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혹시 ‘제로웨이스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라서 좀 생소한 분도 있으실텐데요.

제로웨이스트는 쓰레기 배출을 제로,

그러니까 0에 가깝게 줄이자는 말입니다.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

개인 용기를 준비해서 음식물을 포장해 오늘 것,

필요한 만큼만 음식이나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다 제로웨이스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부산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며

녹색특화매장 1호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2월 26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는

부산YWCA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마을학교

‘거꾸로 놀이터’ 이야기를

박복남 시민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월 26일 방송 다시듣기>>>
https://podbbang.page.link/SA8voon5JWRLvdeB9

선거 시기,

언론은 유권자를 위한

유익한 정치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유권자는 각 후보와 정당이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을

정확하게 알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현재 대선보도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부산민언련 김보영 정책팀장이

부산MBC <자갈치 아지매>에 출연해

언론의 대선보도 짚어봤습니다.

다시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CBu3UtE9k2Q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모독하고 검찰 국가를 선포하는 공약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 이는 촛불혁명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몰락시킬 위기이며,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14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발표한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히 언급조차 하기 힘든 내용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권력에 붙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막강한 권한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개혁의 내용은 여전히 부족해 앞으로도 더욱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검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이 아닌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퇴행적 검찰 공약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국민은 우려를 넘어 공약의 파기와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한다.

-검찰은 독립성도 강한 조직인데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해 왔다. 따라서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그 해결 방안 또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권한을 휘두르면서 특정 정치, 경제 권력과 결탁해 왔다. 따라서 이런 막강한 권한에 대해 견제가 필요했고, 그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 지금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이 지휘와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만 가능한데, 이마저 없앤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하게 해 검찰 공화국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 법무부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권을 검찰로 넘기겠다는 것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통제수단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검찰 조직의 존재 근거를 없애는 것이다.

2.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상화하겠다며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공수처법 제24조)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 이 또한 진단도 틀렸고 해결 방안도 잘못된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행사하면서 제 식구에 대한 사건은 묻어버리거나 불기소해 온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이다. 그런데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이라기보다 우선적) 지위를 없애고 검찰은 공수처와 병렬적인 수사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 권한을 없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겠다는 공약일 뿐이다. 오히려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공수처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제한된 기소 범위를 수사 범위와 일치시켜주는 등 정상화하는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수사 개혁’이라며 내세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수사절차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명목으로 직접 수사를 늘리겠다는 것이며 이전과 같이 검찰에게 대부분 수사권을 돌려주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결국,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 장치로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통령 후보인지, 아직도 검찰 조직을 비호하기 위한 검찰총장인지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닌 자신의 출신 조직인 검찰만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에 의한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을 위한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개악에 가까운 ‘검찰개혁’ 공약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23일

겨레의길 민족광장, 국민연금노동조합 부산울산지회, 깨어있는시민들의죽비봉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대민주동문회, 부산민언련,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울경518민주유공자회, 북구문화인연대(준), 사)부산민예총,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부산지역위원회, 시민주권포럼, 열린포럼,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전국5.18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포럼지식공감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신발을 주로 신으시나요?

보통 신발은 생필품처럼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겐 아주 특별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차 한 대 가격에 맞먹는 신발, 유명 작가의 커스텀 신발

진열장에 가지런히 수집된 신발처럼

필요해서 신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가치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2월 19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부산의 신발 산업과 신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한국신발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또 하루에 한 장 씩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영숙 씨 이야기를 김주미 시민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월 19일 방송 다시듣기>>>
https://podbbang.page.link/ZnjDGbKLZF7dvtHw5

지난해 8월 21일

저희 <라디오 시민세상>에서

서면시장번영회 회장단과 노동조합의 갈등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에는 해고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했습니다.

이후에도 갈등상황은 계속 됐고

현재 노조 조합원은 모두 해고된 상태인데,

여전히 서면시장 건물 옥상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노동쟁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노동쟁의 현장이 그러하듯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2월 12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사측인 서면시장번영회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회장단의 입장에서 노사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회장단의 입장은 노조와 어떻게 다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5년 전 호스피스 간호 봉사활동을 한

이인개 씨 이야기를 김영랑 시민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월 12일 방송 다시듣기>>>
https://podbbang.page.link/7tWNHFrhjxDERBTH7

2월 5일 <라디오 시민세상>

설 연휴 편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바쁘게 달려온 일상을 잠시 멈추고

소중한 사람들과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숨 가빴던 호흡을 한숨 고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춰 있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2월 5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부산의 노동 투쟁현장을 예술로 담아내는

‘투시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또 동래구에서 작은 마을 북카페를 운영하는

장주연 씨 이야기를 김민령 시민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천재경 시민기자의 시민을 위한 뉴스
‘뉴스의 발견’도 함께 합니다.

다시듣기>>>

https://podbbang.page.link/ci9RwQKus4u5SwjD7

1월 29일 라디오 시민세상

<아이들이 만든 대천마을 소리 전시회 “시끌벅적 마을이 그랬어”>

아이들은 마을을 걸어다니며 놀고

그 길에서 하루를 보내며

놀이터에서 만나는 새로운 친구들과도 어울려 놉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어른들보다

마을 구석구석을 더 잘 아는 건 아이들이 아닐까요?

화명동 대천마을에는 징검다리 놓는 아이들이란

공동육아방과후학교 가 있는데요.

매년 아이들이 마을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지난해는 봄부터 가을까지 대천마을을 둘러싼

마을의 소리를 담는 ‘소리채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마을에서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1월 29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아이들이 담아낸 마을의 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또 탁구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 탁구 동아리분들의 이야기를

하점숙 시민리포터가 취재했구요.

천재경 시민기자가 함께 살펴볼 만한 시민을 위한 뉴스도 전합니다.

다시듣기>>>https://podbbang.page.link/iedjBWqXPWAU9ibx9

보수동 책방골목은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었을 때

피란민이 헌 잡지를 팔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책이 귀하던 시절에도 참고서, 오래된 고서, 외국 잡지까지

다양한 책들이 그득했던 책방골목은,

시민과 예술가들이 즐겨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책방골목의 책방 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 때 100곳이 넘는 책방들로 활기를 띠던 골목에는

현재 30여 곳 책방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1월 22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보수동 책방골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사라질 뻔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은 마을 도서관 ‘하마터면’ 운영자 김수연 씨 이야기를

서수원 시민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월 22일 방송 다시듣기>>>

https://podbbang.page.link/J2EbUVC5Vig4RJQv6

2021년 12월 산업통산자원부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보다 앞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24명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연달아 발표한 특별법과 기본계획에는

부산을 비롯해 해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핵폐기물을 임시저장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역의 시민단체는 물론 지자체와 의회,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15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의 정수희 활동가와 함께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독거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낭독봉사를 하는

현정란 씨 이야기를 이세은 시민리포터가 취재했구요.

또 시민을 위한 뉴스도 천재경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월 15일 방송 다시듣기>>>

https://podbbang.page.link/MY55K8eusMLehHPq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