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시설에는 무숙자부터 고아까지 수많은 약자들이 수용됐다. 시설의 삶은 처참했다. 군대식 통제 아래 폭력과 강제노역이 비일비재했다. 악몽 같은 공간에서 탈출하더라도 이들은 또 다시 거리에서 붙잡혀 다른 시설에 갇혔다.

국제신문은 지난 7월부터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나 수용시설이 존재했고, 시설 내 인권유린은 똑같이 이뤄졌다. 시설이 무서워 도망친 이들은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최대한 먼 곳으로 떠나가야만 했다. 국제신문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다수의 삶은 ‘디아스포라’와 다름없(었)다”고 설명했다. 디아스포라는 강제로 난민 또는 이주민이 된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국제신문은 피해자 19명의 수용 이력도를 통해 총체적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다. 수용 행방이 전국에 걸쳐 뻗어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집단수용 시설 내 문제가 개별적 공간에서 발생한 돌발적 폭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 폭력인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집단수용시설 내 인권유린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미비하다. 개별 사건 조사에만 그쳐 있으며, 이마저도 모든 피해자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를 담당하는 조사기구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내년이면 활동이 종료된다. 국제신문은 “집단수용 ‘시설’이 아닌 ‘체계’를 조사해야 한다”며 과거사 조사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과 함께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 목록]

<고향 가던 길 끌려간 생지옥…감금과 탈주는 반복됐다>(국제신문, 8면, 7/2)

<국가폭력(집단수용시설)에 거리로…난민 된 아이들>(국제신문, 1면, 7/2)

<기억 감옥서 탈출하고 싶었다…평생 놓지 못한 ‘치유 투쟁’>(국제신문, 8면, 7/9)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국제신문, 8면, 7/16)

<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국제신문, 8면, 7/23)

<오직 돈벌이 무대였던 교실…‘배울 기회’마저 빼앗아갔다>(국제신문, 8면, 7/30)

<구호와 야만 사이 ‘죽음의 공포’ 5년…혼혈 고아, 살기 위해 미국행 택했다>(국제신문, 8면, 8/6)

<아물 틈조차 없던 육체·정신적 고통…전쟁 겪은 이보다 트라우마 더 많아>(국제신문, 6면, 8/13)

<시효 1년도 안 남았는데…강제수용 기록 없어 피해입증 험난>(국제신문, 8면, 8/20)

<생존 피해자 삶의 종점 다가오는데…국가 비겁한 시간 싸움>(국제신문, 8면, 8/27)

<집단수용 이력 밟아보니…‘시설폭력’ 아닌 ‘국가폭력’ 명백>(국제신문, 6면, 9/3)

안전시설도 짓지 못하는 지반에 터널을?

내년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그러나 아직까지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대피로를 짓지 못하고 있다.

부산MBC에 따르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내 일부 피난통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연약한 지반으로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사업 당국인 국가철도공단과 민간 사업자는 아예 피난통로를 만들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MBC는 피난시설조차 못 짓는 지반이면 터널 자체가 안전할까 하는 의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년 전, 터널 공사 도중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이 탓에 개통이 연기됐다. 연약한 지반 문제는 복구 공사 과정서도 드러났다. 부산MBC에 따르면 예상보다 좋지 않는 땅속 상황 탓에 복구 공사 완료 시점이 계속 미뤄졌다. 이런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4년 전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당국의 행정 때문에 더욱 커져간다. 부산MBC는 “이미 건설 중 붕괴사고를 겪은 만큼 해당 구간의 지반 안전성은 물론, 이용객 안전에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관련 보도 목록]

<부전–마산 복선전철, 중요 피난시설 누락>(부산MBC, 9/2)

<사고 나면 ′생명통로′..”못 짓겠다“>(부산MBC, 9/2)

<복구 4년·피난통로 못 지어..”불안한 땅속“>(부산MBC, 9/4)

<비공개, 비공개..개통 앞두고 ′안전′ 깜깜이>(부산MBC, 9/5)

21살 노동자 추락사, 애초에 안전장치조차 없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청년이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다. KNN은 당시 현장에 작업자의 추락을 막을 안전대 고리와 아래층 덮개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안전대 고리는 마지막 생명줄로 아파트 벽체나 안전난간에 연결해 노동자의 추락을 방지한다. 통상의 현장에선 안전대 고리가 없으면 작업을 하지 않지만, 해당 현장은 그렇지 않았다. 또 추락을 막기 위해 아래층에 덮개를 설치하는 곳도 있지만, 사고 현장엔 없었다.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원청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발주처이자 시공사는 여전히 소방 설비에 대한 책임은 원청사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보도]

<21살 추락 공사장 “생명줄, 안전 고리 없었다”>(KNN, 9/4)

부산시 ‘페스티벌 시월’, “졸속추진·부실운영·세금낭비”

최근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등 6개 분야 17개 국제행사를 하나로 통합해 입장권을 판매하는 ‘페스티벌 시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행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부실 준비, 예산낭비, 사업 실효성 논란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다.

KNN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통합 입장권 판매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진행되지 않았고, 홈페이지조차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도 지적됐는데, 열흘만 사용할 연회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수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KNN은 일회성에 불과한 사업에 수억 원을 쏟아 붓지만, 지역경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부실하게 행사가 추진된 데에는 급작스럽게 행사 기획이 이뤄진 데 있었다. KNN에 따르면 페스티벌 시월’은 지난 3월 부산시 정무라인이 포함된 대규모 해외출장 뒤 급속도로 진행됐다. 5개월 만에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로 부산시의회에서도 질타가 쏟아지자 결국 부산시는 행사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 목록]

<부산형 융복합 축제 ‘페스티벌 시월’, 허술한 준비 우려>(KNN, 9/2)

<일회성 예산만 수억 원..‘페스티벌 시월’ 논란>(KNN, 9/3)

<목적도, 효과도 없는 ‘페스티벌 시월’ 재검토?>(KNN, 9/4)

<급조된 ‘페스티벌 시월’…발 빼는 지역 기업>(KNN, 9/5)

<부산시의회 ‘페스티벌 시월’ 부실 지적>(KNN, 9/5, 단신)

<‘페스티벌 시월’ 규모 축소·종합점검 검토>(KNN, 9/6, 단신)

연립주택부지를 아파트로?

KBS부산은 해운대 53사단 인근 연립주택 용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핀셋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해운대 그린시티에는 군부대 53사단 인근이기 때문에 4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 연립주택 용지가 5곳 있다. 그런데 최근 한 건설사가 이 용지 중 한 곳을 매입해 29층짜리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례적인 사업안임에도 해당 건설사의 사업계획은 두 달만에 공람을 거쳐 해운대구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KBS부산은 해당 사업이 승인되면 건설사가 수천억 원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립주택 용지 5곳 중 한 곳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돼 특정 건설사에 대한 ‘핀셋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건설사가 내기로 한 200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실제 수익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은 액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보도 목록]

<“매입부터 용도변경까지 속전속결”…특혜 논란>(KBS부산, 9/2)

<53사단 인근 ‘핀셋 특혜’ 의혹…논란 쟁점은?>(KBS부산, 9/2)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시가 16개 구ㆍ군 무료 급식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 사업에 투입되는 부산시 예산은 34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13억 원이 줄어들었다. 삭감 배경에는 시와 기초 지자체 간 보조금 비율 조정이 있다. 작년에는 부산시와 지자체가 7대 3 비율로 부담했으나, 올해는 5대 5로 조절된 것이다.

예산 부담이 커진 일선 구ㆍ군은 무료 급식소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이 줄면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시가 계속 복지 예산을 축소하고 보조금을 줄인다면 부산 전역에서 노인 무료 급식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다른 지역은 복지 정책 일환으로 지원을 늘리는 추세인데 고령인구가 많은 부산에서 오히려 시 보조금을 줄인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

<부산시 보조금 13억 넘게 줄어들자 지자체 노인 무료 급식소 신음>(부산일보, 3면, 8/27)

유례없던 녹조의 습격, 부산시 대응은 미흡

폭염이 길어지면서 낙동강 녹조가 증가하면서 부산 시민의 ‘먹는 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KBS부산에 따르면 부산의 취수지인 낙동강 하류 매리 취수장 일대에 녹조 알갱이가 가득했다. 실제로 유해 남조류 수는 밀리리터당 26만 개 검출돼, 일주일 전 환경부 검사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났다.

KBS부산은 “부산시가 조류 제거선을 투입해 정수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녹조는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강 한가운데서 물을 떠 조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류 제거 선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문을 개방해 유속을 늘려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알렸다.

[관련 보도]

<낙동강 녹조 ‘악화일로’…실태 조사·대책 ‘한계’>(KBS부산, 8/28)

다른 식수원서는 최악 수준의 대장균 검출

부산MBC는 부산 식수원인 물금 취수장에서 최근 10년 중, 최악 수준의 총대장균군 수가 검출된 것에 주목했다.

지난 22일 물금취수장에 조류 ′경계′ 경보가 내려졌는데, 남조류뿐만 아니라 병원성 세균인 총대장균군까지 대규모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2014년 측정된 이후 최고치인 수질 기준치 5천 17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되어 시민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시는 폭염으로 인한 수온상승, 집중호우 등을 원인으로 꼽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염소단계에서 총대장균군은 완벽하게 제거되고 추가로 염소 소독을 실시하고 있어 음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인을 달리 분석한다. 총대장균군은 인간이나 포유류 분변에 유래하기에 폭염 등 계절적 요인보다는 부산시가 분뇨처리 시설 관리 등 기본적인 수질관리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부산MBC는 “부산시의 식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보도]

<물금취수장 총대장균군 최악..수질관리 시급>(부산MBC, 8/26)

동의서 조작해도 무효 아냐?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은 설립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KNN에 따르면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짓 동의서를 냈더라도 조합 설립을 무효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동의서를 위조 당한 조합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단 취지의 확인서를 냈다는 게 이유였다.

KNN은 “설립 절차를 어겨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단 법원 해석에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며 “재개발은 사업 속도에 따라 재산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 빠른 추진을 위해 서류 위조가 판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작 동의서를 거르기 위해선 구청 직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관련 보도]

<‘동의서 조작‘ 조합 설립해도 법원은 “무효 아냐“…대혼란 우려>(KNN, 8/30)

최근 부산시가 남구 이기대공원에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 건립비용은 1,081억 원, 연간 운영비는 125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역 시민사회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도 공론화 없이 밀실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역언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퐁피두센터?

퐁피두센터는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과 함께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힌다. 주로 20세기 이후 작품을 보관, 전시하고 있으며 현대 미술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퐁피두센터는 파리 외에도 프랑스 메스, 스페인 말라가, 벨기에 브뤼셀에 분관을 두고 있으며, 2019년엔 상하이에 아시아 첫 분원을 열었다. 최근에는 한화그룹이 내년 개관을 목표로 서울 분관을 건설하고 있다.

지난 7월, 부산시는 부산 분관 건립을 위한 기본 용역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퐁피두센터와의 업무협약 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거쳤다. 이번 달엔 퐁피두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말 정식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막대한 예산만큼 관람객 많을지는 미지수

부산시 계획에 따르면,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는 1,081억 5,189만 원으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용이다. 여기에 운영비는 별도로 발생하는데, 연간 비용은 125억 8,3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예상 총 수입은 입장료와 교육프로그램, 임대 운영비를 합쳐 50억 1,400만 원이다. 매년 약 7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부산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예산이라고 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언론은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전하며 부산시 계획의 문제점을 알렸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점은 부산시의 예상과 달리 운영비가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입장료로 운영비를 유지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거다. 지난 8월 27일 부산참여연대와 인본사회연구소가 개최한 ‘이기대 공원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진단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정준모 미술평론가는 “스페인 분관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로열티로 40억 원을 지불하고 2030년부터는 매년 51억 원을 낸다”며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경우 내야 하는 로열티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연간 운영비를 100억 원대로 추산하지만 실제로는 적어도 250억 원 정도는 들 것”이라며 “입장권 수익으로 운영비를 유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우려’ vs ‘필요성’… 퐁피두 둘러싼 같은 듯 다른 2개 토론회>(부산일보, 17면, 8/29))

더구나 부산시의 재원 마련 방안이 확실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퐁피두 부산분관’ 윤곽…年 46만 관람객 추산>(국제신문, 2면, 8/28)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예산 조달 계획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분관과의 중복으로 인해 관람객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KBS부산은 <부산에도 ‘퐁피두센터’…막대한 예산에 일방 추진?>(8/27)에서 “한화그룹이 퐁피두센터 운영권을 확보해 내년 서울에 분관을 개관, 4년 동안 운영하게 돼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며 “관람객 집객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라고 짚었다.

서울과의 중복 논란 피하려 허위 보고 의혹도

박형준 부산시장은 작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 분관은 2029년 문을 닫고, 연이어 부산 분관이 2031년 개관해 영구 시설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과 운영 기간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인데, 이런 설명은 부산시가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시의회로부터 받아내는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그러나 부산MBC 취재 결과, 부산시의 ‘부산 단독 운영’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퐁피두가 뭐길래 시의회에 허위 보고까지>(8/29)를 보면, 서울과의 계약이 끝난 2030년 이후에 한국에서 분관 두 곳의 동시 운영이 가능하냐는 부산MBC의 질문에 퐁피두센터는 “부산은 서울과 다른 독자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의 다른 프로젝트를 퐁피두와 협업하는 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퐁피두센터 측이 부산과 서울, 두 분관이 동시에 운영될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부산MBC의 취재가 이어지면서 부산시도 결국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시의회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문제와 함께 사업 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MBC는 “경제적 유발 효과가 막대할 것이라는 계산은 부산 분관이, 국내 유일의 퐁피두센터 분관이라는 전제하에서 나온 것”이라며 “허위 보고를 바탕으로 한 시의회 동의안 처리 절차와 관련해 앞으로 거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입틀막, 귀틀막 행정”

지역 시민사회는 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특히나 시민단체가 점검 토론회를 열겠다는 일정을 공개하자 곧바로 부산시가 ‘맞불’ 성격의 토론회를 열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부산시가 시민사회와의 대화가 아니라 대립에 나섰다는 것이다.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부산시의 토론회는 역사에 사라졌던 전형적인 관제 토론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KNN은 부산시가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퐁피두센터 부산’ 공론화…부산시가 논란 자초>(8/27)에서 KNN은 부산시가 시민단체 토론회와 같은 날 토론회를 연 것에 대해 “오히려 부산시가 논란을 자초했다”며 부산시가 비판을 물타기하려고 동시에 토론회를 열었다는 부산참여연대의 비판을 전했다. 부산MBC도 <퐁피두 유치 둘러싼 여론전, 비판 목소리도>(8/27)를 통해 부산시의 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국제신문과 KBS부산은 부산시가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신문 이노성 논설위원은 <[도청도설] 부산 퐁피두센터 논란>(8/30)에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부산시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도 공론화 없이 밀실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KBS부산 최현호 앵커도 8월 27일 ‘뉴스7’ 클로징 멘트를 통해 “막대한 건축비는 차치하고서라도 무엇보다 시민의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바람에 밀실행정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의 타당성,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시설에 수용돼 강제노동과 폭력 등 인권 유린을 당한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일보에 따르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부터 아무런 조사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최소 1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청기간에 제때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배제됐다.

앞서 2기 진화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형제복지원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을 지나 신청한 피해자들은 조사를 받지 못했다. 현재 부산시는 이후 찾아온 피해자 179명에 대해선 설문을 접수하고 보관만 해둔 상황이다. 2기 진화위는 현재 추가 조사 계획은 없으며 내년이면 활동이 종료된다.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은 조사 미포함 피해자 규모가 최대 1800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적어도 수용인원이 2000~3000명에 이르렀고, 현재 진화위 조사를 받은 피해자 숫자를 고려하면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가 조사 신청도 못한 상황이다. 부산일보는 “진화위 조사에서 배제된 피해자 대부분은 형제복지원의 참상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은 알아도 국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부산일보는 “조사 미포함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진화위 출범을 기다리거나, 개별적으로 피해 입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진화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못하면 부산시의 의료·생활 안정 지원에서도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조사기구 상설화나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관련 보도 목록]

<형제복지원 ‘남겨진‘ 피해자들, 야속한 국가에 또 운다>(부산일보, 6면, 8/21)

<“국가가 안 해주니 뭐라도 해야겠다고 나섰지만…”>(부산일보, 6면, 8/21)

주차장 없는 콘서트홀?

부산시민공원 내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KBS부산은 주차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현재 2천석 규모의 공연장의 전용 주차장은 건물 지하에 위치한 160여 면이 전부라고 한다. 당초 지상에 주차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녹지 확보와 안전 문제 등으로 무산되었고 대신 100m 떨어진 곳에 별도의 지하주차장을 짓기로 됐다. KBS부산은 콘서트홀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야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늑장 계획이라며 내년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

<[단독] 콘서트홀 다 짓고 주차장 설계?…“무책임 행정”>(KBS부산, 8/2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와 부산시는 지난 1년간의 해수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역언론은 정부와 부산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반영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이 방사능에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전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점검하기보다는 “안전하다”는 정부와 부산시의 주장을 전하거나 정치권의 논쟁을 중계하는 데 치중할 뿐이었다.

“우리 바다ㆍ수산물 안전하다” 강조

부산일보는 8월 22일 1면에 ‘일 오염수 방류 1년, ‘방사능 공포’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내용을 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지 1년이 됐지만 부산 수산업계에 미친 파급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류 초기에 우려했던 경제적 피해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소비 위축이 없었던 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짚었다. 부산일보는 “수산물 소비를 유지시킨 데는 방사능 검사와 소비 촉진 행사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는 그간 4만 9633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실시됐고 부적합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방사능 공포 없다”는 부산일보의 주장은 이어지는 기사에서도 나왔다. 자갈치시장의 모습을 담아낸 <[르포] “손님들이 일본산 수산물 알면서도 신경 안 써요“>(3면, 8/22)에서 부산일보는 “이날 자갈치시장에서는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포는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예시로 “차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문제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한 상인과 시민 발언을 전했다.

정부ㆍ여당의 주장에 힘을 싣는 보도도 있었다. 정부ㆍ여당은 1년간의 방사능 검사에서 이상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동에 나선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는 <국힘 “야 후쿠시마 괴담 선동해 1조 5000억 낭비”>(4면, 8/23)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뤄진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방류와 관련한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괴담 선동 정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반대 측인 민주당의 주장은 해당 기사나 같은 지면 기사에서도 담기지 않았다.

KBS부산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수산물 “안전”>(8/22)에서 “자갈치시장에는 수산물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1년 전 우려했던 방사능 공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닷물과 수산물 방사능 노동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는 정부 발표도 전했다.

국제신문은 8월 23일 1면 기사 <日오염수 방류 1년 “수산물 안전”>에서 “초유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지난 1년간 일본 정부가 내 온 ‘안전하다’는 목소리 아래에서 강행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면서도 “부산 등 전국 해수의 방사능 농도가 정상 범위로 나타났고, 수산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사 전반은 부산시의 발표 자료를 전하는 것이었고, 제목에도 부산시의 입장을 반영했다.

과연 방사능 공포 없는 걸까?

이처럼 지역언론은 방사능 검사 결과 이상 사례가 없었으며 수산물 소비가 늘었다는 것에 주목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오염수에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안전성을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에 진행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삼중수소가 우리 해역에 도달하려면 4~5년이 걸렸다. 1년이 지난 지금, 방사능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일본 정부와 IAEA가 안전하게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 오염수 처리 장비인 다핵종제거설비, 이른바 알프스(ALPS)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다. 알프스가 모든 방사능 핵종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부식과 필터 손상 등 다수의 장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는 등 성능과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8월 9일 냉각 수조에 있던 오염수가 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1)

이런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방사능 공포는 없었다”는 부산일보와 KBS부산의 주장과는 다르게 시민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 소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74%에 달했다. 단순히 수산물 수입량과 매출이 늘었다고 방사능 공포가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는 지점이다.

지역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정부와 부산시의 발표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게 아니라 정부와 부산시의 방사능 검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나온 지역언론의 보도는 이런 점을 간과했다.

“우려와 갈등 여전해”

물론 지역언론 보도 가운데엔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전한 기사도 있었다. 부산MBC와 KNN은 수산물 소비가 회복됐지만, 우려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부산MBC는 <방류 1년, ′잊혀진 오염수′?>(8/22)에서 “시민단체는, 무작위 검사로 지금 당장 검출이 안 된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며 오염수 방류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알렸다. KNN도 <일본 오염수 방류 1년.. 소비 회복, 반발도 여전>(8/22)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하며 “앞으로 30년 이상 120만 톤이 넘는 일본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인 만큼, 여전한 시민 불안과 갈등을 해소할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논란과 갈등이 여전하다고 전했지만, “1년 전 시장이 한산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등 수산물 소비가 늘었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도 있어 아쉬웠다.

국제신문도 8월 23일 3면에 부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했다. <“생명 터전 죽이는 핵오염수 방류 중단을”>(3면, 8/23)에서 국제신문은 오염수 처리 설비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 오염 가능성을 우려한 후쿠시마핵오염수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의 기자회견 내용을 알렸다. 또 다른 기사 <오염수 갈등 여전히 진행 중…日 미진한 대응 논란 불씨>(3면, 8/23)를 통해선 여전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 방류 기간 발생한 도쿄전력 내 사고 내용을 전했다.

[참조]

1. <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5t 누수…위치·원인도 모른다>(한겨레,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