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지역이슈 국토균형발전 역행하는 ‘김포시 서울편입(메가시티 서울)’ 논란, 지역언론은? 지난 10월 30일, 국민의힘이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이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또 당 대표 직속으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까지 발족하고 부산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산의 여권은 ‘메가 서울’에 이어 김해·양산 부산 편입을 띄워 사안이 지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 논란에 부산시민사회는 논평과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총선을 위한 전형적인 정략적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역언론도 일제히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입장을 중계하거나 얼마 전 폐기됐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재점화와 총선 유불리, 김해·양산 부산편입 가능성을 점치는데 치중해 ‘메가시티 서울’ 추진이 초래할 지역소멸과 국토불균형문제를 지적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관련 보도] <국힘,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 추진…尹국정기조 ‘지방시대’ 역행 논란>(국제신문, 11/1, 5면) <與 ‘메가시티 서울’이슈 드라이브…딜레마 빠진 野 ‘천공배후설’ 제기>(국제신문, 11/2, 5면) <김포 서울 편입 ‘메가 부산론’ 불붙일까>(국제신문, 11/3, 1면) <‘김포 서울편입’ 특위위원장에 부산 5선 조경태>(국제신문, 11/3, 5면) <‘메가 서울’ 앞서 ‘부울경 메가시티’ 먼저 재논의하라>(국제신문, 11/3, 사설) <국힘 ‘메가 서울’ 총선 승부수, 부울경엔 오히려 득?>(부산일보, 11/2, 5면) <메가 서울’ 특위 맡은 조경태 “부울경 메가시티도 재점화”>(부산일보, 11/3, 5면) <총선용 서울 확장 논의 ‘지방시대’ 역행 안 된다>(부산일보, 11/2, 사설) <‘메가 서울’ 추진…“지방균형발전 역행”>(KBS부산, 11/3) <지역 정치인이 ‘메가 서울’ 주장>(부산MBC, 11/1) <아무리 총선용 카드라지만··선 넘은 지방무시>(부산MBC, 11/2) <김포 서울 편입, ‘부울경 메가시티’ 불붙나>(KNN, 11/3) 정치권 입장 중계하며 지역불균형 비판도 야당 발언으로만 소극적 지적 국민의힘 ‘메가 부산론’ 부각한 지역신문 ‘김포시 서울편입’이 쟁점화 된 첫 주, 지역신문은 사설에서는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비판하면서도 보도에서는 국힘의 추진 배경과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등 정치권 입장을 전하는데 치중했다. 지역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먼저 국제신문은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 배경과 계획,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치중했다. ‘메가시티 서울’ 추진은 수도권 위기론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이며 서울시의 확장은 단순히 수도권 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 인구의 서울 유입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야당의 입을 빌어 논란의 내용을 전하기만 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편입 대상 지역의 여론을 의식해 대놓고 반대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며, 역술인 천공이 그간 서울·경기 통폐합을 주장했다며 배후설을 제기했다는 등 근본적 문제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정치권의 이야기들을 싣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 모델이 부산·김해·양산을 통합하는 ‘메가 부산’ 논의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며 ‘메가 부산론’을 부각하기도 했다. 사설을 통해서는 해당이슈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부산 메가론’과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부터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메가 서울’ 추진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첫 이슈로 급부상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 여권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자 ‘메가 서울’ 이슈로 “판 흔들기”에 나섰다며, 일단 이슈 몰이에는 성공한 모습이지만 수도권 집중화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또 부산이 지역구인 조경태 의원이 ‘메가 서울’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조 의원의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점화하겠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사설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은 시대역행적인 ‘서울공화국’ 강화 정책이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토균형발전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정략적 발언이 아닌 지역발전 전략 마련에 더 힘 쓸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 중심주의에 편승한 지역정치인과 침묵하는 지자체 비판한 부산MBC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가장 적극 비판한 것은 부산MBC였다. 부산MBC는 영남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 ‘메가 서울’ 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울산을 지역구로 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해운대에서 내리 3선을 하고 최근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하구 조경태 의원의 수도권 중심주의적 행보를 전했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무산될 때는 침묵하다가 ‘메가 서울’ 이슈를 다시 부상시키고 이에 힘을 싣는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중성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불균형 문제의 당사자인 부울경 지자체장들의 침묵에도 쓴 소리를 내었다. ′메가 서울′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부산시와 시의회는 그 어떤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KBS부산은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배경과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꼼수라는 야당의 비판 의견을 함께 전달했는데, 정치권의 입장을 중계하는 데 중점을 둔 보도였다. KNN는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 구상’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 재점화에 주목했다. 여당은 부산에도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야당은 앞서 여당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것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았다고 전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면서 ‘메가시티 서울’ 논란을 여야의 정쟁으로 보도했다. ‘메가시티 서울’ 비판일자 슬그머니 ‘메가시티 부산’으로 국면전환하려는 지역정치권 지역언론, 수도권 중심주의 본질 지적하며 적극 비판에 나서야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오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바뀌면서 결국 폐기되었다. 하지만 지금 ‘메가시티 서울’ 이슈의 중심에는 영남권 의원들이 있다. 더군다나 시대를 역행하는 이들의 발상에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메가시티 부산’을 띄우며 양산시, 김해시 등 인근 지역 시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은 채, 부산시에 양산과 김해를 편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지역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메가시티’화는 ‘메가시티 서울’과 별도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수도권 집중을 과속화할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은 그것대로 지역언론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지역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며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 지역언론은 오히려 이 두 정책을 하나로 뭉뚱그려 지역민의 민심을 호도하려는 지역정치권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할 것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철거 vs 활용’ 동서고가로 문제 공론화 앞장선 부산일보 ? <철거 vs 활용 … 동서고가로 운명 공론에 부치자>(10/4, 1면) <“일부 구간이라도 일단 그대로 두면 어떨까?”>(10/4, 4면) <“북항과 연결하는 부산만의 재미난 공간도 떠올려 봐”>(10/4, 5면) <파리의 자랑 공중 정원, ’15분 도시 부산’ 실현 녹지 축 모델로>(10/26, 8면) <유럽서 성공가도 ‘자전거 고속도로’ 동서고가로에 조성한다면>(10/26, 8면) <철거 vs 활용 의견 달라도 “여론 수렴 거쳐야” 한뜻>(10/31, 3면) 외 9건  부산시가 동서고가로를 철거하는 계획을 밝힌 이후, 동서고가로 철거를 두고 전면 철거와 구조물 활용에 대해 지역사회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부산일보는 10월 한 달 동안 총 8회에 걸쳐 해당 문제를 다루는 기획보도를 통해 국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부터 고가도로를 공원화한 해외사례까지 취재해 심층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고가도로를 공원화했을 때 안전성이나 경제성 측면을 미리 예측하는 등 철거 이외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독자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기획 마무리는 동서고가로 인근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역의 주요 시설물 활용 방안을 두고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장 역할을 한 보도로 평가된다.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덕성원 사건’ 피해자 목소리에 주목한 KBS부산 ? <마지막 희망인데…덕성원 ‘직권 조사’ 제외>(10/30) <[대담한K] 집단수용시설 ‘덕성원’ 생존자…“진상규명하라”>(뉴스7, 10/30) 독재시기 형제복지원과 같이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인 덕성원 사건.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 만료돼 조사할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KBS부산은 피해 생존자 안종환씨가 직접 출연해 당시 인권 침해 상황과 진실규명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KBS부산은 이들 보도를 통해 덕성원 사건처럼 위원회 임기 만료로 조사가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경제해법, 각 당대표에게 질문한 부산MBC ? <부산 경제 활성화, 각 당의 입장은?>(11/2)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MBC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선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획보도를 꾸준하게 진행 중이다. 이번 주에는 국회를 찾아 당 대표들에게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역은 소멸하고 있다며 부산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정부의 재정과 정책 역량을 의도적으로 지역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산의 특화산업을 극대화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밀집된 원전을 해체하는 해체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부산의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진보당 윤희숙 대표의 해법을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부산시당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답을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2024년 총선은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의제를 정책으로 연결할 법안을 발의하고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총선에 대거 출마할 유력 정당에게 지역문제 해법에 대한 질문은 지역언론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부산MBC의 총선기획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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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훑어보기] 10월 4주_10ㆍ29 이태원 참사 1주기 … 지역언론은?
| 이 주의 지역이슈 10ㆍ29 이태원 참사 1주기 … 지역언론은? 국제신문, 부산 연고 희생자 유가족 찾아 인터뷰 작년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인파에 휩싸여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159명이 사망했고, 부산 연고 희생자는 6명이다.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사전 대비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대응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에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이태원 참사 1주기에 맞춰 지자체가 올해 핼러윈 축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지역방송은 소방과 경찰 당국이 핼러윈 축제 당일 부산의 주요 번화가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 역시 인파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에 나선 사실을 알렸다. 부산일보도 이에 더해 <서면 등 8곳 인파 실시간 관리… ‘주최 없는 행사’ 아직 불안>(10/27, 8면)에서 부산진구나 수영구 등 평소 행사가 많은 지자체가 주최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역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지적했다. 사전 대비부터 사고 수습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대응이 있었으며 사고 이후에도 정부가 책임 지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합당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이태원 특별법 등 사고 수습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제신문은 부산 희생자 유가족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좁디 좁은 곳서 죽어간 내딸, 넓고 큰 봉안당서 편히 쉬렴”>(10/27, 2면)에서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과 주변 사람들의 2차 가해까지 사고 이후 유가족들의 회복되지 않는 일상을 전했다. 아울러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도 알렸다.  [관련 보도목록] <제2의 이태원 참사없게 행안부.걍칠.지자체 인파 관리 등 안전강화>(국제신문 10/26 6면> <입간판 옮기세요” “경찰복 안돼요” 핼러윈데이 안전대책 당국 총출동>(국제신문, 10/27 3면) <“좁디 좁은 곳서 죽어간 내딸, 넓고 큰 봉안당서 편히 쉬렴”>(국제신문, 10/27, 2면) <이태원 참사 1주기, 여전히 갈길 먼 안전 대한민국>(국제신문, 10/27, 사설) <이태원 참사 일 년, 그래서 축제는 안전해졌나>(부산일보, 10/26, 사설) <서면 등 8곳 인파 실시간 관리… ‘주최 없는 행사’ 아직 불안>(부산일보, 10/27, 8면) <이벤트 줄이고 파티 용품 안 보이게…돌아온 핼러윈 조용히 맞이하는 부산 시민들>(부산일보, 10/27, 8면) <‘핼러윈 축제’ 예년만 못하지만…“대비 철저”>(KBS부산, 10/26) <′10.29 참사 1주기′…핼러윈 축제 안전사고 대비 나서>(부산MBC, 10/27, 단신) <‘이태원 참사 1년’ 소방·경찰 인파관리 총력>(KNN, 10/28) 10ㆍ29 이태원 참사는 ‘서울 이태원’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했지만, 전국 각지의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고다. 그중에는 부산 사람도 있었다. 이태원이라는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 특히 불꽃축제 등 대형 밀집행사가 열리는 부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인재였다. 관련 없는 먼 타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의 일이라는 얘기다. 이는 지역 언론이 이 사안에 더욱 관심을 가질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역언론의 보도는 아쉬웠다. 국제신문이 유가족을 인터뷰한 것은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올해 핼러윈 축제를 지자체가 어떻게 대비하는 점검하는 기사였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기획 기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언론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오페라하우스 공법 결국 원안대로 확정 지역언론, 예산 낭비와 부산시가 공개 사과하지 않는 점 지적 지난달 26일,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파사드(건물 정면부) 건립을 ‘트위스트(부재를 꽈배기처럼 꼬아 회전시키는 방식)’ 공법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해당 공법은 당초 원안에서 제시된 방식이었다. 그러나 2019년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반대해 대안 공법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그러다 결국 4년이 지나 다시 원안대로 최종 결정됐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와 시공사의 부실한 설계로 예산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공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공사 기간이 연장됐고 이로 인해 비용도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제신문은 <市·설계사·시공사 ‘3차원 설계’ 책임 전가…사업비 600억 폭증 불러>(10/27, 3면)에서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추가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밝혔지만, 까다로운 공사에다 공법 논란을 몇 차례 빚은 만큼 공사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시와 시공사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산MBC와 KNN은 사업 계약부터 설계, 시공, 관리, 감독까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부산시나 시공사 모두 공개 사과나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관련 보도목록] <오페라하우스 2년 돌고 돌아 첫 공법대로>(국제신문, 10/27, 1면) <市·설계사·시공사 ‘3차원 설계’ 책임 전가…사업비 600억 폭증 불러>(국제신문, 10/27, 3면) <부산판 코미디인가…오페라하우스 공법 원점 회귀>(국제신문, 10/27, 사설) <오페라하우스 파사드 ‘트위스트 공법’ 확정>(부산일보, 10/27, 6면) <오페라하우스 공법, 다시 원안대로…“내년 2월 공사 재개”>(KBS부산, 10/26) <돌고 돌아 결국 ′최초 공법′..시공사 비용 부담>(부산MBC, 10/26) <“돌다리 두드렸다?”··어이없는 자기변명>(부산MBC, 10/26) <공법논란 오페라하우스, 돌고 돌아 ‘원점’>(KNN, 10/26)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신문, 오염수 배출 관련 안전성 문제 지적 ? <월성·고리 고농도 삼중수소 희석 방류案 안전성 논란 확산>(10/26, 3면)  국제신문은 해체 과정을 밟고 있는 월성1호기, 고리1호기의 ‘1차 냉각수’ 삼중수소 농도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 최대 2만 4000배 높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정부가 원전 해체 과정에서 1차 냉각수를 대량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한 만큼 고농도 삼중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또 원자력안전연구소장,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를 인터뷰해 “신뢰성 측면에서 (한국은) 대규모 방사능을 버린 적이 없기에 국민적 저항이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부산 인근 원전에서 발생한 냉각수에서도 고농도 삼중수소가 있음을 보도해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반복되는 부산일보의 부동산 홍보 기사 ? <“아파트도 가성비” 중흥S-클래스 에코델타시티 1순위 경쟁률 5.91 대 1>(10/26, 2면)  부산일보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저렴한 분양가를 무기로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 및 총 가구 규모 등의 정보도 알렸다. 공공 아파트도 아닌 민간 아파트 분양 소식을 2면에 배치하는 것은 홍보성 기사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다. 특히 부산일보는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는데, 지난 지역언론 훑어보기에서 부산일보의 부동산 홍보 기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8월 5주 지역언론 훑어보기 참고). 한편, 국제신문은 10월 23일 같은 아파트를 두고 기사형 광고를 실었다. 해당 아파트의 장점과 분양 정보를 기자가 작성한 기사 형식으로 게재했다.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기사형 광고라는 것을 알리기는 했지만 독자에게는 기사로 보이게 하는 편집이었다. 송도 꼼수ㆍ특혜개발 문제 연속 보도한 부산MBC ? <송도 주차난 이유 있다··주차장이 ‘아파트’로>(10/26) 부산MBC는 송도해수욕장 앞 48층 높이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사업 편법 허가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지난주에 이어 보도했다. 이 아파트 부지의 원래 권장 용도는 주차장과 전시장이었는데, 관련 법 상 아파트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50% 미만일 경우 건축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빌미로 서구청이 개발사의 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는 것이다. 서구청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 자문 없이, 건축 심의를 먼저 통과시킨 뒤 거꾸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한 부분에 대해선 명백한 ′행정 오류′인 점도 꼬집었다. 이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데다, 부산에서 이미 가장 난개발이 심한 송도의 난개발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이다. 보도 말미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공한수 서구청장은 같은 당 소속으로,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6대 부산시의원으로 함께 활동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일게 했다. 공공기여 사업 협상 전문가 객관성 부족 논란 짚은 KBS부산 ? <잇따른 공공기여 사업…협상 전문가 ‘중복 논란’>(10/24) KBS부산은 공공기여금 규모를 정하는 협상조정협의회의 전문가 다수가 여러 사업에 겹치기로 참여하고 있다며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그동안 진행된 공공기여 사업 세 곳의 협상조정협의회 외부 전문가 명단을 비교했는데, 두 곳 이상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이 5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전문성 문제부터 부산시에서 정한 방향대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객관성 문제도 짚었다. 그러면서 대부분 추천을 받아 전문가를 구성하는데, 구체적인 선발 절차나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비원 과도한 업무 막고자 개선된 제도의 허점 짚은 KNN ? <경비원 업무 개선 2년, 근로조건 오히려 ‘후퇴’>(10/27) KNN은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를 막기 위해 2년 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정했지만, 여전히 경비원들은 업무 외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발했다. 지난 2021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비원 업무에 청소와 미화 보조가 포함됐지만, 청소와 미화의 보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 기간이 짧은 경비원들은 정당한 업무 범위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도 전했다. 경비원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됐지만, 근로조건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 보도다. |
2023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결과를 소개합니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지역사회 현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대중교통 요금 및 각종 물가 인상, 폭우‧폭염에 따른 피해 등이 있었습니다. 지역언론도 현안을 주요하게 전달했지만, 여전히 엑스포 유치 보도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언론은 검찰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검증,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우키시마호 생존자 기록 등 기획 보도를 선보였고 북항 친수 공원 부실시공 감시와 같이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와 프로그램 6편이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에 올랐고 이중 위험한 통학로 실태를 짚은 국제신문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와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의 특활비를 검증한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 부산의 하천 수질 개선 방안을 모색한 부산MBC 빅벙커의 <악취나는 도심 하천> 편을 2023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제신문 기획보도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는 위험한 통학로로 분류된 부산지역 35개 초등학교 앞 통학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보·차도 구분이 안 되는 등 위험이 큰 곳을 추려 해당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직접 체험하며 문제를 살폈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 가이드라인 법제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청동초등학교 앞 통학로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계 기관의 안전 대책이 쏟아졌는데 꼼꼼한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이들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산MBC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보도는 부산지역 4개 검찰 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해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분석했고 그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는 일반 운영비성 지출, 영수증 없는 현금 지출 등 부실한 집행 실태를 고발하고 그런데도 자체 감찰에서 ‘양호’로 평가한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 예산을 검증해 권력 감시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5개 지역‧독립 언론과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구성한 것도 의미있는 시도였습니다. 부산MBC 빅벙커 <악취나는 도심하천> 편은 부산의 대표적인 악취 하천의 실태를 살펴보고, 수질개선에 실패한 원인과 해법을 짚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도심하천 수질개선’ 사업이지만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상류 관리, 빗물과 폐수를 구분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비점오염원 방지 시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친수 공간 마련에 치중하느라 근본 대책을 소홀히 해 예산만 더 투입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생존자 대다수가 고령이라 잊힐 뻔한 우키시마호의 비극을 알리고 생존자, 유족의 목소리를 전한 부산일보 <8000 원혼 우키시마호 비극> 기획보도를 비롯한 다른 후보작들도 의미 있는 보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3편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 국제신문_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35개 위험 통학로 현장 취재로 구체적 문제 지적 전문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책 제시 노력도  지난 4월 영도 청동초 통학길에서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고 교육청, 경찰 등 관계 기관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역언론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 국제신문은 9월 6일부터 위험한 통학로로 분류되는 부산지역 35개 초등학교 앞 통학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기획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보·차도 구분이 안 되는 등 위험이 큰 곳을 추려 해당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직접 체험하며 문제를 살폈습니다. 오르막길에다 보도가 협소해 위험한 통학로, 등학교 차량 통제 이후에는 위험에 무방비 노출되는 통학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품어 인기지만 실상은 초등학교 앞 공사가 진행되어 위험한 통학로, 학생 수 예측 실패로 12차선의 도로를 건너야 하는 상황 등 구체적인 통학 환경을 꼼꼼히 짚어냈습니다. 또 전문가와 함께 현장 취재를 하며 통학로 시간대 일방통행 실시, 안전한 통학을 위한 원형 육교 제안, 등하교 시간 공사작업 중단하는 안전가이드라인 법제화 등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꼼꼼한 취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통학 환경의 실태를 드러내고 전문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제작해 적극 공론화에 나섰기에 3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이 기획기사는 11월까지 보도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위험한 통학로, 개선될 때까지 보도합니다>(9/6 1면) <통학로 300m 중 인도 23m 뿐…전학시키려 위장 전입까지>(9/6 3면) <부산 위험한 통학로 35곳 반드시 고치자>(9/6 사설) <통행제한 시간 풀리자 역주행 ‘쌩’…단속도 방지턱도 없다>(9/13 6면) <등교때 학교 앞 10ｍ 아찔한 작업…스쿨존 공사규제 마련을>(9/20 8면) <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9/27 9면) ■ 부산MBC_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보도 감시 사각지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한 부산MBC 5개 독립언론과 ‘공동취재단’ 구성하여 권력감시 적극 나서  검찰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누가, 얼마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수십 년간 일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이 검찰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부산MBC는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기획보도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6년 4개월간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이 특활비를 포함한 3개 항목에 집행한 예산은 232억 원이지만 ‘지출 증빙’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거의 없이, ‘현금 수령 영수증’으로만 많게는 수백만 원씩을 현금을 받아 간 정황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부산MBC가 확보한 자료 가운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침에 따라 폐기하여 없다고 한 기간의 자료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시기와 맞물리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활비 자료를 발견해서 한 장관의 거짓 진술을 밝혔고, 이 자료를 토대로 법무부의 특활비 제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 내역 확인서도 없고 집행 사유도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반 사례를 짚었습니다. 부산MBC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의 특활비 검증에 나서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전국 5개 독립언론과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협업에 나선 점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3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기사] <검찰예산 대해부_’누더기’ 공개..대법원 취지 ‘무시’>(9/13) <폐기했다던 특활비 집행내역, 부산서 발견>(9/14) <왜 폐기됐나?..남은 자료 보니 ′엉망′>(9/15) <종이 한 장 쓰고 수백만 원..더 쉬워진 증빙>(9/18) <서류 증발에 연말 예산 털기..감사 시급>(9/19) <“감찰결과 양호”..살펴보니 ‘엉망’>(9/20) <매달 240여만 원씩..정기적인 ‘나눠 먹기’>(9/21) ■ 부산MBC_빅벙커 <악취나는 도심하천> 1~3부 보여주기식 친수 공가보다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에 힘써야 선거철 주요 공약 ‘도심하천 살리기’ 실패 원인과 해법 제시  부산의 선거철 주요 공약 ‘도심 하천 살리기’, 그에 쏟아붓는 예산만 수천억 원.. 부산MBC ‘빅벙커’는 <악취나는 도심 하천>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악취 하천(동천천, 덕천천, 괴정천, 대리천)의 실태를 살펴보고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개선되지 않는 원인을 짚었습니다. 대표적인 악취 하천인 동천은 수질 개선을 위해 바닷물을 활용하는 해수 도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로 누수 위치도 찾지 못하는 등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도심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원 차단에 힘써야 하는데, 생활 폐수가 흘러드는 상류 관리가 부실하고 빗물과 폐수를 나누는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역시 여전히 진행 중임을 짚었습니다. 또 비점오염원 방지 역시 막대한 예산과 추진 과정의 어려움 탓에 지지부진하다며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하천 수질 개선 방법의 실효성을 따졌습니다. 이처럼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차단보다는, 성급하게 콘크리트를 걷어내 하천을 흐르게 만들고 주민 친수 환경 조성에 치우쳤습니다. 그 탓에 정작 시민들은 맘 편하게 걷지도 못하고 세금을 들여 별도의 유지용수 공급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악취와 이끼 청소 등 매년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형준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광무워터프론트파크’와 부전천 수질개선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3,040억 원이라고 전하며 도심 하천을 통한 시민들의 편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악취가 나지 않는 수질개선이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의 4대 악취 하천의 오염 원인을 따져보고, 도심하천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산시와 각 기초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공론화하였기에 3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관련 방송] <악취로 떠나는 동네 사람들>(08/17) <수백억을 써도 냄새나는 도시 하천>(08/24) <유지비만 1년에 1억, 395억으로 만든 도시하천, 입장 불가>(08/31) ■ 2023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작 약평 부산일보 <8000 원혼 우키시마호 비극> 기획보도(이승훈, 변은샘, 손희문 기자, 김보경 PD)는 1995년에 열린 전국 생존자 합동 증언대회 증언록과 생존자 81명의 개인 기록부를 입수해 ‘8000 원혼 우키시마호 비극’ 기획시리즈로 보도했습니다. 생존자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증언록에 담긴 고의 폭침 정황과 침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일본에 묻혀 있는 일부 유해의 봉환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바람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유해 봉환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들을 추모할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생존자가 고령인 탓에 점차 잊힐 뻔한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리고 유해의 고국 송환을 공론화했습니다. [주요 기사] <78년 전 비극의 증언록 “그런 지옥이 또 어디 있을까”>(8/8) <“폭발로 기름 뒤집어쓴 사람이 바다를 뒤덮었어”>(8/8) <“고장 난 배 부품 산다고 선장까지 왜 내렸겠어”>(8/8) 외 KBS부산 뉴스7 <[대담한 K] 폭염 취약 노동환경 점검 연속보도>는 기후 위기로 더 강력해진 폭염, 폭우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큰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폭염에 일할 수밖에 없는 현장 노동자들은 온열 질환, 안전사고에 더 노출되고 피해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스7 [대담한K]는 8월 셋째 주 건설, 택배, 마트 노동자를 연속으로 초대해 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산재 현황을 전하고 당사자들이 말하는 개선 방안을 전해 시의적절했습니다. [주요 방송] <“우리에게 폭염은 재난”…건설노동자 현장 상황은?>(8/14) <“우리에게 폭염은 재난”…택배노동자 상황은?>(8/16) <마트노동자 “우리에게 폭염은 재난”>(8/17) KNN ‘북항 재개발 친수공원 부실공사’ 감시보도(최한솔, 조진욱, 최혁규 기자)는 지난 4월 엑스포 실사단 방문에 맞춰 개방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친수공원에서 벌써 부실 공사가 드러나고 있음을 고발했습니다. 개장을 앞둔 지하 주차장 전체에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부식이 나타났고, 공원 나무들은 말라 죽고 있는데 부산시와 중구, 동구는 관리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NN 보도 이후 부산시는 토양 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을 이끌어낸 보도였습니다. [주요 기사] <북항 지하주차장, 벽면에 바닷물 ‘줄줄’>(8/2) <북항 매립지 ‘염분 범벅’, 공원 나무도 고사>(8/2) <바닷물에 뚫린 북항..시공·관리 모두 부실>(8/3) <북항 부실공사, 관리 책임 떠넘기다 ‘악화’>(8/4) <북항 매립지 흙, 나무 살기 부적합 확인>(9/4) ■ 2023년 2분기 좋은보도 다시보기 |
[지역언론 훑어보기] 10월 3주_부마민주항쟁 기념식 홀대에도 관심없는 지역언론
| 이 주의 지역이슈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홀대에도 관심없는 지역언론 국제신문은 ‘실탄 사용 허가’ 고발하고 노동자 항쟁 조명 10월 16일은 박정희 유신체제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 44주년 기념일이었다.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정부 주관 행사로 부산, 창원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정부 대표로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해왔으나 올해 창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행안부 차관이 참석해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했고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부마항쟁 기념식을 홀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KBS창원, MBC경남 등 경남 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서울신문 등 일간지에서도 지적했다. 하지만 부산 지역언론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단신으로만 전했다. KNN은 아침뉴스 단신으로 보도하며 기념식 참석자 일부가 항의했다고 전했고, KBS부산은 제목에선 ‘홀대’를 언급했으나 뉴스에서는 개최 소식만 단신 보도했으며 부산일보는 관련 소식이 없었다. 부산기념식이 창원에서 열린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산을 대표하는 국가기념일에 대한 지역언론의 무관심으로 보인다. [관련 보도목록] <국가기념일인데…부마민주항쟁 ‘홀대’ 논란>(KBS창원, 10/16)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인데 줄줄이 불참>(MBC경남, 10/16)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홀대 논란’>(KBS부산, 10/16, 단신) <부마항쟁 불법 구금·폭행 피해자, 손배소 항소심 승소>(부산MBC, 10/18, 단신)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열려>(KNN, 10/17, 단신) <‘시월 뜨거운 외침’ 부마항쟁 44주년 기념식>(국제신문, 1면 사진기사)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국제신문, 10/16, 1면) <노동자들 퇴근 뒤 집결 ‘밤의 싸움’ 주도…정부 폭압 맞서>(국제신문, 10/16, 3면) <도심항쟁 도화선 ‘동아대 시위’ 푸대접 여전>(국제신문, 10/16, 3면)  한편 국제신문은 10월 16일 1면 기사로 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실탄 발포를 허가한 정황을 전했다. 부산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를 인용해 박정희 대통령이 ‘정당 방어에 속할 때는 자위권 행사(실탄 발포)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곧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해설했다. 하지만 정승화 참모총장이 선을 그어 실탄 발포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당시 유신정권은 시위에 젊은 노동계층이 많이 참여한 것을 두고 ‘양아치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몰아갔고 이들에게 유독 가혹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자들 퇴근 뒤 집결 ‘밤의 싸움’ 주도…정부 폭압 맞서>(10/16, 3면)에서 당시 가스 설비공이었던 곽동효씨 증언을 통해 당시 노동자들의 항쟁과 이들에게 가해진 탄압을 조명했다. 중앙정보부 1979년 10월 24일자 ‘연행자 직업별 현황을 단독 입수해 당시 노동계층의 연행자 수가 가장 많았음을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 4대 민주항쟁의 위상을 갖지만,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 보상은 여전히 더디다. 국제신문은 항쟁 당시 유신정권의 폭력적 행태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노동 계층의 저항을 새롭게 알렸다.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방침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실질적 대책 강조한 지역언론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예고한데 이어, 19일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하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이 지역 필수 의료 위기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모았다. 지역언론도 의과 정원 확대 소식과 함께 부산대병원 국정감사,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 발표 등 후속 일정을 주요하게 전했다. 또 환자도 의사도 수도권으로 쏠리는 실태를 짚으며 지역 거점 병원 투자, 지역 의사제 도입 등 지역 필수‧중점 의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보도목록] <지역의사제 없인 의대 증원 ‘무용론’>(국제신문, 10/19 1면) <‘지방 국립대병원’ 중추로 필수의료 살린다>(국제신문, 10/20 1면) <의료계-대학병원 “필수 인력 확충-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 절박”>(부산일보, 10/19, 3면)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종사 의무화 유도”… 다시 주목받는 ‘부산형 의사 지역 정원제’>(부산일보 10/19, 3면) <지역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키운다>(부산일보, 10/20, 1면) <중증-응급환자, 서울 안 가고 지역서 치료받도록 만든다>(부산일보, 10/20, 3면) <부산서 의사됐지만…절반만 남았다>(KBS부산, 10/16) <부산대병원 국감..지역 필수 의료인력 확충 ′시급′>(부산MBC, 10/18) <국정감사, “필수 진료과목 지역 인재 확대 요구”>(KNN, 10/18)  지역언론은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병원 국정감사에 주목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고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충원률도 확보 못해 계약직으로 채우는 등 지역의 의료 부족 실태를 전했다. 또 의대 증원만으로는 필수‧공공의료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지역거점병원 투자,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역 입장을 공통적으로 전했다. 특히 국제신문은 지역별로 진행된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 보도했고, 부산MBC는 지역인재 우선 선발 의견과 함께 부산대병원 장비 노후화 현황을 전했다. 부산일보는 부산시의 공공의료 확대 방안과 시의원이 제시한 ‘부산형 지역의사제’ 추진 계획을 보도했다. 지역신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 결과를 주요하게 전하며 의대 증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부측 계획을 상세히 전달하는데 치중했고, 전략에 대한 평가나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 계획, 또 야당이 주장한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에 대한 정부측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송도해안가 특혜·꼼수개발 심층보도한 부산MBC ?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10/18)  송도 해변에서 불과 20m 떨어진 부지에 최근 48층짜리 주상복합 건축 허가가 승인되어 논란이다. 부산MBC는 심층 취재를 통해 이 건물은 원래 49층 높이로 계획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평가대상 기준인 10만㎡에서 딱 30평을 줄여 평가를 피했고 각종 인센티브까지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한 이 부지는 이주환 국회의원이 3년 전에 개발을 추진했다가 국회의원 특혜 논란으로 포기한 곳으로 지금은 건설사 N사가 해당 부지를 사들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MBC는 N사 대표가 이주환 국회의원 측근인데다 개발 방식이 이주환 의원측과 똑같았다며 3년 전 특혜논란이 일어 포기한 개발 사업을 사업자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빌라와 중저층 아파트 등 원주민들의 주거 지역과 불과 4m 거리를 두고 48층 고층 아파트가 승인되어 인근 주민들은 조망권, 일조권 침해와 강풍 피해까지 떠안게 되었다고 주민 목소리를 전했다. 송도 해안가에 국회의원(이주환, 전봉민)이 관련된 개발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부산MBC는 심층 보도를 통해 지역 정치권이 공공적 가치는 외면하고 특혜와 꼼수 개발에 나선 점을 지적했다. 김주익 열사 20주기에 노란봉투법 의미 짚은 국제신문 ? <김주익 열사 20주기…노동자는 여전히 사측 손배소와 사투>(국제신문 10/18 2면) 지난 30여년 간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 청구액이 3,160억원에 이른다. 국제신문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김주익 열사 20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보도하며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쟁의 중 손해는 책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노란봉투법’) 요구를 전했다. 정리해고에 맞서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겪다 세상을 등진 한진중공업(현 HJ중공업) 고(故) 김주익 열사가 20주기를 맞는 지금도 손해‧가압류는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지난해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측이 노조 집행부 5명에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김주익 열사 20주기를 조명하고, 노동계 현안임에도 정치권 정쟁으로 국회 계류중인 노란봉투법의 제안 배경과 쟁점을 함께 짚었다. 이주 아동 인권 보호에 무관심한 부산시 지적한 KBS부산 ? <이주 아동 ‘보육료 지원’ 조례 부산은 ‘0’>(10/19) 이주민 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이주 아동의 보육료 지원.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를 마련해 보육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KBS부산 취재 결과 부산은 관련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민간단체가 자체 기금으로 이주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부산지역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이주 아동은 320여 명으로 추산된다. 불법체류 등으로 미등록 상태인 이주 아동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숫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KBS부산은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언급하며 부산시가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NN, 공유모빌리티 제도 정비 필요 관련 보도 ? <‘규제 피해 부산으로..’ 공유 킥보드 급증>(10/10) <안전 사각지대 ‘공유 전기자전거’ 3배 증가>(10/11) <공뮤 모빌리티 ‘홍수’ 부산…제도 정비 시급>(10/12) <공유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유명무실’>(10/20) KNN은 전기 킥보드, 공유 전기 자전거 등 공유 모빌리티의 문제점을 기획보도로 짚었다. 먼저 서울시가 2021년부터 관련 조례를 만들어 불법 주차한 킥보드에 견인료와 시간당 보관료를 부과하면서, 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대거 부산으로 내려와 공유 모빌리티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5년 전 10여 건에 불과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지난해 5배로 급증했는데도 부산시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와 유관 기관의 유명무실한 규제와 단속을 가장 큰 문제로 짚고, 늦었지만 규제 방법을 찾겠단 시의회는 입장을 전했다. 또 부산과 마찬가지로 15분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프랑스 파리는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공유모빌리티 전면 퇴출을 결정했다며 부산시 역시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부산국제영화제 결산 좌담회 개최한 부산일보 ? <“우려 잠재운 안정적 운영에도 중장년엔 불편했던 영화제”>(10/16, 2면) 부산일보는 부산대 영화연구소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 결산 좌담회를 개최해 이번 영화제를 돌아봤다. 올해 위원장 대행 체제로 영화제가 열렸지만,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많은 관객으로 우려했던 것보단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초청 영화의 수준이 뛰어났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노년층 관객이 영화제를 즐기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현장 예매 티켓이 없었고, 휴식 공간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영화제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영화제 운영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예산 삭감이 재고되길 바란다는 문관규 영화연구소장의 의견을 전했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10월 2주_일본 활어차 부산앞바다 무단 해수방류… 지역언론은?
|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10/9~15)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활어차’ 바닷물 방류 문제 보도한 KBS부산 ? 다른 언론은 단신이나 온라인 기사로만 소식 전해 <일본 바닷물 부산 앞바다에 방류…검사는 부실>(10/15)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본 수산물을 국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본 활어차가 바닷물을 부산 앞바다에 버리고 간 사실이 알려졌다. 부산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 활어차는 1만2278대가 부산항으로 입항되었고, 본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 2021년 이후 점검을 받은 차량은 이 가운데 47.8%에 그쳤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상으로 방류한 해양투기 시작한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항한 43대 중에는 7대(16%) 만이 검사 절차를 거쳤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10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부산 앞바다에 무방비로 오염수가 방류되는 상황을 규탄했다. KBS부산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안일한 정부 대응을 지적했다. 일본의 수산물을 국내로 옮기는 ‘활어차’가 차에 실려있던 일본 바닷물을 부산 앞바다에 버리고 가는 정황을 전하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해당 차량들이 바닷물을 무단 방류한 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인근 지역 차량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시민사회의 주장도 알렸다. 또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인 점을 알리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을 환기했다.  [‘일본 활어차’ 관련 보도 목록] <일본 활어차 부산항 입항 늘지만 해수 방사능 검사율은 저조>(국제신문, 10/11, 온라인)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 ‘방사능 무방비’…방사능 검사 ‘5대 중 1대꼴’>(부산일보, 10/11, 온라인) <“부산 앞바다에 해수 무단 방류…후쿠시마 활어차 대책 시급”>(부산일보, 10/13, 온라인) <일본 활어차 해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 개최>(부산MBC, 10/12, 단신)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 절반 미만>(KNN, 10/13, 단신) 한편, 다른 지역언론은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지면이 아닌 온라인 기사로 ‘활어차’ 문제를 보도했고, 부산MBC와 KNN은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활어차 해수 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소식을 단신으로 전했다. 일본 ‘활어차’가 부산 앞바다에 들어와 바닷물을 방류하는 것은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도 배치되는 일이며, 우리 수산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문제다. 이토록 부산시민의 안전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지역언론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관리 대응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점검부터 이를 철저히 규제하고 감시할 제도적 개선 방안 개선까지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지역언론의 후속취재를 기대한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주목한 부산MBC ? 중대재해 수사 하세월 비판한 KNN ? <휴일에 일하다 숨져.. ′안전관리 안 돼′>(부산MBC, 10/11) <조선소 사고 ′기계 결함′ 탓? 유족 반발>(부산MBC, 10/13)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하세월, 유족 분통>(KNN, 10/11) 이번 주 지역방송은 계속되는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짚어 노동자 재해위험에 대한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MBC는 휴일(10월 9일 한글날)에 근무하다 사망한 HJ중공업 영도조선소 하청노동자 소식에 주목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17년 경력의 베테랑 숙련공으로, 유족은 하청기업이 납품 기일에 맞추기 위해 휴일에도 무리하게 근무를 강요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가 작업하던 설비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부산MBC는 취재를 통해 실제 해당 작업대가 HJ중공업이 22년 전에 구입한 노후 장비임을 확인했다. KNN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하세월, 유족 분통>(10/11)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올해 초 부산 남포동의 한 공사장에서 1.2톤가량의 벽돌 더미가 떨어져 20대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지만, 고용노동부가 9개월이 넘도록 관련 수사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지난 5월 검찰 송치를 마쳤다며 대조되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경남 산청군에서 환경미화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건도 수사만 15개월째 진행 중인 점도 전했다. 지난해 1월부터 부산과 경남 지역에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50여 건이지만, 판결이 난 사건은 단 두 건에 불과하다며, 몇 개월 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크게 확대되는데, 지금도 느린 수사가 더 느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점검한 부산일보 ? <‘산복도로 르네상스’ 관광만 부흥 주민은 뒷전>(10/12, 1면) <계단 닳아 무너지는 동안 할머니 무릎도 닳고 닳았다>(10/12, 4면) <관광객 유치엔 ‘펑펑’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엔 ‘쥐꼬리’ 예산>(10/12, 4면) <마을버스보다 관광버스가 더 많은 ‘쇼윈도 마을’>(10/12, 5면) <10년 새 감천문화마을 인구 반토막… 산복도로 주민 내쫓는 도시재생사업>(10/12, 5면) 부산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부산의 산복도로를 문화관광지로 자리매김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다했지만, 정작 주민의 삶은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일보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점검해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총사업 예산 가운데 12.5%(101억 원)만이 주민 생활 개선에 쓰였고, 대부분의 예산은 관광 문화 조성에 투입됐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엔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데 더해 관광객이 늘면서 기존 거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탓에 주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 사업에만 집중한 도시재생사업의 이면을 지적한 보도였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10월 1주_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부산 대중교통요금 대폭 인상_지역언론은?
| 이 주의 지역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지역언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발표자료 인용에 그쳐 10월 5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시행되었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오염수 7800t을 바다로 흘려보낼 예정이다. 일본의 거듭된 안전성 강조에도 방사성 물질을 완전하게 거를 수 없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도쿄전력이 조사한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방사성 핵종 4종이 미량 검출됐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올해 들어 급증하는가 하면, 방사능 검출에 대한 국내 대응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문이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증가, 방사능 측정기 문제를 전한 것을 제외하면, 지역언론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발표 자료를 단순 전달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관련 보도목록] <日오염수 내일부터 2차 방류 …17일간 7800 t 계획>(국제신문, 10/4, 2면) <日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64건 올해 1~8월, 작년 전체의 2배 넘어>(국제신문, 10/4, 2면) <내구연한 다 한 방사능 측정기로 8만ｔ 검사한 부산식약청>(국제신문, 10/5, 8면) <일본 오염수 5일 10시30분 2차 방류…23일까지 7800ｔ>(국제신문, 10/5, 12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시작… 23일까지 매일 460t씩>(부산일보, 10/6, 14면) <오염수 2차 방류…국내 최대 수산물 축제는 ‘북적’>(KBS부산, 10/6) 지역신문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일정과 관련 정보를 알렸다. 부산일보는 방류소식만 간단히 알린 반면, 국제신문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현지 소식, 해양방류 희석시설의 부풀어 오름 현상도 전했다. <日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64건 올해 1~8월, 작년 전체의 2배 넘어>(10/4, 2면)과 <“오염수 2차 방류 임박했는데…매뉴얼 등 韓 대응책 부재”>(10/4, 온라인 기사), <내구연한 다 한 방사능 측정기로 8만t 검사한 부산식약청>(10/5, 8면)에서 국회의원(어기구, 박찬대, 최혜영) 발표자료를 인용해, 올해 일본산 수산물 표시 위반사례가 지난해 수치를 넘었으며, 방사능 검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이나 훈련 매뉴얼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부산식약청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로 방사능 검사를 해왔다는 사실도 전했다. 국제신문은 오염수 2차 방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언론보다 눈에 띄었다. 다만 희석시설의 부풀어 오름 현상에 대해 추가 점검 없이(국내외 전문가 의견 추가 취재 등) 도쿄전력 입장을 단순 전달하거나 국회의원 발표자료에만 의존해 오염수 이슈를 보도하여 자체 취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웠다.  지역방송은 오염수 2차 방류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었다. 이번 주 모니터 기간, 부산MBC와 KNN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부산은 <오염수 2차 방류…국내 최대 수산물 축제는 ‘북적’>(10/6)에서 오염수 2차 방류가 개시됐지만, 자갈치 시장 축제에 사람이 북적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오염수 방류에 큰 걱정하지 않는다는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하여, 오염수 2차 방류에 대해 주목하기보단 자갈치 시장 축제 현장 분위기와 함께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내용이 강조된 보도였다. 부산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민감하기에 지역언론이 이 문제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시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달렸기 때문이다. 방류 시기에만 반짝 관심을 보이지 말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와 감시가 필요하다. 6일부터 부산시 대중교통요금 대폭 인상 지역언론, 시민부담에 주목 국제신문과 KBS부산, 부산시 교통정책 비판하기도 10월 6일 새벽 4시(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350원, 도시철도 요금이 150원 인상됐다.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교통카드 결제 시) 1200원에서 1550원으로, 좌석버스는 1700원에서 2100원으로 오르고, 마을버스 요금도 최대 350원 범위에서 구·군이 조정해 인상했다. 도시철도 요금은 성인 기준(교통카드 결제 시) 1구간은 1300원에서 1450원, 2구간은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내년 5월 3일 150원이 추가로 인상된다. 다만 청소년 요금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동결됐고, 어린이 요금은 무료이다. 대폭 인상된 부산의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지역언론은 부담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 관련 보도목록] <6일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시내버스 성인·교통카드 1550원으로>(국제신문, 10/5, 1면) <6일부터 가장 비싼 부산 대중교통 요금>(국제신문, 10/5, 사설) <부산 대중교통 오늘부터 12세까지는 공짜>(국제신문, 10/6, 8면) <부산 대중교통 요금 오늘부터 큰 폭 인상>(부산일보, 10/6, 1면) <부산 대중교통 요금 일제히 인상…시민 반응은?>(KBS부산, 10/6) <대중교통 요금, 물가.. “안 오르는 게 없다”>(부산MBC, 10/6)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첫날, 시민들 ‘한숨’>(KNN, 10/6) 지역언론 모두 큰 폭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됐다는 소식과 함께 어린이요금 무료, 동백패스 적용 확대 등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특히 국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요금 인상에 앞서 버스회사와 부산교통공사의 자구책 마련이 미흡했고, 부산시의 대중교통 친화형 교통망 구축이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역방송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기에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시민의 인터뷰를 여러 차례 담았다. 교통약자에게 부담을 주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오히려 공공성을 축소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전했다. 특히 KBS부산은 부산시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토목 건설 등 자가용을 활성화하는 도로 정책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있다며, 부산시 도로 정책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전하기도 했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 SNS 글 정치권 해석언급하며 특정 정치인 띄우기에 나선 국제신문 ?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국제신문, 10/4)  국제신문은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을 전했다. 장 의원은 통도사 성파 스님에게서 받은 글귀라며 ‘猛禽陰爪 執弓待兎’(맹금음조 집궁대토)’를 소개하며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활을 잡고 토끼를 기다리라는 뜻…큰 스님의 가르침, 깊이 감사 드린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게시물에 대한 확대해석에는 선을 그었지만, 지역정치권은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오갔다는 것이다. 총선 불출마나 2선 후퇴설은 없다며 내년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기다린다는 해석을 전했다. 장 의원은 이미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거나 ‘윤석열 5년 동안 장제원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도 국제신문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주역’, ‘김기현 대표 체제 탄생에 기여한 주인공’ 등으로 부각하며 장제원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힘을 실었다. 운영중단 ‘마을지기사무소’ 상황 알린 부산일보 ? <예산 없어 문 닫는 ‘마을지기사무소’>(부산일보, 10/5, 4면) 원도심 주택을 관리하는 사업, 마을지기사무소가 예산이 없어 문을 닫고 있다. 개소 3년이 지나면 시비 지원이 끊기고 관할 지자체가 운영을 맡기로 돼 있는데, 일반 구청이 사업을 맡기엔 운영비가 막대해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일보는 원도심의 공ㆍ폐가를 관리하고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당초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행사 안전관리 점검 요구한 KBS부산 ? <축제의 계절 맞은 부산…안전 관리 체계는?>(KBS부산, 10/4) 주최 없는 행사는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전국 각 지자체는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자체가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했는데, 부산진구를 포함한 5개 구는 아직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부산은 10월 부산에 주최 없는 행사가 여럿 열리는 만큼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축제가 많이 열리는 시기를 앞두고, 행사 안전 관리 문제를 점검한 보도였다. 정부 바다숲조성사업, 매년 수백억 원 낭비 고발한 KNN ? <정부 바다숲조성사업, 사후관리 부족에 ‘폐사’>(KNN, 10/3) 정부는 심각한 바다 사막화를 해결하겠다며 10년 넘게 매년 3백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바다숲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KNN은 정부의 ‘바다숲조성사업’을 점검하여 정부가 만든 인공바다숲이 해조류는 거의 사라지고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은 채 갯녹음이 여전함을 고발했다. 수백억 원을 들였지만 부지 조성에만 급급하여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속에 바다숲과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는 현실과 정부 대책의 허점을 잘 전달했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9월 3주 지역언론은?
|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9/18~24)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제도 개선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특활비 문제 지적한 부산MBC ? <종이 한 장 쓰고 수백만 원..더 쉬워진 증빙>(9/18) <서류 증발에 연말 예산 털기..감사 시급>(9/19) <“감찰결과 양호”..살펴보니 ‘엉망’>(9/20) <매달 240여만 원씩..정기적인 ‘나눠 먹기’>(9/21) 부산MBC는 지난 4월 대법원의 검찰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판결 이후,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검찰은 2017년 4월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 이후 특활비 집행 제도를 개선했는데, 부산MBC는 제도 개선 이후에 특활비 오남용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모든 예산을 카드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이 한 장 쓰고 수백만 원…더 쉬워진 증빙>(9/18)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20년에도 특활비를 통째로 현금으로만 집행했고, 그 금액은 무려 1억 5천 500만 원이 넘었다. 제도 개선 이전과 달라진 건 집행 내용을 따로 기재했다는 점이지만, 정보공개 과정에서 개별 사항을 전부 가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다만 부산MBC는 다른 지역 일부 검찰청의 집행 내용에서 ‘공판 활동 지원’, ‘정보활동 지원’과 같은 모호한 집행 사유를 적시한 사례를 들며 영수증 하나로 간편하게 특활비를 받아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서류 증발에 연말 예산 털기..감사 시급>(9/19)에서는 남은 예산을 연말에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행태를 알렸다. 부산지검과 서부지청, 동부지청 등 연말에 수백만 원의 특활비가 집행됐지만, 영수증과 집행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서류 없이 특활비를 사용한 부정회계의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또 <“감찰결과 양호”..살펴보니 ‘엉망’>(9/20)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특활비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던 2021년~22년 시기를 대상으로 부산지검과 고검의 특활비 자료를 분석했다. 역시 현금으로 지출됐지만, 영수증이나 집행 내역 확인서도 없고 집행 사유도 확인할 수 없어 특활비 제도 개선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당시 감찰 결과는 ‘양호’였다며 감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MBC가 밝혀낸 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은 이뿐이 아니었다. <매달 240여만 원씩..정기적인 ‘나눠 먹기’>(9/21)에 따르면,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의 특활비를 직원들에게 고정 비용으로 지급한 정황을 알렸다. 다른 집행 금액과 달리 카드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서 같은 증빙 서류도 없이, 고정 지출 내역에서 집행된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특활비는 그 성격상 고정적으로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인데, 특활비의 상당 부분이 일종의 ‘검찰 나눠먹기식’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산MBC는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 보도를 통해 검찰이 세금을 얼마나 허술하고 방만하게 썼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부산 검찰청과 지검은 지역의 주요한 권력 기관으로 언론의 감시 대상이다. 대법원의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판결 이후, 부산MBC가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분석해 검찰의 부정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의 부적절한 세금 오남용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부산의 다른 언론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대마도 방폐장 설치 추진 현장 취재한 국제신문 ? <핵 폐기장 추진 대마도 현장 가보니…주민 “매립 확정되면 떠나겠다”>(9/21, 3면) 일본 대마도(쓰시마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나서면서 대마도로부터 불과 50km 떨어진 부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신문은 대마도 현지를 방문해 주민 여론을 전했다. 서박포 해안 마을 곳곳에 핵폐기장 반대 현수막이 붙은 모습과 함께 식당가 상인, 숙박업계 사람들의 생계에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또 쓰시마 시장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문헌 조사 승인 절차를 앞두고 주민 2만 8천여 명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마도 원전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직접 현지를 찾아 추진 과정과 주민 여론을 전해 시의적절했다. 현지 취재까지 했음에도 3면 하단으로 보도해 비중 면에서 다소 아쉬웠다. 부산일보, 지자체 재난 대응 역량 점검 ? <전담 인력 없어 재난 대응 ‘비상 근무’ 땜질만>(9/18, 1면) 부산일보는 지자체들이 재난에 대해 치밀히 접근하기보단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난 대응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청을 비롯해 부산의 각 구ㆍ군의 공무원은 재난ㆍ재해 발생 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데, 문제는 재난 대응과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비전문 인력도 투입된다는 것이다. 이 탓에 제대로 된 재난 대응이 되지 않을뿐더러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는 재난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인데, 현재 부산 16개 구ㆍ군의 방재직 공무원 정원은 41명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의 0.32%에 불과하다. 부산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재난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기후위기로 재난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한 기사로,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보도였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꼼수 사퇴 지적한 KBS부산 ? <부산시 산하 기관장 ‘갑질·성희롱’…사퇴 표명>(9/19) <징계 없이 사퇴?…자체 처분에 늑장 감사까지>(9/20) 최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KBS부산은 징계를 피하려고 자진 사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진흥원의 자체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도 전했다. 또한 성희롱과 관련한 부산시 감사위원회 징계도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중에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부산시 산하 기관장의 사의 사실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유관 기관들의 잘못된 대처까지 짚어낸 보도였다. 부산민언련의 ‘지역언론 훑어보기’는 연휴로 인해 한 주 쉬어갑니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9월 2주 지역언론은?
| 이 주의 지역이슈 철도노조 파업 … 지역 언론은? 노조 요구 전달하는 한편, 시민 불편 강조하기도 전형적인 파업보도 관행에서 벗어나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1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의 파업인데, 정부의 경부선 SRT 운행 축소에 반발하며 수서행 KTX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일단 지역언론은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에 주목했다. 대부분 최근 정부가 추진한 경부선 SRT 운행 축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수서행 KTX를 도입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 사항을 제목에 달아 강조했다[<“부산~수서 KTX 신설하라” 철도노조 4년 만에 총파업 예고>(국제신문, 9/14, 4면), <“수서행 KTX 투입” 철도노조 총파업… 첫날 열차 24% 운행 줄어>(부산일보, 9/14, 8면), <‘수서행 KTX’ 요구 총파업…일부 열차 차질>(KBS부산, 9/14)]. 특히 이번 정부의 경부선 SRT 운행 축소는 철도 민영화의 과정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주목했다[<‘수서행 KTX’ 요구 총파업…일부 열차 차질>(KBS부산, 9/14), <철도노조 파업, 운행률 2/3수준 떨어질 듯>(부산MBC, 9/13)]. 한편 부산일보는 출정식 당일 노조가 ‘철도민영화 반대나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해선 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수서행 KTX 투입” 철도노조 총파업… 첫날 열차 24% 운행 줄어>(9/14, 8면)]. 이밖에도 노조가 4조 2교대 시행과 임금 교섭에 정부가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한 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노조의 수서행 KTX 도입 제안에 대해 철도 경쟁 체제에 어긋나고 제도적 기반이나 운행 여건이 미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부산~수서 KTX 신설하라” 철도노조 4년 만에 총파업 예고>(국제신문, 9/14, 4면), <4년 만에 철도 총파업… 열차 운행 차질 ‘불가피’>(부산일보, 9/14, 8면), <‘수서행 KTX’ 요구 총파업…일부 열차 차질>(KBS부산, 9/14)]. 또한 부산일보는 <“수서행 KTX 투입” 철도노조 총파업… 첫날 열차 24% 운행 줄어>(9/14, 8면)에서 “철도노조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치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철도현장”이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차질과 시민 불편을 부각한 기사도 있었다. 모든 지역언론이 파업이 예고된 날부터 출정식 당일까지 열차 운행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파업 여파로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운행은 106회에서 74회로, 새마을 열차 운행은 20회에서 16회로 줄었다고 전했다[<동해선 배차 최대 90분으로 늘어 혼란…신항 물류 50% ‘뚝’>(국제신문, 9/15, 2면), <“수서행 KTX 투입” 철도노조 총파업… 첫날 열차 24% 운행 줄어>(부산일보, 9/14, 8면), <‘수서행 KTX’ 요구 총파업…일부 열차 차질>(KBS부산, 9/14)]. 그러나 같은 기사에서 평일인 데다 승객 대부분이 미리 다른 기차표를 예매해 현장에선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보도의 경우 시민 인터뷰를 통해 시민 불편을 부각하기도 했는데,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 시민 불편…“불편 해소 위해 파업”>(KBS부산, 9/16)와 <철도노조 나흘간 파업, KTX 운행 30% 줄어>(KNN, 9/14)에서 각각 ‘하염없이 열차를 기다린다’나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는 표현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했다. 지역언론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보도하면서 고질적인 파업 보도의 경향을 반복했다. 철도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긴 했지만,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부각하고 파업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에 소홀한 것은 여전했다. 이런 탓에 노조가 왜 정부의 이번 정책을 철도민영화로 바라보는지, 정부의 경부선 SRT 운행 축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눈에 띄는 것은 시민 불편뿐이었다. 파업을 노동자와 시민의 갈등프레임으로 보도하기보다는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및 구조에 집중해 전달하여 시민들이 쟁점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나선 부산MBC ? 법무부에 없다던 2017년 자료 부산에서 발견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검찰예산 대해부_’누더기’ 공개..대법원 취지 ‘무시’>(9/13) <폐기했다던 특활비 집행내역, 부산서 발견>(9/14) <왜 폐기됐나?..남은 자료 보니 ′엉망′>(9/15)  검찰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누가, 얼마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수십 년간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이 검찰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부산MBC는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부산MBC가 분석하여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이라는 기획보도를 시작했다. 전국 5개 독립언론과 공동 취재를 통해 67개 검찰청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도했다. 검찰 인쇄물 형태로 공개한 자료를 부산MBC는 수작업으로 모두 스캔하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지난 6년 4개월간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이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3개 항목에 집행한 예산은 232억 원이지만 ‘지출 증빙’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거의 없이, ‘현금 수령 영수증’으로만 많게는 수백만 원씩을 현금을 받아간 정황을 고발했다. 부산MBC가 확보한 자료 가운데에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시기와 맞물리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자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침에 따라 폐기하여 없다고 한 자료가 발견됐다. 이는 부산 검찰기관에 보관돼 있던 것이다. 부산MBC는 이 자료를 토대로 법무부의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했다. 지급 사유도 없이 카드 영수증 하나 붙여놓거나, 아예 영수증 없이 금액만 적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검찰의 부실한 공금 사용 실태를 비판했다. 이번 부산MBC의 검찰 예산 분석 보도는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 특활비 사용을 감시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끼칠 파장이 커 보인다. 앞으로도 계속될 부산MBC의 보도를 기대한다. 원전 해체 인력 전문성 부족 지적한 지역신문 ? <“고리1호 해체인력 과반 3일 교육이 전부”>(국제신문, 9/14, 4면) <고리1호기 해체 9개월 남았는데… 전문성 부족 인력 투입될 판>(부산일보, 9/14, 6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국회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원전 해체 인력의 전문성을 지적했다. 한수원이 고리 1호기 해체 인력을 양성했는데, 과반 인원의 교육 기간이 단 3일에 불과한 것이다. 고리 1호기 해체를 앞둔 만큼 인력 양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은 아니지만, 원전 해체 인력의 전문성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보도였다. 부산 치안의 현주소 짚은 KBS부산 ? <부산, 5대 범죄 하루 90건…인구 대비 서울 웃돌아>(9/11) <5대 범죄 집중 어디?…“감시 느슨한 상업지역”>(9/12) <시민 안전도 예산 탓?…범죄 예방 지역 쏠림>(9/14) 최근 3년간 부산은 범죄 분야 안전지수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5대 강력 범죄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KBS부산은 부산의 방범 실태를 진단하는 연속 보도를 기획했다. 동아대 연구진의 자료를 인용해 부산의 범죄 원인을 제시하고 KBS부산의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에 범죄가 집중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아울러 방범 대책도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9월 1주 지역언론은?
| 이 주의 지역이슈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시행 한달,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부산MBC, 절차 무시한 졸속 추진 정황 보도 KNN, ‘K패스’와 중복 지원 여부 점검 부산시가 8월 1일부터 월 4만5000원 이상 대중교통 요금을 사용하면 매달 최대 4만5천원을 동백전 포인트로 돌려주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예산만 1천억 원 규모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시행 시작 당시 지역언론은 대체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했고, 일부 언론에서 부산은행 발급 동백전으로만 제한해 타 은행이나 후불 동백전 이용자는 소외된다거나, 어린이‧청소년 배제, 환급기준도 높다는 문제 등을 전했다[<내달 시행 ‘동백패스’, 시민 발길 붙잡고 대중교통 활성화 이끌까>(부산일보, 7/21, 3면), <월 최대 4만 5천 원 환급…‘동백패스’ 성공할까?>(KBS부산, 7/19)]. 그런데 동백패스 도입 2주 만에 부산시가 버스‧도시철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동백패스’의 취지가 반감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9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약자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동백패스 개선을 촉구했고, 7일에는 공공운수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반대와 함께 K패스 도입으로 취지가 무색해진 동백패스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MBC와 KNN은 시민단체 요구를 전했고, 동백패스 추진 과정에서 절차 문제와 정부 정책과 중복에 따른 실효성을 점검했다. 먼저 부산MBC는 <무리수 잇따라..왜 서둘렀나?>(9/4)에서 동백패스 예산으로 추경에서 330억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다고 전했다.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 조례가 없는데도 예산심의를 올렸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은행과 농협이 발급한 동백전 카드의 동백패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2억 원을 해당 은행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졸속 시행,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앞서 <‘지자체 최초’ 동백패스, 정부 동의 없이 강행>(8/28)에서는 부산시가 정부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을 강행해 정부 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짚기도 했는데, 이 같은 졸속 추진 배경에 동백패스 시행 2주 만에 대중교통 요금이 30% 가까이 인상된 점을 꼽았다.  KNN은 <‘K-패스’ 할인에 ‘동백패스’ 무용지물?>(9/4)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월 최대 4만 8천 원까지 할인되는 ‘K패스’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청소년과 저소득층이 해당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부산시가 굳이 천억 원 이상을 들여 동백패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시민단체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KNN 역시 동백패스 배경이 전국 최고치 대중교통 인상에 따른 시민 달래기였으나 ‘K패스’ 도입으로 비판이 높아졌다 전하며, 최근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 시의회 절차 무시한 일방통행 등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전했다. 한편, 국제신문은 <동백패스 가입자 한달새 13만 돌파>(9/4, 2면)과 <부산시 대중교통 할인 ‘동백패스’와 정부 ‘K패스’ 융합 추진>(9/9, 온라인)에서 동백패스 가입자 증가 추이와 부산시의 K-패스 융합 추진을 전했고,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모니터 기간에 ‘동백패스’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동백패스는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1천억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도입 한 달 만에 가입자가 13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 관심도 높다. 시행 초기인 만큼 시민단체가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예산 낭비는 없는지 언론의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동백패스 도입의 근본 취지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 시민의 부담을 덜고, 교통편익을 높이는 대중교통 정책이 수립되도록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막바지 홍보전에 나선 가운데, 미‧일 우방의 침묵에 주목한 지역언론 ? <2030 엑스포 부산 지지?…이웃 열강 ‘침묵’>(KBS부산, 9/6) <우리는 지지했는데..일본은 ‘침묵’>(부산MBC, 9/10) <日정부 ‘부산엑스포’엔 침묵… 양국 민간협의체 “지지표명을”>(국제신문, 9/4, 4면)  2030 월드엑스포 최종 투표를 두 달여 앞두고 정부와 부산시는 유치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KBS부산은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 우방인 미국까지도 아직 엑스포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각 국가의 엑스포, 올림픽 유치 경쟁시 우리 정부는 모두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2030 엑스포에 지지 요청을 했으나 화답이 오지 않은 것이다. 북한 역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KBS부산은 주요 국가를 상대로 ‘엑스포 상호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지적했다. 한편, 국제신문과 부산MBC는 일본의 침묵에 초점을 맞췄다. 부산MBC는 <우리는 지지했는데..일본은 ‘침묵’>(9/10)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해외 국가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자체국가관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힘을 실었고, 5년 전 경쟁 때도 일본을 지지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日정부 ‘부산엑스포’엔 침묵… 양국 민간협의체 “지지표명을”>(9/4, 4면)과 사설 <엑스포 지지 의사 표명 없는 일본, 저의 뭔가>(9/5)에서 한일포럼이 일본 정부의 엑스포 부산유치 지지 표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일포럼은 93년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발족된 민간협력기구로 이번 제안이 호소력이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침묵에 상호존중 외교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만 챙기는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무위원까지 외교전에 나서며 성공적인 유치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외교적으로 가장 긴밀한 국가들의 침묵을 짚고, 정부 외교력을 점검한 보도로 주목됐다. ‘윤심 사로잡을 의원’이라며 대통령 선거개입 가능성 무비판 보도한 부산일보 ☹️ <‘윤심’ 사로잡을 PK 의원은?>(9/6, 5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며 야권에 적극 공세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부산일보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온 신원식 의원, 원전 오염수 방류에서 야권에 공세를 편 안병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을 언급하며 해당 의원들이 공천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공직자가 돼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도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부산일보는 당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라며 해당 의원들의 실명까지 언급했다. 만약 ‘윤심의 총선 공천 영향력 행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또 공천룰도 확정되기 전에 윤심을 사로잡을 인사들을 언급한 것은 해당 의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아무런 비판 없이 이를 보도했고, 이는 부적절했다. 정당의 공천 제도와 민주적인 선출 과정은 언론의 검증 대상이기도 하다. ‘윤심’이나 ‘계파’에 기댄 ‘000 공천설’을 전달할 게 아니라 유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무량판 아파트 부실 점검 부서의 인력부족 지적한 KBS부산 ? <부실 시공 막겠다더니…4명이 건물 30만 동 관리?>(9/7)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이후 전국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부산시 역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긴급 안전 검사에 나서고 있는데, KBS부산은 해당 부서의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보도에서 부산의 건축물 30만 동을 관리해야 할 인원은 4명에 불과하고, 특히 건물 구조 설계 검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석이라며 부실 점검을 우려했다. 또 민간기업과 처우 차이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부산시 대책도 전했다. 부산시가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도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부실 점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기사였다. 북항 친수공원 일대 토양 나무 살기에 부적합 지적, 전수조사 제기한 KNN ? <북항 매립지 흙, 나무 살기 부적합 확인>(9/4) 지난달 북항 친수공원 일대 나무가 말라 죽고 있다는 KNN의 보도 이후, 부산시가 정밀 토양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9 이상의 강알칼리성 토양이었다고 전했다. KNN은 북항 친수공원 일대 토양이 사실상 관목과 교목 모두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토양반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조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부산시의 토양조사 등 점검을 이끌어내고 대책을 제시한 보도였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5주 지역언론은?
| 이 주의 지역이슈 SRT 경부선 축소 운행…지역언론 보도는? 지난 8월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월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함을 알리며, 이에 따라 평일 경부선 운행을 현행 왕복 40회에서 35회로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신경주행 SRT 좌석 약 4,100석 이상이 줄어들어 수도권 강남 방면과 부산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경부선 SRT 축소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발 KTX 왕복 3회 증편, △좌석 할당 상향 조정, △2027년까지 SRT 및 KTX 추가 도입시 경부선에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국토부 계획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냈다[<“부산~수서 SRT 평일도 만석인데…노선 축소 市가 나서 철회 요구를”>(국제신문, 8/17, 8면), <시민 71.2% “부산~수서 SRT 줄면 수서행 KTX 늘려야”>(부산일보, 8/14, 10면), <부산-수서 SRT 운행 축소 “희생 강요”>(부산MBC, 8/16) 등]. SRT 경부선 축소 운행을 시작한 9월 1일, 지역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도했을까? 부산시와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의 입장 비중있게 다뤘지만 중계에만 그쳐 부산시민 불편과 희생 강조하는 보도 중심 KNN, 지역민 불편 둔감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 비판 지역신문은 SRT 경부선 운행이 줄면 당장 수도권과 부산을 오가는 시민 불편이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부산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내놓은 부산시와 국토부의 대책을 전했다[<시, SRT 운행 축소에도 예매 좌석 일 평균 391석 늘려 시민 불편 줄인다>(국제신문, 8/31, 온라인), <“경부선 SRT 줄인 만큼 수서행 KTX 노선 늘려야”>(부산일보, 8/31, 6면), <SRT 경부선, 운행 횟수 줄이는 대신 부산 예매좌석 늘린다>(부산일보, 9/1, 1면)]. 특히 부산일보는 사설 <부산 시민 불편 아랑곳없는 국토부 SRT 감축>(8/31)을 통해 기존 노선을 축소해 수혜 지역을 늘리겠다는 국토부의 발상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행태’에 가깝다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있다고도 비판했다. 하지만 두 신문 모두 국토부와 부산시가 내놓은 ‘예매 할당좌석제’가 지역민 불편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역방송 역시 SRT 경부선 노선 축소에 대한 시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을 전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단신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경부선 SRT 주중 축소…부산 예매 좌석 수는 늘려>(KBS부산, 9/1, 단신), <“부산-수서 간 무정차 KTX 운행 촉구”>(부산MBC, 8/29, 단신)]. 반면 경남권역까지 취재하는 KNN은 <부산 줄이고 경남 늘리고, 돌려막기 SRT 열차>(9/1)을 통해 그간 직통편이 없어 불편이 많았던 경남에선 이를 반기고, 운행 횟수가 줄어든 부산에서는 불편의 목소리가 높다는 상반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를 두고 SRT 열차 부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전체 운행 편수는 늘리지 않은 채 기존 노선을 줄여 신규 노선에 돌려 막기한 셈이라며, 지역민 불편엔 둔감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가 또 한 번 드러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역갈등 양산하는 대책 지적보도는 부족 국토균형발전의 근원적 대책으로 철도문제 바라보는 보도 필요 국토부가 내놓은 경부선 SRT 축소에 따른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산발 KTX 왕복 3회 증편’은 수서행이 아닌 서울행으로, 수서행의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석 할당 상향 조정’은 일부 좌석을 부산행 승객만 구매한다는 것인데 좌석 할당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감소된 좌석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다른 지역 승객의 좌석 선택권을 빼앗는 것으로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또한 SRT 경부선 축소 결정배경에는 정부가 (주)SR과 코레일을 분리해 부실 운영을 초래한 뒤 운영 축소를 한 것이며 결국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계획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지역사회의 SRT 축소 비판 여론을 전하다가, 국토부의 대책과 이를 반기는 부산시의 입장이 나오자 비판 없이 그대로 중계할 뿐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나 해설은 없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점검한 보도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역언론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정책이 수도권 집중화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자리 뺏기’식의 철도운행 정책을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최고 분양가’ 부각하며 특정 아파트 홍보한 부산일보 ☹️ <대연동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부산 최고 분양가에 ‘현금 부자’ 몰릴까?>(8/30, 2면)  부산 남구 대연동의 신축 아파트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이 부산 지역 분양가 최고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약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보와 분양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언급했다. 공공주택도 아닌 민간 아파트의 분양 소식을 지역지가 주요 지면을 통해 부각한 것이다. 이는 ‘최고 분양가’ 내세우며 대기업 건설사에 대한 홍보성 기사로 신문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방사능 검사 사각지대, 수산물 가공품 검사소 점검한 부산일보 ? <부산 수산물 가공품 방사능 검사소 모자란다>(8/31, 1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일보는 전국에 수산물 가공품 방사능 검사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수산물의 경우 정부 기관의 검사를 받지만, 수산물 가공품은 식약처가 지정한 민간 검사소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는데 해당 검사소가 전국에 7곳밖에 없고 부산에는 1곳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일보는 유통업체가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방사능 검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품 검사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각지대라 할 법한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대책을 짚은 기사였다. 부산시의 졸속적 대중교통 요금·도시가스 요금 인상 주목한 부산MBC ? <‘지자체 최초’ 동백패스, 정부 동의 없이 강행>(8/28) <교통비 오를 때.. 도시가스도 5% ‘슬쩍’>(8/30) 대중교통 요금을 쓴 만큼 되돌려주는 동백패스 사업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시가 정부 동의 없이 해당 사업을 강행했다. 이는 자칫 향후 정부 예산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부산시의 이런 졸속 행보에 대해 부산MBC는 동백패스 사업 시행과 비슷한 시점에 추진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결정됐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을 이미 공개됐지만,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소식은 뒤늦게 알려져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부산MBC는 시민들이 인상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며 부산도시가스와 부산시의 일방 추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는 공공재와 다를 게 없기에 시와 도시가스 측이 설명 의무를 다 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골프장에 밀려난 맹꽁이 서식지 조명한 KNN ? <강제로 이사하는 맹꽁이, 도대체 왜?>(8/30) KNN은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고발했다.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들어설 습지는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가 사는 서식지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체 서식지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파크골프장 사업을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맹꽁이를 포획해 1km 떨어진 습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서식지를 만들어 이주시킨다 해도 성공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개발을 고발해 생태 문제를 환기한 보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