 안겼고, 대외 국가 이미지도 실추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에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장과 여당 상황, 외신 보도 등을 정리해 알렸다.

같은 날 사설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대통령 퇴진을 시사했다. <21세기 대한민국 ‘계엄 선포·해제’ 대혼란…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12/5)에서 국제신문은 “상황을 오판했든 자기 확신에 의해서든 이 엄중한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피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죄, 국민을 부끄럽게 한 죄가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부산일보는 <6시간 계엄 폭거… 윤, 민주주의 짓밟았다>(1면, 12/5)에서 “국내외적인 충격과 함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은 물론 적법성에 심대한 결함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혔다”고 평가하면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여당도) 윤 대통령 탄핵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여당 일부 의원들이 야당에 동조해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덮고 차기 대권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사설 <탄핵 자초 위헌적 계엄… 대통령 책임지고 거취 결정을>(12/5)에서는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는 이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탄핵이라는 최악의 국면을 맞기 전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길을 헤아릴 줄 아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지역방송, 시민 목소리 전해

부산MBCㆍKNN, 부산 집회 현장 생중계

계엄 사태 직후 지역방송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요하게 전했다.

KBS부산은 <부산 시민들 “윤석열 퇴진”…곳곳 규탄 잇따라>(12/4)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부산 시민들도 거리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며 “지역 학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MBC도 <한밤중 기습 계엄령…시민 반응은?>(12/4)을 통해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채, 불안에 떨며 밤새 상황을 지켜봤다”며 “부산 시민사회는, 이번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KNN 역시 <비상계엄 해제 이후…부산경남도 윤 대통령 퇴진 요구 거세>(12/4)에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에 시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며 “퇴진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만큼 정국 혼란에 따른 지역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MBC와 KNN은 서면 집회 현장을 생중계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도 했다.

탄핵이 무산된 뒤, 부산MBC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시민들 “납득 안돼”>(12/8)를 통해 시민들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KNN은 집회 현장을 생중계해 탄핵 표결 무산에 성난 민심을 알렸다. KBS부산은 탄핵이 무산된 이틀 뒤인 12월 9일 <탄핵 무산에 성난 부산 민심…“퇴진 촉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부산에서도 시민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계엄사태로 지역현안 무산될까 우려한 지역언론

한편, 이번 계엄사태로 국회에서 논의되던 지역현안이 무산될까 우려한 기사가 있었다.

부산일보는 <비상계엄 ‘블랙홀’ 지역 현안 삼키다>(6면, 12/5)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부산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사실상 정지됐다”며 부산지역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증액 협의뿐만 아니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부산MBC도 <정국 소용돌이..부산 정가 영향은?>(12/4)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당장 국회에서 연내 처리가 시급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해사법원 설치법 등, 부산 핵심 현안 처리는 줄줄이 멈춰버렸다”고 했다.

KNN은 <계엄ㆍ탄핵 정국에 지역현안 소용돌이 속으로>(12/5)에서 “비상계엄에 이어지는 탄핵 국면이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다”며 “지역의 핵심 사업과 예산까지 모두 소용돌이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내내 이어진 여야충돌은 탄핵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더 격화되고 있다”며 “예산처리를 해야할 때지만 강대강 구도 속에 논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국정이 ‘올스톱’되는 현 사태에 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각종 특혜 논란으로 얼룩진 해운대 ‘엘시티’. 당초 관광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현재 주거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만, 부산도시공사는 제재를 하기는커녕 외려 사업자에게 면죄부만 줬다.

KNN은 <‘주거 변질’ 엘시티에 날개 달아준 부산도시공사>(11/19)에서 “부산도시공사는 이후 관광컨셉을 안 만들었다며, 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110억 원을 받아갔다”며 “관광시설을 유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행보증금을 받아가면서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엘시티 사업에 강제할 권한도 사라졌다.

관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사이, 엘시티에는 관광시설 대신 병원이나 일반 상업시설만 들어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가 공실과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 예고 등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KNN은 “부산도시공사의 나몰라라 행정이 아닌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대표적인 난개발, ‘엘시티’.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KNN의 이 보도는 다시금 엘시티 문제를 환기해 이 논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다.

[관련 보도]

<‘주거 변질’ 엘시티에 날개 달아준 부산도시공사>(KNN, 11/19)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 추진?, 부산시의 황당한 행정

부산시가 삼락생태공원 인근에 생태관광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착공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 KBS부산은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KBS부산에 따르면 생태관광센터는 낙동강 하구 제방 인근에 건립돼 환경부 국고 보조금 60억 원도 지원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착공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KBS부산은 이미 관광센터에 투입한 비용만 3억 2천여만 원인데 허가 절차를 검토하지 못해 예산 낭비한 한 꼴이라고 짚었다.

부산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사업 차질에 예산 낭비까지 초래한 점을 지적해 감시에 충실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생태관광센터 ‘황당 행정’…3억 날리고 무산>(KBS부산,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