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금), 부산민언련 미니토크 ‘지역에서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언론인들과 만나다’가 열렸습니다.
지역언론인과 시민의 소통을 위한 시간이었는데요, 국제신문 정지윤 기자, KBS부산 최위지 기자, 부산MBC 조민희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세 기자 모두 ‘분기별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을 수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사는 세 분 기자의 발표를 먼저 듣고, 함께한 시민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미니토크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지윤 기자는 ‘명지 오염토’ 매립 문제 취재를 소개했는데요. 순조로운 시작과 달리 갈수록 막막했던 취재과정을 전하며 권력견제와 감시라는 기자의 책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연차’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최위지 기자는 공공기여협상제 기업이 공공기여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생생하게 들려줬는데요. 특히 난개발은 지역의 문제로 지역언론 기자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민희 기자는 관권선거 의혹 보도와 스토킹 추락사 보도 취재 과정을 전하며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보도해야 하며 어디까지 보도해야 하는 것인지 일선에서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고민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니토크 시간, 수강자분들은 취재과정과 지역언론의 어려움 등에 대해 질문하고,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 현안 발굴과 감시에 충실해온 세 분 기자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한 수강자 분은 언론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요즘, 여전히 일선에 열심히 일하는 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희망을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자님들도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 분들과 참가해주신 시민 분들 모두 힘을 얻은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7월 30일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방송법은 21대에서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번 좌절되었다가, 22대 국회에서 5박 6일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등 연대단체와 함께 7월 한달 동안 ‘방송법 재입법’을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7월 10일, 부산시청광장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개혁법안 거부하는 후안무치 윤석열정권 거부한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가 공동주최로 개최한 기자회견인데요, 채상병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복성경 대표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대표로 참석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어 7월 13일 토요일 저녁 서면 쥬디스태화에서 열린 부산시국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부산시민연대, 윤석열퇴진본부(준), 그리고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가 공동주최한 시국대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을 포함한 개혁입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규탄했습니다. 각계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1분 발언, 서면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단체는 방송4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고, 부대표, 회원님, 사무국이 함께 방송법 제정 촉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규탄하는 사전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 능인선원 고발 기자회견
지역신문 국제신문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회장 이정섭)의 무리한 윤전 공장 설립에 따른 부채 증가, 사업실패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제신문 구성원의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능인선원이 국제신문 위기에 적극 책임지기 보다는, 사업 실패를 국제신문에 전가하고 책임은 나몰라라하는 해왔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대주주를 향해 투쟁을 선포한 국제신문지부와 능인선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약속은 지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국제신문지부는 7월 4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능인선원측을 고발했습니다. 지부는 능인선원 무책임 행태를 비판하며 ‘조건없이 국제신문에서 손떼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간담회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7월 19일 오후 2시 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국제신문 위기,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시민사회의 연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으로 국제신문지부에서 대주주 능인선원의 무책임 행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신문 현황을 공유했는데요, 경영위기가 곧 지역언론의 역할 위축, 저널리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시민사회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함께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현황 공유와 함께 지역에서도 이진숙 사퇴 촉구 서명 등 온라인 행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부권 거부 시국대회 등도 공유했습니다.
이후 일회성 간담회로 그치지 않고,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대공원 입구 아파트건설 사업 반대 기자회견 참여
‘이기대를 자연그대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7월 10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은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수변공원인 이기대 공원 입구에 30여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부산시와 남구청이 허술한 심의와 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6월 부산시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환경회의, 지역주민과 함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남구청 앞에 모여 승인 보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기대 공원을 지키기 위한 이전 기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외쳤습니다.
‘이진숙OUT’ 사퇴촉구 인증샷은 청문회 마지막 날인 26일(금)에 마감했습니다. 50여 명의 회원들이 사퇴촉구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공직후보자 이진숙
청문회에서 보여준 이진숙 후보의 모습은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역대 최악의 공직후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시대착오적 언론관, 극우편향, 반민족적·반민주적 역사인식, 법인카드와 관용차 부정사용 의혹, 무단결근 의혹 등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나기 어려운 역대 최악의 공직 후보자로 기록됐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MBC와 대전MBC 재직 시절 보도 공정성을 파괴하고 탄압을 뛰어넘는 노조파괴 공작을 주도하며 민영화까지 추진한 공영방송 장악 경력자란 점에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또 공직자 청렴의 기본인 법인카드와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은 8년간 6억 원대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유용 의혹을 받는 액수만 해도 수억 원대에 달합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유용 의혹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친일 편향, 민주주의 역사 부정,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족 비하, 문화예술인 낙인찍기, 적대적 노동관, 비뚤어진 언론관, 과도한 극우 편향 등으로 우리 사회의 상식적 공감과 역사인식을 벗어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 훼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직 윤리와 도덕성, 사회적 공감인식, 민족적‧민주적 역사인식은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방통위원장 임명 후 가장 먼저 MBC 파탄 낼 이진숙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를 위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의결을 가장 먼저 할 으로 예상됩니다. KBS에 이어 MBC도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적나라게 드러내는 것인데요. 공영방송 KBS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KBS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수신료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분리징수로 진행되고, 갑자기 사장이 바뀌고, 메인 뉴스 앵커가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교체되고, 경영진에 의해 프로그램 출연자가 바뀌고, 국민 모두가 의혹을 제기하는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의혹을 파우치 논란이라 축소해 말하고,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사회적 재난을 점검하려 했으나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식 밖의 이유를 들어 방송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KBS에 이어 MBC도 같은 행보를 거쳐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흔들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송4법(공영방송 정치적 독립법안인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 추가된 법안)이 7월 30일(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나지 않는 지난한 싸움이 진행될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적 자산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지는 참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부산민언련은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을 파탄낼 위험한 인물, 방통위원장 부적격자 ‘이진숙OUT’!
시민들의 의지를 모을 수 있는 참신한 캠페인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7월 26일 금요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거부하고 언론탄압 방송장악에만 혈안이된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부산시민사회단체연대, 윤석열퇴진 부산운동본부(준)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집행위원단체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국회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반대속에 또 다시 폐기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필리버스터를 하며 방송4법 거부 방패막에 동원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윤석열퇴진 부산운동본부(준) 김동윤 공동대표는 “이미 정권의 핵심을 수사할 수 밖에 없게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기위해서는 채상병특검법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며 “거부권 철벽방어로 국민의 뜻을 막아서는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민성빈 부산지부장은 “온 국민이 알고 있듯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선임목적은 오로지 ‘MBC 장악’”이라며 “이진숙을 임명한 정권의 의도는 언론 장악도 아닌 언론 파괴에 다름 없습니다. 철저히 망가뜨려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박정희 집행위원(부산민언련 사무국장)과 윤석열퇴진 부산운동본부(준)의 김재남 공동대표가 낭독했습니다.
[민성빈 언론노조 MBC본부 부산지부장 발언문]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규탄 발언문 >
지난 24일부터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난 4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이진숙 후보자가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경영인으로서도 관리능력과 소통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확보해갈 적임자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이 정권은 정녕코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겁니까?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MBC뿐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전체 해악을 끼칠 거라고 단언합니다. 도대체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느냐는 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숙 후보는 이명박 정권 시절 MBC의 몰락을 불러온 김재철 사장의 대변인 노릇을 했던 인물입니다. 노조 탄압, 법인카드 유용, 각종 특혜 의혹 등 김재철 사장의 온갖 악행과 기행을 앞장서서 변호했던 인물이 바로 이진숙 씨입니다. 이진숙 씨는 그 공을 인정받아 기획홍보본부장 자리에 올랐고 2012년 170일 파업을 비롯한 MBC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투쟁을 온갖 교묘한 술책으로 탄압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살인과도 같은 해고와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파업 과정에서 직원들을 사찰하기 위한 ‘트로이컷’이란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것을 묵인하고 조장하고 방조했습니다. 결국 이진숙은 2016년 대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잘못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 폄훼, 정부 비판 축소 등으로 MBC 보도가 국민적 지탄을 받았을 당시 보도 총괄 책임자가 바로 이진숙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흉기로 돌변해 유가족을 무참히 짓밟았고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MBC는 과거 힘들게 쌓아올린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됐고 MBC 구성원들은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이진숙 씨는 서울 MBC 사장에서 낙마한 후 2016년 대전 MBC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기자들에게는 어김없이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고 껄끄러운 일부 기자들은 편성이나 사업국으로 전보 조처했습니다. 제작 자율성 침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구성원들이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자 부당 징계와 부당 전보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랬던 이진숙 씨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귀환하려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대전 MBC의 노동조합이 쓴 성명서에는 ‘이진숙은 대전MBC 역사상 최악의 사장이었고, 그 시절은 악몽이었다’는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2012년 10월, 이진숙씨는 당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비밀리에 만나 정수장학회 지분매각을 논의하다 발각됐습니다. 앞서 2010년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대외비 문건에 적시됐던 MBC 민영화 전략을 김재철 체제하에서 앞장서 수행했던 인물이 이진숙입니다. MBC에서 쫓겨난 이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선거 때마다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정치권을 기웃거리던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1조는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숙은 방통위 설립 목적의 정반대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국민이 알고 있듯 그것은 오로지 ‘MBC 장악’입니다. MBC 장악 이후엔, 국민의 재산인 MBC를 사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MBC 민영화 선언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진숙을 임명한 정권의 의도는 언론장악도 아닌 언론 파괴에 다름없습니다. 철저히 망가뜨려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여당과 정권도 본인들이 어떻게 썩어가는지 모르다 결국 곪을 대로 곪은 후에 국민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 번 겪었던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주는 방송 4법 개정에 반드시 동참하십시오. 언론노조 MBC본부의 조합원들은 언론 자유를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채상병 특검법 짓밟고 언론장악에만 눈 먼 윤석열정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채상병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반대속에 또 다시 폐기됐다. 수사개입의혹 당사자인 대통령은 안하무인이고, 대통령 지키기에 영혼을 팔아먹은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집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들에게 정의와 상식은 없으며, 오로지 남은 것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억지와 전횡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과 전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VIP”에게 구명로비를 했다는 녹취록이 폭로됐고, 대통령실의 부당한 수사개입이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이 만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들은 ‘정의바로세우기’가 아니라 ‘정권지키기’를 택했다. 막가파 거부권으로 국민과의 대결을 선포한 것이다.
이번에 뽑힌 여당대표라는 자가 채상병특검법 반대를 호소하며 내뱉은 말은 “얄팍한 기대와 술수가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주자”였다. 지금 국민들이 채상병 죽음을 놓고 얄팍한 기대나 하고 술수를 부리고 있단 말인가. 국민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경고한다. 이번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발표가 나자 해병대 예비역들은 굵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반드시 그 눈물의 백배 천배로 국민의힘에게 되갚아 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필리버스터를 하며 방송4법 방패막에 동원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는다. 정론직필하는 언론과 방송이 그렇게 무서운가. 방송을 장악하면 모든 잘못이 감춰질거라 착각하고 있는가. 윤석열정권은 이진숙이라는 언론장악 돌격대로 MBC만 한번 넘어뜨리면 천세만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술수를 부려도 결코 민심을 이길 수 없을 것이며, 언론공공성은 기어이 국민들의 의지로 지켜 질 것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이제 그만 권력을 내려 놔야 한다.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고 방송4법을 순순히 통과시켰다면 달라졌겠지만 이제는 민심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어졌다. 검찰독재정권 둑은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채상병 특검법을 짓밟은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탄압, 방송장악에 목을 메는 정권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각오하라!
‘언론 장악 중단, 방송3법 입법 동참’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7월 1일 열렸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대구와 부산, 강원,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3법 입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부산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여당의 방송3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정권교체마다 장악 논란을 반복한 한국 공영방송이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방송 3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본회의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치독립에 여야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제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3법 개정안이 22대 들어 다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그간 한국 공영방송은 인사와 프로그램 편성, 시사와 보도프로그램의 논조가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정권교체마다 ‘장악’논란을 반복해 왔다.
시민과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균형잡힌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할 공영방송은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막무가내 언론탄압 속에 또다시 낡고 후진적인 방송장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다. 법에도 없는 관행의 이름으로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뜻에 따라 사장을 임명토록 하는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영원히 반복되는 굴레일 수 밖에 없다.
이제는 바꿔야한다.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와 극단적인 대립으로 점철된 오늘날 한국 정치에 공론장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언론 신뢰를 담보할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 공영방송을 정쟁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방송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처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이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이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KBS를 대통령 술친구인 박민의 방송으로 만들었지만, 여당은 총선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중처럼 MBC마저 장악하려 한다면 국민은 총선에서 들었던 회초리 대신 몽둥이를 들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군사독재시절부터 집권 때마다 언론타압과 방송장악을 반복해 온 보수 권력이 스스로 방송장악의 흑역사를 끝내는 것만이 등돌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야한다는 대의에도 여야가 없다. 우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요청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길에 동참해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정치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하라.
언론자유는 보수 진보의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질문이다. 언론탄압에 의한 언론자유 지수 폭락으로 국민적 심판과 국격추락을 부른 과오를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함으로써 국민의힘 스스로 결자해지하라.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5월 23일부터 고리1호기 영구정지 7주년인 6월 18일까지 고준위특별법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저지를 위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부산민언련 사무국은 6월 4일 아침 선전전과 농성장 지킴이를 진행했는데요, 17일 동안 진행된 이번 농성에는 34개 단체가 참여했고 21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 통과를 막고 고리2호기의 영구정지 필요성을 시민들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백양터널 유료화 및 증설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여
백양터널 운영권이 내년부터 운영권이 민간에서 부산시로 넘어옵니다. 대부분의 유료 도로나 터널이 공공으로 운영권이 넘어오면 무료화해왔기 때문에 백양터널 역시 무료활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부산시가 전례를 깨고 계속 유료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시의회 의결을 앞둔, 6월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료화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다시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신백양터널 계획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부담을 높이고 세금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 사업임에도 부산시가 일방적인 추진을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전문가, 이용자, 지역주민 등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민연대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는 6월 18일 유료화 및 증설안을 통과시켜 일방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기대공원 고층아파트 난개발 반대 기자회견 참여
남구 이기대공원 입구인 용호동에 최고 31층 고층아파트 단지 건립이 추진되어 난개발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 사업을 심의하는 부산시와 남구청이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자의 건설 계획을 승인해줘 특혜 논란까지 있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6월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남구청의 특혜 심의를 규탄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남구청에 대해서도 반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륙도, 이기대 공원 일대는 수려한 수변 경관과 갈맷길로 많은 시민이 찾는 곳이고 다양한 식생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공원일몰제로 공원 해제 위기가 있었을때도 시비를 들여 매일하는 등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곳이었기에 아파트 개발 계획이 더 갑작스럽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남구청은 시민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미래를 위한 금요캠페인’ 참여
우리단체도 참여하는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은 매주 금요일 부산역 광장에서 ‘미래를 위한 금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후위기 문제들을 시민들게 알리는 피켓 행동인데요 6월 21일(금)에는 사무국도 참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민예총, 부산YMCA 활동가님들과 함께 1시부터 2시까지 ‘탄소중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낙동강 보개방’ ‘에너지전환’ 문제 등을 알리는 피켓팅을 진행하였는데요 여름을 맞아 여행온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였고 때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민선8기, 부산시정 2년 진단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 참여
부산시민연대는 6월 24일 <민선8기, 부산시정 2년 진단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시의 영어도시 추진 △노동 및 일자리 정책 △대중교통 △도시계획 및 난개발 △기후위기 환경에너지 △민생 및 사회복지 분야로 나눠 박형준 시장의 시정 2년을 평가했는데요
취임 후부터 엑스포 추진에 집중해 여타 민생 분야는 소홀했고, 원칙없는 무분별한 난개발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에서 부산민언련도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집회를 열고 ‘방송3법 재입법’과 ‘현 정부의 언론장악 국정조사’ 등을 주장했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3월6일 부산민언련을 비롯한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민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6개 공동대표단체를 비롯한 노동, 시민, 언론분야 단체들로 결성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KBS 다큐멘터리 불방 사태 등을 이유로 7차례 촛불집회를 열고 지난달에는 22대 국회 1호 입법으로 방송3법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야당들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28일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 지원 중단을 나흘 앞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상황과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에 대한 비판, 유진그룹이 내리꽂은 YTN 낙하산 사장 김백의 불공정 행위,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벌어진 편성제작 자율권 침해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행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결의문을 통해 △방송3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즉각 재입법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 즉시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을 포함한 미디어 현안을 다룰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즉시 설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를 침해하려는 권력의 야욕에 맞설 것 등 22대 국회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심의위원 발언 시간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규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5기 방심위의 활동 기간이 오는 7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류희림 위원장이 임기 내 ‘소수 위원 입틀막’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산민언련을 비롯한 전국 90개 단체가 모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5월 29일(화)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존립을 위협하고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틀막’ 규칙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독재’ 강화하는
‘입틀막’ 규칙개악을 당장 철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다.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에서 방송·정보통신 심의 사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제 민간독립기구’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상은 과거완료형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8월부터 야권 추천 위원 해촉이 이어지며 9인으로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 추천 위원의 수는 법령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했다. 파행도 이런 파행이 없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낙하산 류희림 위원 위촉이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군사작전 하듯 강행한 호선에서 그들만의 의결로 ‘류희림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을 겨냥한 심의폭주를 일삼으며 언론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제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라는 외피마저 포기하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이른바 ‘입틀막’ 규칙 개악을 통해서다.
규칙이 개악되면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고나 제지, 나아가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할 수 있다. 회의중지 후 자정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고 안건은 폐기된다.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은 야권 추천 위원들이 청부민원 의혹을 언급할 때마다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핑계로 해당 발언을 제지해왔다. 청부민원 안건이 공식 상정된 회의에서는 임의로 중도 퇴장한 후 돌아오지 않고는 ‘안건이 폐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으로 궁색하고 치졸한 언행이다. 개정 규칙은 과거 류희림 위원장의 이런 황당한 언행을 정당화해주고, 합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과정을 말살할 것이다.
규칙 개정안은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도 다수 의결이 가능해 2인만으로 주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이라면 여권 추천 위원 2인만의 의결로 논란된 뉴스타파 인용보도 민원 건에 대한 긴급심의 결정도 옹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시켜 여권 추천 위원들만의 운영을 정당화해준다. 현재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두 명의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운영된 상임위원회는 편파･표적･월권 정치심의 상징인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탄생시킨 주역이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9인 위원의 합의제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유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해왔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언론과 가짜뉴스를 심의하겠다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동의 없이 설치한 게 대표적이다. 일반 안건 제의 규정을 신속심의 규칙이라며 마음대로 준용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단체도 본인 입맛대로 정해 편향적으로 구성했다. 마땅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사안이지만, 위원장 권한이라 우기며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형식상으로나마 남아 있던 합의제 기구의 외피도 벗어던지고 무법적 독재를 하겠다는 공식 선언이 바로 ‘입틀막’ 규칙 개정이다.
규칙 개정이 강행되면 ‘9인 위원’에 이어 ‘합의제 기구’ 역시 과거가 된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는 민간독립 심의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립근거까지 급속히 훼손시켰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주범인 류희림 위원장의 임기는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태는 멈출 줄 모른다.
류희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립을 위협하고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틀막’ 규칙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지금이라도 청부민원에 대해 낱낱이 실토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더 늦기 전에 정치심의와 언론장악의 진상을 밝히고 사퇴하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전국 9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를 비롯해 시민들과 연대해 류희림 위원장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설령 운 좋게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죄과를 명명백백하게 따져 물어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다.
부산민언련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시민과 함께 하는 총선보도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약 40여일간 부산지역 5개언론(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을 모니터링하여 5개의 총선보도 모니터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총선보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토론회가 5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총선보도 평가토론회에 부산민언련 사무국도 토론자로 적극 참여했습니다.
[언론 프레임과 포털뉴스, 민심과 어떻게 달랐나]
5월 14일, 전국민언련네트워크가 중심으로 발족한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의 [2024 총선보도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언론 프레임과 포털뉴스, 민심과 어떻게 달랐나’를 주제로 열린 평가토론회에서는 포털뉴스, 전국언론, 지역언론의 총선 보도가 어땠는지 짚고 역대 선거보도와의 차이도 분석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의 경우 주류언론이 유권자를 위한 선거보도 제공 역할을 제대로 못한 가운데 시민의 선거공론장 활발하게 펼쳐진 최초의 선거였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역언론 역시 검증없는 공약 중계보도, 유권자 의제 실종, 거대 양당 중심 보도, 여론조사 남발 등 기존 선거보도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지역 현안과 후보별 공약을 유권자에 충실히 전하려는 시도도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포털뉴스를 포함한 언론 선거보도에 대한 이용률과 선거 영향력이 낮아진 이유와 미디어에 남긴 과제도 함께 토론했습니다.
o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4.5.14.(화) 오후 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서울 종로구 통인동)
o 인사말 신태섭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o 사회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2024총선미디어감시단 집행위원장)
o 주제발표
– 언론 프레임과 포털뉴스 : 이종혁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 제대로 된 선거보도 왜 실패했는가 : 김수정 공동대표(전 민언련 정책위원장)
– 지역언론 이번엔 달랐을까 :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
o 토론
-고은상 MBC 기자회장
-노태영 KBS 기자협회장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편,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은 2월 29일 발족을 시작으로 전국판 주요 신문지면·방송저녁종합뉴스·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프로그램 및 지역신문·방송을 모니터해 44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네이버 ‘언론사편집’ 뉴스를 웹크롤링 방식으로 전수 수집·분석한 ‘포털모니터’ 보고서 8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감시한 ‘선거심의를 심의하다’ 보고서 7건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언론보도와 유권자, 그리고 언론자유]
5월 23일에는 경남울산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부울경협의회가 공동주최로 22대 부울경 총선보도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언론의 제22대 총선보도가 유권들의 후보선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니터내용을 살펴보고, 학계와 언론계, 미디어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 개선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올바른 역할과 선방위가 촉발시킨 ‘유권자 알 권리’ 침해 우려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o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4.5.23.(목) 오후 3시
장소 : 국립창원대학교 사림강당
o 개회사 및 환영사 송현준 경남울산지자협회 회장
o 사회 송현준 회장
o 주제발표 -제22대 총선 부울경 언론보도의 특징 및 개선점(영산대 이진로 교수)
o 토론 -제22대 총선 부산지역 언론보도 모니터 결과(부산민언련 김보영 정책팀장)
-제22대 총선 비례정당 선거운동 보도 개선을 위한 제언(MBC경남 김태석 기자)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지경규 사무국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시민들에게 ‘진실을 위해 투표하자’고 호소하기 위해 나선 진실대행진에 나섰습니다. 4월 4일 부산 서면을 찾아 대자보 쓰기와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진에 참여한 대학생, 지역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등은 저마다 쓴 대자보를 들고와 전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안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고, 시민사회에서는 22개 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10주기 부산추모문화제 참여
4월 13일 부산역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시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지역시민사회단체와 부산민예총이 준비한 이번 행사에서는 합창, 춤, 연극 등 다양한 추모 공연이 열렸고, 영상으로 보내온 세월호 유가족 발언, 단원고 학생들과 동갑내기 스물여덟 청년의 다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모두가 함께 세월호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은폐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 10주기 공동체 상영 프로젝트 [봄이온다] 공동 주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지역시민단체에서는 4월 19일 저녁 7시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옴니버스 다큐 <세 가지 안부> 공동 상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상영회에서는 언론인들이 세월호 당시 상황을 돌아본 <그레이존>,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 <흔적>, 생존자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이브97>가 상영되었고, <흔적>의 한영희 감독과 호성이 어머니 정부자님과의 대화로 진행되었습니다. 호성이를 위해, 또 살기위해 진실 규명 활동 등에 집중했지만 그 과정에서 첫째 아이와 소원해진 정부자님은 이제 조금씩 화해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참사를 막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잊지않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위기탈출용 공안탄압 규탄 부산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여
조선일보·KBS의 악의적, 일방적 보도도 비판
4월 23일 5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의 김광수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했습니다.
북한학자인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24일 윤미향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와 북한의 전쟁관 등에 대한 고민과 성찰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이라며 2월 윤 의원과 김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22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산에 있는 김 이사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는 김광수 이사장은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 부산가톨릭대 외래교수를 역임한 연구자로서 북한 관련 자료를 연구하고, 북한을 분석한 것인데, 그의 북한에 대한 연구·저술·교육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는 것은 종북몰이로 악용하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배경에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KBS의 일방적 보도를 계기로 시의원이 고발에 나선 점에서 언론의 보도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안몰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