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지역이슈 철도노조 파업 … 지역 언론은? 노조 요구 전달하는 한편, 시민 불편 강조하기도 전형적인 파업보도 관행에서 벗어나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1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의 파업인데, 정부의 경부선 SRT 운행 축소에 반발하며 수서행 KTX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일단 지역언론은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에 주목했다. 대부분 최근 정부가 추진한 경부선 SRT 운행 축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수서행 KTX를 도입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 사항을 제목에 달아 강조했다[<“부산~수서 KTX 신설하라” 철도노조 4년 만에 총파업 예고>(국제신문, 9/14, 4면), <“수서행 KTX 투입” 철도노조 총파업… 첫날 열차 24% 운행 줄어>(부산일보, 9/14, 8면), <‘수서행 KTX’ 요구 총파업…일부 열차 차질>(KBS부산, 9/14)]. 특히 이번 정부의 경부선 SRT 운행 축소는 철도 민영화의 과정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주목했다[<‘수서행 KTX’ 요구 총파업…일부 열차 차질>(KBS부산, 9/14), <철도노조 파업, 운행률 2/3수준 떨어질 듯>(부산MBC, 9/13)]. 한편 부산일보는 출정식 당일 노조가 ‘철도민영화 반대나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해선 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수서행 KTX 투입” 철도노조 총파업… 첫날 열차 24% 운행 줄어>(9/14, 8면)]. 이밖에도 노조가 4조 2교대 시행과 임금 교섭에 정부가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한 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노조의 수서행 KTX 도입 제안에 대해 철도 경쟁 체제에 어긋나고 제도적 기반이나 운행 여건이 미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부산~수서 KTX 신설하라” 철도노조 4년 만에 총파업 예고>(국제신문, 9/14, 4면), <4년 만에 철도 총파업… 열차 운행 차질 ‘불가피’>(부산일보, 9/14, 8면), <‘수서행 KTX’ 요구 총파업…일부 열차 차질>(KBS부산, 9/14)]. 또한 부산일보는 <“수서행 KTX 투입” 철도노조 총파업… 첫날 열차 24% 운행 줄어>(9/14, 8면)에서 “철도노조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치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철도현장”이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차질과 시민 불편을 부각한 기사도 있었다. 모든 지역언론이 파업이 예고된 날부터 출정식 당일까지 열차 운행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파업 여파로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운행은 106회에서 74회로, 새마을 열차 운행은 20회에서 16회로 줄었다고 전했다[<동해선 배차 최대 90분으로 늘어 혼란…신항 물류 50% ‘뚝’>(국제신문, 9/15, 2면), <“수서행 KTX 투입” 철도노조 총파업… 첫날 열차 24% 운행 줄어>(부산일보, 9/14, 8면), <‘수서행 KTX’ 요구 총파업…일부 열차 차질>(KBS부산, 9/14)]. 그러나 같은 기사에서 평일인 데다 승객 대부분이 미리 다른 기차표를 예매해 현장에선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보도의 경우 시민 인터뷰를 통해 시민 불편을 부각하기도 했는데,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 시민 불편…“불편 해소 위해 파업”>(KBS부산, 9/16)와 <철도노조 나흘간 파업, KTX 운행 30% 줄어>(KNN, 9/14)에서 각각 ‘하염없이 열차를 기다린다’나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는 표현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했다. 지역언론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보도하면서 고질적인 파업 보도의 경향을 반복했다. 철도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긴 했지만,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부각하고 파업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에 소홀한 것은 여전했다. 이런 탓에 노조가 왜 정부의 이번 정책을 철도민영화로 바라보는지, 정부의 경부선 SRT 운행 축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눈에 띄는 것은 시민 불편뿐이었다. 파업을 노동자와 시민의 갈등프레임으로 보도하기보다는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및 구조에 집중해 전달하여 시민들이 쟁점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나선 부산MBC ? 법무부에 없다던 2017년 자료 부산에서 발견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검찰예산 대해부_’누더기’ 공개..대법원 취지 ‘무시’>(9/13) <폐기했다던 특활비 집행내역, 부산서 발견>(9/14) <왜 폐기됐나?..남은 자료 보니 ′엉망′>(9/15)  검찰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누가, 얼마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수십 년간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이 검찰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부산MBC는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부산MBC가 분석하여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이라는 기획보도를 시작했다. 전국 5개 독립언론과 공동 취재를 통해 67개 검찰청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도했다. 검찰 인쇄물 형태로 공개한 자료를 부산MBC는 수작업으로 모두 스캔하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지난 6년 4개월간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이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3개 항목에 집행한 예산은 232억 원이지만 ‘지출 증빙’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거의 없이, ‘현금 수령 영수증’으로만 많게는 수백만 원씩을 현금을 받아간 정황을 고발했다. 부산MBC가 확보한 자료 가운데에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시기와 맞물리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자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침에 따라 폐기하여 없다고 한 자료가 발견됐다. 이는 부산 검찰기관에 보관돼 있던 것이다. 부산MBC는 이 자료를 토대로 법무부의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했다. 지급 사유도 없이 카드 영수증 하나 붙여놓거나, 아예 영수증 없이 금액만 적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검찰의 부실한 공금 사용 실태를 비판했다. 이번 부산MBC의 검찰 예산 분석 보도는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 특활비 사용을 감시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끼칠 파장이 커 보인다. 앞으로도 계속될 부산MBC의 보도를 기대한다. 원전 해체 인력 전문성 부족 지적한 지역신문 ? <“고리1호 해체인력 과반 3일 교육이 전부”>(국제신문, 9/14, 4면) <고리1호기 해체 9개월 남았는데… 전문성 부족 인력 투입될 판>(부산일보, 9/14, 6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국회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원전 해체 인력의 전문성을 지적했다. 한수원이 고리 1호기 해체 인력을 양성했는데, 과반 인원의 교육 기간이 단 3일에 불과한 것이다. 고리 1호기 해체를 앞둔 만큼 인력 양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은 아니지만, 원전 해체 인력의 전문성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보도였다. 부산 치안의 현주소 짚은 KBS부산 ? <부산, 5대 범죄 하루 90건…인구 대비 서울 웃돌아>(9/11) <5대 범죄 집중 어디?…“감시 느슨한 상업지역”>(9/12) <시민 안전도 예산 탓?…범죄 예방 지역 쏠림>(9/14) 최근 3년간 부산은 범죄 분야 안전지수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5대 강력 범죄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KBS부산은 부산의 방범 실태를 진단하는 연속 보도를 기획했다. 동아대 연구진의 자료를 인용해 부산의 범죄 원인을 제시하고 KBS부산의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에 범죄가 집중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아울러 방범 대책도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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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훑어보기] 9월 1주 지역언론은?
| 이 주의 지역이슈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시행 한달,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부산MBC, 절차 무시한 졸속 추진 정황 보도 KNN, ‘K패스’와 중복 지원 여부 점검 부산시가 8월 1일부터 월 4만5000원 이상 대중교통 요금을 사용하면 매달 최대 4만5천원을 동백전 포인트로 돌려주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예산만 1천억 원 규모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시행 시작 당시 지역언론은 대체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했고, 일부 언론에서 부산은행 발급 동백전으로만 제한해 타 은행이나 후불 동백전 이용자는 소외된다거나, 어린이‧청소년 배제, 환급기준도 높다는 문제 등을 전했다[<내달 시행 ‘동백패스’, 시민 발길 붙잡고 대중교통 활성화 이끌까>(부산일보, 7/21, 3면), <월 최대 4만 5천 원 환급…‘동백패스’ 성공할까?>(KBS부산, 7/19)]. 그런데 동백패스 도입 2주 만에 부산시가 버스‧도시철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동백패스’의 취지가 반감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9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약자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동백패스 개선을 촉구했고, 7일에는 공공운수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반대와 함께 K패스 도입으로 취지가 무색해진 동백패스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MBC와 KNN은 시민단체 요구를 전했고, 동백패스 추진 과정에서 절차 문제와 정부 정책과 중복에 따른 실효성을 점검했다. 먼저 부산MBC는 <무리수 잇따라..왜 서둘렀나?>(9/4)에서 동백패스 예산으로 추경에서 330억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다고 전했다.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 조례가 없는데도 예산심의를 올렸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은행과 농협이 발급한 동백전 카드의 동백패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2억 원을 해당 은행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졸속 시행,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앞서 <‘지자체 최초’ 동백패스, 정부 동의 없이 강행>(8/28)에서는 부산시가 정부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을 강행해 정부 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짚기도 했는데, 이 같은 졸속 추진 배경에 동백패스 시행 2주 만에 대중교통 요금이 30% 가까이 인상된 점을 꼽았다.  KNN은 <‘K-패스’ 할인에 ‘동백패스’ 무용지물?>(9/4)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월 최대 4만 8천 원까지 할인되는 ‘K패스’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청소년과 저소득층이 해당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부산시가 굳이 천억 원 이상을 들여 동백패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시민단체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KNN 역시 동백패스 배경이 전국 최고치 대중교통 인상에 따른 시민 달래기였으나 ‘K패스’ 도입으로 비판이 높아졌다 전하며, 최근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 시의회 절차 무시한 일방통행 등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전했다. 한편, 국제신문은 <동백패스 가입자 한달새 13만 돌파>(9/4, 2면)과 <부산시 대중교통 할인 ‘동백패스’와 정부 ‘K패스’ 융합 추진>(9/9, 온라인)에서 동백패스 가입자 증가 추이와 부산시의 K-패스 융합 추진을 전했고,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모니터 기간에 ‘동백패스’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동백패스는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1천억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도입 한 달 만에 가입자가 13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 관심도 높다. 시행 초기인 만큼 시민단체가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예산 낭비는 없는지 언론의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동백패스 도입의 근본 취지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 시민의 부담을 덜고, 교통편익을 높이는 대중교통 정책이 수립되도록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막바지 홍보전에 나선 가운데, 미‧일 우방의 침묵에 주목한 지역언론 ? <2030 엑스포 부산 지지?…이웃 열강 ‘침묵’>(KBS부산, 9/6) <우리는 지지했는데..일본은 ‘침묵’>(부산MBC, 9/10) <日정부 ‘부산엑스포’엔 침묵… 양국 민간협의체 “지지표명을”>(국제신문, 9/4, 4면)  2030 월드엑스포 최종 투표를 두 달여 앞두고 정부와 부산시는 유치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KBS부산은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 우방인 미국까지도 아직 엑스포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각 국가의 엑스포, 올림픽 유치 경쟁시 우리 정부는 모두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2030 엑스포에 지지 요청을 했으나 화답이 오지 않은 것이다. 북한 역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KBS부산은 주요 국가를 상대로 ‘엑스포 상호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지적했다. 한편, 국제신문과 부산MBC는 일본의 침묵에 초점을 맞췄다. 부산MBC는 <우리는 지지했는데..일본은 ‘침묵’>(9/10)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해외 국가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자체국가관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힘을 실었고, 5년 전 경쟁 때도 일본을 지지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日정부 ‘부산엑스포’엔 침묵… 양국 민간협의체 “지지표명을”>(9/4, 4면)과 사설 <엑스포 지지 의사 표명 없는 일본, 저의 뭔가>(9/5)에서 한일포럼이 일본 정부의 엑스포 부산유치 지지 표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일포럼은 93년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발족된 민간협력기구로 이번 제안이 호소력이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침묵에 상호존중 외교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만 챙기는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무위원까지 외교전에 나서며 성공적인 유치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외교적으로 가장 긴밀한 국가들의 침묵을 짚고, 정부 외교력을 점검한 보도로 주목됐다. ‘윤심 사로잡을 의원’이라며 대통령 선거개입 가능성 무비판 보도한 부산일보 ☹️ <‘윤심’ 사로잡을 PK 의원은?>(9/6, 5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며 야권에 적극 공세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부산일보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온 신원식 의원, 원전 오염수 방류에서 야권에 공세를 편 안병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을 언급하며 해당 의원들이 공천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공직자가 돼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도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부산일보는 당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라며 해당 의원들의 실명까지 언급했다. 만약 ‘윤심의 총선 공천 영향력 행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또 공천룰도 확정되기 전에 윤심을 사로잡을 인사들을 언급한 것은 해당 의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아무런 비판 없이 이를 보도했고, 이는 부적절했다. 정당의 공천 제도와 민주적인 선출 과정은 언론의 검증 대상이기도 하다. ‘윤심’이나 ‘계파’에 기댄 ‘000 공천설’을 전달할 게 아니라 유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무량판 아파트 부실 점검 부서의 인력부족 지적한 KBS부산 ? <부실 시공 막겠다더니…4명이 건물 30만 동 관리?>(9/7)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이후 전국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부산시 역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긴급 안전 검사에 나서고 있는데, KBS부산은 해당 부서의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보도에서 부산의 건축물 30만 동을 관리해야 할 인원은 4명에 불과하고, 특히 건물 구조 설계 검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석이라며 부실 점검을 우려했다. 또 민간기업과 처우 차이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부산시 대책도 전했다. 부산시가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도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부실 점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기사였다. 북항 친수공원 일대 토양 나무 살기에 부적합 지적, 전수조사 제기한 KNN ? <북항 매립지 흙, 나무 살기 부적합 확인>(9/4) 지난달 북항 친수공원 일대 나무가 말라 죽고 있다는 KNN의 보도 이후, 부산시가 정밀 토양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9 이상의 강알칼리성 토양이었다고 전했다. KNN은 북항 친수공원 일대 토양이 사실상 관목과 교목 모두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토양반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조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부산시의 토양조사 등 점검을 이끌어내고 대책을 제시한 보도였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5주 지역언론은?
| 이 주의 지역이슈 SRT 경부선 축소 운행…지역언론 보도는? 지난 8월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월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함을 알리며, 이에 따라 평일 경부선 운행을 현행 왕복 40회에서 35회로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신경주행 SRT 좌석 약 4,100석 이상이 줄어들어 수도권 강남 방면과 부산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경부선 SRT 축소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발 KTX 왕복 3회 증편, △좌석 할당 상향 조정, △2027년까지 SRT 및 KTX 추가 도입시 경부선에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국토부 계획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냈다[<“부산~수서 SRT 평일도 만석인데…노선 축소 市가 나서 철회 요구를”>(국제신문, 8/17, 8면), <시민 71.2% “부산~수서 SRT 줄면 수서행 KTX 늘려야”>(부산일보, 8/14, 10면), <부산-수서 SRT 운행 축소 “희생 강요”>(부산MBC, 8/16) 등]. SRT 경부선 축소 운행을 시작한 9월 1일, 지역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도했을까? 부산시와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의 입장 비중있게 다뤘지만 중계에만 그쳐 부산시민 불편과 희생 강조하는 보도 중심 KNN, 지역민 불편 둔감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 비판 지역신문은 SRT 경부선 운행이 줄면 당장 수도권과 부산을 오가는 시민 불편이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부산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내놓은 부산시와 국토부의 대책을 전했다[<시, SRT 운행 축소에도 예매 좌석 일 평균 391석 늘려 시민 불편 줄인다>(국제신문, 8/31, 온라인), <“경부선 SRT 줄인 만큼 수서행 KTX 노선 늘려야”>(부산일보, 8/31, 6면), <SRT 경부선, 운행 횟수 줄이는 대신 부산 예매좌석 늘린다>(부산일보, 9/1, 1면)]. 특히 부산일보는 사설 <부산 시민 불편 아랑곳없는 국토부 SRT 감축>(8/31)을 통해 기존 노선을 축소해 수혜 지역을 늘리겠다는 국토부의 발상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행태’에 가깝다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있다고도 비판했다. 하지만 두 신문 모두 국토부와 부산시가 내놓은 ‘예매 할당좌석제’가 지역민 불편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역방송 역시 SRT 경부선 노선 축소에 대한 시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을 전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단신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경부선 SRT 주중 축소…부산 예매 좌석 수는 늘려>(KBS부산, 9/1, 단신), <“부산-수서 간 무정차 KTX 운행 촉구”>(부산MBC, 8/29, 단신)]. 반면 경남권역까지 취재하는 KNN은 <부산 줄이고 경남 늘리고, 돌려막기 SRT 열차>(9/1)을 통해 그간 직통편이 없어 불편이 많았던 경남에선 이를 반기고, 운행 횟수가 줄어든 부산에서는 불편의 목소리가 높다는 상반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를 두고 SRT 열차 부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전체 운행 편수는 늘리지 않은 채 기존 노선을 줄여 신규 노선에 돌려 막기한 셈이라며, 지역민 불편엔 둔감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가 또 한 번 드러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역갈등 양산하는 대책 지적보도는 부족 국토균형발전의 근원적 대책으로 철도문제 바라보는 보도 필요 국토부가 내놓은 경부선 SRT 축소에 따른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산발 KTX 왕복 3회 증편’은 수서행이 아닌 서울행으로, 수서행의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석 할당 상향 조정’은 일부 좌석을 부산행 승객만 구매한다는 것인데 좌석 할당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감소된 좌석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다른 지역 승객의 좌석 선택권을 빼앗는 것으로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또한 SRT 경부선 축소 결정배경에는 정부가 (주)SR과 코레일을 분리해 부실 운영을 초래한 뒤 운영 축소를 한 것이며 결국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계획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지역사회의 SRT 축소 비판 여론을 전하다가, 국토부의 대책과 이를 반기는 부산시의 입장이 나오자 비판 없이 그대로 중계할 뿐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나 해설은 없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점검한 보도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역언론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정책이 수도권 집중화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자리 뺏기’식의 철도운행 정책을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최고 분양가’ 부각하며 특정 아파트 홍보한 부산일보 ☹️ <대연동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부산 최고 분양가에 ‘현금 부자’ 몰릴까?>(8/30, 2면)  부산 남구 대연동의 신축 아파트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이 부산 지역 분양가 최고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약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보와 분양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언급했다. 공공주택도 아닌 민간 아파트의 분양 소식을 지역지가 주요 지면을 통해 부각한 것이다. 이는 ‘최고 분양가’ 내세우며 대기업 건설사에 대한 홍보성 기사로 신문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방사능 검사 사각지대, 수산물 가공품 검사소 점검한 부산일보 ? <부산 수산물 가공품 방사능 검사소 모자란다>(8/31, 1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일보는 전국에 수산물 가공품 방사능 검사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수산물의 경우 정부 기관의 검사를 받지만, 수산물 가공품은 식약처가 지정한 민간 검사소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는데 해당 검사소가 전국에 7곳밖에 없고 부산에는 1곳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일보는 유통업체가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방사능 검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품 검사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각지대라 할 법한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대책을 짚은 기사였다. 부산시의 졸속적 대중교통 요금·도시가스 요금 인상 주목한 부산MBC ? <‘지자체 최초’ 동백패스, 정부 동의 없이 강행>(8/28) <교통비 오를 때.. 도시가스도 5% ‘슬쩍’>(8/30) 대중교통 요금을 쓴 만큼 되돌려주는 동백패스 사업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시가 정부 동의 없이 해당 사업을 강행했다. 이는 자칫 향후 정부 예산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부산시의 이런 졸속 행보에 대해 부산MBC는 동백패스 사업 시행과 비슷한 시점에 추진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결정됐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을 이미 공개됐지만,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소식은 뒤늦게 알려져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부산MBC는 시민들이 인상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며 부산도시가스와 부산시의 일방 추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는 공공재와 다를 게 없기에 시와 도시가스 측이 설명 의무를 다 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골프장에 밀려난 맹꽁이 서식지 조명한 KNN ? <강제로 이사하는 맹꽁이, 도대체 왜?>(8/30) KNN은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고발했다.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들어설 습지는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가 사는 서식지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체 서식지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파크골프장 사업을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맹꽁이를 포획해 1km 떨어진 습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서식지를 만들어 이주시킨다 해도 성공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개발을 고발해 생태 문제를 환기한 보도였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4주 지역언론은?
| 이 주의 지역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지역언론 보도는? 정부 입장 단순히 전달, 수산업계 위축 우려 위주로 보도 다층적으로 접근하는 보도 필요 일본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를 거쳐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다. 첫날 약 200t의 오염수가 방류됐고, 앞으로 원전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약 134만 t이 30년에 걸쳐 방출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방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처리 방법과 삼중수소의 안정성 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언론은 주요 지면과 메인 뉴스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전하면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ㆍ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했다[<日오염수 내일부터 방류… 정부 “문제 없다”>(국제신문, 8/23, 1면), <일 내일 오염수 방류… 정부 “과학적 문제 없다”>(부산일보, 8/23, 1면)]. 아울러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 방사능 검사에 나서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해수부,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3차례 이상 ‘투 트랙 점검’>(국제신문, 8/23, 2면), <수산물 ‘유통 전 신속 검사’ … 방사능 검출 땐 위판 중단>(부산일보, 8/23, 3면)]. 정부 발표를 인용하는 데 그친 다른 보도와 달리 부산MBC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방사능 검사 대폭 강화하겠다”>(8/24)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도 <‘유통 전 검사’ 실시…오염수 방류 불안 덜까?>(8/21)에서 정부의 대책이 실효적인지 점검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대응을 짚어보는 기사도 있었는데, 부산일보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부산시, 검출 땐 즉시 공개>(8/25, 3면)를 통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전했다. 반면 부산MBC는 <‘시민 안전’ 외치던 부산시… 지금은 ‘묵묵부답’>(8/21)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부산시가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에 주목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다시 촛불 든 민주… 여당은 “피해 어민 2000억 지원”>(8/24, 4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태평양 전쟁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야당은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한 반면, 여당은 어민 지원 예산을 마련하며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일보는 양당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최악 환경 재앙” vs “괴담” 정치권 공방전 … 시민단체, 전국서 규탄 집회>(8/25, 3면)에서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고 언급했다. 수산업계의 우려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우려된다는 수산업계의 반응과 함께 실제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됐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상인들 “수산물 이제 누가 먹겠나” … 소비 장려·지원책 호소>(국제신문, 8/23, 3면), <수산업계 “불안 부추길까 봐 피해 호소도 제대로 못 하고…”>(부산일보, 8/25, 2면), <텅 빈 수산시장, 바다 인근은 아예 ‘한산’>(KNN, 8/25)]. 특히 지역방송은 방류 이후 첫 주말 손님이 줄어든 수산시장의 모습을 담아내기도 했다[<방류 첫 주말 횟집 ‘한산’.. 대규모 반발 집회>(부산MBC, 8/26), <어시장 ‘썰렁’..어민.시민 ‘오염수 한숨’>(KNN, 8/26)]. 한편 수산업계가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호소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오염수 방류 이틀째, 수산업계 대응은?>(부산MBC, 8/25), <부산 수산업계 ‘철저한 검사’·‘수매’ 요구>(KBS부산, 8/24)], 특히 국제신문은 <“日오염수 방류 피해 광범위… 특별법으로 지원해”>(8/24, 1면)에서 원전 오염수 피해가 광범위해 특별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했다.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도 전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자 부산 곳곳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언급했다. 부산의 여러 시민단체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24일에 촛불집회를 열고 26일에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미래세대 위협하는 방류 당장 중단하라” 전국서 거센 반발>(부산일보, 8/24, 3면), <“총력 대응” 부산서 오염수 방류 규탄 잇따라>(KBS부산, 8/24)]. 특히 부산MBC는 <이 시각 日영사관..들끓는 여론, 시민들 집결>(8/24)에서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를 생중계로 연결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와 관련해 지역언론은 주로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수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언론이 자체적으로 검증한 보도나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낸 사례는 드물었다. 특히 지난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오염수 방류 문제를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몰고 가는 보도는 여전했다[7월 2주 지역언론 훑어보기 참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만 수렴되는 듯한 보도도 아쉬웠다. KNN의 경우 오염수가 방류된 24일부터 사흘 동안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연속해서 내보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계가 타격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오염 및 국민 안전 등 다양한 문제가 겹쳐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지역언론은 관성적으로 지난 보도들을 답습하기보단 사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해주길 바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 사업의 난개발 문제 지적한 KBS부산 ? 반면 개발 효과 낙관한 국제신문 ☹️ <옛 한진 터 개발 조건부 의결…난개발 우려>(KBS부산, 8/23) <성창기업 공공기여협상제 신청…다대 뉴드림 플랜 급물살>(국제신문, 8/25, 2면) 부산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열고 옛 한진중공업 터에 대한 공공기여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KBS부산은 이 소식을 전하며 48층 높이 아파트 11개동을 건설하는 안이 그대로 통과된 반면, 해양복합문화시설은 전체의 10%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에게 바닷가 방파제 등 방재 시설 계획을 짓게 하고, 보행로도 더 마련하게 조건을 달았지만, 난개발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제신문은 <성창기업 공공기여협상제 신청…다대 뉴드림 플랜 급물살>(국제신문, 8/25, 2면)에서 성창기업이 다대동 부지에 대해 공업용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면 1,500억 원 규모 땅을 공공기여로 내겠다는 내용으로 공공기여협상을 신청했고, 공동주택 60.6%, 근린생활시설 7.5%, 공공시설 11.2%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대 뉴드림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 심의를 받았다며,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하면 해안도로 기반 시설과 정주 환경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초 다대 뉴드림 플랜은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되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최근 사업안을 보면 옛 한진 중공업 부지의 85%는 아파트가 차지하게 됐고, 공동주택을 60% 포함하는 성창기업의 계획안이 제출돼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제신문은 이런 우려를 짚지 않은 채 성창기업의 사업 신청으로 발생할 효과에 대해서 낙관하는 보도를 냈다. 이와 달리 KBS부산은 난개발 우려를 언급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규 원전 추진·원전 건강피해 주목한 KBS부산 ? <부산 인근에 또 원전? 유치하면 원전만 11기>(8/22) <“월성 원전 10km 주민 암 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8/24)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은 원전, 방사능에 의한 시민안전과 건강에 관심이 높다. KBS부산은 울산에서 추진되는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조사 결과에 주목해 알렸다. 먼저 <부산 인근에 또 원전? 유치하면 원전만 11기>(8/22)에서는 울산 서생면에서 일고 있는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을 보도했다. 서생면주민협의회, 이장단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새울 5, 6호기 유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같은 자율 추진 배경에는 원전 지원금이 있다고 전했다. 만약 정부가 주민 신청을 수용하면 부산, 울산에만 11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하고, 지역 탈핵 단체의 신규 원전 반대 입장도 전했다. 이어 2020년 시행에 들어간 부산시 원자력안전조례에는 원전시설 추가 건설 금지를 건의하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시민 보호, 인근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조항을 인용하며, 부산시가 신규 원전 문제에 주민 의견수렴, 울산시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월성 원전 10km 주민 암 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8/24)에서는 환경부가 지난 6월 월성 원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원전과 암 발생률에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함께 조사에 참여한 민간위원 3명의 반박을 전했다. 월성 원전 반경 10km 안에 사는 주민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13%가량 높은데도, 환경부가 원전 반경 20km 지역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 원전 건강 피해를 축소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특히 반경 10km 안에 사는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10km에서 20km 안과 비교해도 44%가 높고, 이 가운데 갑상선 암 발생률은 73%가 높다는 결과를 전했다. 다음 주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 암 공동소송을 앞두고, 원전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확인됐다며 재판부도 인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입장을 전했다.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한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 원전 건강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를 전달해 시의적절했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3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각하, 지역언론 보도는? 판결 요지와 시민단체 비판 전달 지역신문은 후면에 기사 게재해 비교적 덜 조명해 8월 17일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가 각하됐다. 지역언론은 재판 결과와 재판부가 밝힌 각하 이유, 환경단체 항소 입장 등을 보도했다. 먼저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이 다른 나라 국민 간 금지청구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 민법 217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등은 국제협약이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재판 보도 목록] <부산지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관할권 없다”>(국제신문, 8/18, 8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소송 1심 각하>(부산일보, 8/18, 10면)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항소”>(KBS부산, 8/17) <日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각하’…”해양투기 면죄부”>(부산MBC, 8/1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내 첫 재판 패소>(KNN, 8/17) 이번 판결은 2021년 4월 소송 제기 후 2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 나온 판결이라 전국언론도 지역 환경운동가와 인터뷰를 하는 등 주목했다[<법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각하…소송단체 입장은?-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MBC 시선집중, 230818)]. 지역방송은 주요 뉴스로 비중있게 전한 반면, 오히려 지역신문은 비교적 후면에 배치했는데, 특히 부산일보는 10면 하단에 배치해 사안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졌다. 재판에 대한 평가와 이후 영향에 대한 자체 보도는 없었고 환경단체 입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부산롯데타워 기공식, 지역언론 지역 랜드마크 기대감 위주 보도 부산MBC 공사중단‧특혜논란 복기, 국제신문 조감도 기습변경 주목 8월 17일에는 ‘부산롯데타워’ 기공식도 열렸다. 지역언론은 건축허가 이후 23년만에 공사에 들어간다며 1면과 첫 번째 뉴스로 전하는 등 주목했다. 기공식 소식과 함께 67층 높이로 360도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와 쇼핑몰, 체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부산롯데타워의 주요 시설 등을 소개하고,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부산롯데타워에 360도 조망 루프탑>(국제신문, 8/16, 2면), <부산롯데타워, 27년 만에 첫 삽>(부산일보, 8/18, 1면), <부산롯데타워 23년 만에 기공식…2026년 완공>(KBS부산, 8/17), <부산롯데타워 착공…”부산 대표 랜드마크 되겠다”>(부산MBC, 8/17), <높이 342m ‘부산롯데타워’ 23년만에 착공>(KNN, 8/17)]. 특히 지역신문은 사설에서도 차질없이 완공해 부산의 명소가 될 것을 기대했다[<오늘(17일) 기공식 부산롯데타워, 관광도시 발판되길>(국제신문, 8/17), <부산롯데타워, 북항-원도심 랜드마크 우뚝 서길>(부산일보, 8/18)]. 하지만 부산롯데타워는 당초 계획과 달리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추진되는 등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고 23년 동안 터파기 공사만 진행돼 지역사회의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역 언론은 완공에 대한 의구심을 언급하면서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부산시, 롯데그룹 입장을 전하며 기대감에 힘을 실었다[<‘360도 조망’ 67층 전망대 뺀 대부분 공간 구성은 유동적>(부산일보, 8/18, 2면), <높이 342m ‘부산롯데타워’ 23년만에 착공>(KNN, 8/17)].  이런 가운데 부산MBC는 <기공식만 3번째.…이번엔 약속 지키나?>(부산MBC, 8/17)에서 롯데그룹이 광복동 땅을 매입한 이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실패하자 타워동은 방치한 채 백화점과 아쿠아몰 임시사용승인만 받아 10년 넘게 영업해온 과정을 되짚고, 부산시가 백화점 영업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끝에 기공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환기했다. 국제신문은 <부산롯데타워 기공식 열린 날, 외관 변경 기습발표>(국제신문, 8/18, 2면)에서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외관 디자인이 바뀐 점에 주목했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조감도를 바꿨다는 롯데측 설명을 위주로 전한 데 반해, 국제신문은 롯데측이 건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단언했음에도 기공식에서 달라진 조감도를 공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이처럼 부산롯데타워 사업에는 원도심에 활기를 넣어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사 완공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 롯데그룹이 약속대로 완공하는지, 공사 과정에서 안전이나 특혜 등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가 필요하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잇따른 산재사망사고 주목하며 중대재해법 소극적용 지적한 국제신문과 KBS부산 ? <DL이앤씨 사업장서 또 노동자 숨져…벌써 8명째>(국제신문, 10면) <1주일새 부산서만 건설노동자 3명이 일터서 숨졌다>(국제신문 8/15) <부산 ‘20대 석사’ 알바 첫날 추락사…방호망 하나 없었다>(국제신문 8/16 2면) <“부산 중대재해 38건 중 기소 단 1건…기업·정부·檢 모두 공범”>(국제신문, 8/18 8면) <부산 일주일 새 3명 사망…‘중대재해법’ 무색>(KBS부산, 8/16) 산재사고로 8월에만 잇따라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DL이앤씨(전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사와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신문은 <1주일 새 부산서만 건설노동자 3명이 일터서 숨졌다>(8/15)에서 연이은 사망사고를 전한 데 이어 <부산 ‘20대 석사’ 알바 첫날 추락사…방호망 하나 없었다>(8/16, 2면)에서 거제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강보경씨의 상황을 전했다. 유족 취재를 통해, 창호 보수 작업차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추락방지 안전고리, 방호망 등은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수칙을 전달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부산 중대재해 38건 중 기소 단 1건…기업·정부·檢 모두 공범”>(8/18 8면)에서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인용해, 지난해 부산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38건 가운데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 12건에 불과했고 그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단 한 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산재사고 이후에도 검찰이 DL이앤씨 사업자를 기소하지 않아, 연제구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졌다며 노동부, 검찰의 책임을 물었다. KBS부산도 <부산 일주일 새 3명 사망…‘중대재해법’ 무색>(8/16)에서 학교 구조변경 공사현장, DL이앤씨, 동원개발이 각각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산재사망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윤석열 정부 또한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 노동계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우키시마호 유해 봉환과 추모공간 공론화한 부산일보 ? <억울한 죽음에 유해라도 찾으려 해도 국가는 외면했다>(8/10, 5면)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8/15, 1면) <유엔평화특구에 수천 명 ‘억울한 죽음’ 기억할 공간 만들자>(8/17, 6면) 등 12편  1945년 8월 24일. 강제동원 한국인을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일본 마이즈루항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사망자만 8,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바다속에 잠겼고 남은 유해는 주변에 집단 매장되어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부산일보는 1995년에 열린 전국 생존자 합동증언대회 증언록과 생존자 81명의 개인기록부를 입수해 ‘8000 원혼 우키시마호 비극’ 기획시리즈로 보도했다. 현재 살아있는 생존자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증언록에 담긴 고의 폭침 정황과 침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 지금이라도 일본에 묻혀 있는 일부 유해의 봉환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바람을 전달했다. 그동안 유해 봉환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지적하며 하루빨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들을 추모할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생존자가 고령임을 감안했을 때 자칫 잊힐 뻔한 사건이었던 우키시마호 사건. 뒤늦게나마 다시금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찾아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획보도였다. 광안리 드론쇼 추락사고 안전대책 지적한 부산MBC ? <광안리 드론쇼 ‘또’ 추락… 안전대책 ‘구멍’>(8/14) 올해 초, 드론 추락 사고가 이어지면서 드론쇼 안전대책이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드론이 추락해 관광객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대책에 구멍이 있는 건 아닌지 부산MBC가 살펴봤다. 이번 사고는 행사 촬영용 레이싱 드론이 추락하면서 발생했는데, 확인 결과 강화된 안전대책엔 공연용 드론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지 촬영용 드론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인파가 몰린 지역 바로 위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드론 공연업체에 맡겨놓고 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수영구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폭우 대피시설, 무관심한 기초지자체 지적한 KNN ? <반복되는 지하차도 참사, 대피시설 ‘무관심’>(8/16) KNN은 <반복되는 지하차도 참사, 대피시설 ‘무관심’>(8/16)를 통해 최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시가 지하차도가 있는 기초지자체에 대피시설 설치를 권고했지만, 부산 지하차도 34곳 중 남구 단 2곳만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자체들이 예산과 관리주체 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 탓과 책임공방 속에 시민 안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2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8/7~13)
묻지마 범죄 주목한 지역신문
적절치 못한 단어 사용 및 성급한 대책 제시해
지역방송은 사건 소식을 단순 전달
최근 수도권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는 등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글이 올라왔고 지난 7일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소지한 채 학생과 교사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언론도 이번 사건에 주목했는데, 특히 지역신문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지역방송은 지역신문에 비해 적게 보도했고 주로 사건 소식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경찰의 대응을 설명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지역신문은 7일부터 주요면을 할애해 해당 소식을 다뤘는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부산에서 범죄가 예고된 장소를 찾아가 현장의 분위기를 담아냈다.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고, 경찰의 경계도 이전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점을 알렸다[<서면·해운대 칼부림 예고 공포 “행인들 손만 쳐다보게 돼”>(국제신문, 8/7, 3면), <불안에 떠는 시민들 “도심서도 자꾸 뒤돌아봐요”>(부산일보, 8/7, 3면)]. 또한 범죄 예고 글 작성자의 과반 이상이 10대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도 했다. 지역신문은 청소년들의 장난이 사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10대들, 관심 끌려 살인예고… ‘트롤링’ 공포에 빠진 한국>(국제신문, 8/8, 3면), <온라인 ‘챌린지’처럼 유행하는 살인 예고>(부산일보, 8/9, 8면)]. 한편, 지난 7일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로 학생과 교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부산일보는 해당 사건이 모방 범죄일 수 있다며 청소년을 위해 학교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흉기 난동 모방범죄?… 부산 고교생, 수업 중 학생-교사 위협>(8/9, 8면)].
이번 사건을 두고 지역신문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불만 표출이라고 해석했다. 국제신문은 <이유없는 묻지마 범죄? 사회에 분노하는 ‘이유있는 범죄’>(8/7, 3면)를 통해 묻지마 범죄 상당수가 내면의 분노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자신의 분노를 불특정 다수를 향해 표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일보도 <고립-빈곤-분노… 일 ‘도리마 범죄’ 빼닮았다>(8/8, 3면)에서 일본의 ‘도리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사례로 들며 일본과 비슷하게 한국 역시 청년실업률이 저조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늘어나면서 타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대책에 대해선 지역신문은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교화 체계 개선이나 지자체의 맞춤형 치료, 상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사설을 통해 정부의 강경 대응을 옹호하면서도 정부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누구나 표적되는 ‘묻지마 칼부림’이 일상인 세상>(국제신문, 8/7, 사설), <일상화 ‘묻지마 범죄’ 공포, 특단의 치안 대책 급하다>(부산일보, 8/7, 사설)].
지역방송은 한 주간 2~3건의 기사를 내보내, 지역신문보다 비교적 적은 관심을 보였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부산에서도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알렸다[<부산서도 ‘살인 예고 글’ 잇따라…강경 대응>(KBS부산, 8/7), <공항에 장갑차 배치… 장난도 ‘엄중처벌’>(부산MBC, 8/7)]. KNN은 <부산 한 고교서 학생이 수업중 흉기 소지, 대피 소동>(8/8)을 통해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학생과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을 보도했다. 대부분 사건 소식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는 기사였다.
지역신문은 이번 논란을 보도하면서 ‘묻지마’나 ‘테러’ 등 적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했다. ‘묻지마’라는 단어는 자칫 범행 동기가 없는 범죄라는 이미지를 형성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방해를 줄 수 있다. 경찰청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해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하는 등 여러 범행을 단순히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리지 않으려고 한다. ‘테러’라는 용어 역시 엄연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계획된 범죄’라는 테러의 사전적 정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이번 범죄를 규정하기에 정확하지 않은 단어다. 이런 부적확한 단어 사용은 시민 불안을 과하게 자극하기도 해 사건의 객관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국제신문은 이번 사건의 대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안인득 사건’ 판박이…커지는 정신질환 국가책임론>(8/7. 1면)], 이 같은 대책은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기에 신중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부산일보는 이번 범죄를 정신질환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입원이나 재활 관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법 입원만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기도 했다[<범죄 예방 빌미 ‘사법 입원’ 추진 논란>(8/7, 2면)].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던 자가 범죄를 저지른 일부 사건을 사례로 들어 사법 입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다각도에서 살펴봐 건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것과 경찰의 장갑차 배치나 무고한 시민 체포 등 과잉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언론이 살피길 바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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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금지 소송에 주목한 부산MBC와 KBS부산 ?
<日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첫 판결 임박>(부산MBC, 8/8)
<핵 오염수 방류 “이달 말 유력”…17일 판결>(KBS부산, 8/8)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부산MBC는 법원이 방류를 금지하라는 인용 판결을 할 경우, 오염수의 위험성을 명시한 런던의정서 위반을 인정한 첫 판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용 판결 시, 현재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헌법 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판결을 일본에서 집행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KBS부산 역시 이 같은 소송 상황을 전하면서 도쿄전력의 입장과 소송인의 입장을 각각 전달했다.
원전 오염수 문제를 환기하고, 단순히 판결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재판의 의미와 향후 판결 상황까지 점검한 보도였다.
위기 임신가정 국가 지원 강조한 KNN ?
[기획] <위기 임신가정, 정부 책임기관 절실>(8/7)
KNN은 [불편한 진실 기획보도]를 통해 영아살해 및 유기, 위기 임신가정 실태를 집중 조명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위기 임신가정, 정부 책임기관 절실>(8/7)은 그 여섯 번째 기획보도로, 지금까지 위기 임신가정의 지원을 민간에서 해 왔던 실태를 전했다. 전국적으로 미신고 아동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위기 임신 출산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은 보건복지부, 미혼모 지원은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나눠져 있어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하나의 기관이 위기 임신 가정 지원을 주도하는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부산일보, 노인 주거 복지 문제 조명 ?
<부산 노인 주거 복지 ‘부익부 빈익빈’ 방치>(8/11, 1면)
<고급 실버 타운과 양로원 사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8/11, 4면)
<사생활과 공동체 삶 함께 누리는 ‘코리빙’으로 고독사도 예방>(8/11, 4면)
부산일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노인 주거 복지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급 노인 실버타운은 형성되고 있지만, 대다수 노년층을 위한 공공노인주거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양극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고령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1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7/31~8/6)
철근 누락아파트 논란, 부산경남 아파트 점검한 지역언론
감리·설계·시공 총체적 부실 드러난 ‘엘피아’ 사건으로 규정한 KBS부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건설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보 없이 기둥으로 하중을 견디는 ‘무량판 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을 지으면서 기둥에 철근을 빼먹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우리 지역에도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아파트 2곳이 포함되어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LH아파트뿐만 아니라 ‘무량판 공법’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도 있어, 해당 입주민들 사이에서 철근을 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거세게 일었다.
지역언론도 ‘철근 누락아파트’ 관련 소식에 주목했다. 양산 사송신도시 외에도 민간아파트에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실태와 정부와 부산시 점검 계획과 대응책을 주요하게 보도했다[<부산 민간아파트 주거동에도 ‘무량판’ 대거 적용>(국제신문, 8/2, 1면), <“민간아파트 부실시공 LH보다 더 심각할 것”>(부산일보, 8/3, 3면), <부산 민간 아파트 39곳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착수>(KBS부산, 8/2, 단신), <부산에도 ‘무량판 구조’ 48곳..특별점검>(부산MBC, 8/3), <일부 민간아파트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KNN, 8/2) 등].
시공비와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어 2017년부터 국내 아파트에 많이 도입된 ‘무량판 공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전하며[<우리집도 혹시 무량판? 도면 찾아나선 주민들… 불안 확산>(국제신문, 8/2, 2면), <“우리 아파트 구조는 괜찮을까요” 무량판 공포 확산>(부산일보, 8/3, 3면)], 무량판 구조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건설 현장에서 무너진 원칙이 문제를 일으켰음을 지적하기도 했다[<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무량판 공포’ 불러>(국제신문, 8/2, 3면)]. 이 과정에서 설계부터 문제인데 시공사에게만 책임 묻고 있다는 지역 중소건설사의 불만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가뜩이나 어려운데… 전수조사에 건설업계 비상>(국제신문, 8/2, 3면), <‘순살 아파트’ 전수조사 방침에 건설업계 ‘전전긍긍’>(부산일보, 8/2, 2면), <부산시 ‘무량판 구조’ 특별점검…업계 긴장>(KBS부산, 8/3)].
KBS부산과 국제신문은 이번 LH아파트 철근 누락은 감리·설계·시공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엘피아’ 사건이라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건설에서의 부조리 ‘건설카르텔’을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하게 뿌리뽑아야 함을 강조했다[<‘사송 철근 누락’ 감리·설계 모두 엘피아>(KBS부산, 8/3), <철근 빠진 아파트 총체적 부실…건설카르텔 깨라>(국제신문, 8/2, 사설)]. 지역언론은 앞으로 이어질 관련 보도에서도 ‘철근 누락’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보도를 해주길 기대한다.
부산시의 미 55보급창 이전 계획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진행 지적한 지역언론
부산시는 3일, 미 55보급창과 남구 소재 8부두를 2029년까지 남구 신선대부두 끝단에 위치한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시는 공식 계획 발표에 이어 이달 중순께 국방부에 공식문서를 보내 이전 제안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국방부, 외교부와 소파협정을 바탕으로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시는 이들 시설이 최종 이전하기까지 약 7,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재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하되 부족할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언론도 55보급창 이전 문제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지역신문은 부산시의 이전 계획을 상세히 전했다[<55보급창·8부두 2029년까지 비운다>(국제신문, 8/4, 1면), <‘단절된 땅’ 시민 품 안기지만 군사시설 기피 주민 반발 ‘난관’>(부산일보, 8/4, 2면)]. 특히 국제신문은 <우암·감만에 복합단지·R&D 캠퍼스…오륙도선 등 가속도>(8/4, 3면)을 통해 우암동과 감만동 일대가 일자리·문화·여가·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재탄생될 것이며, 55보급창으로 단절됐던 일대가 연결되면서 남구 문현동 BIFC를 중심으로 부산이 금융도시로의 성장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55보급창 이전계획이 남구주민과 지역정치권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 남구·정치권 반발…의견수렴 총선 후나 가능할 듯>(국제신문, 8/4, 3면), <부산시-정치권 동상이몽… ’55보급창 남구 이전’ 헛바퀴>(부산일보, 8/3, 5면), <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추진…“논란 거셀 듯”>(KBS부산, 8/3), <부산시, “55보급창 신선대부두로 이전”… 남구 ‘반발’>(부산MBC, 8/3), <미 55보급창 신선대 이전, 남구 즉각 반발>(KNN, 8/3)].
미 55보급창 이전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부재는 물론이고, 고엽제 반입 의혹을 비롯한 다이옥신 등의 중금속 오염 의혹으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토양오염 조사를 요구하는 등 실제 이전까지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가 많다. 특히 세균무기 실험 논란이 있었던 8부두 근처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는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역언론은 부산시가 55보급창 이전을 엑스포가 열리는 2030년 전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역이기주의 프레임으로 지역민 간 갈등, 여·야 정치인의 대결로 구도화하는 보도는 지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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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하우스 총체적 부실, 책임 따져 물은 부산MBC와 KNN ?
<표류하는 오페라하우스, 대체 누구 책임?>(부산MBC, 8/3)
<불가능하다던 오페라하우스 ‘최초 설계’도 구현>(부산MBC, 8/4)
<오페라하우스 총체적 부실, 위기의 ‘HJ중공업’>(KNN, 8/1)
7월 27일 부산시 감사 결과 오페라하우스의 설계·시공·안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부산MBC와 KNN은 후속 보도로 책임 회피 실태와 시공사의 시공능력을 짚어 눈에 띄었다.
부산MBC는 오페라하우스 공사가 수년째 지연되고 부실시공도 드러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당초 불가능하다던 최초 설계가 일부 구현된 사실을 알리며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시공사의 책임과 부산시의 부실 검증까지 도마에 오를 것이라 지적했다. KNN은 HJ중공업이 옛 한진중공업 시절 영화의전당 준공 당시에도 타일이 떨어지고 비가 새는 날림 공사로 재공사를 했던 점을 언급하며, 오페라하우스 공법과 별개로 시공을 맡고 있는 HJ중공업의 시공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HJ중공업이 얼마 전엔 사내 하도급 업체에 줄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며, 부산 대표 건설사로서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부산시민의 신뢰마저 잃고 있음을 지적했다.
북항재개발 기반시설들 부실시공 짚은 KNN ?
<북항 매립지 ‘염분 범벅’, 공원 나무도 고사>(8/2)
<바닷물에 뚫린 북항..시공·관리 모두 부실>(8/3)
<북항 부실공사, 관리 책임 떠넘기다 ‘악화’>(8/4)
KNN은 지난 4월 엑스포 실사단 방문에 맞춰 개방된 부산항 북항재개발 친수공원에서 벌써부터 부실공사가 드러나고 있음을 고발했다. 개장을 앞둔 지하주차장 전체에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부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수 지점이나 원인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바로 위 공원까지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어 북항 전반에 바닷물 침수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북항재개발에 맞춘 기반시설이 문도 열기 전에 바닷물에 부식되고 있는데도, 부산시와 관할구청인 중구와 동구가 관리 책임을 떠넘기다 시설물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전했다.
말로만 출산장려하는 부산시의회 조직관행 지적한 부산MBC ?
<말로는 ‘출산장려’ 육아 휴직하자 ‘전출’>(8/1)
부산MBC는 최근 부산시의회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들을 반강제로 전출시켰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부산시의회의 앞뒤가 다른 행보를 지적했다. 시의회는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으로 조직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자리를 비워달라며 전출을 강요한 것인데, 부산MBC는 이런 조치가 출생률을 떨어뜨리는 조직 내 악습 문화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7월 5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7/24~30)
지역언론, 오페라하우스 부실 지적한 감사 결과 주목
부산MBC·국제신문 부산시 감사 문제도 함께 지적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7월 27일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추진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 결과 오페라하우스의 설계·시공·안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전 분야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시공사가 소방시설, 기계시설 등을 임의로 바꾸거나 부실 용접해 건물 965곳에서 균열이 발견되었고, 감리단은 공법에 대한 시공사 보고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관련 전문가 대신 행정부시장 등 비전문가로 구성한 데다, 자문위가 공법 검증 대상에서 트위스트는 제외하기로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포함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시 건설본부에 정밀안전진단과 시공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다.
지역언론은 부산시 감사 결과를 주요하게 전했다.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배관, 특수용접, 벽체 슬라이브 등 공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미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시공 부실현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공사 멈춘 오페라하우스, 설계-시공-안전 ‘구멍 숭숭’>(부산일보, 7/28, 8면), <용접 불량·균열·누수…‘부산오페라하우스’ 총체적 부실>(KBS부산, 7/27)]. KNN은 <부산오페라하우스 공사 ‘총체적 부실’>(7/27)에서 오페라하우스 공법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공사를 공전시킨 부산시 책임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부산시 감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부산MBC는 <오페라하우스 곳곳에 균열, 공무원은 경징계>(7/27)에서 부산시가 부실 시공한 시공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감리사에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면서도,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부산시 담당 공무원은 경징계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감사에서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사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감사 ‘공법’ 빼니 변죽만 올린 셈>(7/31)에서 애초 문제가 된 전면부(파사드) 공사와 관련해서는 일부 절차 위반이나 부실 운영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공사 중 한 곳인 HJ중공업이 임직원 혁신대회를 열고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단신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HJ중공업 “오페라하우스 성공적 건립에 총력”>(KBS부산, 7/28, 단신), <HJ중공업, 부실 재발방지 혁신대회 개최>(부산MBC ,7/28, 단신)]. 지역신문은 경제면에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특히 국제신문은 쇄신 계획과 함께 ESG 경영 강화, 지역 공공기여 계획까지 비중있게 보도했다[<HJ중공업 “오페라하우스 혁신으로 완벽품질 시공 약속”>(국제신문, 7/31, 13면), <HJ중공업 “필사즉생 각공로 오페라하우스 건립”>(부산일보, 7/31, 14면)]. 부산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부실 시공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지역언론에서는 오히려 시공사의 혁신 계획을 보도해 책임을 희석하는 측면이 있었다.
오페라하우스는 부산의 랜드마크를 자처하며 2018년 첫 삽을 뜬 이후 파사드(전면부) 공사 지연, 공사비 분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공사 기간은 한없이 늦춰지고 공사비마저 급증했고, 앞으로도 안전정밀진단과 공법 최종 확정 등 과제가 산적하다. 안전하고 투명한 과정으로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언론의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환자 다수 발생
지역언론, 폭염 예보 외에 노약자·야외 노동 환경 점검 필요
장마가 끝나자 폭염이 기승이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이에 따라 온열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폭염 관련해 기상 상황을 주로 보도했다[<장마 드디어 끝…이젠 폭염 사투>(국제신문, 7/27, 8면), <장마철 부산에 806mm 비.. 당분간 폭염>(부산MBC 7/26, 단신), <폭우 동반한 올해 장마 끝…당분간 폭염ㆍ소나기 예상>(부산일보, 7/27, 10면)].
여기에 더해 KBS부산은 <장마 끝나니 ‘찜통 더위’…“지역 맞춤 대책 필요”>(7/28)에서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습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에 지역 특성에 맞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지자체별 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없었다. 제습기 구매가 증가했다는 정보만 전할 뿐이었다.
KNN은 <얼음물 한통이 순식간에..폭염과 사투>(KNN, 7/28)에서 조선협력업체 용접 작업 현장, 포도 농장, 폭우 복구 현장 등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어려움을 보도했다. 무더위에 노출된 작업자들의 온열 질환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예방법이나 주의사항은 지적하지 않았다.
기후위기로 폭염의 강도는 세지고,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에 가장 피해를 입을 이들은 취약계층, 야외 현장의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폭염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역언론에서 선제적으로 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을 살펴보고 작업장에서 충분한 휴식 공간과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보도가 필요했으나 날씨 정보에 그쳐 아쉬웠다. 이후 온열 질환 피해를 막는 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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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아빠 육아휴직 제도 짚은 부산일보 ?
<엄두 못 내는 아빠 육아휴직… 부산, 이유 있는 ‘저출생 1번지’>(7/26, 2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부산 기초지자체 중 수영구뿐>(7/26, 2면)
부산의 출생률은 0.7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다. 또한 ‘아빠 육아 휴직 비율’도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부산일보가 이 문제를 들여다봤다. 먼저 부산의 ‘아빠 육아 휴직’이 저조한 이유로 열악한 산업구조를 꼽았다. 상대적으로 부산에 소규모 제조업, 도소매업이 많은 탓인데, 해당 직종은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곳이다. 아울러 부산일보는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부산만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아빠 육아휴직’이라는 비교적 주목받지 않는 문제를 환기한 점이 눈에 띄는 보도였다.
구체적인 지표로 ‘아픈 도시’ 부산 원인 짚은 KBS부산 ?
<[‘아픈 도시’ 부산]① 건강 관리하는데…높고 격차 큰 ‘질병 사망’>(7/24)
<[‘아픈 도시’ 부산]② ‘나쁜 공기’ 영향?…“유해 물질 평균치 이상”>(7/25)
<[‘아픈 도시’ 부산]③ 피할 수 있었던 사망…‘사회·경제적 격차’ 살펴야>(7/26)
<[‘아픈 도시’ 부산]④ 환경 피해로 건강 우려 120곳…관리 대책은?>(7/28)
부산의 주요 질병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KBS부산은 기획보도 [‘아픈 도시’ 부산]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봤다. 첫 번째 보도에선 빅데이터와 주민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부산의 건강 관리 수준은 나쁘지 않음에도, 질병 사망률(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역마다 사망률 편차도 크다고 분석했다. KBS부산은 이러한 원인으로 미세먼지 등 나쁜 대기 질과 부산의 높은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질병에 영향을 미치지는 환경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통합 관리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 조직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의 건강이라는 중요한 의제에 관심을 가진 보도로, 부산의 미세먼지나 공공의료 문제를 환기해 해법까지 제시한 기획 기사였다.
특정 리조트 개장 소식 부각한 KNN과 부산일보 ☹️
KNN <여름 피서, 광안리·기장 뜨고 해운대 진다>(7/26)
부산일보 <200만t 흙 쌓아 만든 ‘아난티 마을’…압도적 바다 풍경 자랑>(7/26, 8면)
복합리조트 개발회사 아난티가 최근 기장에 새 리조트를 개장했다. 부산일보와 KNN은 이에 주목해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해당 리조트가 ‘압도적 바다 풍경을 자랑한다’며 숙박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등 인프라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아울러 아난티가 올해 국내 리조트업계에서는 최초로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부각했다.
KNN은 기장군에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들어서고 광안리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해운대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장군에 들어선 아난티 계열 리조트를 주목했다. ‘리조트계의 정점’이라 언급하며 마케팅 책임자 인터뷰와 해당 시설 영상으로 내부 시설과 특징을 소개했고, 투숙객이 급증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름철 관광 지형 변화를 전한다고 하지만 신규 리조트가 더 부각되는 보도였다.
특정 업체가 제공한 이미지 등을 토대로 내부 시설과 특장점까지 상세히 전해 시민을 위한 정보라기보다는 홍보성 기사로 보였다.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2023년 2분기 선정작을 소개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3년 2분기(4·5·6월) 좋은 보도·프로그램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지역언론은 지난 분기에 이어 2030엑스포 유치 활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지역 현안에 집중했습니다만, 발생 뉴스를 전달하는 보도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죄 피해자의 권리, 기초의회 감시, 청년 소외 문제, 성소수자의 소외, 환경전문 시사프로그램의 낙동강 특집 등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짚은 보도와 프로그램 7편이 후보에 올랐고 이중 석면 노출 잠복기를 넘긴 부산의 현황을 짚은 국제신문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와 총선을 1년 앞두고 유권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달한 부산MBC 총선 기획 <알고보는 20대 총선>이 2023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제신문의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는 석면 노출 잠복기(10~40년)가 끝나가면서 석면 피해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데도, 부산시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소극적인 피해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석면 노출 지역을 찾아 석면 피해가 과거 뿐아니라 현재진행형 문제임을 공론화했습니다. 보도 이후 부산시의 예산 증액과 노후 석면 주택 정비 등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부산MBC [알고보는 22대 총선] 기획보도는 총선 1년을 앞두고 미리 시작한 선거보도로 각 당의 공천 혁신 방안과 시민 밀착형 공약 개발 행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법, 원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입장,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등을 알렸습니다. 또 소수정당의 정책과 전략도 소개하여 다양한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서야 거대 양당, 유력 정치인 행보 중심의 보도를 하는 선거 보도 관행을 깨고 선제적으로 보도를 이어가 유권자 관심을 환기시키는 보도였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KBS부산이 새롭게 편성한 시사프로그램 <환경을 푸는 언박싱>를 비롯한 후보작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2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5편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부산은 1970~80년대 석면공장이 대거 운영되면서 ‘석면도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석면 노출 잠복기(10~40년)가 끝나가면서 석면 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신문은 석면 피해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최근 부산시가 관련 예산을 축소한 점을 알리고, 제대로 된 피해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남아있는 마을, 소규모 수리조선소 인근 지역 주민은 지금도 석면에 노출되어 질병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를 생생히 전하고 공론화했습니다. 보도 이후 부산시는 내년 석면피해 주민 건강영향조사 예산을 증액하고, 동구와 부산진구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피해 확산을 막기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석면 잠복기 시효를 앞두고, 피해자 피해 상황과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강조해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내어 2분기 좋은보도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기사]
<‘석면 잠복기’ 끝났다… 부산 4년새 피해자 128%폭증>(4/26, 1면)
<눈밭처럼 분진 쌓여도 검진 건너뛴 市, 코로나·예산 탓만>(4/26, 3면)
<부산 석면 피해자, 넷 중 1명이 옛(1950~80년대) 남구 거주>(4/27, 1면)
<“석면노동자 폐암 발견 늦어 사망 일쑤” 상시검진 필요성>(4/27, 3면)
<“환자 급증하는 마당에 예산 축소? 치료 골든타임 놓칠 수도”>(4/27, 3면)
<“옛 제일화학서 일한 일가 6명…석면질환으로 4명 숨졌다”>(4/28, 8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자부담 커 주민 기피… 석면 시한폭탄>(5/1, 8면)
<잠복기 끝나는데… 석면공장 옆 초교 추적조사 5년째 스톱>(5/2, 8면)
<국비마저 고갈된 부산 석면피해 조사… 하반기 중단 불가피>(5/4, 면)
<부산 석면 우려지역, 10번 검사하면 9번 검출>(5/17, 1면)
<슬레이트 마을 두 집 중 한 집 폐병 “동네 이러니 병 낫겠나“>(5/17, 4면)
<영세 수리조선소 석면 노출 ‘현재 진행형‘>(5/17, 4면)
부산MBC는 4월 27일부터 유권자 알 권리와 정책선거를 위한 기획보도로 [알고보는 22대 총선]을 매주 한 차례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각 당의 총선 전략을 시작으로 공천 혁신 방안과 시민 밀착형 공약 개발을 위한 행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법, 원전 핵폐기물 처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정당 행보 외에도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데 따른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현수막 공해 등 제도문제를 짚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역의 소수정당의 정책과 전략도 소개하여 다양한 입장과 정책을 반영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주로 선거가 가까워져서야 유력 정치인의 출마설과 공천 여부, 지역‧학연에 의한 세 과시, 중앙 실세에 줄서는 지역 정치인들의 근황 등을 보도하곤 하는데, 부산MBC는 총선 1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지역 유권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선 기획을 마련해 돋보였습니다.
총선까지 지속적인 보도로, 지역의 건강한 정치 공론장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2분기 좋은보도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기사]
<‘알고 보는 20대 총선’-각 당 총선 전략은?>(4/27)
<알고 보는 20대 총선’-각 당 공천 혁신 어떻게?>(5/4)
<알고 보는 20대 총선’-각 당 선거구제 개편 입장은?>(5/11)
<알고 보는 20대 총선’-각 당이 보는 총선 주요 이슈는?>(5/18)
<알고 보는 20대 총선’-시민 맞춤형 공약으로 경쟁>(5/25)
<알고 보는 20대 총선’-선거구 획정 언제 되나?>(6/1)
<‘알고 보는 20대 총선’-현수막 공해’ 없어야>(6/8)
<알고 보는 20대 총선’-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각 당의 해법은>(6/15)
<알고 보는 20대 총선’-원전 밀집 부산, 원전 핵폐기물 처리 해법은>(6/22)
■ 2023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작 약평
부산일보 [제3자가 된 피해자] 기획보도(안준영, 변은샘, 양보원 기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초량동 노래주점 폭행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 권리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우려를 짚었다. 특히 ‘묻지마 범죄’ 명확한 죄목이 특정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 과정과 가해자 정보를 알 수 없고, 또 국선변호사 선임 등 피해자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점을 알렸다.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범죄’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보다 피의자의 정보보호가 우선시 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꼬집었다.
[주요 기사]
<묻지마 범죄 당해도 가해자 묻지 말라는 법>(5/3, 1면)
<“감옥 속 그는 내 모든 걸 아는데, 감옥 밖 나는 아는 게 없었다”>(5/3, 2면)
<“CCTV 사각지대서 범행…사건 입증, 오롯이 내 몫이었다”>(5/4, 3면)
부산일보 [부산 고립청년 리포트] 기획보도(조영미, 손희문 기자)는 ‘고립청년’ 당사자와 청년 지원사업 기관 인터뷰 등을 통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상처를 받고 자신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킨 사례를 전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 최근에는 개인 상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회 문제가 됐다며 이 문제에 대한 공적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립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여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한 보도였다.
[주요 기사]
<비대면 문화 후유증 ‘청년 고립’ 심해졌다>(5/30, 1면)
<마음의 상처가 쌓일수록 세상과 벽을 더 쌓았다>(5/30, 2면) 외
KBS부산 시사프로그램 <환경을 푸는 언박싱>(이경민‧엄정민‧이주원‧김소담 PD)은 시민의 관심이 높은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사프로그램으로 5월 신설했다. 특히 첫 한달은 ‘낙동강과 식수’를 주제로 4회에 걸쳐 녹조, 미세플라스틱, 폐수로 인한 오염 문제를 드러내고, 마지막 편에서는 지자체간 갈등까지 집중 조명했다. 진행자와 패널, 전문가가 출연해 환경 이슈를 대중적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주요 방송]
부산MBC 기초의회 해외출장 감시보도(김유나 기자)는 지난 8개월 동안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가 모두 24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패키지 관광같은 프로그램, 허술한 출장 심사 과정, 표절이 대부분이 결과보고서와 정책 미반영 등 문제점을 짚었다. 코로나 이전보다 기초의원 해외출장 실태가 더 심각해졌다며, 공무 국외 출장이 필요한지 의문을 던졌다.
[주요 기사]
<돌고래 보고 캥거루 체험··해외출장에 10억>(5/23)
<출장 심사 ‘대충’..돈 모자라면 ‘예산 전용’>(5/24)
부산MBC 빅벙커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1~2편은 언론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성소수자 현실을 예산을 통해 드러냈다. 지난 5년간 부산시와 대구시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예산은 ‘0원’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해당 기관 답변은 ‘부존재’ 였다고 전했다.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인구 통계와 정책에서 전혀 잡히지 않는 ‘없는 존재’로 사는 상실감, 어려움을 전하고 실태 조사와 청소년 상담 등 기본적인 제도부터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송]
[지역언론 훑어보기] 7월 4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7/17~23)
부산 ‘극한 호우’ … 부산시 수해 대비에 주목한 지역언론
지역민이 쉽게 재난 정보 접근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고민해주길
일주일간 이어진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부산에서도 폭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난 11일 사상구 학장천에서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있었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등 시설 피해가 총 31건 나타났다. 지역언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부산의 수해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제언을 하기도 했다.
먼저 지역언론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하며 부산의 지하차도 상황을 점검해봤다. 특히 부산은 이미 3년 전 비슷한 사고를 겪은 지역이니만큼 수해 대응에 대한 지역언론의 관심이 높았다.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되고 부산시가 선제적 도로 통제를 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안전 인프라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보도했다[<지하차도 참사 3년, 부산 여전히 불안하다>(부산일보, 7/18, 1면), <3년 전 ‘초량 사고’ 판박이, 무엇이 달랐나>(부산MBC, 7/17)]. 반면 KBS부산은 지자체 폭우 대응의 허점을 지적했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닮은꼴…통제 기준 여전히 ‘제각각’>(7/17)을 통해 지난 17일 폭우 당시 부산의 34개 지하차도 가운데 차량 통행이 통제된 곳은 단 6곳뿐이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통제 상황이 제각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차량통제기준을 표준화하라고 권고한 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사태 위험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 지난 15일부터 부산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에 달했다. 지난 16일에는 초읍의 한 공사장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제신문과 KNN은 관련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공사장 내 재해예방시설을 점검했다. 국제신문은 <침사지 넘쳐 민가 덮칠라..위태로운 공사장>(7/18, 1면)을 통해 기상이변으로 점점 집중 호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공사장 내 재해예방시설인 침사지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NN 역시 달라진 기후 상황에 맞는 침사지 설계가 필요하다며 계단식 침사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폭우에 공사장 토사 유출, 예방시설 태부족>(7/19)].
KBS부산과 부산MBC는 지자체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KBS부산은 이번에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우려 사고가 발생한 지역 중 부산시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부산시 대비의 허점을 짚었고[<‘붕괴 우려’ 급경사지 지정했는데…사고는 다른 곳에서>(7/20)], 부산MBC는 토사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130여 명 대피..“대책 없이 또 대피”>(부산MBC, 7/17)]. 부산일보는 <산사태는 ‘비상’, 방지사업은 ‘늦장’>(7/19, 1면)을 통해 산사태 우려가 큰 지역의 사방공사 사업 진행률이 더딘 점을 알렸다.
한편, 부산MBC는 빈집과 노후 주택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기도 했다. <‘주인 없는 빈집’ 붕괴 위험에 방치>(7/19), <노후 주택 위험… 사전 안전 점검 안해>(7/20)를 통해 주인이 없거나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들이 지자체의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알렸다. KNN은 낙동강 범람에 대한 재난 매뉴얼을 인근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낙동강이 국가 하천이라 수위별 대피요령이나 대피 장소 등의 정보가 지자체에는 전달되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내일부터 큰비, 지자체 범람 매뉴얼 없다>(KNN, 7/17)].
이번 호우 기간 지역언론은 단순히 사고 소식이나 대피 요령을 알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각 지자체의 수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대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점도 좋았다. 다만 폭우 당시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아쉬웠다. 물론 KBS부산의 경우 7월 18일 뉴스특보를 진행해 부산의 폭우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전국 방송이 송출하는 전국적인 상황만을 볼 수 있었다. 긴급 재난 시 지역민이 제 지역의 상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특정 단체와 인물 성급히 평가 내려 ☹️
<주유신 논란에 BIFF 혁신위 출발부터 ‘불안불안’>(7/20, 8면)
조직쇄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지역언론은 혁신위 구성과 과제를 짚었다. 특히 부산일보는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에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이가 임명되면서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최근 혁신위에 임명된 한 인사가 이용관 이사장과 사실상 가까운 단체가 추천한 인물이기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단체는 반박 성명을 내고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부산일보가 밝힌 친이용관 단체라는 근거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보도 내용이 특정 인물들의 발언으로만 작성돼 편향됐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기사에는 혁신위 구성을 문제 삼은 익명의 부산 영화인 2명의 발언만이 실려 있고, 정작 논란이라고 언급한 단체, 혁신위 위원의 입장은 없었다. 이후 부산영화계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한 기사[<“대승적 차원 보이콧 자제… BIFF 혁신위 출범이 중요”>(7/24)]에서도 반박 입장은 전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으로서 교차 검증은 필수적이다. 이런 과정을 배제한 채 제목에 특정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며 ‘논란’이라고 명명해 갈등을 부추기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기사는 성급했다.
고리 1호기 해체 지연 비판한 국제신문 ?
<‘고리1’ 멈춘지 6년 해체 시점도 불투명>(7/17, 1면)
<원전정책 바뀌면서 ‘해체’ 후순위..’계속 운전’은 속전속결>(7/17, 3면)
<고리 1호기 해체 미루는 정부, 명확한 일정 제시하라>(7/18, 사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작업이 2017년 6월 영구 정지 이후 6년간 사실상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제신문은 고리 1호기 정지 이후 해체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해체 관련 기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과 최근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까지 공식화 한 점을 꼬집으며, 고리 1호기 ‘해체’는 늑장, ‘계속 추진’은 속전속결이라며 비판했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지연 문제를 공론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까지 환기한 보도였다.
KNN, 북항 환승센터 주거단지 전락 위기 지적 ?
KNN은 부산의 교통거점 역할을 위한 북항 환승센터가 주거 기능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사업자가 당초 주거 가능한 레지던스를 추진해 시민사회가 비판해왔는데, 국토부가 레지던스 주거기능을 제한하면서 해당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런데 최근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이 없어서 사실상 주거 기능이 가능한 오피스텔로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KNN은 7월 18일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받았고, 사실상 통과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환승센터 건물은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은 60%가 넘는 반면, 환승 관련 시설은 1%도 채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대중교통 거점으로 출발한 부산항 환승센터가 사업자의 이익만 높여주는 주거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시민단체 의견을 전했다.
북항은 국내 1호 항만 재개발 지역이면서, 2030 월드엑스포 개최 부지이기도 하다. 공공성,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실제 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특혜 논란이 빈번했다. 북항의 핵심 시설인 환승센터가 변질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 감시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
대학 규제 완화 문제점 짚은 부산MBC ?
학생 수 감소와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지원한다며 정부가 최근 강의시간 제한 폐지, 자유전공 설치 가능 등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부산MBC는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규제 대폭 해제가 교수의 연구시간 축소 및 수업의 질 저하, 비인기학과 폐지에 따른 기초학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