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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성명서]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없다

방송장악·언론탄압 전력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8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이동관 후보자는 7월 28일 지명 발표 직후 ‘야당과 비판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을 겸허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공산당 신문·방송은 사실이나 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에 언론 아니라 기관지라고 한다”며 철지난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비판언론에 가짜뉴스 낙인을 찍어 왔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입으로부터 ‘공산당 기관지’라는 새로운 낙인이 등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장악을 위해 벌인 전력들이 증거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동관 후보자가 2009년 8월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에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보고한 문건, 이명박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인을 분류·관리하고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기획해 보도 협조를 요청했다는 문건, 홍보수석 시절엔 YTN 등 보도전문채널 보도를 모니터링한 뒤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고치거나 자제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옹호한 극우매체 기자의 소송을 지원하려 한 정황 등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연일 언론을 통해 언론장악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조사 대상이다. 그런데도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 동향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라는 후안무치한 답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동관 후보자에게는 언론장악 외에도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의혹, 자산 형성 의혹, 부인 청탁 의혹 등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에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언론자유 침해’는 손 쉬웠던 그가 자신의 ‘사생활 침해’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모양이다. 이처럼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 공적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동관 후보는 방송 독립성·공공성과 방송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그나마 유지되어온 언론자유, 언론다양성 그리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장악 행태를 당장 멈추고,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장악·언론자유 파괴 전력을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3년 8월 18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철회’ 부산민언련 및 지역사회 실천행동

이동관 자격없다!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하라! 부산민언련 실천행동



8월1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7월 28일 내정 발표 직후 ‘야당과 비판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을 겸허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공산당 신문·방송은 사실이나 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에 언론 아니라 기관지라고 한다”며 철지난 색깔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이후 줄곧, 비판언론에 가짜뉴스 낙인을 찍어 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의 입으로부터 ‘공산당 기관지’라는 새로운 낙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장악을 위해 벌인 획책들이 증거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2009년 8월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에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보고한 문건, 이명박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인을 분류·관리하고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기획해 보도 협조를 요청했다는 문건, 홍보수석 시절엔 YTN 등 보도전문채널 보도를 모니터링한 뒤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고치거나 자제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의 문건 등 연일 언론을 통해 언론장악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동관 후보가 청문회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에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지요. ‘언론자유 침해’는 손 쉬웠던 그가 자신의 ‘사생활 침해’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동관 후보는 방송 독립성·공공성과 방송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그나마 유지되어온 우리 언론자유, 언론다양성 그리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장악 행태를 당장 멈추고,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 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부산민언련은 ‘이동관 지명철회’를 위한 온라인 실천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지명철회 온라인 실천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 언제?
2023년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청문회 개최일까지)


● 어떻게?
1. 아래의 웹 포스터를 다운받는다.
2. 웹포스터를 휴대폰 또는 패드 화면에 띄운다.
3. 웹포스터를 들고 ‘지명철회’ 의지가 담긴 포즈로 인증샷을 남겨 확산한다. 
4. 인증은 부산민언련 사무국(010-3159-2802), 박정희 사무국장 개인톡에 인증샷을 첨부해 문자로 보낸다.
또는 부산민언련 페이스북 페이지 [‘이동관 지명철회’ 온라인 실천행동] 게시글에 댓글로 인증 사진을 남긴다(https://url.kr/c95gp3).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반대에 뜻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동관 지명철회’  온라인 실천행동에 함께 한 부산민언련 회원과 활동가들


다시금 MB시절로 돌아갈 수 없기에 ‘이동관 지명철회’를 위해 부산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 1인시위 이어가기


2. 이동관 지명 철회! 현수막 부착하기


3. [안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철회 부산시민사회 기자회견
“까도까도 또 나오는 비위의혹 이동관은 자격없다!”

– 일시: 8월18일(금) 오전10시30분
– 장소: 부산시청 광장
– 주최: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준)
* 까도까도 또 나오는 비위의혹 이동관을 상징하는 양파를 대통령실로 보내는 상징행동을 진행합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2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8/7~13)

묻지마 범죄 주목한 지역신문

적절치 못한 단어 사용 및 성급한 대책 제시해

지역방송은 사건 소식을 단순 전달

최근 수도권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는 등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글이 올라왔고 지난 7일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소지한 채 학생과 교사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언론도 이번 사건에 주목했는데, 특히 지역신문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지역방송은 지역신문에 비해 적게 보도했고 주로 사건 소식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경찰의 대응을 설명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지역신문은 7일부터 주요면을 할애해 해당 소식을 다뤘는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부산에서 범죄가 예고된 장소를 찾아가 현장의 분위기를 담아냈다.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고, 경찰의 경계도 이전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점을 알렸다[<서면·해운대 칼부림 예고 공포 “행인들 손만 쳐다보게 돼”>(국제신문, 8/7, 3면)<불안에 떠는 시민들 “도심서도 자꾸 뒤돌아봐요”>(부산일보, 8/7, 3면)]. 또한 범죄 예고 글 작성자의 과반 이상이 10대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도 했다. 지역신문은 청소년들의 장난이 사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10대들, 관심 끌려 살인예고… ‘트롤링’ 공포에 빠진 한국>(국제신문, 8/8, 3면), <온라인 ‘챌린지’처럼 유행하는 살인 예고>(부산일보, 8/9, 8면)]. 한편, 지난 7일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로 학생과 교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부산일보는 해당 사건이 모방 범죄일 수 있다며 청소년을 위해 학교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흉기 난동 모방범죄?… 부산 고교생, 수업 중 학생-교사 위협>(8/9, 8면)].

이번 사건을 두고 지역신문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불만 표출이라고 해석했다. 국제신문은 <이유없는 묻지마 범죄? 사회에 분노하는 ‘이유있는 범죄’>(8/7, 3면)를 통해 묻지마 범죄 상당수가 내면의 분노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자신의 분노를 불특정 다수를 향해 표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일보도 <고립-빈곤-분노… 일 ‘도리마 범죄’ 빼닮았다>(8/8, 3면)에서 일본의 ‘도리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사례로 들며 일본과 비슷하게 한국 역시 청년실업률이 저조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늘어나면서 타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대책에 대해선 지역신문은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교화 체계 개선이나 지자체의 맞춤형 치료, 상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사설을 통해 정부의 강경 대응을 옹호하면서도 정부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누구나 표적되는 ‘묻지마 칼부림’이 일상인 세상>(국제신문, 8/7, 사설)<일상화 ‘묻지마 범죄’ 공포, 특단의 치안 대책 급하다>(부산일보, 8/7, 사설)].


지역방송은 한 주간 2~3건의 기사를 내보내, 지역신문보다 비교적 적은 관심을 보였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부산에서도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알렸다[<부산서도 ‘살인 예고 글’ 잇따라…강경 대응>(KBS부산, 8/7)<공항에 장갑차 배치… 장난도 ‘엄중처벌’>(부산MBC, 8/7)]. KNN은 <부산 한 고교서 학생이 수업중 흉기 소지, 대피 소동>(8/8)을 통해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학생과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을 보도했다. 대부분 사건 소식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는 기사였다.

지역신문은 이번 논란을 보도하면서 ‘묻지마’나 ‘테러’ 등 적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했다. ‘묻지마’라는 단어는 자칫 범행 동기가 없는 범죄라는 이미지를 형성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방해를 줄 수 있다. 경찰청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해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하는 등 여러 범행을 단순히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리지 않으려고 한다. ‘테러’라는 용어 역시 엄연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계획된 범죄’라는 테러의 사전적 정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이번 범죄를 규정하기에 정확하지 않은 단어다. 이런 부적확한 단어 사용은 시민 불안을 과하게 자극하기도 해 사건의 객관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국제신문은 이번 사건의 대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안인득 사건’ 판박이…커지는 정신질환 국가책임론>(8/7. 1면)], 이 같은 대책은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기에 신중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부산일보는 이번 범죄를 정신질환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입원이나 재활 관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법 입원만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기도 했다[<범죄 예방 빌미 ‘사법 입원’ 추진 논란>(8/7, 2면)].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던 자가 범죄를 저지른 일부 사건을 사례로 들어 사법 입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다각도에서 살펴봐 건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것과 경찰의 장갑차 배치나 무고한 시민 체포 등 과잉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언론이 살피길 바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에 주목한 부산MBC와 KBS부산 ?

<日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첫 판결 임박>(부산MBC, 8/8)

<핵 오염수 방류 “이달 말 유력”…17일 판결>(KBS부산, 8/8)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부산MBC는 법원이 방류를 금지하라는 인용 판결을 할 경우, 오염수의 위험성을 명시한 런던의정서 위반을 인정한 첫 판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용 판결 시, 현재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헌법 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판결을 일본에서 집행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KBS부산 역시 이 같은 소송 상황을 전하면서 도쿄전력의 입장과 소송인의 입장을 각각 전달했다.

원전 오염수 문제를 환기하고, 단순히 판결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재판의 의미와 향후 판결 상황까지 점검한 보도였다.



위기 임신가정 국가 지원 강조한 KNN ?

[기획] <위기 임신가정, 정부 책임기관 절실>(8/7)

KNN은 [불편한 진실 기획보도]를 통해 영아살해 및 유기, 위기 임신가정 실태를 집중 조명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위기 임신가정, 정부 책임기관 절실>(8/7)은 그 여섯 번째 기획보도로, 지금까지 위기 임신가정의 지원을 민간에서 해 왔던 실태를 전했다. 전국적으로 미신고 아동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위기 임신 출산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은 보건복지부, 미혼모 지원은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나눠져 있어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하나의 기관이 위기 임신 가정 지원을 주도하는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부산일보노인 주거 복지 문제 조명 ?

<부산 노인 주거 복지 ‘부익부 빈익빈’ 방치>(8/11, 1면)

<고급 실버 타운과 양로원 사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8/11, 4면)

<사생활과 공동체 삶 함께 누리는 ‘코리빙’으로 고독사도 예방>(8/11, 4면)

부산일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노인 주거 복지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급 노인 실버타운은 형성되고 있지만, 대다수 노년층을 위한 공공노인주거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양극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고령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3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수상자 상패수여

2023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부산MBC <‘알고보는 22대 총선’ 기획보도>(이두원 기자)와 국제신문의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정지윤 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8월 8일 수상한 기자들께 직접 상패를 전달하고, 취재 배경과 관련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또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는 응원과 당부 드렸습니다. 상패 전달 모습 공유드립니다.


선정작1. <‘알고보는 22대 총선’ 기획보도>(이두원 기자)

부산MBC는 총선 1년을 앞두고 미리 총선보도를 기획했습니다. 거대 양당, 유력 정치인 행보 중심의 선거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 각 당의 공천 혁신 방안과 시민 밀착형 공약 개발 행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법, 원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입장,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등을 알렸습니다. 또 소수정당의 정책과 전략도 소개하여 다양한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맡은 이두원 기자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보도를 해보자는 취지로 총선기획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4월부터 기획을 이어왔고, 8월 한달 쉰 후 9월부터 좀더 정책에 집중하는 기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상패 전달은 8월 9일 부산MBC 뉴스투데이에 <‘알고 보는 총선’ 2분기 부산민언련 좋은 보도상 수상>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선정작2. 국제신문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정지윤 기자)

국제신문의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는 석면 노출 잠복기(10~40년)가 끝나가는 점에 주목해, 부산시에서 제대로 피해지원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지금도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지역을 찾아 실태를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데도, 부산시는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소극적인 피해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보도 이후 부산시의 예산 증액과 노후 석면 주택 정비 등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석면 피해 문제를 연속 보도한 정지윤 기자는 현재 주요 취재처인 남구에 유독 석면 피해자가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취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1~2회 단발성 기사로 시작했는데 석면 잠복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대비는 부족한데다, 소규모 수리조선소 지역 등 피해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등 알릴 내용이 많아 기획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1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7/31~8/6)

철근 누락아파트 논란, 부산경남 아파트 점검한 지역언론

감리·설계·시공 총체적 부실 드러난 ‘엘피아’ 사건으로 규정한 KBS부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건설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보 없이 기둥으로 하중을 견디는 ‘무량판 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을 지으면서 기둥에 철근을 빼먹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우리 지역에도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아파트 2곳이 포함되어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LH아파트뿐만 아니라 ‘무량판 공법’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도 있어, 해당 입주민들 사이에서 철근을 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거세게 일었다.

지역언론도 ‘철근 누락아파트’ 관련 소식에 주목했다. 양산 사송신도시 외에도 민간아파트에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실태와 정부와 부산시 점검 계획과 대응책을 주요하게 보도했다[<부산 민간아파트 주거동에도 ‘무량판’ 대거 적용>(국제신문, 8/2, 1면)<“민간아파트 부실시공 LH보다 더 심각할 것”>(부산일보, 8/3, 3면)<부산 민간 아파트 39곳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착수>(KBS부산, 8/2, 단신)<부산에도 ‘무량판 구조’ 48곳..특별점검>(부산MBC, 8/3)<일부 민간아파트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KNN, 8/2) 등].



시공비와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어 2017년부터 국내 아파트에 많이 도입된 ‘무량판 공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전하며[<우리집도 혹시 무량판? 도면 찾아나선 주민들… 불안 확산>(국제신문, 8/2, 2면)<“우리 아파트 구조는 괜찮을까요” 무량판 공포 확산>(부산일보, 8/3, 3면)], 무량판 구조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건설 현장에서 무너진 원칙이 문제를 일으켰음을 지적하기도 했다[<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무량판 공포’ 불러>(국제신문, 8/2, 3면)]. 이 과정에서 설계부터 문제인데 시공사에게만 책임 묻고 있다는 지역 중소건설사의 불만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가뜩이나 어려운데… 전수조사에 건설업계 비상>(국제신문, 8/2, 3면)<‘순살 아파트’ 전수조사 방침에 건설업계 ‘전전긍긍’>(부산일보, 8/2, 2면)<부산시 ‘무량판 구조’ 특별점검…업계 긴장>(KBS부산, 8/3)].

KBS부산과 국제신문은 이번 LH아파트 철근 누락은 감리·설계·시공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엘피아’ 사건이라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건설에서의 부조리 ‘건설카르텔’을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하게 뿌리뽑아야 함을 강조했다[<‘사송 철근 누락’ 감리·설계 모두 엘피아>(KBS부산, 8/3)<철근 빠진 아파트 총체적 부실…건설카르텔 깨라>(국제신문, 8/2, 사설)]. 지역언론은 앞으로 이어질 관련 보도에서도 ‘철근 누락’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보도를 해주길 기대한다.



부산시의 미 55보급창 이전 계획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진행 지적한 지역언론

부산시는 3일, 미 55보급창과 남구 소재 8부두를 2029년까지 남구 신선대부두 끝단에 위치한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시는 공식 계획 발표에 이어 이달 중순께 국방부에 공식문서를 보내 이전 제안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국방부, 외교부와 소파협정을 바탕으로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시는 이들 시설이 최종 이전하기까지 약 7,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재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하되 부족할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언론도 55보급창 이전 문제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지역신문은 부산시의 이전 계획을 상세히 전했다[<55보급창·8부두 2029년까지 비운다>(국제신문, 8/4, 1면)<‘단절된 땅’ 시민 품 안기지만 군사시설 기피 주민 반발 ‘난관’>(부산일보, 8/4, 2면)]. 특히 국제신문은 <우암·감만에 복합단지·R&D 캠퍼스…오륙도선 등 가속도>(8/4, 3면)을 통해 우암동과 감만동 일대가 일자리·문화·여가·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재탄생될 것이며, 55보급창으로 단절됐던 일대가 연결되면서 남구 문현동 BIFC를 중심으로 부산이 금융도시로의 성장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55보급창 이전계획이 남구주민과 지역정치권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 남구·정치권 반발…의견수렴 총선 후나 가능할 듯>(국제신문, 8/4, 3면)<부산시-정치권 동상이몽… ’55보급창 남구 이전’ 헛바퀴>(부산일보, 8/3, 5면)<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추진…“논란 거셀 듯”>(KBS부산, 8/3), <부산시, “55보급창 신선대부두로 이전”… 남구 ‘반발’>(부산MBC, 8/3)<미 55보급창 신선대 이전, 남구 즉각 반발>(KNN, 8/3)].

미 55보급창 이전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부재는 물론이고, 고엽제 반입 의혹을 비롯한 다이옥신 등의 중금속 오염 의혹으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토양오염 조사를 요구하는 등 실제 이전까지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가 많다. 특히 세균무기 실험 논란이 있었던 8부두 근처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는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역언론은 부산시가 55보급창 이전을 엑스포가 열리는 2030년 전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역이기주의 프레임으로 지역민 간 갈등, 여·야 정치인의 대결로 구도화하는 보도는 지양하길 바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총체적 부실책임 따져 물은 부산MBC와 KNN ?

<표류하는 오페라하우스, 대체 누구 책임?>(부산MBC, 8/3)

<불가능하다던 오페라하우스 ‘최초 설계’도 구현>(부산MBC, 8/4)

<오페라하우스 총체적 부실, 위기의 ‘HJ중공업’>(KNN, 8/1)

7월 27일 부산시 감사 결과 오페라하우스의 설계·시공·안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부산MBC와 KNN은 후속 보도로 책임 회피 실태와 시공사의 시공능력을 짚어 눈에 띄었다.

부산MBC는 오페라하우스 공사가 수년째 지연되고 부실시공도 드러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당초 불가능하다던 최초 설계가 일부 구현된 사실을 알리며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시공사의 책임과 부산시의 부실 검증까지 도마에 오를 것이라 지적했다. KNN은 HJ중공업이 옛 한진중공업 시절 영화의전당 준공 당시에도 타일이 떨어지고 비가 새는 날림 공사로 재공사를 했던 점을 언급하며, 오페라하우스 공법과 별개로 시공을 맡고 있는 HJ중공업의 시공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HJ중공업이 얼마 전엔 사내 하도급 업체에 줄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며, 부산 대표 건설사로서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부산시민의 신뢰마저 잃고 있음을 지적했다.



북항재개발 기반시설들 부실시공 짚은 KNN ?

<북항 지하주차장, 벽면에 바닷물 ‘줄줄’>(8/2)

<북항 매립지 ‘염분 범벅’, 공원 나무도 고사>(8/2)

<바닷물에 뚫린 북항..시공·관리 모두 부실>(8/3)

<북항 부실공사, 관리 책임 떠넘기다 ‘악화’>(8/4)

KNN은 지난 4월 엑스포 실사단 방문에 맞춰 개방된 부산항 북항재개발 친수공원에서 벌써부터 부실공사가 드러나고 있음을 고발했다. 개장을 앞둔 지하주차장 전체에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부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수 지점이나 원인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바로 위 공원까지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어 북항 전반에 바닷물 침수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북항재개발에 맞춘 기반시설이 문도 열기 전에 바닷물에 부식되고 있는데도, 부산시와 관할구청인 중구와 동구가 관리 책임을 떠넘기다 시설물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전했다.



말로만 출산장려하는 부산시의회 조직관행 지적한 부산MBC ?

<말로는 ‘출산장려’ 육아 휴직하자 ‘전출’>(8/1)

부산MBC는 최근 부산시의회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들을 반강제로 전출시켰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부산시의회의 앞뒤가 다른 행보를 지적했다. 시의회는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으로 조직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자리를 비워달라며 전출을 강요한 것인데, 부산MBC는 이런 조치가 출생률을 떨어뜨리는 조직 내 악습 문화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8월 회원만남의 날-맛집탐방

부산민언련 8월 회원만남의 날은 ‘맛집 탐방’으로 진행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뉴스까지 답답함을 더하는 요즘인데요

잠시 훌훌 털어내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답답함을 날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

날짜 : 8월 26일(토) 오전 10시30분

모이는 곳 : 온천장 3번 출구 맞은 편 90번 버스정류소 앞

추천맛집 : 창녕두부집

메뉴 : 오리불고기, 백숙, 검은콩 두부^^

신청 : 8월 24일(금)까지 사무국 또는 문자 010-6769-9201로 신청해주세요.

진행 : 한명환 부대표

[활동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기자회견

[활동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기자회견

오늘(8월 7일) 부산민언련을 비롯한 부산시민사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진행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를 위한 전국 순회 기자회견>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소속 지부장 및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복성경 부산민언련 대표, 김남석 경남민언련 공동대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위봉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동일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에 가깝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벌어질 갈등과 사회적 비용 모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 후보의 온갖 의혹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을 국민의힘 방송으로 사유화하려는 것이자 민주주의 파괴’라며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 당하지 않도록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투쟁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주요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후,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이동관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보러가기>>>https://stib.ee/VdO8

언론노조는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전국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도당사를 돌며 이동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관 지명 철회 촉구 서명운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아진 서명은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하기>>>bit.ly/이동관지명철회서명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마이TV’가 함께 유튜브방송 <언론아싸>를 진행합니다. KBS, MBC, YTN, TBS 공영방송 4사 노조위원장들의 목소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언론장악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인데요.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아싸> 방송은 쭉 계속된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부탁드립니다.

<언론아싸> 1회 보러가기>>>https://youtu.be/-UA-E64u6DI

[알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언론장악·학폭무마 이동관은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 일시: 2023년 8월 7일(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

– 주최: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국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3년 5개월간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를 지내며 정연주 KBS 사장 불법해임, 공영방송 기자 대량해고와 체포·구속, 대통령 최측근 낙하산 인사,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을 진행시켰습니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실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방송 독립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행태를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언론노조가 함께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7월 5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7/24~30)

지역언론, 오페라하우스 부실 지적한 감사 결과 주목

부산MBC·국제신문 부산시 감사 문제도 함께 지적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7월 27일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추진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 결과 오페라하우스의 설계·시공·안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전 분야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시공사가 소방시설, 기계시설 등을 임의로 바꾸거나 부실 용접해 건물 965곳에서 균열이 발견되었고, 감리단은 공법에 대한 시공사 보고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관련 전문가 대신 행정부시장 등 비전문가로 구성한 데다, 자문위가 공법 검증 대상에서 트위스트는 제외하기로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포함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시 건설본부에 정밀안전진단과 시공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다.

지역언론은 부산시 감사 결과를 주요하게 전했다.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배관, 특수용접, 벽체 슬라이브 등 공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미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시공 부실현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공사 멈춘 오페라하우스, 설계-시공-안전 ‘구멍 숭숭’>(부산일보, 7/28, 8면)<용접 불량·균열·누수…‘부산오페라하우스’ 총체적 부실>(KBS부산, 7/27)]. KNN은 <부산오페라하우스 공사 ‘총체적 부실’>(7/27)에서 오페라하우스 공법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공사를 공전시킨 부산시 책임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부산시 감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부산MBC는 <오페라하우스 곳곳에 균열, 공무원은 경징계>(7/27)에서 부산시가 부실 시공한 시공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감리사에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면서도,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부산시 담당 공무원은 경징계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감사에서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사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감사 ‘공법’ 빼니 변죽만 올린 셈>(7/31)에서 애초 문제가 된 전면부(파사드) 공사와 관련해서는 일부 절차 위반이나 부실 운영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공사 중 한 곳인 HJ중공업이 임직원 혁신대회를 열고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단신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HJ중공업 “오페라하우스 성공적 건립에 총력”>(KBS부산, 7/28, 단신), <HJ중공업, 부실 재발방지 혁신대회 개최>(부산MBC ,7/28, 단신)]. 지역신문은 경제면에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특히 국제신문은 쇄신 계획과 함께 ESG 경영 강화, 지역 공공기여 계획까지 비중있게 보도했다[<HJ중공업 “오페라하우스 혁신으로 완벽품질 시공 약속”>(국제신문, 7/31, 13면)<HJ중공업 “필사즉생 각공로 오페라하우스 건립”>(부산일보, 7/31, 14면)]. 부산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부실 시공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지역언론에서는 오히려 시공사의 혁신 계획을 보도해 책임을 희석하는 측면이 있었다.



오페라하우스는 부산의 랜드마크를 자처하며 2018년 첫 삽을 뜬 이후 파사드(전면부) 공사 지연, 공사비 분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공사 기간은 한없이 늦춰지고 공사비마저 급증했고, 앞으로도 안전정밀진단과 공법 최종 확정 등 과제가 산적하다. 안전하고 투명한 과정으로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언론의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환자 다수 발생

지역언론, 폭염 예보 외에 노약자·야외 노동 환경 점검 필요

장마가 끝나자 폭염이 기승이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이에 따라 온열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폭염 관련해 기상 상황을 주로 보도했다[<장마 드디어 끝…이젠 폭염 사투>(국제신문, 7/27, 8면)<장마철 부산에 806mm 비.. 당분간 폭염>(부산MBC 7/26, 단신)<폭우 동반한 올해 장마 끝…당분간 폭염ㆍ소나기 예상>(부산일보, 7/27, 10면)].

여기에 더해 KBS부산은 <장마 끝나니 ‘찜통 더위’…“지역 맞춤 대책 필요”>(7/28)에서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습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에 지역 특성에 맞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지자체별 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없었다. 제습기 구매가 증가했다는 정보만 전할 뿐이었다.



KNN은 <얼음물 한통이 순식간에..폭염과 사투>(KNN, 7/28)에서 조선협력업체 용접 작업 현장, 포도 농장, 폭우 복구 현장 등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어려움을 보도했다. 무더위에 노출된 작업자들의 온열 질환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예방법이나 주의사항은 지적하지 않았다.

기후위기로 폭염의 강도는 세지고,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에 가장 피해를 입을 이들은 취약계층, 야외 현장의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폭염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역언론에서 선제적으로 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을 살펴보고 작업장에서 충분한 휴식 공간과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보도가 필요했으나 날씨 정보에 그쳐 아쉬웠다. 이후 온열 질환 피해를 막는 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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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아빠 육아휴직 제도 짚은 부산일보 ?

<엄두 못 내는 아빠 육아휴직… 부산, 이유 있는 ‘저출생 1번지’>(7/26, 2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부산 기초지자체 중 수영구뿐>(7/26, 2면)

부산의 출생률은 0.7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다. 또한 ‘아빠 육아 휴직 비율’도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부산일보가 이 문제를 들여다봤다. 먼저 부산의 ‘아빠 육아 휴직’이 저조한 이유로 열악한 산업구조를 꼽았다. 상대적으로 부산에 소규모 제조업, 도소매업이 많은 탓인데, 해당 직종은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곳이다. 아울러 부산일보는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부산만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아빠 육아휴직’이라는 비교적 주목받지 않는 문제를 환기한 점이 눈에 띄는 보도였다.



구체적인 지표로 아픈 도시’ 부산 원인 짚은 KBS부산 ?

<[‘아픈 도시’ 부산]① 건강 관리하는데…높고 격차 큰 ‘질병 사망’>(7/24)

<[‘아픈 도시’ 부산]② ‘나쁜 공기’ 영향?…“유해 물질 평균치 이상”>(7/25)

<[‘아픈 도시’ 부산]③ 피할 수 있었던 사망…‘사회·경제적 격차’ 살펴야>(7/26)

<[‘아픈 도시’ 부산]④ 환경 피해로 건강 우려 120곳…관리 대책은?>(7/28)

부산의 주요 질병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KBS부산은 기획보도 [‘아픈 도시’ 부산]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봤다. 첫 번째 보도에선 빅데이터와 주민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부산의 건강 관리 수준은 나쁘지 않음에도, 질병 사망률(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역마다 사망률 편차도 크다고 분석했다. KBS부산은 이러한 원인으로 미세먼지 등 나쁜 대기 질과 부산의 높은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질병에 영향을 미치지는 환경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통합 관리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 조직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의 건강이라는 중요한 의제에 관심을 가진 보도로, 부산의 미세먼지나 공공의료 문제를 환기해 해법까지 제시한 기획 기사였다.



특정 리조트 개장 소식 부각한 KNN과 부산일보 ☹️

KNN <여름 피서, 광안리·기장 뜨고 해운대 진다>(7/26)

부산일보 <200만t 흙 쌓아 만든 ‘아난티 마을’…압도적 바다 풍경 자랑>(7/26, 8면)

복합리조트 개발회사 아난티가 최근 기장에 새 리조트를 개장했다. 부산일보와 KNN은 이에 주목해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해당 리조트가 ‘압도적 바다 풍경을 자랑한다’며 숙박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등 인프라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아울러 아난티가 올해 국내 리조트업계에서는 최초로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부각했다.

KNN은 기장군에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들어서고 광안리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해운대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장군에 들어선 아난티 계열 리조트를 주목했다. ‘리조트계의 정점’이라 언급하며 마케팅 책임자 인터뷰와 해당 시설 영상으로 내부 시설과 특징을 소개했고, 투숙객이 급증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름철 관광 지형 변화를 전한다고 하지만 신규 리조트가 더 부각되는 보도였다.

특정 업체가 제공한 이미지 등을 토대로 내부 시설과 특장점까지 상세히 전해 시민을 위한 정보라기보다는 홍보성 기사로 보였다.

[회원 소식지] 한눈에 돌아보는 부산민언련 2023_7월

[한눈에 돌아보는 부산민언련 7월 소식]

2023년 일곱번째 회원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윤땡뉴스’의 시작,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징수와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임명 미디어이슈, 2분기 좋은보도/프로그램 선정 결과, 지역언론 훑어보기, 7월의 주요활동 소개 등 다양한 부산민언련의 활동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7월 ‘극한 폭우’와 ‘극한 폭염’을 오가는 날씨 속에서 미디어정세도 그렇게 맑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잃지는 말아야겠습니다.

7월 한달 회원님도 너무 수고많았습니다.
8월에 다양한 소식으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

7월 소식지 보러가기>>>https://stib.ee/Ht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