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주권자 국민의 승리다.

이번 파면은 12월 3일 위헌적 계엄 선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헌신한 시민들의 분노와 인내, 연대가 만든 결실이다. 겨우내 휘몰아쳤던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광장은 결코 비지 않았다. 빛나는 응원봉과 나부끼는 깃발, 간절한 외침의 물결은 2016년 촛불혁명을 넘어선 빛의 혁명을 완성해냈다.

탄핵 인용은 윤석열 개인의 퇴진을 넘어, 무너진 헌정질서와 언론자유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임기 내내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등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급기야 내란을 시도하며 계엄사에 언론을 통제하는 보도처를 설치하려 했다. 실제로 한겨레·경향신문·MBC·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가 내려졌다. 이 정권은 끝까지 비판언론을 짓밟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 했던 것이다.

한편, 내란에 동조한 언론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객관을 가장한 중립, 사실 확인 없는 받아쓰기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진실을 흐렸다. 언론은 공동체의 회복보다 ‘정쟁’과 ‘균형’의 프레임에 집착하며 내란 사태를 정치적 논란으로 격하시켰다. 그렇게 상식은 논쟁거리로 둔갑되고, 비상식적인 저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파면 결정이 언론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위법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 추진, 방송4법 거부권 행사 등 모든 언론장악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 12.3 내란 당시 언론을 통제하려던 시도와 계엄 포고령의 진실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란에 동조했던 언론의 자성도 필요하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언론은 부디 기계적 중립이라는 허상을 벗고, 진실의 편에 서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25년 4월 4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파방해 완전한 해소 없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실시계획 인가는 절대 불가하다.

-시민의 시청권 침해 우려, 부산시는 객관적 검증과 투명한 공개에 책임을 다하라!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전망 타워는 높이 116m로 지난 2023년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초)에 봉수전망대 남측 및 남서측에 위치한 남구와 영도구 일원에 전파 간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3사(KBS부산, 부산MBC, KNN)는 전파 방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해소를 요청하였다. 민간사업자는 전파방해 우려에 대한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이 시민의 방송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전파방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방송 3사(KBS부산, 부산MBC, KNN)에 전파방해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를 전달하였고 3월 28일까지 모두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방송3사는 공통적으로 전파방해 문제가 있다면 전파방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KBS부산과 부산MBC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대책이 전파방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사업 협조가 불가능하며, 기술적 검증과 실효성 있는 해결 없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민간사업자 측은 전파방해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전망대 높이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단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수준의 설명일 뿐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는 ‘합의’만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해선 안된다. 방송사들 역시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해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여전히 그 검증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시가 단순히 협의 완료 여부만을 근거로 인가를 검토한다면 공공의 권리인 시청권을 도외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부산시는 그간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을 관광효과, 경제성, 부산의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해 왔다. 하지만 봉수전망대 높이를 낮춘다면 전망대 기능 축소로 관광객 수요 추정과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면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당초 기대했던 관광 유발 효과는 가능한지,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 분석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부산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전파방해 문제의 해소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말로 갈음할 수 없다. ‘검증과 공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전망대 높이 조정 등 대책은 전문기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며 그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황령산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자 공공재이며 방송 전파 역시 시민의 권리이다. 객관적 검증 없는 합의, 효과 재검토 없는 변경안, 그리고 시민에게 비공개된 행정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전파방해뿐 아니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시민의견 수렴 부족 등 다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업은 더이상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25. 04. 10.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첨부 : 방송3사 답변서 전문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설명해달라”고 질문해 화제가 된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가 3월 6일, 서울 정치부에서 부산 문화부 선임기자로 발령됐다. 손영신 대표이사 사장은 기자협회보를 통해 해당 발령에 대해 순환근무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밝혔지만, 수년간 정치부에서 근무한 기자를 굵직한 정치현안이 산재한 지금 타 부서로 배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당사자가 대통령에게 날선 질문을 던진 기자라는 점에서 상당히 공교로운 인사다.

지난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박석호 기자는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며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했다.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해할 것 같다”며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질문을 두고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현업단체에서도 홍 수석의 발언에 대해 언론을 탄압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권에 불편한 질문을 던졌던 기자가 정치부가 아닌 문화부로 갑자기 발령됐다. 손영신 사장은 징계성 인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설명이다. 이번 박석호 기자의 인사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인사 발령 직전에야 알려졌다고 한다. 징계성이 아니라면, 수십 년간 한 지역에서 근무하던 기자를 타 지역과 부서로 옮기는 소식을 왜 당일에 통보했는가.

경영진의 ‘권력 눈치 보기’ 아닌지 의심되는 부산일보의 이번 인사는 권력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을 움츠러들게 할 좋지 않은 전례로 기록될 것이다. 만약 권력을 비판한 뒤로 보상 대신 돌아오는 게 근무지와 부서 이동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느 기자가 권력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겠는가. 부산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권력을 비판했더니 좋을 게 없다’는 식의 신호를 보낼까 우려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11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