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지역이슈 윤석열 대통령 부산 방문 관련 보도, 지역언론은? 엑스포 실패에 대한 민심달래기라며 행보 충실히 전달 재계 정치 동원 비판없이, 대통령 ‘깊은 뜻’ 부각하기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핵심 부처 장관과 재벌 총수,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글로벌 국제허브도시화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나기도 했다. 보수 언론을 포함한 전국지에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민심 달래기라는 해석과 함께 재벌 총수 참여를 ‘동원’이라 부르며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대기업총수 동원 대통령 ‘떡볶이 먹방’에 ‘이제 하다 하다’ 등 돌린 언론>(미디어오늘, 12/8)]. 지역언론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가덕신공항 신속 건설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지원과 ‘부산 국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각했다. 재벌 총수들과의 국제시장 동행도 비판보다는 ‘깊은 뜻은?’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먼저 지역신문은 1면과 주요면을 할애해 윤 대통령 방문 소식을 전했고, 대통령의 국제시장 방문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환호 속에 대통령을 맞이했다‘며 현장의 긍정적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총선용에 그쳐선 안 된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당부하는 한편, 재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한 만큼 구두약속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여기에 더해 부산일보는 특별법 제정 절차와 담길 내용을 전했지만,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화는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엑스포 대체용이 아니라 엑스포 결과물 수준으로 만든다>(12/8, 3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부각한 보도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재벌 총수 부산 데려와 떡볶이 함께 먹은 깊은 뜻은?>(12/7 3면)에서 재벌 총수와 동행한 의미를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국가 인프라와는 별도로 대기업들이 부산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달라는 간접적 메시지’로 풀이했다. <尹 “부산 이즈 비기닝(Busan is beginning)” 직접 만들었다>(12/8 3면)에서는 간담회에서 외친 구호를 대통령이 직접 준비했다며 ‘딱 맞아 떨어지는 구호’라는 평을 전하기도 했다. 지역방송 역시 부산 지원 계획과 국제시장 방문 소식을 전했다. 특히 KNN은 “(대통령께서) 2030(세계엑스포 유치가) 안 됐지만 부산시민들 실망하시지 말고 앞으로 그 장소에 외자유치를 많이 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어야지요. 시원합디다.”라고 말한 국제시장 상인 인터뷰를 전해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부각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와 무관하게 부산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는 시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방침만 정해졌을 뿐 추진 전략도 세부 계획도 없다. 부산시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면 정부가 검토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다. 재벌 총수들도 부산의 발전을 기원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없고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역언론은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를 부각하며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했다. 부산일보가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을 짚어보기는 했지만, 아직 법안 구상 단계이기에 예상 가능한 사항들만 나열하는 데에 그쳤다. 대통령의 약속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가 밝힌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가 과거 정부들의 부산 발전 정책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도 짚어야 한다. 단시간에 추진될 정책이 아니기에 이제라도 지역언론이 정부의 행보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 [관련 보도 목록] <尹 “산은법 규정 딱 한 줄만 지우면 부산행”>(국제신문, 12/7, 1면) <[사설] 윤 대통령 ‘부산 지원 보따리’ 총선용 그쳐선 안 된다>(국제신문, 12/7) <부산 글로벌 국제허브도시 특별법 만든다>(부산일보, 12/6, 1면) <부산엑스포 빈자리… ‘글로벌 허브도시’ 채운다>(부산일보, 12/7, 1면) <尹, 엑스포 불발에 민심 달래기…“부산 다시 시작”>(KBS부산, 12/6) <尹, 엑스포 불발 후폭풍 민심 달래기>(부산MBC, 12/6) <“싱가포르 넘어서는 글로벌 거점 도시로…”>(KNN, 12/6)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민주당 ‘몽니’ ‘문전박대’ 부각한 지역신문 ? <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 민주당 도 넘었다>(국제신문, 12/6, 1면) <이재명 대표, 박형준 시장 문전박대… ‘산은법’ 개정 암울>(부산일보, 12/5 1면) <[사설]산업은행법 개정 몽니 민주당, 이전 무산되면 책임져야>(부산일보, 12/5) <‘문전박대’ 주역 이재명 “부산시장 국회 왔었냐” 조롱>(부산일보, 12/7)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국회를 찾아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이하 산은법) 개정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실에는 산은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박 시장 측은 이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날 만남은 불발됐다.(연합뉴스 <국회 찾은 박형준, 여야에 “산은 부산 이전, 연내 통과해야”>(12/4)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국회방문에 대해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통해 유치 실패로 흐트러진 지역 민심을 수습하려는 행보라고 해석했다. (KNN <산은 이전·신공항·먹는 물, 국회 협조 요청>(12/4) 박 시장이 국회를 찾아가 산은법 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지역신문은 박 시장과 이 대표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에 호의적이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 민주당 도 넘었다>에서 여야가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구성하기로 한 ‘2+2 협의체’에 민주당은 산은법 개정안을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로 국책 은행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1면 제목부터 ‘문전박대’ ‘조롱했다’며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민주당의 노골적인 제동’으로 산은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분위기라고 하면서 사설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무산되면 민주당 책임’임을 강조했다. 박 시장과 이 대표 만남 불발을 두고는 이 대표가 박 시장을 ‘문전박대’ 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또 <‘문전박대’ 주역 이재명 “부산시장 국회 왔었냐” 조롱>에서 6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부산시장이 국회에 왔었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이 ‘정치쇼’라고 답했다면서 부산 시민의 염원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산은 이전을 설득하기는커녕, 이 대표 눈치만 살피는 데 혈안이라고 전했다. 6일 최고위 발언까지 전한 것은 지역언론에서 부산일보가 유일했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산은 이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은 여야의 갈등과 부산시 행보만 중계하는 데 그치거나 ‘민주당 몽니에 무산될 판’이라거나 박 시장 면담 불발을 두고 민주당이 박 시장을 ‘문전박대’에 ‘조롱’ ‘뒷담화’까지 했다며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썼다. 판단을 내리는 데 치중했다. 여야의 쟁점은 무엇인지 이견을 좁힐 방안은 없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길 기대한다. 아동 주거 빈곤 주목한 KBS부산 ? <[아동 주거 빈곤]① 부산 2만 2천여 가구…주거 빈곤 속 아이들>(12/5) <[아동 주거 빈곤]② 첫 실태 확인…“좁고 낡은 시설에 주거 불안”>(12/6) <[아동 주거 빈곤]③ 아동 건강 위협…“정서적 이상” 절반 넘어>(12/7) <[아동 주거 빈곤]④ “집다운 집에서”…아동 주거권 첫발 뗐지만>(12/8) 부산시가 부산지역 아동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 아동 주거 빈곤의 현주소를 KBS부산이 짚어봤다. 부산시 조사 결과,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아동 가구가 최소 2만 2천여 곳에 달해 전체 아동 가구의 약 8%라고 전했다. 주거 빈곤은 아동의 신체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하며 KBS부산은 4년 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아동 주거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년 전 조례를 제정해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실제 주거 빈곤 가구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세금 들여 만든 시스템, 도로 폐기한 도로정비사업 고발한 부산MBC ? <1.8억 쓰고 시스템 폐기..위험 도로는 ′땜질′>(12/10) 대형화물차 이동이 많은 도로에서 포트홀, 갈라짐 현상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는 체계적인 보수를 위해 2013년부터 3년간 매해 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했고, 그 자료를 모은 도로포장시스템 PMS를 구축했다. 그러나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시가 이 시스템을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유는 전체 보수 예산 30~40억 중 조사비가 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부산MBC는 결국 위험도로 데이터는 무용지물이 된 채 민원이 제기되거나 기동보수대가 발견한 위험도로만 땜질식을 보수하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선진시스템 마련에 8억 원을 쓰고도, 이후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이유로 폐기한 부산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고발했다.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은폐 재수사 결과 주목한 KNN ? <20대 노동자 사망 재수사, “산재 은폐 확인”>(12/8) KNN은 지난해 20대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계속 추적 보도하며 산재 은폐 의혹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수사 10개월 만에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하면서 숨겨진 진실이 결국 드러났다며 후속 보도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산재 은폐를 밝히지 못하고 현장 소장의 책임만 물은 채 수사를 끝냈다. 유족이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는 고소장을 다시 낸 끝에 두 번째 수사에서 현장 소장과 현장 감독을 해야 할 차장 A씨의 범죄 정황들이 드러나며, 산재 은폐 가능성을 법적으로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KNN은 기획 보도로 ‘산재 은폐’가 공론화한 데 이어, 재수사 결과까지 보도하며 다시 한 번 은폐 사건을 환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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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4] 또 검사 출신 ‘검찰 형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 윤대통령, 누구보다 발 빠르게 언론 무경력자 새 방통위원장 지명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보수언론을 포함한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방송통위원회’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알기는 한 걸까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설립목적 발췌>  또 검사 출신, ‘검찰 하나회’가 방통위원장? 일부 보수언론과 여당..’불우한 어린시절 극복’ 미화하기도.. 윤대통령의 방송장악 의도가 듬뿍 담긴 ‘김홍일’ 형님검사 지명을 두고 언론단체들을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불우한 어린시절’을 극복한 입지전적의 인물이라는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을 부각하는 언론과 여당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검사 선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탄핵표결 직전 줄행랑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후보로 지명했다. 방송통신 이력은커녕 언론경력이 전무한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가 대통령과 친분을 앞세워 언론장악 적임자로 낙점된 것이다. 해당 분야 전문성은 결여된 채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 친분이 우선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향 회전문 인사’가 되풀이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검사 ‘법기술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12/6) “김홍일은 불과 5개월 남짓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할 때는 권익위의 조사권한을 조자룡 헌 칼처럼 휘두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 KBS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골적인 이중성과 불공정을 드러냈다. 국민권익위마저 방송장악 주구로 써먹던 자를 독립성·자율성·공정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내리꽂겠다는 것은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론탄압과 방송장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광기라 할 수밖에 없다.” <언론장악 기술자도 모자라 이젠 언론말살 칼잡이인가?>(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12/6) “김대기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적합성보다 김홍일 후보자의 개인 사연을 전하는 데 집중한 언론이 적지 않습니다. 시작은 TV조선인데요 ….(중략) TV조선의 해당 보도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가 김 후보자라는 사실과 김 후보자에 대한 김 후보자 지인 법조인의 긍정 평가를 전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야당은 어제(5일) 김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유력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제히 ‘김홍일 때리기’에 나섰다”고 덧붙였는데요. 김홍일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결여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을 사실상 ‘야당의 김홍일 후보자 때리기’로 치부한 것입니다.” <‘섞박지, 백종원 가정교사, 소년가장’ 신변잡기 보도, 김홍일 미화 우려>(민언련 모니터보고서, 12/7)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배경과 ‘김홍일’ 지명자 이력보기 ↓↓↓ https://www.youtube.com/embed/NmVTHPHWF4g ? ‘JTBC 김건희 명품백 보도’ 긴급심의 논란 …심의가능성 만으로 위축효과 불러와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보도, 방통심의위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영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JTBC 보도를 신속심의한다고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당시엔 방통심의위가 JTBC 보도에 대한 신속심의를 결정한 적도 없고 관련 신고를 확인하거나 논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이를 두고 세계일보 보도가 사실과 다른만큼 해명자료를 낼 것을 요구했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방통심의위 안팎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의소리 보도 예고편이 유튜브에 게재되자 ‘가짜뉴스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것인데요. 이런 와중에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의혹 관련 보도를 한 JTBC를 심의한다는 보도가 흘려나온 것입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세계일보 보도는 관련보도 위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류희림 위원장과의 합작품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심위원장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김건희 명품백 JTBC 보도 긴급 심의>(미디어오늘, 12/4) <‘김건희 여사 명품백’ JTBC 보도 신속심의? 류희림 “절차대로”>(한국기자협회보, 12/5) <그 많던 방심위 설명자료, JTBC 김건희 영상 긴급심의 보도는 예외>(미디어스, 12/5)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 인사 3개월째 임명하지 않아… 방통위원장 신속지명과는 대조 방통심의위의 언론 검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통심의위원 2명은 위촉하고 있지 않아, 방통위원장 신속지명과는 대조되는 행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송통신 정책의 공정성을 위해 ‘합의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파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내년 총선 때까지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 기구를 여권 우위의 기형적 구조로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로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 ‘신속’ 지명… 방심위원은 3개월째 공석>(미디어스, 12/7) ?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명예훼손’혐의로 초유의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 검찰, 결국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까지 압수수색 검찰이 결국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까지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뉴스타파의 대선개입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적용 혐의는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이에 뉴스타파가 입장문을 내고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 “검찰, 대통령 심기경호 위한 언론사 대표 압색 폭거”>(미디어스, 12/6) <초유의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 혐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명예훼손’>(미디어오늘, 12/7) 뉴스타파는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분석해 보니, 그 안에는 수많은 허위 사실과 억측이 가득했다고 전했는데요. 영장 발부를 심사하는 법원은 물론, 사실 검증에 힘써야할 언론들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공유합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OmJQQoIcG28 ? 대기업 동원 대통령 ‘떡볶이 먹방’에 등 돌린 언론  대기업 총수들 대통령 먹방에 병풍세운 정부 조선일보도 비판 “대통령이 부르면 만사 제치고 참석해야 하는 한국”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강조했는데요. 이날 행사엔 경제부총리와 장관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수석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됐는데 특히 총수들과 윤 대통령이 부산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하루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신문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되길>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떡볶이 먹는 사진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기업 하기 힘든 나라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듯했다”며 “잠시라도 한눈팔면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기업이다. 하지만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 해도 대통령이 부르면 만사 제치고 참석해야 하는 것이 한국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기업총수 동원 대통령 ‘떡볶이 먹방’에 ‘이제 하다 하다’ 등 돌린 언론>(미디어오늘, 12/8) https://www.youtube.com/embed/bLw5WctsSmA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
[연대논평]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방위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분석 필요
-부산시와 정부의 지나친 낙관적 전망으로 부산시민들의 허탈감 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실패의 원인을 ‘남 탓’, 외부에서만 찾아
-실패에서 얻어지는 ‘값진 성과’는 정확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
-실패에 대한 평가 없이 엑스포 유치 재도전 검토는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분석을 위한 전문가, 시민사회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대시민토론회 개최해야
지난 29일 부산은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투표 직전까지 정부는 자신감을 보였으나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90표 차이로 결선 투표조차 만들지 못했다. 물론 엑스포 개최지 선정은 국제 경쟁력과 함께 다양한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고려되는 만큼 부산시와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만을 밝혀왔고 언론 역시 비판적 태도보다는 정부의 전망을 대변해 왔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허탈감을 반영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한 예측 실패를 인정하며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형준 부산시장은 당일 현장에서 “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정해놓고도 사우디보다 1년이다 늦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점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패배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렸다. 이를 엑스포 유치 실패로 실망한 시민들에게 부산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겨우 “시민 염원에 부응하지 못해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박시장은 “이번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BIE 현지 실사와 프레젠테이션 등이 상대 후보국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머니게임이 돼 각국의 표를 예상보다 훨씬 받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라며 실패 원인을 다시 외부에서 찾았다. 과연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 실패를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인가?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고 급급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박형준 시장이 “BIE 현지 실사와 프레젠테이션 등이 경쟁 도시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최종 홍보영상은 시민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슬로건도 마찬가지다. ‘BUSAN is Ready’라고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의 시대: 미래를 내다보는 내일로 함께’라는 슬로건에 비해 엑스포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
부산시의 엑스포 유치는 서병수 시장이 부산시장으로 취임하고 2014년 7월부터 전담 조직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따라서 근 10년간의 유치 활동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부터 해야 한다. 부산시의 유치 활동과 전략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외교와 정보, 전략과 판세, 홍보와 행정, 예산 등 전방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재도전 여부의 판단은 그다음이다. 실패에 대한 평가 없이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산시는 “부산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평가를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거버넌스 구축하여 대시민토론회 형태로 시민들과 함께 엑스포 실패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엑스포 유치 재도전 결정이나 다른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30엑스포 유치는 총체적 실패다. 덮어놓고 ‘졌지만 잘 싸웠다’ 식의 태도는 부산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패에서 얻어지는 ‘값진 성과’는 정확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2023년 12월 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역언론 훑어보기] 11월 5주_2030엑스포 유치 실패…지역언론은?
| 이 주의 지역이슈 2030엑스포 유치 실패… 지역언론은? 정부와 부산시 등 관계자 인용 75% 치중 유치 실패에도 ‘부산 브랜드 높였다’ 성과에 주목 윤석열 대통령·박형준 시장·재계 부각, 시민은 응원 열기 대상화 *모니터 대상: 2023년 11월 27일(월)~12월 3일(일) 국제신문 지면, 부산일보 지면, KBS부산 <뉴스9>, 부산MBC <뉴스데스크>, KNN <뉴스아이> 2030엑스포 관련 보도 및 사설을 모니터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KBS부산의 <뉴스7>은 지역자체편성 뉴스이므로 이번 모니터에서 보도건수를 집계하여 전체 기사량에 포함시켰고 이를 별도 표시했다. 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끝났다.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에 실패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와 부산시, 언론까지 합세해 2차 투표에서 역전을 노릴 수 있다며 기대감을 높였던 탓에 부산시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간 투입된 부산시민의 열망과 막대한 세금에 비하면 29표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다. 대통령과 부산시장이 연이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오일머니’와 한발 늦은 유치 활동 등 외부에 전가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엑스포 유치활동 마지막 주, 어떻게 보도했을까?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결정 마지막 주, 지역언론의 관련 보도건수는 총 141건이었다. 지역신문은 엑스포 유치 투표 전후 모두 많은 보도를 낸 반면, 지역방송은 유치가 결정되긴 전인 11월 27일과 28일에 대거 관련 보도를 내보냈지만 유치 실패 이후에는 보도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KBS부산은 11월 28일 <뉴스9>의 결방에도 불구하고 <뉴스7>에서 9건의 엑스포 보도를 하여 지역방송 중 28건(<뉴스9> 13건, <뉴스7> 15건)으로 가장 많은 관련 뉴스를 내보냈다. 투표 전 지역언론 보도 정부 표 분석 근거가 전부, ‘박빙 승부’ 내세워 기대감 키워 현지 취재는 한국 인사 행보와 전략 소개, 유치 응원에만 집중 엑스포 유치 투표일 전인 11월 27일과 28일, 지역언론 대부분 엑스포 유치의 긍정적 전망을 쏟아냈다.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지지표를 분석하지 않고 정부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 부산시가 내놓은 발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역대 가장 치열한 유치전’, ‘2차 결선에서 역전’ 등으로 표현하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투표가 이루어지는 파리에서의 표 분석 소식이나 현지 언론의 분석 등 다양한 취재원을 통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단 정부 관계자의 예측만 전하는 모양새였다. 한국의 막판 전략을 소개하거나 마지막 PT에 나서게 될 인사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한 대통령과 정부, 부산시, 재계의 활동을 부각하기도 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엑스포 유치 기대감을 부각하면서 부산 부동산 시세의 호재를 점치기도 했다. <유치 기대감 ‘물씬’, 부산 부동산 기대감도 ‘물씬’>(11/27, 4면)에서 엑스포 유치 가능성 시사에 침체된 부산 부동산에 반등 신호탄을 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한 것이다. 물론 지역언론은 파리에 취재진을 파견하거나 파리 현지 뉴스 특설무대를 설치하는 등 투표가 이루어지는 현장 분위기를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주로 한국 대표단 일정을 브리핑하거나 한국의 주요 인사 도착 모습과 행보를 전하는 데 집중했다. 프랑스 언론과 외신을 인용하긴 했지만, 한국에 유리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신 중에는 사우디 지지가 120표 이상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지역언론은 이를 전하지 않았다. 파리에 도착한 한국의 ‘선방’을 응원하는 시민서포터즈의 모습과 이에 호응하는 파리 시민, BIE 총회 생중계 현장인 주불 한국문화원의 모습 등으로 현장감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엑스포 유치 열기에서는 부산이 이미 압승했다는 반응도 나온다”[<‘엑스포 응원송’에 파리 시민 호응>(부산일보, 11/28, 2면)] 등 정확한 근거 없이 분위기와 이미지로만 현장성을 부각해 정확한 정보전달 측면에서 아쉬움이 컸다.   유치 실패 확정 후 지역언론, 참패 평가는 없고 성과만 부각 2035 엑스포 재도전 시사 발언 그대로 전달 정치권의 총선 판세 유불리 분석 엑스포 유치 실패가 확정된 11월 29일 이후, 지역언론은 정교하지 못했던 정부의 표 분석을 언급하긴 했으나, 유치활동에 애써온 윤석열 대통령, 박형준 부산시장, 5대 그룹 총수 등 재계와 부산상공계, 추진위 등의 활약에 주목하며 그들의 성과를 부각했다. 특히 지역신문은 유치 결정 전보다 더 많은 기사를 내보냈지만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정부와 박형준 시장의 재도전 시사 발언을 부각했다. 엑스포 유치활동으로 제고된 부산의 이미지와 재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성과로 평가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5년 뒤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부산의 주요 현안인 북항재개발과 가덕신공항 추진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2035월드엑스포 재추진한다면 장소는?>(12/1, 3면)에서 부산이 2035 월드엑스포 유치에 다시 도전할 경우 ‘엑스포 부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 “2035년 엑스포 유치에 재도전해야 한다는 시민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며 재도전의 근거로 익명의 시민 의견을 싣기도 했다[<잠시 멈췄을 뿐… 부산의 도전은 계속된다>(11/30, 1면)].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을 짚은 보도도 있었지만, 대부분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오일머니’를 앞세워 개발도상국 표를 획득한 사우디의 전략과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국제외교 관행을 짚었다. 특히 국제신문은 <‘오일머니’ 블랙홀… 글로벌 불황에 개도국 몰표 빨아들여>(11/30, 2면)에서 이탈리아 로마의 로베르토 괄티에리 시장의 “돈이 모든 걸 결정한다면 세계적 행사가 모두 화석연료를 팔아 많은 이익을 내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를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 판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사도 있었다. <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국제신문, 11/30, 5면)에서 부산 여야 정당이 공식적으로는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인해 민심 변화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속내는 여당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 야당은 향후 총선 전략에서 ‘정부 심판론’을 쟁점화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또 <엑스포 유치전 뛴 부산 인사들 향후 거취는…>(국제신문, 12/1, 3면)에서는 엑스포 유치에 앞장섰던 부산 인사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며,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영도 출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사하 후보 거론 등 정가의 관측을 전했다. KNN도 <‘예상 밖’ 엑스포 참패에 정치권도 ‘후폭풍’>(11/29)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차기 대권주자 무산 가능성, 안병길 국회의원과 전봉민 의원의 정치적 수혜의 아쉬움을 짚었다. 엑스포 관련 보도 취재원 정부와 부산시, 재계 등 엑스포 유치활동 관계자 발언과 보도자료 인용 대부분 전문가, 외신, 시민의 발언 인용은 소수 타자화(objectification) 된 ‘시민’, 응원 열기의 배경으로만 등장  언론이 어떤 취재원을 주로 인용하느냐는 기사의 신뢰도와 의견의 다양성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엑스포 유치와 같은 국가이벤트의 경우 언론이 정부발 보도자료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이벤트 홍보로 보도가 기우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번 엑스포 유치 활동 보도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모니터 대상이 된 보도의 취재원을 집계한 결과, 대통령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정부와 부산시 관계자, 상공계의 발언과 관련 보도자료를 취재원으로 삼은 보도가 74.3%(179건 중 133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전문가와 외신, 시민들의 인용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응원단으로 집계된 16건의 보도의 대부분은 엑스포 범시민유치위, 엑스포유치 국토대장정, 대학생 시민홍보단, 파리 시민응원 대표단 등의 유치를 기원하는 인터뷰나 발언 인용이었다. 16건 중 유치실패 이후 보도에 등장하는 건 6건으로 ‘비록 유치엔 실패했지만 성과 많았다’, ‘성과 발판 삼아 재도전하자’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시민 9건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엑스포 보도에 등장했다. 특히 지역방송에서 ‘시민’의 등장은 인터뷰 없이 유치 열기를 보여주는 배경으로만 등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나마 배경으로 등장하던 시민은 유치 실패 확정 이후엔 거의 등장하지도 않았다. 물론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각계각층의 반응을 짚은 보도도 있었다. <“눈물과 아쉬움을 부산 도약의 새 동력으로”>(부산일보, 11/30, 3면)에서는 14명 시민의 엑스포 유치실패에 대한 감회가 실렸다. 대부분 ‘실패를 발판으로 재도약하자’,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2035 부산엑스포를 꿈꾼다’ 등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앞으로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발언 위주였다. 성급한 ‘재도전 점화’에 앞서 유치 과정 복기와 평가 나서야 정부와 부산시 활동에 긍정적 내용만 전하는 지역언론의 보도경향은 유치 기간 내내 보여왔다. 2030 엑스포가 지향하는 슬로건과 가치를 시정과 엑스포 계획에서 실제 구현하고 있는지, 유치 전략이 적절한지에 대한 점검은 없었고 유치위의 보도자료 중계에만 집중해왔다(부산민언련 이전 [지역언론 톺아보기] 참조). 유치 활동 마지막 한 주 이 같은 보도 경향은 더 두드러졌는데, 특히 막판 표 분석에서도 정부의 보도자료에만 치중하여 제대로 된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주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역언론이 엑스포 유치의 한 주체로 뛰어들었기에 벌어진 보도 실패기도 하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보도자료에 의존한 나머지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에 지역언론도 가세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유치 실패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유치 전략과 활동에 대한 신중한 평가는 뒤로 한 채 ‘졌지만 잘 싸웠다’ 식의 자찬이나 섣부른 ‘재도전’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이어가 더 문제다. 막대한 세금을 쏟고 시민들 열정과 응원이 아낌없이 투입된 사업이기에 더욱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엑스포 재도전 유무는 결국 시민이 결정해야할 문제다. 이제라도 지역 언론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진행하고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돕는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뒤늦은 시의회 행감 평가, 몇몇 질의만으로 ‘민생, 시정견제 했다’ 진단한 부산일보 ? <9대 시의회 두 번째 행감 마무리 ‘민생’ ‘시정 견제’ 모두 잡았다>(부산일보, 11/27, 5면) 부산일보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전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빈대 방역 대책 마련 등 민생 현안을 챙기면서도 연안 침식 용역 감독 부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도시공사 비위 지적 등 지난해보다 시정 견제에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당 현안과 관련한 시의원 질문과 지적 등을 소개했다. 보름에 걸쳐 진행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의회 준비 정도, 피감 기관의 답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없이 5개 현안에 대한 질의만으로 ‘민생, 시정견제 다 잡았다’고 진단해 성급한 평가로 보인다. 한편, 2023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부산참여연대는 피감기관, 시의회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고 시민의제 일부 반영했지만 강도 높은 질의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해당사자를 대변하거나, 지역구 민원성 질의를 하는 등 아쉬웠다고 평가했지만 지역언론에서는 이를 전하지 않았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피해 조명한 국제신문과 KNN ? <’30년째 최저임금’ 노동자들…직장 폐쇄에 거리로>(KNN, 11/30) <근속수당 1만 원 인상 요구에 직장폐쇄…의료기기 공장 노사 마찰>(국제신문, 12/1, 8면) 최근 부산 사상에 위치한 의료기기 제조 공장, 아이리 노동자들이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신문과 KNN이 노동자 피해에 주목했다. 이 업체는 1963년 설립된 뒤 60년째 수술용 실과 바늘을 생산해왔는데, 공장 노동자들은 신입사원이나 30년 근속자나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사측이 하루아침에 공장 문을 닫아버려 노동자들의 살길이 막막해졌다는 점을 전했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은 해줄 수 없다면서 60억원을 대출 받아 땅을 사고,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요구하는 사측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올해 최저임금이 5%나 올랐고 부동산 투자는 경영의 일환이고 노동자들이 불법 노조활동을 해 사업장 피해가 커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맞서고 있다는 점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30년 동안 근속연수수당 없이 최저임금만을 받아온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의 피해를 알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보도로 평가된다. 한편, 국제신문은 해당 업체이름을 밝혔지만, KNN은 ‘부산의 한 중소 제조업체’로만 소개했다. |
[2023 부산민주언론상] 선정 결과, 심사총평 및 시상식 개최 안내
| 부산민언련 회원이 직접 선정한 <2023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10주년을 맞는 <2023 부산민주언론상> 10주년을 맞는 올해 부산민주언론상은 지역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총 16편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보도와 프로그램들이 공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 3편의 결선작 선정과 회원투표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지역 시청자와 독자로 구성된 부산민언련 회원이 직접 선정한 <2023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2023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  부산MBC는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보도를 통해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 사례와 부실한 증빙 실태, 명백한 위법 지출 사례 등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부산MBC가 받은 자료 중, 법무부가 폐기했다던 2017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집행한 내역이 포함돼 법무부의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검 특활비 감사에서는 문제없다고 밝혔으나 부산MBC 취재 결과 영수증이나 집행 확인내역서 누락이 확인된 부산 서부지청의 사례는 국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돼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부산지역 검찰기관뿐만 아니라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이 쓴 특수활동비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등 6곳 독립언론·공영방송과 함께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렸습니다. 부산MBC는 공영방송으로서는 유일하게 공동취재단에 결합해 부산지역 검찰청의 예산 집행 실태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독립언론 등과의 공동취재를 통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감시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검찰 조직을 향한 첫 번째 감시보도였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판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압력이 거센 시기에, 박형준 공약 비판보도로 한 차례 소송에 휘말렸던 부산MBC가 보여준 권력을 향한 비판보도이기 때문에 부산민언련 회원들의 박수와 응원이 많았습니다. ?2023 부산민주언론상 추진경과?  1. 추천공모 1) 추천대상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한 기사 및 프로그램, 인물이나 단체 ▷지역언론 발전과 언론개혁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 ▷제작 기간 또는 활동 기간: 2022년 11월 1일 ~ 2023년 10월 31일 2) 공모기간: 2023년 10월18일(수) ~ 11월 15일(수) 2. 부산민주언론상 선정 1) 1차 심사위원회 심사 ▷심사 기준: 지역성, 공익성, 다양성, 민주주의 기여도, 사회성(변화주도) ▷결선작 3편 선정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 부산일보 기획보도 <8000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 KBS부산 특별기획 2부작 <아포리아> 2) 2차 회원 투표 진행 ▷기간: 11월 27일(월)~11월 30일(목) 3) 수상작 결정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 3. 시상식 1) 일시: 2023년 12월 15일(금) 19시 2) 장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2층) ?2023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  <2023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수상작을 선택해주신 회원님들과 함께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특히 10주년을 맞는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이 쓴 특수활동비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산MBC를 포함한 6개 언론사가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려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취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MBC 류제민 기자, 뉴스민 이상원 기자, 경남도민일보 이승환 기자를 모시고 검찰예산 취재담과 함께 ‘민주언론’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꼭 부탁드립니다. ? 2023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 1. 일자: 2023년 12월 15일(금) 저녁 7시~9시 2. 장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2층) 3. 내용 -1부 시상식 -2부 검찰특활비 취재 미니토크 부산MBC 류제민 기자, 뉴스민 이상원 기자, 경남도민일보 이승환 기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그 어느 시기보다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역언론과 시민의 연대를 함께 이야기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2월 15일 시상식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3년 부산민주언론상 총평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복성경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언론! 그런 언론을 찾아 널리 알리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 창립 20주년을 맞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시민의 힘으로 좋은 보도와 콘텐츠를 발굴하고 건강한 지역언론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부산민주언론상’이 올해로 1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서둘러 공모를 시작했고, 지역사회에도 의미를 적극적으로 전하며 추천을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사로부터 16편의 보도와 프로그램이 추천되었고, 부산민주언론상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선작 3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언론과 부산민언련 회원,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 속에 결정되는 부산민주언론상은 선정 과정이 곧 ‘민주언론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는 시대, 시민이 원하는 지역언론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시민이 원하는 질 높은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결선 후보에 오른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부산일보 기획보도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 KBS부산 특별기획 2부작 <아포리아>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일보 기획보도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은 일제 강제동원 1호 귀국선인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무너진 삶과 인권을 조명하고, 잊혀질 뻔한 아픈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준히 취재 보도했고, 추모 공간 마련과 사건의 교과서 등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지역 시민사회는 우키시마호 도착 예정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공원을 건립하자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와 보도를 통해 역사를 기록하고 공론화한 부산일보의 노력에 많은 분이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BS부산의 특별기획 2부작 <아포리아>는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세계 최초로 영구처분장을 만든 핀란드와 40년 동안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해 힘쓴 스웨덴 사례를 직접 취재해 핵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보여줬습니다. 핵폐기물 처리 해법의 실마리는 ‘대화를 통한 민주적 추진 과정’이라며 해법을 찾는 시각이 기술적 차원에서 민주적 차원으로 바뀌어야 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부울경 지역 부동의 주요 현안이기에 해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을 수상한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은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분석해 오남용 사례와 부실한 증빙 실태, 위법 지출 사례 등을 고발했습니다. 부산MBC와 뉴스타파를 비롯한 6개 언론이 함께 그동안 ‘감시의 성역’이었던 검찰 조직을 향한 감시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만 6천여 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하였다는 점, 비판언론에 대한 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취재 보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검찰개혁을 향한 시민의 열망을 수렴한 보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은 지난 9년 동안 공익성, 다양성, 지역성, 민주주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해왔으나 올해 사회성을 추가해 총 5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논의를 거쳤습니다. 사회성은 지역사회 파급 효과와 문제해결 기여 여부를 포괄하는 항목인데 결선작 3편은 대부분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보도였습니다. 언론이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안을 포함한 주요 이슈를 취재 대상으로 삼고, 이를 적극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고, 이 보도가 다시 시민사회의 문제해결 및 대안 마련에 있어 근거가 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묻히지 않고 보도되어 지역사회에 공유되는 과정을 미약하나마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도 값집니다.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뿐만 아니라 추천작으로 올라온 16편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공동체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힘이 되는 보도였습니다. 권력의 끊임없는 언론 통제 시도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더욱 위기에 내몰린 지역 상황 속에서도 권력의 감시자이자 비판자로,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 제 역할을 다한 지역언론과 언론 노동자에게 부산민언련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부산민언련은 깨어있는 시청자이자 독자로서 지역언론이 명실상부한 시민의 언론이 되도록 항상 감시와 연대의 두 손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3] 이동관 방통위원장 꼼수사퇴 & 尹 방송법 거부권 시사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이동관 자진 사퇴→한총리 ‘방송3법/노조법’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방송 정책 둘러싸고 숨가쁜 한 주였지만,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 보장•국민 의사 존중은 어디에도 없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 … 윤대통령 방송3법 거부권 시사  탄핵 피하기 위한 꼼수 비판 잇따라 방송장악 중단없다는 국민에 대한 선포 11월 30일 국회 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이원장 탄핵소추안 보고한 가운데, 12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이동관, 이상인 2인 체제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집행자 노릇을 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야당이 추진했고 12월 1일 오후 가결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사의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의 표명 직후 이미 탄핵 처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수리했습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사퇴로 5명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1명의 위원만 남게 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부적격 위원장 1인만 임명한 채 파행으로 운영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관련보도와 논평]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전 ‘자진 사퇴’>(미디어오늘, 12/1) <민주당 “이동관 꼼수 사의…불법 저지르고 뺑소니”>(미디어스, 12/1) <[논평] 이동관의 사의표명, 끝까지 비겁하다>(언론개혁시민연대, 12/1) 윤 대통령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임박 한덕수 총리 임시국무회의 열고 ‘방송법, 노조법’ 재의 요구안 의결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국회 의결 무시 한편, 한덕수 총리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안이 12월 2일이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동관 사퇴에 이어 방송법 거부권 행사까지 행보는 정부가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방송법, 노조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았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방송장악에 몰두하는 정권, 점점 더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뿐입니다. <윤 대통령, ‘방송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임박>(미디어스, 12/1) ? ‘희망회로’ 힘 보탠 엑스포 언론보도 파리 현지 가서도 정부, 이해당사자 기업측 제공 정보 위주 전달 ‘막판 역전극’ ‘박빙 승부수’ 등 근거없는 판세 보도 결과 보도마저 ‘석패’ ‘사우디 오일머니 때문’으로 호도 2030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열정적인 응원, 정부와 언론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탈락해 충격을 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 정보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함께 희망고문을 증폭시킨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도 큽니다. 마지막 발표와 투표를 앞두고 파리 현지에 많은 언론이 취재를 위해 갔지만 대부분 ‘박빙 승부’ ‘막판 대추격’ 등 정부측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기 바빴던건데요. 현지 언론을 취재하거나 다양한 취재원을 통한 정확한 판세 분석 보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평이 많았던 최종 PT도 호평일색 이었습니다. 이같은 보도들 때문에 탈락 결과에 국민들의 허탈과 실망이 더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부산 엑스포 예정지인 북항을 배경으로 현지 현지 방송을 진행해 총 9건의 꼭지를 내보냈습니다. TV조선은 ‘결선가면 역전 가능’하다고 전했고 채널A는 아예 ‘판세 뒤집혔다’고 해 사실상 오보를 전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비장의 카드 있는 줄 알았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설 스튜디오에 부산엑스포 ‘기대’ 리포트 9꼭지 내보낸 KBS, 뭐라 할 것인가>(미디어오늘, 11/29)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엑스포 유치 표차, 허탈함 넘어 민망하기까지”>(미디어오늘, 11/30) 유치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략 세우기일텐데요, 언론은 장밋빛 전망으로 눈가리기에 힘을 실은 셈입니다. 누구를 위한 보도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성보다는 ‘석패’라던가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패했다’며 개발도상국들을 폄하하기까지 하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언중유골>편 엑스포 보도 비평 보기 ↓↓↓ https://www.youtube.com/embed/CEwDwPqFYqU ? 일방적인 ‘다음’ 뉴스 검색 변경, 국민 알권리 침해 아닌가? 가장 큰 피해는 ‘지역 풀뿌리 언론에게 올것’ 포털 다음이 검색시 콘텐츠제휴(Content Partner, CP사) 언론사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가장 큰 피해는 풀뿌리 지역언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P사는 다음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중 10%에 불과합니다. 지역언론은 단 9개만 포함되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풀뿌리 지역언론, 다양성을 보여주는 언론이 검색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국민 알권리는 침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단체들은 가처분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검색 기본값 CP사로 제한’ 거센 반발>(한국기자협회, 11/28) <다음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에 지역언론사들 “풀뿌리 지역언론 말살”>(미디어오늘, 11/27)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은 언론통폐합 행위>(미디어스, 11/30) |
부산시민연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촉구 1인시위 진행
11.30(목) 오전11시30분 부산시청·국민의힘부산시당·KBS부산총국 앞에서 진행
불법적 방송 장악, 반헌법적 언론 탄압 집행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촉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1월 30일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의 책임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부산시청, 국민의힘 부산시당, KB부산총국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했습니다. 1인시위에는 도한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산경실련, 부산민예총,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참여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과 부적격 이사 임명에 나섰고, 언론사에 대한 취재 및 보도과정 검열, 방송통신심의 직접 개입, 포털뉴스서비스 조사까지 주도해왔습니다.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하며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위협해왔습니다.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책임을 묻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 침해를 막고자 국회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후에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자유와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의 뜻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11월 4주_교정시설 강서 통합 이전 추진… 지역언론은?
| 이 주의 지역이슈 교정시설 강서 통합 이전 추진… 지역언론은? 지난 23일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 1동 부지로 통합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의 해묵은 과제인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5월 구성된 입지선정위는 6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이전 대상지로 거론된 강서구가 반발하고 있어 교정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해 보인다.  먼저 지역신문은 입지선정위의 결론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제신문은 11월 24일 사설에서 “교정시설 이전은 부산시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실패한 난제 중 난제였던 만큼 입지선정위의 이번 결론은 일단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부산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이번 권고안에 대해 난제를 푸는 첫발을 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 이전안 찬성이 지역 내 이전안보다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번 권고안은 통합 이전이 부산 시민의 대체적 여론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이전 대상지로 거론된 강서구의 반발이 여전한 점을 과제로 짚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과거에도 이전을 추진하다 대상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전 작업의 관건은 대상 지역과의 설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산일보 역시 이제는 주민 설득이 관건이라고 말하며 주민들을 대화의 테이블로 최대한 이끌어 진정성 있는 대안을 시와 법무부가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지역방송은 입지선정위의 결론을 설명하는 한편, 강서구의 반대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통합 이전이 낫다는 입지선정위의 권고에 대해 강서구는 부산시가 법적, 제도적 효력이 없는 위원회를 꾸려 졸속 행정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고자 출범한 입지선정위가 최종 결론을 내렸음에도 갈등이 여전하다는 점을 알렸다. 특히 KNN은 통합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지역 숙원사업 갈등만 중계말고 건설적 해법 정보 제시 해야… 부산 교정시설 이전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난제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간 지역언론은 입지선정위 활동을 전하면서 이 과정에서 드러난 충돌 상황을 알리는 등 이전 대상지와의 갈등을 중계하는 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역의 난제라고 하면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지역이나 나라의 해법을 소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의 중대한 문제인 만큼, 갈등의 해법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건설적인 이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이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관련 보도] <부산 교정시설 강서구로 통합 이전 권고>(국제신문, 11/24, 1면) <부산교정시설 통합안, 갈등 해결 실마리로>(국제신문, 11/24, 사설)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 이전’ 만장일치 결론>(부산일보, 11/24, 1면) <부산구치소·교도소 16년 만에 이전 탄력…”권고 수용 못 한다” 주민 설득 남아>(부산일보, 11/24, 4면) <부산 교정시설 강서 통합 이전안, 주민 설득이 관건>(부산일보, 11/28, 사설) <“부산 교정시설 강서 통합 이전” 권고…갈등 여전>(KBS부산, 11/23) <구치소·교도소 10년 갈등 매듭짓나>(부산MBC, 11/23) <부산 교도소*구치소, 강서구 통합 이전>(KNN, 11/23)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약자의 ‘목소리’ 주목한 KBS부산 ? <‘목소리’① 사랑의 모든 얼굴>(11/15) <‘목소리’② 이어질 결심>(11/16) <‘목소리’③ 바깥에도 꿈이>(11/20) <‘목소리’④ “우리 아빠는 예술가입니다”>(11/21) <‘목소리’⑤ 모두의 이야기>(11/22)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KBS부산의 연속기획 ‘목소리’. 성소수자의 이야기부터 비혼 가정, 학교 밖 청소년, 타투이스트, 장애인까지 그동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일상과 속내를 들려준 보도다. 특히 차별금지법이나 타투 합법화, 장애인 이동권 시위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생각할만한 거리를 던져준다. 혐오와 차별을 중계하는 데 급급한 선정적인 보도들과는 달리 오로지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보려 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획이었다. 시청자 제작 뉴스 편성한 부산MBC ? <“스쿨존 안전 이상무”… 현장 가보니 ′허술′>(11/21) <′15분 도시′ 핵심이라더니… 3억 혈세 방치>(11/22) <멀기만 한 프로의 꿈… “대학이 책임 다해야”>(11/23) 부산MBC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 시청자의 시각으로 제작된 방송뉴스를 공모하여 시상하는 ‘부산MBC 지역뉴스 공모전’을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수상작을 부산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 편성하여 시청자가 제작한 지역의 공익적 이슈를 공유·확산하였다. 뉴스데스크에 편성된 지역뉴스 공모전 당선작 3편을 소개한다. 복개천 내부 독성물질 알린 KNN ? <복개천 내부, 기준치 50배 황화수소 측정>(11/23) KNN은 50년 가까이 된 복개천 내부로 들어가 직접 오염상태를 확인했다. 악취뿐만 아니라 독성물질의 일종인 황화수소까지 발견됐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화수소는 햇빛과 산소 접촉이 적은 복개천과 같은 환경에서 퇴적물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유독가스의 일종으로, 악취도 심할뿐더러 2019년 부산 수영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여고생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숨졌을 정도로 치명적인 물질이다. 지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알려 우리 사회에 환기한 보도로 평가된다. 성매매 여성 자립 방안 부재한 점 지적한 부산일보 ? <속도 내는 완월동 재개발… 성매매 여성 지원시설은 없어>(11/21, 8면) 부산일보는 완월동 지역 개발권을 가진 사업자(호성건설)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절차를 밟으며 서구청도 건축 허가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다. 120여 년 역사를 가진 부산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해당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부산일보는 막대한 재개발 이익이 성매매 업주에게 돌아가는 문제와 초고층 빌딩으로 인한 산복도로 일조권, 조망권 피해 등 난개발 우려를 전했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방안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완월동 재개발이 알려지며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공공개발이 제안되기도 했는데, 여론 관심에서는 밀려난 상황이다. 부산일보는 최근 초고층 주상복합 위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하여 우려점을 짚었다. |
2023 회원 송년회에 함께해주세요
2023년 회원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힘껏 달려오셨을 회원님들과 함께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나누고
또 내일의 희망을 함께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답답한 언론, 사회 상황 공유도 하고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12월 20(수) 저녁 7시
– 장소 : 라이브까페 <작품하나>
(남구 용소로 13번길 35 4층 / 경성대.부경대 3번 출구)
– 회비 : 2만원 (식사와 음료 등 제공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연대활동] 11월 시민사회 연대활동
부산시민사회 황령산 봉수전망대 개발반대 한 목소리
도심 속 공원,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황령산 유원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망대를 높이 올리고 스키톰으로 이미 실패한 일대를 호텔로 개발한다고 나서고 케이블카도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황련산 훼손은 물론이고 특정 개발사업자가 황령산 개발 계획을 좌지우지 하며 특혜를 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부산시 건축위원회가 개발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는 11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의 사유화를 거부한다며 황령산 개발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또 지역시민사회는 30일 간담회를 열고 황령산 개발 대응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습니다.
검찰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참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11월 22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따라 전국 67개 고검, 지검, 지청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자료를 보면 검찰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오남용과 부정 사용을 일삼아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예산검증 프로젝트 참고)
그럼에도 검찰은 2024년 특수활동비로 또다시 예산 8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최소한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라 △밝혀진 불법의혹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라고 촉구 했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 시민안전 관심없고 이해당사자 대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 의제 6개 분야 15개 의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의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민의제, 시민안전 보다는 원전산업 등 이해당사자를 대변하고 또 의원 지역구의 현안을 질의하는 등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박형준 시정 집권 2년차 내실을 따져묻고 시민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시민연대는 27일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문제를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