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혜 논란으로 얼룩진 해운대 ‘엘시티’. 당초 관광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현재 주거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만, 부산도시공사는 제재를 하기는커녕 외려 사업자에게 면죄부만 줬다.

KNN은 <‘주거 변질’ 엘시티에 날개 달아준 부산도시공사>(11/19)에서 “부산도시공사는 이후 관광컨셉을 안 만들었다며, 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110억 원을 받아갔다”며 “관광시설을 유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행보증금을 받아가면서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엘시티 사업에 강제할 권한도 사라졌다.

관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사이, 엘시티에는 관광시설 대신 병원이나 일반 상업시설만 들어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가 공실과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 예고 등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KNN은 “부산도시공사의 나몰라라 행정이 아닌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대표적인 난개발, ‘엘시티’.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KNN의 이 보도는 다시금 엘시티 문제를 환기해 이 논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다.

[관련 보도]

<‘주거 변질’ 엘시티에 날개 달아준 부산도시공사>(KNN, 11/19)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 추진?, 부산시의 황당한 행정

부산시가 삼락생태공원 인근에 생태관광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착공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 KBS부산은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KBS부산에 따르면 생태관광센터는 낙동강 하구 제방 인근에 건립돼 환경부 국고 보조금 60억 원도 지원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착공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KBS부산은 이미 관광센터에 투입한 비용만 3억 2천여만 원인데 허가 절차를 검토하지 못해 예산 낭비한 한 꼴이라고 짚었다.

부산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사업 차질에 예산 낭비까지 초래한 점을 지적해 감시에 충실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생태관광센터 ‘황당 행정’…3억 날리고 무산>(KBS부산, 11/18)

부산의 유일한 공공병원, 부산의료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여파로 재정적자를 안게 된 것인데,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 부산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BS부산은 민관 대책위원회를 꾸려 공공의료 사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의료진 이탈과 임금 체불, 심각한 경영난 처해

현재 부산의료원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병상가동률이 40%에 불과한데, 이는 전국 지방 공공의료원 중에서 최하위다. 환자가 없으니 수익성이 급감하면서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있다. 매달 경상수지 적자가 15억 원에 달한다. 급기야는 올해 6월부터는 임금체불도 발생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 탓에 의료진 이탈이 발생하고 있고, 의료진 공백과 서비스 저하, 경영적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의료원의 경영난이 발생한 배경에는 코로나19가 있다. 코로나19 당시 부산의료원은 코로나 대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 환자 치료에만 전념하게 됐다. 일반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졌다. 현재 사태가 진정됐음에도, 코로나 이전의 환자 수를 되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부산시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

시민사회는 부산시의 소극적인 지원을 규탄하며 부산의료원 정상화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 역할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의사 수급 방안과 민관 TF(합동대책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부산일보 “부산의료원 회생 조치 시급”

KBS부산 “민관 대책위 구성해야”

부산일보는 지난 11월 21일 사설 <의료 공백 장기화 속 부산의료원 정상화 시급하다>에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특성상 수익 창출에 방점을 둔 경영에는 한계를 가진다”며 “ 그렇다면 기댈 곳은 부산시의 지원일 수밖에 없다”고 부산시의 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지난 11월 19일 사회복지연대가 공개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부산시의 예산지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산 시민이 10명 중 9명 꼴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KBS부산도 <부산의료원 경영난 장기화…“전방위 대응 시급”>(11/19)에서 부산의료원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부산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BS부산은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의료진 수급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부산시와 부산대병원 등 의료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대책을 논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민·관 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이 중단된 공공의료사업을 복구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기능을 되살리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9일, 국립부경대 학생들이 학교측의 정치적 활동 불허에 항의하자 경찰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학교측에 학내 정치활동을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앞서 학생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소를 학내에 설치하겠다고 학교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근거로 해당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학생들이 항의하자, 학교측이 경찰 대응을 요청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부산MBC는 “대학 측이 내세운 ‘학내 지침’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개정과 삭제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학내에 경찰력이 투입돼 학생들을 연행한 사건으로, 시민사회에서는 학생 정치활동 억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언론은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관련 기사가 없거나, 그나마 보도하더라도 단신이나 온라인 기사로만 나왔다. 이런 가운데 부산MBC는 리포트 기사로 메인뉴스에서 해당 소식을 다루는 등 주요하게 전했다.

[관련 보도]

<부경대 학생 과잉 진압 논란 파장..학칙도 쟁점>(부산MBC, 11/13)

연이은 땅꺼짐, 주민 불안 가중되는데 원인 발표는 언제

최근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땅꺼짐이 또 발생했다. 사고 장소는 지난 9월에도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었다.

KBS부산에 따르면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올해 발생한 땅꺼짐은 총 8차례였다.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원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KBS부산은 “부산교통공사는 대형 땅꺼짐 원인과 대책 관련 용역을 실시해 결과가 나왔는데도 애초 비공개 방침까지 밝혀 ‘깜깜이 용역’이란 비난까지 일었다”고 지적하며 시민 불안이 크다고 전했다.

사상-하단선의 땅꺼짐 현상은 시민의 안전과도 결부된 문제이기에 지역언론의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다. KBS부산은 부산시의 지지부진한 행정을 지적해 적극적인 시의 행동을 촉구했다.

[관련 보도]

<사상-하단선 또 땅꺼짐…원인 발표 언제?>(KBS부산, 11/15)

밀가루 공장이 준주거로?

최근 부산시가 남구에 있는 밀가루 제조업체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재정비안을 추진하자 논란이다. 부산MBC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용도지역을 바꿔주고 사실상 이전시키려는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의 한 밀가루 제조업체 부지 용도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공장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 소음을 이유로 들었는데, 부산MBC는 “용도지역을 한 번에 두 단계 상향시킨 건 이례적”이라며 이를 부산시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공장 부지에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인데, 부산MBC는 “이 부지에는 또 고밀도 주거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난개발. 그중에서도 일부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문제가 심각하다. 부산MBC는 부산시의 부적절한 용도변경 문제를 지적해 난개발 문제를 환기했다.

[관련 보도]

<주민 민원에 공장 나가라?..주거시설 들어서나>(부산MBC, 11/11)

부산시, 청년 부부 거주지원 정책 발표 … 실효성은 의문

청년ㆍ신혼 부부가 자녀를 두 명 출생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평생 지원하겠다는 부산시의 정책이 발표됐다. KNN은 “환영할만한 정책이지만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 포함되는 등 현실성에 의문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신혼부부가 자녀 2명을 낳으면 평생 임대료를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NN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대상지 가운데 일부는 이전 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해당 대상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지도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KNN은 “부산교육청 이전도 본격적인 추진은 되지 않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는 부지에 임대주택 대신 연수원 등을 짓는 계획이 나오고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정책에 포함해 공급 가구 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녀 2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평생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녀 2명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단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부산시의 청년 및 저출생 정책을 점검한 보도로 눈에 띄었다.

[관련 보도]

<두 자녀 이상 출생, 평생 거주 지원… 실효성 높여야!>(KNN, 11/14)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9일로 막을 내렸다. 지역언론은 “내년 행정감사가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진행되는 만큼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역량을 분출한 마지막 무대”라면서 관심을 가졌다. 여러 보도가 나왔지만, 대부분 단순 전달에 그쳤다.

보도량에 비례한 내실은 갖추지 못해

지역언론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마무리되는 19일까지 23건 관련 보도를 내놨다. 개별 언론사로 살펴보면, 국제신문 7건, 부산일보 5건, KBS부산 3건(리포트 1건, 단신 2건), 부산MBC 7건(단신), KNN 3건(단신)이었다.

대부분 보도가 관련 소식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주로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내용이 채워졌다. 특히 지역방송은 리포트 기사 대신 단신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의제를 다루지도 못했다.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부산의료원 경영난’, ‘세가사미 부지 잔금 미납’ 등에 지역언론은 주로 주목했다. 행감이 시작되기 전 시민사회가 제안한 의제를 시의회가 제대로 다뤘는지 점검하는 기사는 없었다. 앞서 부산 시민사회는 부산시 기후위기 대응, 노후원전 대응,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추진,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준비 과정 등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제신문 “‘한 방’ 없는 조용한 행감”

시민사회 의제 전한 KBS부산

모니터 기간, 지역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신문은 이번 행감을 평가했다. 국제신문은 <한 방 없었던 행감…김형철 의원 ‘세가사미’ 송상조 행정문화위원장 ‘국제신문 사태’ 등 지적 눈길>(5면, 11/19)에서 “결정적 ‘한 방’ 없는 조용한 감사에 그쳤다”며 “특히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는지 시의회에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올해도 여전히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 내용의 과반이 개별 의원의 활약상을 소개한 것으로 채워져 아쉬웠다. 국제신문은 “일부 의원은 ‘송곳’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며 모범 사례를 나열할 뿐, 해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지는 못했다.

KBS부산은 뉴스7 ’대담한K’에서 시민사회 의제를 전해 눈에 띄었다. ‘대담한K’는 지난 10월 30일 부산참여연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행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의제가 무엇인지 짚었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추진’부터 청년 정책까지 시민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의제를 소개하면서 행감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알렸다. 다만, 행감 기간 시의회가 시민 의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점검하는 보도가 없어서 아쉬웠다.

행감을 ‘패싱’하는 지역언론

이번 행감을 보도하는 지역언론의 모습은 아쉬웠다. 부산의 여러 현안을 충분히 다뤘는지, 시민사회가 제안한 의제는 시의회가 제대로 다뤘는지 등을 점검하기보다는 단순히 개별 의원의 문제제기를 소개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비견되는 중요한 일정이다. 부산시의회가 행정을 적절히 견제하는지 지켜보는 역할이 지역언론에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역언론의 관심을 촉구한다.

한때 한국은 최대 입양 송출국이었다. 70~80년대 20만 여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졌다. 그 아이들은 어느덧 중년이 돼 자신의 뿌리를 되찾으려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친부모 추적에 나선 해외 입양인은 최근 5년 간 1만여 명에 달한다. 부산일보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 걸쳐 해외 입양인의 ‘뿌리 찾기’ 실태를 짚어봤다.

부산일보는 친부모를 찾으려는 입양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법ㆍ제도의 한계로 추적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 상 친부모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기에 해외 입양인의 부모 찾기는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인 셈이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통상 3%에 성공률에 불과하다.

부산일보는 국가의 지원이 없어 사적 에이전트가 등장하거나 민간단체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해외 입양인 ‘알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선언하는 것부터 제도 개선이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입양인이 한국에서 부모 찾기에 나설 때 필요한 주거나 통역 지원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대두되는 해외 입양인의 ‘뿌리 찾기’ 현상에 천착해 단순히 사연에 집중하지 않고 법과 제도의 한계를 짚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사였다.

[관련 보도 목록]

<중년 된 해외 입양인 뿌리 찾기 ‘러시‘ … 성공률은 단 3%>(부산일보, 1면, 9/23)

<모국의 법 밖에 팽개쳐진 그들은 ‘부모 찾기‘ 흥정부터 해야만 했다>(부산일보, 3면, 9/23)

<20년 만에 찾은 건 흑백사진 1장… 갖은 시도에도 ‘빈손 귀국‘>(부산일보, 4면, 10/8)

<비용–시간 험로 뚫고 입국하자 또 다시 ‘산 넘어 산‘>(부산일보, 5면, 10/8)

<부초 같은 내 삶, 혼란–방황 속 뿌리 찾기에 한가닥 희망>(부산일보, 6면, 10/22)

<친생부모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 못해… 법–제도 개선 절실>(부산일보, 8면, 11/4)

<대표적 입양 송출국 칠레, 정부 주도 1200여 명 출생-친생부모 정보 복원>(부산일보, 8면, 11/4)

신협 갑질 이사 재채용 … 가해자와 피해자 뒤바뀐 조치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가해 이사가 최근 다시 정년이 보장되는 ‘전무’로 채용된 사실이 부산MBC에 의해 드러났다.

부산MBC에 따르면 해당 이사에 대한 신협의 징계는 전무했다. 외려 피해자를 부당 해고했다. 이후 문제가 지적되자 다행히 복직이 됐지만, 다시 피해자를 창고에 배치하거나 명령휴가 조치를 하는 등 사실상 ‘제재’에 가까운 결정이 이뤄졌다.

부산MBC는 가해 이사가 채용되는 과정에서는 꼼수가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과 내부 규정 상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무로 채용될 수 없음에도 가해 이사는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재채용된 것이다.

부산MBC는 지난 6월 해당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데 이어 현재까지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협 측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지적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신협, 갑질 이사 재채용..피해자엔 2차 가해>(부산MBC,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