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보도, 군소정당 배제하고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지난 3월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3월 29일에는 부산 구ㆍ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TV토론회가 열렸다.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4월 4일까지 KBS1, MBC, KNN 채널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하면서 지역언론도 공약 소개부터 후보자 인터뷰까지 기획보도로 총선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제신문과 KBS부산은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공개하기도 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한 주간 지역언론의 보도는 어땠는지 알아봤다. 거대양당만 주목하고 심층성은 부족했던 공약 보도 전문가 자문 통해 공약 점검한 부산MBC 돋보여 지역방송은 기획보도로, 지역신문은 별도 기사로 후보자 공약을 알렸다. 거대 양당의 공약에만 초점을 둔 기사와 공약을 단순 소개한 기사도 있었다. 형평성과 심층성 측면에서 아쉬웠던 보도였다.  ▲국제신문 3월 28일 3면 갈무리 먼저 국제신문은 <대학병원 유치, 부산형 급행철·도시철…여야 한목소리 공약>(3면, 3/28)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주요 공약을 전했다.1) ‘문화ㆍ관광ㆍ체육’, ‘의료ㆍ교육’, ‘교통’ 3대 키워드로 공약을 정리해 일목요연하게 소개했다. 그러나 3인 이상 다자구도로 펼쳐지는 지역구의 경우에도 국힘과 민주당 후보 공약만 알렸다. <대중교통 무료, 24시간 보육시설…제3지대 정당 ‘이색공약’>(3면, 3/28)을 통해 제3지대 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공약을 알리기는 했으나,2) ‘이색공약’으로 분류한 데다 수영구 무소속 장예찬 후보를 제외하곤 자사의 공약 소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았다.3) 거대 양당 후보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따로 올린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또 특정 후보만 임의로 포함시킨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 부산일보도 거대 양당 공약에만 주목했다. <민주 “임기 내 산은, 수은 본점 부산 이전” 국힘 “싱가포르 넘어선 글로벌 허브도시”>(5면, 3/25)를 통해선 거대 양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의 1호 공약을 소개했고,4) 여야의 재활용 공약을 지적한 <‘4년 전 데자뷔’ 부실 공약에 부산 유권자 한숨>(1면, 3/29)에서도 거대 양당에 초점을 뒀다.5) KBS부산은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 공약을 소개했으나, 그 비중이 적었다.6) 기사 말미에 한두 문장 정도로 나올 뿐이었다. 그러나 수영구 무소속 장예찬 후보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후보와 비슷한 비중을 둬 차이가 있었다.7)  ▲KBS부산 다자구도 지역구 보도(왼쪽: 3/27, 중앙: 3/29, 오른쪽: 3/31) 공약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없이 소개하는 데 그친 사례도 있었는데, 국제신문의 <대학병원 유치, 부산형 급행철·도시철…여야 한목소리 공약>(3면, 3/28)은 거대 양당 후보의 대표 공약을 키워드별로 정리했을 뿐 자체적인 분석, 평가는 없었다.8) KBS부산도 기획 ‘공약 맞수 K’를 통해 지역구 현안에 대한 여야 후보의 방안을 물어봤는데, 후보별 해법을 알리는 데 그쳤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검증하지는 않았다.9) KNN도 마찬가지로 ‘선택2024’라는 기획보도로 후보 공약을 전했는데, 단순 전달에 그쳤다.10) 반면, 부산MBC는 ‘제22대 총선 격전지 공약 돋보기’라는 기획으로 후보 공약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실어 눈에 띄었다. 먼저 <인구소멸 중·영도구, 후보들 정책공약은?>(3/28)에서 거대 양당 후보 공통적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내건 점에 주목하며 규제 완화로 인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두 후보 모두 없었다고 짚었다.11) 또한 여야 후보의 대표 공약에 로드맵과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신설 ′북구 을′..′교육·교통′ 키워드>(3/29)에서도 후보들의 대표 공약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설명이 없는 점을 비판했다.12) <연제구, 도시철도 vs 검찰개혁>(3/31)을 통해서도 국힘 김희정 후보의 도시철도 공약을, 진보당 노정현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소개하고 두 후보 모두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점을 살펴봤다.13) 후보자에게 실현 방안을 묻고 자체 전문가 자문단이 후보자 공약의 현실성 여부를 검증해 돋보인 기사였다. 부산일보도 후보 공약을 살펴보는 기사를 냈는데, <쏟아지는 도시철도 공약… 계속되는 ‘희망 고문’>(1면, 3/27)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도시철도 건설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며 선거철 공수표에 가깝다는 우려와 함께 도시철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을 함께 담았다.14)  ▲부산MBC 보도 갈무리(왼쪽: 3/28 중앙: 3/31 오른쪽: 3/29) 한편, 국제신문은 <“미래·공정·지역 등 청년 공약 따질 것”>(5면, 3/27)에서 ‘총선 MZ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원하는 정책과 정치에 바라는 점 등을 소개했다.15) 청년 세대 목소리를 적극 소개한 의미가 있지만, 기사에 실린 MZ세대 자문단 4명 중 3명이 대학생으로 구성해 대학생이 아닌 다양한 청년세대를 반영 못한 점은 아쉬웠다. 상공계 제안에 편중된 부산일보의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 톱10’ 부산일보는 지난 3월 11일부터 부산 유권자와 단체에게 ‘4ㆍ10 총선 유권자가 제안하는 공통공약’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를 <산은 이전부터 산책길까지 이념보다 지역-생활 현안>(4면, 3/25)을 통해 공개했다.16) 이렇게 제안된 공약 가운데 79개만을 추려 순위를 매겼는데, 1위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나왔다.17) 이밖에 ‘톱10’으로 선정된 공약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허브도시법 제정’,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울경 메가시티’ 등이 있었다. 먼저 추려진 79개 공약 가운데엔 생활밀착형 공약이나 ‘경력단절여성과 노인 위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공약도 있었으나 배제됐다. ‘톱10’ 공약들은 주로 상공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들이었다. 부산일보는 전문가그룹인 ‘총선자문단’과 함께 공통공약을 분석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순위를 정했는데, 점수 책정 기준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자의적인 평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앞서 부산일보는 부산MBC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공통공약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해당 조사에서도 1위로 ‘산업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꼽혔다.18)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된 선택지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신공항 조속 추진’, ‘글로벌허브도시법 제정’ 등 상공계 요구가 반영된 공약들만 포함됐다. 반면, 국제신문과 KBS부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민이 해결 원하는 지역현안으로 ‘골목 상권, 청년 일자리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꼽혔다.19) 부산일보와 부산MBC 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인데, 선택지에서 차이를 보였다. ‘가덕신공항 건설’, ‘글로벌허브도시법 제정’ 등 부산일보ㆍ부산MBC 조사와 비슷한 항목이 있었지만, ‘골목 상권, 청년 일자리 확충 등 경제 활성화’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노후 원전 문제’가 포함된 것이 달랐다. 국제신문ㆍKBS부산 여론조사 공개 국제신문, 여론조사 결과 인용하며 경마식 보도 이어가 국제신문과 KBS부산은 부산ㆍ경남의 주요 지역구 6곳(부산 북구갑, 사하구갑, 사상, 남구, 해운대갑, 경남 양산을)을 골라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는 지난 3월 25일 공개됐다. 국제신문과 KBS부산 모두 조사 지역구별 가상대결, 당선 가능성, 정당지지도, 최우선 부산 현안, 비례대표 정당 투표 등 결과를 정리해 알려주는 한편, 별도의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특히 국제신문은 <“식어버린 낙동강벨트 데워라” 與 초비상>(1면, 3/27)을 통해 자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전한데 이어, 공식선거 운동 첫날에도 자사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부산 우세지역…민주 “4곳” 국힘 “8곳” 전망>(1면, 3/28)를 게재했다.20)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각 정당의 지지율 추이와 판세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국제신문과 KBS부산은 자사의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조사 응답자의 특정 연령대와 정치성향만 따로 분류해 분석하는 기사를 냈다. 국제신문은 <표심 못 정한 ‘2030 부동층’이 PK 접전지 승패 가른다>(5면, 3/28)를 통해 ‘2030’ 응답자 중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가 많다는 점을 짚으며 이들이 접전지에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예상했다.21) KBS부산은 <6개 지역구 중도층 표심은?…정권 심판론 우세>(3/26)에서 조사 대상자 중 중도층 응답자들이 ‘국정 안정’보다 ‘정부 견제’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답한 비율이 많다며 중도층 표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22) 사실 이런 보도는 통계적으론 부적절하다. 미디어오늘의 <선거 여론조사 ‘1위’ 보도 믿을 수 있을까>(3/13)에 따르면 한국조사연구학회는 특정한 하위집단만 추출할 경우 그 표본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기엔 너무 적기 때문에, 여론조사 보도에서 특정 하위집단 응답 결과만 보도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23) 이번 국제신문과 KBS부산의 지역구별 여론조사 표본 크기는 500명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의 최소 표본크기다. 여기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하위집단만을 따로 추출해 표심을 분석하는 것은 자칫 왜곡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드러내는 기사도 있었다. 국제신문은 <오차범위 내 지지율은 배재정, 당선가능성은 김대식 높아>(3면, 3/26)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인 상황인데도 ‘높아’라는 표현을 사용해 서열을 나타냈다.24) 관권선거 의혹 보도한 국제신문과 부산MBC 총선을 앞두고 부산 구청장들이 같은 당 후보를 홍보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 국제신문과 부산MBC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냈는데, 먼저 부산MBC는 <“우리 편 돼달라”.. 구청장 선거법 위반 의혹>(3/27)을 통해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지역 관변 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같은 당 소속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25) 국제신문도 <부산 구청장들, 같은 당 총선후보 노골적 홍보 물의>(5면, 3/29)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최근 한 축제 현장에서 같은 당 김도읍 후보를 띄워주는 발언을 해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계도 조처를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26) 구청장들의 후보 홍보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명백한 불법이다. 국제신문과 부산MBC의 기사는 지자체장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알려 유권자 알 권리 보장 차원에 유익한 보도로 평가된다. 여러 사례가 발견된 만큼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관련 보도 목록] 1) <대학병원 유치, 부산형 급행철·도시철…여야 한목소리 공약>(국제신문, 3면, 3/28) 2) <대중교통 무료, 24시간 보육시설…제3지대 정당 ‘이색공약’>(국제신문, 3면, 3/28) 3) 국제신문 공약 소개 홈페이지. 4) <민주 “임기 내 산은, 수은 본점 부산 이전” 국힘 “싱가포르 넘어선 글로벌 허브도시”>(부산일보, 5면, 3/25) 5) <‘4년 전 데자뷔’ 부실 공약에 부산 유권자 한숨>(부산일보, 1면, 3/29) 6)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교육 도시’ 해법은?>(KBS부산, 3/27), <부산 사하을 ‘다대포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 방안은?>(KBS부산, 3/29), <부산 해운대구 갑 ‘그린시티 개발’ 방향은?>(KBS부산, 3/31) 7) <수영구 관광 콘텐츠 내실화 방안은?>(KBS부산, 3/26) 8) 상동. 1) 9) 상동. 6), 7) 10) <부산 남구, ‘현역의원’ 맞대결>(KNN, 3/25), <‘평균 연령 40.2세’ 젊은 도시의 표심은?>(KNN, 3/27), <신설 ‘부산 북구을’…만덕 1동 변수되나?>(KNN, 3/28), <해운대을, 윤준호-김미애 4년만의 재대결>(KNN, 3/31) 11) <인구소멸 중·영도구, 후보들 정책공약은?>(부산MBC, 3/28) 12) <신설 ′북구 을′..′교육·교통′ 키워드>(부산MBC, 3/29) 13) <연제구, 도시철도 vs 검찰개혁>(부산MBC, 3/31) 14) <쏟아지는 도시철도 공약… 계속되는 ‘희망 고문’>(부산일보, 1면, 3/27) 15) <“미래·공정·지역 등 청년 공약 따질 것”>(국제신문, 5면, 3/27) 16) <산은 이전부터 산책길까지 이념보다 지역-생활 현안>(부산일보, 4면, 3/25) 17) <부산 시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장 원한다>(부산일보, 1면, 3/28) 18) 상동. 17) 19) <최우선 부산 현안은 “지역경제 활성화”>(KBS부산, 3/26) 20) <“식어버린 낙동강벨트 데워라” 與 초비상>(국제신문, 1면, 3/27), <부산 우세지역…민주 “4곳” 국힘 “8곳” 전망>(국제신문, 1면, 3/28) 21) <표심 못 정한 ‘2030 부동층’이 PK 접전지 승패 가른다>(국제신문, 5면, 3/28) 22) <6개 지역구 중도층 표심은?…정권 심판론 우세>(KBS부산, 3/26) 23) <선거 여론조사 ‘1위’ 보도 믿을 수 있을까>(미디어오늘, 3/13) 24) <오차범위 내 지지율은 배재정, 당선가능성은 김대식 높아>(국제신문, 3면, 3/26) 25) <“우리 편 돼 달라”.. 구청장 선거법 위반 의혹>(부산MBC, 3/27) 26) <부산 구청장들, 같은 당 총선후보 노골적 홍보 물의>(국제신문, 5면,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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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보도 훑어보기] 3. 격전지 부각하고 전쟁용어 남발하는 구태 보도 여전했다
| 격전지 부각하고 전쟁용어 남발하는 구태 보도 여전했다 지난 21일, 22일 이틀간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진행됐다. 여야는 후보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막판 공천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막말’ 논란이 일었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부산 수영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공천했다. 부산 연제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간의 야권 단일화는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면서 마무리됐다. 한편, 지난 21일,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2차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18개 지역구 가운데 9개 지역구만을 상대로 진행한 지난 1차 여론조사에 이어 남은 지역구를 대상으로 치러졌다. 이밖에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총선 의제 제안 결과 발표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 유권자 의제 제안 활동이 이뤄졌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지난 한 주. 지역언론의 보도는 어땠는지 살펴봤다. 격전지 위주 보도, 유권자 알 권리 제한 전쟁용어 남발하고 후보 외모 조명하는 구태 여전 지역언론은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주요 지역을 골라 소개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국제신문은 ‘4ㆍ10 총선 핫플레이스’, 부산일보는 ‘PK 격전지를 가다’, KNN은 ‘선택 2024’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해당 지역 후보자의 이력과 공약을 알리고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부산MBC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주요 선거구를 살펴봤다. 국제신문은 ‘사상’과 ‘북을’을 조명했다. 부산일보는 ‘양산갑’, ‘양산을’, ‘중영도’를 주목했다. 부산MBC도 ‘양산을’과 ‘양산갑’을, KNN은 ‘북구갑’, ‘양산을’, ‘중영도’, ‘거제’, ‘김해갑’, ‘사상’을 소개했다. 소개된 지역 대부분 여야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곳이거나 중량감 있는 후보가 경쟁하는 곳들이었다. 특히 중ㆍ영도, 양산을, 사상은 2개 이상 언론에서 주목해 2회 이상 소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격전지에 언론의 관심이 몰려 해당 지역이 아닌 곳은 주목받지 못했다. 지역언론이 명망 있는 후보와 접전지 위주로만 보도하는 것은 소개되지 않은 지역구 유권자를 소외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경쟁지역만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지역언론이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사수나 탈환 등 전쟁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보였다. 부산일보의 <평산마을 품은 낙동강 최전선… 사수냐 탈환이냐 자존심 한판>(5면, 3/20)에서 ‘낙동강벨트 최전선’, ‘사수’, ‘탈환’, ‘방어선’ 등의 용어가 사용됐다.1) 부산MBC의 <양산갑, ′진보의 성지′ VS ′보수의 텃밭′>(3/22) 경우, ‘요충지’ 등의 단어가 나왔다.2) KNN의 <여론조사 초박빙 사상구, 국민의 선택은?>(3/22)에서도 ‘수성’이나 ‘탈환’ 등 전쟁용어로 지역구를 소개했다.3)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의 2024총선보도준칙에 따르면 선거보도에서 전쟁용어 사용은 선거를 여야 간의 전쟁으로 치환해 서로 간의 불신과 혐오를 부추기고 유권자의 선거 참여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전쟁용어 사용 사례(좌: 부산일보 3/20 5면, 우: 부산MBC 3/22) 후보 외모를 부각하거나 지지자 발언을 여과 없이 전하는 양상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1%p 승부만 두 번… 도지사급으로 체급 올렸다>(5면, 3/18)에서 “김(태호) 의원은 호감형 외모에 특유의 친화력을 기반으로 바닥 민심을 두텁게 다지는 편이다”라고 전하며 후보의 외모를 조명했다.4) 부산MBC도 <전직 경남 도지사들, 18년만에 재대결>(3/21)에서 “남자답게 생겼”다는 김태호 후보 지지자의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5) 또한 “무조건 밀어주자”라는 또 다른 지지자의 발언을 여과없이 전하기도 했다. 국제신문도 마찬가지로 <前 차관 박성훈 VS 前 구청장 정명희…화명동 당락 승부처>(4면, 3/21)에서 “잘생겼다”, “사진이 실물을 못 담았네” 등 후보의 외모를 칭찬하는 지지자 발언을 여과 없이 전했다.6) 이 같은 보도들은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기보단 외모 등 외적인 측면만을 부각한 보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후보자의 유명세나 인지도에 기반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5선 중진의원’, ‘전직 도지사’, ‘장관 출신’ 등 후보의 이력에 주목한 것이다. 예컨대 ‘경남 양산을’을 소개하면서 ‘전직 경남도지사 간의 맞대결’로 제목을 붙인 부산MBC와 KNN이 있었다.7) 또한 KNN은 ‘부산 중영도’를 소개하면서 ‘장관 출신’에 주목하기도 했다.8)   ▲후보 외모 부각 사례(상: 부산MBC 3/21, 하: 국제신문 3/21 4면) 거대 양당이 아닌 군소정당의 후보를 제외하는 문제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국힘과 민주당 후보 외에도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가 있는 ‘중ㆍ영도’를 소개하면서 김 후보를 제외했다.9)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 이외의 후보가 출마한 양산갑을 알리면서 개혁신당 김효훈 후보를 배제했다.10) 다자구도임에도 양강대결 구도로 보도한 것이다. 반면, KNN은 거대 양당 이외의 후보에도 주목했다. <낙동강 최대 격전지 ‘북구갑’… 맞짱 승부>(3/18)에서는 개혁신당 배기석 후보를, <부산 중ㆍ영도, ‘지역 밀착형’ vs. ‘장관 출신’>(3/19)에서는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를 알렸다.11) 다만, 국힘과 민주당 후보보다 적은 분량으로 소개된 점이 아쉬웠다. 단순 소개에 그친 정책ㆍ공약 보도 반면 KBS부산, 후보자에게 예산 방안 물어보기도 지역언론은 지역구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알리는 보도를 이어갔다. 국제신문은 ‘4ㆍ10 총선 지역 핫이슈’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여야 후보자의 공약을 소개했다. 모니터 기간, 해운대 신시가지 정비사업, 산업은행 본점 남구 유치 등을 다뤘다.12) 주로 현안의 현재 상황과 후보별 입장을 소개할 뿐, 후보자 공약에 대한 평가나 검증은 없었다. 부산일보도 <남구 핵심 쟁점 오륙도선 트램 ‘선거 바람’에 흔들>(5면, 3/20)에서 남구 핵심 쟁점인 오륙도선 트램에 대한 여야 후보의 입장을 짚어봤다.13) 현안을 두고 엇갈린 여야 후보의 입장을 공방으로 전했다. 한편, KBS부산도 지난 18일부터 ‘공약맞수K’라는 기획으로 후보자 정책 보도를 진행했다. 사상, 사하갑, 해운대을, 강서, 기장, 중영도의 현안에 대한 여야 후보의 해법을 들어봤다. 앞선 지적처럼 대부분 보도는 현안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나열하는 데에 그쳤다.14) 그럼에도 일부의 경우 후보자에게 예산 확보 방안을 물어보거나 공약 이행 시 예상되는 변수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15) 후보자의 공약을 단순 소개하기보단 공약의 현실성 여부를 점검한 좋은 보도였다. 부산일보ㆍ부산MBC 2차 여론조사 공개 ‘오차범위 내 1위’ 보도 이어져 지난 21일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진행한 여론조사가 공개됐다. 지난 12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이어 나머지 부산 9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우세인 지역인 2곳,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우세 2곳, 접전 지역 5곳인 것으로 나왔다.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자사의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분석한 보도를 냈다. 부산일보는 여론조사에서 부산 민심이 여야 어디에도 기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야 모두 ‘당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16) 각 정당 모두 각자의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부산MBC도 여야의 격전지인 ‘낙동강벨트’의 표심이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달했다.17) 한편,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나 ‘앞섰다’는 표현이 여전히 나오기도 했다. 부산일보는 <전재수 49.9 서병수 42.8%, 정명희 44.1 박성훈 45.6%>(1면, 3/21)에서 “오차범위 내 우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며 순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18) 이밖에 개별 지역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임에도 1위, 2위로 나눠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산MBC도 <여야 혈투 낙동강벨트… 3분의 2가 ′접전′>(3/20)에서 기자 멘트를 통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라고 전했다.19) 지난 22일,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오차범위 내 앞서’, ‘오차범위 내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특정 후보의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사례에 대해 불공정 보도로 제재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할 것을 언론에게 당부했다. 부산일보와 부산MBC의 보도 모두 이 같은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여론조사 보도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언론의 주의 깊은 단어 사용이 요구된다.  ▲부산일보 3월 21일 3면 갈무리 시민사회 의제 제안, 더 많은 관심 필요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각 정당에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는 주4일제 실현을 제안했다.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 개발반대 공약 채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단체에서 각종 정책을 정당에 전달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인 만큼 언론의 조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지역언론의 관심은 적었다. 지난 1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각 정당에 의제를 제안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부산MBC와 KNN을 제외하곤 보도가 없었다. 부산MBC는 <부산 시민단체 의제, 각 당 얼마나 수용했나>(3/19)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답변하지 않았고 나머지 정당들은 사안에 따라 수용 여부를 밝혔다”며 결과를 전했다.20) KNN은 <10대 선거 의제 정당별 수용 결과 공개>(단신, 3/19)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달했다.21) 한편, 국제신문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주4일제 법제화하라” 경영계 “현실성 낮아“>(8면, 3/20)를 통해 주4일제를 제안한 노동계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22) 이 같은 소식을 전한 다른 언론의 보도는 없었다. [관련 보도 목록] 1) <평산마을 품은 낙동강 최전선… 사수냐 탈환이냐 자존심 한판>(부산일보, 5면, 3/20) 2) <양산갑, ′진보의 성지′ VS ′보수의 텃밭′>(부산MBC, 3/22) 3) <여론조사 초박빙 사상구, 국민의 선택은?>(KNN, 3/22) 4) <1%p 승부만 두 번… 도지사급으로 체급 올렸다>(부산일보, 5면, 3/18) 5) <전직 경남 도지사들, 18년만에 재대결>(부산MBC, 3/21) 6) <前차관 박성훈 VS 前구청장 정명희…화명동 당락 승부처>(국제신문, 4면, 3/21) 7) <전직 경남 도지사들, 18년만에 재대결>(부산MBC, 3/21), <경남 양산시을, 전직 경남도지사 맞대결>(KNN, 3/19) 8) <부산 중ㆍ영도, ‘지역 밀착형’ vs. ‘장관 출신’>(KNN, 3/19) 9) <합구 후 보수 후보 잇달아 승리… 정치색 다양 영도 승부처>(부산일보, 5면, 3/22) 10) <평산마을 품은 낙동강 최전선… 사수냐 탈환이냐 자존심 한판>(부산일보, 5면, 3/20) 11) <낙동강 최대 격전지 ‘북구갑’… 맞짱 승부>(KNN, 3/18), <부산 중ㆍ영도, ‘지역 밀착형’ vs. ‘장관 출신’>(KNN, 3/19) 12) <그린시티 정비사업…”민관 TF 꾸릴 것” “리모델링 투트랙”>(국제신문, 5면, 3/21), <산은 부산행,,,”與 승리 땐 일사천리” “타지역 의원 설득 관건”>(국제신문, 4면, 3/22) 13) <남구 핵심 쟁점 오륙도선 트램 ‘선거 바람’에 흔들>(부산일보, 5면, 3/20) 14) <해운대을 센텀2지구 개발방안은?>(KBS부산, 3/20), <강서구 ‘교정시설 이전·교통 확충’ 해법은?>(KBS부산, 3/21), <기장군 ‘교통 확충·원전 안전’ 해법은?>(KBS부산, 3/22), <중·영도 ‘교통 확충·관광 육성’ 방안은?>(KBS부산, 3/24) 15) <사상공단 재생·교육 개선 해법은?>(KBS부산, 3/18), <사하갑 ‘교통 확충·주거 개선’ 해결 방안은?>(KBS부산, 3/19) 16) <기울지 않은 부산 민심… 여도 야도 ‘당혹’>(부산일보, 1면, 3/22) 17) <여야 혈투, 낙동강 벨트 3분의2가 ‘접전’>(부산MBC, 3/20) 18) <전재수 49.9 서병수 42.8%, 정명희 44.1 박성훈 45.6%>(부산일보, 1면, 3/21) 19) <여야 혈투 낙동강벨트… 3분의 2가 ′접전′>(부산MBC, 3/20) 20) <부산 시민단체 의제, 각 당 얼마나 수용했나>(부산MBC, 3/19) 21) <10대 선거 의제 정당별 수용 결과 공개>(KNN, 단신, 3/19) 22) <민주노총 부산본부 “주4일제 법제화하라” 경영계 “현실성 낮아”>(국제신문, 8면, 3/20) |
[총선보도 훑어보기] 2. 한동훈은 ‘지지세 부각’, 이재명은 ‘산은이전 입장 요구’….지역신문 차이 보였다
| 한동훈은 ‘지지세 부각’, 이재명은 ‘산은 이전 입장 요구’ 지역신문, 차이 보였다 지난 3월 12일을 기점으로,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공천을 마무리 짓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의 지원 유세부터 10대 공약 발표까지 여야가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이어 부산을 방문했다. 거대 양당 지도부의 방문인 만큼 지역언론은 주요하게 보도했다. 한편, 지난 12일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중ㆍ동부산 9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정당지지율’, ‘지역구 후보 지지율’,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야 할 지역 현안’ 등을 물었다. 이재명에겐 ‘산은 이전’ 입장 요구 … 한동훈에겐 질문하지 않은 지역신문 한동훈ㆍ이재명 부산 방문을 두고 지역신문은 다소 불공정한 보도양상을 보였다. 한 위원장 소식은 지면 배치나 사진 기사 등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반면, 이 대표 소식은 지면에서 다뤄지지 않거나 후면에 배치되는 등 차이를 보였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한 위원장 부산 방문 소식을 1면을 통해 주요하게 다뤘다.1) 이어 3면과 4면 등 주요면 기사에서는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 모습을 ‘구름 인파, ’역대급 인파‘라는 표현을 써 한 위원장의 인기를 부각했다.2) 부산일보는 팻말을 만들어 한 위원장을 환영한 시장 상인들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3)  ▲한동훈, 이재명 방문 관련 지역신문 1면 갈무리 이처럼 한 위원장의 긍정적인 모습이 조명된 반면, 이 대표는 ‘산은 이전’에 관한 이 대표의 입장 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4) 국제신문은 이 대표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단독 이전 사실상 불가 입장’이라고 해석했다.5) 부산일보는 온라인 기사를 통해 이 대표가 원론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다.6) 이 기간 국힘 장예찬, 도태우 후보의 막말 논란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질문이 한 위원장에게는 없었던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보도량과 지면 편집 등에서도 한 위원장과 차이가 있었다. 이 대표가 금요일에 방문했기에 두 신문 모두 온라인 기사로 먼저 소식을 전했다. 이후 국제신문은 3월 18일 4면에 이 대표의 행보를 전하는 기사 한 건 실었고,7) 부산일보는 사진 하나만 보도했다. 여야 선대위의 행보를 다룬 기사와 함께 이 대표 부산 유세 현장을 담은 사진을 5면 하단에 게재한 것이다.8) 한 위원장의 경우 1면에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던 것을 고려하면, 불공정한 보도다. 물론 이 대표가 곧바로 지면에 반영될 수 없는 금요일에 방문했기에 3일 뒤에 보도해야 하는 시의성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보도 양상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한동훈, 이재명 방문 관련 지역신문 주요면 갈무리 한편, 지역방송은 한동훈ㆍ이재명 부산 방문 소식을 비교적 균형적으로 보도했다. 부산MBC와 KNN은 한 위원장의 경우 유세 현장서의 발언에 초점을 맞췄고, 이 대표에 대해선 현장 발언과 함께 ‘산은 이전’에 관한 입장을 담았다.9) 산업은행 단독 이전 불가 입장이라고 한 지역신문과 달리 ‘산은 이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단신 기사를 통해 이 대표에게 ‘산은 이전’에 관한 답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10) 반면, KBS부산은 이 대표를 다룬 기사에서 ‘산은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11) 지역신문, 여야 다룬 기사서 여당 편향적 사진 편집 보여 지역신문의 여당 편향적인 편집은 다른 기사에서도 발견됐다. 여당에겐 긍정적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다소 부정적인 인상이 부여됐다. 국제신문은 부산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전한 기사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힘 서병수 후보가 유세하는 현장을 찍은 사진을 실었다.12) 여기서 서 후보와 악수하는 시민은 활짝 웃고 있는 반면, 전 후보와 인사를 나누는 시민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워 차이가 드러났다. 부산일보는 막말 논란과 금품 수수 의혹 등 여야의 각종 논란을 다룬 기사에서 민주당의 유세 현장 사진을 실었다.13) 기사는 여야 모두의 악재를 언급했지만, 민주당만 담겨 있는 사진이 실려 자칫 민주당에 관한 기사로 오해할 수 있었다.  ▲지역신문 여당 편향적 사진 편집 사례 부산일보ㆍ부산MBC 여론조사, 의심스러운 조사 대상지 선정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 선택지, 대부분 개발 이슈에 치우쳐 부산일보와 부산MBC의 공동 여론조사는 부산 18개 지역구 가운데 9개 지역구를 골라 진행됐다. 9개 지역구는 모두 지난 총선에서 국힘이 당선된 지역으로 여당에 우세한 지역이었지만, 두 언론사는 여론조사 대상지를 선정한 기준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아울러 부산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을 묻는 문항의 문제도 있었다. 지역민들이 뽑은,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야 할 1순위 지역 현안으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나왔다. 조사는 언론사가 제시한 여러 현안 가운데 유권자가 고르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가덕신공항, 산업은행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울경 메가시티 등 현안 모두 이미 정부가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들이었다. 부산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원전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의 사안들은 문항 자체에서 제외됐다. 대부분 개발 공약이거나 현 정부에게 부담되지 않는 사안들만 시민에게 제시됐다. 한편, 부산일보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인 지역구에 1위, 2위를 붙이는 잘못된 보도 관행을 보여주기도 했다.14) 또한 부산일보와 부산MBC의 여론조사 보도에 단순히 수치를 나열하는 식의 보도 관행이 발견됐다.  ▲부산일보 3월 12일 3면, 5면 갈무리 거대 양당의 10대 공약만 소개 시민사회가 제안한 총선 의제 KBS부산만 주목 지난 14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각 정당의 10대 공약이 게재됐다.15) 지역신문은 국힘과 민주당의 10대 공약을 소개하면서 국힘은 저출생 해소,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고 전했다.16) 그러나 국힘과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10대 공약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지역방송의 경우 정당들의 10대 공약을 소개한 기사가 없었다. 지난 11일에는 부산분권혁신본부가 정당에 15대 정책 의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지역언론의 관심은 적었다. 지역신문은 관련 소식을 전혀 다루지 않았고, 지역방송은 단신을 통해 소식을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시민사회의 목소리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KBS부산이 시민사회가 제안한 총선 의제에 주목한 점이 눈에 띄었다. <[대담한K]’정쟁 대신 정책’… 시민단체가 제안한 총선 의제는?>(뉴스7, 3/14)에서 총선 의제를 제안한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자세한 이야기를 전했다.17) 구체적인 의제 내용부터 의미까지 짚은 보도였다. 공약 점검 필요성 알린 KNN, 선거일정 안내한 부산MBC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한 좋은 보도도 있었다. KNN은 <쏟아지는 도시철도 공약, 가능성은?>(3/12)에서 후보들의 도시철도, 경전철 공약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비슷한 공약이 쏟아졌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유권자에게 꼼꼼하게 해당 공약들을 잘 살필 것을 당부했다.18) 부산MBC는 <총선 일정 본격화..남은 선거 절차는?>(3/12)을 통해 후보자 등록신청, 선거운동일, 사전투표 선거 일정 및 선거운동 방법 등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했다.19) [관련 보도 목록] 1) <‘낙동강벨트’ 찾은 한동훈 “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국제신문, 1면, 3/15), <전국 총선 판세 흔드는 ‘낙동강 벨트’ 뜨거워진다>(부산일보, 1면, 3/15) 2) <韓 환영 구름인파…”부산서 새 정치 출발” 즉석 민원 청취도>(국제신문, 4면, 3/15), <“한동훈 떴다” 들썩이던 구포시장 역대급 인파 ‘화답’>(부산일보, 3면, 3/15) 3) <생선가게 스티로폼 이름 삼행시에 한동훈 “감사합니다” 함박웃음>(부산일보, 3면, 3/15) 4) <피습 두 달만에 부산 찾은 이재명 “산은 부산행 협의 필요”>(국제신문, 4면, 3/18), <부산 찾은 이재명 ‘산은’ 이전 질문에 “공공기관 배치는 협의 필요”>(부산일보, 온라인, 3/15) 5) <이재명 부산 기장,당감시장 등서 표심 공략…산은이전 관련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포괄적 논의 필요”>(국제신문, 온라인, 3/15) 6) <피습 후 첫 부산 방문 이재명…‘산은’ 이전에 대한 답변은?(종합)>(부산일보, 온라인, 3/15) 7) <피습 두 달만에 부산 찾은 이재명 “산은 부산행 협의 필요”>(국제신문, 4면, 3/18) 8) <국힘 “민생 정책 승부” vs 민주 “심판이 곧 민생”>(부산일보, 5면, 3/18) 9) <불붙은 ‘낙동강 벨트’ 여야 본격 선거전>(부산MBC, 3/14), <여야 지도부 잇따라 방문..선거전 가열>(부산MBC, 3/15), <한동훈 PK 방문, 사령탑 화력전 시작>(KNN, 3/14), <이재명 대표 부산 방문…뜨거워진 PK>(KNN, 3/15) 10)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산은 이전 침묵’ 사죄해야”>(부산MBC, 단신, 3.13), <국민의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주당 입장 촉구>(KNN, 단신, 3/15) 11) <“부산 후퇴시켜”…이재명, 정권 심판론 부각>(KBS부산, 3/15) 12) <PK총선 승패, 낙동강벨트서 갈린다>(국제신문, 1면, 3/11) 13) <공천 취소-선거운동 중단… 여야, 약재 조기 진화 부심>(부산일보, 4면, 3/15) 14) <국힘 정동만·민주 최택용 ‘리턴 매치’ 오차범위 내 접전>(부산일보, 3면, 3/12), <양당 대표 대리전 ‘친한’ 정성국 ‘친명’ 서은숙 오차범위 내 접전>(부산일보, 5면, 3/12), <44.5% 조승환, 38.8% 박영미 오차범위 내 앞서>(부산일보, 5면, 3/1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ㆍ공약 마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16) <여야 10대 공약 확정…與 “저출생 해소” 野 “민생 회복”>(국제신문, 4면, 3/13), <선대위 구성 여야, 유권자 공략 본격화>(부산일보, 5면, 3/13) 17) <[대담한K]’정쟁 대신 정책’… 시민단체가 제안한 총선 의제는?>(KBS부산, 뉴스7, 3/14) 18) <쏟아지는 도시철도 공약, 가능성은?>(KNN, 3/12) 19) <총선 일정 본격화..남은 선거 절차는?>(3/12) |
[지역언론 훑어보기] 이 주의 주목보도_100여건에 달하는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사항 알린 KNN
 [이 주의 주목보도](3월 1주, 2주)100여건에 달하는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사항 알린 KNN ?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수두룩, 무단 변경도 적발>(3/12) <소방법 위반 고리원전, 점검 사각지대>(3/13) 소방청은 지난해 9월, 고리 1호기부터 신고리 2호기까지 고리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험물 점검을 진행했다. 고리원전 내부까지 전수조사 한 점검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KNN이 소방청 중앙조사단의 점검결과를 단독 입수하여 이를 보도했다. KNN에 따르면, 고리원전의 위급 상황시 가동되는 비상 디젤발전기실의 화재 감지기 위치가 잘못 설치됐고, 물뿌림 범위도 좁았다는 것이다. ‘비상 디젤발전기가 제대로 작동 안해서 원자로가 터진 게 후쿠시마 사고’라는 전문가의 인터뷰로 해당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터빈용 윤활유를 공급하는 펌프는 옥외 탱크저장소와 3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같은 곳에 있거나 옥내 저장소 환기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며 소방과 협의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사안이 무려 91건임을 알렸다. 그리고 <소방법 위반 고리원전, 점검 사각지대>(3/13)에서는 일부 불법 사항은 17년 만에 드러나기도 했는데, 원전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안전의 사각지대임을 전했다. 지난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주기였다.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습이 덜 됐을 정도로 원전 사고는 강력한 피해를 남긴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원전밀집을 곁에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과 감시는 필수이다. KNN의 해당보도는 고리원전이 폐쇄성으로 인한 안전사각지대임을 공론화하여,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보도로 평가된다.  차별받는 ‘학교 밖 청소년’ 현실 알린 KBS부산 ? <[대담한K] “학력평가 배제는 인권 침해”…여전한 차별>(3/6) KBS부산은 <뉴스7>의 [대담한K]를 통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직전 학력 수준을 평가해볼 수 있는 학력평가에서 배제되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부산시 박용민 인권센터 센터장 인터뷰에서 현재 부산시 학력평가는 대상을 ‘재학생’으로 규정한 초등중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별없이 진행하고 있는 대구와 대전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문화시설 할인, 부산청소년상 등에서도 대상을 ‘학생’으로만 규정해 소외되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시정하라는 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지만 현재 부산교육청은 논의하겠다는 입장에 마물러 개선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이어갔다. 부산에만 약 만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데,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문제를 알린 보도로 평가된다. 위안부 사료 보존에 무관심한 부산시 행태 지적한 국제신문 ? <부산 위안부역사관 떠돌이 신세…市, 지원 근거 없다며 방관>(3/15, 6면) 부산에서 유일했던 위안부 사료관인 ‘민족과 여성 역사관’이 폐쇄된지 2년이 지났다. 국제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료가 타 지역을 전전하고 있음을 알리고, 부산시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여론을 환기했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유일한 재판인 관부재판 판결문을 포함해 위안부 역사와 한국여성 인권운동 자료 등 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던 사료들은 현재 디지털기록화(아카이빙)를 위해 창원대, 강원대 등 전국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서는 강원대의 작업이 만료되면 역사관 자료는 또 옮겨야하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역사관 자료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역사적 의미가 큰 위안부 사료 보관‧보존에 무관심한 부산시 행태를 지적해 적절했다. 중처법 확대, 인재 막을 안전장치보다 영세 어선 어려움만 부각한 KBS부산 ? <영세 선주, 중대재해처벌법에 ‘전전긍긍’>  KBS부산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해 어획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선주들의 고민에 주목했다. 확대된 중처법 대상이 된 연근해 영세 어선은 4천 9백여 척에 달한다며 50인 이상의 선원이 승선하는 대형선망업계도 어려움이 있어, 바다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업계의 발언을 전했다. 어선 사고 원인에는 무리한 조업 활동이나 안전 수칙 미비 등이 꼽힌다. 예컨대 최근 통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은 적재 불량에서 비롯된 사고였다.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 탓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어선 사고는 인재의 측면이 있다. KBS부산의 해당보도는 이러한 점을 함께 점검하지 않고 업계 주장만을 전했다. 특히 ‘5인 이상 선원이 탄 배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면서 오징어 어획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선주들’이 확대된 중처법의 피해자로 부각했다. 지역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오고갈 수 있는 공론장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
[총선보도 훑어보기] 1. 국민의힘에 치우친 지역언론, 공천 점검은 부족하고 결과만 중계했다
| 국민의힘에 치우친 지역언론 공천 점검은 부족하고 결과만 중계했다 총선을 한 달여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부산 지역구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부산 서동, 북을의 경선만이 남아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제구에서 진행되는 진보당과의 야권 단일화 경선을 제외하고 모든 공천을 완료했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부산 중ㆍ영도에만 후보를 내기로 했으며, 개혁신당은 부산 동래와 북ㆍ강서갑 2곳에 공천을 진행했다. 진보당의 경우, 민주당과 단일화 경선을 진행하는 노정현 예비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 예비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위해 사퇴했다. 각 정당의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언론은 거대 양당, 특히 국민의힘에 주목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의 소식도 있었으나, 국민의힘의 보도량이 많았던 것이다. 보도 내용은 중앙당의 공천 갈등, 공천 결과와 후보자에 대한 단순 사실 나열, 후보자 간 비방 등이었다.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부족했다. 지역신문, 국힘에 쏠린 보도량 민주당에 대해선 주로 부정적인 이슈 다뤄 지역신문은 거대 양당, 그중에서도 국힘의 공천 과정과 결과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국힘 소식이 1면에 게재된 것과 달리,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 소식은 주로 4, 5면에 배치했다. 주로 신생 지역구 공천의 향방을 살펴보거나 경선이 진행되는 지역구 상황을 알아보는 기사가 많았다. 특히 국힘 공천에서 부산 현역 초선 의원이 대거 탈락한 것에 주목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1) 지역신문 모두 이 사실을 주목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달랐다. 부산 초선 의원의 본선 탈락을 두고 국제신문은 부산이 ‘영남 물갈이’의 최대 타깃이 됐다고 지적했다.2) 반면, 부산일보는 부산에 쇄신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고 평가했다.3) 초선 의원의 본선 탈락은 재선, 중진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볼 수 있는 지점임에도, 부산일보는 외려 쇄신 바람이라고 해석해 국힘의 공천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부산일보, 국제신문 1면 갈무리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대한 기사는 적거나,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먼저 민주당 기사를 살펴보면, 지역신문은 민주당의 공천 논란에 주목했다. 부산일보는 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대해 ‘비명 횡사’나 ‘문ㆍ명 충돌’ 등의 용어를 사용해 논란을 부각했다. <‘용광로 선대위’ 협조 요청에 친문계 ‘부글부글’>(부산일보, 6면, 3/8)에서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확산하기도 했다.4) 국제신문은 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여야가 서로 비방한 것을 그대로 중계했다. 민주당이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던 권향엽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펼쳐진 여야의 공방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5) 민주당이었다가 국힘으로 이동한 김영주 의원을 두고 벌어진 여야 간 페이스북 공방도 세세하게 알렸다.6) 색깔론 등 무리한 발언도 있었으나, 그대로 기사에 반영됐다. 소수정당에 대한 주목도 적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이른바 제3지대 신당에 대한 기사가 있었으나, 주로 중앙당의 전략과 행보에 초점을 맞췄다.7) 녹색정의당은 부산에 도전한 지역구 후보가 있음에도, 주목하는 기사는 없었다. 진보당의 경우 민주당과의 야권 단일화에 나서고 있어, 민주당 소식과 함께 전해질 뿐 단독으로 조명되지는 못했다.8) 정치권 보도는 넘쳐났으나, 정작 공천이나 후보자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는 부족했다. 대부분 여야 공천 소식을 단순 전달하는 기사였고, 공천 갈등과 여야 정쟁을 부각한 보도도 있었다. 물론 여야 공천에 대해 평가한 기사가 없지는 않았다. 지역민 의사와 무관한 기계적인 전략공천을 비판한 국제신문의 칼럼 <전략공천은 전략적인가>(18면, 3/7)가 눈에 띄었다.9) 이밖에 각 정당의 행보를 면밀히 따지는 기사는 없었다. 지역방송, 거대 양당 공천 결과 중계하기만 KNN 여성 후보 약진 보도, 실상과 무관한 국힘 사례 끼워 넣어 지역방송은 거대 양당의 공천 결과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 국힘과 민주당의 공천이 마무리된 지역구를 소개하고, 아직 공천이 완료되지 못한 지역구를 알렸다.10)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진행되는 연제구 소식을 제외하곤 소수 정당 후보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국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에 초점을 맞춘 기사였다. 점검이나 평가는 미흡했다. 대신 공천 결과와 여야의 행보를 단순 전달하는 기사가 많았다. 부산MBC의 <후보 재배치 분주··여야 셈법 복잡>(3/4)에서는 여야가 ‘늑장’ 선거구 획정에 대비해 후보자 재배치에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11) 뒤늦은 선거구 획정으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후보자 공천에 대한 점검은 없었다. KNN의 <‘빅매치’ 낙동강 벨트, 세결집 본격화>(3/6)와 <부산 북구을 여권 예비후보들 ‘뜨거운 경쟁’>(3/7)은 후보자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정보만 전달할 뿐이었다.12) 후보자가 지역구에 적합한 인물인지 알아보지는 않았다.  ?KNN <뉴스아이> 공천 관련보도 갈무리 KNN은 국힘의 공천에 주목하는 보도 양상을 보였다. <부산 북구을 여권 예비후보들 ‘뜨거운 경쟁’>(3/7)을 통해 신생 선거구 ‘북을’ 지역 여권 경선에 최소 7명의 후보가 접수됐다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13) 국힘 지역구 경선에 관심을 준 것인데, 민주당의 지역구 경선을 주목한 기사는 없었다. 한편, <4·10 총선 부산경남 여성 후보 ‘약진’>(3/10)에서는 국힘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 실제와는 무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14) 부산ㆍ경남에서 여성 후보들의 숫자가 늘었다며, 그 예시로 민주당과 국힘의 여성 후보 현황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성 후보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민주당일 뿐이었다. 국힘의 부산 여성 후보 숫자는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같은 수준이었고, 경남에는 여성 후보가 없었다. 국힘에 대해선 여성 후보가 늘어났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보도에서는 이번 총선에 여성 후보가 약진했다는 사례로 언급됐다. [관련 보도 목록] 1) <與 공천 부산현역 절반 생존…중진 불패, 초선은 잇단 탈락>(국제신문, 4면, 3/4), <초선 무덤 된 부산 국힘 4명 ‘물갈이’>(부산일보, 1면, 3/6) 2) <與 ‘영남 물갈이’ 최대 타깃 된 부산…초선 8명 중 4명 생존>(국제신문, 4면, 3/6) 3) <부산 국힘 ‘쇄신 바람’, 현역 잇단 고배>(부산일보, 1면, 3/4) 4) <‘용광로 선대위’ 협조 요청에 친문계 ‘부글부글’>(부산일보, 6면, 3/8) 5) <여야 ‘권향엽 공천’ 논란 고발전>(국제신문, 5면, 3/7) 6) <이재명-권성동 ‘김영주’ 공방전>(국제신문, 5면, 3/7) 7) <‘이삭줍기’ 제3지대 몸집 불리기 한계>(부산일보, 5면, 3/8), <정식 창당 조국혁신당, 민주당 지지 표심 흡수할까>(국제신문, 5면, 3/4) 8) <민주 부산 총선 출마 라인업 확정 낮은 지지율-계파 갈등 극복 과제>(부산일보, 5면, 3/8) 9) <전략공천은 전략적인가>(국제신문, 18면, 3/7) 10) <민주당 공천 마무리…국민의힘 막바지 경선>(KBS부산, 3/7), <부산 11곳 대진표 확정..남은 지역 ‘속도’>(부산MBC, 3/5) 11) <후보 재배치 분주··여야 셈법 복잡>(부산MBC, 3/4) 12) <‘빅매치’ 낙동강 벨트, 세결집 본격화>(KNN, 3/6), <부산 북구을 여권 예비후보들 ‘뜨거운 경쟁’>(KNN, 3/7) 13) <부산 북구을 여권 예비후보들 ‘뜨거운 경쟁’>(KNN, 3/7) 14) <4·10 총선 부산경남 여성 후보 ‘약진’>(KNN, 3/10) |
[2월 마지막주 지역언론 훑어보기] 지역신문, ‘부산 교육발전특구 선정’ 점검 없이 기대만
| [이 주의 지역이슈] 지역신문, ‘부산 교육발전특구 선정’ 점검 없이 기대만 지난 2월 28일,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총 31건 사업에 6개 광역단체와 43개 기초단체가 지정됐는데, 부산이 포함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 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특구 한 곳당 연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규제 해소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형 통합 늘봄’과 공교육 강화와 함께 외국어 역량 강화 등 글로벌 허브 도시 기반 조성을 내세워 이번 사업에 선정됐는데, 다음 달 교육부와 협의해 해당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당장 새 학기부터 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교육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언론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살펴봤다. “부산발 교육 혁신 닻 올려”라고 평가한 지역신문 먼저, 지역신문은 정부의 계획을 상세히 알리는 데 집중했다.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설명한 데 이어 운영 계획과 지원금 규모 등을 알렸다.1) 국제신문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 “다양한 특례 지원의 길도 본격적으로 열려 타 시ㆍ도와 차별화된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평가했다.2) 부산일보도 사설을 통해 “그동안의 정부 주도 하향식 정책에서 벗어나 (중략)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의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고 전했다.3) 두 신문 모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교육모델을 구성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한 ‘부산형 통합 늘봄’을 앞세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놓았다. 부산일보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는 이미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고,4) 국제신문도 “부산시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어느 도시보다 선도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등 구축에 나섰다고 알렸다.5) 이를 통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앞장서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신문은 앞으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지만, 사업 모델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지적은 없었다.  특구 한 곳당 최대 100억 원에 그친 지원금 회의적인 시선 보낸 부산MBC와 KNN 반면, 부산MBC와 KNN은 많은 지자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6) 앞서 정부는 사업을 신청한 40건 가운데 31건을 승인했다. 통과되지 못한 9건도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라, 현재 특구 대상지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이처럼 많은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실효성이 있겠냐고 지적한다. 한정된 재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일인데, 여러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그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MBC와 KNN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특구만이 가지는 장점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특구 지역 한 곳당 연간 30억에서 100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은 규모의 지원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지원금 책정까지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따졌다. 한편, KBS부산은 단신을 통해 부산이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됐다는 소식을 짧게 다뤘다.  현장의 우려를 같이 전하는 것, 지역언론의 몫 지역신문이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부산형 통합 늘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과 달리,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부산MBC와 KNN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많은 사업 대상자와 적은 지원금 규모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부산형 통합 늘봄’ 사업에 대해선 제대로 된 인력 충원 계획 없는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7)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현장의 평가, 우려의 시선을 전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정책의 실효성 여부는 독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백년대지계라고 불리는 교육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점검 보도가 필요한 이유다. [관련 보도목록] 1) <최대 100억 지원받는 교육발전특구…부산,울산,경남 8개 시·군 시범지역>(국제신문, 1면, 2/29), <교육발전특구 부산 선정됐다>(부산일보, 1면, 2/29)[참고, <‘부산 교육혁명 종합본’ 부산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시범지역 선정>(부산일보, 온라인, 2/28)] 2) <부산형 통합늘봄 새학기 가동…항만물류高·원자력高도 추진>(국제신문, 3면, 2/29) 3) <교육발전특구 지정… ‘보육하기 좋은 부산’ 성과 내야>(부산일보, 사설, 2/29) 4) 상동, 3) 5) <‘부산 교육발전특구’ 인재 양성 새 틀 만들자>(국제신문, 사설, 2/29) 6) <′교육발전특구′ 정부 지원은 쥐꼬리>(부산MBC, 2/29), <교육발전특구, 지역발 교육혁명 될까?>(KNN, 2/29) 7) <‘설익은’ 늘봄학교 확대 논란, 학교 현장은 혼란>(오마이뉴스, 2/5) [총선 보도 훑어보기] 총선 40여 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 … 지역언론 보도는? 지난 2월 2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을 통과시켰다. 선거를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가 정해진 것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부산 선거구는 현행대로 18석을 유지하게 됐다. 남구 갑ㆍ을은 합구되고, 북강서갑ㆍ을은 북갑ㆍ을, 강서 3개로 나눠졌다. 일부 선거구가 조정됐으나, 비례대표석을 줄이는 대신 지역구 선거구를 늘려 비례대표제 훼손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40여 일 앞두고 선거구가 정해졌기에 유권자 알 권리 침해 문제도 제시된다. 총선을 앞두고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 지역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인 만큼 지역언론의 관심도 많았다. 선거구 늑장 획정 우려 지적한 지역언론 선거구가 늦게 획정되면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투표할 후보자를 총선 40여 일 앞두고서야 알게 되는 문제가 있다. 지역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짚었는데, 부산MBC는 <18석 유지..남구 합치고 북강서 나누고>(2/29)에서 늦게 선거구가 정해짐에 따라 유권자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1) 그러면서 4년 전 선거처럼 이번에도 늑장 획정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도 사설을 통해 유권자 알 권리가 침해받는 문제를 지적했다.2) 국제신문은 다른 사설을 통해 결국 획정안이 여야의 ‘텃밭 나눠 먹기’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3)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1석이 줄어드는 대신 지역구 1석이 늘었다. 이에 대해 국제신문은 비례대표 의석을 희생해 여야가 자기 ‘지역구 지키기’에 나섰다며 “당리당략에 치우쳐 거대양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선거구 획정에 관심 없는 부산 현역 의원 지적한 부산일보 정당별 유불리와 판세 영향 알아보기도 부산일보는 부산의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부산 현역들은 제 선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4) 아직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나온 기사에서 선거구 획정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부산 현역 의원들을 질타했다. 부산 의석 수를 지켜내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선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18석을 유지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전했다. 선거구 조정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부산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보도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이번 선거구 조정은 부산 7개 선거구에 영향을 주는 대형 변수라고 설명했다.5) 선거구 조정으로 새로 생긴 부산 ‘북을’ 선거구가 여야 모두의 전략지로 부상됐다고 전했다.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에서 새로 생겨난 선거구이기에 여야가 공략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독립선거구가 된 ‘강서’, 합구된 남구 등 새롭게 조정된 지역구의 판세 영향도 짚어봤다.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선거구 조정 이슈를 살펴본 기사였다. 선거구 획정, 단순 보도한 사례도 KBS부산은 선거구 획정 소식을 단순 전달식으로 보도했다.6) 늑장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문제 지적은 없었다. KNN도 선거구 획정 당일, 해당 소식을 단순 중계식으로 보도했다.7) 다만,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기 전, 선거구 획정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해졌다며 역대급 깜깜이 선거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다.8) 선거구 획정, 유권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이번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아쉬웠다. 물론 일부 지역언론이 선거구 획정이 늦게 이뤄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기는 했으나, 기사량이 적었으며 지역신문의 경우 사설을 통해서만 문제를 다뤘다. 또한 이 와중에 선거구 조정 이슈로 인한 정당별 판세 영향을 알아보는 정치공학적인 보도가 나왔고, 단순 전달식으로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지역언론이 미처 지적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대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꼼수와 함께 유권자가 줄어드는 문제로 인한 ‘공룡 선거구’의 탄생을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인 지역에 한해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미봉책을 썼다.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로 인한 거대 선거구의 탄생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9) 지역언론은 짚지 않았다. 지역언론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소식을 전달하거나, 판세 영향을 알아보는 관행적인 보도에 그치지 말고,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 투표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식으로 이뤄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관련 보도목록] 1) <18석 유지..남구 합치고 북강서 나누고>(부산MBC, 2/29) 2) <여야 민심 왜곡하는 선거구 획정 바로 잡아라>(국제신문, 사설, 2/28), <반복되는 지각·졸속 선거구 확정, 다시는 없게 해야>(부산일보, 사설, 3/1) 3) <지역구 지키려 대표성 훼손…우리 정치의 민낯>(국제신문, 사설, 3/1) 4) <부산 18석 유지 오락가락 해도 현역들은 ‘내 선거만’>(부산일보, 5면, 2/27) 5) <북갑·을, 강서 전략지 부상… 총선 판세 요동>(부산일보, 3면, 3/1) 6) <부산 18석 유지…남구 합하고 북·강서 분리>(KBS부산, 2/29) 7) <부산 남구 합치고 북구 나누고…선거구획정안 확정>(KNN, 2/29) 8) <또 못 끝낸 ‘선거구 획정’… 역대급 깜깜이 선거>(KNN, 2/27) 9) <꼼수로 때운 선거구 획정, 인구감소·지역소멸에 갈수록 난제>(연합뉴스, 3/3) 국민의힘 후보자에 주목하는 경향은 여전해 여야 공천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번 모니터 기간에도 지역신문이 국민의힘 경선과 후보자에 주목하는 양상은 여전했다. 예컨대 <국힘 PK경선 ‘현역 불패’ 깨졌다>(국제신문, 1면, 2/29)과 <PK 국힘 현역, 오늘 공천 명암 갈린다>(부산일보, 1면, 2/28)처럼 PK 국힘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얼마나 살아남을지 조명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1) 또한 경선 지역별로 국힘 후보자 면면과 경쟁 구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야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집중했다.2) [관련 보도 목록] 1) <국힘 PK경선 ‘현역 불패’ 깨졌다>(국제신문, 1면, 2/29), <PK 국힘 현역, 오늘 공천 명암 갈린다>(부산일보, 1면, 2/28) 2) <친문 임종석 컷오프… 민주 계파갈등 폭발>(국제신문, 1면, 2/28), <‘뇌관’ 임종석 공천 배제··· 민주 계파 갈등 ‘폭발’>(부산일보, 4면, 2/28) [이 주의 주목보도] 시대 역행하는 부산시 장애인 정책 지적한 KBS부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예산 부산시 ‘0’>(2/27) <“평생교육은 권리”…시대 역행 장애인 정책>(2/27)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내년부터 강서구청은 교육 기능을 축소하고 돌봄에 초점을 맞춘 ‘보호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유는 운영비 부담 때문이었다. 강서구의 센터 기능 조정으로 하나밖에 남지 않는 금정구도 사정은 매한가지였다. 운영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부산시는 올해도 운영비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KBS부산은 이 같은 문제를 고발하며 부산시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법에도 명시된 것이기에 부산시가 관련 정책 강화에 나서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부산 고교 출신 판사 현황 보도하며 ‘학맥’ 강조한 국제신문? <부산국제고 판사 15명 배출… 신 법조 학맥으로 떠올라>(11면, 2/26) 국제신문은 전국 법관 가운데 부산 고교 출신이 총 25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법관을 배출한 고등학교가 부산국제고라며 해당 고교가 새로운 학맥으로 부상했다고 알렸다. 과거 부산 법조계를 주름잡은 부산고와 경남고 출신은 현직 고위 법관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고도 짚었다. 법관들의 출신 고교가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의문이다. 법관들의 ‘학맥’을 강조하는 것은 법조계 내의 학연 문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또한 가장 많은 법관을 배출한 부산국제고가 ‘신흥 법조 명문고’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일이기에 좋지 못한 보도로 평가된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지역언론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보도는?
| [이 주의 지역이슈] 지역언론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보도는? 지난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에 나섰다. 여기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등 부산지역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동참했다. 필수 인력의 공백으로 병원들은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면허취소까지 언급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지역언론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짚어봤다. ‘의료 대란’에 초점 맞춘 지역언론 환자 위급 시 대처 요령 정보 제공 필요 지역언론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강조했다. 핵심 의료 인력의 공백으로 현장에선 외래와 수술, 입원 등 주요 의료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신규 환자 안 받고 검사 미뤄져… 중증환자 가족은 한숨만>(국제신문, 3면, 2/20), <수술·입원 무기한 연기…속 타는 환자들>(KBS부산, 2/20), 등]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격앙된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부산일보의 <환자 보호자 “의대 증원과 진료가 무슨 상관” 아우성>(2면, 2/21)를 보면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한 환자 발언이 주요하게 조명됐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한 의료 대란과 관계없는 일을 연결짓는 보도도 있었다. KNN은 <‘설상가상’ 지역 응급의료기관도 흔들?>(2/24)에서 최근 한 지역의 유일한 2차 병원마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지적했다. 해당 병원이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진 것은 경영난 때문이지만,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한 의료 대란과 연결하면서 논란을 확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환자 불편은 부각됐지만, 필수의료 공백 상황에서 환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제공되지 못했다. 부산MBC가 <부산 전공의 300여 명 사직서 제출..의료 공백 현실화>(2/19)에서 수술이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119안전신고센터’를 안내한 것 외에는 위급상황 시 환자나 시민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 제공이 없었다. 지역언론은 단순히 의료 대란 상황만 중계하며 환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기보단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야 한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비판 없거나 동참하기도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점검 없이 전한 것도 문제였다. 정부는 연일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으면 안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병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거나 의사 면허 박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이 같은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하며 의사들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태를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데 그쳤다. 특히 부산일보는 <실제 의사면허 박탈 여부가 파업 동력 좌우할 듯>(3면, 2/21)에서 정부의 의사 면허 박탈 검토에 대해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평가하며, 만약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진료 거부 행위로 인정되면 의료법 위반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현 사태에 책임 있는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점검해보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일각에선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에 나서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해 압박하는 정부의 대응이 사태의 불씨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정부 입장만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응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는 보도가 필요하다.  ‘알맹이’ 없는 보도 해법 제시부터 성숙한 공론 이뤄지도록 해야 현장의 혼란과 환자 불편이 강조되고, 정부와 의사들 간의 대립만 조명되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짚는 보도는 부족했다. 그나마 부산MBC의 <업무중단 이틀째, 지역 전공의들은 왜?>(2/21)를 통해 의사들의 반대 이유를 상세히 알 수 있거나, 부산일보의 <전공의 없으면 안 돌아가는 대학병원 의료체계 고쳐야>(2면, 2/22)를 통해 개원 자격과 의료 수가 조정 등의 해법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사들이 적거나 전면적으로 다뤄지진 않았다. 이 사태가 빚어진 바탕에는 필수의료 위기라는 문제가 있다. 단적으로 도시에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해 소아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언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적절한지 짚어야 하며, 부적절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필수의료 위기 원인에는 시장에 의존적인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있다며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론은 ‘의료 대란’, ‘강 대 강 대치’ 등 현상의 자극적인 면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성숙한 공론장을 형성하길 바란다. [관련 보도목록] <신규 환자 안 받고 검사 미뤄져… 중증환자 가족은 한숨만>(국제신문, 3면, 2/20) <수술·입원 무기한 연기…속 타는 환자들>(KBS부산, 2/20) <환자 보호자 “의대 증원과 진료가 무슨 상관” 아우성>(부산일보, 2면, 2/21) <‘설상가상’ 지역 응급의료기관도 흔들?>(KNN, 2/24) <부산 전공의 300여 명 사직서 제출..의료 공백 현실화>(부산MBC, 2/19) <실제 의사면허 박탈 여부가 파업 동력 좌우할 듯>(부산일보, 3면, 2/21) <업무중단 이틀째, 지역 전공의들은 왜?>(부산MBC, 2/21) <전공의 없으면 안 돌아가는 대학병원 의료체계 고쳐야>(부산일보, 2면, 2/22) [총선보도 훑어보기] 지역신문 선거보도량, 여당 2 : 야당 1 부산MBC 민원분석으로 유권자 정책 제시 돋보여 총선을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공천 작업에 한창이다. 여당은 대통령 의중, 이른바 ‘윤심’이 공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 내홍으로 번지고 있다. 제3지대의 경우 이낙연 대표가 개혁신당으로의 합당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주간(2/13~2/25) 다양한 이슈가 여야에서 쏟아졌는데,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다. 지역신문, 국민의힘 보도량 야당보다 2배 많아 지역신문은 국민의힘 소식에 더 관심을 가졌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총선보도 중 한 정당만 단독으로 등장한 기사를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48건, 더불어민주당 19건, 개혁신당 7건으로 여야 기사 비율이 대락 2:1이었다. 지역신문의 비중이 여당 소식에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지역방송에서는 비교적 여야 소식을 균등하게 다뤘다.  모니터 기간, 전국언론은 민주당 공천 갈등에 주목했는데, 지역신문은 국민의힘의 지역 경선에 더 큰 관심을 보여 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공천 작업과 경선 지역구 경쟁구도 주목 국민의힘의 경우 경선지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인물이 어느 지역구에 나오는지 알아보는 기사가 많았다. 예컨대 <‘어제는 선후배 오늘은 경쟁자’ 국힘 고교 동문대결 불붙어>(부산일보, 5면, 2/13)나 <연제 이주환-김희정 3연속 격돌…온천천 벨트 경선 리턴매치 눈길>(국제신문, 4면, 2/19)처럼 ‘고교 동문 대결’이나 ‘리턴매치’ 등의 서사를 부여해 당내 경선 소식을 주목했다. <부산연제 김희정 ‘의정활동의 꽃’ 3선 의원 꿈 이룰까>(국제신문, 4면, 2/15)과 <김대식 화려한 정치무대 복귀… 영입인재 1호 정성국 이변>(국제신문, 4면, 2/20)에서는 ‘3선 의원 도전’이나 ‘정치 복귀’ 등 후보자 배경에 주목해 개인을 조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구 공천 현황을 보도하면서 대결 구도를 형성해 당내 경선지를 주목하거나 단수 공천 지역의 경우 그 후보자 개인의 배경을 조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은 무엇이며, 지역구 후보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점검은 부족했다. 중앙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 특히 부산일보는 1차 공천 결과를 전한 <국힘 1차 단수공천 명단엔 대통령실 출신 없다>(5면, 2/15)에서 ‘한동훈표 시스템 공천의 원칙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알렸다. <“국힘 공천 큰 잡음 없어 시민들 진정성 알아줄 것”>(5면, 2/21)에서는 민주당에 비해 국힘의 공천 잡음이 없다는 국힘 주진우 후보의 발언에 주목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공천으로 내홍을 겪는 것과는 달리 국힘은 큰 혼란 없이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 국제신문은 <공천 탈락자 모시자… 제3지대 ‘이삭줍기’ 물밑 경쟁>(4면, 2/23)에서 ‘아직까지 현역의원 컷오프가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 갈등 위주 보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중앙당의 공천 갈등이 주요하게 조명됐다. 부산일보는 <친문 배제·밀실 공천에 민주 갈등 ‘악화일로’>(4면, 2/21)에서 컷오프 대상자에 현역 의원이 포함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며 ‘친문 배제’, ‘밀실 공천’ 의혹으로 당내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신문도 <민주당 ‘비명’ 공천 학살 현실화 수순 박용진도 하위 10%… 탈당 러시 오나>(5면, 2/21)에서 같은 소식을 전하며 현역 컷오프에 대해 ‘공천 학살’이라고 지칭했다. 이밖에도 당내 반발 여론을 전하거나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조명하기도 했다.[<“이 대표가 바로잡으라” 민주당 원로도 ’사천‘ 비판>(부산일보, 5면, 2/22), <이재명 당내 사퇴요구 일축 “그런 식이면 365일 대표 바꿔야”>(국제신문, 5면, 2/23)] [관련 보도목록] <‘어제는 선후배 오늘은 경쟁자’ 국힘 고교 동문대결 불붙어>(부산일보, 5면, 2/13) <연제 이주환-김희정 3연속 격돌…온천천 벨트 경선 리턴매치 눈길>(국제신문, 4면, 2/19) <부산연제 김희정 ‘의정활동의 꽃’ 3선 의원 꿈 이룰까>(국제신문, 4면, 2/15) <김대식 화려한 정치무대 복귀… 영입인재 1호 정성국 이변>(국제신문, 4면, 2/20) <국힘 1차 단수공천 명단엔 대통령실 출신 없다>(부산일보, 5면, 2/15) <“국힘 공천 큰 잡음 없어 시민들 진정성 알아줄 것”>(부산일보, 5면, 2/21) <공천 탈락자 모시자… 제3지대 ‘이삭줍기’ 물밑 경쟁>(국제신문, 4면, 2/23) <친문 배제·밀실 공천에 민주 갈등 ‘악화일로’>(부산일보, 4면, 2/21) <민주당 ‘비명’ 공천 학살 현실화 수순 박용진도 하위 10%… 탈당 러시 오나>(국제신문, 5면, 2/21) <“이 대표가 바로잡으라” 민주당 원로도 ’사천‘ 비판>(부산일보, 5면, 2/22) <이재명 당내 사퇴요구 일축 “그런 식이면 365일 대표 바꿔야”>(국제신문, 5면, 2/23) 민원분석 통해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제안한 부산MBC 부산MBC는 작년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숨은 민심을 살펴보고 정책공약 선거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기획보도를 진행했다.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공개 전자민원 7천 건과 비공개 민원 1만 3천 건 등 2만여 건의 민원자료를 분석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다. <부산 민원주범 ′도로교통′..4명 중 3명 호소>(2/19)에서 부산시민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교통 불편이라고 나왔다. 그러면서 총선 후보자들이 챙겨야 할 지역 의제로 교통 인프라 개선임을 강조했다. <′늙어가는 도시′, 도시재생 시급>(2/20)과 <멋지지만 위험한 동네? 불안한 주민들>(2/21)에서는 원도심과 해운대를 비롯한 동부산의 민심을 살펴봤는데, 원도심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동부산의 경우 해안 피해나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안전 문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 또한 네이버 기사를 분석한 <빅데이터로 나타난 ′인구소멸 우려′>(2/22)를 통해서는 지방소멸이 화두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안전, 교통 개선 등 시민들이 원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보도였다. 지역언론이 민의를 찾아 먼저 시민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공론화한 보도로,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좋은 선거보도로 평가된다. [관련 보도목록] <민원 최초 분석, 유권자 마음을 읽다>(2/19) <부산 민원주범 ′도로교통′..4명 중 3명 호소>(2/19) <′늙어가는 도시′, 도시재생 시급>(2/20) <멋지지만 위험한 동네? 불안한 주민들>(2/21) <빅데이터로 나타난 ′인구소멸 우려′>(2/22) 이 주의 주목 보도(2/19~25) 정산 없는 의정활동비 인상 요구 지적한 KBS부산 ? <평가·정산도 없이…의정 활동비 ‘최대 폭’ 인상?> 최근 법 개정으로 활동비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일각에서 부산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올리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KBS부산은 이 같은 목소리를 전하며 반발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에 주목했다. 시민사회는 현재 내역 공개나 공개적인 평가, 정산 절차 없이 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또한 절반의 시의원이 겸직을 통해 따로 돈을 벌고 있다며 활동비 인상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공개적인 정산이나 평가 절차가 없이 활동비 인상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지적한 시정 감시 보도였다. 부산MBC, 마트 휴업일 변경에 노동자 목소리 배제된 현실 알려?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마트노동자 반발>(2/21, 단신) <의무휴업일 변경..마트 노동자 목소리는 제외?>(2/25) 부산MBC는 부산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마트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소비자들의 편의와 일부 상인들의 요구로 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주말 근무가 수당은 평일과 똑같지만 노동강도도 세고 주말에 쉴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며,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마트노동자의 의견수렴을 요구했지만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관련 규정상 이해당사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대표, 전문가라며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자체의 입장도 함께 전했지만, 울산 동구는 마트휴업일 변경논의에 노동자 의견을 포함하기로 한 점도 알렸다. 직접적인 노동환경이 바뀌는 중요한 사안에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수렴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짚은 보도였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윤석열 대통령 부산 민생토론회’ 지역언론 보도는?
| ‘윤석열 대통령 부산 민생토론회’ 지역언론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정부의 민생토론회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다. 13일 열린 부산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에서 열린 첫 민생토론회로 특히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북항재개발 지원 등 부산의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언론은 대통령 부산 방문과 민생토론회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다.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대통령 발언 받아쓰기에 그쳐 민생토론회 평가 미흡해 반면, 부산MBC 이름만 토론회 비판 지역언론은 토론회 현장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조명했다. 이날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대부분 지역언론이 해당 발언을 기사 전면에 등장시켜 부각했다. 대통령은 부산을 남부권 발전 축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이전, 북항재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지역신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부산 현안 해결 약속 지켜보겠다>(국제신문, 2/14), <지방시대 실현은 부산 핵심 현안 신속한 추진이 관건>(부산일보, 2/14)].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KNN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경부선 지하화와 센텀2지구 개발,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부산의 숙원을 직접 각 부처 장관들이 브리핑까지 가지면서 조속한 진행에 대한 희망을 한층 더 키웠”다고 했고, 부산일보는 ‘북항재개발을 직접 챙긴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보도했다. KBS부산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가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에게 부산에 대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고 전했다. 반면, 대통령의 발언을 검증하거나 비판하는 보도는 미흡했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여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선거 지원 유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총선 선대위원장’ 윤 대통령…민생토론 가는 곳마다 지역공약>(한겨레, 2/23)]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중계하는 데 급급하거나, 외려 비판이 예상됨에도 강행한 것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경제·복지·교육 3대 패키지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부산일보, 2면, 2/14)] 부산일보는 <“부산 현안에 확실한 힘” vs “실행안 빠진 재탕 반복”>(3면, 2/15)에서 대통령 부산 방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소개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여당의 긍정적인 반응에 초점을 뒀다.  한편, 부산MBC는 <형식은 ′토론회′, 내용은 ′정책홍보′>(2/13)에서 민생토론회가 실속 없이 정책 홍보만 진행된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정부가 시민들과 토론을 나누는 자리라고 소개했지만, 정작 실제 현장은 자유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대통령의 실천 의지가 보인 자리라고 평한 다른 언론의 기사와 달리 정부의 민생토론회가 ‘생색내기용’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신문, 대통령 일정 좇아 사소한 것까지 시시콜콜 보도해 지역신문은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 다소 불필요한 정보까지 시시콜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신문은 <동래시장 찾은 尹 몰려든 시민 향해 “나를 믿어달라”>(3면, 2/14)에서 대통령이 동래시장의 한 쌀 가게에 방문해 가게 사장과 나눈 개인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종의 미담으로 알렸다. 부산일보는 <“우리 휴무인데요”…대통령 거절한 집>(3면, 2/15)에서 부산의 한 파전집이 휴무일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만찬 예약을 취소한 일화를 알렸는데, 이후에 해당 가게의 사장이 대통령 만찬 예약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안타까워했다며 후일담을 전했다. 대통령 부산 방문이라는 중요한 사안의 본질과는 벗어나 가십적인 모습에 치중한 보도였다. 총선을 불과 50일도 채 남기지 않고 진행한 대통령의 지방 민생토론회를 두고 총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발표한 정책을 두고는 재탕, 실효성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중계하는 것만 되풀이했다. 대통령이 내놓은 지원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토론회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한 정보는 찾기 힘들었다. 이 와중에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동래시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정보가 소개되기도 했다. 정부 감시와 공정한 선거를 견인해야 할 언론의 책무를 잊은 보도였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 보도가 필요하다. [관련 보도 목록] <尹 “글로벌허브法 제정…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국제신문, 1면, 2/14) <윤 대통령 “법 개정 전에 산은 이전 효과 낼 것”>(부산일보, 1면, 2/14) <지역 첫 민생토론회… “부산 중심 지방시대”>(KNN, 2/13) <윤 대통령 부산 현안 해결 약속 지켜보겠다>(국제신문, 사설, 2/14) <지방시대 실현은 부산 핵심 현안 신속한 추진이 관건>(부산일보, 사설, 2/14) <‘총선 선대위원장’ 윤 대통령…민생토론 가는 곳마다 지역공약>(한겨레, 2/23) <“경제·복지·교육 3대 패키지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부산일보, 2면, 2/14) <“부산 현안에 확실한 힘” vs “실행안 빠진 재탕 반복”>(부산일보, 3면, 2/15) <형식은 ′토론회′, 내용은 ′정책홍보′>(부산MBC, 2/13) <동래시장 찾은 尹 몰려든 시민 향해 “나를 믿어달라”>(국제신문, 3면, 2/14) <“우리 휴무인데요”…대통령 거절한 집>(부산일보, 3면, 2/15) 이 주의 주목 보도(2/12~18) 마우나리조트 참사 10주기 조명한 국제신문과 KBS부산 ? <병상서 10년… 스무살 그 날, 내 삶도 무너졌다>(국제신문, 1면, 2/13) <“37회 수술, 끝없는 재활… 그보다 더 힘든 건 죄책감과 불안”>(국제신문, 3면, 2/13) <면허 빌려 불법으로 공사 따고 관리 소홀…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국제신문, 3면, 2/13) <눈 무게 못 견딘 지붕 붕괴… 대표적 ‘부실시공’ 참사>(국제신문, 3면, 2/13) <무너질까 학교 체육관도 못들어가… 일상 잠식한 트라우마>(국제신문, 3면, 2/16) <사고 408일 만에 건립된 추모비… “떠난 아이 보고싶을 때 찾아와요”>(국제신문, 3면, 2/16) <참사 막자더니…부산 ‘지역건축안전센터’ 70% 미설치>(KBS부산, 2/15) 지난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체육관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학생 727명 중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 부실한 시공과 안전관리가 꼽히며 ‘인재’로 기록된다. 국제신문은 기획기사 [마우나 리조트 참사 10주기…끝나지 않은 고통]을 통해 생존자들의 일상을 살펴봤다. 여전히 사고 피해로 인해 재활을 이어가고 있는 생존자도 있는 한편, 부상에서 회복돼 일상으로 복귀한 생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고 발생 10년이 지났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했다. KBS부산은 사고 이후 부실한 건축허가와 시공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내놓은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살펴봤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자체가 건설안전 전문가를 채용해 인허가 시 건축 안전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 기관인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KBS부산에 따르면 설치 대상인 14개 구ㆍ군 가운데 센터가 설치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센터 설치가 미비한 것인데, 이유는 예산과 인력 부족 때문이었다. 똑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국제신문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의 일상을 살펴봐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봤고, KBS부산은 똑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지 알아봤다. 생존자 지원부터 제도 개선까지 여러 측면에서 사안을 살펴본 보도였다.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의 기습공탁 지적한 부산일보 ? <스텔라데이지호 20억 기습 공탁, 피해자 가족 또 가슴 쳤다>(8면, 2/16) 지난 7일, 선원 22명이 대서양에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책임자인 선사 대표에 대해 금고 3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일보는 이번 선고를 앞두고 선사 측이 20억 원을 공탁한 사실을 짚었다. 가해자 측의 기습 공탁에 대해 스텔라데이지호 미수습 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노력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공탁금을 절대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임을 전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지만 재판 시 가해자 측의 형량 감경 용도로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간단해진 공탁 절차 때문에 가해자는 쉽게 선고 전 기습 공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짚었다.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임에도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텔라데이지호 재판 과정에서 선사 측의 무리한 공탁 문제를 짚어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
[지역언론 톺아보기] 1월 지역언론의 총선보도 경향/중처법 확대후 첫번째 사고발생 보도경향
| 총선 D-65, 1월 한 달간 지역언론 보도는? 보도량, 공천·예비후보·정치이슈…국민의힘에 치우쳤다 유권자 알권리보다는 정치권 행보 중계 보도 여전 작년 12월 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정당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에 발맞춰 지역언론도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선거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신문들은 연재 기사를 통해 예비후보와 지역구 후보군을 소개하는 등 선거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방송 역시 매주 1, 2건의 리포트 기사를 보도하는 등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일부 보도들은 각 정당의 공약에 주목하거나 소수 정당을 조명해 거대 양당에만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거대 양당 위주의 보도나 누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는지 알려주는 단순전달식의 보도들이 많았다. 부산민언련은 지역언론의 22대 총선보도가 유권자에 도움이 되는 보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역언론 총선보도감시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1월 한 달간 지역언론의 총선 보도를 살펴봤다.  보도내용에서 정당별 단독등장 건수를 살펴본 결과, 야권보다 여권에 더 주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보도량이 야권 전체 단독보도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시기적으로 1월은 국민의힘 공천룰이 먼저 발표되어 지역구별 전략공천 구도, 대통령실 인사 출마여부 등의 정치이슈가 있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 공약 발표, 제3지대 신당 창당 등 야권의 정치이슈도 함께 진행된 시기였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국민의힘 정치이슈에 더 관심을 두었다. 이런 경향은 지역신문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지역언론, ‘친윤’, ‘97세대’ 등 여권 후보자 주목 부산MBC와 KNN, 우려도 함께 전해 먼저, 여권 후보자에 주목하는 보도가 눈에 띄었다. 특히 여당 내 주류세력인 ‘친윤석열’계 인사들이나 대통령실 참모진의 총선 출마 소식을 조명한 기사가 많았다.[<부산행 시동 거는 ‘찐윤 3인방’ 총선 종착역은 어디?>(부산일보, 5면, 1/10), <주진우는 해운대갑-尹참모 행선지 결정 박성훈만 남았다>(국제신문, 5면, 1/19) 등] 또한 해양수산부 등 정부 출신 인사들의 출마 소식을 알린 기사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한동훈발 세대교체 바람에 부산 ’97세대’ 총선 역할 주목>(4면, 1/17)을 통해 여권 내부의 이른바 ‘97세대’를 조명하기도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사령탑을 맡으면서 여권 최대 화두가 세대교체가 됐다며, 한 위원장과 또래인 정치인들을 ‘97세대’라는 이름 아래 묶은 것이다. 이는 ‘97세대’로 지목된 전봉민, 박성훈, 주진우를 알리는 효과가 있었으며,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인 세대교체론에 힘을 싣는 측면도 있었다.  부산MBC와 KNN도 ‘친윤’ 후보자를 조명했지만, 한계점도 지적했다. 부산MBC는 <′친윤 후보′ 곳곳에..정책 차별성 필요>(1/29)에서 대통령실 출신 후보자들이 대통령과의 친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즉, 유권자들의 관심은 후보자의 출신이 아니라 실력에 있다는 것이다. KNN도 <‘친윤 인사’ 잇따라 총선 출마, 민심은?>(1/29)을 통해 ‘친윤’ 후보자들이 정말 지역에 필요한 일꾼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친위부대에 그친다면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역언론은 김무성 전 의원 등 다선 정치인의 출마 소식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는데, 세대교체에 반하는 행보로 평가하며 부정적인 논조를 보였다. KBS부산은 <김무성 출마 선언…국민의힘 공천 경쟁 ‘치열’>(1/15)에서 김 전 의원의 출마로 같은 지역구 내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김무성, 중영도서 7선 도전… 비관론 잠재울까>(1면, 1/16)와 <“은퇴 안 했어?” 올드보이 출마에 여론 싸늘>(4면, 1/16) 등을 통해 김무성 등 올드보이의 출마를 전하며 세대교체론으로 인해 공천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고 평가했다. 야권 보도, ‘지역 현안에 소극적’이라며 민주당 비판 제3지대 움직임과 소수 정당 조명하기도 야권 보도에 있어 지역언론은 제3지대 움직임과 소수 정당을 조명하기도 했지만, 주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식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민주당 보도 경향은 출마자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는 한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부산 현안에 소극적인 민주당이라는 인상을 심는 식이었다.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부산에 ‘e스포츠 레전드 선수 기념관’과 ‘e스포츠 박물관’을 세워 부산을 e스포츠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지역 민심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산은 대신 e스포츠 박물관? 민주 ‘부산공약’에 민심 싸늘>(8면, 1/24)에서 부산이 원하는 것은 산업은행 이전임에도 민주당이 그것을 제쳐두고 다른 방안을 내놓았다며 이는 의도적인 ‘산은 여론 외면’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일보도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핵심 현안인 산은 이전이 아닌 다른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신속한 산은 이전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보도들은 부산을 외면하는 민주당이라는 정서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KNN은 <신년기획1 정권심판 vs 야당심판…여야 PK서 ‘빅뱅’>(1/1)에서 여야를 향한 PK의 민심을 알리기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권은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야당심판론’을 들고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산은 부산 이전과 우주항공청 설립에 ‘발목잡는 거대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여권이 이용할 것이라며 PK지역 내 야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언급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전개되는 제3지대 움직임에 주목하는 기사도 있었다. 특히 이낙연과 이준석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했다.[<이낙연 신당 급물살 ‘제3지대’ 여파 촉각>(국제신문, 5면, 1/1)] KBS부산은 <연대 움직임 ‘제3지대’…부산 총선 변수되나?>(1/26)를 통해 제3지대가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며 현재 양강구도를 쉽게 뒤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부산MBC도 <신당 창당 ′속속′..부산 영향은?>(1/24)에서 빅텐트를 주도할 인물이 없어 난립 연합이 될 거라는 우려를 전해 제3지대의 파괴력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측을 전했다. 이밖에도 보도량은 적었지만, 소수 정당을 조명한 기사도 눈에 띄었다. KBS부산은 <소수 정당 ‘생활밀착형’ 공약…신당 열풍은 ‘위기’>(1/19)를 통해 정의당, 진보당 등 소수 정당의 공약을 전하고 한계를 짚어보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들이 지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으며 노력하고 있지만, 이낙연ㆍ이준석 신당 등 새로운 경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입지가 좁아질 위기에 처했다고 짚었다. 부산일보도 <총선 앞두고 존재감 드러내는 진보당>(1/18, 5면)에서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았다며 여론조사에서도 선전했다고 보도했고, 부산MBC도 각 정당의 1호 공약을 살피는 기사에서 진보당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현역물갈이’, 민주당 ‘계파 갈등’에 주목한 공천 보도 지역언론은 국민의힘 공천룰과 전략공천 여부 등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공천과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짚기보단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담아내는 데 그쳤다. 부산일보는 <국힘, 부산서 1~2명 컷오프 최대 17곳 경선>(1면, 1/18)과 같은 기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공천 방향과 우선추천(전략공천) 발표 등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이러한 공천룰 확정에 대해 ‘친윤’ 후보자에겐 유리하고 현역 교체 길 넓힌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적하기보단 설명하는 데에 더 치중하는 모양새였다. 국제신문은 <“현역 교체 원해” PK 민심에 불붙는 당내 공천경쟁>(1면, 1/3)에서 PK 여론이 현역 의원 교체를 바라고 있어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민심대로 현역 물갈이가 대폭 이뤄질지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與 “권역별 하위 10%에 컷오프 적용” PK-서울송파-강원권 현역 3명 대상>(4면, 1/17)과 <與 동일지역 3선 15% 페널티… 물갈이 신호탄에 PK 술렁>(4면, 1/18)를 통해 현역물갈이와 관련된 공천룰 소식을 전했다. KBS부산도 공천룰에 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공천 과정에 주목했다.[<한동훈 “공천 일률적 기준 없어”…부산 영향은?>(1/11)] 이밖에 <국민의힘 ‘물갈이’ 폭은?…부산 현역도 촉각>(1/17), <여권 막판 지역구 조정은?…전략 공천도 촉각>(1/29)을 통해 ‘현역물갈이’론과 전략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다. KNN은 <국힘 공천 초·재선 ‘안심’, 3선 이상 ‘불만’>(1/17)에서 3선 이상에게 불리한 공천룰이 발표되자 중진들의 불만이 많다며 공천룰 확정에 대한 당내 여론을 전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조명하기도 했다. <‘이재명당’ 굳어진 민주, 부울경도 짙어진 ‘친명 색깔’>(4면, 1/4)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민주당 내 친이재명 색깔이 급속히 강화된 반면, 비이재명계의 당내 입지는 좁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명계 탈당 이후엔 친명계가 친문재인계를 밀어내고 있다며 ‘친명’과 ‘친문’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렸다.[<‘비명’ 이어 ‘친문’도 밀어내는 친명…당 계파충돌, 전선 확대>(5면, 1/22)] 아울러 <민주 ‘공천 자격 심사’, 갈등 증폭에 지역구 혼란 초래>(3면, 1/18)에서는 도덕성 논란이 인 친명계 인사들이 공천 자격 심사에서 통과했다며 당내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객관적인 공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처럼 위와 같은 보도들은 민주당 내 분열을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키우는 보도였다. ‘한동훈 부산 방문’ 조명한 지역언론 ‘한동훈 띄우기’ 나선 보도도 있어  지역언론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부산을 방문한 것에 주목했다. KBS부산은 <한동훈 “부산 청년 정책 수립”…민심 공략>(1/10)에서 부산 청년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한 위원장의 발언을 조명했고, 부산MBC와 KNN은 지역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는 메시지에 주목했다.[<한 위원장, ′지역 격차 해소′ 강조..”이기는 공천”>(부산MBC, 1/11), <한동훈 “지역 격차 해소 중심으로 선거 준비”>(KNN, 1/11, 단신)] 이처럼 방송은 부산 방문 당시 한 위원장의 발언을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지역신문은 방문 이전부터 이후까지 그의 행보를 주목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국제신문은 한 위원장이 부산 방문으로 집토끼 몰이에 나섰다고 평가하며, 부산 현역 의원인 장제원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했다.[<부산 집토끼 몰이 나선 한동훈… 장제원과 만남 성사될까>(4면, 1/8)] 한 위원장과 장 의원 모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얘기가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동훈 옆에 구름인파… ‘컨벤션 효과’에 부산의원들 깜짝>(4면, 1/12)을 통해서는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인파가 상당했다며, 그의 패션부터 먹은 것까지 모든 것을 화젯거리로 삼았다. 또한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도 이 소식을 전했는데, 영상의 제목은 ‘한동훈 부산 방문 현장 연예인 뺨 치는 인기’였다. 부산일보도 <거침없는 한동훈, PK서 성공적 정치인 데뷔>(1/12, 1면)에서 PK 지역 방문 행보를 긍정 평가했고, 이외 기사에서도 ‘광폭 행보’ ‘한동훈표 공약 띄운다’ 등 한 위원장의 행보를 부각하기도 했다. 이는 자칫 ‘한동훈 띄우기’처럼 비칠 수 있는 보도들이었다. 현역 의원 평가하고, 총선 공약 점검해 선거 운동 변화 촉구하기도 1월 총선 보도 가운데 유권자에게 도움을 주는 보도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현역 부산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21대 부산 국회의원 공약 점검]이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지난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도시철도 도입과 대규모 개발사업 공약이 대부분 추진 되지 않았음을 짚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 같은 공약들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에서 유리한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이면서 공약의 실효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보도였다. KBS부산도 <부산 현역 초라한 성적표…“공약 절반도 못 지켜>(1/31)를 통해 현역 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알아봤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부산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4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부산MBC는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실종되나>(1/18)에서 총선 공약에 ‘균형발전’에 대한 의제가 없는 것을 짚었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정작 정당들이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지방분권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했다. KNN은 <벌써부터 예비후보 ARS 전화, 유권자 ‘짜증’>(1/4)을 통해 ARS 전화 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 불만에 주목했다. 정치 신인들이 홍보 수단으로 ARS 전화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같은 홍보 방법이 유권자의 피로감을 불러오고 있다며 새로운 선거 운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 보도 필요해!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월 한 달간 지역언론은 출마자를 소개하거나 공천 과정을 중계하는 데 집중했다. ‘친윤’, ‘친명’ 등 계파를 나눠 보도하는 구태적인 관행과 함께 정치인 개인에 대한 낯부끄러운 홍보성 기사도 발견됐다.[<한동훈 옆에 구름인파… ‘컨벤션 효과’에 부산의원들 깜짝>(국제신문, 4면, 1/12), <거침없는 한동훈, PK서 성공적 정치인 데뷔>(부산일보, 1면, 1/12)]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만을 중계하거나 당선 유불리만 점치는 보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제3지대의 보도 역시 선거 판세의 변수로만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KBS부산의 <부산 총선 민심은?…“지역을 바꿀 정책으로”>(1/3)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실제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선거가 되길 원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언론은 더 이상 진부한 보도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다. 출마자 공약과 행보를 점검해야 하며, 공천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거대 양당 위주의 보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3지대의 의미를 유권자에게 설명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고 이런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해법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 보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가 나오길 기대한다. [여권 보도 목록] <부산행 시동 거는 ‘찐윤 3인방’ 총선 종착역은 어디?>(부산일보, 5면, 1/10) <주진우는 해운대갑-尹참모 행선지 결정 박성훈만 남았다>(국제신문, 5면, 1/19) <한동훈발 세대교체 바람에 부산 ’97세대’ 총선 역할 주목>(부산일보, 4면, 1/17) <′친윤 후보′ 곳곳에..정책 차별성 필요>(부산MBC, 1/29) <‘친윤 인사’ 잇따라 총선 출마, 민심은?>(KNN, 1/29) <김무성 출마 선언…국민의힘 공천 경쟁 ‘치열’>(KBS부산, 1/15) <김무성, 중영도서 7선 도전… 비관론 잠재울까>(국제신문, 1면, 1/16) <“은퇴 안 했어?” 올드보이 출마에 여론 싸늘>(부산일보, 4면, 1/16) [야권 보도 목록] <산은 대신 e스포츠 박물관? 민주 ‘부산공약’에 민심 싸늘>(국제신문, 8면, 1/24) <신년기획1 정권심판 vs 야당심판…여야 PK서 ‘빅뱅’>(KNN, 1/1) <이낙연 신당 급물살 ‘제3지대’ 여파 촉각>(국제신문, 5면, 1/1) <연대 움직임 ‘제3지대’…부산 총선 변수되나?>(KBS부산, 1/26) <신당 창당 ′속속′..부산 영향은?>(부산MBC, 1/24) <소수 정당 ‘생활밀착형’ 공약…신당 열풍은 ‘위기’>(KBS부산, 1/19) <총선 앞두고 존재감 드러내는 진보당>(부산일보, 5면, 1/18) [공천 보도 목록] <국힘, 부산서 1~2명 컷오프 최대 17곳 경선>(부산일보, 1면, 1/18) <“현역 교체 원해” PK 민심에 불붙는 당내 공천경쟁>(국제신문, 1면, 1/3) <與 “권역별 하위 10%에 컷오프 적용” PK-서울송파-강원권 현역 3명 대상>(국제신문, 4면, 1/17) <與 동일지역 3선 15% 페널티… 물갈이 신호탄에 PK 술렁>(국제신문, 4면, 1/18) <한동훈 “공천 일률적 기준 없어”…부산 영향은?>(KBS부산, 1/11) <국민의힘 ‘물갈이’ 폭은?…부산 현역도 촉각>(KBS부산, 1/17) <여권 막판 지역구 조정은?…전략 공천도 촉각>(KBS부산, 1/29) <국힘 공천 초·재선 ‘안심’, 3선 이상 ‘불만’>(KNN, 1/17) <‘이재명당’ 굳어진 민주, 부울경도 짙어진 ‘친명 색깔’>(부산일보, 4면, 1/4) <‘비명’ 이어 ‘친문’도 밀어내는 친명…당 계파충돌, 전선 확대>(부산일보, 5면, 1/22) <민주 ‘공천 자격 심사’, 갈등 증폭에 지역구 혼란 초래>(부산일보, 3면, 1/18) [한동훈 보도 목록] <한동훈 “부산 청년 정책 수립”…민심 공략>(KBS부산, 1/10) <한 위원장, ′지역 격차 해소′ 강조..”이기는 공천”>(부산MBC, 1/11) <한동훈 “지역 격차 해소 중심으로 선거 준비”>(KNN, 1/11, 단신) <부산 집토끼 몰이 나선 한동훈… 장제원과 만남 성사될까>(국제신문, 4면, 1/8) <한동훈 옆에 구름인파… ‘컨벤션 효과’에 부산의원들 깜짝>(국제신문, 4면, 1/12) <거침없는 한동훈, PK서 성공적 정치인 데뷔>(부산일보, 1/12, 1면) [주목 보도 목록] <[21대 부산 국회의원 공약 점검] 4년 전 너도나도 트램.경전철 약속…사업 확정은 극소수> <[21대 부산 국회의원 공약 점검] 지역 환골탈태 내건 ‘단골 공약’, 남은 건 희망 고문·특혜 논란> <부산 현역 초라한 성적표…“공약 절반도 못 지켜>(KBS부산, 1/31)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실종되나>(부산MBC, 1/18) <벌써부터 예비후보 ARS 전화, 유권자 ‘짜증’>(KNN, 1/4) 이 주의 주목 보도(1/29~2/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후, 첫번째 사고 발생 부산일보, 사업주 개인 사연 전하며 유예 필요성 부각 ? <“직원 아니라 친구를 잃었어요” 30대 사장 망연자실>(3면, 2/2) <법 적용 경계선··· ’유예‘ 따라 처벌 갈린다>(3면, 2/2)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후 1월 31일 부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ㆍ처리업체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업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법안 확대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역언론은 해당 사건이 중처법 확대 적용 이후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해 사고 경위와 향후 수사 과정 등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반면 부산일보는 사업주의 개인 사연을 전하며 중처법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보도를 썼다. 부산일보는 사고가 난 업체를 찾아 사장 인터뷰를 실었다. 대부분 지인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며 사망한 노동자는 사장의 친구라는 사연을 전했다. 또한 ‘사장이 처벌받게 돼 회사가 망하면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한 업체 직원의 말도 보도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중처법 유예에 따라 사장에 대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예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기에 처벌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만약 이번 사례처럼 제대로 안전 장치나 수칙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개인 사연을 부각하며 제도 유예만을 강조했다. <잇단 노동자 사망에도…중대재해법 처벌은 ‘솜방망이’>(부산일보, 9면, 1/1)와 <부산 산업현장서 2주간 이틀에 1명 꼴 노동자 사망… 특별 현장점검>(부산일보, 8면, 1/10)의 기사에서 중처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듯이 단순히 제도 유예만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2024년 1월 마지막주_지역언론이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이슈는?
| 지역언론이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이슈는?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률이 적용됐지만,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사업장 80여만 곳이 법안 적용 대상자가 됐다. 당장 부산의 여러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의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고,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문 닫는다’ … 경영계 우려 강조한 부산일보 부산일보는 기업주 처벌이 가혹하다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정작 유예 기간 동안 제도를 안착시켜야 할 정부의 역할과 충격을 완화할 연착륙 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우려만 강조한 모양새였다. <중대재해법 결국 확대, 일손 안 잡히는 중소기업>(1면, 1/26)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주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나 ‘중소기업 말려죽이는 셈’과 같은 경영계의 발언을 전하며 확대 적용에 대한 우려를 부각했다. 물론 <“건설업 99%인 중소업체 문 닫을 것” “중소 사업장 노동자 안전 포기 안 돼”>(3면, 1/26)처럼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긴 했으나, 실제 보도 내용을 보면 비중이 업체 주장에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처법 확대 적용은 예정된 일이었다.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시한이 만료돼 예정대로 법이 시행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두고 정작 법을 제대로 안착시킬 책임이 있는 정부를 지적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은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지적이다. 한국일보의 <전문가 “中企 부담 있겠지만 줄폐업 공포는 과장”>(8면, 1/24)에 따르면 작년 고용부가 한국안전학회에 의뢰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서 사업장 81%가 안전보건 의무를 갖췄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20%만이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사업장 대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법안 확대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부산일보 주장에 신뢰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 … 지역방송 노동계 목소리 주목해 지역방송은 노동계 입장을 조명했다. KBS부산과 KNN은 <사망사고 76% ‘소규모 사업장’…안전 대책 어쩌나?>(1/23), <50인 미만 중대재해, “안전체계 지원 급하다”>(1/26)에서 최근 10년간 산재사망 가운데 7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처법 확대 적용을 추가 유예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알렸다. 그러면서 KBS부산은 지난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노동자 안전 보호에 무성의로 대응한 정부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노동자 안전 확보됐나?>(KBS부산, 1/23)에서는 중처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양형 기준이 마련됨과 동시에 현장 맞춤형 노동자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MBC는 <“다 망한다?” ′주의′만 기울여도 사고 줄여>(1/25)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안 확대 적용되면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사실인지 살펴보기도 했다. 부산MBC가 지난 2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원인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은 사고였다. 즉, 주의만 기울여도 사고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기에 법안 확대 적용으로 사업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는 과장됐다는 것이다. 중처법 확대 앞둔, 부산시와 기업계 움직임에 주목한 국제신문 국제신문은 <부산 산재사망 속출… 중처법 확대 앞두고 비상>(1면, 1/25)을 통해 최근 부산에서 산업재해가 속출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朴시장 유관기관 소집 “안전 확보 없인 어떤 작업도 말라”>(3면, 1/25)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 사실을 조명하며 기관들이 산재 사고 대응에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그러면서 <4년 만에 또 사망사고… 삼정건설 초긴장>(3면, 1/25), <“현장 준비 부족한데…” 영세 건설사들 안절부절>(3면, 1/25)을 통해선 경영계의 상황과 입장을 전했다. 부산일보처럼 경영계의 주장을 부각하지 않는 대신, 중처법 확대 적용을 앞둔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데 집중한 보도 양상을 보였다.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의 역할을 따져봐야 할 때이다. 지역언론은 법안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부각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공론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관련 보도 목록] <중대재해법 결국 확대, 일손 안 잡히는 중소기업>(부산일보, 1면, 1/26) <“건설업 99%인 중소업체 문 닫을 것” “중소 사업장 노동자 안전 포기 안 돼”>(부산일보, 3면, 1/26) <전문가 “中企 부담 있겠지만 줄폐업 공포는 과장”>(한국일보, 8면, 1/24) <사망사고 76% ‘소규모 사업장’…안전 대책 어쩌나?>(KBS부산, 1/23) <50인 미만 중대재해, “안전체계 지원 급하다”>(KNN, 1/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노동자 안전 확보됐나?>(KBS부산, 1/23) <“다 망한다?” ′주의′만 기울여도 사고 줄여>(부산MBC, 1/25) <부산 산재사망 속출… 중처법 확대 앞두고 비상>(국제신문, 1면, 1/25) <朴시장 유관기관 소집 “안전 확보 없인 어떤 작업도 말라”>(국제신문, 3면, 1/25) <4년 만에 또 사망사고… 삼정건설 초긴장>(국제신문, 3면, 1/25) <“현장 준비 부족한데…” 영세 건설사들 안절부절>(국제신문, 3면, 1/25)  집중 모금기간: 2024년 1월 1일~2월 29일 후원 계좌: 부산은행 101-2057-3814-04,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모금창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