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역 대표할 공영방송 이사 반드시 나와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월 4일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면접대상자로 각각 40명, 22명을 의결했다. 공영방송 개혁을 위해 이번에야말로 지역을 대표할 이사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공영방송의 지역성 구현은 공공성의 또 다른 이름이자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이슈가 공론장에 거론되지 못하고 지역방송이 고사 위기에 직면한 데는 지역의 목소리,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대변할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오랜 세월 시민사회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는 지역성 보장 및 다양성 구현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는 한국지역언론학회와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방송개혁위원회 설치, △방송의 지역성 이념 명문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 보장, △지역민방 지배주주의 부당한 방송 개입 및 전횡 방지, △지역 방송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지역사회 의견 청취 의무화,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재원구조 확보, △지역 방송 발전위원회 강화 등 7가지 항목을 대선 후보자에 제시했다. 지난 2018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개혁의 우선 과제로 성평등과 지역의 대표성 실현을 주문했지만 여러 정치적 갈등 속에 미뤄지면서 무산되었다. 세계 각국이 방송법에 지역성을 명시하고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의지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5대 핵심가치로 다양성을 강조하였고, 지역방송‧서비스 강화를 다양성 구현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KBS 이사회에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시청자를 대변할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KBS 이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선임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넣고, 일정 수 이상을 지역 대표 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일회적인 지역사회 대상 강연 경력이나 잠시 머무르고 가는 지역 거주 기간 등은 평가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대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도, 지역방송 연구 실적,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나 정책 제언 등의 활동에 가중치를 두고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공영방송의 지역 대표성 실현은 불균형 발전전략 속에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역의 당연한 권리 회복이자 공영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함께 충족시키는 의미 있는 실천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지역성 강화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공영방송을 개혁하자는 국민적 열망을 수렴해, 그 첫 단추인 지역 대표 이사 선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끝>

2021년 8월 11일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부산일보 윤석열 후보 원전 발언 삭제 ‘문제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의 ‘원전 이해도’ 보여주는 답변 삭제로 유권자 알 권리 침해

부산일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해 ‘野 대선주자 윤석열 인터뷰 ①~④’ 온라인 기사로 공개했다. 이 중 네 번째 기사 <尹 “과도한 중앙집권, 부산침체의 원인”>에서 기자는 윤석열 후보에 ‘부‧울‧경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른 지역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라고 질문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질문에 대해 원전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답했다.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의 원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인식이 부산일보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유력한 대선후보의 원전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보도되자 여론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윤석열 “후쿠시마 폭발 안 해 방사능 유출 없어” 발언에 학계 ‘황당’>(한국일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된 사실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처음 보도한 부산일보는 기사를 올린 지 4시간여 만에 문제가 된 발언만 삭제했다. 윤 후보 측이 진의가 왜곡됐다며 삭제 요청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부산일보의 윤석열 예비후보 인터뷰 삭제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문제 있다’. 기사에서 삭제한 문항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원전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조차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유권자에게 또 다른 정보이다. 특히 부‧울‧경 지역은 원전 밀집 지역으로 원전 안전 확보와 원전 밀집 해소에 공감대가 큰 지역이기에 지역 독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놓고도 삭제한 것이다.

더구나 해당 기사는 부산일보가 진행하고 있는 ‘여야 대권 주자 릴레이 인터뷰’였다. 후보의 인식과 철학, 정책 방향과 이해도 등을 알아보는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인 원전 관련 후보 발언을 그대로 전달해놓고도, 후보 요청에 따라 삭제한 것은 부적절했다. 유권자 알 권리를 침해한 일이기도 하다.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후보 검증이 치열하고, 언론에서도 대선보도가 본격화되었다. 대선 보도에 있어 ‘유권자 중심 보도’는 기본이다. 유권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 그리고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겨라.

2021년 8월 6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12년 8월 6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기자회견문]

시민참여 공영방송, 6월 국회 처리무산 책임을 묻는다

6월 임시국회가 내일 본회의로 막을 내린다. 그러나 우리는 임시국회를 왜 열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우리는 임시국회 개원을 맞아 임박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후보 추천 일정을 고려, 6월 내 시민참여 공영방송 법률개정안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를 약속했고, 송영길 당대표 또한 공식 발언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 놓고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상임위인 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24일 마지막 전체회의 때까지 공영방송 관련 어떤 법안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2일 바로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에 대한 시민 참여와 평가를 담은 개정안의 단독처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불참은 처음부터 핑계가 될 수 없었다. 이미 그들은 불참이라는 행동으로 현재의 정치권 추천 관행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공휴일법 등을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민주당의 모습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6월처리 불발이 야당 탓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화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당대표와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의 약속과 동떨어진 이런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민주당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180석을 얻었다고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참여를 추진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석을 만들어준 시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6월 한 달, 민주당은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 포털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미디어바우처법 등 즉흥적이고 파편화된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숱한 개혁안 중 가장 시급하며 본질적인 것이 시민참여를 보장해 공영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화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시민 참여로 국민의 직접적 주권행사를 강화하고 언론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결단을 미뤄두고 무슨 언론개혁을 추진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대국민 ‘립서비스’로 끝이 난 6월 국회에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민주당은 7월 임시회를 속히 개원하여 시민참여 공영방송 관련 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하라.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법 개정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기득권 포기 선언을 차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부터 즉각 실천으로 증명하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방문진과 KBS 이사 후보 공모를 중지하고 이사추천 심사 절차의 기준과 투명성을 보장할 대책을 발표하라.

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방문진과 KBS 이사 자리를 얻으려 정치권 언저리를 기웃거리는 이들에게 말한다. 공영방송 이사라는 지위는 당신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부추기는 모든 행보를 당장 멈추라.

2021년 6월 30일
방송독립시민행동

악의적 삽화 6번이 실수? 인권침해 일삼는 조선일보

면피성 해명 의미 없다, 방상훈 사장 직접 사과하라

숱한 오보·왜곡 ‘나몰라라’ 외면한 결과, ‘불신매체 1위’

언론책임 강화하고 시민권익 보호할 제도개선 시급하다

잘못을 하면 책임 져야 한다.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상식이다. 그러나 잘못을 넘어 엄연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 지지 않는 권력이 있다. 바로 ‘언론’이다. 조선일보는 6월 21일 성매매 유인 강도단 사건 보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을 묘사한 삽화를 사용했다. 사건과 관련 없는 특정인 이미지를 삽화로 게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모욕이자 악의적 오보다.

조선일보가 조국 전 장관 가족 삽화로 물의를 빚고 사과한 이튿날인 6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삽화를 부정적 범죄보도에서 여러 차례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마스크 사기 사건과 방역수칙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사이비 종교인 사건 등에 최소 5차례 이상 문재인 대통령 삽화를 사용했다. 조선일보는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6월 23일과 24일 부랴부랴 두 차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싣고, 담당자 실수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정인을 모욕한 사건이 두 해에 걸쳐 6차례나 반복된 상황을 단순 실수로 보긴 어렵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조선일보 기자 3명이 6건 기사에 모욕적인 삽화를 사용해 당사자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왔다. 기자 혼자 기사를 출고·발행할 수 없는 언론사 구조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해 일어났다는 사실에 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항변조차 못한 시민들의 왜곡보도 피해 더 많다

지금도 조선일보를 향한 국민의 공분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랫동안 계속된 악의적 왜곡 및 오보로 사회적 신뢰를 잃어온 과거가 누적된 결과다.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 친일행위를 비롯해 군사정권 시절 독재정권에 영합해 벌인 수많은 왜곡과 허위보도에 대해 제대로 반성한 바 없다. 되레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맞서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한 기자들을 대거 강제 해고했다.

조선일보는 ‘살아있는 권력감시’를 한다고 자처했지만,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선 무차별적 망신주기 표적취재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왜곡보도와 오보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어처구니없는 오보가 발생해도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친일, 반민주, 반노동 등 왜곡·편파보도로 점철된 조선일보 흑역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들이라는 사실이다.

2012년 1월 거짓말로 기사를 꾸며낸 신종훈 복싱 국가대표 선수 “나는 일진이었다” 인터뷰 오보 및 그해 9월 ‘나주 아동 성폭행범’이라며 엉뚱한 사람 사진을 1면에 실은 오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홍가혜 씨를 거짓말쟁이와 허언증 환자로 몰아간 거짓보도에 이어 2016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구의역 참사 당시 “김아무개군은 사고를 당하는 순간까지 약 3분간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오보 등 시민들이 언론보도 피해가 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피해자들이 언론중재 조정청구 또는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는 한 나중에 오보로 밝혀져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외면했다.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정과 법원 판결에 따른 반론보도, 정정보도를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눈에 띄지도 않는 지면 구석이나 홈페이지에 작게 싣는 게 고작이었다. 성찰 없는 면피성 사과와 뒤늦은 오보 정정이 계속되며 조선일보는 각종 조사에서 가장 불신하는 매체 1위라는 오명을 얻고, 언론불신 시대를 낳은 주범이 되었다.

‘불신매체 1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직접 사과하라

우리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은 지난해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을 맞아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오에 대한 조선일보 스스로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달라지지 않았고, 이젠 국민들의 폐간 요구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었고, 3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언론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참사를 일으키고도 무성의한 사과문을 내놓은 것 외에 통렬한 반성도, 책임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조선일보는 국민에게 약속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와 책임소재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조선일보 편집국 ‘셀프조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고충처리인 참여는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2년간 지속된 악의적 보도행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조사하라.

둘째, 조선일보는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 징계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하라. 또한 문제가 된 보도를 삭제해 꼬리 자르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이 정한 바에 따라 다시 정확하게 정정하라.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2조는 “발행됐거나 게재된 기사를 정정하는 경우 이전 버전과 함께 게재한다. 지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래픽과 사진의 경우 정정 로고 등을 이용해 정정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표시하고, 정정된 이미지를 분명하게 나타낸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조선일보 편집과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 방상훈 사장이 직접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방상훈 사장은 과거 종교계 항의엔 직접 사과에 나선 바 있다. 2001년엔 독자투고로 천주교가 반발하자 당시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 사과하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 2007년엔 대한불교조계종이 구독거부운동으로 보도 문제를 제기하자 방 사장이 직접 총무원을 방문해 “언론 권력화를 항상 경계하고 있으며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사과했다. 종교계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 방상훈 사장이 국민 30만명 폐간 항의엔 왜 꿈쩍도 안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행위’ 언론사, 정부광고 및 지원 중단하라

우리는 이미 자정·자율 기능을 상실한 언론이 ‘기레기’란 멸칭으로 추락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국회,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요구한다.

국회는 언론보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배액배상제 도입과 동시에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편집 공공성·자율성 보장, 편집·취재관련 윤리지침, 독자권익 보호·독자의견 반영 등을 담은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의무화를 명시한 신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신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

정부에도 요구한다. 조선일보는 현재 한국ABC협회와 함께 신문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발표한 한국ABC협회 사무검사 결과, 2020년 조선일보 ABC협회 인증 유가율은 95.94%였으나 신문지국 현장조사 유가율은 67.24%, 성실률은 평균 55.36%에 불과했다. 조선일보가 자랑해온 ‘1등신문’ 실체가 허상일뿐더러 의도적으로 유가부수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광고 및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면 형법 사기죄·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법 위반, 정부광고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효성 없는 현장조사로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국민과 정부, 광고주까지 기만했을 가능성이 높은 신문부수 조작의혹 진상을 하루빨리 밝혀내야 할 것이다. 거기다 방상훈 사장과 그 아들인 방정오 TV조선 이사 등 사주일가 및 조선미디어그룹은 부당거래·일감 몰아주기·횡령·배임·불공정행위 강요 등 의혹에 관해 시민·언론단체로부터 고발된 사건만 10여 개에 이른다. 각종 불법행위 의혹과 악의적 왜곡·오보로 국민 지탄을 받는 조선일보에 정부는 2019년 한해 70억 6600만 원의 정부광고를 집행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조선일보가 신문잡지유통개선 및 뉴스유통개선 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정부 보조금만 46억 3800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조선일보에 당장이라도 보조금 지원과 정부광고 집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한국 언론은 로마 시대 한 시인이 남긴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는가’라는 격언에 직면해 있다. 언론은 언론자유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무책임의 변명으로 삼아선 안 된다. 오늘 모인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과 43개 시민·언론단체는 한국 언론이 신뢰 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책임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다시는 저열하고도 악의적인 ‘조선일보 인권침해 삽화’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신문개혁, 언론개혁을 이루는데 노력할 것이다.

2021년 6월 28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가짜뉴스근절시민모임, 가짜뉴스체크센터,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생경제정책네트워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생태지평, 생활경제연구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성환경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43개 단체, 추가 중)​

[공동기자회견문] 조선일보 반인권보도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 

[전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성명]

지역 언론사의 모바일 뉴스 채널 입점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올해 뉴스제휴 심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진행된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저널리즘 품질평가 TF’와 함께 ‘지역매체 입점 혜택 TF’, ‘노출중단 등 제재 처분 실효성 연구TF’ 등을 통해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포털의 지역 이용자 무시와 지역 언론 배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네이버는 2018년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모바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중 지역 언론을 모두 배제했다가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강원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 등 3개사를 모바일 뉴스 콘텐츠 제휴사(CP:Contents Provider)에 포함시켰을 뿐이다.

포털은 뉴스 전파와 디지털 공론장에서 어떤 언론사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뉴스를 볼 때 스마트폰 등 모바일 미디어를 이용하는 게 일상화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년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를 통한 포털(네이버‧다음‧구글 등) 뉴스 이용률’은 72.4%이다. 뉴스를 이용할 때 접속하는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가 87.4%로 가장 많고, 다음(9.9%), 구글(1.7%), 네이트(0.7%) 등의 순이다. 이는 한국인의 뉴스 소비가 ‘스마트폰의 네이버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포털에서의 지역 언론 배제는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최근 신문사가 하나도 없는 지역부터 신문사가 현격히 줄어서 기능을 거의 상실한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인, ‘뉴스사막’(News Deser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뉴스사막화’는 해당 지역의 정보 빈곤과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져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한다. 문제는 뉴스 소비의 포털 의존도 심화와 포털에서의 지역 언론 배제가 한국형 뉴스사막화의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네이버 역시 TF를 구성하고 지역 언론사의 모바일 뉴스 채널 입점에 나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그 의지를 실천할 때다. 지역과 지역 언론을 정치적, 경제적 변방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지방분권·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구색 맞추기 용으로 그쳐서도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 언론사의 모바일 뉴스 채널 입점 확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2020년 12월 9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 네트워크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성명]

CJB청주방송은 ‘고 이재학 PD’ 합의안 철저하게 이행하고, 

언론계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서라

CJB청주방송(이하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이 드디어 타결됐다. 이 PD가 목숨을 끊은 지 170일 만이다. 합의안에는 이재학 PD가 근로기준법상 청주방송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 입사 16년 만에 ‘죽음’으로 항거하고 나서야 청주방송 정규직 노동자가 된 이 PD는 세상에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목소리는 합의안에 오롯이 담겼다.

합의안을 통해 청주방송은 노동자성이 확인된 비정규직 9명의 정규직화를 결정했다. 방송계 노동자들과 함께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한 청소‧경비노동자 4명의 정규직 전환도 결정됐다. 진상조사보고서에 정규직화 대상으로 적시된 작가 9명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방안과 직접고용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고, CG(컴퓨터그래픽)와 운전 등을 맡은 파견노동자 16명은 3개월 내 노사교섭으로 고용방안을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생에 후배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설움을 못 느끼길 바란다”는 이 PD의 마지막 소망이 이제야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언론계가 이번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2의 이재학’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 PD는 14년간 현장과 편집실에서 밤낮을 새우며 정규직 노동자의 2~3배에 달하는 일을 했음에도 급여는 정규직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받지 못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노동은 CJB청주방송 한 곳이 아닌 언론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의 문제다. 이 PD가 외쳤던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CJB청주방송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는 모든 언론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합의안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이행하는 지 감시하는 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CJB청주방송은 최종 합의안 채택을 눈앞에 두고도 수 차례 논의를 뒤엎고, 유족에게 “회사가 돈을 줄 테니 다른 건 문제 삼지 말라”며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PD의 유족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성덕 CJB청주방송 대표와 협의를 진행했고, CJB청주방송의 진심을 믿고 합의안을 발표했다. CJB청주방송은 올해 8월과 10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까지 3년간 5번의 이행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성덕 대표가 “담보는 따로 없지만 신뢰해달라”고 공언한 만큼, CJB청주방송은 합의안 이행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고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로 씨는 합의안 발표 현장에서 “세상에서 제일 용기 있던 사람, 저희 형 이재학 PD를 기억해달라.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나쁜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를 세상에 알리려 했고, 동료를 위해 싸우고 세상을 바꿔보고자 큰 용기를 냈다는 사실을, 본인 남은 인생을 모두 바쳤음을 꼭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고 이재학 PD와 그가 남긴 목소리를 끝까지 기억하겠다. 또한 이 PD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CJB청주방송이 약속한 합의 이행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주시하며,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

2020년 7월 24일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결정에 대한 전국민언련네트워크 성명

성차별 채용관행으로 짓밟힌 여성 아나운서 노동인권

대전MBC는 인권위원회 권고 즉각 수용하라

“여성 아나운서를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이 아닌 쉽게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직,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은 아나운서라는 직종에서 나타나는 여성노동의 성격이 지속성과 전문성 축적보다는 우선 소비하기 좋은 젊은 여성의 필요성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채용 성차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표한 대전MBC 채용성차별 진정에 대한 결정문은 방송계에 만연한 참담한 여성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와 문제가 고스란히 담겼다. 인권위원회는 1997년 이후 대전MBC가 채용한 아나운서 직군에 대한 남성, 여성 아나운서의 채용형태와 실태를 언급하며 “피진정인(대전MBC)는 이미 모집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차별의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에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 채용관행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인권위는 다른 한편으로 쟁점이 된 정규직 아나운서와 업무 동일성 문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도 대전MBC 사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지은 아나운서 등 진정인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대전MBC 대주주인 MBC 본사에 대해서도 채용성차별 문제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단행된 당사자들의 업무배제 역시 인권위 진정의 보복성 부당 업무배제였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같은 단호한 권고에도 대전MBC는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전MBC 경영진은 인권위가 권고를 발표한 6월 17일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인권위 권고 이후 대전MBC 경영진이 언론의 취재 인터뷰를 통해 정규직 전환 수용 거부와 근로자 지위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대전MBC 경영진의 이같은 상황인식은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서 최소한의 공적 책무마저 외면한 처사다. 인권위의 권고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잘못된 제도 및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기관의 권고를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명백한 채용 성차별과 이로 파생된 여성 아나운서들의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전히 채용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당사자들을 대전MBC 구성원이자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로가 아닌가?

대전MBC는 채용 성차별 문제가 불거진 지난 1년 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변화하는 계기로 노동인권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기회를 놓쳤다. 일관되게 채용 성차별 관행을 정당화했고, 문제제기 당사자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시민사회 요구를 외압과 부당한 간섭으로 치부했다. 이제 과오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인권위 권고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

대전MBC 채용 성차별 문제를 수수방관한 MBC 본사의 책임도 무겁다. 지역 16개 계열사에 산재한 문제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MBC가 최근 보도부문 정상화를 꾀하며 힘겹게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를 자찬할 때가 아니다. 내부적으로 곪아 터지고 있는 노동인권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공영방송 MBC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대안 마련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이 MBC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지름길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대전MBC, MBC는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2020년 6월 21일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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