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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비프 후기] “끝내자, 언론장악”, 영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을 보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선 특별한 영화가 상영됐는데요. 부국제 커뮤니티비프 리퀘스트시네마 섹션에 부산민언련이 신청한 영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이 선정된 것입니다.

부산민언련이 직접 영화제 프로그래머가 돼, 영화를 선정하고 이후 GV 행사까지 기획했습니다. 프로그램명은 ‘끝내자, 언론장악’입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해직언론인의 투쟁기를 담고 있는 영화 <7년>을 보고 현재 진행 중인 언론장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공영방송 독립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관객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복성경 대표의 사회로 영화를 연출한 김진혁 감독을 모셔 대화를 나눴는데요. 영화 속 투쟁 현장에 있었기도 했고,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는 투쟁에서 최전선에 계신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님도 함께 영화와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복성경 대표
김진혁 감독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김진혁 감독님은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됐는데, 찍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영화 <7년>은 2017년에 개봉한 영화로, 올해는 영화가 개봉한 지 7년이 지난 해입니다. 김 감독님은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는 하나, 영화에 나온 인물들이 지금 언론장악의 주요 역할을 도맡고 있다”며 “현 언론장악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이 영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이호찬 본부장님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울먹거리기도 했다”고 감상을 전해줬는데요. “영화 중간에 현 YTN 민영화를 주도한 김백 YTN 사장의 얼굴이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이 나올 때 소름이 돋았다”며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는 주목하지 않던 이들인데, 지금 다시 보니 그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영화 상영 전 복성경 대표, 김진혁 감독, 이호찬 MBC 본부장의 모습

김진혁 감독님과 이호찬 본부장님과의 대화는 언론장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끝났는데요. 두 분 모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현재 법원에 의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이 제동이 걸렸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엔 영화 상영에 와주신 관객들과 함께 ‘몀춰라 언론장악’, ‘지키자 공영방송’, ‘힘내라 공영방송’, ‘지키자MBC’ 구호가 담긴 피케팅을 진행하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날 행사엔 주말 아침인데도 약 70여명의 관객들이 찾아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월 4주 주목보도] 다시금 전면화하는 해안가 난개발

최근 광안리와 해운대 해변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해안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수영 민락유원지에 42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을 포함한 특급호텔 건립이 추진된다. 호텔이 들어설 부지는 과거 도심 내 녹지공간 보존을 위한 자연녹지지역이었다. 그러나 7년 전에 부산시가 해당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풀었다.

초고층 건물이 세워지면 녹지 공간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 해안가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 광안리를 내려다보는 곳에 초고층 건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초고층 건물은 광안리뿐만 아니라 해운대에도 세워질 예정이다. 해운대 바닷가 앞에 자리 잡은 옛 그랜드호텔 부지에 최근 49층짜리 호텔이 들어서는 계획이 공개됐다.

KNN에 따르면 당초 생숙 시설이 거론됐지만 주거 비율이 높단 이유로 반려돼 오다 최근 사업자가 호텔 중심의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전히 오피스텔 비율이 높아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신문 이노성 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해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그랜드호텔 개발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미지수”라며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쉽게 인ㆍ허가를 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해안가 난개발. 최근에 다시금 전면화하는 모양새다. 부산의 해안가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언론의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이어지길 바란다.

[관련 보도 목록]

<‘난개발 꼬리표그랜드호텔 땅 개발 재개 움직임>(국제신문, 1, 10/21)

<[국제칼럼] 해운대에 또 드리운 난개발 그림자>(국제신문, 10/22)

<민락유원지 42층 호텔 본격화또 난개발 그림자>(부산일보, 1, 10/24)

<민락유원지 초고층 생숙 심의 통과..해안가 난개발?>(부산MBC, 10/21)

<옛 그랜드호텔, 새 계획안 제출… 5성급 호텔 추진>(KNN, 10/16)

‘그냥 눙친’ … 퐁피두 부산, 정부 투자심사 면제

지난 18일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 사업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심사를 받지 않고도 정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인데, 부산MBC가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살펴보니 처음부터 엑스포 유치를 전제로 검토가 시작된 걸로 드러나 그 심의 과정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퐁피두센터 부산 사업이 심사면제 대상이 된 이유는 부산 엑스포 지원이었다. 그러나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되고 나서 별도의 사유가 필요했지만, 정부와 부산시 모두 “엑스포 개최가 아닌 또 다른 신속 사업 추진 필요성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진 않고 있다.”

부산MBC는 “소통없는, 비밀 불통 행정이란 시민사회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퐁피두 부산 분관을 개관한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부분 언론이 ‘퐁피두 부산’이 정부 투자 심사에서 면제됐다는 소식을 단순히 전했던 반면, 부산MBC는 그 이면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진행형인 ‘퐁피두 부산’ 문제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환기시킨 보도였다.

[관련 보도]

<퐁피두 정부투자심사 면제, 어떻게?>(부산MBC, 10/27)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 전시한 유엔기념관

KBS부산은 국가보훈부 산하 현충 시설인 유엔평화기념관 한국전쟁실에 전시된 지도에 독도가 누락된 사실을 보도했다. 기념관측은 6.25 전쟁 당시 작전을 알리는 지도이기 때문에 이와는 상관없던 독도가 빠졌다는 입장이지만, KBS부산은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지도에선 독도를 명시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부는 내부 보수공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관련 문제를 제기해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부산 유엔기념관, ‘독도없는 지도 전시>(KBS부산, 10/25)

[지역언론 훑어보기]‘정쟁에 몰두한 국감’이라는 지역언론의 평가가 놓치는 것

지난 14일과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3년 만에 치르는 국감인 만큼 여러 현안이 논의됐다. 엑스포 유치 실패, 가덕신공항 건설 등 굵직한 사안뿐만 아니라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추진, YS기념관 논란 등에 대한 국회의 질의가 잇따랐다. 지역언론은 “3년 만에 국감을 받았으나 정치 공방만 이어졌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지역언론의 부산시 국감 보도는

먼저, 국제신문은 부산시 국감이 정치 공방에 휘말려 부산의 현안은 소홀히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현안 쌓였는데…부산지역 국감도 ‘김여사 공방’>(1면, 10/15)에서 국제신문은 “3년 만에 진행된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이 도마에 올랐다”면서 “그러나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공방이 부산시 국감에서도 이어져 정작 시 현안은 면밀한 감사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은 부산일보에서도 이어졌다. 부산일보도 <가덕신공항보다 더 집중한 화두는 엑스포·퐁피두>(2, 10/15)에서 “야당 의원들은 당초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가덕신공항 건설 이슈는 제쳐두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와 같은 상임위 소관 사무와는 다소 동떨어진 쟁점 띄우기에 골몰했다”고 꼬집었다.

KNN도 여야 정쟁에 소모된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주간시정] 국감 계기로 늘공 불만 가시화 등>(모닝와이드, 10/23)에서 KNN은 “실제 부산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여야 정치적인 줄다리기에 부산시 국감이 이용된 듯한 느낌은 상당히 아쉬웠다”고 했다.

한편, 부산MBC와 KBS부산은 국감에 대한 자체 평가보다는 국감 내용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 부산MBC는 퐁피두센터 부산 유치, 엑스포 홍보 예산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를 전했다. 아울러 박형준 부산시장의 엘시티 아파트 처분 문제와 ‘YS기념관’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KBS부산은 가덕신공항과 엑스포 유치 관련 질의에 주목했다.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 안전 논란>(10/14)에서 KBS부산은 “국감에서는 가덕신공항 안전과 2029년 개항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부산시 국감서 엑스포 도마 위…여야 공방>(10/22)에선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고 했다.

KBS부산은 가덕신공항과 엑스포 유치 이외의 사안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다. 특히 박 시장의 엘시티 처분 문제와 관련한 국감의 발언은 대부분의 지역언론이 전했지만, KBS부산만 이 내용을 보도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쟁에 소모된 국감?

지역언론이 이번 부산시 국감이 정쟁에 치우쳤다고 본 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공방”(국제신문)과 “상임위 소관 사무와는 다소 동떨어진 쟁점 띄우기”(부산일보)가 있다. 즉, 부산 현안 혹은 부산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국감에서 제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공방’은 부산엑스포 유치전 당시 홍보 예산으로 지출됐던 ‘김건희 키링’에 대한 검증 질의였고, ‘상임위 소관 사무와는 다소 동떨어진 쟁점 띄우기’는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와 관련한 문제제기였다. ‘김건희 키링’은 부산시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이며,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 문제는 해당 상임위 소관 사무는 아니어도 현재 가장 논란이 있는 부산의 현안이다. 두 사안 모두 국감에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질타했다는 이유로 정쟁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또 다른 정치혐오 보도의 양상

‘정쟁 국감’이라는 주장이 언론의 관행적인 지적은 아닌지, 언론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과 민생은 제쳐놓고 정쟁만 일삼은 국감이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언론은 정책과 민생 질의를 소개하기보다는 정치권의 공방을 부각한다.

사실상 ‘하나 마나한 소리’에 가까운 이 말은 정치혐오를 부추길 수 있어 우려된다. ‘정쟁 국감’ 보도는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기는커녕 되려 냉소적인 유권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관행적인 국감 보도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보도는 무엇인지 언론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

[분기별 좋은 보도ㆍ프로그램] 2024년 3분기 선정작을 공개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4년 3분기(7~9월)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이번 3분기에는 시정, 난개발, 과거사, 주거, 사회복지, 안전 등 여러 문제를 짚은 보도 8편이 후보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중에서 KBS부산 <민자도로 운영 점검 보도>와 부산MBC <부전-마산선 안전성 점검 보도>는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을 감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과거 국가폭력 피해를 다룬 국제신문 <기획보도 ‘집단수용 디아스포라’>와 부산시의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 과정을 감시한 부산MBC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추진 감시 보도>를 2024년 3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제신문, 기획보도 ‘집단수용 디아스포라’(신심범 기자)

국제신문은 지난 7월부터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나 수용시설이 존재했고, 시설 내 인권유린은 똑같이 이뤄졌습니다. 시설이 무서워 도망친 이들은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최대한 먼 곳으로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국제신문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다수의 삶은 ‘디아스포라’와 다름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강제로 난민 또는 이주민이 된 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국제신문은 피해자 19명의 수용 이력도를 제작해 총체적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수용 행방이 전국에 걸쳐 뻗어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집단수용 시설 내 문제가 개별적 공간에서 발생한 돌발적 폭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 폭력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집단수용시설 내 인권유린은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는 미비합니다. 개별 사건 조사에만 그쳐 있으며, 이마저도 모든 피해자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조사기구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내년이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국제신문은 “집단수용 ‘시설’이 아닌 ‘체계’를 조사해야 한다”며 과거사 조사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과 함께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 ‘영화숙ㆍ재생원’, ‘선감학원’ 등에 개별적으로만 주목하던 기존의 언론보도를 뛰어넘어 국제신문은 그 비극적인 사건을 발생시킨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다수의 피해생존자 증언을 취재하고 종합해 이것이 한 시설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의 체계적인 폭력이라는 것을 알려, 전국적인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이에 3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부산MBC,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추진 감시 보도(정은주 기자)

부산MBC는 부산시가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허위 보고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해외 사례 취재를 통해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퐁피두센터 서울분관 운영이 종료된 후에는 부산에서만 단독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시의회 보고 과정에서도 이 점을 강조해 퐁피두센터와의 양해각서 추진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부산MBC가 직접 퐁피두센터에 문의한 결과, 서울과 부산이 동시에 운영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단독 운영 주장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동시 운영 가능성은 부산분관 사업 실효성에 중요한 점을 차지합니다. 서울과 동시에 운영될 경우 부산분관의 관객 모집 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MBC는 미국의 퐁피두 계획마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된 만큼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언론이 단순히 부산시의 보도자료를 받아쓰기만 했던 가운데, 부산MBC는 직접 국내외 취재를 진행해 지역사회에 검증 여론을 환기했습니다. 덕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촉발하고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3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후보작 약평

국제신문, 기획보도 ‘부산 빈집 팬데믹’(김준용 기자)

국제신문은 부산 원도심의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오래된 빈집이 또 다른 빈집을 양산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부산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빈집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은 부산 전역에 퍼져있다며 이 문제가 단순히 원도심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환기시켰습니다.

부산일보, 기획보도 ‘연결: 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이대성, 손혜림 기자)

1인 가구와 비혼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례 제도와 문화는 연고자 중심으로 돼 있어 지인들이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부산일보는 다섯 차례에 걸쳐 무연고 사망자들의 사연과 함께 현행 장례, 추모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동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비혈연 장례 확산과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도 나섰습니다.

KBS부산, 민자도로 운영 점검 보도(황현규, 강예슬 기자)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 민자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민간이 도로를 운영함에도 통행료 수입을 보전하기로 한 협약 탓에 부산시는 매년 막대한 세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KBS부산은 수정터널과 부산항대교 사례를 점검하며 민간 사업자와의 재협상을 통해 부산시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음에도 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부산시의 소극 행정 탓에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부산시의 행동을 유도하는 한편, 부산의 민자도로 문제를 환기시켰습니다.

KBS부산, 해운대 53사단 인근 부지 핀셋특혜 고발 보도(김영록 기자)

KBS부산은 해운대 53사단 인근 연립주택 용지 내 아파트 건립 추진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운대 53사단 인근 지역에는 4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건설사가 이 용지를 매입해 29층짜리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이례적인 사업안임에도 해당 사업계획은 공람을 거쳐 관할 구청의 심의를 앞둔 상황입니다. KBS부산은 특정 건설사에 대한 ‘핀셋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운대 53사단 이전으로 개발 수요가 늘어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특혜 개발 의혹을 고발한 보도로, 시의적절했습니다.

부산MBC, 부전-마산선 안전성 점검 보도(송광모 기자)

4년 전 붕괴 사고를 겪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공사. 부산MBC는 연약한 지반을 이유로 당국이 전철 내 피난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어 붕괴 사고 당시 진행한 당국의 지반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작년 대심도 터널 붕괴 사고부터 올해 사상 인근 싱크홀 사고까지 지하 공사로 인한 안전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부산MBC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ㆍ감독을 지적한 데 이어 개통 시기를 맞추기 위해 피난시설을 누락하려는 안일한 행태까지 고발했습니다.

KNN, 부산시 ‘페스티벌 시월’ 감시 보도(황보람 기자)

KNN은 부산시가 올해 추진 중인 ‘페스티벌 시월’의 부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페스티벌 시월’은 부산국제영화제, 국제록페스티벌 등 6개 분야 17개 국제행사를 하나로 통합한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KNN은 주요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도 통합권 판매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조차 제작되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열흘만 사용할 연회 공간을 설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도 비판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기 앞서 사업의 실효성과 준비 과정을 점검해 해당 문제를 지역사회에 선제적으로 공론화한 보도였습니다.

KBS 낙하산 사장 반대 및 공영방송지키기 릴레이 시민행동 진행

지키자, 공영방송!

멈춰라, 언론장악!

KBS 낙하산 사장 반대한다!

시민참여 KBS사장 재공모 촉구한다!

KBS 신임 사장 선임을 앞두고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KBS파괴’ 주범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장 재공모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민행동은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10월 14일부터 사장 선임 결과가 나오는 23일까지 KBS부산총국 앞에서 ‘KBS 낙하산 사장 반대 및 공영방송지키기’ 릴레이 1인 시위로 진행했는데요, 부산민언련,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민주노총부산본부, 부산대민주동문화, 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 KNN지부, 부산MBC지부, KBS부울지부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 언론노동자 23명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사장 선임 절차와 부당함과 낙하산 반대 뜻을 알렸습니다.

또 18일에는 오후 2시부터 경성대 앞에서 ‘KBS 낙하산 사장 반대 공영방송 지키기 시민행동’을 진행했습니다. ‘KBS 망친 주범 박민의 연임 반대’ ‘낙하산 사장 반대’ ‘시민이 직접 뽑자’ ‘방송3법 개정하라’는 피켓팅과 함께 KBS파괴 일지를 담은 물티슈 전달,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KBS 지키기 시민문화제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도 KBS 이사회는 10월 23일 박장범 앵커를 차기 사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박장범 후보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해 사건을 왜곡 축소하는 등 KBS를 용산방송으로 만든 주범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불법적 이사회가 정당성 없이 강행한 이번 사장 선임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불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KBS 이사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후로도 이번 사장 선임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이 공영방송 KBS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까지 적극 연대활동 해나갈 것입니다.

[10월 3주 주목보도] ‘땅값 올리는 법안’ 발의한 백종헌, 수혜는 아들이?

JTBC가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하는 백종헌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보도했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5월 상수원보호구역을 쉽게 해제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백 의원 아들이 보유한 땅이 상수도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었다. JTBC는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땅값 상승 등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한편, 주민 숙원사업이란 핑계로 식수원을 난개발하려 한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을 전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지난 7월 지방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는데, 100억대 이상의 가치를 지닌 지역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백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JTBC는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보도 이후 법인세법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JTBC 보도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감시에 충실한 보도로, 특히 부산지역 의원을 상대로 한 보도여서 주목된다.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의 주요 정치권력인만큼 지역언론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련 보도]
<‘땅값 올리는 법안’ 발의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수혜자는 20대 아들>(JTBC, 10/18)

국제신문, 부산일보 광고 표기 없이 칼럼형 광고 실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칼럼형 광고를 실으면서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국제신문은 지난 7월 16일 8면에 <한효섭칼럼 477-A 장학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 지난 9월 2일 8면에도 <한효섭칼럼 495-문화라는 미명으로 국혼을 망각한 노예근성>을 게재했다. 한효섭 박사의 칼럼처럼 보이는 이 글은 사실 광고였지만, 국제신문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았다.

부산일보도 지난 8월 29일 14면에 <한효섭칼럼493-금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금은 지금>을 실었다. 여기에도 광고 표기는 없었고, 대신 “<광고> 한효섭칼럼은 NGO한얼공동체후원회 지원으로 게재합니다”라는 문구만 적혔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9월 10일 “독자들은 칼럼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신문의 이 같은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다. 주의는 제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관련 보도]
<부산일보·국제신문의 이 칼럼, 광고였다>(미디어오늘, 10/20)

[10월 2주 주목보도] 지역의료 힘들게 하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부가 3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진료 중심의 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병상을 줄여 중증진료 비중을 늘리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문의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당장 지역 의료계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KNN은 “중증진료 확대로 필요한 PA나 간호인력이 늘어나면 지역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될 수 있다”며 지역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전공의를 줄이면 간호 인력 수요가 증대하면서 수도권으로 간호사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꾼다는 정부의 계획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공의가 있어야 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KNN은 “상급종합병원의 인력과 병실구조를 바꾸는 데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미 적자가 누적된 지역 병원들의 재정 압박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 의료계가 우려하는 점은 무엇이고, 그것이 결국 지역병원과 지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짚은 보도였다.

[관련 보도]

<’10조원 투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지역은 ‘우려’>(KNN, 10/9)

민간 지도 의존하다 잘못 출동한 119

최근 카카오 지도 오류로 119가 잘못 출동해 결국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MBC는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본부가 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 지도에 의존하고 있다”며 “언제든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 있지만,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전국 모든 소방이 출동 시 민간기업이 만든 지도에 의존해 신고자 위치를 찾고 있다. 혹여나 지도 오류나 통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물을 수도 없다.

부산MBC는 “어떤 포털 사이트 지도를 써야 하는지 뚜렷한 기준도 없다”며 “상위기관인 소방청도 뚜렷한 대안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보도]

<잘못된 곳으로 출동해 사망.. 민간 지도에 맡겨진 안전>(부산MBC, 10/8)

[지역언론 훑어보기] ‘북항에 복합리조트 유치?’, 경제계 대변한 부산MBC

최근 부산 상공계에서는 북항에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합리조트는 숙박시설에 각종 레저 및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핵심은 카지노 시설을 들이는 것이다. 북항에 카지노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라 여러 이견이 나오는 상황인데, 공영방송인 부산MBC가 복합리조트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부산에 필요한 건 복합리조트”

부산MBC는 지난 10일 <복합리조트 못잡아서 안달인데…부산은>에서 “부산에 복합리조트를 지으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하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좌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부산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카지노의 부정적인 효과에만 집중해 일률적인 규제를 하는 것 역시,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란 지적도 나온다”고 지역 상공계의 입장을 말했다.

올해 초 인천에 오픈한 복합리조트의 긍정적인 효과도 부각했다. 같은 기사에서 부산MBC는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는) 축구장 64개 면적의 부지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워터파크, 대형쇼핑시설, 위락시설까지 포함돼 있다”며 “복합리조트 오픈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도 3천 명이 넘는다”고 했다.

여전히 이견 있는 복합리조트

북항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은 2013년부터 본격화됐지만, 오픈카지노(내국인 출입 허용)의 사행성 논란으로 중단된 바 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역 사회엔 우려가 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용 교수는 지난 9월 27일 국제신문에 기고한 칼럼 <[시사난장] 부산의 품격과 복합리조트>에서 “부산의 관문이자 심장부나 다름없는 북항에 카지노가 들어서 부산의 품격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부산에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는 건강한 고용이 지속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복합리조트 건설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업 찬성측에서 제시한 경제효과에 대해 “불확실한 수치에 근거한 장밋빛 미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카지노 산업이 ‘북항’이라는 부산의 상징적인 공간에는 맞지 않으며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경제계 대변한 부산MBC

이런 우려에도 현재 상공계는 재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복합리조트 부산 유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해당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상당수는 필요성을 공감했다. 경제계의 움직임과 정치권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공론화가 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MBC는 사실상 경제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기사를 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부산의 상징적인 공간인 북항을 개발하는 중차대한 사업인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했지만, 부산MBC는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

언론이라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복합리조트를 통한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당 사업이 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살펴 보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역할은 공영방송인 부산MBC에게 더욱더 요구된다.

전국민언련 ‘KBS 낙하산 사장 반대’ 5개지역 1인시위

10.14(월) 낮12시 서울·부산·광주·전주·창원 KBS 앞 동시 진행

KBS 낙하산 사장 반대 및 시민참여 재공모 촉구

부산지역시민단체은 23일까지 KBS부산총국 앞 1인시위 진행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전국민언련네트워크)가 서울, 광주, 부산, 전주, 창원 등 5개 지역 KBS 앞에서 ‘KBS파괴’ 주범인 윤석열 정권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고 시민참여단 평가를 통한 사장 재공모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동시다발로 벌였습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10월 14일(월) 낮12시부터 1시까지 전국 5개지역 KBS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언련 박진솔·서혜경 활동가(KBS본관), 광주전남민언련 이경자 사무국장(KBS광주), 부산민언련 복성경 상임대표와 박정희 사무국장(KBS부산), 전북민언련 조재익 간사(KBS전북), 경남민언련 김경민 간사(KBS창원)의 1인시위 모습이다.

10월 14일(월) 낮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된 이번 1인시위에서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이 직접 뽑자’는 구호를 내걸고,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시민참여에 의한 사장 선임이 필수 절차라며 재공모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진숙·김태규 두 명만 참여한 방통위 추천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의 일방적 차기 사장 선임 절차는 원천 무효라고 민언련은 비판했다. 특히 2018년 도입한 시민참여단 평가 배제는 정권 입맛대로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할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기 위한 밀실선임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KBS 차기 사장 후보로 지원한 박민 사장, 박장범 뉴스9 앵커, 김성진 방송뉴스주간, 김영수 전 한화건설 부사장 모두 KBS를 망치는 데 앞장서거나 방송경력이 전무한부적격임을 선언하고, 공영방송의 개방성·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단 평가를 통한 재공모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8개 민언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등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도 14일 부산민언련 1인시위를 시작으로 23일까지 KBS부산총국앞에서 ‘KBS 낙하산 및 언론장악 반대’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금정구 선거인데 ‘산은 이전?’, 소외되는 지역구 현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언론이 연일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선거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금정구의 현안과는 동떨어진 의제임에도 전면화하는 모양새다. 이 탓에 정작 중요한 지역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여야 논쟁 받아쓰며 시작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여야 정치인의 논쟁에서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각각 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을 내려와 ‘산은 이전’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9월 22일 금정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산은 부산 이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윤석열·한동훈·오세훈이 먼저 정리하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김민석 최고(위원)”이라고 맞받아쳤다.

여야 간 논쟁으로 다시금 촉발된 ‘산은 이전’ 논란은 지역언론이 주요하게 다루면서 더욱 확산됐다. 먼저 부산일보는 924<‘산은 이전 반대김민석 책임 떠넘기기>(4)에서 김민석 위원을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연일 김 위원의 ‘산은 이전’ 관련 발언을 지적했다. 아울러 926일 사설 <산은 부산 이전 답보 책임 서울시장에 전가한 김민석>에서도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은 책임을 여당에 미루기에만 급급하다”며 “산은 이전 답보의 가장 큰 책임이 김(민석) 위원을 비롯한 민주당에게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국제신문은 10월 1일 1면 기사 <산은 부산 이전 소극적 민주 ‘오세훈 반대’ 부각해 與 공격>을 통해 ‘산은 이전’에 대한 민주당의 발언을 다뤘다. 이어 10월 2일에도 1면 기사 <금정 보선 앞두고..민주 ‘산은 이전 불가론’ 팽배>를 통해 ‘산은 이전’에 대한 민주당 내의 기류를 전했다. “정무위 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 현재로서는 ‘산은 이전 반대’ 기류가 팽배하다”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했다.

부산일보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을 비판했고, 국제신문은 ‘산은 이전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부각했다. 두 신문 모두 ‘산은 이전’ 이슈를 다루면서 민주당 비판에 더욱 초점을 뒀다.

방송의 경우 KNN만 ‘산은 이전’ 이슈를 전했다. KNN은 10월 3일 <금정구 보선으로 ‘산은 이전’ 논란 재점화>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선거쟁점으로 부상했다”며 여야의 공방을 중계했다.

정작 금정구의 현안은 소외돼

이번 지역언론의 ‘산은 이전’ 보도는 과했다. 물론 정치권에서 먼저 논쟁이 시작되긴 했으나, 언론이 보도를 이어가면서 논란을 키운 점은 분명하다. 특히 신문은 이 사안을 연일 주요면에 실을 정도로 관심을 뒀는데, 이 이슈가 그만큼의 보도가치를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부산의 현안이기는 하나, 금정구의 현안은 아니다. 금정구민을 책임져야 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선거와는 상관없는 문제가 부각하면서 자칫 ‘침례병원 공공화’ 등 실제 금정구의 현안이 가려질까 우려된다. ‘산은 이전’과 관련된 정치권의 발언을 다루기보다는 어느 후보가 금정구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게 지역언론의 역할일 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