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4년 4분기(10~12월)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이번 4분기에는 공권력, 시정, 난개발, 주거, 사회복지, 녹색금융 등 여러 문제를 짚은 보도 7편이 후보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중에서 KBS부산 <53사단 인근 개발 사업 밀실 심의 논란 보도>와 KNN <강서구청장 일방 행정 고발 보도>는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기초지자체의 비민주적 행정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민자도로 예산 분석을 통해 세금 낭비 실태를 고발한 부산MBC <민자도로 세금 누수 실태 보도>와 현장 중계로 공권력과 국회의원의 부당한 행태를 알린 뭐라카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부경대 학생 과잉 진압 현장 보도>를 2024년 4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부산MBC, 민자도로 세금 누수 실태 보도(송광모 기자)

부산MBC는 부산시가 민자도로 운영사에게 지급한 예산 내역을 분석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당초 세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민간에게 투자를 받아 도로를 건설한 것인데, 실상은 건설비보다 많은 돈이 민간사업자에게 흘러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부산MBC에 따르면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통행료 외에도 재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까지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된 수정산터널의 경우 공사비보다 많은 지원금을 챙겼고, 다른 터널은 아직 최장 26년이나 남아 있어 지원금 규모가 공사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MBC는 “통행료만으로 민자도로 운영이 가능해 세금을 아낄 거라 생각하지만,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62억 원 늘어난 840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가는 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수시로 통행료 인상을 요구했는데, 부산시가 이를 ‘통행료 미인상 보전’이라는 이름의 세금 지원으로 사실상 수용해온 것입니다. 때로는 통행료가 실제로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아무런 타당성 검증 없이 부산시가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통행료를 조정할 때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해당 심의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부산MBC는 부산시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적용 대상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관련 조례의 부실함도 함께 짚었습니다.

부산MBC는 민자도로가 예산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확보해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한 관련 조례와 무용지물이 된 ‘통행료 심의위원회’ 문제를 지적해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2024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뭐라카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부경대 학생 과잉 진압 현장 보도(뭐라카노 팀)

‘부산 청년들의 행동하는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뭐라카노’는 유튜브 기반의 시민 미디어입니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시민촛불시위’를 계기로 지역의 청년 미디어 활동가들이 결성한 채널로, 각종 시국 현장을 취재, 기록해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라카노는 기성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노동자, 장애인,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윤석열 퇴진 부산시민대회’ 현장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긴박한 순간마다 현장을 지키며 부산 시민의 목소리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퇴진 부산시민대회 공식 소식채널’로서 주최 측과 시민 간의 소통 플랫폼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뭐라카노의 여러 영상 중에서 부산민언련은 ‘[지금라이브]부산의 남태령, 국힘당 박수영 의원 사무실 앞 집회’ 편과 ‘[현재상황]국립부경대 학생 감금’ 편을 주목했습니다. 이 보도들은 기성언론이 전하지 못한 현장을 담아냈다는 의미와 함께 부적절한 공권력 집행을 고발하고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전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현장 중계로 부당한 공권력 집행을 알림으로써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부경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칙 개정에 대한 공론화도 이끌어냈습니다.

뭐라카노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해 SNS에 확산하는 등 언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기성언론이 하지 못한 새로운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2ㆍ3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광장을 시민과 함께 지킨 뭐라카노의 활동은 더욱 빛났습니다. 이에 2024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후보작 약평

국제신문, 기획보도 ‘부산 빈집 팬데믹’ 후속 보도(김준용, 정지윤, 조성우, 박수빈 기자)

국제신문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산의 빈집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나섰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신속한 대규모 철거, 공공 매입 확대, 소유주 책임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부산시와 기초지자체, 민간 등의 다양한 정책 추진 소식을 소개하며 부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신문은 단발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산일보, 기획보도 ‘33조 녹색채권 어디에’(김백상, 손혜림, 김준용 기자)

친환경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녹색채권은 친환경 금융상품으로 취급돼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높은 인기와 달리 내실은 빈약했습니다. 부산일보는 2018년부터 2024년 상반기 동안 발행된 총 33조 원의 녹색채권을 전수조사해 사용처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녹색채권의 당초 취지와 달리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인 LNG 발전에 더 많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일부는 녹색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 채권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일보는 허술한 녹색채권 관리 실태를 고발해 기후위기 대응의 한 축인 녹색금융의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부산일보, 기획보도 ‘귀향, 입양인이 돌아온다’(변은샘, 양보원 기자)

최근 친부모 추적에 나서는 해외 입양인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입양인이 점차 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한계로 추적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법 상 친부모의 개인정보는 공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입양인들은 사적 에이전트를 고용하거나 민간단체의 선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해외 입양인의 ‘알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KBS부산, 53사단 인근 개발 사업 밀실 심의 논란 보도(김영록 기자)

해운대 53사단 인근 아파트 개발 사업은 4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하는 용지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업으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구청은 해당 사업 추진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해당 심의를 두고 ‘밀실 심의’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구청이 위원회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KBS부산은 53사단 핀셋 특혜 의혹을 단독으로 제기한 데 이어 관할 구청인 해운대구청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KNN, 강서구청장 일방 행정 고발 보도(최혁규, 하영광 기자)

김형찬 강서구청장의 무리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KNN은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법인 결정 과정에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서구청이 당초 결정을 뒤집고 구청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된 재심의 위원회를 꾸려 법인을 재선정했다며 특정 법인을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강서문화원을 이전하는 데 있어 구청장인 일방적인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NN은 앞서 강서구의 민간 아파트 내부 부지 매입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구청장의 무리한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3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에는 난개발, 주거, 사회복지, 안전 등의 문제를 짚은 보도가 후보작으로 올라왔다. 그 중에서 과거 국가폭력 피해를 다룬 국제신문 <기획보도 ‘집단수용 디아스포라’>와 부산시의 ‘퐁피두센터 분관’ 추진을 감시한 부산MBC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추진 감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4년 3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국제신문 신심범 기자와 부산MBC 정은주 기자를 만나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부산MBC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추진 감시 보도>는 부산시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허위 보고 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이뿐만 아니라 퐁피두센터 해외 분관 현황을 취재해 퐁피두센터 분관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MBC는 여전히 다른 언론이 부산시의 보도자료만을 받아쓰는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검증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활약 뒤에는 기자 한 명의 고군분투가 숨어 있다. 정은주 기자의 본업은 사실 시사프로그램 제작이다. 첫 보도 이후 손을 떼지 못한 채 본 업무와 함께 퐁피두 취재를 병행하고 있다. 정은주 기자는 “부산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퐁피두센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22년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파리에 있는 퐁피두센터를 방문해 퐁피두 분관 유치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대부분 언론에서 이 사실을 받아썼지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 당시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기사를 썼다. 사실 그때만 해도 부산엑스포 유치가 가장 큰 이슈였기에 주목받지 못했던 뉴스였고 점차 내 관심에서도 멀어졌다. 그러다 최근 잠깐 보도국으로 복귀했을 때, 마침 퐁피두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비공개로 통과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보도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부산시가 시의회에 허위 보고까지 하면서 밀어붙였다는 점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는, 부적절한 모습이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간 자본으로 운영될 퐁피두센터 서울 분관과 달리 부산 분관 사업은 시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문제다. 투명한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는 퐁피두센터와의 계약 내용을 기밀로 하면서 반론과 검증을 막는 상황이다.

최근 ‘퐁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는 부산시와 퐁피두센터 간의 양해각서를 입수해 일부 공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양해각서에는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을 퐁피두 측이 5년 간 점유한다’는 조항이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부산시는 사업비용만 내고 분관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지 못하는 셈이다.

▲퐁피두센터는 최근 들어 해외 분관 사업을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움직임은 퐁피두센터의 경영위기와도 관련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 현재 퐁피두센터는 전면보수공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예산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분관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보수 공사시 작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분관 사업이 필요하다.

▲박형준 시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퐁피두센터 분관이 서울에 유치된다고 해서 부산에 유치를 못한다는 것은 서울 중심적 사고”라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역 차별 정서를 건드린 발언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지역 차별이 아니라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투명한 절차를 거쳤냐 하는 것과 관련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부산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나.

어느 누구도 세금이 마음대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면서 절차를 어기지 말고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상식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단순히 예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시민의 문제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길 바란다.

아울러 언론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처음 알려진 2022년 당시에 언론이 조금만 의심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퐁피두 논란에는 언론의 문제도 있다.

▲마지막으로 수상 소감을 듣고 싶다

이 상은 처음 받아보는 것이라 더욱 뜻 깊다. 현재 본업과 함께 이 취재를 도맡고 있는 상황이다.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시민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부산민언련도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번 3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에는 난개발, 주거, 사회복지, 안전 등의 문제를 짚은 보도가 후보작으로 올라왔다. 그 중에서 과거 국가폭력 피해를 다룬 국제신문 <기획보도 ‘집단수용 디아스포라’>와 부산시의 ‘퐁피두센터 분관’ 추진을 감시한 부산MBC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추진 감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4년 3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국제신문 신심범 기자와 부산MBC 정은주 기자를 만나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국제신문 <기획보도 ‘집단수용 디아스포라’>는 과거 집단수용시설 내 인권유린 문제가 개별적 공간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폭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폭력인 점을 지적했다. 수용시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시설에서만 피해를 당하지 않고 여러 시설에서 폭력을 겪었다. 국제신문은 피해자들의 수용 행방이 전국에 걸쳐 뻗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피해자 수용 이력도를 제작해 총체적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다. 국제신문 신심범 기자는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여전히 규명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했다.

▲그간 개별 사건에 주목하는 경우는 있어도, 개별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도는 없었다. 흩어진 사건들을 이어보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것인가?

2년 전, 영화숙ㆍ재생원 사건을 취재할 때,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이 한 시설에만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화숙ㆍ재생원뿐만 아니라 형제복지원 등 여러 시설을 옮겨 다녔다는 것이다. 총체적인 수용 이력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영화숙ㆍ재생원 사건에 주목해야 했기에 그 생각을 실천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최근에 영화숙ㆍ재생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끼리 연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를 계기로 이번 기사를 기획하게 됐다.

▲기사에 등장하는 집단수용시설의 폭력 문제는 5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가버린 사건이다.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까다로웠을 것 같다

이전에 확보한 자료들을 재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했기에 수월했다. 사실 2년 전, 취재가 정말 어려웠다. 당시 영화숙ㆍ재생원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일이어서 기관 도움도 얻을 수 없었다. 매주 부산기록원을 방문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자료를 수집했다. 그때 시행착오를 겪은 덕분에 이번 취재는 어렵지 않았다.

기획보도 ‘집단수용 디아스포라’는 2년 전, ‘영화숙ㆍ재생원’ 보도의 연장선에 있다. 신심범 기자는 부산 최초의 부랑인 시설인 ‘영화숙ㆍ재생원’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렸다. 신 기자는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피해자 증언을 성실하게 수집한 기사다. 과거의 아픔을 끄집어내는 취재인 만큼 아무래도 접근이 조심스러웠을 것 같다. 피해자를 취재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나

과거의 일을 뭐할려고 다시 들춰내냐하는 정서가 피해자들에게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을 한참 고민했다. 피해자의 말에 공감하는 태도를 취해보기도 하고 건조하게 듣기만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걱정과 달리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면 피해자들이 잘 말해줬다. 오래전의 일이라서 그런 것인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잘 털어놓았다.

▲기사에는 강제노역이나 구호단체 지원을 받기 위한 연극 등 그 당시 수용시설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행태가 지적된다. 이밖에도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수용시설의 문제점이 있나?

수용시설 내 인권유린 문제는 이제 거의 다 밝혀졌다. 그러나 시설 배후에 있던 각종 지원 단체의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단체들은 수용시설 내 폭력을 방조, 장려하는 수준이었다. 예컨대 한 단체는 불우한 아이들을 임시적으로 보호하다 수용시설에 보내는 역할을 했다. 이를 자신들의 사회복지 사업의 성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아직 조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서 규명이 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상 소감 듣고 싶다

사실 이 수상 소식이 피해자 선생님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하라고 부담을 주실까봐 두렵다.(웃음) 농담이고, 수상 소식을 듣고 난 뒤 2022년 10월, 양산의 한 카페에서 영화숙ㆍ재생원 사건을 알리고자 했던 손석주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그때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관심을 갖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다. 그 약속을 곱씹으며 또다시 이 사건을 챙겨봐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상을 준 부산민언련과 이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준 피해생존자협의회 선생님들, 그리고 동료 기자들에게도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