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지역이슈 SRT 경부선 축소 운행…지역언론 보도는? 지난 8월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월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함을 알리며, 이에 따라 평일 경부선 운행을 현행 왕복 40회에서 35회로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신경주행 SRT 좌석 약 4,100석 이상이 줄어들어 수도권 강남 방면과 부산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경부선 SRT 축소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발 KTX 왕복 3회 증편, △좌석 할당 상향 조정, △2027년까지 SRT 및 KTX 추가 도입시 경부선에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국토부 계획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냈다[<“부산~수서 SRT 평일도 만석인데…노선 축소 市가 나서 철회 요구를”>(국제신문, 8/17, 8면), <시민 71.2% “부산~수서 SRT 줄면 수서행 KTX 늘려야”>(부산일보, 8/14, 10면), <부산-수서 SRT 운행 축소 “희생 강요”>(부산MBC, 8/16) 등]. SRT 경부선 축소 운행을 시작한 9월 1일, 지역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도했을까? 부산시와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의 입장 비중있게 다뤘지만 중계에만 그쳐 부산시민 불편과 희생 강조하는 보도 중심 KNN, 지역민 불편 둔감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 비판 지역신문은 SRT 경부선 운행이 줄면 당장 수도권과 부산을 오가는 시민 불편이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부산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내놓은 부산시와 국토부의 대책을 전했다[<시, SRT 운행 축소에도 예매 좌석 일 평균 391석 늘려 시민 불편 줄인다>(국제신문, 8/31, 온라인), <“경부선 SRT 줄인 만큼 수서행 KTX 노선 늘려야”>(부산일보, 8/31, 6면), <SRT 경부선, 운행 횟수 줄이는 대신 부산 예매좌석 늘린다>(부산일보, 9/1, 1면)]. 특히 부산일보는 사설 <부산 시민 불편 아랑곳없는 국토부 SRT 감축>(8/31)을 통해 기존 노선을 축소해 수혜 지역을 늘리겠다는 국토부의 발상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행태’에 가깝다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있다고도 비판했다. 하지만 두 신문 모두 국토부와 부산시가 내놓은 ‘예매 할당좌석제’가 지역민 불편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역방송 역시 SRT 경부선 노선 축소에 대한 시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을 전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단신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경부선 SRT 주중 축소…부산 예매 좌석 수는 늘려>(KBS부산, 9/1, 단신), <“부산-수서 간 무정차 KTX 운행 촉구”>(부산MBC, 8/29, 단신)]. 반면 경남권역까지 취재하는 KNN은 <부산 줄이고 경남 늘리고, 돌려막기 SRT 열차>(9/1)을 통해 그간 직통편이 없어 불편이 많았던 경남에선 이를 반기고, 운행 횟수가 줄어든 부산에서는 불편의 목소리가 높다는 상반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를 두고 SRT 열차 부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전체 운행 편수는 늘리지 않은 채 기존 노선을 줄여 신규 노선에 돌려 막기한 셈이라며, 지역민 불편엔 둔감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가 또 한 번 드러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역갈등 양산하는 대책 지적보도는 부족 국토균형발전의 근원적 대책으로 철도문제 바라보는 보도 필요 국토부가 내놓은 경부선 SRT 축소에 따른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산발 KTX 왕복 3회 증편’은 수서행이 아닌 서울행으로, 수서행의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석 할당 상향 조정’은 일부 좌석을 부산행 승객만 구매한다는 것인데 좌석 할당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감소된 좌석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다른 지역 승객의 좌석 선택권을 빼앗는 것으로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또한 SRT 경부선 축소 결정배경에는 정부가 (주)SR과 코레일을 분리해 부실 운영을 초래한 뒤 운영 축소를 한 것이며 결국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계획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지역사회의 SRT 축소 비판 여론을 전하다가, 국토부의 대책과 이를 반기는 부산시의 입장이 나오자 비판 없이 그대로 중계할 뿐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나 해설은 없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점검한 보도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역언론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정책이 수도권 집중화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자리 뺏기’식의 철도운행 정책을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최고 분양가’ 부각하며 특정 아파트 홍보한 부산일보 ☹️ <대연동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부산 최고 분양가에 ‘현금 부자’ 몰릴까?>(8/30, 2면)  부산 남구 대연동의 신축 아파트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이 부산 지역 분양가 최고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약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보와 분양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언급했다. 공공주택도 아닌 민간 아파트의 분양 소식을 지역지가 주요 지면을 통해 부각한 것이다. 이는 ‘최고 분양가’ 내세우며 대기업 건설사에 대한 홍보성 기사로 신문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방사능 검사 사각지대, 수산물 가공품 검사소 점검한 부산일보 ? <부산 수산물 가공품 방사능 검사소 모자란다>(8/31, 1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일보는 전국에 수산물 가공품 방사능 검사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수산물의 경우 정부 기관의 검사를 받지만, 수산물 가공품은 식약처가 지정한 민간 검사소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는데 해당 검사소가 전국에 7곳밖에 없고 부산에는 1곳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일보는 유통업체가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방사능 검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품 검사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각지대라 할 법한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대책을 짚은 기사였다. 부산시의 졸속적 대중교통 요금·도시가스 요금 인상 주목한 부산MBC ? <‘지자체 최초’ 동백패스, 정부 동의 없이 강행>(8/28) <교통비 오를 때.. 도시가스도 5% ‘슬쩍’>(8/30) 대중교통 요금을 쓴 만큼 되돌려주는 동백패스 사업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시가 정부 동의 없이 해당 사업을 강행했다. 이는 자칫 향후 정부 예산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부산시의 이런 졸속 행보에 대해 부산MBC는 동백패스 사업 시행과 비슷한 시점에 추진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결정됐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을 이미 공개됐지만,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소식은 뒤늦게 알려져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부산MBC는 시민들이 인상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며 부산도시가스와 부산시의 일방 추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는 공공재와 다를 게 없기에 시와 도시가스 측이 설명 의무를 다 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골프장에 밀려난 맹꽁이 서식지 조명한 KNN ? <강제로 이사하는 맹꽁이, 도대체 왜?>(8/30) KNN은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고발했다.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들어설 습지는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가 사는 서식지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체 서식지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파크골프장 사업을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맹꽁이를 포획해 1km 떨어진 습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서식지를 만들어 이주시킨다 해도 성공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개발을 고발해 생태 문제를 환기한 보도였다. |
All posts by bssiminnet
한눈에 돌아보는 부산민언련 8월 활동
[한눈에 돌아보는 부산민언련 8월 활동]
2023년 여덟번째 회원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이동관 임명 및 MB시절 언론인사 재등용 등의 미디어이슈, 이동관 지명철회 및 핵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 지역언론 훑어보기와 편향된 보도에 대한 논평 등 다양한 부산민언련의 활동을 담았습니다.
8월 한달 회원님도 너무 수고많았습니다.
8월 소식지 보러가기>>>https://stib.ee/4Hj8
9월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8월 회원만남의 날] 반가운 이들과 함께한 맛집탐방
8월 26일 아직은 무더운 토요일 오전, ‘회원만남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에는 한명환 부대표 주최로 만집탐방을 하였는데요, 회원 열 한분과 예비 회원인 아기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맛집탐방으로 간 곳은 오리숯불구이와 두부가 맛있는 산성마을의 ‘창녕두부집’이었는데요 묵무침에 파전, 백숙까지 모든 메뉴가 맛있어 회원만남 즐거움이 배가 되는 집이었습니다. 이른 시간 음식이 들어갈까 하는 잠깐의 걱정을 뒤로 하고, 다들 눈 앞에 차려진 성찬에 즐거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서울 발령으로 잠시 부산을 떠났다 오랜만에 참여한 회원님, 늦은 근무 시간 탓에 평일 행사는 힘들어도 회원행사, 주말행사엔 꼭 함께해주시는 회원님들, 택시와 버스를 갈아타는 난관을 뚫고 참여한 회원님, 의리로 함께한 회원님 등 각자 모이게 된 과정도 나누고 특히 답답한 언론 현실을 함께 ‘썽’내며 마음을 모으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엔 아예 1박 캠핑을 하자는 결의(?)를 하며 아쉽게 마무리 했습니다.
이날 회원만남의 날 2차는, 부산역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부산시민대회’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
[활동 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8월 연대 활동
8월 24일 일본이 인류 공동의 바다에 끝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첫날 약 200t의 오염수가 방류됐고 앞으로 30년 동안 약 134만t을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일본의 행태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로 규정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 건강과 경제 타격에도 침묵으로 방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7월 11만명의 시민 반대 서명을 받은데 이어, 8월에는 일본항의 방문, 연이은 반대 기자회견과 시민대회 등 다양한 반대 활동을 벌였습니다.
우리단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지역언론 모니터링, 논평 발표와 함께 지역사회의 핵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이 방류 일정을 공개한 8월 22일 일본영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확정에 대한 부산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여했고, 8월 24일 방류 당일에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해양액션>, <핵오염수 방류 강행 규탄 부산시국집회>에 참여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8월 26일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저지 8•26부산시민대회>는 회원들과 함께 참여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 건강권 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지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이후로도 연대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활동 모습
[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4주 지역언론은?
| 이 주의 지역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지역언론 보도는? 정부 입장 단순히 전달, 수산업계 위축 우려 위주로 보도 다층적으로 접근하는 보도 필요 일본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를 거쳐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다. 첫날 약 200t의 오염수가 방류됐고, 앞으로 원전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약 134만 t이 30년에 걸쳐 방출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방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처리 방법과 삼중수소의 안정성 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언론은 주요 지면과 메인 뉴스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전하면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ㆍ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했다[<日오염수 내일부터 방류… 정부 “문제 없다”>(국제신문, 8/23, 1면), <일 내일 오염수 방류… 정부 “과학적 문제 없다”>(부산일보, 8/23, 1면)]. 아울러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 방사능 검사에 나서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해수부,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3차례 이상 ‘투 트랙 점검’>(국제신문, 8/23, 2면), <수산물 ‘유통 전 신속 검사’ … 방사능 검출 땐 위판 중단>(부산일보, 8/23, 3면)]. 정부 발표를 인용하는 데 그친 다른 보도와 달리 부산MBC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방사능 검사 대폭 강화하겠다”>(8/24)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도 <‘유통 전 검사’ 실시…오염수 방류 불안 덜까?>(8/21)에서 정부의 대책이 실효적인지 점검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대응을 짚어보는 기사도 있었는데, 부산일보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부산시, 검출 땐 즉시 공개>(8/25, 3면)를 통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전했다. 반면 부산MBC는 <‘시민 안전’ 외치던 부산시… 지금은 ‘묵묵부답’>(8/21)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부산시가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에 주목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다시 촛불 든 민주… 여당은 “피해 어민 2000억 지원”>(8/24, 4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태평양 전쟁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야당은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한 반면, 여당은 어민 지원 예산을 마련하며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일보는 양당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최악 환경 재앙” vs “괴담” 정치권 공방전 … 시민단체, 전국서 규탄 집회>(8/25, 3면)에서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고 언급했다. 수산업계의 우려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우려된다는 수산업계의 반응과 함께 실제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됐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상인들 “수산물 이제 누가 먹겠나” … 소비 장려·지원책 호소>(국제신문, 8/23, 3면), <수산업계 “불안 부추길까 봐 피해 호소도 제대로 못 하고…”>(부산일보, 8/25, 2면), <텅 빈 수산시장, 바다 인근은 아예 ‘한산’>(KNN, 8/25)]. 특히 지역방송은 방류 이후 첫 주말 손님이 줄어든 수산시장의 모습을 담아내기도 했다[<방류 첫 주말 횟집 ‘한산’.. 대규모 반발 집회>(부산MBC, 8/26), <어시장 ‘썰렁’..어민.시민 ‘오염수 한숨’>(KNN, 8/26)]. 한편 수산업계가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호소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오염수 방류 이틀째, 수산업계 대응은?>(부산MBC, 8/25), <부산 수산업계 ‘철저한 검사’·‘수매’ 요구>(KBS부산, 8/24)], 특히 국제신문은 <“日오염수 방류 피해 광범위… 특별법으로 지원해”>(8/24, 1면)에서 원전 오염수 피해가 광범위해 특별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했다.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도 전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자 부산 곳곳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언급했다. 부산의 여러 시민단체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24일에 촛불집회를 열고 26일에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미래세대 위협하는 방류 당장 중단하라” 전국서 거센 반발>(부산일보, 8/24, 3면), <“총력 대응” 부산서 오염수 방류 규탄 잇따라>(KBS부산, 8/24)]. 특히 부산MBC는 <이 시각 日영사관..들끓는 여론, 시민들 집결>(8/24)에서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를 생중계로 연결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와 관련해 지역언론은 주로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수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언론이 자체적으로 검증한 보도나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낸 사례는 드물었다. 특히 지난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오염수 방류 문제를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몰고 가는 보도는 여전했다[7월 2주 지역언론 훑어보기 참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만 수렴되는 듯한 보도도 아쉬웠다. KNN의 경우 오염수가 방류된 24일부터 사흘 동안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연속해서 내보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계가 타격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오염 및 국민 안전 등 다양한 문제가 겹쳐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지역언론은 관성적으로 지난 보도들을 답습하기보단 사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해주길 바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 사업의 난개발 문제 지적한 KBS부산 ? 반면 개발 효과 낙관한 국제신문 ☹️ <옛 한진 터 개발 조건부 의결…난개발 우려>(KBS부산, 8/23) <성창기업 공공기여협상제 신청…다대 뉴드림 플랜 급물살>(국제신문, 8/25, 2면) 부산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열고 옛 한진중공업 터에 대한 공공기여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KBS부산은 이 소식을 전하며 48층 높이 아파트 11개동을 건설하는 안이 그대로 통과된 반면, 해양복합문화시설은 전체의 10%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에게 바닷가 방파제 등 방재 시설 계획을 짓게 하고, 보행로도 더 마련하게 조건을 달았지만, 난개발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제신문은 <성창기업 공공기여협상제 신청…다대 뉴드림 플랜 급물살>(국제신문, 8/25, 2면)에서 성창기업이 다대동 부지에 대해 공업용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면 1,500억 원 규모 땅을 공공기여로 내겠다는 내용으로 공공기여협상을 신청했고, 공동주택 60.6%, 근린생활시설 7.5%, 공공시설 11.2%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대 뉴드림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 심의를 받았다며,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하면 해안도로 기반 시설과 정주 환경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초 다대 뉴드림 플랜은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되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최근 사업안을 보면 옛 한진 중공업 부지의 85%는 아파트가 차지하게 됐고, 공동주택을 60% 포함하는 성창기업의 계획안이 제출돼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제신문은 이런 우려를 짚지 않은 채 성창기업의 사업 신청으로 발생할 효과에 대해서 낙관하는 보도를 냈다. 이와 달리 KBS부산은 난개발 우려를 언급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규 원전 추진·원전 건강피해 주목한 KBS부산 ? <부산 인근에 또 원전? 유치하면 원전만 11기>(8/22) <“월성 원전 10km 주민 암 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8/24)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은 원전, 방사능에 의한 시민안전과 건강에 관심이 높다. KBS부산은 울산에서 추진되는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조사 결과에 주목해 알렸다. 먼저 <부산 인근에 또 원전? 유치하면 원전만 11기>(8/22)에서는 울산 서생면에서 일고 있는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을 보도했다. 서생면주민협의회, 이장단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새울 5, 6호기 유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같은 자율 추진 배경에는 원전 지원금이 있다고 전했다. 만약 정부가 주민 신청을 수용하면 부산, 울산에만 11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하고, 지역 탈핵 단체의 신규 원전 반대 입장도 전했다. 이어 2020년 시행에 들어간 부산시 원자력안전조례에는 원전시설 추가 건설 금지를 건의하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시민 보호, 인근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조항을 인용하며, 부산시가 신규 원전 문제에 주민 의견수렴, 울산시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월성 원전 10km 주민 암 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8/24)에서는 환경부가 지난 6월 월성 원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원전과 암 발생률에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함께 조사에 참여한 민간위원 3명의 반박을 전했다. 월성 원전 반경 10km 안에 사는 주민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13%가량 높은데도, 환경부가 원전 반경 20km 지역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 원전 건강 피해를 축소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특히 반경 10km 안에 사는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10km에서 20km 안과 비교해도 44%가 높고, 이 가운데 갑상선 암 발생률은 73%가 높다는 결과를 전했다. 다음 주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 암 공동소송을 앞두고, 원전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확인됐다며 재판부도 인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입장을 전했다.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한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 원전 건강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를 전달해 시의적절했다. |
부산민언련 미니토크-지역언론인과 만나다
<미니토크- 지역이슈를 좇고 지역뉴스를 만드는 언론인과 만나다>
부산민언련 시민미디어특강 9월에는 지역뉴스를 만드는 이들과 미니토크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마저 극단적인 양극화의 시대, 뉴스 불신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역뉴스가 사라지면 뉴스와 여론의 양극화, 언론의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역언론은 상대적으로 이념지향, 양극단을 주장하기 보다는 지역 소식을 전하고 지역 현안에 밀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지역 권력 감시, 지역 이슈를 쫓아 뉴스를 전하는 지역언론인들을 초대해 뉴스를 취재하고 만드는 과정, 어려움 등을 듣고 언론 불신에 더해 언론장악까지 추진되는 요즘, 지역언론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신심범, 윤파란, 이이슬 기자는 모두 부산민언련 분기별 좋은보도/프로그램 상을 수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저녁 7시
– 장소 :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강당
– 신청 : 구글 신청폼 또는 QR코드로 신청
구글폼 https://forms.gle/UL58Z3NjDcd5sagKA
– 문의 : 051-802-0916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_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끝내 임명
| 부산민언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규탄합니다. 또한 임명과 동시에 위법적인 방통위 운영 및 공영방송 장악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내는 이동관 위원장의 행태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쉴새없이 터지는 걱정스런 뉴스에 언론장악 관련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부산민언련이 매주 관련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끝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강행 이동관 위원장 취임식서 공영방송.포털 장악 의지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월) 오전, 이동관 위원장은 제6기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에서 공영방송 장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간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공영방송 대수술의 이유였습니다. 또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며 포털도 개혁할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유표> 서문을 인용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각오”라는 적반하장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길”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타령’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식 후 곧바로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근 방문진 이사와 강규형 EBS 이사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상인 위원(윤 대통령 추천위원)과 이동관 위원장 2명만 참석하여 공영방송 이사 임명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관련 의견 및 보도] <이동관 취임 일성 ‘공영방송.포털 가짜뉴스와의 전쟁’>(미디어스, 8/28) <이동관 방통위, 2명이 다 해…첫 회의부터 이사진 교체>(한겨레, 8/28) <KBS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 긴급상정>(미디어스, 8/28) <삭감 삭감 삭감…예산으로 방송 길들이기 본격 신호탄>(미디어오늘, 8/29)  야당·언론노조·법조계 등 “5인 합의제에서 대통령 임명 2인의 결정은 무효” “방통위는 2008년 출범 당시부터 5인 합의제 기관으로 시작했다.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3인을 추천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그동안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가 있었던가. 재적위원 2인만으로 방통위 주요 의사결정 의결이 법적으로 성립하는가. 방통위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례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 “법률검토를 의뢰했던 민변이나,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재적이 정원의 과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합의제기구가 아니라 독임제 기구 장‧차관이 멋대로 결정하는 것과 차별성이 없어 방통위 설치 취지를 몰각하고 잠탈해 법률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13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어 민언련 주최 필리버스터 진행 언론노조 등 단체 “방송장악위원회 법적 지위와 권한 거부” 이에 28일 과천정부청사 앞은 이동관 위원장 규탄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3개 언론 현업·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위원장 출근에 반발했고, 뒤이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규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장악위의 어떤 법적 지위과 권한도 거부한다.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에 의해, 낡은 양당정치에 의해 수명을 다한 방송장악기구를 해체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방송장악위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13개 언론 현업·시민단체 기자회견 중 발언 일부  [관련 의견 및 보도] <이동관이 온다, 한국형 파시즘이 부활한다>(슬로우뉴스 민언련칼럼, 8/18) <SBS‧종편4사‧조중동‧한국‧경제지, 이동관 청문회 검증도 전무>(민언련 신문방송모니터, 8/23) <윤석열 정권의 독재 실행기관, 이동관의 ‘방송파괴위원회’와 끝까지 맞서겠다>(민언련 성명, 8/25) <이동관으로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장강을 막을 수는 없다>(언론개혁시민연대 기자회견, 8/28) <“방송파괴위원장 이동관 NO” 민언련 필리버스터>(민언련 유튜브 생중계, 8/28)  |
[논평] 부산일보 ‘오염수 방류 안전하다’ 힘실은 토론회 개최, 시민우려 무시하고 공론장 역할 포기하나
지난 24일 뉴스타파는(<윤석열 해수부,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어민 목소리 문서 삭제 정황>)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해수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 언론사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하고, 찬성하는 목소리만 키운 정황을 보도했다.
해수부의 정부 광고와 행사 지원금을 받던 언론사, 언론사 관련 단체가 ‘원본 원전 오염수 방류 찬성’만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일보가 공동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수산물 안전한가’ 시민공개토론회>(7/12 개최)를 지목했다.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해양산업협회는 해수부로부터 지난 5년간 약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세계해양포럼을 매년 개최해 왔고, 부산일보는 지역신문 중 해수부 정부 광고를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해양산업협회는 부산일보와 밀접한 단체다.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대표 이사장이고 사무총장 등 실무진도 부산일보 출신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이 부산일보의 ‘오염수 방류 안전’에 힘실은 토론회 개최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부산일보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개최 시기와 발표자 구성, 그리고 토론회를 전한 기사까지 ‘오염수 방류 안전하다’에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는 모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고 주장해 온 이들로 구성됐다. 특히 김종덕 해양수산개발원장과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만든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에 참여해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주장해 온 인사다.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국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토론회를 안내했지만, 치우친 발표자들로 사실상 시민에게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설명회를 가진 셈이다.
또한 토론회 다음날 부산일보 기사 <전문가들 입 모아 “우리 수산물 안전”>(7/13, 1면), <“세슘 함유 수산물 1년간 매일 먹어도 엑스레이 1회 분량 불과”>(7/13, 4면)를 보면 안전하다는 입장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일보는 후쿠시마 앞바다 인근 해산물을 1년 동안 섭취했을 때의 삼중수소 연간 피폭량이 지금 사는 집보다 10m 높은 동네에 사는 것으로 인한 추가 피폭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거나, 엑스레이 촬영 시의 피폭량과 비슷하다는 이들 입장을 충실히 전했다. 이는 본회 [7월 3주 지역언론 훑어보기](7/19 발표)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만을 강조한 편향된 보도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토론회를 개최한 7월 12일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염수를 방류해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직후였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과 함께, IAEA 결정에 대한 비판과 일본의 오염수 처리시설(ALPS)에 대한 문제 지적 등이 이어졌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일방의 목소리가 아닌 지역민의 불안과 의문을 해소시켜 줄 언론의 취재와 검증 보도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 시기 부산일보는 ‘오염수 방류 안전성’만을 강조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와 해수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를 빙자한 설명회를 열어 해수부 대변인 노릇을 자처한 부산일보를 규탄한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현안을 앞에 두고 지역언론으로서 공론장 역할을 외면하고 지역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을 지역민은 기억할 것이다.
2023년 8월 28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3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각하, 지역언론 보도는? 판결 요지와 시민단체 비판 전달 지역신문은 후면에 기사 게재해 비교적 덜 조명해 8월 17일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가 각하됐다. 지역언론은 재판 결과와 재판부가 밝힌 각하 이유, 환경단체 항소 입장 등을 보도했다. 먼저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이 다른 나라 국민 간 금지청구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 민법 217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등은 국제협약이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재판 보도 목록] <부산지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관할권 없다”>(국제신문, 8/18, 8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소송 1심 각하>(부산일보, 8/18, 10면)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항소”>(KBS부산, 8/17) <日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각하’…”해양투기 면죄부”>(부산MBC, 8/1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내 첫 재판 패소>(KNN, 8/17) 이번 판결은 2021년 4월 소송 제기 후 2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 나온 판결이라 전국언론도 지역 환경운동가와 인터뷰를 하는 등 주목했다[<법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각하…소송단체 입장은?-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MBC 시선집중, 230818)]. 지역방송은 주요 뉴스로 비중있게 전한 반면, 오히려 지역신문은 비교적 후면에 배치했는데, 특히 부산일보는 10면 하단에 배치해 사안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졌다. 재판에 대한 평가와 이후 영향에 대한 자체 보도는 없었고 환경단체 입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부산롯데타워 기공식, 지역언론 지역 랜드마크 기대감 위주 보도 부산MBC 공사중단‧특혜논란 복기, 국제신문 조감도 기습변경 주목 8월 17일에는 ‘부산롯데타워’ 기공식도 열렸다. 지역언론은 건축허가 이후 23년만에 공사에 들어간다며 1면과 첫 번째 뉴스로 전하는 등 주목했다. 기공식 소식과 함께 67층 높이로 360도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와 쇼핑몰, 체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부산롯데타워의 주요 시설 등을 소개하고,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부산롯데타워에 360도 조망 루프탑>(국제신문, 8/16, 2면), <부산롯데타워, 27년 만에 첫 삽>(부산일보, 8/18, 1면), <부산롯데타워 23년 만에 기공식…2026년 완공>(KBS부산, 8/17), <부산롯데타워 착공…”부산 대표 랜드마크 되겠다”>(부산MBC, 8/17), <높이 342m ‘부산롯데타워’ 23년만에 착공>(KNN, 8/17)]. 특히 지역신문은 사설에서도 차질없이 완공해 부산의 명소가 될 것을 기대했다[<오늘(17일) 기공식 부산롯데타워, 관광도시 발판되길>(국제신문, 8/17), <부산롯데타워, 북항-원도심 랜드마크 우뚝 서길>(부산일보, 8/18)]. 하지만 부산롯데타워는 당초 계획과 달리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추진되는 등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고 23년 동안 터파기 공사만 진행돼 지역사회의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역 언론은 완공에 대한 의구심을 언급하면서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부산시, 롯데그룹 입장을 전하며 기대감에 힘을 실었다[<‘360도 조망’ 67층 전망대 뺀 대부분 공간 구성은 유동적>(부산일보, 8/18, 2면), <높이 342m ‘부산롯데타워’ 23년만에 착공>(KNN, 8/17)].  이런 가운데 부산MBC는 <기공식만 3번째.…이번엔 약속 지키나?>(부산MBC, 8/17)에서 롯데그룹이 광복동 땅을 매입한 이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실패하자 타워동은 방치한 채 백화점과 아쿠아몰 임시사용승인만 받아 10년 넘게 영업해온 과정을 되짚고, 부산시가 백화점 영업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끝에 기공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환기했다. 국제신문은 <부산롯데타워 기공식 열린 날, 외관 변경 기습발표>(국제신문, 8/18, 2면)에서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외관 디자인이 바뀐 점에 주목했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조감도를 바꿨다는 롯데측 설명을 위주로 전한 데 반해, 국제신문은 롯데측이 건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단언했음에도 기공식에서 달라진 조감도를 공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이처럼 부산롯데타워 사업에는 원도심에 활기를 넣어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사 완공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 롯데그룹이 약속대로 완공하는지, 공사 과정에서 안전이나 특혜 등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가 필요하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잇따른 산재사망사고 주목하며 중대재해법 소극적용 지적한 국제신문과 KBS부산 ? <DL이앤씨 사업장서 또 노동자 숨져…벌써 8명째>(국제신문, 10면) <1주일새 부산서만 건설노동자 3명이 일터서 숨졌다>(국제신문 8/15) <부산 ‘20대 석사’ 알바 첫날 추락사…방호망 하나 없었다>(국제신문 8/16 2면) <“부산 중대재해 38건 중 기소 단 1건…기업·정부·檢 모두 공범”>(국제신문, 8/18 8면) <부산 일주일 새 3명 사망…‘중대재해법’ 무색>(KBS부산, 8/16) 산재사고로 8월에만 잇따라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DL이앤씨(전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사와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신문은 <1주일 새 부산서만 건설노동자 3명이 일터서 숨졌다>(8/15)에서 연이은 사망사고를 전한 데 이어 <부산 ‘20대 석사’ 알바 첫날 추락사…방호망 하나 없었다>(8/16, 2면)에서 거제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강보경씨의 상황을 전했다. 유족 취재를 통해, 창호 보수 작업차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추락방지 안전고리, 방호망 등은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수칙을 전달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부산 중대재해 38건 중 기소 단 1건…기업·정부·檢 모두 공범”>(8/18 8면)에서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인용해, 지난해 부산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38건 가운데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 12건에 불과했고 그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단 한 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산재사고 이후에도 검찰이 DL이앤씨 사업자를 기소하지 않아, 연제구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졌다며 노동부, 검찰의 책임을 물었다. KBS부산도 <부산 일주일 새 3명 사망…‘중대재해법’ 무색>(8/16)에서 학교 구조변경 공사현장, DL이앤씨, 동원개발이 각각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산재사망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윤석열 정부 또한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 노동계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우키시마호 유해 봉환과 추모공간 공론화한 부산일보 ? <억울한 죽음에 유해라도 찾으려 해도 국가는 외면했다>(8/10, 5면)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8/15, 1면) <유엔평화특구에 수천 명 ‘억울한 죽음’ 기억할 공간 만들자>(8/17, 6면) 등 12편  1945년 8월 24일. 강제동원 한국인을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일본 마이즈루항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사망자만 8,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바다속에 잠겼고 남은 유해는 주변에 집단 매장되어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부산일보는 1995년에 열린 전국 생존자 합동증언대회 증언록과 생존자 81명의 개인기록부를 입수해 ‘8000 원혼 우키시마호 비극’ 기획시리즈로 보도했다. 현재 살아있는 생존자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증언록에 담긴 고의 폭침 정황과 침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 지금이라도 일본에 묻혀 있는 일부 유해의 봉환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바람을 전달했다. 그동안 유해 봉환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지적하며 하루빨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들을 추모할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생존자가 고령임을 감안했을 때 자칫 잊힐 뻔한 사건이었던 우키시마호 사건. 뒤늦게나마 다시금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찾아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획보도였다. 광안리 드론쇼 추락사고 안전대책 지적한 부산MBC ? <광안리 드론쇼 ‘또’ 추락… 안전대책 ‘구멍’>(8/14) 올해 초, 드론 추락 사고가 이어지면서 드론쇼 안전대책이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드론이 추락해 관광객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대책에 구멍이 있는 건 아닌지 부산MBC가 살펴봤다. 이번 사고는 행사 촬영용 레이싱 드론이 추락하면서 발생했는데, 확인 결과 강화된 안전대책엔 공연용 드론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지 촬영용 드론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인파가 몰린 지역 바로 위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드론 공연업체에 맡겨놓고 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수영구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폭우 대피시설, 무관심한 기초지자체 지적한 KNN ? <반복되는 지하차도 참사, 대피시설 ‘무관심’>(8/16) KNN은 <반복되는 지하차도 참사, 대피시설 ‘무관심’>(8/16)를 통해 최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시가 지하차도가 있는 기초지자체에 대피시설 설치를 권고했지만, 부산 지하차도 34곳 중 남구 단 2곳만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자체들이 예산과 관리주체 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 탓과 책임공방 속에 시민 안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