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150여 개의 부산시민단체가 모인 ‘고리2호기 수명 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되면서 원전 수명 연장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와 시의회는 방폐장 건립에 대한 확실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3월 11일, 범시민운동본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년을 맞아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고리2호기 수명 연장·핵폐기장 반대 시민대행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충남, 광주, 울산 등 전국에서 모인 800여명의 참여자들이 ‘기억하라 후쿠시마’ ‘방사능 싫어’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고리2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며 서면까지 행진을 이어갔고, 부산민언련도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굴욕적 강제징용해법 윤정권 심판,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부산시민대회
반핵 시민대행진을 마치고 곧바로~~
서면 태화에서 이어진 ‘친일매국 심판,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부산시민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정부가 전범 기업을 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굴욕·친일 외교”라는 시민들의 비판이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한반도에서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 ‘자유의 방패’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전쟁연습은 한미당국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닙니다. 실상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증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명백한 침략전쟁연습입니다. 북 또한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미연합전쟁연습에 무력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에는 미군 세균무기실험실이 있습니다. 이 실험실만으로도 위험천만한데 시도 때도 없이 부산 남구의 백운포에는 핵전력잠수함, 항공모함, 전투기들이 드나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전쟁 위기와 공포감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과 인근지역에는 원전이 그야말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굴욕적 친일외교와 한반도 전쟁위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의 정부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대회요약영상보기?
화창한 봄날 휴일, 봄소풍 가기 딱 좋은 날씨에 2건의 집회를 연달아 참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에 부산민언련도 힘을 보탠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지하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소식은 사고 발생 사흘 뒤에 공개됐고, 주변 지하철 운행 통제도 뒤늦게 이뤄졌다. 이에 부산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의 사고 대처를 비판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과 안전ㆍ재난 관리 매뉴얼 수립을 촉구했다.
대부분 지역언론은 부산시의 사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고가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뒤늦게 사고 소식을 공개하는 부산시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KBS부산은 부산시 입장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해당 논란에 소극적인 보도를 이어갔다.
부산MBC와 KNN은 각각 <뒤늦은 사고 통보에 감속 운행도 ‘지각’>(3/1), <‘대심도’ 1천 톤 토석 붕괴…사흘 만에 안전조치>(3/1) 뉴스에서 부산시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사고 소식을 알렸으며 주변 지하철 감속운행을 뒤늦게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인근 주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우려를 직접 들었다.
국제신문은 <토사 유출 이틀 뒤에야 부시장 보고..안전불감 도마 위>(3/2, 3면) 기사로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뒤에야 행정 책임자인 부산시 행정부시장에게 보고됐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부산일보도 <대심도 공사, 재난 매뉴얼 아예 없었다>(3/3, 1면)와 <사전 지질조사 미흡… 뒤늦게 발견한 연약지반이 사고 불렀다>(3/3, 3면) 보도를 통해 재난 대처 매뉴얼이 없었고 사전 지질조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보도해 해당 사고가 시의 총체적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KBS부산은 사고 이후부터 토목학회 조사 결과 발표까지 주로 부산시의 입장을 반영해 보도했다. KBS부산은 <만덕~센텀 지하대심도 공사 현장 토사 흘러내려>(2/28) 기사를 통해 사고 소식을 간략하게 알렸다. 다음날 <대심도 터널 토사 붕괴 현장 보강공사 주력> 기사에서도 부산시의 보강공사 계획만을 단신으로 전달했다. 부산시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해당 내용은 3월 2일에야 보도에 포함됐는데, <“연약지반서 토사 유출”…“추가 사고 가능성 작아”> 기사 말미에 시의 늑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언급됐다. 다른 지역 언론사가 시의 부실 대응을 강조했던 것과 대조되는 태도다. 해당 사고는 시민 안전과 결부된 사안인 만큼 지역 공영방송인 KBS부산은 더욱 적극적으로 보도했어야 한다.
부산MBC는 3년째 개장이 미뤄지고 있는 해운대 엘시티 워터파크 문제를 다뤘다. 당초 해운대 엘시티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만든 주상복합타운이다. 그러나 현재 관광시설인 워터파크는 운영되지 않고 주거와 숙박시설로만 쓰이고 있다. 부산MBC는 소유권 분쟁으로 워터파크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현황을 취재해 보도했고, 애당초 워터파크 개장을 견인하지 못한 부산시의 소극적 행정도 지적했다. 덕분에 이제는 철 지난 사건인 것처럼 여겨지는 해운대 엘시티 사태가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보도였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대응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부산에서도 ‘학폭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문은 기사를 통해 부산의 학폭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며 주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학폭 소송이 제기된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처럼 일부 고의적으로 처분을 지연하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학폭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과의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이라며 우리 책임도 거론해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굴욕적인 기념사라고 비판했다.
지역신문은 대통령 기념사를지적하기보단 발언 전달에만 치중했다. 국제신문은 1면 기사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했다. 물론 4면 관련 기사에서는 야당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이 들어갔지만, 신문 1면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1면 기사에서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실어야 했다.
부산일보도 1면 기사에서 대통령의 발언만을 요약해 전했다. 국제신문과 달리 4면 관련 기사에서도 비판보다는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같은 면 <국힘 “갈 길 제시” vs 민주 “3·1운동 거꾸로 세우기”… 尹 3·1절 기념사 두고 ‘극과 극’> 기사를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해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는 대통령 기념사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논란의 본질인 대통령 기념사 문제를 호도하는 보도다.
오는 4월 고리원전2호기의 40년인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2월 21일 부산시민사회는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각 분야 시민단체 14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는 지역신문에 원전 내부를 안내하며 건식임시저장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언론은 각 분야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범시민운동본부 발족에 주목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편, 직접 고리원전 내부를 취재하고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한수원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KBS부산은 <‘범시민운동본부’ 부활…”일방적 원전 정책 저지”>(2/21) 뉴스에서 부산시민사회가 2015년 고리1호기 폐쇄 운동 이후 8년 만에 다시 범시민운동본부 발족에 나섰다며 서명운동, 캠페인 등 활동 계획을 소개했고, 부산일보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 막아야 부산 시민 생명 연장”>(2/22, 8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범시민사회가 나서게 만든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KNN도 <“고리원전 건식 저장 시설 절대 불가”>(2/21)에서 진보, 보수단체는 물론 종교인들도 가세했다며 임시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한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23일 고리원전 내부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고리2호기 습식저장시설에 들어가 여유 공간이 거의 남지 않은 사용후핵연료 보관 실태를 보도하고,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절실하다는 한수원 관계자 입장도 전했다.
국제신문은 23일 <습식저장소엔 사용후핵연료 빼곡…1호기 해체 차질 우려>에서 ‘고준위특별법에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 완공연도가 명시되면 영구처분장이이라는 우려는 사라질 것’이라는 한수원 입장을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고리 2호기 ‘사용후핵연료’ 새 저장시설 놓고 갈등 첨예>에서 먼저 고리본부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이 다양하게 게시되어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어 습식저장시설의 핵폐기물 보관 현장을 소개하며 ‘2023년에는 용량을 더 늘릴 수 없어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절실하다, 중대사고발생에도 안전상 문제 없도록 건설할 예정’이라는 고리본부 관계자 입장을 보도했다. 두 기사는 고리원전 내부 취재를 통해 한수원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산일보는 주민의 거센 반대 의견을 함께 전함으로써, 국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고준위특별법에 임시가동 시한과 주체를 명확히 할 것으로 요구함으로써 균형을 맞췄다.
2월 3주 원전 이슈 관련 기획보도를 한 지역언론도 있다. KBS부산은 20일부터 4회에 걸쳐 ‘전기요금은 공정한가’를 주제로 기획보도를 했다. 지난 주 국제신문에 이어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전기요금 차등체 반대 논리로 제시되는 ‘중복 지원’ ‘수도권 반대’ 에 대해 현재 전기 요금 지원이 0.6%에 불과하다며 혜택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음을 지적했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수도권 주민도 원전 회비 비용으로 지불 의사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장기적으로 전기 자급자족을 위해 에너지 분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원전 지역 주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반대에 대한 설득 논리를 모색한 기획이었다.
KNN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의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겸직 논란을 전했다. ‘부산항시설관리센터’는 부산항 내 20여 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항만특수법인이며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 격이다.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의 사장은 부산시장 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 캠프 인사로 전문성이 없음에도 센터장으로 선임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으로도 겸직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항만공사 자회사 사장이 예산을 결정하는 항만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만위원 선임 시스템도 지적했다. 항만위원이 부산항만공사의 전체 예산심의, 사장 해임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임에도 부산시, 경남도, 항만공사가 나눠먹기 식 추천으로 전문성 없는 인사를 참여시키고 있다며 항만위원회 고유 권한인 견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나아가 항만위원 선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하우스’로 시작한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시리즈. 마지막 회차에서는 노인 복지 제도 전반을 지적했다. 시행 4년을 맞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과를 소개하고 정부의 대책없는 사업 축소를 비판했다. 지자체 개별 복지를 넘어 공적 서비스로 연계하는 복지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도했고, 해외 사례를 통해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노인 공공주택에서 시작해 노인주거와 돌봄 제도 대안까지 고민한 기획으로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김도읍 의원이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차담회를 갖고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들의 각종 현안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kimdoeup.com/bbs/board.php?bo_table=bodo&wr_id=522)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22일 이 차담회를 전하면서 ‘테슬라 전기차 부산 유치 팔 걷은 김도읍 의원’으로 부각했다. 기사는 간담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테슬라의 아시아 제2 생산 공장 부산 강서구 유치에 힘 실어달라고 당부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테슬라측에 연락을 취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보도했다. 지역국회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났거나 투자 유치 관련 해당 기업과의 공식 일정도 아닌데 간담회에서 나눈 내용만으로 ‘유치 팔 걷었다’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평가다.
2월 5일(일), 서면 태화에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함께 하는 100일 부산추모대회가 있었습니다. 부산민언련 회원들도 유가족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함께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시민들이 요구해 시작된 국정조사와 경찰 특수본 조사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참사 직후 영문도 모른 채 뿔뿔이 흩어져 장례를 치뤄야만 했던 유가족들은 함께 모여 시민들과 함께 100일을 맞이했고, ‘일방적인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반대’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라는 또 다른 싸움을 진행중입니다.
공적 조사를 통해 재난의 구조적 원인 밝혀져야만 피해자 탓을 중단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사의 전모를 밝히는 활동에 부산민언련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화) 저녁7시,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주최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의 본질과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회에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도 참여하여 현 시기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퇴진 때부터 함께해 온 지역시민사회 단체들이 소통하며 눈높이를 맞춰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민주주의 분야, 민생노동 분야로 나눠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정치 행보를 평가하고 지역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윤 정부가 막은 할머니의 국민훈장, 시민이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서훈에 제동을 걸자 부산 시민사회가 평화훈장 수여 추진에 나섰고 부산민언련도 함께 동참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반대한다면 시민의 뜻을 모아 평화훈장을 대신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다가오는 104번째 삼일절에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1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내 ‘부산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레미콘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콘크리트 제조업체를 상대로 ‘복지기금’을 요구한 부산건설노조 소속 전·현직 간부에게 금품갈취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복지기금은 지난 2020년, 부산시 중재로 노조와 사용자 측이 단체 교섭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압수수색이 과도한 노동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지역방송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던 2월 13일, 지역신문은 다음날인 2월 14일에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다.
KBS부산 <부산시가 중재한 단협 조항이 불법?…법적 쟁점은?>(2/14)
KBS부산은 <경찰, 부산 건설노조 압수수색…노조반발>(2/13)과 <부산시가 중재한 단협 조항이 불법?…법적 쟁점은?>(2/14) 보도를 통해 압수수색 소식과 함께 한발 더 나아가, 쟁점이 되는 ‘복지기금’ 요구의 적법성을 자세히 전했다. 부산시 중재로 작성된 2020년 합의서를 직접 확인하여 합의서에 ‘조합원들의 고충처리, 산업 안전활동을 위해 복지 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전달했고, 건설노조의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찰 입장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제노동기구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는 압수수색 모습과 경찰-노조 갈등 중심 보도에 머무르지 않고 쟁점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노동자 기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소개하여 이번 압수수색의 쟁점을 다각도에서 짚은 좋은 보도였다.
부산일보는 <경찰, 부산 민노총 지부 압수수색 노조 “명백한 노조 탄압” 비판>(2/14, 10면)에서 압수수색 소식을 전했으며, 다음날 <경찰 “복지기금 수령 강요 조사” vs 건설노조 “시 중재·단협 명시 사항”>(2/15, 3면)을 통해 ‘복지기금’에 대한 해석과 노동계의 입장을 자세히 짚었다. 복지기금은 레미콘업체가 회사 규모별로 갹출하는 운송기사 복지비로, 노조법에 따라 보장되는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 힘든 건설노조가 사측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이에 준하는 복지기금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전했다. 압수수색의 쟁점인 ‘복지기금’의 의미와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보도의 객관성과 입체성을 높였다.
한편, 부산MBC는 <“복지기금 강요”…민노총 압수수색>(2/13)을 통해 경찰이 내세운 압수수색 이유와 진행모습, 노조의 입장과 규탄발언을 자세히 전했다. 하지만 제목에서 “복지기금 강요”라는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 내용을 더 부각하는 모양새였다. KNN은 단신으로만 전했다.
국제신문도 <경찰 ‘기금강요’ 혐의 부산건설노조 압수수색>(2/14, 8면)에서 경찰의 ‘기금강요’ 혐의 내용만을 제목에 인용하여 경찰의 입장을 더 강조했다. 본문에서는 남부경찰서에서 주장한 혐의와 노동계 입장을 함께 전하며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어려운 점을 짚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가 ‘사업자’로 분류된 탓에 이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노동권이 아닌 강요나 업무방해 등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 주의 주목할 보도]
KBS부산 <엑스포 실사 맞춰 속도전?…“내실 기해야”>(2/14)
2030엑스포 부산 현장 실사가 4월로 다가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준비상황, 각계의 행보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KBS부산은 엑스포 유치예정지인 북항 랜드마크 사업자 공모 지연에 대해 실사 일정에 쫒겨 무리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지를 점검했다.
부산MBC <농심 사고 송치 예정..”117개 항목 안전 개선 필요“>(2/16)
부산MBC는 3개월 전, 농심 부산 공장에서 20대 직원의 팔끼임 사고를 단독 보도하여, 부산 농심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소(위험한 순간 기계 멈출 시, 욕설 등)가 그대로 있는 점도 고발했었다. 2월 16일 기사는 이에 대한 후속보도로 노동청의 권고로 안전진단도 실시됐는데, 무려 117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와 경찰이 농심 공장 안전관리자 2명을 입건해, 과실치상 혐의로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알렸다.
KNN <폐기물 대란, 패러다임 전환 절실>(2/15)
KNN은 지난 1월부터 ‘[기획보도] 신음하는 산천, 폐기물 추적’을 시작해 2월 15일 막을 내렸다. 산업폐기물이 농지와 민가에 방치된 상황을 전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을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단순한 ‘님비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원인임을 지적했다. KNN 보도 이후 경남도는 18개 시군 회의에서 폐기물 처리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폐기물 문제를 지역사회에 적극 공론화하여 행정의 책임과 대책의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로 평가된다.
국제신문
<핵 위험 떠넘기면서 ‘전기료 차등’ 요구 묵살>(2/15, 1면)
<전력자급률 부산 192%.서울 11%…생산 많은 곳 혜택줘야>(2/15, 3면)
<원전 밀집 부산 울산 싼 전기료 적용 왜 못하나>(2/16, 사설)
<‘차등 전기료‘ 부산 이어 호남·TK도 입법행렬>(2/17, 1면)
정부가 고리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자장시설과 조밀저당대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부‧울지역 원전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신문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15일부터 집중 공론화에 나섰다. 기사에서는 전력자급률은 서울이 11.3%(부산 191.5%)지만 전력소비량은 서울경기가 30%를 웃돌고 있다며 차등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역별 전력생산량·전력소비량 비교, 정치권 법안 현황, 다른 나라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부산일보
<노인 공유주택 열었더니 ‘도란도란‘ 가족이 생기다>(2/16, 1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2/16, 4면, 5면)
부산일보는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하우스’를 소개하며, 도란도란하우스 입주민 인터뷰와 함께 노인 복지 실태를 점검했다. 입주민들의 ‘도란도란하우스’ 입주 경위와 그들의 사연 이면에는 사회적 문제(노인빈곤 문제, 부산의 캥거루족 문제 등)가 상존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2개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안건 모두 참석 회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안건1] 2022년 사업·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 건
김보영 활동가의 발표로 2022년 주요 사업 결과와 평가, 결산보고를 했고 이어 사업 및 재정 감사 결과를 김영 감사님이 일괄 발표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정세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변화 속에서도 지난 한 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언론개혁과 건강한 지역언론 만들기, 지방선거 시민중심 미디어 의제 제안 등에서 꾸준하게 본연의 역할을 해왔으며, 부산일보 사장 퇴진, 부산MBC ‘빅벙커’ 소송 대응 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어려운 단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마련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의 기초를 마련한 점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하자나 남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근 활동가의 급여 관리에 많은 업무량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안건2]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박정희 사무국장이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했고, 천재경 회원이 30주년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산정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박정희 사무국장이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이후 사업 규모에 따라 가장 유동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회원 전원 동의로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2023년 사업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점사업
윤석열 정부 반민주적 언론탄압 대응 및 언론개혁 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언론 감시 활동
– 회원사업
다양한 회원 참여형 활동으로 언론현안 대응
– 특별사업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2부. 2023년 임원 및 운영위원 인사와 으뜸회원 시상
2023년을 함께 이끌어나갈 임원과 운영위원회 인사에 이어 새롭게 운영위원회에 결합하게 된 한세영, 박세미 신임운영위원의 인사와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2022년 한 해 부산민언련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 으뜸회원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으뜸회원상에는 20년간 한결같이 부산민언련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주은희 회원과 지역의 미디어교육강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박세미 회원, 2022년 정책위원으로 돋보이는 활동을 한 이정기 회원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시대를 역행하는 언론정책, 언론탄압을 반대하고 시민을 위한 언론자유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우리가 바꾼다!!!” 단체 퍼포먼스를 끝으로 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립 주역부터 신입회원, 아기 예비회원까지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따뜻한 격려와 응원, 결의가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KBS부산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특혜의혹 연속 보도>(강예슬 기자), 부산MBC <시사포커스IN_심층뉴스>(정은주, 조재형 기자 외), KNN <기획보도 산재은폐보고서>(김민욱 기자)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들을 직접 만나 상패를 전달하고, 어려운 제작 환경에서도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지역 언론인들을 응원하고 왔습니다. 그날의 모습을 공유합니다.
선정작 1. KBS부산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특혜의혹 연속 보도>(강예슬 기자)
특혜 의혹 고발부터 사회적 공론화, 대책 점검까지
지역 공사와 기업의 유착관계에 균열을 내다
위의 보도는 부산신항보안공사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준 의혹과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을 고발하여 이후 해수부의 특별 검사 및 국정감사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대책 점검까지 보도하여 지역 공사와 특정업체의 유착관계에 균열을 낸 보도였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선정작 2. 부산MBC <시사포커스IN_심층뉴스>(정은주, 조재형 기자 외)
시사포커스IN, 주목해야 할 지역 이슈를
톺아보고 따져보고 대안까지 제시한 노력 돋보였다
위의 프로그램은 주목해야 할 지역 현안을 탐사·심층 취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4분기에는 부산의 근본적인 문제인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청년의 탈부산’ 등의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원인부터 해법까지 제시하여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빛났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작 3. KNN <기획보도 산재은폐보고서>(김민욱 기자)
한 20대 노동자의 묻혔던 죽음을 계기로
산업재해 은폐의 원인과 제도적 해결을 요구한 KNN
*KNN 김민욱 기자는 현재 경남본부취재팀에 근무중인 관계로 상패를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위의 보도는 높은 산재 사망률에 비해 낮은 산재 재해율에 주목하여 산업재해를 숨기는 실태와 관련 책임기관의 미온적 태도, 현행 제도의 문제를 완성도 높게 보도하였습니다. 한 20대 노동자의 묻혔던 죽음을 계기로 사업재해 은폐 원인과 심각성을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2월 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는 부산시가 부산MBC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부산MBC <빅벙커> 방송 시작 전 부산시가 제기한 반론내용을 실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의 책무,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찍어누르려는 부산시의 비민주적 행태에 일부 손을 들어준 것으로, 지역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28과 5월 5일, 2부작으로 방송된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편에 대해 편파 방송이라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불성립으로 결론이 나자, “정책을 본격화해 나가야 할 시기에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소송의 목적이 오류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검증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오만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검증한 언론의 정당한 권력 감시에 법과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이를 위해 세금을 사용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행정낭비, 예산낭비까지 초래한 셈이다.
그렇기에 부산시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일부 수용한 이번 판결이 심히 유감스럽다. 특히 소송 전 부산MBC가 부산시에 반론기회를 제시했음에도 부산시의 과도한 요구를 고수하며 스스로 반론권을 포기한 점이 판결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언론의 비판과 검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기관의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문제와 갈등을 법의 잣대로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부산시장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박형준 시장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방법이 있음에도 갈등 상황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언론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행태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권력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책무이고 이를 위해 취재와 보도의 편의의 권한을 사회가 부여한 것이다. 언론탄압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자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부산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해 시민과 언론의 감시·비판을 감수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론탄압은 곧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탄압이다. 부산시는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언론 대응과 윤석열 정권과 같은 소송 남발, 불통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존중하고 시민과 민주적 소통에 나서라.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2022년 활동보고와 함께 “시민사회 연대와 역량 강화로 부산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자!”라는 2023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사업기조를 알리고, “고리2호기 폐로 및 핵폐기장 건설 반대 사업”을 집중사업으로 선정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평화롭고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신년선언문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원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 저지’를 위한
부산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영구화될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시도 중단하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저지하라!
노후화된 위험한 원전과 영구화될 핵폐기장으로부터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산시민 사회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1월 26일, 부산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지역 84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부산민언련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준)’에 이름을 올리고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핵폐기장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연대합니다.
1978년 국내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래 지금까지 763건의 크고 작은 고장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고의 반복은 핵발전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70-80톤의 냉각수가 인근 바다로 배출되고 있고, 2030년 포화예정인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수명연장으로 포화시기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산시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노후화 될수록 사고위험은 커지고 지역주민들의 희생 역시 늘어납니다. 고리1호기를 비롯하여 신고리 5,6호기까지 건설하고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부산시민들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늘 가슴을 졸여왔습니다. 8분간 진행된 고리1호기의 블랙 아웃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가 하면, 불량 · 위조 부품 사용, 디젤 발전기 고장 및 수많은 과도사건, 기후위기로 인한 잦은 침수 등으로 부산시민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되었지만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본정부는 올해 봄이나 여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 가운데, 이 방류수는 800일이면 부산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평양 섬나라들은 참치어장의 타격을 우려하여 방류연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울·경 어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뿐 아니라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저지하였듯이, 지난 2016년,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하고 338,147명의 마음을 모아내었듯이, ‘노후원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저지 및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