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언련 지역언론 톺아보기_8월 4주]

지역언론의 소수정당 활용법

언론중재법 반대 근거로 적극 인용, 지역권력 감시 행보는 외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후보 중 한 명을 뽑는 선거인가요?” 소수정당 홀대는 반복해서 지적되지만 바뀌지 않는 대표적인 선거 보도의 폐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선거시기이기에 그나마 소수정당에 지면이 할애되기도 한다. 일상적인 정치 이슈 속에서 소수정당의 목소리는 더욱더 쉽게 사라지거나, 거대 양당의 입장에 대한 반응 중 하나로 소개되기 때문이다.

정치 이슈에서 지역언론은 정당의 목소리를 얼마나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을까?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언론중재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뉴스에서 지역언론이 어떤 정당의 입장을 취사선택하여 보도했는지 살펴봤다. 그리고 지역 정치 뉴스가 특정 정당 대권 주자들의 행보 소식으로만 채워지고 있는 가운데, 소수정당의 지역 권력 감시활동에 대한 보도도 살펴봤다.

정의당 반대 입장 취사선택한 지역신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빅카인즈>에서 8월 한 달을 기간으로 설정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언론중재법’,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보도에서 정의당을 언급한 기사들을 살펴봤다.

8월 임시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언론중재법에 대한 높은 관심은 지역신문 기사 건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일보는 총 50건의 관련 기사를 냈고 이 중에는 사설 3건과 6건의 칼럼이 포함됐다. 국제신문은 17건의 관련 기사 중 사설 2건, 칼럼 1건이 있었다. 두 신문사 모두 종합부동산세법과 비교했을 때, 언론중재법 관련 기사 건수가 4~5배 높았다.

언론중재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세간의 관심 크기는 달랐지만, 정의당이 두 법안 모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을 언론중재법 관련 기사에선 부각했고,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기사에선 축약했다.

먼저, 언론중재법 기사에서 정의당 활용법이다. 부산일보는 50건의 기사 중 14건의 기사에서 정의당을 등장시켰다. 대개 “민주당의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에 범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다”(8/13)와 같이 진보 진영 내 의견 대립, 분열을 강조하는 모양새였는데, ‘정의당도’, ‘정의당마저’, ‘오죽하면 정의당조차’와 같은 표현을 통해 정의당을 진보적 가치의 최전방에 위치시키며 해당 사안의 반대 근거로 삼았다.

이러니 민주당과 함께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선 게 아닌가.

– 국제신문, 8/13, [사설] ‘언론 자유 제한’ 우려에도 언론중재법 강행하는 여당

 

범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이날 ‘8월 임시국회 악법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 부산일보, 8/31, <상정이냐 숙의냐…여야 극한 대치 속 막판 협상 또 불발>

 

정의당의 이러한 진보적 가치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언급하는 부분에선 강조되지 않았다. 언론중재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연달아 언급한 기사 <여당 한발 물러섰지만…독소저항 협의 여전히 험로>(부산일보, 9/1)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언론중재법 반대 발언은 직접 인용으로 전했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반대 발언을 전하지 않으면서 여야가 ‘모처럼 밀린 숙제’를 했다고 전달했다.

그래서 위의 <표1> ‘종합부동산세법’ 부분에서 부산일보 기사 9건 중 정의당이 4번 등장해, 종합부동산세 사안에서 정의당 인용 비중이 언론중재법 인용 비중과 비슷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 건의 기사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정의당이 동시에 등장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전달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정의당의 입장이 언론중재법에선 강조되고 종합부동산세법에선 축소되거나 사라진 이유는 두 법안에 대한 지역신문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신문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만큼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뿐더러,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역신문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의당의 ‘반대 입장’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관련 기사에서는 정의당의 ‘진보적 입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종합부동산세법안 관련 기사에서는 정의당의 목소리를 축소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만들었다.

이주환 의원 사퇴 요구한 진보당, 지역언론 보도 ‘0건’

8월 23일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구체적인 의원 명단은 다음날 확인할 수 있었는데, 12명 중에는 지역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해온 부동산 특혜 의혹 당사자인 이주환 연제구 의원과 지역언론사 사장 출신 국회의원, 안병길 서·동구 의원의 이름도 있었다.

이미 수영구 전봉민 의원에 대한 토착 비리 의혹이 불거진 터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부동산 특혜 의혹에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졌지만, 지역언론 차원에서의 검증 보도는 전무했다. 23일 국민권익위 발표 이후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전한 지역언론의 보도 목록은 아래 <표2> 와 같다.

KBS부산은 25일 단신 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 보도였는데, 부산지역 국회의원인 이주환과 안병길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만을 전달했다. 안병길 의원에 대해선 소명이 받아들여졌다고만 전해, 어떤 의혹이었고 이 의혹이 어떻게 소명되었는지 등에 대해선 전혀 정보가 없었다.

부산MBC도 단신 기사 한 건이 전부였다. 의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두고,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의혹이 소명됐다’는 안병길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판단을 그대로 전달했고, 탈당을 권유받은 이주환 의원에 대해선 “불법 행위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인용했다. 단신 기사에 의혹 제기와 소명, 반박까지 담은 셈인데, 단 한 건의 기사로 이 모든 내용이 충분히 담겼는지 의문이다.

KNN은 방송 3사 중 유일한 리포트로,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전달했다. 토지보상법 위반(강기윤), 농지법 위반(이주환), 부동산 명의신탁(안병길)과 같이 각 의원에 해당하는 의혹을 전하고 이에 대한 의원의 입장을 담았다.

국제신문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두고 ‘부동산 태풍’이 국민의힘 부산·경남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구도도 급변할 것이라 전망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부동산 특혜 투기 의혹을 보도하면서도 가장 먼저 앞세워진 것이 내년 지방선거 구도였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기사였다. 25일 3면 기사에서도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이 당적을 잃게 되면 21대 총선에서 15명이던 부산 국민의힘 의석 수는 13석으로 줄게 돼 전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서술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대혼란을 예상했다.

부산일보는 이주환, 강기윤, 안병길 의원의 의혹과 함께 이들의 반박 입장을 비교적 자세히 전달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반박 입장에 대한 재반박이나 추가 취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진보당은 25일 이주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보도한 지역언론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안병길 의원의 의혹에 대한 후속보도는 경향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안병길 의원 처남 “동생 돈 2~3억 들어갔다”>, 9/2).

대권주자 행보 보도에 묻힌 진보당 지역권력 감시 보도

진보당 부산시당은 8월 23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아파트 882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882세대 중 다주택자는 186세대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시세차익은 15억여 원이라 밝혔다. 또 무엇보다 다주택자 중 95명이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소식은 KBS부산, KNN, 부산일보만 전했다. KNN은 단신으로, 부산일보는 10면 하단에 배치했다. KBS부산은 23일 <평균 시세차익 16억 원…엘시티 보유 전수조사>에서 진보당 부산시당의 조사 결과를 그래픽과 진보당 인터뷰를 통해 충실히 전달했다.

지난 8월 4일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의 엘시티 특혜분양 관련 수사 결과 발표를 주요면에 배치해 ‘실체없었다’라는 적극 해석까지 내놓은 지역언론이지만, 진보당의 이번 엘시티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다. 부산시민의 공간에 들어선 마천루가 타지역 사람들의 투기 대상이 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지역언론 마저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이외에도 진보당은 8월 25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세계잉여금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지역언론은 보도하지 않았다. 국제신문은 25일 온라인 기사 <“남은 예산, 주민 요구대로 쓰자” 순세계잉여금 주민 직접 목소리 낸다>가 유일했고, 부산일보는 <거꾸로 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부산 ‘주민참여예산’ 매년 싹둑싹둑>(8/3, 3면)을 통해 진보당 부산시당의 최근 3년간 부산 16개 구·군 주민참여예산 분석 보고서 내용을 전달했다.

지역언론조차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구 국회의원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지역사회에서 공론화하고 사퇴 기자회견까지 한 진보당에 주목한 언론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진보당의 지역권력 감시 소식은 보도되지 않거나 보도되더라도 단신으로, 10면 하단에 배치되는 동안 정치면은 거대양당 대권주자의 행보로 채워졌다.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함부로 지우거나 언론사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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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톺아보기] 8월 4주지역언론의 소수정당 활용법(최종)

[부산민언련 지역언론톺아보기 8월 1,2주]

부산시 사업 계획만으로 주요하게 보도,

점검하는 언론 역할은 어디로?

지난 6월 7일, 부산시는 장기표류사업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부산 여·야·정 협약식(2021.5.10.) 이후 실무추진단을 운영했고, 그 결과로 12개의 공동대응 대상 장기표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의 ‘부산 먼저 미래로, 시민의 기대가 현실로’라는 슬로건에 맞춰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미래교통, 벤처·창업 육성, 빅데이터 혁신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지역언론에서도 부산시의 장기표류사업, 신산업 추진과 관련한 소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8월 1,2주 부산일보는 총 4차례 부산시의 사업 추진 소식을 1면에 실을 정도로 주요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지역언론 대부분이 부산시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 자체를 홍보하는데 머물렀다.

중요한건 창업센터 건립이 아니라

공공기여에 대한 다각도 검토다

먼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의 1,2면을 장식한 옛 한진CY 부지 사전협상 관련 보도이다. 옛 한진CY 부지는 부산의 첫 사전협상지로, 2018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나 특혜, 난개발 논란에 공공기여 규모, 상업시설 부족, 교육시설 미비 등 쟁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부산시가 12개 장기표류 우선 해결 사업에 선정하였고, 사업자측도 아파트 6개동, 창업센터 건립 등 사업변경안을 제시하면서 협의가 진척되었다.

8월 3일 부산일보는 1면에 <옛 한진CY 부지에 부산 최대 창업센터 들어선다>를, 국제신문은 2면에 <옛 한진CY 부지, 부산 최대 창업메카로 만든다>를 실었다. 두 기사 모두 제목에서부터 창업센터 설립을 강조했다.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 생태계 조성’, ‘부산을 대표하는 창업생태공간으로 조성’이라며 ‘최대’, ‘대표’와 같은 수식이 사용됐다. 부산시와 사업자측 변경 계획을 주요하게 전달한 것이다.

애초 한진CY 사전협상제 시작은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측은 공공기여금을 내는 거였다. 그런데 상업시설이 아닌 아파트 6개동을 건립하고 창업센터 건물마저 일부 주거시설을 포함시키는 변경 계획이 사전협상제 취지에 맞는지 지역언론의 점검은 없었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난개발 논란, 학교시설 미비, 교통난, 지역기여 등 검토 역시 없었고 부산 ‘최대’ 창업센터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내비칠 뿐이었다.

이제 첫 화상회의 했는데….

장밋빛 전망만 내비친 지역언론

부산시는 지난 5일 유엔 해비타트와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파트너십 협약체결을 위한 영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유엔 추진 ‘현대판 노아의 방주’ 부산에 띄운다>(부산일보, 8/6, 1면), <‘현대판 노아의 방주’ 부산에 뜰까…해상도시 건설 추진>(국제신문, 8/6, 2면), <‘부산 해상도시 건립’ 유엔 프로젝트 참여 타진>(부산MBC, 8/6, 단신), <부산시, UN 해비타트와 해상도시 건설 협력>(KNN, 8/6, 단신)으로 보도됐다.

인공섬, 해상도시가 ‘노아의 방주’라는 프레임으로 지역언론에 등장한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대비하는 유엔의 목표는 탄소중립 전환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시정 방향과 일치한다”고 이번 협약 추진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유엔 해비타트와 협약을 맺게 되면 부산시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에 협조해야 하는 만큼 지상뿐 아니라 해상 개발이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비판이 부재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이를 북항 일대에 조성하겠다는 건데, 특히 해상도시 조성과 관련해 고급리조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왔기에 이 역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스럽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은 이를 1, 2면에 배치하면서 ‘노아의 방주’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장밋빛 전망만을 내비쳐 아쉬웠다.

8월 4일에 보도된 하이퍼튜브 공모참여 소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소식은 부산일보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 시범단지 부산 유치 ‘시동’>(8/4, 1면), 국제신문 <다대포~가덕도 시속 800km 진공열차 추진>(8/4, 2면), KNN <다대포~가덕도 ‘하이퍼튜브’ 추진>(8/4, 단신), KBS부산 뉴스광장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 시범단지 부산 유치 추진>(8/5, 단신)으로 보도됐다.

이 역시 공모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부산시가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보도가 이뤄졌다. 국제신문은 이에 대해 <어반루프 ‘대타’ 의혹에…부산시 “초고속 진공열차 신산업 육성”>(8/5, 3면)을 통해 하이퍼루프·튜브, 어반루프를 비교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장기표류사업’ 신속 추진을 내세우며 부산시는 ‘소극행정’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이들 사업 추진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했던 데는 사업성 미흡, 난개발과 특혜 우려 등의 ‘표류’ 이유가 있었다. 부산시의 ‘장기표류사업’ 프레임 속에서 부산시의 시계와 언론의 시계가 같이 돌아가선 안 된다. 오히려 언론은 ‘신속’을 앞세우며 여러 사업이 진행될 때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협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시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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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톺아보기] 8월 1,2주 부산시 사업 계획만으로 주요하게 보도 (최종)

[2021 지역언론 톺아보기_8월 1주]

경찰 수사 결과 무비판 수용한 지역언론

엘시티 의혹 ‘용두사미’라 입 모아

지난 4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택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 5년이 완료돼 수사할 수 없었고, 계약금 대납 증거도 없어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었다며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금융계좌 수사 포함 여부 등 충분치 못한 수사 결과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혹이 없었다고 섣불리 발표하는 것은 특혜분양, 로비, 뇌물수수, 배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어 엘시티 비리를 다시 묻어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 [논평] ‘엘시티 사업 미리 핵심인 특혜분양 검찰에 이어 경찰도 진실 규명 외면했다’)

4·7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불거진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 의혹은 당시 후보였던 박형준 시장의 엘시티 매입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도 이어졌던 터라, 후보 검증의 측면에서도 지역 토착 비리 청산 측면에서도 분명한 지역의 주요 현안이었고 시민의 관심도 높았다. 지역언론 또한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주요하게 전달했다.

[관련 기사 목록]

KBS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경찰, 혐의점 없이 종결>(8/4, 김영록)

부산MBC <‘엘시티 특혜분양’ 혐의 못 찾고 수사 종료>(8/4, 단신)

KNN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혐의 없음 종료>(8/4, 단신)

부산일보 <‘엘시티 리스트’ 실체는 없었다>(8/5, 1면)

부산일보 <선거철 부산 뒤흔든 특혜분양 의혹, 수사 결과는 ‘빈 깡통’>(8/5, 3면)

국제신문 <보선판 달군 ‘엘시티 리스트’ 무혐의 결론…박시장 측 “연말까지 처분”>(8/5, 3면)

KNN 모닝와이드 [취재수첩] <끝나지 않는 엘시티 논란>(8/9)

부산일보 [곽명섭의 플러그인] <엘시티(LCT) 의혹의 운명>(8/11, 22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혐의없음’을 ‘실체 없음’이라 단정한 부산일보

경찰은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유력인사에 특혜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제공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지역언론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KBS부산과 KNN은 ‘혐의없음’, 부산MBC는 ‘혐의 못 찾음’, 국제신문은 ‘무혐의’라 전했고 부산일보는 ‘실체 없음’이라 단정했다.

부산일보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8월 4일 자 1면과 3면에 배치하며 가장 적극적인 보도를 보였다. <‘엘시티 리스트’ 실체는 없었다>(8/4, 1면)는 경찰의 수사 결과 전달과 함께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 의혹 무용론을 강조했다. ‘결국 소모적인 정쟁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년 가까이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의혹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라는 서술이 그것인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빠진 채, 되려 의혹이 일었던 선거 기간에 대한 평가가 앞서 아쉬웠다.

타 언론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사 내용 대부분이 부산경찰청 보도자료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추가질문 등을 통해 시민의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한 시도는 없었다. 국제신문은 박형준 시장의 엘시티 처분 약속에 대한 태도변화를 지적했다는 점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부산일보는 기사가 아닌 칼럼에서 엘시티 의혹 규명의 남은 과제를 짚었다.

그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경찰 “엘시티 분양에 특혜 없었다” 결론…‘새치기 분양’은 수사서 제외돼 미궁으로>(8/4) 을 통해 이번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또 중앙일보는 <엘시티 128명 ‘특혜 혐의없음’ 결론…“박형준 의혹은 수사 중”>(8/4)은 선거 당시 ‘엘시티’와 관련해 불거진 여러 의혹을 ‘용두사미’라 싸잡아 평가한 여타 언론과 달리 이번 수사 결과는 ‘특혜 분양 리스트’ 의혹과만 관련한 것임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뇌물수수 기소에 대해 충분하게 보도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 26일 엘시티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이 4년 만에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검찰의 기소 신뢰에 대한 문제도 보여주지만, 부산시민에게 이는 엘시티 비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음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엘시티 특혜 비리 규명 분야는 이번 ‘특혜 분양 리스트’ 외에도 여전히 남아있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산지역 언론은 경찰 수사 결과만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실체 없음’으로 단정해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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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톺아보기] 8월 1주 엘시티(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