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지역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지역언론 보도는? 정부 입장 단순히 전달, 수산업계 위축 우려 위주로 보도 다층적으로 접근하는 보도 필요 일본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를 거쳐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다. 첫날 약 200t의 오염수가 방류됐고, 앞으로 원전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약 134만 t이 30년에 걸쳐 방출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방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처리 방법과 삼중수소의 안정성 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언론은 주요 지면과 메인 뉴스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전하면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ㆍ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했다[<日오염수 내일부터 방류… 정부 “문제 없다”>(국제신문, 8/23, 1면), <일 내일 오염수 방류… 정부 “과학적 문제 없다”>(부산일보, 8/23, 1면)]. 아울러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 방사능 검사에 나서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해수부,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3차례 이상 ‘투 트랙 점검’>(국제신문, 8/23, 2면), <수산물 ‘유통 전 신속 검사’ … 방사능 검출 땐 위판 중단>(부산일보, 8/23, 3면)]. 정부 발표를 인용하는 데 그친 다른 보도와 달리 부산MBC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방사능 검사 대폭 강화하겠다”>(8/24)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도 <‘유통 전 검사’ 실시…오염수 방류 불안 덜까?>(8/21)에서 정부의 대책이 실효적인지 점검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대응을 짚어보는 기사도 있었는데, 부산일보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부산시, 검출 땐 즉시 공개>(8/25, 3면)를 통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전했다. 반면 부산MBC는 <‘시민 안전’ 외치던 부산시… 지금은 ‘묵묵부답’>(8/21)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부산시가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에 주목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다시 촛불 든 민주… 여당은 “피해 어민 2000억 지원”>(8/24, 4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태평양 전쟁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야당은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한 반면, 여당은 어민 지원 예산을 마련하며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일보는 양당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최악 환경 재앙” vs “괴담” 정치권 공방전 … 시민단체, 전국서 규탄 집회>(8/25, 3면)에서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고 언급했다. 수산업계의 우려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우려된다는 수산업계의 반응과 함께 실제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됐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상인들 “수산물 이제 누가 먹겠나” … 소비 장려·지원책 호소>(국제신문, 8/23, 3면), <수산업계 “불안 부추길까 봐 피해 호소도 제대로 못 하고…”>(부산일보, 8/25, 2면), <텅 빈 수산시장, 바다 인근은 아예 ‘한산’>(KNN, 8/25)]. 특히 지역방송은 방류 이후 첫 주말 손님이 줄어든 수산시장의 모습을 담아내기도 했다[<방류 첫 주말 횟집 ‘한산’.. 대규모 반발 집회>(부산MBC, 8/26), <어시장 ‘썰렁’..어민.시민 ‘오염수 한숨’>(KNN, 8/26)]. 한편 수산업계가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호소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오염수 방류 이틀째, 수산업계 대응은?>(부산MBC, 8/25), <부산 수산업계 ‘철저한 검사’·‘수매’ 요구>(KBS부산, 8/24)], 특히 국제신문은 <“日오염수 방류 피해 광범위… 특별법으로 지원해”>(8/24, 1면)에서 원전 오염수 피해가 광범위해 특별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했다.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도 전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자 부산 곳곳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언급했다. 부산의 여러 시민단체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24일에 촛불집회를 열고 26일에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미래세대 위협하는 방류 당장 중단하라” 전국서 거센 반발>(부산일보, 8/24, 3면), <“총력 대응” 부산서 오염수 방류 규탄 잇따라>(KBS부산, 8/24)]. 특히 부산MBC는 <이 시각 日영사관..들끓는 여론, 시민들 집결>(8/24)에서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를 생중계로 연결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와 관련해 지역언론은 주로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수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언론이 자체적으로 검증한 보도나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낸 사례는 드물었다. 특히 지난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오염수 방류 문제를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몰고 가는 보도는 여전했다[7월 2주 지역언론 훑어보기 참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만 수렴되는 듯한 보도도 아쉬웠다. KNN의 경우 오염수가 방류된 24일부터 사흘 동안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연속해서 내보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계가 타격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오염 및 국민 안전 등 다양한 문제가 겹쳐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지역언론은 관성적으로 지난 보도들을 답습하기보단 사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해주길 바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 사업의 난개발 문제 지적한 KBS부산 ? 반면 개발 효과 낙관한 국제신문 ☹️ <옛 한진 터 개발 조건부 의결…난개발 우려>(KBS부산, 8/23) <성창기업 공공기여협상제 신청…다대 뉴드림 플랜 급물살>(국제신문, 8/25, 2면) 부산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열고 옛 한진중공업 터에 대한 공공기여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KBS부산은 이 소식을 전하며 48층 높이 아파트 11개동을 건설하는 안이 그대로 통과된 반면, 해양복합문화시설은 전체의 10%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에게 바닷가 방파제 등 방재 시설 계획을 짓게 하고, 보행로도 더 마련하게 조건을 달았지만, 난개발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제신문은 <성창기업 공공기여협상제 신청…다대 뉴드림 플랜 급물살>(국제신문, 8/25, 2면)에서 성창기업이 다대동 부지에 대해 공업용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면 1,500억 원 규모 땅을 공공기여로 내겠다는 내용으로 공공기여협상을 신청했고, 공동주택 60.6%, 근린생활시설 7.5%, 공공시설 11.2%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대 뉴드림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 심의를 받았다며,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하면 해안도로 기반 시설과 정주 환경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초 다대 뉴드림 플랜은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되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최근 사업안을 보면 옛 한진 중공업 부지의 85%는 아파트가 차지하게 됐고, 공동주택을 60% 포함하는 성창기업의 계획안이 제출돼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제신문은 이런 우려를 짚지 않은 채 성창기업의 사업 신청으로 발생할 효과에 대해서 낙관하는 보도를 냈다. 이와 달리 KBS부산은 난개발 우려를 언급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규 원전 추진·원전 건강피해 주목한 KBS부산 ? <부산 인근에 또 원전? 유치하면 원전만 11기>(8/22) <“월성 원전 10km 주민 암 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8/24)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은 원전, 방사능에 의한 시민안전과 건강에 관심이 높다. KBS부산은 울산에서 추진되는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조사 결과에 주목해 알렸다. 먼저 <부산 인근에 또 원전? 유치하면 원전만 11기>(8/22)에서는 울산 서생면에서 일고 있는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을 보도했다. 서생면주민협의회, 이장단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새울 5, 6호기 유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같은 자율 추진 배경에는 원전 지원금이 있다고 전했다. 만약 정부가 주민 신청을 수용하면 부산, 울산에만 11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하고, 지역 탈핵 단체의 신규 원전 반대 입장도 전했다. 이어 2020년 시행에 들어간 부산시 원자력안전조례에는 원전시설 추가 건설 금지를 건의하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시민 보호, 인근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조항을 인용하며, 부산시가 신규 원전 문제에 주민 의견수렴, 울산시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월성 원전 10km 주민 암 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8/24)에서는 환경부가 지난 6월 월성 원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원전과 암 발생률에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함께 조사에 참여한 민간위원 3명의 반박을 전했다. 월성 원전 반경 10km 안에 사는 주민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13%가량 높은데도, 환경부가 원전 반경 20km 지역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 원전 건강 피해를 축소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특히 반경 10km 안에 사는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10km에서 20km 안과 비교해도 44%가 높고, 이 가운데 갑상선 암 발생률은 73%가 높다는 결과를 전했다. 다음 주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 암 공동소송을 앞두고, 원전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확인됐다며 재판부도 인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입장을 전했다.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한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 원전 건강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를 전달해 시의적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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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3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각하, 지역언론 보도는? 판결 요지와 시민단체 비판 전달 지역신문은 후면에 기사 게재해 비교적 덜 조명해 8월 17일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가 각하됐다. 지역언론은 재판 결과와 재판부가 밝힌 각하 이유, 환경단체 항소 입장 등을 보도했다. 먼저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이 다른 나라 국민 간 금지청구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 민법 217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등은 국제협약이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재판 보도 목록] <부산지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관할권 없다”>(국제신문, 8/18, 8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소송 1심 각하>(부산일보, 8/18, 10면)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항소”>(KBS부산, 8/17) <日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각하’…”해양투기 면죄부”>(부산MBC, 8/1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내 첫 재판 패소>(KNN, 8/17) 이번 판결은 2021년 4월 소송 제기 후 2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 나온 판결이라 전국언론도 지역 환경운동가와 인터뷰를 하는 등 주목했다[<법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각하…소송단체 입장은?-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MBC 시선집중, 230818)]. 지역방송은 주요 뉴스로 비중있게 전한 반면, 오히려 지역신문은 비교적 후면에 배치했는데, 특히 부산일보는 10면 하단에 배치해 사안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졌다. 재판에 대한 평가와 이후 영향에 대한 자체 보도는 없었고 환경단체 입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부산롯데타워 기공식, 지역언론 지역 랜드마크 기대감 위주 보도 부산MBC 공사중단‧특혜논란 복기, 국제신문 조감도 기습변경 주목 8월 17일에는 ‘부산롯데타워’ 기공식도 열렸다. 지역언론은 건축허가 이후 23년만에 공사에 들어간다며 1면과 첫 번째 뉴스로 전하는 등 주목했다. 기공식 소식과 함께 67층 높이로 360도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와 쇼핑몰, 체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부산롯데타워의 주요 시설 등을 소개하고,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부산롯데타워에 360도 조망 루프탑>(국제신문, 8/16, 2면), <부산롯데타워, 27년 만에 첫 삽>(부산일보, 8/18, 1면), <부산롯데타워 23년 만에 기공식…2026년 완공>(KBS부산, 8/17), <부산롯데타워 착공…”부산 대표 랜드마크 되겠다”>(부산MBC, 8/17), <높이 342m ‘부산롯데타워’ 23년만에 착공>(KNN, 8/17)]. 특히 지역신문은 사설에서도 차질없이 완공해 부산의 명소가 될 것을 기대했다[<오늘(17일) 기공식 부산롯데타워, 관광도시 발판되길>(국제신문, 8/17), <부산롯데타워, 북항-원도심 랜드마크 우뚝 서길>(부산일보, 8/18)]. 하지만 부산롯데타워는 당초 계획과 달리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추진되는 등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고 23년 동안 터파기 공사만 진행돼 지역사회의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역 언론은 완공에 대한 의구심을 언급하면서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부산시, 롯데그룹 입장을 전하며 기대감에 힘을 실었다[<‘360도 조망’ 67층 전망대 뺀 대부분 공간 구성은 유동적>(부산일보, 8/18, 2면), <높이 342m ‘부산롯데타워’ 23년만에 착공>(KNN, 8/17)]. 이런 가운데 부산MBC는 <기공식만 3번째.…이번엔 약속 지키나?>(부산MBC, 8/17)에서 롯데그룹이 광복동 땅을 매입한 이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실패하자 타워동은 방치한 채 백화점과 아쿠아몰 임시사용승인만 받아 10년 넘게 영업해온 과정을 되짚고, 부산시가 백화점 영업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끝에 기공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환기했다. 국제신문은 <부산롯데타워 기공식 열린 날, 외관 변경 기습발표>(국제신문, 8/18, 2면)에서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외관 디자인이 바뀐 점에 주목했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조감도를 바꿨다는 롯데측 설명을 위주로 전한 데 반해, 국제신문은 롯데측이 건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단언했음에도 기공식에서 달라진 조감도를 공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이처럼 부산롯데타워 사업에는 원도심에 활기를 넣어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사 완공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 롯데그룹이 약속대로 완공하는지, 공사 과정에서 안전이나 특혜 등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가 필요하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잇따른 산재사망사고 주목하며 중대재해법 소극적용 지적한 국제신문과 KBS부산 ? <DL이앤씨 사업장서 또 노동자 숨져…벌써 8명째>(국제신문, 10면) <1주일새 부산서만 건설노동자 3명이 일터서 숨졌다>(국제신문 8/15) <부산 ‘20대 석사’ 알바 첫날 추락사…방호망 하나 없었다>(국제신문 8/16 2면) <“부산 중대재해 38건 중 기소 단 1건…기업·정부·檢 모두 공범”>(국제신문, 8/18 8면) <부산 일주일 새 3명 사망…‘중대재해법’ 무색>(KBS부산, 8/16) 산재사고로 8월에만 잇따라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DL이앤씨(전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사와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국제신문은 <1주일 새 부산서만 건설노동자 3명이 일터서 숨졌다>(8/15)에서 연이은 사망사고를 전한 데 이어 <부산 ‘20대 석사’ 알바 첫날 추락사…방호망 하나 없었다>(8/16, 2면)에서 거제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강보경씨의 상황을 전했다. 유족 취재를 통해, 창호 보수 작업차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추락방지 안전고리, 방호망 등은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수칙을 전달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부산 중대재해 38건 중 기소 단 1건…기업·정부·檢 모두 공범”>(8/18 8면)에서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인용해, 지난해 부산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38건 가운데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 12건에 불과했고 그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단 한 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산재사고 이후에도 검찰이 DL이앤씨 사업자를 기소하지 않아, 연제구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졌다며 노동부, 검찰의 책임을 물었다. KBS부산도 <부산 일주일 새 3명 사망…‘중대재해법’ 무색>(8/16)에서 학교 구조변경 공사현장, DL이앤씨, 동원개발이 각각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산재사망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윤석열 정부 또한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 노동계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우키시마호 유해 봉환과 추모공간 공론화한 부산일보 ? <억울한 죽음에 유해라도 찾으려 해도 국가는 외면했다>(8/10, 5면)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8/15, 1면) <유엔평화특구에 수천 명 ‘억울한 죽음’ 기억할 공간 만들자>(8/17, 6면) 등 12편 ![]() 1945년 8월 24일. 강제동원 한국인을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일본 마이즈루항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사망자만 8,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바다속에 잠겼고 남은 유해는 주변에 집단 매장되어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부산일보는 1995년에 열린 전국 생존자 합동증언대회 증언록과 생존자 81명의 개인기록부를 입수해 ‘8000 원혼 우키시마호 비극’ 기획시리즈로 보도했다. 현재 살아있는 생존자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증언록에 담긴 고의 폭침 정황과 침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 지금이라도 일본에 묻혀 있는 일부 유해의 봉환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바람을 전달했다. 그동안 유해 봉환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지적하며 하루빨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들을 추모할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생존자가 고령임을 감안했을 때 자칫 잊힐 뻔한 사건이었던 우키시마호 사건. 뒤늦게나마 다시금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찾아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획보도였다. 광안리 드론쇼 추락사고 안전대책 지적한 부산MBC ? <광안리 드론쇼 ‘또’ 추락… 안전대책 ‘구멍’>(8/14) 올해 초, 드론 추락 사고가 이어지면서 드론쇼 안전대책이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드론이 추락해 관광객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대책에 구멍이 있는 건 아닌지 부산MBC가 살펴봤다. 이번 사고는 행사 촬영용 레이싱 드론이 추락하면서 발생했는데, 확인 결과 강화된 안전대책엔 공연용 드론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지 촬영용 드론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인파가 몰린 지역 바로 위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드론 공연업체에 맡겨놓고 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수영구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폭우 대피시설, 무관심한 기초지자체 지적한 KNN ? <반복되는 지하차도 참사, 대피시설 ‘무관심’>(8/16) KNN은 <반복되는 지하차도 참사, 대피시설 ‘무관심’>(8/16)를 통해 최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시가 지하차도가 있는 기초지자체에 대피시설 설치를 권고했지만, 부산 지하차도 34곳 중 남구 단 2곳만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자체들이 예산과 관리주체 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 탓과 책임공방 속에 시민 안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2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8/7~13)
묻지마 범죄 주목한 지역신문
적절치 못한 단어 사용 및 성급한 대책 제시해
지역방송은 사건 소식을 단순 전달
최근 수도권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는 등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글이 올라왔고 지난 7일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소지한 채 학생과 교사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언론도 이번 사건에 주목했는데, 특히 지역신문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지역방송은 지역신문에 비해 적게 보도했고 주로 사건 소식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경찰의 대응을 설명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지역신문은 7일부터 주요면을 할애해 해당 소식을 다뤘는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부산에서 범죄가 예고된 장소를 찾아가 현장의 분위기를 담아냈다.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고, 경찰의 경계도 이전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점을 알렸다[<서면·해운대 칼부림 예고 공포 “행인들 손만 쳐다보게 돼”>(국제신문, 8/7, 3면), <불안에 떠는 시민들 “도심서도 자꾸 뒤돌아봐요”>(부산일보, 8/7, 3면)]. 또한 범죄 예고 글 작성자의 과반 이상이 10대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도 했다. 지역신문은 청소년들의 장난이 사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10대들, 관심 끌려 살인예고… ‘트롤링’ 공포에 빠진 한국>(국제신문, 8/8, 3면), <온라인 ‘챌린지’처럼 유행하는 살인 예고>(부산일보, 8/9, 8면)]. 한편, 지난 7일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로 학생과 교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부산일보는 해당 사건이 모방 범죄일 수 있다며 청소년을 위해 학교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흉기 난동 모방범죄?… 부산 고교생, 수업 중 학생-교사 위협>(8/9, 8면)].

이번 사건을 두고 지역신문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불만 표출이라고 해석했다. 국제신문은 <이유없는 묻지마 범죄? 사회에 분노하는 ‘이유있는 범죄’>(8/7, 3면)를 통해 묻지마 범죄 상당수가 내면의 분노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자신의 분노를 불특정 다수를 향해 표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일보도 <고립-빈곤-분노… 일 ‘도리마 범죄’ 빼닮았다>(8/8, 3면)에서 일본의 ‘도리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사례로 들며 일본과 비슷하게 한국 역시 청년실업률이 저조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늘어나면서 타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대책에 대해선 지역신문은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교화 체계 개선이나 지자체의 맞춤형 치료, 상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사설을 통해 정부의 강경 대응을 옹호하면서도 정부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누구나 표적되는 ‘묻지마 칼부림’이 일상인 세상>(국제신문, 8/7, 사설), <일상화 ‘묻지마 범죄’ 공포, 특단의 치안 대책 급하다>(부산일보, 8/7, 사설)].

지역방송은 한 주간 2~3건의 기사를 내보내, 지역신문보다 비교적 적은 관심을 보였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부산에서도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알렸다[<부산서도 ‘살인 예고 글’ 잇따라…강경 대응>(KBS부산, 8/7), <공항에 장갑차 배치… 장난도 ‘엄중처벌’>(부산MBC, 8/7)]. KNN은 <부산 한 고교서 학생이 수업중 흉기 소지, 대피 소동>(8/8)을 통해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학생과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을 보도했다. 대부분 사건 소식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는 기사였다.
지역신문은 이번 논란을 보도하면서 ‘묻지마’나 ‘테러’ 등 적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했다. ‘묻지마’라는 단어는 자칫 범행 동기가 없는 범죄라는 이미지를 형성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방해를 줄 수 있다. 경찰청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해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하는 등 여러 범행을 단순히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리지 않으려고 한다. ‘테러’라는 용어 역시 엄연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계획된 범죄’라는 테러의 사전적 정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이번 범죄를 규정하기에 정확하지 않은 단어다. 이런 부적확한 단어 사용은 시민 불안을 과하게 자극하기도 해 사건의 객관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국제신문은 이번 사건의 대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안인득 사건’ 판박이…커지는 정신질환 국가책임론>(8/7. 1면)], 이 같은 대책은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기에 신중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부산일보는 이번 범죄를 정신질환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입원이나 재활 관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법 입원만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기도 했다[<범죄 예방 빌미 ‘사법 입원’ 추진 논란>(8/7, 2면)].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던 자가 범죄를 저지른 일부 사건을 사례로 들어 사법 입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다각도에서 살펴봐 건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것과 경찰의 장갑차 배치나 무고한 시민 체포 등 과잉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언론이 살피길 바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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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금지 소송에 주목한 부산MBC와 KBS부산 ?
<日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첫 판결 임박>(부산MBC, 8/8)
<핵 오염수 방류 “이달 말 유력”…17일 판결>(KBS부산, 8/8)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부산MBC는 법원이 방류를 금지하라는 인용 판결을 할 경우, 오염수의 위험성을 명시한 런던의정서 위반을 인정한 첫 판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용 판결 시, 현재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헌법 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판결을 일본에서 집행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KBS부산 역시 이 같은 소송 상황을 전하면서 도쿄전력의 입장과 소송인의 입장을 각각 전달했다.
원전 오염수 문제를 환기하고, 단순히 판결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재판의 의미와 향후 판결 상황까지 점검한 보도였다.
위기 임신가정 국가 지원 강조한 KNN ?
[기획] <위기 임신가정, 정부 책임기관 절실>(8/7)
KNN은 [불편한 진실 기획보도]를 통해 영아살해 및 유기, 위기 임신가정 실태를 집중 조명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위기 임신가정, 정부 책임기관 절실>(8/7)은 그 여섯 번째 기획보도로, 지금까지 위기 임신가정의 지원을 민간에서 해 왔던 실태를 전했다. 전국적으로 미신고 아동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위기 임신 출산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은 보건복지부, 미혼모 지원은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나눠져 있어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하나의 기관이 위기 임신 가정 지원을 주도하는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부산일보, 노인 주거 복지 문제 조명 ?
<부산 노인 주거 복지 ‘부익부 빈익빈’ 방치>(8/11, 1면)
<고급 실버 타운과 양로원 사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8/11, 4면)
<사생활과 공동체 삶 함께 누리는 ‘코리빙’으로 고독사도 예방>(8/11, 4면)
부산일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노인 주거 복지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급 노인 실버타운은 형성되고 있지만, 대다수 노년층을 위한 공공노인주거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양극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고령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1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7/31~8/6)
철근 누락아파트 논란, 부산경남 아파트 점검한 지역언론
감리·설계·시공 총체적 부실 드러난 ‘엘피아’ 사건으로 규정한 KBS부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건설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보 없이 기둥으로 하중을 견디는 ‘무량판 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을 지으면서 기둥에 철근을 빼먹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우리 지역에도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아파트 2곳이 포함되어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LH아파트뿐만 아니라 ‘무량판 공법’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도 있어, 해당 입주민들 사이에서 철근을 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거세게 일었다.
지역언론도 ‘철근 누락아파트’ 관련 소식에 주목했다. 양산 사송신도시 외에도 민간아파트에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실태와 정부와 부산시 점검 계획과 대응책을 주요하게 보도했다[<부산 민간아파트 주거동에도 ‘무량판’ 대거 적용>(국제신문, 8/2, 1면), <“민간아파트 부실시공 LH보다 더 심각할 것”>(부산일보, 8/3, 3면), <부산 민간 아파트 39곳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착수>(KBS부산, 8/2, 단신), <부산에도 ‘무량판 구조’ 48곳..특별점검>(부산MBC, 8/3), <일부 민간아파트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KNN, 8/2) 등].

시공비와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어 2017년부터 국내 아파트에 많이 도입된 ‘무량판 공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전하며[<우리집도 혹시 무량판? 도면 찾아나선 주민들… 불안 확산>(국제신문, 8/2, 2면), <“우리 아파트 구조는 괜찮을까요” 무량판 공포 확산>(부산일보, 8/3, 3면)], 무량판 구조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건설 현장에서 무너진 원칙이 문제를 일으켰음을 지적하기도 했다[<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무량판 공포’ 불러>(국제신문, 8/2, 3면)]. 이 과정에서 설계부터 문제인데 시공사에게만 책임 묻고 있다는 지역 중소건설사의 불만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가뜩이나 어려운데… 전수조사에 건설업계 비상>(국제신문, 8/2, 3면), <‘순살 아파트’ 전수조사 방침에 건설업계 ‘전전긍긍’>(부산일보, 8/2, 2면), <부산시 ‘무량판 구조’ 특별점검…업계 긴장>(KBS부산, 8/3)].
KBS부산과 국제신문은 이번 LH아파트 철근 누락은 감리·설계·시공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엘피아’ 사건이라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건설에서의 부조리 ‘건설카르텔’을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하게 뿌리뽑아야 함을 강조했다[<‘사송 철근 누락’ 감리·설계 모두 엘피아>(KBS부산, 8/3), <철근 빠진 아파트 총체적 부실…건설카르텔 깨라>(국제신문, 8/2, 사설)]. 지역언론은 앞으로 이어질 관련 보도에서도 ‘철근 누락’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보도를 해주길 기대한다.
부산시의 미 55보급창 이전 계획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진행 지적한 지역언론
부산시는 3일, 미 55보급창과 남구 소재 8부두를 2029년까지 남구 신선대부두 끝단에 위치한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시는 공식 계획 발표에 이어 이달 중순께 국방부에 공식문서를 보내 이전 제안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국방부, 외교부와 소파협정을 바탕으로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시는 이들 시설이 최종 이전하기까지 약 7,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재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하되 부족할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언론도 55보급창 이전 문제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지역신문은 부산시의 이전 계획을 상세히 전했다[<55보급창·8부두 2029년까지 비운다>(국제신문, 8/4, 1면), <‘단절된 땅’ 시민 품 안기지만 군사시설 기피 주민 반발 ‘난관’>(부산일보, 8/4, 2면)]. 특히 국제신문은 <우암·감만에 복합단지·R&D 캠퍼스…오륙도선 등 가속도>(8/4, 3면)을 통해 우암동과 감만동 일대가 일자리·문화·여가·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재탄생될 것이며, 55보급창으로 단절됐던 일대가 연결되면서 남구 문현동 BIFC를 중심으로 부산이 금융도시로의 성장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55보급창 이전계획이 남구주민과 지역정치권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 남구·정치권 반발…의견수렴 총선 후나 가능할 듯>(국제신문, 8/4, 3면), <부산시-정치권 동상이몽… ’55보급창 남구 이전’ 헛바퀴>(부산일보, 8/3, 5면), <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추진…“논란 거셀 듯”>(KBS부산, 8/3), <부산시, “55보급창 신선대부두로 이전”… 남구 ‘반발’>(부산MBC, 8/3), <미 55보급창 신선대 이전, 남구 즉각 반발>(KNN, 8/3)].
미 55보급창 이전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부재는 물론이고, 고엽제 반입 의혹을 비롯한 다이옥신 등의 중금속 오염 의혹으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토양오염 조사를 요구하는 등 실제 이전까지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가 많다. 특히 세균무기 실험 논란이 있었던 8부두 근처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는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역언론은 부산시가 55보급창 이전을 엑스포가 열리는 2030년 전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역이기주의 프레임으로 지역민 간 갈등, 여·야 정치인의 대결로 구도화하는 보도는 지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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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하우스 총체적 부실, 책임 따져 물은 부산MBC와 KNN ?
<표류하는 오페라하우스, 대체 누구 책임?>(부산MBC, 8/3)
<불가능하다던 오페라하우스 ‘최초 설계’도 구현>(부산MBC, 8/4)
<오페라하우스 총체적 부실, 위기의 ‘HJ중공업’>(KNN, 8/1)
7월 27일 부산시 감사 결과 오페라하우스의 설계·시공·안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부산MBC와 KNN은 후속 보도로 책임 회피 실태와 시공사의 시공능력을 짚어 눈에 띄었다.
부산MBC는 오페라하우스 공사가 수년째 지연되고 부실시공도 드러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당초 불가능하다던 최초 설계가 일부 구현된 사실을 알리며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시공사의 책임과 부산시의 부실 검증까지 도마에 오를 것이라 지적했다. KNN은 HJ중공업이 옛 한진중공업 시절 영화의전당 준공 당시에도 타일이 떨어지고 비가 새는 날림 공사로 재공사를 했던 점을 언급하며, 오페라하우스 공법과 별개로 시공을 맡고 있는 HJ중공업의 시공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HJ중공업이 얼마 전엔 사내 하도급 업체에 줄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며, 부산 대표 건설사로서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부산시민의 신뢰마저 잃고 있음을 지적했다.
북항재개발 기반시설들 부실시공 짚은 KNN ?
<북항 매립지 ‘염분 범벅’, 공원 나무도 고사>(8/2)
<바닷물에 뚫린 북항..시공·관리 모두 부실>(8/3)
<북항 부실공사, 관리 책임 떠넘기다 ‘악화’>(8/4)
KNN은 지난 4월 엑스포 실사단 방문에 맞춰 개방된 부산항 북항재개발 친수공원에서 벌써부터 부실공사가 드러나고 있음을 고발했다. 개장을 앞둔 지하주차장 전체에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부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수 지점이나 원인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바로 위 공원까지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어 북항 전반에 바닷물 침수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북항재개발에 맞춘 기반시설이 문도 열기 전에 바닷물에 부식되고 있는데도, 부산시와 관할구청인 중구와 동구가 관리 책임을 떠넘기다 시설물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전했다.
말로만 출산장려하는 부산시의회 조직관행 지적한 부산MBC ?
<말로는 ‘출산장려’ 육아 휴직하자 ‘전출’>(8/1)
부산MBC는 최근 부산시의회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들을 반강제로 전출시켰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부산시의회의 앞뒤가 다른 행보를 지적했다. 시의회는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으로 조직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자리를 비워달라며 전출을 강요한 것인데, 부산MBC는 이런 조치가 출생률을 떨어뜨리는 조직 내 악습 문화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7월 5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7/24~30)
지역언론, 오페라하우스 부실 지적한 감사 결과 주목
부산MBC·국제신문 부산시 감사 문제도 함께 지적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7월 27일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추진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 결과 오페라하우스의 설계·시공·안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전 분야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시공사가 소방시설, 기계시설 등을 임의로 바꾸거나 부실 용접해 건물 965곳에서 균열이 발견되었고, 감리단은 공법에 대한 시공사 보고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관련 전문가 대신 행정부시장 등 비전문가로 구성한 데다, 자문위가 공법 검증 대상에서 트위스트는 제외하기로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포함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시 건설본부에 정밀안전진단과 시공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다.
지역언론은 부산시 감사 결과를 주요하게 전했다.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배관, 특수용접, 벽체 슬라이브 등 공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미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시공 부실현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공사 멈춘 오페라하우스, 설계-시공-안전 ‘구멍 숭숭’>(부산일보, 7/28, 8면), <용접 불량·균열·누수…‘부산오페라하우스’ 총체적 부실>(KBS부산, 7/27)]. KNN은 <부산오페라하우스 공사 ‘총체적 부실’>(7/27)에서 오페라하우스 공법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공사를 공전시킨 부산시 책임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부산시 감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부산MBC는 <오페라하우스 곳곳에 균열, 공무원은 경징계>(7/27)에서 부산시가 부실 시공한 시공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감리사에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면서도,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부산시 담당 공무원은 경징계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감사에서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사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감사 ‘공법’ 빼니 변죽만 올린 셈>(7/31)에서 애초 문제가 된 전면부(파사드) 공사와 관련해서는 일부 절차 위반이나 부실 운영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공사 중 한 곳인 HJ중공업이 임직원 혁신대회를 열고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단신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HJ중공업 “오페라하우스 성공적 건립에 총력”>(KBS부산, 7/28, 단신), <HJ중공업, 부실 재발방지 혁신대회 개최>(부산MBC ,7/28, 단신)]. 지역신문은 경제면에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특히 국제신문은 쇄신 계획과 함께 ESG 경영 강화, 지역 공공기여 계획까지 비중있게 보도했다[<HJ중공업 “오페라하우스 혁신으로 완벽품질 시공 약속”>(국제신문, 7/31, 13면), <HJ중공업 “필사즉생 각공로 오페라하우스 건립”>(부산일보, 7/31, 14면)]. 부산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부실 시공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지역언론에서는 오히려 시공사의 혁신 계획을 보도해 책임을 희석하는 측면이 있었다.
오페라하우스는 부산의 랜드마크를 자처하며 2018년 첫 삽을 뜬 이후 파사드(전면부) 공사 지연, 공사비 분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공사 기간은 한없이 늦춰지고 공사비마저 급증했고, 앞으로도 안전정밀진단과 공법 최종 확정 등 과제가 산적하다. 안전하고 투명한 과정으로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언론의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환자 다수 발생
지역언론, 폭염 예보 외에 노약자·야외 노동 환경 점검 필요
장마가 끝나자 폭염이 기승이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이에 따라 온열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폭염 관련해 기상 상황을 주로 보도했다[<장마 드디어 끝…이젠 폭염 사투>(국제신문, 7/27, 8면), <장마철 부산에 806mm 비.. 당분간 폭염>(부산MBC 7/26, 단신), <폭우 동반한 올해 장마 끝…당분간 폭염ㆍ소나기 예상>(부산일보, 7/27, 10면)].
여기에 더해 KBS부산은 <장마 끝나니 ‘찜통 더위’…“지역 맞춤 대책 필요”>(7/28)에서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습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에 지역 특성에 맞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지자체별 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없었다. 제습기 구매가 증가했다는 정보만 전할 뿐이었다.
KNN은 <얼음물 한통이 순식간에..폭염과 사투>(KNN, 7/28)에서 조선협력업체 용접 작업 현장, 포도 농장, 폭우 복구 현장 등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어려움을 보도했다. 무더위에 노출된 작업자들의 온열 질환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예방법이나 주의사항은 지적하지 않았다.
기후위기로 폭염의 강도는 세지고,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에 가장 피해를 입을 이들은 취약계층, 야외 현장의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폭염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역언론에서 선제적으로 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을 살펴보고 작업장에서 충분한 휴식 공간과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보도가 필요했으나 날씨 정보에 그쳐 아쉬웠다. 이후 온열 질환 피해를 막는 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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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아빠 육아휴직 제도 짚은 부산일보 ?
<엄두 못 내는 아빠 육아휴직… 부산, 이유 있는 ‘저출생 1번지’>(7/26, 2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부산 기초지자체 중 수영구뿐>(7/26, 2면)
부산의 출생률은 0.7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다. 또한 ‘아빠 육아 휴직 비율’도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부산일보가 이 문제를 들여다봤다. 먼저 부산의 ‘아빠 육아 휴직’이 저조한 이유로 열악한 산업구조를 꼽았다. 상대적으로 부산에 소규모 제조업, 도소매업이 많은 탓인데, 해당 직종은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곳이다. 아울러 부산일보는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부산만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아빠 육아휴직’이라는 비교적 주목받지 않는 문제를 환기한 점이 눈에 띄는 보도였다.
구체적인 지표로 ‘아픈 도시’ 부산 원인 짚은 KBS부산 ?
<[‘아픈 도시’ 부산]① 건강 관리하는데…높고 격차 큰 ‘질병 사망’>(7/24)
<[‘아픈 도시’ 부산]② ‘나쁜 공기’ 영향?…“유해 물질 평균치 이상”>(7/25)
<[‘아픈 도시’ 부산]③ 피할 수 있었던 사망…‘사회·경제적 격차’ 살펴야>(7/26)
<[‘아픈 도시’ 부산]④ 환경 피해로 건강 우려 120곳…관리 대책은?>(7/28)
부산의 주요 질병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KBS부산은 기획보도 [‘아픈 도시’ 부산]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봤다. 첫 번째 보도에선 빅데이터와 주민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부산의 건강 관리 수준은 나쁘지 않음에도, 질병 사망률(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역마다 사망률 편차도 크다고 분석했다. KBS부산은 이러한 원인으로 미세먼지 등 나쁜 대기 질과 부산의 높은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질병에 영향을 미치지는 환경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통합 관리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 조직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의 건강이라는 중요한 의제에 관심을 가진 보도로, 부산의 미세먼지나 공공의료 문제를 환기해 해법까지 제시한 기획 기사였다.
특정 리조트 개장 소식 부각한 KNN과 부산일보 ☹️
KNN <여름 피서, 광안리·기장 뜨고 해운대 진다>(7/26)
부산일보 <200만t 흙 쌓아 만든 ‘아난티 마을’…압도적 바다 풍경 자랑>(7/26, 8면)
복합리조트 개발회사 아난티가 최근 기장에 새 리조트를 개장했다. 부산일보와 KNN은 이에 주목해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해당 리조트가 ‘압도적 바다 풍경을 자랑한다’며 숙박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등 인프라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아울러 아난티가 올해 국내 리조트업계에서는 최초로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부각했다.
KNN은 기장군에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들어서고 광안리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해운대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장군에 들어선 아난티 계열 리조트를 주목했다. ‘리조트계의 정점’이라 언급하며 마케팅 책임자 인터뷰와 해당 시설 영상으로 내부 시설과 특징을 소개했고, 투숙객이 급증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름철 관광 지형 변화를 전한다고 하지만 신규 리조트가 더 부각되는 보도였다.
특정 업체가 제공한 이미지 등을 토대로 내부 시설과 특장점까지 상세히 전해 시민을 위한 정보라기보다는 홍보성 기사로 보였다.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2023년 2분기 선정작을 소개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3년 2분기(4·5·6월) 좋은 보도·프로그램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지역언론은 지난 분기에 이어 2030엑스포 유치 활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지역 현안에 집중했습니다만, 발생 뉴스를 전달하는 보도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죄 피해자의 권리, 기초의회 감시, 청년 소외 문제, 성소수자의 소외, 환경전문 시사프로그램의 낙동강 특집 등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짚은 보도와 프로그램 7편이 후보에 올랐고 이중 석면 노출 잠복기를 넘긴 부산의 현황을 짚은 국제신문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와 총선을 1년 앞두고 유권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달한 부산MBC 총선 기획 <알고보는 20대 총선>이 2023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제신문의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는 석면 노출 잠복기(10~40년)가 끝나가면서 석면 피해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데도, 부산시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소극적인 피해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석면 노출 지역을 찾아 석면 피해가 과거 뿐아니라 현재진행형 문제임을 공론화했습니다. 보도 이후 부산시의 예산 증액과 노후 석면 주택 정비 등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부산MBC [알고보는 22대 총선] 기획보도는 총선 1년을 앞두고 미리 시작한 선거보도로 각 당의 공천 혁신 방안과 시민 밀착형 공약 개발 행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법, 원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입장,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등을 알렸습니다. 또 소수정당의 정책과 전략도 소개하여 다양한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서야 거대 양당, 유력 정치인 행보 중심의 보도를 하는 선거 보도 관행을 깨고 선제적으로 보도를 이어가 유권자 관심을 환기시키는 보도였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KBS부산이 새롭게 편성한 시사프로그램 <환경을 푸는 언박싱>를 비롯한 후보작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2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5편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부산은 1970~80년대 석면공장이 대거 운영되면서 ‘석면도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석면 노출 잠복기(10~40년)가 끝나가면서 석면 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신문은 석면 피해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최근 부산시가 관련 예산을 축소한 점을 알리고, 제대로 된 피해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남아있는 마을, 소규모 수리조선소 인근 지역 주민은 지금도 석면에 노출되어 질병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를 생생히 전하고 공론화했습니다. 보도 이후 부산시는 내년 석면피해 주민 건강영향조사 예산을 증액하고, 동구와 부산진구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피해 확산을 막기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석면 잠복기 시효를 앞두고, 피해자 피해 상황과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강조해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내어 2분기 좋은보도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기사]
<‘석면 잠복기’ 끝났다… 부산 4년새 피해자 128%폭증>(4/26, 1면)
<눈밭처럼 분진 쌓여도 검진 건너뛴 市, 코로나·예산 탓만>(4/26, 3면)
<부산 석면 피해자, 넷 중 1명이 옛(1950~80년대) 남구 거주>(4/27, 1면)
<“석면노동자 폐암 발견 늦어 사망 일쑤” 상시검진 필요성>(4/27, 3면)
<“환자 급증하는 마당에 예산 축소? 치료 골든타임 놓칠 수도”>(4/27, 3면)
<“옛 제일화학서 일한 일가 6명…석면질환으로 4명 숨졌다”>(4/28, 8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자부담 커 주민 기피… 석면 시한폭탄>(5/1, 8면)
<잠복기 끝나는데… 석면공장 옆 초교 추적조사 5년째 스톱>(5/2, 8면)
<국비마저 고갈된 부산 석면피해 조사… 하반기 중단 불가피>(5/4, 면)
<부산 석면 우려지역, 10번 검사하면 9번 검출>(5/17, 1면)
<슬레이트 마을 두 집 중 한 집 폐병 “동네 이러니 병 낫겠나“>(5/17, 4면)
<영세 수리조선소 석면 노출 ‘현재 진행형‘>(5/17, 4면)

부산MBC는 4월 27일부터 유권자 알 권리와 정책선거를 위한 기획보도로 [알고보는 22대 총선]을 매주 한 차례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각 당의 총선 전략을 시작으로 공천 혁신 방안과 시민 밀착형 공약 개발을 위한 행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법, 원전 핵폐기물 처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정당 행보 외에도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데 따른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현수막 공해 등 제도문제를 짚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역의 소수정당의 정책과 전략도 소개하여 다양한 입장과 정책을 반영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주로 선거가 가까워져서야 유력 정치인의 출마설과 공천 여부, 지역‧학연에 의한 세 과시, 중앙 실세에 줄서는 지역 정치인들의 근황 등을 보도하곤 하는데, 부산MBC는 총선 1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지역 유권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선 기획을 마련해 돋보였습니다.
총선까지 지속적인 보도로, 지역의 건강한 정치 공론장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2분기 좋은보도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기사]
<‘알고 보는 20대 총선’-각 당 총선 전략은?>(4/27)
<알고 보는 20대 총선’-각 당 공천 혁신 어떻게?>(5/4)
<알고 보는 20대 총선’-각 당 선거구제 개편 입장은?>(5/11)
<알고 보는 20대 총선’-각 당이 보는 총선 주요 이슈는?>(5/18)
<알고 보는 20대 총선’-시민 맞춤형 공약으로 경쟁>(5/25)
<알고 보는 20대 총선’-선거구 획정 언제 되나?>(6/1)
<‘알고 보는 20대 총선’-현수막 공해’ 없어야>(6/8)
<알고 보는 20대 총선’-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각 당의 해법은>(6/15)
<알고 보는 20대 총선’-원전 밀집 부산, 원전 핵폐기물 처리 해법은>(6/22)
■ 2023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작 약평
부산일보 [제3자가 된 피해자] 기획보도(안준영, 변은샘, 양보원 기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초량동 노래주점 폭행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 권리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우려를 짚었다. 특히 ‘묻지마 범죄’ 명확한 죄목이 특정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 과정과 가해자 정보를 알 수 없고, 또 국선변호사 선임 등 피해자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점을 알렸다.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범죄’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보다 피의자의 정보보호가 우선시 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꼬집었다.
[주요 기사]
<묻지마 범죄 당해도 가해자 묻지 말라는 법>(5/3, 1면)
<“감옥 속 그는 내 모든 걸 아는데, 감옥 밖 나는 아는 게 없었다”>(5/3, 2면)
<“CCTV 사각지대서 범행…사건 입증, 오롯이 내 몫이었다”>(5/4, 3면)
부산일보 [부산 고립청년 리포트] 기획보도(조영미, 손희문 기자)는 ‘고립청년’ 당사자와 청년 지원사업 기관 인터뷰 등을 통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상처를 받고 자신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킨 사례를 전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 최근에는 개인 상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회 문제가 됐다며 이 문제에 대한 공적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립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여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한 보도였다.
[주요 기사]
<비대면 문화 후유증 ‘청년 고립’ 심해졌다>(5/30, 1면)
<마음의 상처가 쌓일수록 세상과 벽을 더 쌓았다>(5/30, 2면) 외
KBS부산 시사프로그램 <환경을 푸는 언박싱>(이경민‧엄정민‧이주원‧김소담 PD)은 시민의 관심이 높은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사프로그램으로 5월 신설했다. 특히 첫 한달은 ‘낙동강과 식수’를 주제로 4회에 걸쳐 녹조, 미세플라스틱, 폐수로 인한 오염 문제를 드러내고, 마지막 편에서는 지자체간 갈등까지 집중 조명했다. 진행자와 패널, 전문가가 출연해 환경 이슈를 대중적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주요 방송]
부산MBC 기초의회 해외출장 감시보도(김유나 기자)는 지난 8개월 동안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가 모두 24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패키지 관광같은 프로그램, 허술한 출장 심사 과정, 표절이 대부분이 결과보고서와 정책 미반영 등 문제점을 짚었다. 코로나 이전보다 기초의원 해외출장 실태가 더 심각해졌다며, 공무 국외 출장이 필요한지 의문을 던졌다.
[주요 기사]
<돌고래 보고 캥거루 체험··해외출장에 10억>(5/23)
<출장 심사 ‘대충’..돈 모자라면 ‘예산 전용’>(5/24)
부산MBC 빅벙커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1~2편은 언론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성소수자 현실을 예산을 통해 드러냈다. 지난 5년간 부산시와 대구시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예산은 ‘0원’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해당 기관 답변은 ‘부존재’ 였다고 전했다.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인구 통계와 정책에서 전혀 잡히지 않는 ‘없는 존재’로 사는 상실감, 어려움을 전하고 실태 조사와 청소년 상담 등 기본적인 제도부터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송]
[지역언론 훑어보기] 7월 4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7/17~23)
부산 ‘극한 호우’ … 부산시 수해 대비에 주목한 지역언론
지역민이 쉽게 재난 정보 접근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고민해주길
일주일간 이어진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부산에서도 폭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난 11일 사상구 학장천에서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있었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등 시설 피해가 총 31건 나타났다. 지역언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부산의 수해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제언을 하기도 했다.
먼저 지역언론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하며 부산의 지하차도 상황을 점검해봤다. 특히 부산은 이미 3년 전 비슷한 사고를 겪은 지역이니만큼 수해 대응에 대한 지역언론의 관심이 높았다.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되고 부산시가 선제적 도로 통제를 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안전 인프라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보도했다[<지하차도 참사 3년, 부산 여전히 불안하다>(부산일보, 7/18, 1면), <3년 전 ‘초량 사고’ 판박이, 무엇이 달랐나>(부산MBC, 7/17)]. 반면 KBS부산은 지자체 폭우 대응의 허점을 지적했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닮은꼴…통제 기준 여전히 ‘제각각’>(7/17)을 통해 지난 17일 폭우 당시 부산의 34개 지하차도 가운데 차량 통행이 통제된 곳은 단 6곳뿐이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통제 상황이 제각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차량통제기준을 표준화하라고 권고한 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사태 위험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 지난 15일부터 부산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에 달했다. 지난 16일에는 초읍의 한 공사장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제신문과 KNN은 관련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공사장 내 재해예방시설을 점검했다. 국제신문은 <침사지 넘쳐 민가 덮칠라..위태로운 공사장>(7/18, 1면)을 통해 기상이변으로 점점 집중 호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공사장 내 재해예방시설인 침사지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NN 역시 달라진 기후 상황에 맞는 침사지 설계가 필요하다며 계단식 침사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폭우에 공사장 토사 유출, 예방시설 태부족>(7/19)].
KBS부산과 부산MBC는 지자체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KBS부산은 이번에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우려 사고가 발생한 지역 중 부산시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부산시 대비의 허점을 짚었고[<‘붕괴 우려’ 급경사지 지정했는데…사고는 다른 곳에서>(7/20)], 부산MBC는 토사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130여 명 대피..“대책 없이 또 대피”>(부산MBC, 7/17)]. 부산일보는 <산사태는 ‘비상’, 방지사업은 ‘늦장’>(7/19, 1면)을 통해 산사태 우려가 큰 지역의 사방공사 사업 진행률이 더딘 점을 알렸다.

한편, 부산MBC는 빈집과 노후 주택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기도 했다. <‘주인 없는 빈집’ 붕괴 위험에 방치>(7/19), <노후 주택 위험… 사전 안전 점검 안해>(7/20)를 통해 주인이 없거나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들이 지자체의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알렸다. KNN은 낙동강 범람에 대한 재난 매뉴얼을 인근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낙동강이 국가 하천이라 수위별 대피요령이나 대피 장소 등의 정보가 지자체에는 전달되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내일부터 큰비, 지자체 범람 매뉴얼 없다>(KNN, 7/17)].
이번 호우 기간 지역언론은 단순히 사고 소식이나 대피 요령을 알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각 지자체의 수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대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점도 좋았다. 다만 폭우 당시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아쉬웠다. 물론 KBS부산의 경우 7월 18일 뉴스특보를 진행해 부산의 폭우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전국 방송이 송출하는 전국적인 상황만을 볼 수 있었다. 긴급 재난 시 지역민이 제 지역의 상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특정 단체와 인물 성급히 평가 내려 ☹️
<주유신 논란에 BIFF 혁신위 출발부터 ‘불안불안’>(7/20, 8면)
조직쇄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지역언론은 혁신위 구성과 과제를 짚었다. 특히 부산일보는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에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이가 임명되면서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최근 혁신위에 임명된 한 인사가 이용관 이사장과 사실상 가까운 단체가 추천한 인물이기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단체는 반박 성명을 내고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부산일보가 밝힌 친이용관 단체라는 근거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보도 내용이 특정 인물들의 발언으로만 작성돼 편향됐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기사에는 혁신위 구성을 문제 삼은 익명의 부산 영화인 2명의 발언만이 실려 있고, 정작 논란이라고 언급한 단체, 혁신위 위원의 입장은 없었다. 이후 부산영화계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한 기사[<“대승적 차원 보이콧 자제… BIFF 혁신위 출범이 중요”>(7/24)]에서도 반박 입장은 전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으로서 교차 검증은 필수적이다. 이런 과정을 배제한 채 제목에 특정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며 ‘논란’이라고 명명해 갈등을 부추기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기사는 성급했다.
고리 1호기 해체 지연 비판한 국제신문 ?
<‘고리1’ 멈춘지 6년 해체 시점도 불투명>(7/17, 1면)
<원전정책 바뀌면서 ‘해체’ 후순위..’계속 운전’은 속전속결>(7/17, 3면)
<고리 1호기 해체 미루는 정부, 명확한 일정 제시하라>(7/18, 사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작업이 2017년 6월 영구 정지 이후 6년간 사실상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제신문은 고리 1호기 정지 이후 해체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해체 관련 기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과 최근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까지 공식화 한 점을 꼬집으며, 고리 1호기 ‘해체’는 늑장, ‘계속 추진’은 속전속결이라며 비판했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지연 문제를 공론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까지 환기한 보도였다.
KNN, 북항 환승센터 주거단지 전락 위기 지적 ?
KNN은 부산의 교통거점 역할을 위한 북항 환승센터가 주거 기능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사업자가 당초 주거 가능한 레지던스를 추진해 시민사회가 비판해왔는데, 국토부가 레지던스 주거기능을 제한하면서 해당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런데 최근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이 없어서 사실상 주거 기능이 가능한 오피스텔로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KNN은 7월 18일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받았고, 사실상 통과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환승센터 건물은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은 60%가 넘는 반면, 환승 관련 시설은 1%도 채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대중교통 거점으로 출발한 부산항 환승센터가 사업자의 이익만 높여주는 주거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시민단체 의견을 전했다.
북항은 국내 1호 항만 재개발 지역이면서, 2030 월드엑스포 개최 부지이기도 하다. 공공성,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실제 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특혜 논란이 빈번했다. 북항의 핵심 시설인 환승센터가 변질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 감시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
대학 규제 완화 문제점 짚은 부산MBC ?
학생 수 감소와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지원한다며 정부가 최근 강의시간 제한 폐지, 자유전공 설치 가능 등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부산MBC는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규제 대폭 해제가 교수의 연구시간 축소 및 수업의 질 저하, 비인기학과 폐지에 따른 기초학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7월 3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7/10~16)
보건의료노조 파업…의료공백에 주목한 지역언론
부산MBC, 대규모 환자 이동에 대한 부산시 대책 부재 지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7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부산지역에서는 17개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부산본부는 공동 교섭안에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가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전국 단위의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정규직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병원은 직고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언론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일부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50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 13일 총파업..양산부산대병원 입원환자 퇴원조치>(국제신문, 7/11, 1면), <역대 최대 보건의료노조 파업, ‘퇴원 권고’>(부산MBC, 7/11)]. 그러면서 노조의 요구와 병원의 입장, 양측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달했다.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13개 국립대병원은 이미 직고용을 완료했으나, 부산대병원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과 함께 직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병원의 입장을 다뤘다[<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직접 고용 ‘배수진’>(부산일보, 3면, 7/12), <부산대병원 중노위 조정 중지…환자 퇴원 조치>(KBS부산, 7/11)].
이번 파업에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인력이 참여했는데, 지역 언론은 이에 따른 의료 공백 문제에 집중했다. 특히 노사 간 갈등으로 시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부각한 보도가 있었다. 부산일보는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방치가 의료 공백 불렀다>(7/13, 1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부산대병원 노사의 기싸움으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전했다. KNN도 <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공백 비상>(7/11)에서 ‘밥그릇 싸움에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다는 환자 인터뷰와 함께 시민 불편 문제를 강조했다. 국제신문은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이탈’, ‘진료 스톱’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기사 제목으로 달기도 했다[<부산대 두 병원 6000명 중 4500명 이탈..사실상 진료 스톱>(7/12, 3면)].
한편, 부산MBC는 파업을 앞두고 병원이 강행한 퇴원 조치가 노조 압박용이라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의료현장 혼란… “퇴원 조치 노조 압박용”>(7/12)에서 병원은 대부분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불가피하게 퇴원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총파업에 참가한 의료기관 가운데 퇴원조치를 내린 건 국립암센터와 부산대병원이 유일하다며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과도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부산MBC는 부산대병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부산시를 비판했다. <“입원가능한가요?” 발 동동…부산시 “대책없다”>(7/12)를 통해 3년 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꾸렸던 부산시가 이번 대규모 총파업에서는 가용 병상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직고용 문제는 노동자의 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7년부터 촉발됐다.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은 직고용을 완료했으나, 부산대병원만이 현재까지도 직고용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 처우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질과도 연관돼 있다. 파업권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언론은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병원과 지자체, 정부의 행동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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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업 비판하다, 수행 사업자 폄하한 KNN ☹️
<‘눈먼 돈 퍼주기’ 민간보조금 집중 조사>(7/13)
정부가 민간보조금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KNN은 부산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고 전했다. 부산교육청이 2018년부터 시행해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기준·검증도 없이 대상자를 선정해 예산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사업에 한 번 선정되면 재선정이 쉽고, 대상 선정 2년 차부터는 무조건 천만 원씩 지급됐다며 교육청의 부실한 사업운영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주기’ ‘보조금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특정 정당, 단체, 학원 등에 있는 분들이 다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특정 목적으로 오용될 확률이 크다’는 김영철 시의원의 인터뷰도 함께 실었는데, 교육청의 사업 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사업을 수행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폄하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마을교육공동체 민간협의체는 7월 14일 KNN 뉴스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와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예산 집행 과정도 지침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KNN은 이런 과정에 대한 취재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해 마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참여 단체들이 기준ㆍ검증도 없이 선정되고 특정 정당, 단체 소속인양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기준·검증도 없었다는 KNN 보도와 다소 다른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 입장은 KNN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도와 관련된 당사자인 사업 참여 단체의 입장은 듣지 않은 채 해당 단체를 폄하하는 주장을 그대로 싣고, ‘보조금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다소 성급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공교육 혁신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행해온 사업이다. 부산교육청이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는지와 함께 예산 집행은 적절했는지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없어 아쉬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정성 낙관한 부산일보 ☹️
<전문가들 입 모아 “우리 수산물 안전”>(7/13, 1면)
<“세슘 함유 수산물 1년간 매일 먹어도 엑스레이 1회 분량 불과”>(7/13, 4면)
지난 12일 부산일보, 부산시, 한국해양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수산물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시민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일보는 당사가 개최한 토론회 내용을 기사화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할 것이라는 전문가 발언이 인용됐다. 특히 삼중수소 우려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앞바다 인근 해산물을 1년 동안 섭취했을 때의 연간 피폭량이 10m 높은 동네에 사는 것으로 인한 추가 피폭량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또한 엑스레이 촬영 시의 피폭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언한 정부 관계자 주장도 실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반대 의견은 기사에 없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외 전문가들의 이견이 존재한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쪽의 입장만 전할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 보도를 기대한다.
부산일보, 부산MBC 완월동 재개발 문제 주목 ?
<부산시 ‘완월동 초고층’ 승인 … 최대 수혜자는 ‘성매매 카르텔’>(부산일보, 7/11, 8면)
<‘완월동’ 여성 자활 대책 답보 … 또 다른 성매매 온상 키운다>(부산일보, 7/12, 8면)
<아파트 짓고 역사관은 무산… “부끄러운 과거”>(부산MBC, 7/11)
최근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완월동에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를 두고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비판했다. 특히 부산MBC는 지난 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이 완월동 지역의 공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채 외려 정반대로 민간 개발이 추진되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완월동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그곳에 남은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이 부족해 반쪽짜리 성매매 업소 폐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부적절한 결정과 공약 파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까지 지적해 사안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도운 보도였다.
지역 원전 문제 꾸준히 조명하는 지역 방송 ?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주민 의견 듣는다지만…토론은 실종>(KBS부산, 7/10)
<쓰시마섬에 핵폐기장 추진? 곳곳 ‘원전 리스크’>(부산MBC, 7/10)
KBS부산은 고리 3, 4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 현장을 담으면서 토론은 없는 형식적인 공청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청회에서 원전 연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나오기보다는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일방적인 홍보에 불과한 자리였다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한 지역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부산MBC도 공청회 논란을 전함과 함께 부산과 인접한 쓰시마섬에 방폐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언급했다. 부산과 쓰시마섬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쓰시마섬에 방폐장이 건립될 경우 부산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리 원전 수명 연장, 쓰시마섬 방폐장 건립까지 부산의 각종 원전 리스크를 환기한 기사였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7월 2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7/3~9)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없다고 결론 내려…지역 언론의 보도는?
지난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는 사실상 일본 편에서 답을 정해놓은 결론이라며 강도높게 반대했다. 또 부산의 환경단체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금지 청구소송의 마지막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 7월 11일에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시민 10만 선언’에 참여한 부산시민 11만 명의 서명용지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달하고, 한 달간 진행된 서명 결과를 보고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지역 언론은 이 같은 소식들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역신문, IAEA 보고서 수용한 일본과 우리정부 입장과 대책 집중 보도
정치권과 국민 찬반 대결구도로 프레임화
지역신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보고서 내용과 이를 수용하는 일본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데 주요면을 할애했다[<“방류 문제 없다” IAEA 최종 결론>(부산일보, 7/5, 1면), <IAEA “일본 계획, 국제기준 부합… 계속 안전성 검토”>(부산일보, 7/5, 3면), <IAEA “일오염수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국제신문, 7/5, 1면), <정부 “IAEA 보고서 존중” 일, 내달 방류 목표로 조율>(국제신문, 7/6, 1면) 등]. 방류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국민 불안을 잠재울 정부의 대책도 전했지만, 정부 브리핑을 중계만 할 뿐 그 실효성을 점검하는 보도는 없었다[<“세슘 기준치 180배 ‘후쿠시마 우럭’ 국내 유입 가능성 전혀 없다”>(부산일보, 7/5, 3면),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점검”>(부산일보, 7/6, 3면), <당정 “국민 안심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국제신문, 7/4, 5면) 등].
또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방사능 급식 막겠다” 행동 나선 해운대·영도 학부모들>(국제신문, 7/5, 10면), <IAEA 보고서로 안 끝나는 국민 불안 해소 대책 나와야>(부산일보, 7/5, 사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절차 재검토 하라>(국제신문, 7/5, 사설), <일본 내달 오염수 방류 한다는데 정부 대책 뭔가>(국제신문, 7/6, 사설)].
한편 정치면을 통해서는 정치권의 오염수 방류 찬반에 대해 대결구도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방류 계획 철저히 검증” vs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부산일보, 7/6, 3면), <여야 일오염수 찬반 공방 최고조..비상대기령까지 발동>(국제신문, 7/4, 5면), <“IAEA 못 믿겠다” “괴담 멈추자”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국제신문, 7/5, 3면), <야 “일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여 “대선불복 정치적 속셈”>(국제신문, 7/6, 5면)]. ‘여론 선점’이나 ‘공세’, ‘공방’, ‘논란’, ‘둘로 쪼개진’과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쟁’으로 보도했다. 지역언론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 정치권의 합리적 문제제기를 대결구도로 보도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공존’의 관점으로 보도해 주길 기대한다.
지역방송, 조업 나선 어민·수산업계 고충 주목
부산MBC는 ‘도쿄전력 국제협약 위반 여부’ 소송 집중 조명
지역방송은 휴어기 끝 조업 나선 남해안 멸치잡이, 부산 고등어잡이선 출항을 전하면서 ‘오염수 방류’로 직격탄을 맞게 될 어민·수산업계의 불안과 우려를 주요하게 보도하였다[<고등어선단 출항 “만선 기대보다 걱정이…”>(KBS부산, 7/6),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총궐기 대회…수산업계도 고심>(KBS부산, 7/8), <‘기대보다 걱정’… 고등어잡이 어선 출항>(부산MBC, 7/6), <IAEA 오염수 방류 승인, 수산업계 직격탄>(KNN, 7/4), <일 오염수 방류 초읽기, 고등어 선단 첫 출항>(KNN, 7/6), <찬반 나뉜 오염수 방류, 수산업계 ‘울상’>(KNN, 7/8)]. 특히 KNN은 수산업계가 자체 방사능 검사기를 도입하는 등의 안전 강화 방침을 세우고, ‘우리 수산물 안전하니 어민 믿고 이용해달라’, ‘여야를 떠나 가만히 냅둬달라’ 등의 어민들의 발언을 인용해 수산물 안전을 강조하는 입장을 부각했다. 하지만 수산업계 피해를 보전할 지원방안 등에 점검은 없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IAEA 최종보고서 소식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KBS부산은 IAEA 결과보고서와 정부의 안전하다는 발표에도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은 여전하고, ‘부산시가 방류를 기정사실로 놓고 수산물과 바닷물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부산시의 행보도 비판했다[<“방류 문제없다는 IAEA 발표 신뢰 못해”>(7/5)].
부산MBC도 IAEA와 일본정부에 대한 반대여론에 주목하며, 부산시의 대책이 ‘사후대책’일 뿐이라는 비판목소리를 전했다[<오염수 방류 초읽기..부산 곳곳서 반발>(부산MBC, 7/4), <해산물도 해수욕도 대책은 사후 검사뿐>(부산MBC, 7/4)]. 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2년째 진행 중인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소식을 전하며,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인 일본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와 1993년 일본이 주도해서 저준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투기 못하도록 개정한 ‘런던의정서’를 아이러니하게 일본이 어기고 있는 점을 상세히 짚었다[<일본, 그땐 피해자 지금은 모른다?>(부산MBC, 7/6),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대리인에게 듣는다>(부산MBC,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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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세금·행정력 낭비 지적한 지역언론 ?
<모기 숫자 세는 기계 1억 쓴 수영구..유지비도 년 수천만 원>(국제신문, 7/5, 10면)
<모기 세는 데 1억, 아무도 안 보는 알림판에 1억>(부산MBC, 7/5)
<무작정 국비 따고 뱉어낸 지자체 연제구 1억, 해운대구 2억 반납>(국제신문, 7/4, 3면)
국제신문과 부산MBC는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한 기초지자체를 적극 감시한 보도를 내보내 눈에 띄었다. 수영구의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스마트 방역 장비 즉, 모기 숫자를 세는 장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모기 숫자 세는 기계 1억 쓴 수영구..유지비도 년 수천만 원>(국제신문, 7/5), <모기 세는 데 1억, 아무도 안 보는 알림판에 1억>(부산MBC, 7/5)]. 설치된 곳이 방역취약지역이 아니라 방역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부산시가 발표한 모기 개체수 통계와도 중복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1억 원에, 유지비만 연간 천7백여만 원이 들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제신문은 <무작정 국비 따고 뱉어낸 지자체 연제구 1억, 해운대구 2억 반납>(7/4)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상용화 여부조차 불투명한 사업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지원해 국비를 받았다가 결국 추진을 못해 국비를 반납한 일을 전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비보조 사업을 신청해 타 지자체 사업을 가져왔지만 제대로 추진 못해 자칫 국제대회의 명맥이 끊길 뻔한 사례도 소개했다. 사업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단 국비부터 따고 보는 기초지자체 ‘묻지마’식 공모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기초지자체 감시 역할을 한 보도로 평가된다.
반복되는 부실 국외연수 실효성 의문 제기한 부산MBC ?
<오타까지 똑같이…몽땅 베낀 결과보고서>(부산MBC, 7/5)
<“백문이 불여일견?”…끝까지 판다>(부산MBC, 7/5)
부산MBC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실태를 연속보도로 이어가고 있다. <오타까지 똑같이…몽땅 베낀 결과보고서>(부산MBC, 7/5), <“백문이 불여일견?”…끝까지 판다>(부산MBC, 7/5)에서 해외출장 보고서의 심각한 표절문제를 고발했다. 보고서도 엉터리에, 보고한 정책도 부실하다면 매년 수십억씩 세금을 투입하며 기초의원의 해외출장을 진행해야 하는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기초지자체와 의회의 행정력, 세금 낭비성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기초지자체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다.
대심도 늑장대응 ‘솜방망이 징계’ 비판한 부산일보 ?
시공사 롯데 책임 방기 지적한 KNN
<대심도 사고 ‘솜방망이 징계’ 비판 고조>(부산일보, 7/7, 10면)
<대심도 토사 유출, 시공사에 면죄부?>(KNN, 7/6)
지난 2월 말 부산 동래구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현장의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 감사위원회는 7월 6일, 부산시 간부 공무원에게 경징계 처분(감봉, 견책)을 내렸다. 이를 두고 부산일보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하며 시민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기에 시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언론은 단순히 징계 처분 소식만 전달하는 데 그쳤으나, 부산일보는 비판 여론까지 담아내 차이를 보였다.
한편 KNN은 대심도 사고에 대한 부산시 감사 결과를 전하며, 시공사인 롯데에게는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내 첫 대심도 공사인데다 안심할 수 없는 구간인만큼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시공사에도 요구해야 한다는 비판목소리를 전했다.
공공기관 ‘공공성’ 후퇴 문제, 심층적으로 전달한 KBS부산 ?
<[대담한K] ‘공공 돌봄’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 ‘잡음’>(KBS부산, 7/5)
<[대담한K] 공공부문 비정규직 재확산…쟁점은?>(KBS부산, 7/6)
KBS부산 <뉴스7>의 ‘대담한 K’는 당사자 및 관계자와 대담을 통해 지역 현안의 쟁점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코너다. 짧은 뉴스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상세히 알리고 있다.
7월 첫 주에는 공공기간 효율성이란 명목으로 진행되는 ‘비정규직 재외주화’, ‘사회복지서비스원 낙하산 논란 및 민영화 우려’를 짚었다. <공공 돌봄’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 ‘잡음’>(7/5)에서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원 원장 후보 모두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계속되는 ‘복지 관피아’ 문제를 짚었다. 또한 공공성이 부족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계획도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재확산…쟁점은?>(7/6)에서는 민주노총부산본부 관계자 대담을 통해 부산시설공단과 기초단체에서 진행되는 청소·경비 공무직의 비정규직화 움직임을 알렸다. 공공기관의 이런 변화는 지역 기업에게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전했다. 또 두 방송 모두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이 원인이라고 짚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후퇴 문제를 대담 형식으로 심층적으로 전달한 보도였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6월 5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6/26~7/2)
민선 8기 박형준 시정 1년 평가, 지역언론 보도는?
시민사회 평가 위주의 보도, 언론사 자체 평가보도는 부족
7월 1일 민선8기 취임 1년을 맞아 부산의 주요 시민단체는 박형준 시장 시정 평가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여 분야별 추진사업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인 2030엑스포 유치, 15분 도시, 산업은행 이전 등 사업에 집중했지만, 안전·민생·복지 정책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예산 역시 핵심 공약에 편중되어 양극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낙동강 녹조, 대심도 터널 사고 늑장 대응 등 시민안전 대책은 부실했고, MOU 홍보 등 보여주기식 행보에 치중했다며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정, 부산시교육청, 시의회와 기초의회의 1년을 평가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대부분은 부산시, 교육청 성과 발표와 시민단체 평가를 전하는데 집중했고, 언론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평가한 보도는 부족했다. 특히 긍정평가는 해당기관의 자체평가 자료를, 부정평가는 시민단체 비판목소리를 빌어 전했다.
박형준 시장 시정 1년 평가보도
핵심공약 위주의 정책 편중, 시민안전·민생관련 정책 소홀 지적
지역 언론은 부산시정 1년 평가로 2030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등에서 성과를 냈고, 이를 통해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보도했다[<“엑스포 유치 성공해 시민께 보답 … 여성·노동정책도 온 힘”>(국제신문, 6/30, 6면), <‘엑스포 유치전’ 부산에 활기 … 복지 정책 미흡>(부산일보, 6/30, 1면)].

반면, 부산시정의 부정적 평가는 시민단체의 평가를 주요하게 인용해서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엑스포 유치가 부산 현안 집어삼켜…여성·노동 등 정책 퇴보”>(6/28, 3면), <“오염수·녹조 등 대응 안일” “교사 업무 되레 늘고 불통”>(6/29, 4면)에서 박형준 시장의 주요공약에만 재원이 집중되어 ‘예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엑스포 유치전’ 부산에 활기 … 복지 정책 미흡>(6/30, 1면)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이나 먹는 물 정책에서는 시민 체감이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심도 공사 사고나 수돗물 악취 사건 등 시민 안전 문제에 부산시가 늑장 대응을 한 점도 언급했다.
KBS부산도 <민선 8기 1년 부산시정…시민사회 평가는?>(6/28)를 통해 박형준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에 주목했다. 박 시장이 2030 월드엑스포 유치와 15분 도시 조성에 역량을 쏟았지만, 15분 도시는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업무협약 6건이 흐지부지 되는 등 내실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부산MBC는 <공약 추진률 96%?… “엑스포에 민생 매몰”>(6/28, 뉴스투데이)에서 부산시가 내세운 높은 공약 추진율에 비해 민생 관련 정책은 부족함을 짚어 눈에 띄었다.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공약 추진율이 96%라고 발표했지만, 부산 시정을 점검한 시민단체는 실질적인 내용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KNN은 모니터 기간(6/26~7/2) 시민사회 평가는 보도하지 않다가 박형준 시장 1년 성과 설명 기자회견 이후 함께 묶어 보도했다. 7월 4일 <박형준 시정 1년, 성과 공방>(7/4)에서 박형준 시장의 시정 1년 성과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민선8기 부산시정 1년을 놓고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들의 선제 공격에 부산시가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라며 시민사회의 시정 평가를 ‘공격’, 부산시의 1년 성과 발표를 ‘방어’라 표현하며 시정 평가를 시민사회와 부산시의 ‘대결 구도’로 보도한 것이다.
지역언론, 부산교육청과 부산시의회, 구·군 기초지자체 평가도
지방선거 1년을 맞아 지역언론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의회, 구·군 기초지자체 평가보도도 내보냈다. 국제신문, KBS부산은 부산시의회가 152건의 조례 발의 등 의정 활동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는 주목했지만 견제 기능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청년문제 등 발 빠른 대응…예산은 ‘삭감 뒤 부활’로 비판>(국제신문, 6/30, 7면), <“민생 중심 의정”…외유성 연수·갈등 여전>(KBS부산, 6/28)]. 그리고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여야 갈등과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 등 구태도 여전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부산일보는 <시정 견제 등 ‘의욕 충만’…민생 정책 제시 ‘부진’>(6/30, 3면)에서 시의회가 민생정책 제시는 부족했지만, 시정 견제의 역할을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주요 공약 파열음에 리더십 논란도…대형사업 추진은 ‘눈길’>(6/30, 4면)을 통해 대형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은 긍정적이나 각종 구설에 휘말리며 주요 공약 사업에 진척을 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육감 1년 평가는 부산교육청 기자회견 내용과 교원·학부모단체의 비판 목소리에 주목했다. 국제신문은 하윤수 교육감이 내세운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전하면서도, “학교 일선의 업무량이 가중되는 등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은 시민단체 목소리를 통해 보도했다[<“오염수·녹조 등 대응 안일” “교사 업무 되레 늘고 불통”>(6/29, 4면), <부산K-팝高짓고 대안학교 확충…무료 계절학교도 연다>(6/30, 8면)]. KBS부산 역시, <부산교육감 취임 1년, 정책만족도 상승>(6/29)에서 하 교육감 기자회견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하여 부산시교육청의 긍정 평가를 그대로 전달하기만 했을 뿐 평가지점은 없었다.
부산일보는 <‘아침 체인지’-학력신장 ‘교실 변화’ 이끌었지만 측근 기용-소통 부재는 ‘과제’>(6/30, 3면)에서 아침 체육 활동 공약인 ‘아침 체인지’가 눈에 띄는 성과였다고 전했지만, 내부 측근 인사 논란과 시의회와의 갈등, 소통 부재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부산MBC는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1년 만에 다행복학교를 폐지하려 한다는 것을 짚었다. <교육감 취임 1년 만에 다행복학교 폐지 절차… 학부모 반발>(6/26)를 통해 해당 논란을 다루며 학부모들이 이번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에 의존해 보도
시민 위한 언론사 자체 평가 및 점검보도 기대
민선 8기 1년 평가 보도에 있어서 지역 언론은 시민사회의 평가 자료와 토론회, 기자회견 위주로 보도했다. 지역언론이 전반적으로 보도자료, 토론회, 기자회견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자체 평가와 시장 인터뷰, 공약 이행율 점검 등을 진행한 보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박형준 시정 1년 평가와 관련하여 부산시, 부산교육청, 시민사회 등이 발표한 자료를 받아쓰기했다. 사안에 따라 취재처의 주요 자료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왔던 행정권력의 1년 평가인 만큼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평가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보다 행정권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점검한 부산MBC ?
<대책 부랴부랴… 유통 전 80% 검사 결과 도출 가능하나?>(6/28)
<‘오염수 방류’ 철회 목소리 실종…정치권도 엇박자>(6/28)
부산MBC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부산시와 정부, 정치권의 대응을 짚어본 기획보도를 내놨다. 부산시는 소극적인 대응에 일관하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방사능 검사 체계도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또 최근 부산시의회 내부에서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기초의회에서는 잇따라 방류 반대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방류 대응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시와 정부, 정치권 등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전반적으로 짚어본 기사로, 그들의 행동을 촉구한 보도였다.
부산일보, 원전안전문제 구민 의견수렴에 소극적인 기초지자체 지적 ?
<“주민 지켜야” 원전 보상 요구 지자체, 주민 알 권리는 ‘모르쇠‘>(6/27, 10면)
고리 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16개 기초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던 공청회는 일부 지자체가 공청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으면서 대상 지역이 13개 구군으로 축소됐다. 부산일보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최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 중인 기초지자체가 원전 안전에 대해 설명하는 공청회에 무관심한 모순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원전 안전 문제를 환기하고 기초지자체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한 보도였다.
공공부문 고용의 질 후퇴 지적한 국제신문 ?
<정권 바뀌니…공공부문 정규직화 모르쇠>(6/29, 1면)
국제신문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새 정부 들어 경영효율화란 이름으로 간접고용 형태로 재외주화하고, 정규직 업무 결원을 기간제 노동자로 채우는 등 고용의 질이 후퇴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가장 많이 이룬 부산시설공단은 청소경비 공무직 퇴직 결원을 노인 일자리로 대체할 계획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비정규직 채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부터 노동의 질이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한 보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