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부산시민 노동인식과 노동뉴스 콘텐츠 수용방식’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3월 3일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우리단체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부산시민은 언론이 노동현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노동현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노동약자 대변은 부족하다고 인식했습니다. 노동뉴스의 문제점으로는 편파적인 기사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 순으로 허위조작정보, 낚시성 기사를 꼽았습니다. 노동이란 단어에 대한 이미지는 ‘노동조합’ ‘생계유지’ 육체노동‘ ’산업재해‧비정규직‘ 순으로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가 주로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이 노동자 목소리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심층 보도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 노동이 곧 지역주민의 삶, 일상의 문제라는 시선으로 다뤄야한다, 노동 현안이나 정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서면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서명 캠페인
부산시민단체연대는 3월 28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서명전을 진행했습니다. 서면 옛 동보서적 앞 거리에서 부산시민들과 만나며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인 부울경 지역 시민들에게 또다시 위험을 떠안기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 건설은 부당하다고 알렸습니다. 11개 소속 단체 활동가 12명이 참여해 서명안내문 등을 시민들게 나눠드렸습니다.
부산시가 세 번째 공공기여협상제로 추진중인 옛 한진중공업 개발 사업이 또다시 대단지 아파트 조성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 부지 중 공공주택 부지가 무려 56.4%에 달하고 상업용지는 11.6%에 불과합니다. 공공기여금도 처음 제시안보다 160억 축소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옛 한진중공업 부지를 포함한 다대 일대를 서부산권 관광 거점인 해양복합문화 단지로 만들겠다며 공공기여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은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단지 아파트 단지 개발을 허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3월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이 후퇴한 “다대 옛 한진중 부지 공공기여 협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55년부터 부산의 목재산업을 일으킨 기업과 다대포항에서 수백척의 어선이 항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이들이 어디로 가게될지도 의문이라 지적했습니다. 기업을 쫒아내 일자리를 줄이고 인구를 유출시키는 협상제가 되어서는 되어서는 안되며, 민간사업자의 개발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중심을 두고 재 추진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부당해고 소송 끝에 경남CBS로 돌아갔던 최태경 아나운서의 정상 복직 투쟁이 6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을 확정하였지만 이를 수용하기는 커녕, 경남CBS측은 최태경 아나운서 자리를 공용좌석으로 만들고 방송원고 결재 라인을 없앴으며, ‘아나운서’ 직함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꼼수 복직도 모자라 지노위와 중노위가 인정한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최태경 아나운서의 원직 복직 투쟁을 지지하며, ‘경남CBS 아나운서 정삭적 원직복직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월)과 9일(목)에는 연대 활동으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함께 호응해 주셨습니다.
꼼수 복직과 부당한 갑질을 비판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언론계와 시민사회, 시민의 목소리에 CBS는 기귀울여야 합니다.
한편, 경남CBS 아나운서 정상적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월 14일 CB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CBS 아나운서 정규직 고용, CBS 김진오 사장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150여 개의 부산시민단체가 모인 ‘고리2호기 수명 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되면서 원전 수명 연장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와 시의회는 방폐장 건립에 대한 확실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3월 11일, 범시민운동본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년을 맞아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고리2호기 수명 연장·핵폐기장 반대 시민대행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충남, 광주, 울산 등 전국에서 모인 800여명의 참여자들이 ‘기억하라 후쿠시마’ ‘방사능 싫어’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고리2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며 서면까지 행진을 이어갔고, 부산민언련도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굴욕적 강제징용해법 윤정권 심판,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부산시민대회
반핵 시민대행진을 마치고 곧바로~~
서면 태화에서 이어진 ‘친일매국 심판,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부산시민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정부가 전범 기업을 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굴욕·친일 외교”라는 시민들의 비판이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한반도에서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 ‘자유의 방패’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전쟁연습은 한미당국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닙니다. 실상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증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명백한 침략전쟁연습입니다. 북 또한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미연합전쟁연습에 무력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에는 미군 세균무기실험실이 있습니다. 이 실험실만으로도 위험천만한데 시도 때도 없이 부산 남구의 백운포에는 핵전력잠수함, 항공모함, 전투기들이 드나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전쟁 위기와 공포감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과 인근지역에는 원전이 그야말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굴욕적 친일외교와 한반도 전쟁위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의 정부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대회요약영상보기?
화창한 봄날 휴일, 봄소풍 가기 딱 좋은 날씨에 2건의 집회를 연달아 참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에 부산민언련도 힘을 보탠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2월 5일(일), 서면 태화에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함께 하는 100일 부산추모대회가 있었습니다. 부산민언련 회원들도 유가족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함께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시민들이 요구해 시작된 국정조사와 경찰 특수본 조사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참사 직후 영문도 모른 채 뿔뿔이 흩어져 장례를 치뤄야만 했던 유가족들은 함께 모여 시민들과 함께 100일을 맞이했고, ‘일방적인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반대’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라는 또 다른 싸움을 진행중입니다.
공적 조사를 통해 재난의 구조적 원인 밝혀져야만 피해자 탓을 중단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사의 전모를 밝히는 활동에 부산민언련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화) 저녁7시,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주최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의 본질과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회에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도 참여하여 현 시기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퇴진 때부터 함께해 온 지역시민사회 단체들이 소통하며 눈높이를 맞춰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민주주의 분야, 민생노동 분야로 나눠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정치 행보를 평가하고 지역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윤 정부가 막은 할머니의 국민훈장, 시민이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서훈에 제동을 걸자 부산 시민사회가 평화훈장 수여 추진에 나섰고 부산민언련도 함께 동참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반대한다면 시민의 뜻을 모아 평화훈장을 대신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다가오는 104번째 삼일절에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2개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안건 모두 참석 회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안건1] 2022년 사업·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 건
김보영 활동가의 발표로 2022년 주요 사업 결과와 평가, 결산보고를 했고 이어 사업 및 재정 감사 결과를 김영 감사님이 일괄 발표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정세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변화 속에서도 지난 한 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언론개혁과 건강한 지역언론 만들기, 지방선거 시민중심 미디어 의제 제안 등에서 꾸준하게 본연의 역할을 해왔으며, 부산일보 사장 퇴진, 부산MBC ‘빅벙커’ 소송 대응 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어려운 단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마련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의 기초를 마련한 점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하자나 남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근 활동가의 급여 관리에 많은 업무량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안건2]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박정희 사무국장이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했고, 천재경 회원이 30주년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산정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박정희 사무국장이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이후 사업 규모에 따라 가장 유동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회원 전원 동의로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2023년 사업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점사업
윤석열 정부 반민주적 언론탄압 대응 및 언론개혁 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언론 감시 활동
– 회원사업
다양한 회원 참여형 활동으로 언론현안 대응
– 특별사업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2부. 2023년 임원 및 운영위원 인사와 으뜸회원 시상
2023년을 함께 이끌어나갈 임원과 운영위원회 인사에 이어 새롭게 운영위원회에 결합하게 된 한세영, 박세미 신임운영위원의 인사와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2022년 한 해 부산민언련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 으뜸회원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으뜸회원상에는 20년간 한결같이 부산민언련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주은희 회원과 지역의 미디어교육강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박세미 회원, 2022년 정책위원으로 돋보이는 활동을 한 이정기 회원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시대를 역행하는 언론정책, 언론탄압을 반대하고 시민을 위한 언론자유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우리가 바꾼다!!!” 단체 퍼포먼스를 끝으로 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립 주역부터 신입회원, 아기 예비회원까지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따뜻한 격려와 응원, 결의가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KBS부산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특혜의혹 연속 보도>(강예슬 기자), 부산MBC <시사포커스IN_심층뉴스>(정은주, 조재형 기자 외), KNN <기획보도 산재은폐보고서>(김민욱 기자)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들을 직접 만나 상패를 전달하고, 어려운 제작 환경에서도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지역 언론인들을 응원하고 왔습니다. 그날의 모습을 공유합니다.
선정작 1. KBS부산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특혜의혹 연속 보도>(강예슬 기자)
특혜 의혹 고발부터 사회적 공론화, 대책 점검까지
지역 공사와 기업의 유착관계에 균열을 내다
위의 보도는 부산신항보안공사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준 의혹과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을 고발하여 이후 해수부의 특별 검사 및 국정감사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대책 점검까지 보도하여 지역 공사와 특정업체의 유착관계에 균열을 낸 보도였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선정작 2. 부산MBC <시사포커스IN_심층뉴스>(정은주, 조재형 기자 외)
시사포커스IN, 주목해야 할 지역 이슈를
톺아보고 따져보고 대안까지 제시한 노력 돋보였다
위의 프로그램은 주목해야 할 지역 현안을 탐사·심층 취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4분기에는 부산의 근본적인 문제인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청년의 탈부산’ 등의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원인부터 해법까지 제시하여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빛났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작 3. KNN <기획보도 산재은폐보고서>(김민욱 기자)
한 20대 노동자의 묻혔던 죽음을 계기로
산업재해 은폐의 원인과 제도적 해결을 요구한 KNN
*KNN 김민욱 기자는 현재 경남본부취재팀에 근무중인 관계로 상패를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위의 보도는 높은 산재 사망률에 비해 낮은 산재 재해율에 주목하여 산업재해를 숨기는 실태와 관련 책임기관의 미온적 태도, 현행 제도의 문제를 완성도 높게 보도하였습니다. 한 20대 노동자의 묻혔던 죽음을 계기로 사업재해 은폐 원인과 심각성을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2022년 활동보고와 함께 “시민사회 연대와 역량 강화로 부산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자!”라는 2023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사업기조를 알리고, “고리2호기 폐로 및 핵폐기장 건설 반대 사업”을 집중사업으로 선정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평화롭고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신년선언문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원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 저지’를 위한
부산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영구화될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시도 중단하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저지하라!
노후화된 위험한 원전과 영구화될 핵폐기장으로부터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산시민 사회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1월 26일, 부산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지역 84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부산민언련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준)’에 이름을 올리고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핵폐기장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연대합니다.
1978년 국내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래 지금까지 763건의 크고 작은 고장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고의 반복은 핵발전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70-80톤의 냉각수가 인근 바다로 배출되고 있고, 2030년 포화예정인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수명연장으로 포화시기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산시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노후화 될수록 사고위험은 커지고 지역주민들의 희생 역시 늘어납니다. 고리1호기를 비롯하여 신고리 5,6호기까지 건설하고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부산시민들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늘 가슴을 졸여왔습니다. 8분간 진행된 고리1호기의 블랙 아웃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가 하면, 불량 · 위조 부품 사용, 디젤 발전기 고장 및 수많은 과도사건, 기후위기로 인한 잦은 침수 등으로 부산시민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되었지만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본정부는 올해 봄이나 여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 가운데, 이 방류수는 800일이면 부산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평양 섬나라들은 참치어장의 타격을 우려하여 방류연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울·경 어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뿐 아니라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저지하였듯이, 지난 2016년,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하고 338,147명의 마음을 모아내었듯이, ‘노후원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저지 및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역소멸에 가까운 지역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KBS부산은 신년 연중기획으로 이러한 ‘지역위기’ 주목했는데요, 방향은 지역 스스로 자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독립선언’인 점에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의 고유한 경쟁력에 주목해 이를 확대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본다는 기획으로, 첫 순서는 ‘골목상권’과 ‘파워반도체’ 였습니다. 보도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부산의 강점, 준비 정도를 소개하고 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평가, 성공 방안을 듣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전문가에게 듣는 평가, ‘파워반도체’라는 생소한 분야의 가능성 등이 새로웠지만, 이것이 부산만의 강점인지 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연중 30여회 걸쳐 다양한 분야를 소개한다고 하는데, 단순 나열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적극 제시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부산MBC: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이점 부각 시,사익추구와의 연결고리는 없는지 신중한 보도 필요
[부산MBC 신년기획] 2023 부산 세계의 중심으로
△1/2 <‘엑스포’ 명운 걸렸다>
△1/3 <부산항 개항 147년..부산 ‘얼굴’ 바뀐다>
△1/4 <2050 탄소중립, 부산은 어디까지 왔나?>
△1/5 <10년 전 뿌린 씨앗..’파워반도체’ 꽃 피우자>
△1/6 <부산항의 미래, 일류 스마트항만을 꿈꾸다>
부산MBC는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신년기획 <2023 부산 세계의 중심으로>를 1월 2일부터 5일 연속으로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신년기획에 맞게 부산지역의 새로운 강점들을 짚어주는 정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뉴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고려해야 합니다.
1월 3일 신년기획 두 번째 보도 <부산항 개항 147년..부산 ‘얼굴’ 바뀐다>에서 부산은 그 동안 택지와 산업용지 부족, 산에 가로막힌 도심으로 개발 사업에 제한점이 많았다며, 부산시가 북항일대에 산업과 관광을 결합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부산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MBC도 “2030년 북항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 취재 거점을 옮겨 북항시대를 준비”한다는 자사 이전 정보도 전했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동력의 거점이 될 곳에 대한 장점을 열거한 뒤, 부산MBC도 새로운 북항시대에 걸맞게 취재 거점을 그곳으로 옮기겠다는 스토리텔링은 자칫, 시청자로 하여금 자사 이익을 위한 ‘북항 띄우기’로 생각하게끔 해 뉴스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뉴스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이점을 부각할 때 그 이점이 사익추구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NN은 1월 1일부터 ‘희망 2023년’이란 주제로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세 차례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안전한 식수 확보’문제를, 두 번째 과제로 ‘가덕신공항/엑스포 유치’를, 끝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변화 움직임을 짚었습니다.
지난해 녹조 등 물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안전한 식수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엑스포와 가덕신공항 방향성이 올해 확정되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4월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시의성 있는 주제와 보도였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먹는물 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취수원 다변화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보도했는데 지난해 가장 큰 관심을 갖게 했던 녹조문제, 나아가 영남주민의 식수 원천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강조했어야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총선 관련 정치권 움직임> 관련 보도에서는 초점이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총선 공천권을 누가 갖는지, 선거구제 개정의 유불리 등 정치권 입장에서 전망했습니다. 연동형 비레대표나 중대선거구제는 모두 정치개혁 방안으로 이전부터 제시되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승자독식이 아닌 시민,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인데 이런 설명은 없이 ‘PK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며 정치권 시각만 지나치게 강조한 듯 보였습니다. 유권자, 시민은 소외시키는 보도로 보였고 2023년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으로도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해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현안과 과제를 제시해야하지 않았나 하는건데요. 올해 4월에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부 입장과 별개로 여전히 찬반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지역언론에서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민의 안전과 관련한 원전문제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는 난개발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부실하고 위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확인되었다’
– 한수원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반대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진 과정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부산울산 지역주민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공청회는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기반으로 졸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있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었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의 2시간이라는 시간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는 시민들의 참가를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주민 추천 전문가의 진술은 갖가지 핑계로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한수원 관계자로만 패널이 구성되었습니다. 15개 구군 지자체 모두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5권역으로 구분해 졸속 추진한 것입니다. 결국 공청회는 한수원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 전락하였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부산시민들을 형식적인 절차를 위한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제대로 개최할 것을 요청하며 ▶15개 구군 모두 제대로 공청회 실시 ▶(시행령에 보장된) 전문가 진술 (패널 토론 형식으로) 보장 ▶제대로된 공청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정되지 않자, 부산시 주관으로 ‘고리2호기, 시민으로부터 듣는다’라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이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위법하고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킨스가 후속조치로 내놓은 자연재해 반영 및 다수호기 원전사고 가정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사용후핵연료 포화를 고려한 안전성 및 영향평가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고리2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수조가 이미 포화되어 다른 호기로 이송해 보관되는 상황인데, 만약 수명이 연장된다면 고리원전의 저장수조 포화는 27년으로 앞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기간 이송시의 안전성 및 환경영향이 평가되어야 하며 저장수조 포화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한수원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빼놓은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부산민언련도 12월 2일(금) 오후 1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평가 공청회 대응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그간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는 한수원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한수원 고리본부장은 이번에는 공청회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바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수원은 공청회 장에 진입을 하려는 시민사회 활동가를 제지하였고,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단상을 점거해서 이 공청회는 무효라고 외쳤지만 한수원은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공청회가 끝났음을 마음대로 선포했습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이를 위해 강행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340만 부산시민과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구태의연하게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민민갈등을 유발하여 공청회의 파행과 무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 부산시가 나서 심사지침을 재정비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준비하여 시민 토론부터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황령산 개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부산시는 계획을 취소하라!
본질을 저버린 도시계획위의 재심의 결과는 존재의 부정이다
황령산 개발 관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의결에 따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국 ‘황령산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애초부터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에 큰 기대는 걸지 않았으나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도시계획위가 황령산 개발의 본질을 모르는 것도 아님에도 다루었던 심의 내용은 한심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천박하다. 대관절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예컨대 심의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진입로 안정성’이며‘ 업자의 영업이익 3% 공공기여’ 따위였다. 어처구니 없다. 시민환경단체가 언제 그런 것을 문제 삼았던가. 정작 도시계획위가 고민했어야 하는 것은 ‘입지의 적정성’과 ‘생태환경 및 경관보호’ 등이 아니든가.
주지하다시피 황령산은 도심 정중앙의 산지로서 생태환경적 가치와 시민휴식처로서 즐겨 찾던 시민의 산이자 왜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알리던 봉수대가 있는 역사적 가치가 큰 곳이다. 그동안 많은 개발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백지화 된 것은 황령산 만큼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산 정상부에 대규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편의 시설로 5백여미터 거리를 오가는 로프웨어가 설치된다. 도시계획위는 여기에 천착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시도가 정말 옳고 타당한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짐이 되지 않는지,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에는 역행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심의했어야 했다. 그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임에도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말았다.
여기에는 개발만능 민선8기 박형준 시장체제의 위험한 도박이 전제한다. 현재 시역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일방적 개발계획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추진과정의 공유와 의견수렴은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 찬성론자 중심의 편의주의를 취하고 혹은 형식화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황령산 개발은 대표적 사례다. 개발업자와의 협약에 반발하여 시민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향후 의견수렴과 논의장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다. 오히려 허울좋은 핑계와 명분을 동원하여 개발업자의 이해를 돕는 노골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이같은 부산시의 비민주적 기조는 자율성과 독립적 판단을 견지해야 할 시 산하 각종 위원회 마저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그런점에서 해운대 엘시티의 존재를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산시 고위 간부와 관련 위원회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 다양한 이유로 시민 반대가 있었지만 그때도 관광을 들먹였고 랜드마크를 말했다. 다시없는 기회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지금 100층대의 그 고층아파트가 시민의 장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해운대 엘시티는 부산의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되었다. 황령산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고 이미 그런 미래를 내장하고 있다.
관광을 빙자한 상투적 개발논리와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이미 스키돔 건설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진 바 있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 진실로 지속가능한 시정을 도모해도 부족한 터에 늘 자본의 이해에 앞장서는 시정은 부산을 더욱 힘들게 한다. 부수고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닐뿐더러 시대를 오역하는 것이자 대안의 부재를 고백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15분 도시를 주창하면서도 도시의 자연자산을 유린하는 행위는 모순이자 기만이다. 나아가 2030 월드엑스포를 무소불위의 도구처럼 휘두르는 개념없는 파괴적 개발을 경계하며,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내걸었던 주제가 ‘기후위기 해결’이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미사여구를 들먹여도 황령산 정상 개발의 결과는 1년 365일 밤낮없이 탄소를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것과 결국에는 기업 이윤 추구의 장에 불과하리라는 점이다. 그래서 업자의 개발이익 3%로 하고 공공자산 기여에 현혹되어 누대가 누려야 할 자연 공존의 공공재를 팔아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의 부산시를 그 전위이자 개발업자와 한통속으로 보고 있다.
아직 거쳐야 할 단계는 많다. 세밑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밀어붙이기로 몰아가서도 안된다. 한번 들어서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시설이라면 부산시나 개발업자는 현재의 방식에 공범되기를 거부하는 시민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대로는 아니다. 소수 전문가가 시민의 뜻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