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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톺아보기] 박형준 부산시장 엑스포 행보에 가려진 언론입막음 소송



지방 없는 지방선거 속 빛난 

부산MBC 빅벙커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점검 보도


2022년 6월 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85일만에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가 실시됐다. 이번 지선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의 시간 속에서 진행되면서, 언론은 연일 떠오르지 않는 선거 분위기를 기사화했다. 특히 부산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의혹과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음에도, 부산지역언론은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검증보다는 ‘후보 인터뷰’, ‘후보가 후보에게 묻다’ 등의 기사 형식을 통해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 것으로 선거보도를 갈음했다. 


그런가운데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는 4월 28일과 5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편을 방송했다. 지방선거기획 5부작의 마지막 편으로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예산 62조 3,334억 원을 점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1호 공약인 ‘15분 도시 부산’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15분 도시 부산’ 예산 집행 내역 중 정책홍보 예산 집행이 약 2억 6,560만 원으로, 지난 1년간 ‘15분 도시 부산’ 사업의 주요 사업은 ‘홍보’였다고 지적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후보의 지난 시정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보도가 전무한 가운데, 부산MBC 빅벙커의 해당 방송이 핵심 공약 예산 집행 내역을 근거로 후보를 집중 점검해 유권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은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행사에 도움이 될 좋은 선거보도로 해당 방송을 추천하기도 했다(참고 <민언련 PICK! 유권자를 위한 지방선거 보도>). 



지역언론의 지역권력수장에 대한 감시

부산시는 스스로를 ‘피해자’라 불렀다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힌 현직 시장의 주요 공약에 대한 검증 보도가 방송되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22년 5월 10일, 부산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 분량 방송되었다며, 5월 26일 1차 조정에서는 13가지 쟁점에 대한 정정보도를, 6월 16일 2차 조정에서는 5건에 대한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선거 기간 후보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검증한 방송을 상대로 A4 3장 분량의 정정보도문 전체를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할 것을 요구했다. 유례가 없는 지나친 정정보도 요구다. 부산MBC는 부산시장이나 부산시 관계자가 빅벙커에 출연해 ‘15분 도시 부산’에 대해 후속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최종적으로 부산시와 부산MBC 간 조정은 불성립했다. 다음은 부산시가 8월 29일에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A 방송사 측에서 부산시장이 B 프로그램에 출연해 토론하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인 부산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관계가 틀린 방송을 한 책임이 방송사 측에 있고, 부산시는 중요한 정책의 신뢰도가 왜곡 방송에 의해 훼손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임으로, 사과와 방송내용 정정은 피해자가 희망하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에서 틀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토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거부한 것입니다.


피해자인 부산시. 해당 보도자료에서 부산시는 선거기간 유권자를 대신해 후보와 공약을 검증한 언론 보도를 상대로 스스로를 피해자라 지칭했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를 ‘잘못’이라고 인지할 때에만 나올 수 있는 단어 선택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권력 감시 역할은 핵심적이다. 특히 선거기간에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보와 공약을 검증할 것이 요구되어진다.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시장은 스스로 스스럼없이 ‘피해자’라 지칭함으로써 부족한 공적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 지난 보궐선거당시 2021미디어감시연대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비서관 경력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 노동자와 시민을 탄압한 과거를 반성하”고 “나아가 지역언론을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존중하고 적극 소통할”것을 촉구했지만, 우려는 현실이 된 셈이다. 


부산시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이 불성립함에 따라, 이후 부산MBC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9월 7일 1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PD연합회 부산지부는 8월 24일 <정당한 비판을 틀어막으려는 부산시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적어도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정책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부산시의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도 8월 29일 <언론 재갈물리기 나선 부산시장 규탄 및 소송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권력 감시, 시정 감시를 막고 시청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8월 31일 성명을 내고 ‘지역언론의 정당한 방송보도에 대한 법적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선거 기간 후보를 검증한 보도를 상대로 한 부산시의 반론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 지역정당은 성명,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이를 지역민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8월 29일 기자회견 관련 단신 2건, 31일 민주당 성명 관련 단신 1건이 전부였다. 



엑스포 홍보 행보에 가려진 

부산시와 부산시장 언론관 


최근 부산지역언론, 특히 지역신문의 주요 이슈는 2030부산엑스포다. 8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미군 55보급창 이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8·15광복절 특사, 박형준 시장 1심 무죄 선고와 같은 현안 모두 ‘2030엑스포’로 귀결되는 보도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인 기사로는 <55보급창 이전, 북항·엑스포 청신호>(KNN, 8/3),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사면 부산엑스포 유치전 탄력 기대>(8/16, 국제신문), <‘사법 리스크’ 부담 던 박 시장, 엑스포 유치 속도 낸다>(부산일보, 8/22) 등이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을 규탄한 다음날에도 지역신문의 1면은 2030부산엑스포로 채워졌다. 국제신문은 <엑스포 역량 시험대 될 ‘BTS 콘서트’>를, 부산일보는 <“BTS 대체복무에 공감대”>를 실었다. 2030부산엑스포와 관련해 지역언론은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고 있다. 엑스포 홍보를 위한 이재용 회장의 해외출장이 1면에 실리는가 하면(국제신문, 9/2), 박형준 시장이 엑스포 홍보·협력 요청을 위해 호남에 갔다는 사실이 1면에 실리기도 한다(부산일보, 9/2). 


이는 부산시의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홍보에 치중한 명백한 정보의 불균형이자,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보도 행태다. 박형준 시장의 호남 출장을 두고 ‘호남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교류 행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기사화하면서도 정작 언론을 향한 입막음성 소송에는 지역언론이 이상하리만치 침묵하고 있다. 


여기서 진짜 피해자는 부산시민이다.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없는 일로, 시민이 모르는 일로 만들고 있는 지역언론 탓에,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 지역언론에게는 부산시장의 언론관에 대해서도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끝>


[회원 소식지] 한 눈에 돌아보는 부산민언련 8월

[부산민언련 회원소식지]
한 눈에 돌아보는 8월 활동

8월 회원소식지에는
부산시의 부산MBC ‘빅벙커’ 반론보도 청구소송 관련 소식, 부산민언련 초대 대표였던 채백 교수님 퇴임소식,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의 언론시민운동 과제’ 토론회 등 부산민언련의 뜨거웠던 8월 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활동 보러가기
https://stib.ee/c2y5



9월과 10월에는 미디어특강, 시민미디어강좌, 함께 영화 보기 등 다양한 회원행사를 준비중입니다.

풍성한 가을에 많은 회원님들과 만나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8월 연대 활동 – 낙동강 보 수문개방 촉구 등

<박형준 부산시장 허위사실공표죄 무죄 선고에대한 규탄 기자회견> 참여

8월 19일 부산지방법원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환경회의,4대강국민소송단 등 시민단체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활동가 등 민간인에 대해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사찰을 했고, 청와대에서 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찰 문건 상단에 박형준 시장의 직위였던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사찰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허위사실로 민심을 왜곡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문건으로 사찰이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사법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규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25일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녹조로 뒤덮인 낙동강 수문개방 촉구 기자회견> 참여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녹조로 뒤덮여 낙동강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식수원에서 남세균 등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농수로도 흘러들어가 농산물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이 녹조로 일시 입욕 금지가 되기도 했고 역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는 ‘낙동강 국민체감 녹조조사단’을 구성해 상류부터 양산 논,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에 이르기까지 녹조 영향을 조사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5일 조사단 발표에 의하면,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알츠하이머 등의 뇌 질환을 유발하는 신경독소인 BMAA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 낙동강 레포츠 시설, 상수원, 농산물 등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미국 물놀이 금지 기준의 600배를 넘는 양이 발견되는 등 독성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낙동강부산네트워크는 8월 29일, 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낙동강 보 수문 개방으로 녹조독으로부터 부산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언론 재갈물리기 나선 부산시장 규탄 및 소송 철회 요구 기자회견

권력감시 막으려는 부산시장 규탄한다!

‘언론소송’ 즉각 철회하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8월 29일, 월)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MBC 시사프로그램 <예산감시프로젝트 빅벙커>의 ‘부산‧대구 시장 공약 이행 점검 편’에 대한 부산시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을 검증한 방송에 대해 부산시가 무리한 반론보도를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 것은 시정 감시, 권력 비판을 가로막고 시청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언론공공성지키부산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부산시의 소송 제기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경과 및 규탄발언: 채충현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MBC지부장

– 규탄발언: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연대발언: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복성경 부산민언련 대표


[기자회견문]

권력감시 막으려는 부산시장 규탄한다.

‘언론소송’ 즉각 철회하라!

부산시가 부산MBC 시사프로그램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이하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편’에 반론 보도 청구 소송(언론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역할을 소송으로 무력화하려는 언론탄압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일이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시민의 권리를 무시한 부산시의 비민주적 태도가 너무나 개탄스럽다.

부산MBC와 대구MBC 공동 제작 시사프로그램 <빅벙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과 대구시장의 주요 공약과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방송을 4월 22일과 5월 6일 두 차례 보도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 대표 공약인 ‘15분 도시’에 대해 점검했다.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15분 도시 부산’의 기본 계획이 완성되기도 전에 홍보성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점 △공약 계획에 없었던 1,240억 원 규모의 정책 공모 사업을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66억 원의 예산을 무리하게 확보한 점 △핵심 요소인 생태성보다 토건 위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에 대한 검증이었기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송이었다. 지방선거에 꼭 필요한 공약 검증 보도로 시민사회는 오히려 반겼다.

그런데 부산시는 공약 점검 편이 방송된 직후인 5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사실관계뿐 아니라 출연자 의견 발언까지 포함하여 13개 항목에 대해 A4 3장 분량의 정정보도문 전체를 읽을 것을 요구했다. 방송에 직접 출연해 ‘15분 도시’ 공약에 대해 논의하자고 부산MBC가 제안한 부산시 반론권 보장제안 또한 거절했다.

언론중재위가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자 부산시는 6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소장에서 “정책을 본격화해 나가야 할 시기에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의 확대·재생산 및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오류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가 목적이 아니라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검증과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시민의 알 권리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부산시민은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될 부산시장의 핵심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는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정책인지 알 권리가 있다. 알아야 한다. 하기에 언론은 시민을 대신해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부산시가 공약 검증 방송에 대해 소송 청구로 대응하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부정하고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비민주적인 행위이다. 결과를 떠나 ‘언론 소송’만으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일체 차단하고 부산시의 주장을 일방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요구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다. 부산시의 ‘비판 봉쇄’ 소송으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빅벙커>에 대한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일방적인 홍보수단으로 삼으려는 언론 대응으로는 ‘15분 도시’는 물론이고 그 어떤 사업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전국의 언론노동자는 부산시가 소송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언론 대응을 포기할 때까지 적극 감시하고, 언론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2829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라디오 시민세상] 누구를 위한 ‘셀프 계산대’인가?

8월 27일

<누구를 위한 ‘셀프계산대’인가?>

여러분, 최근 마트나 식당에서 셀프계산대 혹은 키오스크를 자주 경험하고 계시죠?

계산을 담당하는 점원을 대신해 셀프계산대를 이용해야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8월 27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트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김임선 사무국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와 관련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심리상담사 원보미 씨를 김민령 시민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방송 다시듣기>>>

https://podbbang.page.link/CwQ6mfpa7r5peCDs6

[활동]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상패 전달 완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분기마다 선정하는

우리 지역의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


분기별 좋은 보도 프로그램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1년부터 수상 언론인들을 만나 상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 건강한 지역공론장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부산민언련의 마음이 언론인들에게도 잘 전달되었길 바라봅니다.


코로나19와 여름휴가로 일정 잡기가 어려워 보고가 늦어졌는데요.

그래도 수상작 3편 모두 직접 전달을 완료했습니다.






2022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수상 언론인(KBS부산 강예슬 기자님은 아쉽게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3편의 선정작에 대한 선정이유를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2022년 3분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수상작과 수상언론인들과 함께 10월에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시민세상] 2회를 맞은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이야기

8월 20일

<2회를 맞은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이야기>

나라 안팎으로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의미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성 스스로 그 정체성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공연예술축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8월 20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2회째를 맞은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이지숙 총감독님을 모시고

축제이야기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곡을 가르치는 테너 허동권 씨 이야기를

조민화 시민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방송 다시듣기>>>
https://podbbang.page.link/3sJt8ajhAKeedS1g8

[회원소식] 채백 초대 대표님,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


부산민언련 초대 대표를 지내신 부산대 채백 교수님이 어느덧 33년을 지나 정년퇴임을 맞이하셨습니다. 지난 8월 20일, 부산민언련 초창기 멤버들과 사무국이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소소한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오랜만에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민언련을 위해 애써주신 그 동안의 활동,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채백 교수님 부산민언련 활동 약력

1994년~1999년 대표 역임

1999년~2008년 운영위원 활동

2010년~ 현 재 고문으로 활동




채백 교수님은 부산민언련의 초대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창립에 힘을 쏟았습니다. 1994년 창립이후 1996년까지 당시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강상현 교수님과 공동대표를 맡았고, 1999년까지는 단독대표를 역임하며 부산민언련이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셨습니다. 이후 운영위원과 고문을 맡아 부산민언련의 운영과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부산민언련의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초대 대표까지 맡게 된 채백 교수님의 ‘사연’을 담아봤습니다.

[기자회견문] 박형준 부산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 선고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박형준 부산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 선고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19일) 부산지방법원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무죄가 선고된 박형준 시장은 결과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선고는 박형준 시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이다.


피고인의 죄는 명백하다. 피고인 박형준 시장이 청와대 재직 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건에 당시 직위인 ‘홍보기획관’, ‘정무 수석’이 배포처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특정 문건에는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문건 자체로 피고인 박형준이 4대강 사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또한 이후 이뤄진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하지만 엄중히 법을 집행해야 할 사법부는 피고인의 비호에 안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만큼,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500만 원의 솜방망이 벌금형을, 재판부는 그보다도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징역 10개월 이하,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가중의 경우 8월에서 2년의 징역,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형의 선고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지 알 수 있으며, 사법부에 우리 사회의 정의보다도 우선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고 결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위협에 직면했다.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사찰을 자행한 책임자에게 선고된 솜방망이 처벌로, 과거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던 정치인과 국정원 관련자들의 죄의식은 옅어질 것이며 누군가는 더욱 권력을 남용할 방법에 골몰할 것이다. 이번 선고가 남기는 영향은 다만 박형준 개인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권력의 횡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들은 선고에 앞서 피고인 박형준 시장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와 일부 인사들의 신상정보는 세세한 부분까지 국정원에 넘어갔고, 의도적 활동 방해 공작 등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엄벌에 처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피고의 재판에 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한 까닭은 단순한 노파심이 아닌, 구형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솜방망이 형량 등 우리 사회의 법 집행이 정의가 아닌 정치적 손익계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이번에도 법의 정의는 정치의 논리에 굴복했다.


우리 국민은 권력을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고, 이에 대한 반성 의식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공직자를 용납할 수 없다. 박형준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인권을 유린했으며, 당선을 위해 거짓을 자행했으나 피해자는 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박형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엄벌이 필요하다. 검찰은 엄중한 법의 집행을 위해 즉시 항소하라. 불법사찰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향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박형준 시장에 대한 엄벌과, 박형준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낼 것이다.


2022819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환경회의


[라디오 시민세상]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학제 개편, 전면 철회하라!

8월 13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학제 개편, 전면 철회하라!>

지난 몇 주간 순식간에 전국을 들끓게 한 정책 개편안이 있었죠?

바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자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이었는데요.

현재는 학제 개편을 찬성하는 의견보다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부산에서도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들이 모여

학제 개편안을 철회하라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13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부산을 여행하며 영상을 기록하는 김창율 씨 이야기를

김은영 시민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방송 다시듣기>>>

https://podbbang.page.link/cEWjaXQvwFv8SZME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