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주, 경남, 충북, 전북,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인 시위를 각 지역 KBS 앞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시청자주권을 침해하고 공영방송을 위축시키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을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정부는 위헌적인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헌법재판소는 ‘시행령 개정절차 정지 가처분’에 대해 조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청원한다!
>국회는 수신료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 수렴과 합리적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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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 반대, 부산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7월 4일(화), 부산의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부산민언련의 박정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분리 징수만 외칠 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도한영 운영위원장과 언론노조 KBS본부 이준석 부울지부장,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의 수신료 분리징수 저지 의지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부산공공성연대 이화수 공동대표가 낭독했습니다.
오늘(7월 5일)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방통위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윤 정부의 ‘언론 장악’과 ‘공영방송 흔들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기자회견문]
지역 시청자권익 훼손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언론장악 위한 공영방송 흔들기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나서라!
언론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공영방송 흔들기가 거세다. 공영방송(KBS·EBS)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 분리징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현행 수신료 통합 징수제를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시청자 주권을 무시한 행위다. 윤 정보는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나서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시작부터 끝까지 위법적·반민주적이다. 3월 한 달간 느닷없이 대통령실 국민 참여 토론에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온라인 찬반 투표에 부치더니, 이를 근거로 6월 5일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에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권고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주일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16일 곧바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그리고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영향‧비용 분석을 위한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KBS, EBS,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청취도 생략했다.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한 결정은 행정부 소관이 아니라는 지적도 소용없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일방적 단축에도 불구하고 시민 의견은 4천 건 이상이 접수되었고, 그중 89.2%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했으나 시민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중복 투표가 가능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국민제안 참여 투표 결과 수신료 통합징수 개선에 96.5%가 찬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이는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국민 편익과 공정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며, 안내면 연체료까지 붙는다. 수신료 납부자에 혼란을 주고 징수 비용 증가로 불필요한 재원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분리 징수가 국민 편익에 부합하는지, 특히 KBS 방송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오로지 ‘수신료 분리 징수’ 자체에만 관심을 쏟고 있을 뿐이다. 국민 편익은 핑계고 수신료를 흔들어 공영방송 압박하고 길들이고자 하는 것이 진짜 목적임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이 KBS2TV의 재허가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여당이 한통속으로 공영방송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정부와 여당에만 공정한 언론’ 만들기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는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재원이다. 당연히 수신료 정책 변화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공영방송의 재원 감소와 공영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민, 시청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재원 악화는 지역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시청자에게는 더 폭력적이다. 지역 여론 환경은 녹록지 않다. 현안별로 수많은 이해 당사자와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많은 언론은 사주·광고주의 이해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지역 이권 카르텔을 감시하고, 각종 재난 정보, 지방선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보를 제공하며 중앙 언론은 관심 두지 않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왔고, 또 해야 한다.
그런데 ‘분리 징수’가 현실화한다면 지금도 KBS 본사의 10%에 불과한 지역국 예산 상황에서 재원 악화는 물론이고 구조조정, 통폐합에 내몰릴 수도 있다. KBS 지역 구성원들이 공적 책무보다 수익성에 내몰릴 것은 자명하다. 뉴스 및 프로그램 질 하락도 당연한 순서다. 불안한 공적 재원은 지역 시청자의 권익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분리 징수만 외칠 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당장 멈춰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지역성 등 사회적 책임 확대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공영방송 장악, 언론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4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민중연대
6월 지역 현안 연대활동
- 8기 박형준 부산시장 1년 평가 토론회와 결과 발표
박형준 시장 취임 1년을 맞아 시정 1년 평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단체도 소속되어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6월 21일 간담회를 열어 시민복지보건 분야, 원전 및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도시개발 사업, 민관협치와 시민소통, 서민경제 등 각 분야별 추진 사업을 평가하고 개산방향을 토론했고, 그 결과를 취합해 28일 발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핵심 공약인 2030엑스포 유치, 15분 도시, 산업은행 이전, 대중교통 중심 도시 등 사업에 집중했지만,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있는 안전·민생·복지 정책은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녹조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도, 선제적 대응도 하지 못했고, 대심도 터널 사고 처리 역시 늑장 대응에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해 안전 시스템이 부실함을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늬만 공공기여협상제, 황령산 케이블카 개발 등 개발 위주의 사업, 복지·돌봄 예산 축소, 협치기구 폐지와 YS기념관 추진 등 시민소통 없는 일방 추진도 비판했습니다. 소더비부산, 요즈마그룹 펀드유치, FIX 가상자산거래소 등 수많은 MOU를 맺고 성과를 홍보했지만 사실상 중단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한 반면,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은 부족했다고 평가했고
이후 시민 건강과 안전, 민생 문제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월민주항쟁 제36주년 부산기념식 참여
6월 10일 송상현광장에서 6월민주항쟁 부산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한뜻으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여 6월 항쟁의 뜻을 현재에도 계승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87년 시위를 재연하는 거리 행진을 진행했는데 학생, 넥타이부대, 노동자로 분한 서포터즈와 함께 ‘호헌철폐타도’ ‘민주주의수호’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했습니다.
본격 기념식에 앞서 부산시민단체연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고리2호기 폐쇄 서명을 받는 부스를 차리고 시민들께 알리고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활동보고] 공영방송 지키고 싶은 지역시청자 릴레이 1인 시위
<공영방송 지키고 싶은 지역시청자 릴레이 1인 시위>
”성급한 수신료 분리징수 옳지 않다“
– 일시: 6월 26일(월) 11시30분~12시30분
– 장소: KBS부산총국 정문 앞
부산민언련 회원들과 함께
지역 시청자의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KBS부산 총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락가락 하는 보슬비가 왔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KBS부산 노조에서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시청자행동이라며
많은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역의 관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 입니다. 지역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공영방송은 권력 감시와 재난 보도 등을 수행하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으로 연간 5천억 이상 예산 감소가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크게 타격을 받는 곳이 18개 KBS 지역총국과 지역국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지역 공영방송의 기능 약화를 불러오고, 이는 곧 지역 시청자 권익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지역시청자권익을 위해, 공영방송 위축을 막기 위해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실천활동을 꾸준히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미디어 특강] 부산경남 언론걱정회 후기_혼자 하면 걱정, 함께 하면 이슈!!
6월 3일 화창했던 지난 주 주말 김해봉하마을에서, 부산민언련과 경남민언련, 정준희 교수의 해시티비 팀이 함께 한 <부산경남 시민과 함께 하는 언론걱정회>가 열렸습니다. 부산민언련, 경남민언련 회원,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해시티비 구독자 등 14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퇴행하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을 걱정하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행사시작 1시간 전부터 입장하여 행사를 기다리며 임시개설된 온라인 게시판에 언론걱정회에 함께 하는 소감, 한국언론의 문제점,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 등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을 미리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서울, 경기도, 부산, 창원, 하동…심지어 미국에서도 날아오신 관객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관객들이 기다리는 출연자분들의 대기실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경남민언련 김남석 공동대표님의 환영사로 본격적인 언론걱정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튜버 거의없다님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을 바라보는 안하무인격 관점과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않는 언론의 모습..
보수·진보 정권에 상관없이 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언론..
‘기울어진 운동장’을 탓하며 언론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정치권의 언론장악 행태 등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
출연자들의 성토와 해석, 의견들이 오고갔습니다.
퇴행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시민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더 기대하지만, 검증되지 않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정보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시민이 걱정하는 언론의 문제는 무엇인지 즉석 응답도 진행되었는데요. 사전에 게시판에 올린 질문과 현장 질문을 토대로 출연자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걱정과 해법에 대한 의견 중, 시민에게 조금 더 밀착되어 있는 ‘지역언론’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히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는 포털뉴스로 신문을 보는 디지털 환경에서 좋은 지역뉴스가 좋은 의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이 지역의 좋은보도를 지지하고 확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정준희 교수님도 작은 ‘방울방울’이 모이면 큰 물결을 만들 수도 있다며 시민들의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경남 언론걱정회>는 부산민언련, 경남민언련, 해시티비 유튜브 채널에 편집본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뒤, 참석하신 분들의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하는 나라 걱정, 언론 걱정을 모여서 함께 하니 후련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앞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먼길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출연진, 뜨겁게 호응해주신 관객들, 무대 뒤에서 행사진행에 고생한 스텝들, 심신을 다해 후원해주신 노무현 재단 측…모두모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부산경남 언론걱정회>의 결론은 “혼자하면 걱정, 함께하면 이슈!!!”
부산민언련은 시민과 함께 ‘미디어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대활동] 5월 지역 현안 대응 활동
5월 우리단체는 부산시민운동연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과 건설노동자 죽음마저 폄훼한 조선일보 규탄, 부산시의 YS기념관 졸속 추진 반대, 평화정책 촉구 활동에 함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 참여
“부산시민 참여하는 국민검증단 구성하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는 일본영사관 앞에서 5월 19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방문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된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부산시민도 참여하는 국민참여 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6월 8일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중행동 등 반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건설노동자 죽음마저 폄훼나선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참여
“인륜·저널리즘 원칙 저버린 조선일보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 몰이, 건설노조 탄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숨진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 분신 사건을 두고 조선일보는 제대로된 취재도 없이 ‘자살방조’ ‘유서대필’ 의혹을 제기해 많은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이와 관련 5월 23일 부산촛불행동은 부산역 광장에서 ‘인륜마저 저버리는 폐륜언론·범죄언론 조선일보 폐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양회동 노동자의 분신 방조 의혹을 보도한 조선NS,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는 언론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폐간을 주장했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참여하여 동료가 말렸다는 YTN기자 진술도 무시하고 유서 필체 대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폄훼하기 위한 기사 작성에 급급한 조선일보 보도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월간조선은 5월 30일 필적감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을 시인하며 ‘잘 못된 기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고 양회동씨의 유족과 건설노조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사로서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음을 시인했습니다.
미군 핵잠수함 부산기항 반대 기자회견 / 윤석열 외교정책 진단 특강 참여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5월 19일 부산백운포주한미국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핵미사일잠수함(전략핵잠수함) 부산기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부산에 미국 핵잠수함이 기항하는 것은 40여년만에 처음이라며 부산시민을 대결과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윤석열 정부에 대결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5월 30일 활동가교육으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을 초빙해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진단과 전망’을 진행했습니다. 미·중 대결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한 외교 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YS기념관 추진 반대 기자회견 반대 기자회견 참여
부산시민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5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YS기념관 건립 추진’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부산시가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건립을 통해 지역의 민주주의 역사를 기념하겠다던 기존 취지와 달리, 시민공감대가 낮은 ‘김영삼(YS)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부산 시민의 민주주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산 소풍, 책과 함께한 회원 만남의 날
4월 회원 봄소풍
부산민언련이 스물 아홉살 맞이하던 4월 30일, 회원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김은민 운영위원의 안내로 해운대 운촌노인정에서 출발하여 안부방향으로 산행하며 대천체육공원으로 내려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참여하신 장호출 회원님부터 우리단체 행사에 처음 참여한 이수경 회원님, 그리고 이은균 어린이 회원까지 반가운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운동화 끈 단단히 매는 법 짧은 강의, 부산민언련 29주년 퀴즈대회 등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주셨습니다.
전 날 비가 내렸던 것이 무색하게 화창한 날씨 덕분에 오랜만에 나선 소풍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운대 재래시장 맛집에서의 푸짐한 뒤풀이에 이어 까페에서 생일 축하 촛불끄기까지 꽉찬 일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5월 책과 함께한 회원만남의 날
올해는 다양한 회원 모임을 진행하기로 하고 운영위원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5월에는 ‘노동자의 말과 글’이라는 주제로 <쇳밥일지> 책을 함께 나눴습니다.
5월 18일 저녁 북까페 바사크라에서 진행했는데요
지역에서 용접공으로 일한 청년 노동자 천현우 작가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학을 선택하지 못한 청소년, 용접노동자 스스로가 쓴 이야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다.
[2023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수상자 상패수여
2023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국제신문 <온천천 일대 균열 대심도 공사영향 점검 보도>(정지윤 기자), KBS부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재판 및 부산시 대응 점검 보도>(이이슬 기자), 부산일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기획시리즈>(변은샘 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들을 만나 직접 상패를 전달하고, 취재 배경과 관련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또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 보도한 지역 언론인들을 응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공유드립니다.
선정작1. 국제신문 <온천천 일대 균열, 대심도 공사 영향 점검 보도>(정지윤 기자)
위 보도는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심도 공사 영향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최근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일어나 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가 상황에서 인근 지역의 균열에 주목해 대심도 공사와의 연관성을 적극 보도했습니다. 정지윤 기자는 온천천 일대를 산책하다 균열을 보고 원인이 궁금해 취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선정작2. KBS부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재판 및 부산시 대응 점검 보도>(이이슬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상반기 방류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제기한 방류 금지 재판 경과를 알리고, 전담 기구 설치 등 대응에 손 놓고 있는 부산시의 안일함을 선제적으로 지적해 눈에 띄는 보도였습니다. 이이슬 기자는 지금은 뉴스7팀으로 옮겨 보다 심층적인 이슈 전들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선정작3. 부산일보의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시리즈>(변은샘 기자)
위 보도는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 하우스’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노인 문제로 짚어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변은샘 기자는 현재 기획탐사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전 출입처에서 눈여겨보던 도란도란하우스의 어려움을 기획취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대활동] 4월 지역 현안 대응 활동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부산시민대회 참여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함께 막아내자”
4월 20일 지구의날을 기념하여 부산지역 183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방사성 없는 지구의 날 선포,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대회를 진행한 후 초량 항일거리까지 시민의 의견을 알리는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주부산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전달하여 했지만 경찰이 막아서 단체의 입장문을 일본 영사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한평생 물질로 생계를 이어온 기장군 연화리 해녀분들도 참여했는데요, 발언자로 나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어업인 뿐 아니라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반대하자’고 외쳤습니다.
부산민언련 사무국도 함께하였고, 지역언론 훑어보기에서는 지역언론의 원전 오염수 보도를 점검하였습니다.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공공기여협상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참여
부산시 공공기여협상제 전면 재검토 필요
부산시의회의 심의보류 요구했으나, 조건부 통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4월 24일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회 세 번째 의견청취를 앞두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개발을 공공기여협상 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한 해양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부산시와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안을 보면, 부지의 85%가 주거단지로 개발되고 공공기여금도 축소된 계획이었습니다. 시의회는 앞선 의견청취에서 공공성 강화 등을 들어 심의보류했는데, 부산시가 새로이 제출한 계획 역시 공공기여금을 일부 증가시킨 것을 제외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연대는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시정 견제 역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해양복합시설 계획 부실, 낮은 공공기여금 책정, 시공사의 사업 추진 역량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국,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와 사업자의 공공성 강화 조건을 이행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또 ‘지역 균형발전’ ‘공공기여’ 보다는 ‘공공기여금’ 협상으로 변질된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연대단체 축하와 품앗이 활동
4월에는 우리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MBC지회 출범식(4/4)과 부산환경운동연합의 30주년 기념행사(4/6)에 참여해 축하와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미디토리가 제작중인 공익광고에 엑스트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미디토리는 누구나 다같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국영화에 한글자막을 단 상영도 하자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중입니다. 다수의 접근권을 위한 미디토리 활동을 응원합니다.
[시민미디어 특강] 변상욱 기자가 말하는 <한국언론의 현실과 개혁 과제>
지난 4월 14일, ‘한국언론의 현실과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부산민언련의 <시민미디어특강>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을 꽉 채운 특강 신청자들과 언론 현실에 공분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변상욱 기자께서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기차시간때문에 뒤풀이를 못하는 대신, 특강 전 조금 일찍 온 참여자들과 ‘앞풀이’를 살짝 진행했는데요. 옹기종기, 하하호호….변상욱 기자에 대한 팬심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본 강의가 시작되었고, 변 기자님의 정권별 언론의 길들이기, 언론이 기득권으로 편입된 역사, 민주화 투쟁 이후 치열한 경쟁 속에 언론 본연의 역할보다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언론의 현실 이야기에 모두 몰입했고, 두 시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언론, 기대하지 마십시오!”
시작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강의를 다 듣고 나니 시민이 바뀌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고정적으로 언론에 나가는 광고비와 협찬비를 잘 감시하고, 비판과 감시 역할 제대로 하는 언론에 힘(돈)을 실어주자는 말씀. 다들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쉽지 않겠지만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며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보니 불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니 ‘돈’의 흐름이 중요하겠지요.
부산민언련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어 시민’이 되는 것, 부산민언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숙제를 받은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해답을 찾긴 어렵지만 언론 현실에 대해 공분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렴풋이라도 답이 보이겠지요. 그래서 부산민언련은 6월 <시민미디어특강> 두번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특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뜻깊은 시간 함께 해주신 변상욱 기자님과 참여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