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일), 서면 태화에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함께 하는 100일 부산추모대회가 있었습니다. 부산민언련 회원들도 유가족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함께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시민들이 요구해 시작된 국정조사와 경찰 특수본 조사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참사 직후 영문도 모른 채 뿔뿔이 흩어져 장례를 치뤄야만 했던 유가족들은 함께 모여 시민들과 함께 100일을 맞이했고, ‘일방적인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반대’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라는 또 다른 싸움을 진행중입니다.
공적 조사를 통해 재난의 구조적 원인 밝혀져야만 피해자 탓을 중단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사의 전모를 밝히는 활동에 부산민언련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화) 저녁7시,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주최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의 본질과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회에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도 참여하여 현 시기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퇴진 때부터 함께해 온 지역시민사회 단체들이 소통하며 눈높이를 맞춰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민주주의 분야, 민생노동 분야로 나눠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정치 행보를 평가하고 지역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윤 정부가 막은 할머니의 국민훈장, 시민이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서훈에 제동을 걸자 부산 시민사회가 평화훈장 수여 추진에 나섰고 부산민언련도 함께 동참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반대한다면 시민의 뜻을 모아 평화훈장을 대신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다가오는 104번째 삼일절에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2개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안건 모두 참석 회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안건1] 2022년 사업·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 건
김보영 활동가의 발표로 2022년 주요 사업 결과와 평가, 결산보고를 했고 이어 사업 및 재정 감사 결과를 김영 감사님이 일괄 발표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정세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변화 속에서도 지난 한 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언론개혁과 건강한 지역언론 만들기, 지방선거 시민중심 미디어 의제 제안 등에서 꾸준하게 본연의 역할을 해왔으며, 부산일보 사장 퇴진, 부산MBC ‘빅벙커’ 소송 대응 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어려운 단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마련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의 기초를 마련한 점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하자나 남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근 활동가의 급여 관리에 많은 업무량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안건2]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박정희 사무국장이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했고, 천재경 회원이 30주년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산정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박정희 사무국장이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이후 사업 규모에 따라 가장 유동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회원 전원 동의로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2023년 사업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점사업
윤석열 정부 반민주적 언론탄압 대응 및 언론개혁 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언론 감시 활동
– 회원사업
다양한 회원 참여형 활동으로 언론현안 대응
– 특별사업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2부. 2023년 임원 및 운영위원 인사와 으뜸회원 시상
2023년을 함께 이끌어나갈 임원과 운영위원회 인사에 이어 새롭게 운영위원회에 결합하게 된 한세영, 박세미 신임운영위원의 인사와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2022년 한 해 부산민언련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 으뜸회원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으뜸회원상에는 20년간 한결같이 부산민언련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주은희 회원과 지역의 미디어교육강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박세미 회원, 2022년 정책위원으로 돋보이는 활동을 한 이정기 회원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시대를 역행하는 언론정책, 언론탄압을 반대하고 시민을 위한 언론자유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우리가 바꾼다!!!” 단체 퍼포먼스를 끝으로 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립 주역부터 신입회원, 아기 예비회원까지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따뜻한 격려와 응원, 결의가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KBS부산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특혜의혹 연속 보도>(강예슬 기자), 부산MBC <시사포커스IN_심층뉴스>(정은주, 조재형 기자 외), KNN <기획보도 산재은폐보고서>(김민욱 기자)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들을 직접 만나 상패를 전달하고, 어려운 제작 환경에서도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지역 언론인들을 응원하고 왔습니다. 그날의 모습을 공유합니다.
선정작 1. KBS부산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특혜의혹 연속 보도>(강예슬 기자)
특혜 의혹 고발부터 사회적 공론화, 대책 점검까지
지역 공사와 기업의 유착관계에 균열을 내다
위의 보도는 부산신항보안공사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준 의혹과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을 고발하여 이후 해수부의 특별 검사 및 국정감사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대책 점검까지 보도하여 지역 공사와 특정업체의 유착관계에 균열을 낸 보도였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선정작 2. 부산MBC <시사포커스IN_심층뉴스>(정은주, 조재형 기자 외)
시사포커스IN, 주목해야 할 지역 이슈를
톺아보고 따져보고 대안까지 제시한 노력 돋보였다
위의 프로그램은 주목해야 할 지역 현안을 탐사·심층 취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4분기에는 부산의 근본적인 문제인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청년의 탈부산’ 등의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원인부터 해법까지 제시하여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빛났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작 3. KNN <기획보도 산재은폐보고서>(김민욱 기자)
한 20대 노동자의 묻혔던 죽음을 계기로
산업재해 은폐의 원인과 제도적 해결을 요구한 KNN
*KNN 김민욱 기자는 현재 경남본부취재팀에 근무중인 관계로 상패를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위의 보도는 높은 산재 사망률에 비해 낮은 산재 재해율에 주목하여 산업재해를 숨기는 실태와 관련 책임기관의 미온적 태도, 현행 제도의 문제를 완성도 높게 보도하였습니다. 한 20대 노동자의 묻혔던 죽음을 계기로 사업재해 은폐 원인과 심각성을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2022년 활동보고와 함께 “시민사회 연대와 역량 강화로 부산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자!”라는 2023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사업기조를 알리고, “고리2호기 폐로 및 핵폐기장 건설 반대 사업”을 집중사업으로 선정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평화롭고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신년선언문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원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 저지’를 위한
부산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영구화될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시도 중단하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저지하라!
노후화된 위험한 원전과 영구화될 핵폐기장으로부터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산시민 사회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1월 26일, 부산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지역 84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부산민언련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준)’에 이름을 올리고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핵폐기장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연대합니다.
1978년 국내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래 지금까지 763건의 크고 작은 고장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고의 반복은 핵발전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70-80톤의 냉각수가 인근 바다로 배출되고 있고, 2030년 포화예정인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수명연장으로 포화시기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산시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노후화 될수록 사고위험은 커지고 지역주민들의 희생 역시 늘어납니다. 고리1호기를 비롯하여 신고리 5,6호기까지 건설하고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부산시민들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늘 가슴을 졸여왔습니다. 8분간 진행된 고리1호기의 블랙 아웃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가 하면, 불량 · 위조 부품 사용, 디젤 발전기 고장 및 수많은 과도사건, 기후위기로 인한 잦은 침수 등으로 부산시민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되었지만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본정부는 올해 봄이나 여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 가운데, 이 방류수는 800일이면 부산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평양 섬나라들은 참치어장의 타격을 우려하여 방류연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울·경 어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뿐 아니라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저지하였듯이, 지난 2016년,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하고 338,147명의 마음을 모아내었듯이, ‘노후원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저지 및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역소멸에 가까운 지역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KBS부산은 신년 연중기획으로 이러한 ‘지역위기’ 주목했는데요, 방향은 지역 스스로 자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독립선언’인 점에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의 고유한 경쟁력에 주목해 이를 확대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본다는 기획으로, 첫 순서는 ‘골목상권’과 ‘파워반도체’ 였습니다. 보도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부산의 강점, 준비 정도를 소개하고 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평가, 성공 방안을 듣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전문가에게 듣는 평가, ‘파워반도체’라는 생소한 분야의 가능성 등이 새로웠지만, 이것이 부산만의 강점인지 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연중 30여회 걸쳐 다양한 분야를 소개한다고 하는데, 단순 나열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적극 제시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부산MBC: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이점 부각 시,사익추구와의 연결고리는 없는지 신중한 보도 필요
[부산MBC 신년기획] 2023 부산 세계의 중심으로
△1/2 <‘엑스포’ 명운 걸렸다>
△1/3 <부산항 개항 147년..부산 ‘얼굴’ 바뀐다>
△1/4 <2050 탄소중립, 부산은 어디까지 왔나?>
△1/5 <10년 전 뿌린 씨앗..’파워반도체’ 꽃 피우자>
△1/6 <부산항의 미래, 일류 스마트항만을 꿈꾸다>
부산MBC는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신년기획 <2023 부산 세계의 중심으로>를 1월 2일부터 5일 연속으로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신년기획에 맞게 부산지역의 새로운 강점들을 짚어주는 정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뉴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고려해야 합니다.
1월 3일 신년기획 두 번째 보도 <부산항 개항 147년..부산 ‘얼굴’ 바뀐다>에서 부산은 그 동안 택지와 산업용지 부족, 산에 가로막힌 도심으로 개발 사업에 제한점이 많았다며, 부산시가 북항일대에 산업과 관광을 결합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부산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MBC도 “2030년 북항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 취재 거점을 옮겨 북항시대를 준비”한다는 자사 이전 정보도 전했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동력의 거점이 될 곳에 대한 장점을 열거한 뒤, 부산MBC도 새로운 북항시대에 걸맞게 취재 거점을 그곳으로 옮기겠다는 스토리텔링은 자칫, 시청자로 하여금 자사 이익을 위한 ‘북항 띄우기’로 생각하게끔 해 뉴스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뉴스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이점을 부각할 때 그 이점이 사익추구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NN은 1월 1일부터 ‘희망 2023년’이란 주제로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세 차례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안전한 식수 확보’문제를, 두 번째 과제로 ‘가덕신공항/엑스포 유치’를, 끝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변화 움직임을 짚었습니다.
지난해 녹조 등 물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안전한 식수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엑스포와 가덕신공항 방향성이 올해 확정되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4월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시의성 있는 주제와 보도였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먹는물 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취수원 다변화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보도했는데 지난해 가장 큰 관심을 갖게 했던 녹조문제, 나아가 영남주민의 식수 원천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강조했어야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총선 관련 정치권 움직임> 관련 보도에서는 초점이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총선 공천권을 누가 갖는지, 선거구제 개정의 유불리 등 정치권 입장에서 전망했습니다. 연동형 비레대표나 중대선거구제는 모두 정치개혁 방안으로 이전부터 제시되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승자독식이 아닌 시민,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인데 이런 설명은 없이 ‘PK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며 정치권 시각만 지나치게 강조한 듯 보였습니다. 유권자, 시민은 소외시키는 보도로 보였고 2023년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으로도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해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현안과 과제를 제시해야하지 않았나 하는건데요. 올해 4월에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부 입장과 별개로 여전히 찬반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지역언론에서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민의 안전과 관련한 원전문제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는 난개발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부실하고 위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확인되었다’
– 한수원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반대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진 과정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부산울산 지역주민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공청회는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기반으로 졸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있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었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의 2시간이라는 시간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는 시민들의 참가를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주민 추천 전문가의 진술은 갖가지 핑계로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한수원 관계자로만 패널이 구성되었습니다. 15개 구군 지자체 모두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5권역으로 구분해 졸속 추진한 것입니다. 결국 공청회는 한수원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 전락하였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부산시민들을 형식적인 절차를 위한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제대로 개최할 것을 요청하며 ▶15개 구군 모두 제대로 공청회 실시 ▶(시행령에 보장된) 전문가 진술 (패널 토론 형식으로) 보장 ▶제대로된 공청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정되지 않자, 부산시 주관으로 ‘고리2호기, 시민으로부터 듣는다’라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이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위법하고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킨스가 후속조치로 내놓은 자연재해 반영 및 다수호기 원전사고 가정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사용후핵연료 포화를 고려한 안전성 및 영향평가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고리2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수조가 이미 포화되어 다른 호기로 이송해 보관되는 상황인데, 만약 수명이 연장된다면 고리원전의 저장수조 포화는 27년으로 앞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기간 이송시의 안전성 및 환경영향이 평가되어야 하며 저장수조 포화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한수원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빼놓은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부산민언련도 12월 2일(금) 오후 1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평가 공청회 대응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그간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는 한수원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한수원 고리본부장은 이번에는 공청회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바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수원은 공청회 장에 진입을 하려는 시민사회 활동가를 제지하였고,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단상을 점거해서 이 공청회는 무효라고 외쳤지만 한수원은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공청회가 끝났음을 마음대로 선포했습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이를 위해 강행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340만 부산시민과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구태의연하게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민민갈등을 유발하여 공청회의 파행과 무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 부산시가 나서 심사지침을 재정비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준비하여 시민 토론부터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황령산 개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부산시는 계획을 취소하라!
본질을 저버린 도시계획위의 재심의 결과는 존재의 부정이다
황령산 개발 관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의결에 따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국 ‘황령산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애초부터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에 큰 기대는 걸지 않았으나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도시계획위가 황령산 개발의 본질을 모르는 것도 아님에도 다루었던 심의 내용은 한심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천박하다. 대관절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예컨대 심의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진입로 안정성’이며‘ 업자의 영업이익 3% 공공기여’ 따위였다. 어처구니 없다. 시민환경단체가 언제 그런 것을 문제 삼았던가. 정작 도시계획위가 고민했어야 하는 것은 ‘입지의 적정성’과 ‘생태환경 및 경관보호’ 등이 아니든가.
주지하다시피 황령산은 도심 정중앙의 산지로서 생태환경적 가치와 시민휴식처로서 즐겨 찾던 시민의 산이자 왜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알리던 봉수대가 있는 역사적 가치가 큰 곳이다. 그동안 많은 개발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백지화 된 것은 황령산 만큼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산 정상부에 대규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편의 시설로 5백여미터 거리를 오가는 로프웨어가 설치된다. 도시계획위는 여기에 천착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시도가 정말 옳고 타당한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짐이 되지 않는지,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에는 역행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심의했어야 했다. 그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임에도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말았다.
여기에는 개발만능 민선8기 박형준 시장체제의 위험한 도박이 전제한다. 현재 시역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일방적 개발계획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추진과정의 공유와 의견수렴은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 찬성론자 중심의 편의주의를 취하고 혹은 형식화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황령산 개발은 대표적 사례다. 개발업자와의 협약에 반발하여 시민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향후 의견수렴과 논의장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다. 오히려 허울좋은 핑계와 명분을 동원하여 개발업자의 이해를 돕는 노골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이같은 부산시의 비민주적 기조는 자율성과 독립적 판단을 견지해야 할 시 산하 각종 위원회 마저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그런점에서 해운대 엘시티의 존재를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산시 고위 간부와 관련 위원회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 다양한 이유로 시민 반대가 있었지만 그때도 관광을 들먹였고 랜드마크를 말했다. 다시없는 기회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지금 100층대의 그 고층아파트가 시민의 장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해운대 엘시티는 부산의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되었다. 황령산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고 이미 그런 미래를 내장하고 있다.
관광을 빙자한 상투적 개발논리와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이미 스키돔 건설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진 바 있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 진실로 지속가능한 시정을 도모해도 부족한 터에 늘 자본의 이해에 앞장서는 시정은 부산을 더욱 힘들게 한다. 부수고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닐뿐더러 시대를 오역하는 것이자 대안의 부재를 고백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15분 도시를 주창하면서도 도시의 자연자산을 유린하는 행위는 모순이자 기만이다. 나아가 2030 월드엑스포를 무소불위의 도구처럼 휘두르는 개념없는 파괴적 개발을 경계하며,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내걸었던 주제가 ‘기후위기 해결’이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미사여구를 들먹여도 황령산 정상 개발의 결과는 1년 365일 밤낮없이 탄소를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것과 결국에는 기업 이윤 추구의 장에 불과하리라는 점이다. 그래서 업자의 개발이익 3%로 하고 공공자산 기여에 현혹되어 누대가 누려야 할 자연 공존의 공공재를 팔아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의 부산시를 그 전위이자 개발업자와 한통속으로 보고 있다.
아직 거쳐야 할 단계는 많다. 세밑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밀어붙이기로 몰아가서도 안된다. 한번 들어서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시설이라면 부산시나 개발업자는 현재의 방식에 공범되기를 거부하는 시민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대로는 아니다. 소수 전문가가 시민의 뜻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건강한 지역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디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의 부당함과 불합리함도 감시해야 합니다. 부산민언련언 지난 해, 부산경남지역의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를 지역사회에 주요 미디어이슈로 제기하면서,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와 연대할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제기된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의 부당한 ‘원직복직’에 맞서는 활동에 부산민언련도 작은 힘이지만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12월 26일, 부산경남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자회견에 부산민언련도 함께 했습니다.
아래는 CBS의 비정상적 원직복직 경위 및 12월 26일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2년 8개월간 일하던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이행명령을 받아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있었지만 초심을 유지해 원직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10월 최태경 아나운서는 복직을 했지만, 기존 고정석 없애고, 프리랜서로 근무할 것 명하고, 휴가를 가려면 기존처럼 정규직과 협의하여 가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대체자를 구해두고 갈 것을 명령하였다가 철회했고,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공식 요구하였으나 본사 차원에서 이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노위에 적절한 조취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노동위원회 규칙상 더 이상 노동위가 취할 조치는 없으며, 안타깝지만 이후 근로자로서 취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법적인 문제들은 사안별로 당사자가 노동청에 개별 진정을 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중노위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후에는 정규직들이 참여하는 오전 직원 예배 참여하지 말 것, 뉴스를 진행하는 시간 외에 방송국에 머물거나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 등 노동위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규직으로서의 징표’를 뒤늦게 철저히 삭제하려는 시도를 보여왔습니다. 거기에 아나운서 명칭도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대책위는 CB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CBS는 끝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경남CBS와 전화를 통해 본부장과의 면담요청과 공문을 전달하겠다고 전달했는데, 본사 기획조정실에 홍보부 창고가 단일화되어 있어서 본사로 접수해달라고 했습니다. 방문도 거절 당했습니다. 공문은 기자회견과 동시에 본사에 팩스로 발송했습니다.
경남CBS 아나운서 부당해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도 50일이 되어간다. CBS는 경남CBS에서만 3년 가까이 일했던 아나운서를 단순히 2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가 경남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완패했다. 이후 이행명령을 따르는 척을 하였으나 원래대로 프리랜서로 복직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경남CBS 아나운서 부당해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도 50일이 되어간다. CBS는 경남CBS에서만 3년 가까이 일했던 아나운서를 단순히 2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가 경남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완패했다. 이후 이행명령을 따르는 척을 하였으나 원래대로 프리랜서로 복직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CBS는 복직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휴가 사용은 대체근무자를 구해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가 철회했다. 업무 지시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 아나운서 전용서류함이 만들어졌고, 사무실에 최 아나운서의 좌석도 프리랜서 공용으로 바꿔버렸다. 경남CBS 홈페이지에 직원 글쓰기 권한을 차단하고, 심지어 직원 예배에도 참석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각서를 요구하고, 의도적으로 출퇴근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다며 확인서에 싸인하라고도 요구했다. 또한 서울 본사에서 경남CBS 직원들에게 ’최태경과 말 한 마디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 모두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다.
사회 각계각층과 여러 노동단체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CBS는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홈페이지에 기존과 달리 아나운서라는 호칭 자체를 삭제하고, 어떻게든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계속 우길 뿐이다. 노골적인 판정 불복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도 문제이지만, 우선 경남CBS에 경남지역의 방송사로서의 책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 기독교 방송으로서의 윤리를 요구하고자 한다.
CBS 홈페이지 소개글에는 ‘정의와 자유 그리고 생명에 목마른 이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진실과 진리의 소리’’ 라고 했다. 기독교 방송이 한 사람의 고귀한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지 되묻고 싶다. 지난달에는 CBS 김진오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단독보도’ 본문 내용을 삭제 요청하며 방송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용문제, 언론윤리 문제까지 드러난 바가 있다. 언론으로서의 역할, 고용주로서의 책임 모두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CBS는 노동위원회 판정문에 따라 최 아나운서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 정규직 아나운서로 복직시켜야 마땅하다. CBS는 근로자성을 삭제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의적 해석에 의한 꼼수 원직복직이 아닌 정규직 아나운서로의 복직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1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부산민언련도 함께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부산 강서구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방송은 방송사 내부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사측이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강력히 대변하는 ‘정치적 후견주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법사위에서 멈춰 있다.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래는 현장 사진과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즉각 처리하라!
지난 10년간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한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안’이 법률로 제도화되기 일보 직전이다. 여야 정치권이 이사회를 분점하고 다수 이사를 점한 여당의 뜻에 따라 사장을 선임하는 낡은 관행은 정치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에 극심한 갈등과 상처를 남겼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언론장악방지법’ 또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적지 않은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고 관련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도 여러 번 거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국회의원 170명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선임 제도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정치권에서 잊히는 듯했다. 정치권력이 교체되자 다시 여권발 언론통제 시도, 언론 흔들기가 시작됐다. 여당 의원들은 권력 비판 보도에 항의한다고 공영방송사를 찾아 시위를 벌였고, 외교현장의 대통령 욕설.비속어를 보도한 기자들은 다음 순방길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유례없는 반헌법적 언론자유 침해가 누구보다 ‘자유’를 칭송하는 대통령 시대에 계속됐다. 여당 의원들은 기회만 되면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해 친민주당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을 일삼고 급기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안 논의를 ‘언론노조의 영구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억지가 계속될수록 국민들의 언론자유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회 논의가 멈춰서자 국민 5만명이 본인인증을 거쳐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 국회의 논의를 추동했다. 청원 달성 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심사에 착수했고 지난 12월 2일 통과시켰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참여는 최소화하고 학계, 시청자위원회, 방송현장 직능단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장을 뽑을 때는 100명의 시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방송법 제정 35년 만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과방위에서 법안 통과 즉시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고장난 녹음기를 틀어대며 결사반대를 선언했다. 자구, 체계 심사를 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며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언론노조가 장악할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공영방송에 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에 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는 12일 한 언론인단체 발족식에 참석해 공영방송 이사회 비율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도 못 먹고 있다’고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공영방송을 정치적 전리품이나 먹잇감으로 간주하며 집권 때 마다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를 되풀이해 온 정치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과방위 통과 이후 20일 동안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멈춰선 사이 공영방송을 두고 보이는 권력의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후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 법사위는 지체하지 않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부산북구강서구을’을 지역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의원에 촉구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부산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랜 시간 부산 시민,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해 힘써왔다. 김도읍 위원장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부 기득권의 발버둥에 편승하지 말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독립적인 자기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 달라.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판단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김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는지 부산 시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12월 16일은 10.29 참사가 발생한지 49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당 정치인들의 2차 가해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추모의 자리에 부산민언련도 함께 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49일 추모대회는 유가족분들이 전국에서 함께 개최해달라는 제안으로 준비된 행사였습니다. 참사 49일 대회를 계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이 아닌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함께 시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향후 유가족들과 함께 부산지역에서도 책임있게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부산민언련도 그 활동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2022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은 2014년에 우리단체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언론의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 언론인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격려하고자 신설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시청자이자 독자인 부산민언련 회원의 투표로만 수상이 결정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로 9회를 맞은 부산민주언론상!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역 언론, 지역 시민사회, 지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총 11편의 공모작 중 11월 21일 심사위원회 1차 심사를 통해 결선작 3편을 선정했습니다. 결선작으로는 국제신문 시사만평 <서상균 그림창>, 부산MBC <노후원전 위험성과 안전한 핵폐기물 처리 공론화 기여 연속보도>,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가 올랐습니다.
세 후보작을 대상으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투표를 진행하였고, 많은 회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부산민언련 회원들은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의 지방선거 기획 5부작, 낙동강 3부작에 가장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부산민언련 회원들이 남겨 준 2022부산민언련 수상작 <빅벙커>에 대한 응원의 한마디
시상에 앞서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복성경 대표의 심사 총평이 있었습니다. 복성경 대표는 심사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올해 부산민주언론상 선정 과정은 시민이 원하는 뉴스와 언론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는 반갑고도 긴장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2부산민주언론상 결선 투표에 오른 3편의 결선작에 대한 약평을 이어갔습니다.
약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신문 시사만평 <서상균 그림창>은 한 컷의 그림에 사회 이슈를 선명하고도 날카롭게 담아낸 보석 같은 콘텐츠입니다. 말 그대로 촌철살인, 풍자의 진수를 느끼게 해 많은 분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산MBC <노후원전 위험성과 안전한 핵폐기물 처리 공론화 연속보도>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해법에 주목하며 공론화에 나선 훌륭한 보도였습니다. 지역밀착형 보도이면서도 원전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돋보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2018년 첫 방송 때부터 지역민의 관심을 받았던 부산MBC <빅벙커>는 해마다 후보작에 오르고 수상하기도 하며 지역 대표 시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져 주목받지 못할 상황이었던 지방선거에 주목하며 선거의 의미와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공약 검증을 담은 ‘6·1 지방선거 기획’ 5부작과 낙동강 녹조의 위험성을 알리고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게 하는 ‘독을 품은 강, 낙동강’ 3부작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제작진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제작진과 김장원 국장
최고운PD는 “지역민주주의에 기여했다”라는 회원 메시지가 참 아프게 와닿았다고 말문을 열고 함께 일하는 제작진들과 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원 국장님 덕분에 열심히 한 발 한발 나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나예리 작가는 취재 과정에서 받는 세가지 ‘시’가 ‘무시’, ‘괄시’, ‘멸시’라며, 오늘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응원을 힘 삼아 앞으로도 추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018년 빅벙커 초기부터 함께해 오고 있는 조혜민 작가는 꽤 오랜 시간 제작해 온 소회와 함께 취재가 힘들지만 점차 빅벙커와 부산MBC를 응원해 주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오늘 부산민언련 회원들의 응원과 메시지를 보며 “힘들어도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빅벙커> 제작진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부산MBC 김장원 국장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지역 시민이 투표해 주신 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은 상이라며 내년도 힘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해, 꼭 이기겠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진 작가는 부산시나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하면 “녹음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과 함께 실랑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하지만 밖에서는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열심히,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며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부산MBC 빅벙커 배칠수MC의 수상소감과 함께 최승호PD, 원혜영PD, 부산환경련 민은주 처장님의 축하인사말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부산MBC ‘빅벙커’의 간헐적 출연자인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처장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양 처장님은 언론과 시장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산MBC가 그나마 다른 언론에 비해서 많이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좀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다른 언론과 시민사회,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서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부산민언련 회원들의 축하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부산민언련 장길만 운영위원님은 부산MBC는 2019년부터 4회 연속으로 부산민주언론상을 수상하고 있다며 너무 잘하는 것 아니냐는 너스레와 함께 이번에도 회원 투표의 51%를 차지했을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부산지역에서 미디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세미 회원은 ‘녹조’ 문제 팩트체크 교육 자료로 빅벙커를 사용한 경험을 예로 들면서 중학생들이 “선생님, 지역 방송 중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몰랐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굉장히 뜻깊게 올 한해 빅벙커 방송을 잘 봤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방송사를 상대로 투쟁에 나선 경남CBS 아나운서, 최태경 회원이 축하인사를 했습니다. 최태경 회원은 빅벙커란는 프로그램이 부산지역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산 시민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이자 자랑이라며, 빅벙커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은 단체사진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투표로 함께해 주신 회원님, 시상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회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