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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주언론상] 2023 부산민주언론상 추천작을 공모합니다

부산민주언론상이 10주년을 맞습니다. 2023년 부산민주언론상을 통해 더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 활동이 알려질 수 있도록 폭넓은 추천작을 기다립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 지역이슈 공론장 역할 등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에 기여한 보도 및 프로그램, 인물, 단체 추천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행사 취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2014년 창립 20년을 맞아 지역언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바른 언론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역방송과 신문, 풀뿌리언론, 그리고 인물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부산민주언론상을 제정했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지역언론 및 언론인, 언론단체를 격려하고 열악한 제작환경에도 꿋꿋이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온 일선 제작자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상입니다. 한 해 지역언론을 돌아보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인과 시민들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


2. 행사 개요
○ 명칭: 2023 부산민주언론상
○ 추천대상
– 부산지역 주민의 알권리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기사 및 프로그램, 인물이나 단체
– 부산지역 언론 발전과 언론개혁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
– 제작 기간 또는 활동 기간: 2022년 11월 1일~ 2023년 10월 31일
○ 추천자격
– 지역 언론사 및 언론인, 학계, 시민사회단체, 시민 누구나
○ 추천기간
– 공문발송일로부터 2023년 11월 15일(수) 자정까지
○ 심사 기준 및 과정
– 심사 기준: 지역성, 공익성, 다양성, 사회성, 민주주의 기여도
– 1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선작 3편 선정
– 2차: 결선작 3편 중 부산민언련 회원 투표 통해 ‘부산민주언론상’ 선정
○ 접수처
– 온라인 접수: buun1@daum.net [부산민주언론상 추천서]라고 말머리를 달아주세요.
– 우편접수: (48303)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태민빌딩 301호 부산민언련
* 온라인 또는 우편 둘 중 하나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 추천방법
– 단체 및 인물: 추천서 1부
– 기사 및 프로그램: 추천서 1부, 추천작품 사본 1부(파일, URL 링크 가능)
○ 문의: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051-802-0916, 담당자(김보영 정책팀장: 010-3159-2802)


3. 역대 수상작
– 2014년: KBS부산 시사프로그램 <시선360>
– 2015년: 부산MBC <공간다큐 그곳-부산시청 광고탑 편>
– 2016년: 부산일보 <그래도 되는 죽음은 없다-부산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관련 보도>
– 2017년: SBS부산지국장 송성준 기자 <엘시티 취재파일>
– 2018년: KBS부산 심층기획 <센텀2지구, 정의로운 개발인가>연속보도
– 2019년: 부산MBC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 2020년: 부산MBC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관련 연속보도>
– 2021년: 부산MBC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그 아이가 사는 집’
– 2022년: 부산MBC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6·1 지방선거 기획’ 5부작, ‘독을 품은 강, 낙동강’ 3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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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훑어보기] 10월 2주_일본 활어차 부산앞바다 무단 해수방류… 지역언론은?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10/9~15)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활어차’ 바닷물 방류 문제 보도한 KBS부산 ?
다른 언론은 단신이나 온라인 기사로만 소식 전해
<일본 바닷물 부산 앞바다에 방류…검사는 부실>(10/15)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본 수산물을 국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본 활어차가 바닷물을 부산 앞바다에 버리고 간 사실이 알려졌다. 부산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 활어차는 1만2278대가 부산항으로 입항되었고, 본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 2021년 이후 점검을 받은 차량은 이 가운데 47.8%에 그쳤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상으로 방류한 해양투기 시작한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항한 43대 중에는 7대(16%) 만이 검사 절차를 거쳤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10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부산 앞바다에 무방비로 오염수가 방류되는 상황을 규탄했다.  

KBS부산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안일한 정부 대응을 지적했다. 일본의 수산물을 국내로 옮기는 ‘활어차’가 차에 실려있던 일본 바닷물을 부산 앞바다에 버리고 가는 정황을 전하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해당 차량들이 바닷물을 무단 방류한 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인근 지역 차량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시민사회의 주장도 알렸다. 또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인 점을 알리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을 환기했다.

[‘일본 활어차’ 관련 보도 목록]
<일본 활어차 부산항 입항 늘지만 해수 방사능 검사율은 저조>(국제신문, 10/11, 온라인)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 ‘방사능 무방비’…방사능 검사 ‘5대 중 1대꼴’>(부산일보, 10/11, 온라인)
<“부산 앞바다에 해수 무단 방류…후쿠시마 활어차 대책 시급”>(부산일보, 10/13, 온라인)
<일본 활어차 해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 개최>(부산MBC, 10/12, 단신)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 절반 미만>(KNN, 10/13, 단신)


한편, 다른 지역언론은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지면이 아닌 온라인 기사로 ‘활어차’ 문제를 보도했고, 부산MBC와 KNN은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활어차 해수 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소식을 단신으로 전했다.   일본 ‘활어차’가 부산 앞바다에 들어와 바닷물을 방류하는 것은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도 배치되는 일이며, 우리 수산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문제다. 이토록 부산시민의 안전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지역언론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관리 대응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점검부터 이를 철저히 규제하고 감시할 제도적 개선 방안 개선까지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지역언론의 후속취재를 기대한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주목한 부산MBC  ?
중대재해 수사 하세월 비판한 KNN ?
<휴일에 일하다 숨져.. ′안전관리 안 돼′>(부산MBC, 10/11)
<조선소 사고 ′기계 결함′ 탓? 유족 반발>(부산MBC, 10/13)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하세월, 유족 분통>(KNN, 10/11)  

이번 주 지역방송은 계속되는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짚어 노동자 재해위험에 대한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MBC는 휴일(10월 9일 한글날)에 근무하다 사망한 HJ중공업 영도조선소 하청노동자 소식에 주목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17년 경력의 베테랑 숙련공으로, 유족은 하청기업이 납품 기일에 맞추기 위해 휴일에도 무리하게 근무를 강요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가 작업하던 설비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부산MBC는 취재를 통해 실제 해당 작업대가 HJ중공업이 22년 전에 구입한 노후 장비임을 확인했다.  

KNN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하세월, 유족 분통>(10/11)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올해 초 부산 남포동의 한 공사장에서 1.2톤가량의 벽돌 더미가 떨어져 20대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지만, 고용노동부가 9개월이 넘도록 관련 수사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지난 5월 검찰 송치를 마쳤다며 대조되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경남 산청군에서 환경미화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건도 수사만 15개월째 진행 중인 점도 전했다. 지난해 1월부터 부산과 경남 지역에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50여 건이지만, 판결이 난 사건은 단 두 건에 불과하다며, 몇 개월 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크게 확대되는데, 지금도 느린 수사가 더 느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점검한 부산일보 ?
<‘산복도로 르네상스’ 관광만 부흥 주민은 뒷전>(10/12, 1면)
<계단 닳아 무너지는 동안 할머니 무릎도 닳고 닳았다>(10/12, 4면)
<관광객 유치엔 ‘펑펑’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엔 ‘쥐꼬리’ 예산>(10/12, 4면)
<마을버스보다 관광버스가 더 많은 ‘쇼윈도 마을’>(10/12, 5면)
<10년 새 감천문화마을 인구 반토막… 산복도로 주민 내쫓는 도시재생사업>(10/12, 5면)  

부산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부산의 산복도로를 문화관광지로 자리매김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다했지만, 정작 주민의 삶은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일보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점검해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총사업 예산 가운데 12.5%(101억 원)만이 주민 생활 개선에 쓰였고, 대부분의 예산은 관광 문화 조성에 투입됐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엔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데 더해 관광객이 늘면서 기존 거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탓에 주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 사업에만 집중한 도시재생사업의 이면을 지적한 보도였다.

[회원만남의 날] 회원과 함께 한 ‘가을 캔들피크닉’

청명한 가을, 10월 14일 토요일에 ‘부산민언련 가을 캔들피크닉’을 해운대 올림픽공원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장길만 운영위원님과 문정임 회원님의 주최로 준비되었는데요. 손수 준비하신 샐러드, 샌드위치, 볶음밥, 따뜻한 국과 차를 먹고 마시면서 10월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간식과 음료, 꽃과 캔들 그리고 소중한 회원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민언련 회원답게 미디어 이슈 얘기도 나눴습니다. 공영방송, KBS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지역언론, 인터넷 언론 검열 등 언론개혁 주머니에서 뽑은 키워드로 1분 스피치를 진행했습니다. 1분 동안 압축적으로 당면한 미디어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 규칙이었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관계로 거의 모든 참여자가 시간을 훨씬 넘기면서 발언하셨습니다. 다시금 언론장악에 맞서야 하는 정세 속에서 부산민언련은 또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소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사이 해가 기울고, 한세영 운영위원님의 자작시 ‘저녁 무렵’ 낭송을 시작으로 자발적인 시와 노래와 웃음이 어우러지는 ‘부산민언련 캔들피크닉’ 가을밤이 깊어 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마지막 인사 “언론개혁, 시민의 힘으로!”를 외치며 마무리 했습니다.

분노스럽고 울적해지는 뉴스만 가득한 요즘, 한 템포 숨 고르며 함께 나아갈 방법을 함께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소중한 부산민언련의 추억에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헌적 인터넷매체 심의 강행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매체 위헌적 심의 강행
언론중재법 적용받는 인터넷언론
법적 권한없는 방통심의위 심의로 이중규제 적용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사상 처음으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의 보도물(기사, 유튜브 영상)을 심의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그 동안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심의를 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돌연 가짜뉴스 대응을 이유로 심의를 시작해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됐습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 심의규정에 따라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와 표현물을 대상으로 할 뿐, 언론 보도를 규율하는 법이 아닙니다. 방통심의위의 억지 주장대로 인터넷 기사를 비롯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심의할 수 있다면 앞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방송 보도에 대해 각각 방송·통신 심의를 받도록 이중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OTT 콘텐츠(온라인 비디오물)도 당장 통신 심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 등 신문사 인터넷 보도는 심의대상 아니다???
방통심의위 자의적 판단에 심의대상 적용
‘가짜뉴스’ 빌미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부정


정작 같은 지위인 신문사의 인터넷 보도 심의에는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냐”는 질문에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라며, “온라인에 특별히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짜뉴스가 있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메이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자체 심의 규정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어떤 기사가 심의 대상이 되는지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이 과반수를 위촉하는 방통심의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려있으며, 정부의 선택적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언론연대는 “정부는 그 의미가 모호하고, 불확실한 ‘가짜뉴스’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백보 양보해 ‘가짜뉴스’를 규제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표현규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또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불러서는 안 된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기관이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심의하여 삭제·차단하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정권 하청 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민언련 논평, 10/6)
<‘뉴스타파’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받는다>(미디어오늘, 10/10)
<조선·중앙일보는 가짜뉴스 심의 ‘예외’라는 방심위원장>(미디어스, 10/10)
<인터넷언론사 ‘뉴스타파’ 최초 심의, 조항 적용부터 공방 치열>(미디어오늘, 10/11)
<뉴스타파 제재 나선 방심위, 검열기구가 되려는가>(한겨레 사설, 10/11)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위법 심의>(언론개혁연대 논평, 10/11)
<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법정제재 수순>(뉴스1, 10/12)

[민언련 특별칼럼_이명재(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
비우호적 보도, 언론에 대한 낙인찍기 프레임
가짜뉴스 퇴치 공세의 ‘진짜’ 의도


지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짜 뉴스’ 퇴치 공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짜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실체 없는 ‘유령’을 상대로 마구 무기를 휘두르는 식이다. 지난 정권 때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강한 반발 역시 가짜뉴스 개념의 불명확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 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칼럼 전체보기




? [20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말말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BS를 향해


“공영방송이 상업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민영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왜 공영방송이 상업방송처럼 국민 세금 받아서 예능을 하나. 공영방송이 무슨 금자탑인가. 건드릴 수 없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수신료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안정적인 수신료 징수방법을 차단해 공영방송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KBS와 EBS의 재원확보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재원감소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라며, 못하겠으면 민영화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재원감소의 제일 큰 원인인 분리징수를 지시한 것인 본인이라는 걸 잊으신건지요?

? 방통심의위, 정치편향 논란이었던 ‘공정성’, ‘객관성’ 심의 강화 예고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거나 사회적 쟁점 사안을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공정성, 객관성 준수 여부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박종현 방통심의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공정성’, ‘객관성’ 심의는 근거가 모호해 지금껏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 유선영 TBS 당시 이사장은 “공정성 개념은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 … 선진국의 ‘공정성 원칙’은 소외 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다. 방송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정기관이 심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공정성, 객관성 적용은 종편은 제외대상인가요? 편향적인 것으로 치자면 종편이 1등일텐데..


“유신 시절 유언비어유포죄 떠올라” 가짜뉴스 규제 논의에 쏟아진 비판


박정희 정권 유신헌법의 ‘유언비어 날조·유포죄’를 언급하며 “(당시 정부가) 유언비어 날조 유포를 금지하고, 언론의 폐간까지 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유언비어 유포죄 적용된 분들이 40여년 만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가짜뉴스 잡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20년 뒤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https://www.youtube.com/embed/o-QEo4PKqxE



? 방송통신위원회, 언제까지 2인체제로 전횡 일삼을 것인가!
KBS 보궐이사에 518 폄훼 일삼던 이동욱 전 월간조사 기자 임명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월간조선> 기자였던 이동욱씨를 보궐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절차가 파행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퇴한 김종민 이사의 빈 자리를 황급히 메우기 위해 방통위가 또 한 번 졸속 의결을 한 셈인데요. 이동욱 씨는 5.18에 대해서는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이 광주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4.3에 대해서는 “좌익의 선동으로 공동체를 분열과 반목으로 몰아넣으면서 시작”되었다는 발언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과 여야 추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합의제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임기만료된 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위원장(이동관)과 부위원장(이상인)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해임 등 주요 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가짜뉴스’ 잡는다더니, 정작 내부 ‘편향’은 단속 못하나 봅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KBS 보궐이사에 ‘광주사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미디어오늘, 10/11)
<“5.18 정신 폄훼 극우” KBS 보궐이사에 내부 반발>(미디어오늘, 10/11)
<이동욱은 KBS를 극우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윤석열의 아바타다>(언론노조 기자회견문, 10/12)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포털 길들이기’ 위한 외압
방통위는 6일, 네이버 사옥에 직원 10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른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은 국민의힘과 TV조선에 의해 제기됐다”면서 “조선NS 같은 자회사를 두고 커뮤니티 발 논란, 선정적 이슈, 베껴 쓰기 기사를 쏟아내며 포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조선일보가 ‘보수언론 죽이기’를 운운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방통위,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 네이버 사옥 현장 방문>(미디어오늘, 10/6)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포털 길들이기’ 위한 외압 아닌가>(언론개혁시민연대, 10/6)
<초유의 네이버 뉴스 사실조사에 “무조건 뒤지고 보자는 거냐”>(미디어오늘, 10/11)
<과방위 5선 의원 열변 토하게 한 방통위의 네이버 사실조사>(미디어스, 10/13)

? LG헬로비전 케이블노동자 사망, 과로·퇴사종용 시달려
LG헬로비전 속초고객센터 소속으로 통신케이블 전송망 유지보수를 전담하던 노동자가 지난달 6일,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업무 차량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고인은 강원 속초와 고성, 양양 권역 내 각 가정과 건물 통신케이블이 한데 모이는 야외 전신주의 전송망을 설치, 철거, 보수하는 일을 혼자 맡아 왔는데요. 통신 결함 신고가 밤낮을 가리지 않는 탓에 잦은 밤샘 업무에 100시간 연장 근로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는 11일 서울 상암동 LG헬로비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헬로비전은 즉각 사망 사건이 발생한 속초고객센터 위탁 하청업체를 퇴출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LG헬로비전 케이블노동자 사망 “착취가 사람을 죽였다”>(미디어오늘, 10/11)

? YTN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한전KDN·한국마사회의 지분매각에 대비해 소액주주 운동을 벌입니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가지고 있는 지분 9만 주에 시민들의 주식을 더해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요.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는 시민들이 YTN 주식을 매입한 후 우리사주조합에 주주 권한을 일임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이렇게 모인 주식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은 YTN의 업무와 재산을 검사하고, 이사진의 경영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및 자료]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 설명회>(언론노조 YTN지부 보도자료, 10/10)
<YTN 지분 매각에 소액주주운동 파열음 일으킬까>(미디어오늘, 10/11)

[지역언론 훑어보기] 10월 1주_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부산 대중교통요금 대폭 인상_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지역언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발표자료 인용에 그쳐


10월 5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시행되었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오염수 7800t을 바다로 흘려보낼 예정이다. 일본의 거듭된 안전성 강조에도 방사성 물질을 완전하게 거를 수 없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도쿄전력이 조사한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방사성 핵종 4종이 미량 검출됐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올해 들어 급증하는가 하면, 방사능 검출에 대한 국내 대응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문이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증가, 방사능 측정기 문제를 전한 것을 제외하면, 지역언론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발표 자료를 단순 전달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관련 보도목록]
<日오염수 내일부터 2차 방류 …17일간 7800 t 계획>(국제신문, 10/4, 2면)
<日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64건 올해 1~8월, 작년 전체의 2배 넘어>(국제신문, 10/4, 2면)
<내구연한 다 한 방사능 측정기로 8만t 검사한 부산식약청>(국제신문, 10/5, 8면)
<일본 오염수 5일 10시30분 2차 방류…23일까지 7800t>(국제신문, 10/5, 12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시작… 23일까지 매일 460t씩>(부산일보, 10/6, 14면)
<오염수 2차 방류…국내 최대 수산물 축제는 ‘북적’>(KBS부산, 10/6)


지역신문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일정과 관련 정보를 알렸다. 부산일보는 방류소식만 간단히 알린 반면, 국제신문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현지 소식, 해양방류 희석시설의 부풀어 오름 현상도 전했다. <日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64건 올해 1~8월, 작년 전체의 2배 넘어>(10/4, 2면)과 <“오염수 2차 방류 임박했는데…매뉴얼 등 韓 대응책 부재”>(10/4, 온라인 기사), <내구연한 다 한 방사능 측정기로 8만t 검사한 부산식약청>(10/5, 8면)에서 국회의원(어기구, 박찬대, 최혜영) 발표자료를 인용해, 올해 일본산 수산물 표시 위반사례가 지난해 수치를 넘었으며, 방사능 검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이나 훈련 매뉴얼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부산식약청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로 방사능 검사를 해왔다는 사실도 전했다. 국제신문은 오염수 2차 방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언론보다 눈에 띄었다. 다만 희석시설의 부풀어 오름 현상에 대해 추가 점검 없이(국내외 전문가 의견 추가 취재 등) 도쿄전력 입장을 단순 전달하거나 국회의원 발표자료에만 의존해 오염수 이슈를 보도하여 자체 취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웠다.
지역방송은 오염수 2차 방류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었다. 이번 주 모니터 기간, 부산MBC와 KNN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부산은 <오염수 2차 방류…국내 최대 수산물 축제는 ‘북적’>(10/6)에서 오염수 2차 방류가 개시됐지만, 자갈치 시장 축제에 사람이 북적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오염수 방류에 큰 걱정하지 않는다는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하여, 오염수 2차 방류에 대해 주목하기보단 자갈치 시장 축제 현장 분위기와 함께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내용이 강조된 보도였다.  

부산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민감하기에 지역언론이 이 문제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시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달렸기 때문이다. 방류 시기에만 반짝 관심을 보이지 말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와 감시가 필요하다.



6일부터 부산시 대중교통요금 대폭 인상
지역언론, 시민부담에 주목
국제신문과 KBS부산, 부산시 교통정책 비판하기도


10월 6일 새벽 4시(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350원, 도시철도 요금이 150원 인상됐다.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교통카드 결제 시) 1200원에서 1550원으로, 좌석버스는 1700원에서 2100원으로 오르고, 마을버스 요금도 최대 350원 범위에서 구·군이 조정해 인상했다. 도시철도 요금은 성인 기준(교통카드 결제 시) 1구간은 1300원에서 1450원, 2구간은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내년 5월 3일 150원이 추가로 인상된다. 다만 청소년 요금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동결됐고, 어린이 요금은 무료이다.   대폭 인상된 부산의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지역언론은 부담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 관련 보도목록]
<6일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시내버스 성인·교통카드 1550원으로>(국제신문, 10/5, 1면)
<6일부터 가장 비싼 부산 대중교통 요금>(국제신문, 10/5, 사설)
<부산 대중교통 오늘부터 12세까지는 공짜>(국제신문, 10/6, 8면)
<부산 대중교통 요금 오늘부터 큰 폭 인상>(부산일보, 10/6, 1면)
<부산 대중교통 요금 일제히 인상…시민 반응은?>(KBS부산, 10/6)
<대중교통 요금, 물가.. “안 오르는 게 없다”>(부산MBC, 10/6)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첫날, 시민들 ‘한숨’>(KNN, 10/6)


지역언론 모두 큰 폭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됐다는 소식과 함께 어린이요금 무료, 동백패스 적용 확대 등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특히 국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요금 인상에 앞서 버스회사와 부산교통공사의 자구책 마련이 미흡했고, 부산시의 대중교통 친화형 교통망 구축이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역방송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기에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시민의 인터뷰를 여러 차례 담았다. 교통약자에게 부담을 주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오히려 공공성을 축소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전했다. 특히 KBS부산은 부산시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토목 건설 등 자가용을 활성화하는 도로 정책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있다며, 부산시 도로 정책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전하기도 했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 SNS 글 정치권 해석언급하며 특정 정치인 띄우기에 나선 국제신문 ?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국제신문, 10/4)
국제신문은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을 전했다. 장 의원은 통도사 성파 스님에게서 받은 글귀라며 ‘猛禽陰爪 執弓待兎’(맹금음조 집궁대토)’를 소개하며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활을 잡고 토끼를 기다리라는 뜻…큰 스님의 가르침, 깊이 감사 드린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게시물에 대한 확대해석에는 선을 그었지만, 지역정치권은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오갔다는 것이다. 총선 불출마나 2선 후퇴설은 없다며 내년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기다린다는 해석을 전했다. 장 의원은 이미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거나 ‘윤석열 5년 동안 장제원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도 국제신문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주역’, ‘김기현 대표 체제 탄생에 기여한 주인공’ 등으로 부각하며 장제원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힘을 실었다.    



운영중단 ‘마을지기사무소’ 상황 알린 부산일보 ?
<예산 없어 문 닫는 ‘마을지기사무소’>(부산일보, 10/5, 4면)  

원도심 주택을 관리하는 사업, 마을지기사무소가 예산이 없어 문을 닫고 있다. 개소 3년이 지나면 시비 지원이 끊기고 관할 지자체가 운영을 맡기로 돼 있는데, 일반 구청이 사업을 맡기엔 운영비가 막대해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일보는 원도심의 공ㆍ폐가를 관리하고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당초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행사 안전관리 점검 요구한 KBS부산 ?
<축제의 계절 맞은 부산…안전 관리 체계는?>(KBS부산, 10/4)  

주최 없는 행사는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전국 각 지자체는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자체가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했는데, 부산진구를 포함한 5개 구는 아직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부산은 10월 부산에 주최 없는 행사가 여럿 열리는 만큼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축제가 많이 열리는 시기를 앞두고, 행사 안전 관리 문제를 점검한 보도였다.



 
정부 바다숲조성사업, 매년 수백억 원 낭비 고발한 KNN ?
<정부 바다숲조성사업, 사후관리 부족에 ‘폐사’>(KNN, 10/3)


정부는 심각한 바다 사막화를 해결하겠다며 10년 넘게 매년 3백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바다숲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KNN은 정부의 ‘바다숲조성사업’을 점검하여 정부가 만든 인공바다숲이 해조류는 거의 사라지고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은 채 갯녹음이 여전함을 고발했다. 수백억 원을 들였지만 부지 조성에만 급급하여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속에 바다숲과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는 현실과 정부 대책의 허점을 잘 전달했다.  

[시민미디어 특강] 변상욱 기자에게 듣는 ‘한국언론의 위기’

10월 5일, 부산민언련의 시민미디어특강 <변상욱 기자에게 듣는 ‘한국언론의 위기’>가 35명의 부산민언련 회원과 시민분들의 참여로 개최되었습니다. 변상욱 기자는 4월 특강에 이어 두번째로 부산민언련 회원과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한국언론의 역사와 현실을 조망하는 뜻깊은 내용을 강연에 담아주셨습니다.

특강에 함께 했던 김영빈 회원님의 생생한 강연후기로 특강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상세하고도 유려한 소감 남겨주신 김영빈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주시민’과 관련된 교육 예산이 내년 삭감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년에는 무료강의를 선뜻 맡아주시겠다고 한 변상욱 기자님과 꽉찬 2시간을 함께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변상욱 기자, 2023년 한국 사회와 언론을 말하다

유튜브를 켜면 우리 편, 너희 편 이야기가 나오고, 텔레비전을 켜면 한숨 나오는 뉴스가 나오는 시대. 우리 언론, 문제가 너무 많은 게 아닐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질 좋은 뉴스를 보고 세상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은 언제 올까?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요즘. 띠링! 휴대폰에 반가운 소식이 떴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변상욱 기사에게 듣는 한국언론의 위기’라는 시민미디어특강을 준비했다는 소식이다. 최근에는 YTN와 TBS,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서 만날 수 있는 그이지만, 변 기자는 83년 CBS 입사 이후 30여 년을 현장 취재기자로 일해온 베테랑 언론인이다. 한국언론의 자성을 위해 쓴소리하는 기자로도 유명하다.

그의 특강이 뉴스로 헛헛해진 빈 마음을 채워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산민언련에서 준비한 특강 장소로 갔다. 7시 특강 시작 전이었지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은 언론 현실에 관심 많은 이웃 시민들로 이미 만원이었다. 간단한 소개말과 함께 시민 앞에 선 변상욱 기자. 두서없이 생각을 풀어보겠다고 했지만, 그의 입담은 품고 있던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했다. 기자로서 저력이 느껴지는 솜씨였다.

포르투갈 여행을 다녀왔었다는 그는 유럽의 땅끝이자 대양의 출발점인 그곳 사람들이 시작한 15세기 대항해시대를 생각했다고 한다. 유럽 땅의 변방이었기에 바다에서 길을 찾은 포르투갈의 선택은 어쩔 수 없던 것이었지만, 기회를 만들고자 이어간 포르투갈의 내부 혁신은 결국 브라질이란 거대 식민지를 경영하는 대성공을 낳는다. 황금알을 낳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인에게 부를 안겨다 주었지만, 그 대가로 내부 혁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가져갔다. 포르투갈 지배층은 혁신을 이어가기보다 쌓은 부를 지키기 위한 특권을 만들고 유지하려 들었다. 곧 포르투갈은 15세기 세계사의 중심에서 다음 시대에는 다시 변두리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이야기를 듣던 시민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때의 포르투갈과 지금의 한국이 닮은꼴일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부 혁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언제나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민지 없이도 스스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 사회지만, 2023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쌓은 부에 도취해 특권을 만들고 유지하려고만 한다.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는 내부 혁신을 잃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

귀한 자원은 희소하기에 그 사용처와 분배량을 결정하는 곳에선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정치는 이 갈등을 풀면서 최적의 사용처와 분배량을 결정하는 소통들의 집합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비극은 갈등을 풀면서 소통하는 대신 갈등을 조장하며 편 가르기 소통을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을 사용하는 데 있다. 내부 혁신 대신에 말이다. 미중 무역 분쟁과 한국의 외교 전략,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한국의 군사 지원, 일본의 핵 폐기수 방류에 관한 한국의 개입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우리 정치는 소통하며 갈등을 풀지 못하는 대신 편 가르며 정파적 이익을 얻는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이 정치가 갈등을 어떻게 소통하는지 시민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한국언론은 이 기능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게 변 기자의 설명이다. 한국언론의 정파성과 상업성은 누구나 아는 오랜 문제다. 언론이 바로 서려면 혁신해야 한다. 혁신은 에너지와 열정, 곧 물질적, 사회적 자원이 필요하지만 아쉽게도 한국 사회에서 자기 혁신할 만큼 충분한 자원을 갖춘 언론사는 거의 없다. 민주 사회에서 좋은 기사, 시민의 삶에 도움 주는 기사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이에 따라 기자를 교육하고, 편집국의 제도로 만드는 일에는 시간과 돈이 든다. 그러나 한국언론사 가운데 이러한 자본을 스스로 갖춘 조직은 거의 없다. 또 지역의 경우에 언론사를 사고팔 능력을 갖춘 건설자본에 의해 조직이 좌지우지되므로, 혁신이 논의되기가 더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기자가 언론인으로서 시민에게 필요한 기사를 쓰기보다 직장인으로서 생존과 영업을 위한 기사를 쓰는 악순환으로 계속 나타난다.

변상욱 기자는 한국언론의 위기를 말한다면, 위기를 맞은 언론이 어떤 언론인지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언론이라고 모두 같은 언론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을 그는 다섯 부류로 나눈다. 하나, 언론재벌이 된 사주가 지배하는 언론사. 둘, 건설사 등 기업자본이 지배하는 언론사. 셋, 직업적 언론인들의 언론사. 넷, 시민이 후원하는 시민의 언론사. 다섯, 직접 미디어가 된 시민 언론이 그것들이다. 한국언론의 위기는 세 번째, 직업적 언론인들의 언론사가 처한 위기를 뜻한다. 이들도 언론에 대한 시민의 불만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그러나 이곳은 언론인으로서 언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변상욱 기자는 한국언론의 혁신을 기도한다면 에너지와 열정을 모아야 할 곳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언론이라고 봤다. 시민사회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정치도 언론도 없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버티면 민주주의도 정치도 언론도 다시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초침이 한 번만 움직여도 미래로 나아가는 덴 충분하다는 말과 함께, 변상욱 기자는 시민이 조금 더 기사를 비판적으로 보고, NGO도 가입해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리라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언론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신문들을 추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국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PD저널 등이 그러한 신문이다. 이 신문들은 언론인들의 신문들로, 시민은 이 신문들로 언론인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볼 수 있다.

변상욱 기자는 특강을 시민들이 그에게 사전 제출한 질문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기자는 시민의 질문에 응답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에 부합하는 강의였다. 결론적으로 변상욱 기자의 특강은 내 빈 마음의 절반만 채워줬다. 시민의 역할과 힘을 강조하며 마친 그의 강의는, 역시 민주 사회에서 문제 해결의 길은 언제나 시민의 노력에 달렸다는 오랜 정답을 되새기게 했다. 빈 마음의 절반은 시민인 내가 채워야 할 몫이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5] 검찰 특활비 검증에 보도 막은 충청리뷰 경영진 & 전방위 가짜뉴스 대응

? ‘충청리뷰’ 경영진 검찰 예산 검증보도 막고 편집국장 보직해임까지 


충청 지역의 주간신문 ‘충청리뷰’는 뉴스타파를 주축으로 구성된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 일원으로 충북도 4개 검찰청과 지청의 예산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내 보도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기자들과 달리 사측은 보도 출고에 난색을 표하며 현재까지 보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 일자 충청리뷰 경영진, 사과하고 국장 보직해임 철회
이재표 국장 “편집권 침해 사태, 경영진 사퇴해야”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이 문제를 지적한 이재표 편집국장 칼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편집국장 보직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충청리뷰동행구독위원회, 충청리뷰사태대책위원회 등 단체가 성명을 내고 편집권을 침해한 사측 비판에 나섰고, 사측은 보직해임을 철회했습니다. 이재표 편집국장과 기자들은 사측이 편집권 독립 규정을 어겼으니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직 출고 되지 못하고 있는 검찰 특활비 검증보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북민언련도 성명을 내고 책임자를 징계하고 검찰예산 보도를 끝까지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관련 기사와 논평] 
<검찰 예산 검증 보도 막힌 충청리뷰, 편집국장 보직해임 사태까지>(미디어오늘, 9/27)
<충청리뷰, ‘검찰 검증’ 나선 편집국장 해임했다가 철회>(미디어오늘, 10/5)
<충청리뷰 검찰예산 검증 보도 누가 막았나>(충북민언련 논평, 10/5) 


한편, 국가기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검찰의 허술한 특활비 관리가 드러났음에도 대부분 언론은 외면하거나, 정쟁으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민언련 보고서 참조)
이에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 보도를 다시한번 공유합니다.   

[검찰예산분석 협업 보도]
<뉴스타파> 검찰 예산 검증 보도 시리즈
<경남도민일보> [검찰, 하얀 장부] 시리즈
<뉴스민> [검찰의 금고를 열다] 시리즈
<뉴스하다> [사법 정의하다] 시리즈
<부산MBC> [검찰예산 대해부] 기사(9월 3주 본회 톺아보기)




?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언론 옥죄기 이어 포털까지 압박나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 응원 페이지에 중국 응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위험한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과기부•문체부 등이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또 주무부처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신문법•언론중재법을 정비해 가짜뉴스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중국 응원’ 빌미로 포털 길들이기 나선 정부와 여당


로그인 없이 중복•편법 투표 가능한 포털의 이벤트를 빌미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당과 각 부처가 ‘가짜뉴스 척결’ 명분으로 포털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실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 ‘집회시위 제한’ 정책을 추진한 한 정부와 여당의 이중잣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기사]  
<다음 ‘매크로 응원’ 논란 물 만난 ‘가짜뉴스 대응’ 고삐>(미디어스, 10/4)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 응원, 여론조작 의혹 얼마나 될까>(미디어오늘, 10/4)
<국민투표는 괜찮고, 축구응원은 안된다?···‘어뷰징’ 대하는 정부의 이중잣대>(경향신문, 10/5)
<유인촌 “가짜뉴스, 신문법·언론중재법 정비해 엄격히 관리”>(미디어오늘, 10/5)



? 내정후보 탈락 두려워 파행시켰나? 의혹받는 KBS 이사장  외 
이주의 크고 작은 언론탄압, 언론 현안 뉘우스  

? KBS 차기 사장 선임 파행…여권이사 이어 후보 1명도 사퇴 
KBS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4일 상위 득표자인 최재훈, 박민 후보 결선 투표를 앞두고 서기석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여권 이사 사임으로 내정 의혹이 있는 후보가 탈락할 것을 우려한 조처가 아니냐는 의혹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무효를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와 논평] 
<‘내정 후보’ 탈락 두려웠나… 결선투표 연기한 KBS 이사장>(한국기자협회, 10/4)
<KBS이사회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위한 졸속 선임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10/6)

? 장관 후보자 검증 외면하는 유력 신문들 
윤석열 정부의 신임 장관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내정된 신원식 국방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과거 부적절한 언행과 블랙리스트 논란, 재산형성 의혹,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모니터 결과 언론에서는 ‘논란투성이’ 장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회전문 인사를 지적하던 조선일보는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련 모니터]
<논란 ‘덩어리’ 장관후보자들, 보도 실종으로 알 수 없다> (민언련, 9/27)
   

[회원소식지] 한눈에 돌아보는 부산민언련 9월 활동




‘부적격’ 장관후보자 검증보도 실종, 브레이크 없는 공영방송 장악 행태 등
시민의 알권리 빠르게 후퇴 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지명 직후부터 세 장관 후보자를 향해 부적합 인사라는 비판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보수·경제지에선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민적 공분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 장악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KBS 이사회를 장악하자마자,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더니 이제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도 배제한 채 사장 선출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이의제기하는 언론은 드뭅니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그래서 부산민언련은 한 주간의 ‘미디어 이슈’를 정리하는 짧은 뉴스레터를 매주 금요일 발송하고 있는데요. 9월 한달동안 어떤 미디어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끝내 임명
? #2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빌미로 전방위 언론탄압 나선 윤정부
? #3 KBS 김의철 사장 해임,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행위
? #4 검찰 특활비 검증에 나선 부산MBC & 무리한 ‘가짜뉴스’ 대책



<변상욱 기자에게 듣는 ‘한국언론의 위기’>: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과 시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 위기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 언론사 퇴출 압박, 특정 이슈 사후보도검열로 언론인 고발 등 다방면으로 한국언론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민언련은 언론장악 이슈들을 함께 짚어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한 시민들의 대응방법에 함께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변상욱 기자님과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시: 10월 5일(목) 저녁 7시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
신청방법: 구글폼 신청서 작성 또는 사무국 신청(051.802.0916)


➡️신청하기





? 지역언론 훑어보기
부산민언련은 매주 수요일 ‘지역언론 훑어보기’를 발행합니다. 한 주의 주목할만한 지역이슈를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와 주목보도를 선정해 부산민언련 회원과 언론인,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비판도 부탁드립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8/28~9/3)] SRT 경부선 축소 운행…지역언론 보도는?


[주목(Attention!) 보도]
● ‘최고 분양가’ 부각하며 특정 아파트 홍보한 부산일보 ?
●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 수산물 가공품 검사소 점검한 부산일보 ?
● 부산시의 졸속적 대중교통 요금·도시가스 요금 인상 주목한 부산MBC ?
● 골프장에 밀려난 맹꽁이 서식지 조명한 K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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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훑어보기(9/4~10)]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시행 한달,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주목(Attention!) 보도]
● 엑스포 유치 막바지 홍보전에 나선 가운데, 미‧일 우방의 침묵에 주목한 지역언론 ?
● ‘윤심 사로잡을 의원’이라며 대통령 선거개입 가능성 무비판 보도한 부산일보 ? 
● 무량판 아파트 부실 점검 부서의 인력부족 지적한 KBS부산 ?
● 북항 친수공원 일대 토양 나무 살기에 부적합 지적, 전수조사 제기한 K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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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훑어보기(9/11~17)] 철도노조 파업 … 지역 언론은?

[주목(Attention!) 보도]
●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나선 부산MBC ?
법무부에 없다던 2017년 자료 부산에서 발견
● 원전 해체 인력 전문성 부족 지적한 지역신문 ?
● 부산 치안의 현주소 짚은 KBS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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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훑어보기(9/18~24)]


이 주의 지역언론 주목보도는? 
● 검찰 제도 개선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특활비 문제 지적한 부산MBC ?
● 대마도 방폐장 설치 추진 현장 취재한 국제신문 ?
● 부산일보, 지자체 재난 대응 역량 점검 ?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꼼수 사퇴 지적한 KBS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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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MBC <검찰 특활비 감시’ 기획보도>, 응원합니다!!!
검찰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누가, 얼마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수십 년간 일절 공개되지 않았던, 예산감시의 사각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의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판결 이후 부산MBC는 5개 독립언론(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뉴스타파)과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려, 전국의 67개 검찰청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습니다. 특활비 지출 내역 원본 자료를 토대로 ‘검찰 특활비 예산감시’ 보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산MBC는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 보도로 검찰이 세금을 얼마나 허술하고 방만하게 썼는지를 고발했습니다.


부산 검찰청과 지검은 지역의 주요한 권력 기관으로 언론의 감시 대상인만큼, 부산MBC가 선제적으로 제기한 검찰의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언론 탄압의 시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한 부산MBC와 공동취재단 취재를 응원합니다. 공정한 언론 뒤엔 항상 시청자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부산MBC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보도 다시보기 (*기사명을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가능합니다.)
<검찰예산 대해부_’누더기’ 공개..대법원 취지 ‘무시’>(9/13)
<폐기했다던 특활비 집행내역, 부산서 발견>(9/14)
<왜 폐기됐나?..남은 자료 보니 ′엉망′>(9/15) 
<“종이 한 장에 현금 수백만 원” 더 간편해진 특활비 집행>(9/18) 
<서류 ′증발′하고 금액 안 맞고… 관리 허술 ′허다′>(9/19)
<“감찰결과 양호”…살펴보니 ′엉망′>(9/20)
<“특활비 감찰 결과 양호”…살펴보니 ‘엉망’>(9/21)





? 9월 운영위원회·정책위원회 개최


9월 13일(수) 정기 운영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실태를 공유하고 부산민언련 활동 방안을 논의하였고, 가을 회원 행사 일정과 방향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목)에는 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9월에는 특별히 그 동안 부산민언련이 발행한 모니터보고서를 평가했습니다. 그간의 성과지점과 좀 더 다양하고 심층적 내용을 기대한다는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산민언련 운영위와 정책위는 회의 후 뒤풀이로도 유명한데요. 9월 모임에서도 맥주 한잔에 정세수다로 다들 늦은 귀가를 하였답니다. 부산민언련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운영위원님들과 정책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10월에도 만나요~


?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현황과 대응 좌담회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지역 언론노동조합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탄압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이하 언론공공성연대)는 9월 15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현황과 시민사회 대응’ 좌담회를 열었는데요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KBS부산, 부산MBC, KNN 지역 지부장,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중연대 등 지역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함께했습니다.
언론노조와 시민사회의 상시적인 연대로 시민의제를 확대시키고 윤정부의 언론장악을 함께 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좌담회 둘러보기
➡️헌법재판소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가처분인용 촉구 탄원’ 바로가기



? 미니토크 – 지역언론인과 만나다
19일(화) 저녁 부산민언련 시민미디어특강 ‘지역 이슈를 좇고 지역 뉴스를 만드는 언론인과의 미니토크’가 열렸습니다. 지역언론인과 시민의 소통을 위한 시간이었는데요. 국제신문 신심범 기자, KBS부산 이이슬 기자, 부산MBC 윤파란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지역언론에 대한 기대와 응원으로 가득 찼던 시간이었습니다.
➡️미니토크 둘러보기



? 열린 시민 토론회 <한국 언론, 왜 점점 더 추락하나?>
9월 20일, 마산YMCA가 주최하는 열린 시민 토론회 <한국 언론, 왜 점점 더 추락하나?>에 복성경 대표와 사무국이 총출동했습니다. 왜 언론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나? 다양하지만 주류미디어의 이슈만 확장되는 언론환경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더 확장시켜야 하나? 지역언론은 지역뉴스만 보도해야하나? 등 한국언론에 대한 다양한 물음을 가지고 토론회를 지켜보고, 경남시민사회 분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확인해 보시죠.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가 토론자로 등장합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기>>>https://www.youtube.com/embed/yEEIbHbI5_E?start=3953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 부산MBC의 <라디오 시민세상>은 부산의 미디어 활동가들이 발로 뛰어 직접 발굴한 아이템을  ‘대담’, ‘사람과 사람’, ‘뉴스의 발견’의 코너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민언련도 부산의 미디어 활동가들로 구성된 <라디오 시민세상> 제작지원단의 일원으로 열심히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9월 활동, 함께 들어보시죠.  
? 2023년 9월 방송 다시듣기(*날짜 클릭)
? 9월 2일
[대담] 다양한 여성 캐릭터 창작극 만드는 극단’옆집우주’
[사람과 사람] 목소리로 희로애락 표현하는 사람들_성우스터디
[뉴스의 발견]


? 9월 9일
[대담] 부산시 공영장례 첫 시행 후, 보완되어야 할 점?
[사람과 사람] 문화예술 사랑방 역할, 구경미 화가 이야기
[뉴스의 발견]


? 9월 16일
[대담] 부산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둘러싼 시민 반발
[사람과 사람] 디지털 배움터 양재정 강사
[뉴스의 발견]


? 9월 23일
[대담] 메이븐의 예술 이야기
[사람과 사람] 지역 환경 지킴이 문정연 씨
[뉴스의 발견]






? 부산민언련 시민미디어강좌
<AI시대, 슬기로운 미디어생활> 부산민언련은 시민미디어강좌- ‘AI시대, 슬기로운 미디어생활’을 열어 AI에 대한 이해와  언론, 저널리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또 AI 리터러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평소 AI가 가져올 변화가 궁금하셨거나,  기대 또는 우려가 커서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일시: 10월 18일(수), 25일(수) 저녁 7시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5층)
신청: 구글폼 또는 사무국(051-802-0916) 

➡️신청하기 




? 가을 회원만남의 날_캔들 피크닉

청명한 가을을 맞아, 부산민언련이 가을 소풍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수영강변 피크닉으로!!! 언론문제 부터 소소한 나의 이야기까지 수다주머니와 함께 와인 한잔 하시러 오세요.


일시: 10월 14일(토) 오후 4시
장소: 수영강 나루공원 (영화의 전당 옆)
메뉴: 핑거푸드(샌드위치, 유부초밥), 음료(맥주, 와인, 커피, 차), 치킨, 샐러드, 각종 주전부리
회비: 15,000원

➡️신청하기



9월 소식지 뉴스레터로 만나기>>>https://stib.ee/C199

시민미디어강좌-AI시대 슬기로운 미디어생활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큽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챗GPT에 대한 참여 열기도 높은데요 그런만큼 AI 시대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시민미디어강좌- ‘AI시대, 슬기로운 미디어생활’을 열어 AI에 대한 이해와  언론, 저널리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또 AI 리터러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번째 강의 <AI 시대의 이해, 언론과 저널리즘의 방향>은 ‘AI 강의’ ‘눈떠보니 선진국’을 펴낸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맡아 변화 방향과 필요한 규범 그리고 언론, 저널리즘이 나가야할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고

두번째 강의 <AI시대 미디어 바로 읽기>는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가 맡아 시민이 알아야 할 AI 리터러시 방법을 소개합니다. 

평소 AI가 가져올 변화가 궁금하셨거나,  기대 또는 우려가 커서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관심과 참여 해주세요. 

– 일시 : 10월 18일(수), 25일(수) 저녁 7시 

– 장소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5층)

– 신청 : 구글폼 또는 사무국 
신청하기 https://forms.gle/Jsya43sKfAeZTqJ9A

– 문의 : 부산민언련 사무국 (051-802-0916)

[지역언론 훑어보기] 9월 3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9/18~24)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제도 개선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특활비 문제 지적한 부산MBC ?
<종이 한 장 쓰고 수백만 원..더 쉬워진 증빙>(9/18)
<서류 증발에 연말 예산 털기..감사 시급>(9/19)
<“감찰결과 양호”..살펴보니 ‘엉망’>(9/20)
<매달 240여만 원씩..정기적인 ‘나눠 먹기’>(9/21)


부산MBC는 지난 4월 대법원의 검찰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판결 이후,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검찰은 2017년 4월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 이후 특활비 집행 제도를 개선했는데, 부산MBC는 제도 개선 이후에 특활비 오남용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모든 예산을 카드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이 한 장 쓰고 수백만 원…더 쉬워진 증빙>(9/18)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20년에도 특활비를 통째로 현금으로만 집행했고, 그 금액은 무려 1억 5천 500만 원이 넘었다. 제도 개선 이전과 달라진 건 집행 내용을 따로 기재했다는 점이지만, 정보공개 과정에서 개별 사항을 전부 가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다만 부산MBC는 다른 지역 일부 검찰청의 집행 내용에서 ‘공판 활동 지원’, ‘정보활동 지원’과 같은 모호한 집행 사유를 적시한 사례를 들며 영수증 하나로 간편하게 특활비를 받아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서류 증발에 연말 예산 털기..감사 시급>(9/19)에서는 남은 예산을 연말에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행태를 알렸다. 부산지검과 서부지청, 동부지청 등 연말에 수백만 원의 특활비가 집행됐지만, 영수증과 집행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서류 없이 특활비를 사용한 부정회계의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또 <“감찰결과 양호”..살펴보니 ‘엉망’>(9/20)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특활비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던 2021년~22년 시기를 대상으로 부산지검과 고검의 특활비 자료를 분석했다. 역시 현금으로 지출됐지만, 영수증이나 집행 내역 확인서도 없고 집행 사유도 확인할 수 없어 특활비 제도 개선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당시 감찰 결과는 ‘양호’였다며 감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MBC가 밝혀낸 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은 이뿐이 아니었다. <매달 240여만 원씩..정기적인 ‘나눠 먹기’>(9/21)에 따르면,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의 특활비를 직원들에게 고정 비용으로 지급한 정황을 알렸다. 다른 집행 금액과 달리 카드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서 같은 증빙 서류도 없이, 고정 지출 내역에서 집행된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특활비는 그 성격상 고정적으로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인데, 특활비의 상당 부분이 일종의 ‘검찰 나눠먹기식’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산MBC는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 보도를 통해 검찰이 세금을 얼마나 허술하고 방만하게 썼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부산 검찰청과 지검은 지역의 주요한 권력 기관으로 언론의 감시 대상이다. 대법원의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판결 이후, 부산MBC가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분석해 검찰의 부정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의 부적절한 세금 오남용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부산의 다른 언론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대마도 방폐장 설치 추진 현장 취재한 국제신문 ?
<핵 폐기장 추진 대마도 현장 가보니…주민 “매립 확정되면 떠나겠다”>(9/21, 3면)


일본 대마도(쓰시마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나서면서 대마도로부터 불과 50km 떨어진 부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신문은 대마도 현지를 방문해 주민 여론을 전했다. 서박포 해안 마을 곳곳에 핵폐기장 반대 현수막이 붙은 모습과 함께 식당가 상인, 숙박업계 사람들의 생계에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또 쓰시마 시장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문헌 조사 승인 절차를 앞두고 주민 2만 8천여 명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마도 원전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직접 현지를 찾아 추진 과정과 주민 여론을 전해 시의적절했다. 현지 취재까지 했음에도 3면 하단으로 보도해 비중 면에서 다소 아쉬웠다.  




부산일보, 지자체 재난 대응 역량 점검 ?
<전담 인력 없어 재난 대응 ‘비상 근무’ 땜질만>(9/18, 1면)


부산일보는 지자체들이 재난에 대해 치밀히 접근하기보단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난 대응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청을 비롯해 부산의 각 구ㆍ군의 공무원은 재난ㆍ재해 발생 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데, 문제는 재난 대응과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비전문 인력도 투입된다는 것이다. 이 탓에 제대로 된 재난 대응이 되지 않을뿐더러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는 재난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인데, 현재 부산 16개 구ㆍ군의 방재직 공무원 정원은 41명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의 0.32%에 불과하다. 부산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재난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기후위기로 재난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한 기사로,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보도였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꼼수 사퇴 지적한 KBS부산 ?
<부산시 산하 기관장 ‘갑질·성희롱’…사퇴 표명>(9/19)
<징계 없이 사퇴?…자체 처분에 늑장 감사까지>(9/20)


최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KBS부산은 징계를 피하려고 자진 사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진흥원의 자체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도 전했다. 또한 성희롱과 관련한 부산시 감사위원회 징계도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중에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부산시 산하 기관장의 사의 사실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유관 기관들의 잘못된 대처까지 짚어낸 보도였다.


부산민언련의 ‘지역언론 훑어보기’는 연휴로 인해 한 주 쉬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