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수), 다부진 각오와 함께 부산민언련 총선보도 시민모니터단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3월 4일부터 본격적인 모니터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선거보도의 특징’과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선거보도’, ‘퇴출되어야 하는 선거보도’ 등의 모니터 기준을 함께 공유했는데요.
선거보도에서 항상 주인공이 되는 ‘후보자 중심’이 아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중심’의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지역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부터 발행되는 특별모니터 보고서 <총선보도 훑어보기>와 시민모니터단이 선정한 <주간 유권자 유익보도/유해보도>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청년 노동자 투쟁을 조명한 국제신문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 외 기사와 장애인, 성소수자, 학교밖 청소년 등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한 KBS부산의 <연속기획 ‘목소리’>, 송도해안가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과정의 꼼수‧특혜 의혹을 고발한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기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2월 14일 국제신문 신심범 기사께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신심범 기자는 부마민주항쟁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 과제가 묻히지 않도록 항쟁 당일 보도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문은 앞으로도 관심갖고 새로운 사실을 알려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2월 16일에는 부산MBC 김유나 기자, KBS부산 이이슬 기자께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유나 기자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고 취재 당시에도 의혹 하나하나 취재를 통해 팩트가 밝혀져 애착가는 아이템이었다고 합니다. 수상 소식을 들은 날 동시에 보도에 나온 이주환 의원이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하는데, 팩트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이슬 기자 역시 새로운 형식의 기획시리즈 ‘목소리’가 시민모임인 부산민언련 좋은보도로 선정되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KBS지역 총국의 <뉴스7> 축소 시도가 있었는데 KBS구성원, 시민사회의 반대로 다행히 기존대로 방송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뉴스7>의 지역성을 지켜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4분기 수상작 소개]
국제신문 기획보도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외 기사는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실탄 발포를 허가한 정황을 알렸습니다. 또 청년 노동자, 대학생의 도심 항쟁을 조명하고 유신정권의 가혹한 탄압을 전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 속 4대 민주항쟁의 위상을 갖지만, 다른 항쟁과 비교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 보상은 여전히 더딥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주요 인사의 기념식 불참을 두고 홀대 논란도 있었는데, 국제신문은 3건의 기사를 통해 진압군에게 실탄 진압이 허가되었다는 점, 항쟁 당시 유신정권의 폭력적 행태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청년 노동 계층과 대학생들의 희생을 조명하였습니다.
KBS부산 <연속기획 ‘목소리’>는 약자, 소수자 등 우리 사회 경계선에 걸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획으로, 성소수자의 이야기부터 비혼 가정, 학교 밖 청소년, 타투이스트, 장애인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일상과 속내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여론도 전해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마저 혐오 대상이 되어 버린 시대.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기사는 송도 해변에서 불과 20m 떨어진 부지에 최근 4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나온데 주목하여 허가 과정에서 일어난 꼼수와 구청의 허술한 심의, 국회의원 일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 등을 짚었습니다. 주민 제보를 적극 취재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또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강풍 피해까지 안게된 주민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부산의 대표적 성매매 지역인 완월동이 민간중심으로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이익이 성매매업자에 돌아가는 반면, 성매매 여성지원은 빠진 점을 짚은 부산일보 보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바다숲 사업의 문제를 심층 취재해 보도와 다큐로 알린 KNN 보도를 비롯한 다른 후보작들도 의미 있는 보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의 허파’ 황령산 정상에 120m 높이의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개발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부산의 시민사회, 환경단체와 종교, 정당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1월 9일 오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불교환경연대·마하사 등 시민사회 단체는 황령산 봉수대에서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단체도 본부에 참여하고 출범식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운동본부는 출범 선언문에서 ‘황령산 정상부에 120m 높이의 철골구조물을 입히는 것이며, 그것이 고착화 될 경우 추후 재생이 어렵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황령산의 가치며 생태환경적 자산,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위상은 고사하고 고작 3%의 영영이익이며 진입로 확장, 봉수탑 디자인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심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운동본부는 전국의 케이블카 반대단체와 연대하고, 2월에 있을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 1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부산시민연대 2024년 신년 인사회 개최
우리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월 12일(금) 오전 10시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2024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단체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자’를 기조로 삼아, △고리2호기 등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도시 구현 활동 △공공기여협상제, 황령산유원지 개발, 북항재개발 등 난개발 대응 등 공공성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활동 △민선8기 시정 감시,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견인 사업,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응 등 시민중심의 시정,의정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파가 심했던 저녁이었지만 23년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 20명의 회원분이 달려오셨습니다.
각자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 또 부산민언련과는 어떻게 연결 되었는지를 알리며 서로 소개 시간으로 송년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때보다 언론 상황이 심각했던 한 해였고 그런만큼 부산민언련도 힘껏 활동한 한 해였는데요, 퀴즈로 ‘언론장악 실태’ 와 ‘2023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특히 ‘라이브까페’에서 진행했는데요
그렇다보니 한 해 덕담을 각자 애창곡을 통해 주고 받았습니다.
조금은 서먹하게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발적인 참여로 열기가 무르익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첫 단추는 방송통신위원회 흔들기부터 출발했습니다. 법이 규정한 ‘방송의 독립성’과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은 물론이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조차 훼손된 날들이 이어졌고, 대통령 측근인 검사출신 김홍일 위원장이 내정된 상황에서 2024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은 큽니다. 전 정부 출신 한상혁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달 30일 면직됐습니다. 이후 8월 28일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하기까지 약 3달 동안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 무더기 해임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단 3명의 위원만 남은 방통위에서 여권 위원 2인의 찬성만으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이 3인 체제마저도 이동관 위원장 취임 뒤로 무너지고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이 ‘불법체제’ 등의 책임을 물어 방통위원장에 대해 사상 첫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안 처리 직전 도망치듯 자진사퇴했습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대통령의 ‘검사 선배’ 김홍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때까지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은 방통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방송통신분야 전문성 부족, 지명 후에도 권익위원장 겸직 논란, BBK 의혹 ‘무혐의’ 결론 뒤 훈장 수여 등 인사청문회에서 속속 드러나는 김홍일 후보자의 부적격 요인들….2024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장악 행태가 불을 보듯 뻔해보입니다.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2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시도…결국 KBS 사장 교체
올해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선 이사가 수없이 바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2개월간 이사 5명의 해임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윤석년 KBS 이사를 시작으로 정미정 EBS 이사,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연속 해임했는데요. 야권 다수 구도의 이사회를 여권 우위로 재편해 손쉽게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실제 KBS 이사회는 6대5 여권 우위 구도가 완성되며 김의철 KBS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이 해임된 자리에는 대통령 측근인 ‘박민’ 사장이 임명되었고, 이후 일부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뉴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되는 등 비정상적인 보복성 인사와 편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진의 경우 터무니없는 해임 사유에 해임 과정조차 졸속으로 진행되며 법원이 이사 해임에 연속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태선·김기중 이사 모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래 지위를 되찾았고, 후임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명마저 정지됐는데요. 하지만 야권 성향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12일 정부는 KBS와 EBS의 공적 재원인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국민 편익과 공정성을 내세웠지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며, 수신료 납부자에 혼란을 주고 징수 비용 증가로 불필요한 재원 낭비만 초래합니다.
수신료 수입이 전체 재원의 45% 정도인 KBS엔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KBS는 지금까지도 한국전력공사와 수신료 징수 수수료 기준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 지난달 28일 ‘위기극복 워크숍’에서 밝힌 내년 수신료 수입 결손액은 2,627억 원(결손 비율 30% 가정 시)이라고 합니다. 재정 악화가 확실시된 가운데 KBS는 1,770여명 대상 특별명예퇴직과 인건비 20% 삭감 등 고강도 대책도 예고한 상황이며, 내년까지도 수신료로 인한 KBS 내부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주도로 시작된 해당 개정안은 논의부터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 약 4개월이 걸렸고,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수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4 ‘대통령 명예훼손’ 이유로 언론사·기자 수시로 압수수색
올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와 기자, 언론사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유래없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뉴스타파 본사와 기자들 주거지, 12월 6일에는 뉴스타파 대표 자택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기사가 허위 인터뷰이고 금전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이지만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압색’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9~10월 사이엔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기자들이 주거지·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큰 틀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와 관련해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이 모두 타깃이 된 모양새였는데요. 앞서 대통령실, 여당에서 사안을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후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시민사회에선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한 매체만 수사 받는 공교로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기자를 수사하는 전례 없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독재시대에나 볼 법한 일”이란 평가를 넘어 이 방향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언론의 기본 역할을 위축시킬 소지는 너무나 명백하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큽니다.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5 위헌·위법 논란 속 ‘가짜뉴스’ 규제..언론탄압의 또 다른 이름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최소한의 입법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 단계로 옮겨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며 빠른 대응을 위한 ‘패스트트랙’ 활성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대책을 내놨고,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을 취임 일성으로 밝힌 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 사상 첫 인터넷 언론 통신심의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장부의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었습니다.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통위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과 규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요지부동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가짜뉴스’ 규제에 자율규제 혹은 협력이란 이름 아래 포털이 동원되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중단,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서비스 개편 등이 이어졌고, 네이버는 수년간 이어졌던 SNU팩트체크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과 콘텐츠 노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9월 26일 출범한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오는 31일 종료하고, 2024년 1월1일부터는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전부터 직원들이 반발했고, 출범 후엔 팀장급 11명·평직원 150명 연서명이 나오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특히 평직원 전원이 원직 복귀를 요구해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독립심의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렸던 지난 12월 15일, 제10회 부산민주언론 시상식을 부산민언련 회원과 지역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님들을 모시고 성대히 잘 치뤄냈습니다.
2014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정된 부산민주언론상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 많은 분들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어 여러가지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공모와 심사위원단의 결선작 심사, 부산민언련 회원투표….매년 진행되는 공모와 회원투표 독려에 조금은 귀찮고 번거롭기도 했을테지만, 이렇게 10년을 지나고 보니 이 과정 모두가 ‘부산민주언론상’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0회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에 걸맞게 역대 수상작들을 모아봤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 3회 수상자 김준용 부산일보 기자, 4회 수상자 송성준 전 SBS 보도국 부산지국장, 5회 수상자 이이슬 KBS부산 기자의 축하 인사말도 담았습니다. 그간 수상작들은 지역언론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으며 부산시민이 바라는 지역의제는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부산민주언론상의 발자취였습니다.
비록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100여 편이 훨씬 넘는 지역언론의 수작들이 부산민주언론상으로 추천되고 후보로 올랐습니다. 지역언론은 최근 10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언론 환경 속에서도 사회 감시·비판 기능에 충실히 임해 지역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언론자유와 미디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지역민의 마음을 담아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 지지를 보냅니다.
1부 [2023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 1부 시상식에서는 ’10회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인 부산MBC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의 제정 취지, 역대 수상작 소개, 2023 부산민주언론상 선정과정 보고로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의 ‘심사총평’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언론! 그런 언론을 찾아 널리 알리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는 시대, 시민이 원하는 지역언론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시민이 원하는 질 높은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결선 후보에 오른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부산일보 기획보도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 KBS부산 특별기획 2부작 <아포리아>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뿐만 아니라 추천작으로 올라온 16편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공동체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힘이 되는 보도였습니다. 권력의 끊임없는 언론 통제 시도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더욱 위기에 내몰린 지역 상황 속에서도 권력의 감시자이자 비판자로,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 제 역할을 다한 지역언론과 언론 노동자에게 부산민언련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부산민언련은 깨어있는 시청자이자 독자로서 지역언론이 명실상부한 시민의 언론이 되도록 항상 감시와 연대의 두 손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 ➡️심사총평 전문 보기 이어서 10회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인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지역시청자에게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실태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꼼꼼히 알린 류제민 기자, 김욱진 영상취재 기자, 박현진 영상취재 기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판언론에 대한 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권력 감시라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보여주었기에 부산민언련 회원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축하영상 함께 보시죠.
시상식 이후 진행한 미니토크에서는 뉴스타파와 함께 검찰 예산을 감시한 <부산MBC> 류제민 기자, <경남도민일보> 이승환 기자, 대구경북독립언론 <뉴스민> 이상원 기자를 모시고 검찰특활비 취재를 통해 얻게 된 것, 취재상 어려움, 취재결과 나타난 문제점, 향후 보도 계획 등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중단할 수 없었다는 공통의 소회, 검찰조직은 특활비를 현금으로 쓰거나 기밀수사와 관련 없는 지출을 하고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집단이라 놀랐다는 후감, 앞으로 업무추진비도 잘 분석하여 시즌2 보도를 하겠다는 포부는 객석을 채운 회원과 시민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적은 인원에 방대한 자료, 팩트에 대한 철저한 검증, 무엇보다 현 시점 최고권력의 치부를 고발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상당한 작업이었지만 그것이 언론이 감당해야하는 사명임을 더욱 절감했다는 기자님들의 담담한 말에 저절로 박수가 터져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취재단에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는 오픈응원게시판을 꽉 채우기도 했습니다. ➡️응원게시판 전체보기
아울러 부산민주언론상을 받을 때 기쁨이 정말 크다며 상의 가치를 말씀해주시는 역대 수상자와 올해 수상자의 소감을 들으며 부산민주언론상의 10년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더 열심히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과 격려, 문제적 언론 환경 개선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제10회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11월 13일 박민 취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프로그램 페지와 진행자 교체 등이 진행되었는데 또다시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KBS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배종찬의 시사본부’ PD를 12일 직무배제 시킨 건데요. 사측이 성향을 이유로 특정 게스트 하차를 요구했고, 제작 PD가 이를 따르지 않자 직무배제시킨 겁니다. 이런 조치에 주요 작가진이 하차를 결정했고 사측이 후임으로 기용하려던 PD 또한 제작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라디오부장이 직접 제작하는 파행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번 행태가 중대한 제작 자율성 침해로 보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라이브’ 일방적 폐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비정규직에 대해 폐지하며 종방 미룬 KBS, 20 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제작진 실직 사태에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방분 수당 지급을 약속해놓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 TBS 내년 서울시 지원금 끝내 ‘0원’ 결정… 부정적 선례 남겨 조례 폐지만으로 존폐 결정… 공영방송 독립성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지역공영방송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이 내년부터 끊기게 됐습니다. 15일 서울시의회 예산안 의결에 따른 결과입니다. 서울시와 TBS측이 6개월 유예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간 예산의 70%가 시 지원금으로 구성 된 탓에 TBS는 내년부터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공영방송의 존폐가 갈리게 된 TBS 사례는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앞두고 갖가지 의혹 제기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 대통령 향해 ‘지명철회’ 축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회 준비를 위해 방통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전문성 부재’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들 질문에 ‘법 지식으로 우려 불식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홍일 후보의 검사 시절 부적절한 행보와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런 답변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후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와 다스 실소유주 수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전 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상 훈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김홍일 후보자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조우형에게 조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1992년 일어난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의 검사가 김홍일 후보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김홍일 후보가 보여온 법조인으로서 행보가 방송 정책 수장에,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관련 단체들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하라’ 법원 판결 나와 공기관의 언론취재 거부 적절성 법정서 따진다
대구경북 언론 ‘뉴스민’이 청구한 홍준표 대구시장 리모델링 비용 등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사생활 침해’란 이유로 거부해왔었는데요 법원은 공적 영역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뿐아니라 홍 시장은 취임 이후, 비판 언론에 대한 취재 거부를 해왔는데요, 대구MBC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권력의 취재 거부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첫 재판이라고 합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보수언론을 포함한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방송통위원회’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알기는 한 걸까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설립목적 발췌>
또 검사 출신, ‘검찰 하나회’가 방통위원장? 일부 보수언론과 여당..’불우한 어린시절 극복’ 미화하기도..
윤대통령의 방송장악 의도가 듬뿍 담긴 ‘김홍일’ 형님검사 지명을 두고 언론단체들을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불우한 어린시절’을 극복한 입지전적의 인물이라는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을 부각하는 언론과 여당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검사 선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탄핵표결 직전 줄행랑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후보로 지명했다. 방송통신 이력은커녕 언론경력이 전무한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가 대통령과 친분을 앞세워 언론장악 적임자로 낙점된 것이다. 해당 분야 전문성은 결여된 채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 친분이 우선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향 회전문 인사’가 되풀이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검사 ‘법기술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12/6)
“김홍일은 불과 5개월 남짓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할 때는 권익위의 조사권한을 조자룡 헌 칼처럼 휘두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 KBS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골적인 이중성과 불공정을 드러냈다. 국민권익위마저 방송장악 주구로 써먹던 자를 독립성·자율성·공정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내리꽂겠다는 것은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론탄압과 방송장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광기라 할 수밖에 없다.” <언론장악 기술자도 모자라 이젠 언론말살 칼잡이인가?>(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12/6)
“김대기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적합성보다 김홍일 후보자의 개인 사연을 전하는 데 집중한 언론이 적지 않습니다. 시작은 TV조선인데요 ….(중략)TV조선의 해당 보도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가 김 후보자라는 사실과 김 후보자에 대한 김 후보자 지인 법조인의 긍정 평가를 전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야당은 어제(5일) 김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유력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제히 ‘김홍일 때리기’에 나섰다”고 덧붙였는데요. 김홍일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결여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을 사실상 ‘야당의 김홍일 후보자 때리기’로 치부한 것입니다.” <‘섞박지, 백종원 가정교사, 소년가장’ 신변잡기 보도, 김홍일 미화 우려>(민언련 모니터보고서, 1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영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JTBC 보도를 신속심의한다고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당시엔 방통심의위가 JTBC 보도에 대한 신속심의를 결정한 적도 없고 관련 신고를 확인하거나 논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이를 두고 세계일보 보도가 사실과 다른만큼 해명자료를 낼 것을 요구했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방통심의위 안팎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의소리 보도 예고편이 유튜브에 게재되자 ‘가짜뉴스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것인데요. 이런 와중에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의혹 관련 보도를 한 JTBC를 심의한다는 보도가 흘려나온 것입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세계일보 보도는 관련보도 위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류희림 위원장과의 합작품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심의위의 언론 검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통심의위원 2명은 위촉하고 있지 않아, 방통위원장 신속지명과는 대조되는 행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송통신 정책의 공정성을 위해 ‘합의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파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내년 총선 때까지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 기구를 여권 우위의 기형적 구조로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로 보여집니다.
?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명예훼손’혐의로 초유의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 검찰, 결국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까지 압수수색
검찰이 결국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까지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뉴스타파의 대선개입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적용 혐의는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이에 뉴스타파가 입장문을 내고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분석해 보니, 그 안에는 수많은 허위 사실과 억측이 가득했다고 전했는데요. 영장 발부를 심사하는 법원은 물론, 사실 검증에 힘써야할 언론들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공유합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OmJQQoIcG28
? 대기업 동원 대통령 ‘떡볶이 먹방’에 등 돌린 언론 대기업 총수들 대통령 먹방에 병풍세운 정부 조선일보도 비판 “대통령이 부르면 만사 제치고 참석해야 하는 한국”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강조했는데요. 이날 행사엔 경제부총리와 장관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수석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됐는데 특히 총수들과 윤 대통령이 부산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하루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신문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되길>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떡볶이 먹는 사진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기업 하기 힘든 나라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듯했다”며 “잠시라도 한눈팔면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기업이다. 하지만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 해도 대통령이 부르면 만사 제치고 참석해야 하는 것이 한국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이동관 자진 사퇴→한총리 ‘방송3법/노조법’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방송 정책 둘러싸고 숨가쁜 한 주였지만,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 보장•국민 의사 존중은 어디에도 없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 … 윤대통령 방송3법 거부권 시사 탄핵 피하기 위한 꼼수 비판 잇따라방송장악 중단없다는 국민에 대한 선포
11월 30일 국회 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이원장 탄핵소추안 보고한 가운데, 12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이동관, 이상인 2인 체제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집행자 노릇을 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야당이 추진했고 12월 1일 오후 가결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사의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의 표명 직후 이미 탄핵 처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수리했습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사퇴로 5명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1명의 위원만 남게 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부적격 위원장 1인만 임명한 채 파행으로 운영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윤 대통령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임박 한덕수 총리 임시국무회의 열고 ‘방송법, 노조법’ 재의 요구안 의결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국회 의결 무시
한편, 한덕수 총리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안이 12월 2일이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동관 사퇴에 이어 방송법 거부권 행사까지 행보는 정부가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방송법, 노조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았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방송장악에 몰두하는 정권, 점점 더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뿐입니다.
? ‘희망회로’ 힘 보탠 엑스포 언론보도 파리 현지 가서도 정부, 이해당사자 기업측 제공 정보 위주 전달 ‘막판 역전극’ ‘박빙 승부수’ 등 근거없는 판세 보도 결과 보도마저 ‘석패’ ‘사우디 오일머니 때문’으로 호도
2030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열정적인 응원, 정부와 언론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탈락해 충격을 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 정보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함께 희망고문을 증폭시킨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도 큽니다. 마지막 발표와 투표를 앞두고 파리 현지에 많은 언론이 취재를 위해 갔지만 대부분 ‘박빙 승부’ ‘막판 대추격’ 등 정부측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기 바빴던건데요. 현지 언론을 취재하거나 다양한 취재원을 통한 정확한 판세 분석 보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평이 많았던 최종 PT도 호평일색 이었습니다. 이같은 보도들 때문에 탈락 결과에 국민들의 허탈과 실망이 더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부산 엑스포 예정지인 북항을 배경으로 현지 현지 방송을 진행해 총 9건의 꼭지를 내보냈습니다. TV조선은 ‘결선가면 역전 가능’하다고 전했고 채널A는 아예 ‘판세 뒤집혔다’고 해 사실상 오보를 전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비장의 카드 있는 줄 알았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치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략 세우기일텐데요, 언론은 장밋빛 전망으로 눈가리기에 힘을 실은 셈입니다. 누구를 위한 보도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성보다는 ‘석패’라던가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패했다’며 개발도상국들을 폄하하기까지 하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일방적인 ‘다음’ 뉴스 검색 변경, 국민 알권리 침해 아닌가? 가장 큰 피해는 ‘지역 풀뿌리 언론에게 올것’
포털 다음이 검색시 콘텐츠제휴(Content Partner, CP사) 언론사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가장 큰 피해는 풀뿌리 지역언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P사는 다음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중 10%에 불과합니다. 지역언론은 단 9개만 포함되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풀뿌리 지역언론, 다양성을 보여주는 언론이 검색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국민 알권리는 침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단체들은 가처분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