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이슈](7/17~23)

부산 ‘극한 호우’ … 부산시 수해 대비에 주목한 지역언론

지역민이 쉽게 재난 정보 접근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고민해주길

일주일간 이어진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부산에서도 폭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난 11일 사상구 학장천에서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있었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등 시설 피해가 총 31건 나타났다. 지역언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부산의 수해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제언을 하기도 했다.

먼저 지역언론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하며 부산의 지하차도 상황을 점검해봤다. 특히 부산은 이미 3년 전 비슷한 사고를 겪은 지역이니만큼 수해 대응에 대한 지역언론의 관심이 높았다.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되고 부산시가 선제적 도로 통제를 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안전 인프라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보도했다[<지하차도 참사 3년, 부산 여전히 불안하다>(부산일보, 7/18, 1면), <3년 전 ‘초량 사고’ 판박이, 무엇이 달랐나>(부산MBC, 7/17)]. 반면 KBS부산은 지자체 폭우 대응의 허점을 지적했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닮은꼴…통제 기준 여전히 ‘제각각’>(7/17)을 통해 지난 17일 폭우 당시 부산의 34개 지하차도 가운데 차량 통행이 통제된 곳은 단 6곳뿐이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통제 상황이 제각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차량통제기준을 표준화하라고 권고한 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사태 위험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 지난 15일부터 부산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에 달했다. 지난 16일에는 초읍의 한 공사장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제신문과 KNN은 관련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공사장 내 재해예방시설을 점검했다. 국제신문은 <침사지 넘쳐 민가 덮칠라..위태로운 공사장>(7/18, 1면)을 통해 기상이변으로 점점 집중 호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공사장 내 재해예방시설인 침사지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NN 역시 달라진 기후 상황에 맞는 침사지 설계가 필요하다며 계단식 침사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폭우에 공사장 토사 유출, 예방시설 태부족>(7/19)].

KBS부산과 부산MBC는 지자체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KBS부산은 이번에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우려 사고가 발생한 지역 중 부산시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부산시 대비의 허점을 짚었고[<‘붕괴 우려’ 급경사지 지정했는데…사고는 다른 곳에서>(7/20)], 부산MBC는 토사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130여 명 대피..“대책 없이 또 대피”>(부산MBC, 7/17)]. 부산일보는 <산사태는 ‘비상’, 방지사업은 ‘늦장’>(7/19, 1면)을 통해 산사태 우려가 큰 지역의 사방공사 사업 진행률이 더딘 점을 알렸다.

한편, 부산MBC는 빈집과 노후 주택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기도 했다. <‘주인 없는 빈집’ 붕괴 위험에 방치>(7/19), <노후 주택 위험… 사전 안전 점검 안해>(7/20)를 통해 주인이 없거나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들이 지자체의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알렸다. KNN은 낙동강 범람에 대한 재난 매뉴얼을 인근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낙동강이 국가 하천이라 수위별 대피요령이나 대피 장소 등의 정보가 지자체에는 전달되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내일부터 큰비, 지자체 범람 매뉴얼 없다>(KNN, 7/17)].

이번 호우 기간 지역언론은 단순히 사고 소식이나 대피 요령을 알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각 지자체의 수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대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점도 좋았다. 다만 폭우 당시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아쉬웠다. 물론 KBS부산의 경우 7월 18일 뉴스특보를 진행해 부산의 폭우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전국 방송이 송출하는 전국적인 상황만을 볼 수 있었다. 긴급 재난 시 지역민이 제 지역의 상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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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특정 단체와 인물 성급히 평가 내려 ☹️

<주유신 논란에 BIFF 혁신위 출발부터 ‘불안불안’>(7/20, 8면)

조직쇄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지역언론은 혁신위 구성과 과제를 짚었다. 특히 부산일보는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에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이가 임명되면서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최근 혁신위에 임명된 한 인사가 이용관 이사장과 사실상 가까운 단체가 추천한 인물이기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단체는 반박 성명을 내고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부산일보가 밝힌 친이용관 단체라는 근거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보도 내용이 특정 인물들의 발언으로만 작성돼 편향됐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기사에는 혁신위 구성을 문제 삼은 익명의 부산 영화인 2명의 발언만이 실려 있고, 정작 논란이라고 언급한 단체, 혁신위 위원의 입장은 없었다. 이후 부산영화계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한 기사[<“대승적 차원 보이콧 자제… BIFF 혁신위 출범이 중요”>(7/24)]에서도 반박 입장은 전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으로서 교차 검증은 필수적이다. 이런 과정을 배제한 채 제목에 특정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며 ‘논란’이라고 명명해 갈등을 부추기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기사는 성급했다.

고리 1호기 해체 지연 비판한 국제신문 ?

<‘고리1’ 멈춘지 6년 해체 시점도 불투명>(7/17, 1면)

<원전정책 바뀌면서 ‘해체’ 후순위..’계속 운전’은 속전속결>(7/17, 3면)

<고리 1호기 해체 미루는 정부, 명확한 일정 제시하라>(7/18, 사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작업이 2017년 6월 영구 정지 이후 6년간 사실상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제신문은 고리 1호기 정지 이후 해체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해체 관련 기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과 최근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까지 공식화 한 점을 꼬집으며, 고리 1호기 ‘해체’는 늑장, ‘계속 추진’은 속전속결이라며 비판했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지연 문제를 공론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까지 환기한 보도였다.

KNN, 북항 환승센터 주거단지 전락 위기 지적 ?

<북항 환승센터, 오피스텔로 변경 추진>(7/20)

KNN은 부산의 교통거점 역할을 위한 북항 환승센터가 주거 기능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사업자가 당초 주거 가능한 레지던스를 추진해 시민사회가 비판해왔는데, 국토부가 레지던스 주거기능을 제한하면서 해당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런데 최근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이 없어서 사실상 주거 기능이 가능한 오피스텔로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KNN은 7월 18일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받았고, 사실상 통과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환승센터 건물은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은 60%가 넘는 반면, 환승 관련 시설은 1%도 채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대중교통 거점으로 출발한 부산항 환승센터가 사업자의 이익만 높여주는 주거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시민단체 의견을 전했다.

북항은 국내 1호 항만 재개발 지역이면서, 2030 월드엑스포 개최 부지이기도 하다. 공공성,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실제 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특혜 논란이 빈번했다. 북항의 핵심 시설인 환승센터가 변질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 감시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

대학 규제 완화 문제점 짚은 부산MBC ?

<규제 대폭 해제..대학은 ‘어리둥절’>(7/18)

학생 수 감소와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지원한다며 정부가 최근 강의시간 제한 폐지, 자유전공 설치 가능 등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부산MBC는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규제 대폭 해제가 교수의 연구시간 축소 및 수업의 질 저하, 비인기학과 폐지에 따른 기초학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주의 지역이슈](7/10~16)

보건의료노조 파업…의료공백에 주목한 지역언론
부산MBC, 대규모 환자 이동에 대한 부산시 대책 부재 지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7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부산지역에서는 17개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부산본부는 공동 교섭안에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가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전국 단위의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정규직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병원은 직고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언론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일부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50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 13일 총파업..양산부산대병원 입원환자 퇴원조치>(국제신문, 7/11, 1면), <역대 최대 보건의료노조 파업, ‘퇴원 권고’>(부산MBC, 7/11)]. 그러면서 노조의 요구와 병원의 입장, 양측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달했다.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13개 국립대병원은 이미 직고용을 완료했으나, 부산대병원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과 함께 직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병원의 입장을 다뤘다[<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직접 고용 ‘배수진’>(부산일보, 3면, 7/12), <부산대병원 중노위 조정 중지…환자 퇴원 조치>(KBS부산, 7/11)].

이번 파업에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인력이 참여했는데, 지역 언론은 이에 따른 의료 공백 문제에 집중했다. 특히 노사 간 갈등으로 시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부각한 보도가 있었다. 부산일보는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방치가 의료 공백 불렀다>(7/13, 1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부산대병원 노사의 기싸움으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전했다. KNN도 <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공백 비상>(7/11)에서 ‘밥그릇 싸움에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다는 환자 인터뷰와 함께 시민 불편 문제를 강조했다. 국제신문은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이탈’, ‘진료 스톱’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기사 제목으로 달기도 했다[<부산대 두 병원 6000명 중 4500명 이탈..사실상 진료 스톱>(7/12, 3면)].

한편, 부산MBC는 파업을 앞두고 병원이 강행한 퇴원 조치가 노조 압박용이라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의료현장 혼란… “퇴원 조치 노조 압박용”>(7/12)에서 병원은 대부분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불가피하게 퇴원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총파업에 참가한 의료기관 가운데 퇴원조치를 내린 건 국립암센터와 부산대병원이 유일하다며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과도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부산MBC는 부산대병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부산시를 비판했다. <“입원가능한가요?” 발 동동…부산시 “대책없다”>(7/12)를 통해 3년 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꾸렸던 부산시가 이번 대규모 총파업에서는 가용 병상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직고용 문제는 노동자의 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7년부터 촉발됐다.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은 직고용을 완료했으나, 부산대병원만이 현재까지도 직고용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 처우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질과도 연관돼 있다. 파업권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언론은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병원과 지자체, 정부의 행동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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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업 비판하다, 수행 사업자 폄하한 KNN ☹️

<‘눈먼 돈 퍼주기’ 민간보조금 집중 조사>(7/13)

정부가 민간보조금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KNN은 부산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고 전했다. 부산교육청이 2018년부터 시행해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기준·검증도 없이 대상자를 선정해 예산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사업에 한 번 선정되면 재선정이 쉽고, 대상 선정 2년 차부터는 무조건 천만 원씩 지급됐다며 교육청의 부실한 사업운영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주기’ ‘보조금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특정 정당, 단체, 학원 등에 있는 분들이 다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특정 목적으로 오용될 확률이 크다’는 김영철 시의원의 인터뷰도 함께 실었는데, 교육청의 사업 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사업을 수행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폄하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마을교육공동체 민간협의체는 7월 14일 KNN 뉴스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와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예산 집행 과정도 지침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KNN은 이런 과정에 대한 취재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해 마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참여 단체들이 기준ㆍ검증도 없이 선정되고 특정 정당, 단체 소속인양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기준·검증도 없었다는 KNN 보도와 다소 다른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 입장은 KNN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도와 관련된 당사자인 사업 참여 단체의 입장은 듣지 않은 채 해당 단체를 폄하하는 주장을 그대로 싣고, ‘보조금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다소 성급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공교육 혁신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행해온 사업이다. 부산교육청이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는지와 함께 예산 집행은 적절했는지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없어 아쉬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정성 낙관한 부산일보  ☹️

<전문가들 입 모아 “우리 수산물 안전”>(7/13, 1면)

<“세슘 함유 수산물 1년간 매일 먹어도 엑스레이 1회 분량 불과”>(7/13, 4면)

지난 12일 부산일보, 부산시, 한국해양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수산물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시민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일보는 당사가 개최한 토론회 내용을 기사화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할 것이라는 전문가 발언이 인용됐다. 특히 삼중수소 우려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앞바다 인근 해산물을 1년 동안 섭취했을 때의 연간 피폭량이 10m 높은 동네에 사는 것으로 인한 추가 피폭량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또한 엑스레이 촬영 시의 피폭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언한 정부 관계자 주장도 실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반대 의견은 기사에 없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외 전문가들의 이견이 존재한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쪽의 입장만 전할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 보도를 기대한다.

부산일보, 부산MBC 완월동 재개발 문제 주목 ?

<부산시 ‘완월동 초고층’ 승인 … 최대 수혜자는 ‘성매매 카르텔’>(부산일보, 7/11, 8면)

<‘완월동’ 여성 자활 대책 답보 … 또 다른 성매매 온상 키운다>(부산일보, 7/12, 8면)

<아파트 짓고 역사관은 무산… “부끄러운 과거”>(부산MBC, 7/11)

최근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완월동에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를 두고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비판했다. 특히 부산MBC는 지난 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이 완월동 지역의 공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채 외려 정반대로 민간 개발이 추진되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완월동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그곳에 남은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이 부족해 반쪽짜리 성매매 업소 폐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부적절한 결정과 공약 파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까지 지적해 사안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도운 보도였다.

지역 원전 문제 꾸준히 조명하는 지역 방송 ?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주민 의견 듣는다지만…토론은 실종>(KBS부산, 7/10)

<쓰시마섬에 핵폐기장 추진? 곳곳 ‘원전 리스크’>(부산MBC, 7/10)

KBS부산은 고리 3, 4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 현장을 담으면서 토론은 없는 형식적인 공청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청회에서 원전 연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나오기보다는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일방적인 홍보에 불과한 자리였다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한 지역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부산MBC도 공청회 논란을 전함과 함께 부산과 인접한 쓰시마섬에 방폐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언급했다. 부산과 쓰시마섬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쓰시마섬에 방폐장이 건립될 경우 부산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리 원전 수명 연장, 쓰시마섬 방폐장 건립까지 부산의 각종 원전 리스크를 환기한 기사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7/3~9)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없다고 결론 내려…지역 언론의 보도는?

지난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는 사실상 일본 편에서 답을 정해놓은 결론이라며 강도높게 반대했다. 또 부산의 환경단체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금지 청구소송의 마지막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 7월 11일에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시민 10만 선언’에 참여한 부산시민 11만 명의 서명용지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달하고, 한 달간 진행된 서명 결과를 보고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지역 언론은 이 같은 소식들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역신문, IAEA 보고서 수용한 일본과 우리정부 입장과 대책 집중 보도

정치권과 국민 찬반 대결구도로 프레임화

지역신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보고서 내용과 이를 수용하는 일본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데 주요면을 할애했다[<“방류 문제 없다” IAEA 최종 결론>(부산일보, 7/5, 1면), <IAEA “일본 계획, 국제기준 부합… 계속 안전성 검토”>(부산일보, 7/5, 3면), <IAEA “일오염수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국제신문, 7/5, 1면), <정부 “IAEA 보고서 존중” 일, 내달 방류 목표로 조율>(국제신문, 7/6, 1면) 등]. 방류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국민 불안을 잠재울 정부의 대책도 전했지만, 정부 브리핑을 중계만 할 뿐 그 실효성을 점검하는 보도는 없었다[<“세슘 기준치 180배 ‘후쿠시마 우럭’ 국내 유입 가능성 전혀 없다”>(부산일보, 7/5, 3면),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점검”>(부산일보, 7/6, 3면), <당정 “국민 안심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국제신문, 7/4, 5면) 등].

또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방사능 급식 막겠다” 행동 나선 해운대·영도 학부모들>(국제신문, 7/5, 10면), <IAEA 보고서로 안 끝나는 국민 불안 해소 대책 나와야>(부산일보, 7/5, 사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절차 재검토 하라>(국제신문, 7/5, 사설), <일본 내달 오염수 방류 한다는데 정부 대책 뭔가>(국제신문, 7/6, 사설)].

한편 정치면을 통해서는 정치권의 오염수 방류 찬반에 대해 대결구도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방류 계획 철저히 검증” vs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부산일보, 7/6, 3면), <여야 일오염수 찬반 공방 최고조..비상대기령까지 발동>(국제신문, 7/4, 5면), <“IAEA 못 믿겠다” “괴담 멈추자”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국제신문, 7/5, 3면), <야 “일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여 “대선불복 정치적 속셈”>(국제신문, 7/6, 5면)]. ‘여론 선점’이나 ‘공세’, ‘공방’, ‘논란’, ‘둘로 쪼개진’과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쟁’으로 보도했다. 지역언론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 정치권의 합리적 문제제기를 대결구도로 보도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공존’의 관점으로 보도해 주길 기대한다.

지역방송, 조업 나선 어민·수산업계 고충 주목

부산MBC는 ‘도쿄전력 국제협약 위반 여부’ 소송 집중 조명

지역방송은 휴어기 끝 조업 나선 남해안 멸치잡이, 부산 고등어잡이선 출항을 전하면서 ‘오염수 방류’로 직격탄을 맞게 될 어민·수산업계의 불안과 우려를 주요하게 보도하였다[<고등어선단 출항 “만선 기대보다 걱정이…”>(KBS부산, 7/6),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총궐기 대회…수산업계도 고심>(KBS부산, 7/8), <‘기대보다 걱정’… 고등어잡이 어선 출항>(부산MBC, 7/6), <IAEA 오염수 방류 승인, 수산업계 직격탄>(KNN, 7/4), <일 오염수 방류 초읽기, 고등어 선단 첫 출항>(KNN, 7/6), <찬반 나뉜 오염수 방류, 수산업계 ‘울상’>(KNN, 7/8)]. 특히 KNN은 수산업계가 자체 방사능 검사기를 도입하는 등의 안전 강화 방침을 세우고, ‘우리 수산물 안전하니 어민 믿고 이용해달라’, ‘여야를 떠나 가만히 냅둬달라’ 등의 어민들의 발언을 인용해 수산물 안전을 강조하는 입장을 부각했다. 하지만 수산업계 피해를 보전할 지원방안 등에 점검은 없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IAEA 최종보고서 소식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KBS부산은 IAEA 결과보고서와 정부의 안전하다는 발표에도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은 여전하고, ‘부산시가 방류를 기정사실로 놓고 수산물과 바닷물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부산시의 행보도 비판했다[<“방류 문제없다는 IAEA 발표 신뢰 못해”>(7/5)].

부산MBC도 IAEA와 일본정부에 대한 반대여론에 주목하며, 부산시의 대책이 ‘사후대책’일 뿐이라는 비판목소리를 전했다[<오염수 방류 초읽기..부산 곳곳서 반발>(부산MBC, 7/4), <해산물도 해수욕도 대책은 사후 검사뿐>(부산MBC, 7/4)]. 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2년째 진행 중인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소식을 전하며,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인 일본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와 1993년 일본이 주도해서 저준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투기 못하도록 개정한 ‘런던의정서’를 아이러니하게 일본이 어기고 있는 점을 상세히 짚었다[<일본, 그땐 피해자 지금은 모른다?>(부산MBC, 7/6),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대리인에게 듣는다>(부산MBC, 7/6)].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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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세금·행정력 낭비 지적한 지역언론 ?

<모기 숫자 세는 기계 1억 쓴 수영구..유지비도 년 수천만 원>(국제신문, 7/5, 10면)

<모기 세는 데 1억, 아무도 안 보는 알림판에 1억>(부산MBC, 7/5)

<무작정 국비 따고 뱉어낸 지자체 연제구 1억, 해운대구 2억 반납>(국제신문, 7/4, 3면)

국제신문과 부산MBC는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한 기초지자체를 적극 감시한 보도를 내보내 눈에 띄었다. 수영구의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스마트 방역 장비 즉, 모기 숫자를 세는 장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모기 숫자 세는 기계 1억 쓴 수영구..유지비도 년 수천만 원>(국제신문, 7/5), <모기 세는 데 1억, 아무도 안 보는 알림판에 1억>(부산MBC, 7/5)]. 설치된 곳이 방역취약지역이 아니라 방역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부산시가 발표한 모기 개체수 통계와도 중복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1억 원에, 유지비만 연간 천7백여만 원이 들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제신문은 <무작정 국비 따고 뱉어낸 지자체 연제구 1억, 해운대구 2억 반납>(7/4)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상용화 여부조차 불투명한 사업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지원해 국비를 받았다가 결국 추진을 못해 국비를 반납한 일을 전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비보조 사업을 신청해 타 지자체 사업을 가져왔지만 제대로 추진 못해 자칫 국제대회의 명맥이 끊길 뻔한 사례도 소개했다. 사업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단 국비부터 따고 보는 기초지자체 ‘묻지마’식 공모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기초지자체 감시 역할을 한 보도로 평가된다.

반복되는 부실 국외연수 실효성 의문 제기한 부산MBC ?

<오타까지 똑같이…몽땅 베낀 결과보고서>(부산MBC, 7/5)

<“백문이 불여일견?”…끝까지 판다>(부산MBC, 7/5)

부산MBC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실태를 연속보도로 이어가고 있다. <오타까지 똑같이…몽땅 베낀 결과보고서>(부산MBC, 7/5), <“백문이 불여일견?”…끝까지 판다>(부산MBC, 7/5)에서 해외출장 보고서의 심각한 표절문제를 고발했다. 보고서도 엉터리에, 보고한 정책도 부실하다면 매년 수십억씩 세금을 투입하며 기초의원의 해외출장을 진행해야 하는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기초지자체와 의회의 행정력, 세금 낭비성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기초지자체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다.

대심도 늑장대응 ‘솜방망이 징계’ 비판한 부산일보 ?

시공사 롯데 책임 방기 지적한 KNN

<대심도 사고 ‘솜방망이 징계’ 비판 고조>(부산일보, 7/7, 10면)

<대심도 토사 유출, 시공사에 면죄부?>(KNN, 7/6)

지난 2월 말 부산 동래구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현장의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 감사위원회는 7월 6일, 부산시 간부 공무원에게 경징계 처분(감봉, 견책)을 내렸다. 이를 두고 부산일보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하며 시민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기에 시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언론은 단순히 징계 처분 소식만 전달하는 데 그쳤으나, 부산일보는 비판 여론까지 담아내 차이를 보였다.

한편 KNN은 대심도 사고에 대한 부산시 감사 결과를 전하며, 시공사인 롯데에게는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내 첫 대심도 공사인데다 안심할 수 없는 구간인만큼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시공사에도 요구해야 한다는 비판목소리를 전했다.

공공기관 ‘공공성’ 후퇴 문제, 심층적으로 전달한 KBS부산 ?

<[대담한K] ‘공공 돌봄’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 ‘잡음’>(KBS부산, 7/5)

<[대담한K] 공공부문 비정규직 재확산…쟁점은?>(KBS부산, 7/6)

KBS부산 <뉴스7>의 ‘대담한 K’는 당사자 및 관계자와 대담을 통해 지역 현안의 쟁점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코너다. 짧은 뉴스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상세히 알리고 있다.

7월 첫 주에는 공공기간 효율성이란 명목으로 진행되는 ‘비정규직 재외주화’, ‘사회복지서비스원 낙하산 논란 및 민영화 우려’를 짚었다. <공공 돌봄’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 ‘잡음’>(7/5)에서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원 원장 후보 모두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계속되는 ‘복지 관피아’ 문제를 짚었다. 또한 공공성이 부족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계획도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재확산…쟁점은?>(7/6)에서는 민주노총부산본부 관계자 대담을 통해 부산시설공단과 기초단체에서 진행되는 청소·경비 공무직의 비정규직화 움직임을 알렸다. 공공기관의 이런 변화는 지역 기업에게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전했다. 또 두 방송 모두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이 원인이라고 짚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후퇴 문제를 대담 형식으로 심층적으로 전달한 보도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6/26~7/2)

민선 8기 박형준 시정 1년 평가, 지역언론 보도는?

시민사회 평가 위주의 보도, 언론사 자체 평가보도는 부족

7월 1일 민선8기 취임 1년을 맞아 부산의 주요 시민단체는 박형준 시장 시정 평가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여 분야별 추진사업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인 2030엑스포 유치, 15분 도시, 산업은행 이전 등 사업에 집중했지만, 안전·민생·복지 정책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예산 역시 핵심 공약에 편중되어 양극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낙동강 녹조, 대심도 터널 사고 늑장 대응 등 시민안전 대책은 부실했고, MOU 홍보 등 보여주기식 행보에 치중했다며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정, 부산시교육청, 시의회와 기초의회의 1년을 평가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대부분은 부산시, 교육청 성과 발표와 시민단체 평가를 전하는데 집중했고, 언론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평가한 보도는 부족했다. 특히 긍정평가는 해당기관의 자체평가 자료를, 부정평가는 시민단체 비판목소리를 빌어 전했다.

박형준 시장 시정 1년 평가보도

핵심공약 위주의 정책 편중, 시민안전·민생관련 정책 소홀 지적

지역 언론은 부산시정 1년 평가로 2030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등에서 성과를 냈고, 이를 통해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보도했다[<“엑스포 유치 성공해 시민께 보답 … 여성·노동정책도 온 힘”>(국제신문, 6/30, 6면), <‘엑스포 유치전’ 부산에 활기 … 복지 정책 미흡>(부산일보, 6/30, 1면)].

반면, 부산시정의 부정적 평가는 시민단체의 평가를 주요하게 인용해서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엑스포 유치가 부산 현안 집어삼켜…여성·노동 등 정책 퇴보”>(6/28, 3면), <“오염수·녹조 등 대응 안일” “교사 업무 되레 늘고 불통”>(6/29, 4면)에서 박형준 시장의 주요공약에만 재원이 집중되어 ‘예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엑스포 유치전’ 부산에 활기 … 복지 정책 미흡>(6/30, 1면)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이나 먹는 물 정책에서는 시민 체감이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심도 공사 사고나 수돗물 악취 사건 등 시민 안전 문제에 부산시가 늑장 대응을 한 점도 언급했다.

KBS부산도 <민선 8기 1년 부산시정…시민사회 평가는?>(6/28)를 통해 박형준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에 주목했다. 박 시장이 2030 월드엑스포 유치와 15분 도시 조성에 역량을 쏟았지만, 15분 도시는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업무협약 6건이 흐지부지 되는 등 내실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부산MBC는 <공약 추진률 96%?… “엑스포에 민생 매몰”>(6/28, 뉴스투데이)에서 부산시가 내세운 높은 공약 추진율에 비해 민생 관련 정책은 부족함을 짚어 눈에 띄었다.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공약 추진율이 96%라고 발표했지만, 부산 시정을 점검한 시민단체는 실질적인 내용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KNN은 모니터 기간(6/26~7/2) 시민사회 평가는 보도하지 않다가 박형준 시장 1년 성과 설명 기자회견 이후 함께 묶어 보도했다. 7월 4일 <박형준 시정 1년, 성과 공방>(7/4)에서 박형준 시장의 시정 1년 성과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민선8기 부산시정 1년을 놓고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들의 선제 공격에 부산시가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라며 시민사회의 시정 평가를 ‘공격’, 부산시의 1년 성과 발표를 ‘방어’라 표현하며 시정 평가를 시민사회와 부산시의 ‘대결 구도’로 보도한 것이다.

지역언론, 부산교육청과 부산시의회, 구·군 기초지자체 평가도

지방선거 1년을 맞아 지역언론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의회, 구·군 기초지자체 평가보도도 내보냈다. 국제신문, KBS부산은 부산시의회가 152건의 조례 발의 등 의정 활동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는 주목했지만 견제 기능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청년문제 등 발 빠른 대응…예산은 ‘삭감 뒤 부활’로 비판>(국제신문, 6/30, 7면), <“민생 중심 의정”…외유성 연수·갈등 여전>(KBS부산, 6/28)]. 그리고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여야 갈등과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 등 구태도 여전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부산일보는 <시정 견제 등 ‘의욕 충만’…민생 정책 제시 ‘부진’>(6/30, 3면)에서 시의회가 민생정책 제시는 부족했지만, 시정 견제의 역할을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주요 공약 파열음에 리더십 논란도…대형사업 추진은 ‘눈길’>(6/30, 4면)을 통해 대형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은 긍정적이나 각종 구설에 휘말리며 주요 공약 사업에 진척을 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육감 1년 평가는 부산교육청 기자회견 내용과 교원·학부모단체의 비판 목소리에 주목했다. 국제신문은 하윤수 교육감이 내세운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전하면서도, “학교 일선의 업무량이 가중되는 등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은 시민단체 목소리를 통해 보도했다[<“오염수·녹조 등 대응 안일” “교사 업무 되레 늘고 불통”>(6/29, 4면), <부산K-팝高짓고 대안학교 확충…무료 계절학교도 연다>(6/30, 8면)]. KBS부산 역시, <부산교육감 취임 1년, 정책만족도 상승>(6/29)에서 하 교육감 기자회견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하여 부산시교육청의 긍정 평가를 그대로 전달하기만 했을 뿐 평가지점은 없었다.

부산일보는 <‘아침 체인지’-학력신장 ‘교실 변화’ 이끌었지만 측근 기용-소통 부재는 ‘과제’>(6/30, 3면)에서 아침 체육 활동 공약인 ‘아침 체인지’가 눈에 띄는 성과였다고 전했지만, 내부 측근 인사 논란과 시의회와의 갈등, 소통 부재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부산MBC는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1년 만에 다행복학교를 폐지하려 한다는 것을 짚었다. <교육감 취임 1년 만에 다행복학교 폐지 절차… 학부모 반발>(6/26)를 통해 해당 논란을 다루며 학부모들이 이번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에 의존해 보도

시민 위한 언론사 자체 평가 및 점검보도 기대

민선 8기 1년 평가 보도에 있어서 지역 언론은 시민사회의 평가 자료와 토론회, 기자회견 위주로 보도했다. 지역언론이 전반적으로 보도자료, 토론회, 기자회견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자체 평가와 시장 인터뷰, 공약 이행율 점검 등을 진행한 보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박형준 시정 1년 평가와 관련하여 부산시, 부산교육청, 시민사회 등이 발표한 자료를 받아쓰기했다. 사안에 따라 취재처의 주요 자료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왔던 행정권력의 1년 평가인 만큼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평가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보다 행정권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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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점검한 부산MBC ?

<시민 불안 커지는데… 부산시 대응은?>(6/26)

<대책 부랴부랴… 유통 전 80% 검사 결과 도출 가능하나?>(6/28)

<‘오염수 방류’ 철회 목소리 실종…정치권도 엇박자>(6/28)

부산MBC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부산시와 정부, 정치권의 대응을 짚어본 기획보도를 내놨다. 부산시는 소극적인 대응에 일관하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방사능 검사 체계도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또 최근 부산시의회 내부에서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기초의회에서는 잇따라 방류 반대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방류 대응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시와 정부, 정치권 등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전반적으로 짚어본 기사로, 그들의 행동을 촉구한 보도였다.

부산일보, 원전안전문제 구민 의견수렴에 소극적인 기초지자체 지적 ?

<“주민 지켜야” 원전 보상 요구 지자체, 주민 알 권리는 ‘모르쇠‘>(6/27, 10면)

고리 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16개 기초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던 공청회는 일부 지자체가 공청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으면서 대상 지역이 13개 구군으로 축소됐다. 부산일보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최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 중인 기초지자체가 원전 안전에 대해 설명하는 공청회에 무관심한 모순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원전 안전 문제를 환기하고 기초지자체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한 보도였다.

공공부문 고용의 질 후퇴 지적한 국제신문 ?

<정권 바뀌니…공공부문 정규직화 모르쇠>(6/29, 1면)

국제신문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새 정부 들어 경영효율화란 이름으로 간접고용 형태로 재외주화하고, 정규직 업무 결원을 기간제 노동자로 채우는 등 고용의 질이 후퇴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가장 많이 이룬 부산시설공단은 청소경비 공무직 퇴직 결원을 노인 일자리로 대체할 계획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비정규직 채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부터 노동의 질이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한 보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