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이슈](7/10~16)

보건의료노조 파업…의료공백에 주목한 지역언론
부산MBC, 대규모 환자 이동에 대한 부산시 대책 부재 지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7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부산지역에서는 17개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부산본부는 공동 교섭안에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가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전국 단위의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정규직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병원은 직고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언론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일부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50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 13일 총파업..양산부산대병원 입원환자 퇴원조치>(국제신문, 7/11, 1면), <역대 최대 보건의료노조 파업, ‘퇴원 권고’>(부산MBC, 7/11)]. 그러면서 노조의 요구와 병원의 입장, 양측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달했다.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13개 국립대병원은 이미 직고용을 완료했으나, 부산대병원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과 함께 직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병원의 입장을 다뤘다[<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직접 고용 ‘배수진’>(부산일보, 3면, 7/12), <부산대병원 중노위 조정 중지…환자 퇴원 조치>(KBS부산,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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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업에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인력이 참여했는데, 지역 언론은 이에 따른 의료 공백 문제에 집중했다. 특히 노사 간 갈등으로 시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부각한 보도가 있었다. 부산일보는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방치가 의료 공백 불렀다>(7/13, 1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부산대병원 노사의 기싸움으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전했다. KNN도 <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공백 비상>(7/11)에서 ‘밥그릇 싸움에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다는 환자 인터뷰와 함께 시민 불편 문제를 강조했다. 국제신문은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이탈’, ‘진료 스톱’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기사 제목으로 달기도 했다[<부산대 두 병원 6000명 중 4500명 이탈..사실상 진료 스톱>(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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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MBC는 파업을 앞두고 병원이 강행한 퇴원 조치가 노조 압박용이라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의료현장 혼란… “퇴원 조치 노조 압박용”>(7/12)에서 병원은 대부분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불가피하게 퇴원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총파업에 참가한 의료기관 가운데 퇴원조치를 내린 건 국립암센터와 부산대병원이 유일하다며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과도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부산MBC는 부산대병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부산시를 비판했다. <“입원가능한가요?” 발 동동…부산시 “대책없다”>(7/12)를 통해 3년 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꾸렸던 부산시가 이번 대규모 총파업에서는 가용 병상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직고용 문제는 노동자의 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7년부터 촉발됐다.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은 직고용을 완료했으나, 부산대병원만이 현재까지도 직고용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 처우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질과도 연관돼 있다. 파업권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언론은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병원과 지자체, 정부의 행동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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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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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업 비판하다, 수행 사업자 폄하한 KNN ☹️

<‘눈먼 돈 퍼주기’ 민간보조금 집중 조사>(7/13)

정부가 민간보조금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KNN은 부산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고 전했다. 부산교육청이 2018년부터 시행해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기준·검증도 없이 대상자를 선정해 예산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사업에 한 번 선정되면 재선정이 쉽고, 대상 선정 2년 차부터는 무조건 천만 원씩 지급됐다며 교육청의 부실한 사업운영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주기’ ‘보조금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특정 정당, 단체, 학원 등에 있는 분들이 다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특정 목적으로 오용될 확률이 크다’는 김영철 시의원의 인터뷰도 함께 실었는데, 교육청의 사업 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사업을 수행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폄하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마을교육공동체 민간협의체는 7월 14일 KNN 뉴스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와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예산 집행 과정도 지침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KNN은 이런 과정에 대한 취재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해 마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참여 단체들이 기준ㆍ검증도 없이 선정되고 특정 정당, 단체 소속인양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기준·검증도 없었다는 KNN 보도와 다소 다른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 입장은 KNN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도와 관련된 당사자인 사업 참여 단체의 입장은 듣지 않은 채 해당 단체를 폄하하는 주장을 그대로 싣고, ‘보조금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다소 성급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공교육 혁신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행해온 사업이다. 부산교육청이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는지와 함께 예산 집행은 적절했는지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없어 아쉬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정성 낙관한 부산일보  ☹️

<전문가들 입 모아 “우리 수산물 안전”>(7/13, 1면)

<“세슘 함유 수산물 1년간 매일 먹어도 엑스레이 1회 분량 불과”>(7/13, 4면)

지난 12일 부산일보, 부산시, 한국해양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수산물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시민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일보는 당사가 개최한 토론회 내용을 기사화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할 것이라는 전문가 발언이 인용됐다. 특히 삼중수소 우려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앞바다 인근 해산물을 1년 동안 섭취했을 때의 연간 피폭량이 10m 높은 동네에 사는 것으로 인한 추가 피폭량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또한 엑스레이 촬영 시의 피폭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언한 정부 관계자 주장도 실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반대 의견은 기사에 없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외 전문가들의 이견이 존재한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쪽의 입장만 전할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 보도를 기대한다.

부산일보, 부산MBC 완월동 재개발 문제 주목 ?

<부산시 ‘완월동 초고층’ 승인 … 최대 수혜자는 ‘성매매 카르텔’>(부산일보, 7/11, 8면)

<‘완월동’ 여성 자활 대책 답보 … 또 다른 성매매 온상 키운다>(부산일보, 7/12, 8면)

<아파트 짓고 역사관은 무산… “부끄러운 과거”>(부산MBC, 7/11)

최근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완월동에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를 두고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비판했다. 특히 부산MBC는 지난 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이 완월동 지역의 공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채 외려 정반대로 민간 개발이 추진되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완월동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그곳에 남은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이 부족해 반쪽짜리 성매매 업소 폐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부적절한 결정과 공약 파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까지 지적해 사안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도운 보도였다.

지역 원전 문제 꾸준히 조명하는 지역 방송 ?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주민 의견 듣는다지만…토론은 실종>(KBS부산, 7/10)

<쓰시마섬에 핵폐기장 추진? 곳곳 ‘원전 리스크’>(부산MBC, 7/10)

KBS부산은 고리 3, 4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 현장을 담으면서 토론은 없는 형식적인 공청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청회에서 원전 연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나오기보다는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일방적인 홍보에 불과한 자리였다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한 지역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부산MBC도 공청회 논란을 전함과 함께 부산과 인접한 쓰시마섬에 방폐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언급했다. 부산과 쓰시마섬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쓰시마섬에 방폐장이 건립될 경우 부산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리 원전 수명 연장, 쓰시마섬 방폐장 건립까지 부산의 각종 원전 리스크를 환기한 기사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7/3~9)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없다고 결론 내려…지역 언론의 보도는?

지난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는 사실상 일본 편에서 답을 정해놓은 결론이라며 강도높게 반대했다. 또 부산의 환경단체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금지 청구소송의 마지막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 7월 11일에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시민 10만 선언’에 참여한 부산시민 11만 명의 서명용지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달하고, 한 달간 진행된 서명 결과를 보고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지역 언론은 이 같은 소식들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역신문, IAEA 보고서 수용한 일본과 우리정부 입장과 대책 집중 보도

정치권과 국민 찬반 대결구도로 프레임화

지역신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보고서 내용과 이를 수용하는 일본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데 주요면을 할애했다[<“방류 문제 없다” IAEA 최종 결론>(부산일보, 7/5, 1면), <IAEA “일본 계획, 국제기준 부합… 계속 안전성 검토”>(부산일보, 7/5, 3면), <IAEA “일오염수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국제신문, 7/5, 1면), <정부 “IAEA 보고서 존중” 일, 내달 방류 목표로 조율>(국제신문, 7/6, 1면) 등]. 방류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국민 불안을 잠재울 정부의 대책도 전했지만, 정부 브리핑을 중계만 할 뿐 그 실효성을 점검하는 보도는 없었다[<“세슘 기준치 180배 ‘후쿠시마 우럭’ 국내 유입 가능성 전혀 없다”>(부산일보, 7/5, 3면),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점검”>(부산일보, 7/6, 3면), <당정 “국민 안심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국제신문, 7/4, 5면) 등].

또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방사능 급식 막겠다” 행동 나선 해운대·영도 학부모들>(국제신문, 7/5, 10면), <IAEA 보고서로 안 끝나는 국민 불안 해소 대책 나와야>(부산일보, 7/5, 사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절차 재검토 하라>(국제신문, 7/5, 사설), <일본 내달 오염수 방류 한다는데 정부 대책 뭔가>(국제신문, 7/6,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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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면을 통해서는 정치권의 오염수 방류 찬반에 대해 대결구도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방류 계획 철저히 검증” vs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부산일보, 7/6, 3면), <여야 일오염수 찬반 공방 최고조..비상대기령까지 발동>(국제신문, 7/4, 5면), <“IAEA 못 믿겠다” “괴담 멈추자”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국제신문, 7/5, 3면), <야 “일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여 “대선불복 정치적 속셈”>(국제신문, 7/6, 5면)]. ‘여론 선점’이나 ‘공세’, ‘공방’, ‘논란’, ‘둘로 쪼개진’과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쟁’으로 보도했다. 지역언론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 정치권의 합리적 문제제기를 대결구도로 보도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공존’의 관점으로 보도해 주길 기대한다.

지역방송, 조업 나선 어민·수산업계 고충 주목

부산MBC는 ‘도쿄전력 국제협약 위반 여부’ 소송 집중 조명

지역방송은 휴어기 끝 조업 나선 남해안 멸치잡이, 부산 고등어잡이선 출항을 전하면서 ‘오염수 방류’로 직격탄을 맞게 될 어민·수산업계의 불안과 우려를 주요하게 보도하였다[<고등어선단 출항 “만선 기대보다 걱정이…”>(KBS부산, 7/6),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총궐기 대회…수산업계도 고심>(KBS부산, 7/8), <‘기대보다 걱정’… 고등어잡이 어선 출항>(부산MBC, 7/6), <IAEA 오염수 방류 승인, 수산업계 직격탄>(KNN, 7/4), <일 오염수 방류 초읽기, 고등어 선단 첫 출항>(KNN, 7/6), <찬반 나뉜 오염수 방류, 수산업계 ‘울상’>(KNN, 7/8)]. 특히 KNN은 수산업계가 자체 방사능 검사기를 도입하는 등의 안전 강화 방침을 세우고, ‘우리 수산물 안전하니 어민 믿고 이용해달라’, ‘여야를 떠나 가만히 냅둬달라’ 등의 어민들의 발언을 인용해 수산물 안전을 강조하는 입장을 부각했다. 하지만 수산업계 피해를 보전할 지원방안 등에 점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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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부산과 부산MBC는 IAEA 최종보고서 소식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KBS부산은 IAEA 결과보고서와 정부의 안전하다는 발표에도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은 여전하고, ‘부산시가 방류를 기정사실로 놓고 수산물과 바닷물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부산시의 행보도 비판했다[<“방류 문제없다는 IAEA 발표 신뢰 못해”>(7/5)].

부산MBC도 IAEA와 일본정부에 대한 반대여론에 주목하며, 부산시의 대책이 ‘사후대책’일 뿐이라는 비판목소리를 전했다[<오염수 방류 초읽기..부산 곳곳서 반발>(부산MBC, 7/4), <해산물도 해수욕도 대책은 사후 검사뿐>(부산MBC, 7/4)]. 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2년째 진행 중인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소식을 전하며,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인 일본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와 1993년 일본이 주도해서 저준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투기 못하도록 개정한 ‘런던의정서’를 아이러니하게 일본이 어기고 있는 점을 상세히 짚었다[<일본, 그땐 피해자 지금은 모른다?>(부산MBC, 7/6),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대리인에게 듣는다>(부산MBC,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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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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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세금·행정력 낭비 지적한 지역언론 ?

<모기 숫자 세는 기계 1억 쓴 수영구..유지비도 년 수천만 원>(국제신문, 7/5, 10면)

<모기 세는 데 1억, 아무도 안 보는 알림판에 1억>(부산MBC, 7/5)

<무작정 국비 따고 뱉어낸 지자체 연제구 1억, 해운대구 2억 반납>(국제신문, 7/4, 3면)

국제신문과 부산MBC는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한 기초지자체를 적극 감시한 보도를 내보내 눈에 띄었다. 수영구의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스마트 방역 장비 즉, 모기 숫자를 세는 장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모기 숫자 세는 기계 1억 쓴 수영구..유지비도 년 수천만 원>(국제신문, 7/5), <모기 세는 데 1억, 아무도 안 보는 알림판에 1억>(부산MBC, 7/5)]. 설치된 곳이 방역취약지역이 아니라 방역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부산시가 발표한 모기 개체수 통계와도 중복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1억 원에, 유지비만 연간 천7백여만 원이 들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제신문은 <무작정 국비 따고 뱉어낸 지자체 연제구 1억, 해운대구 2억 반납>(7/4)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상용화 여부조차 불투명한 사업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지원해 국비를 받았다가 결국 추진을 못해 국비를 반납한 일을 전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비보조 사업을 신청해 타 지자체 사업을 가져왔지만 제대로 추진 못해 자칫 국제대회의 명맥이 끊길 뻔한 사례도 소개했다. 사업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단 국비부터 따고 보는 기초지자체 ‘묻지마’식 공모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기초지자체 감시 역할을 한 보도로 평가된다.

반복되는 부실 국외연수 실효성 의문 제기한 부산MBC ?

<오타까지 똑같이…몽땅 베낀 결과보고서>(부산MBC, 7/5)

<“백문이 불여일견?”…끝까지 판다>(부산MBC, 7/5)

부산MBC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실태를 연속보도로 이어가고 있다. <오타까지 똑같이…몽땅 베낀 결과보고서>(부산MBC, 7/5), <“백문이 불여일견?”…끝까지 판다>(부산MBC, 7/5)에서 해외출장 보고서의 심각한 표절문제를 고발했다. 보고서도 엉터리에, 보고한 정책도 부실하다면 매년 수십억씩 세금을 투입하며 기초의원의 해외출장을 진행해야 하는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기초지자체와 의회의 행정력, 세금 낭비성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기초지자체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다.

대심도 늑장대응 ‘솜방망이 징계’ 비판한 부산일보 ?

시공사 롯데 책임 방기 지적한 KNN

<대심도 사고 ‘솜방망이 징계’ 비판 고조>(부산일보, 7/7, 10면)

<대심도 토사 유출, 시공사에 면죄부?>(KNN, 7/6)

지난 2월 말 부산 동래구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현장의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 감사위원회는 7월 6일, 부산시 간부 공무원에게 경징계 처분(감봉, 견책)을 내렸다. 이를 두고 부산일보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하며 시민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기에 시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언론은 단순히 징계 처분 소식만 전달하는 데 그쳤으나, 부산일보는 비판 여론까지 담아내 차이를 보였다.

한편 KNN은 대심도 사고에 대한 부산시 감사 결과를 전하며, 시공사인 롯데에게는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내 첫 대심도 공사인데다 안심할 수 없는 구간인만큼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시공사에도 요구해야 한다는 비판목소리를 전했다.

공공기관 ‘공공성’ 후퇴 문제, 심층적으로 전달한 KBS부산 ?

<[대담한K] ‘공공 돌봄’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 ‘잡음’>(KBS부산, 7/5)

<[대담한K] 공공부문 비정규직 재확산…쟁점은?>(KBS부산, 7/6)

KBS부산 <뉴스7>의 ‘대담한 K’는 당사자 및 관계자와 대담을 통해 지역 현안의 쟁점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코너다. 짧은 뉴스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상세히 알리고 있다.

7월 첫 주에는 공공기간 효율성이란 명목으로 진행되는 ‘비정규직 재외주화’, ‘사회복지서비스원 낙하산 논란 및 민영화 우려’를 짚었다. <공공 돌봄’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 ‘잡음’>(7/5)에서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원 원장 후보 모두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계속되는 ‘복지 관피아’ 문제를 짚었다. 또한 공공성이 부족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계획도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재확산…쟁점은?>(7/6)에서는 민주노총부산본부 관계자 대담을 통해 부산시설공단과 기초단체에서 진행되는 청소·경비 공무직의 비정규직화 움직임을 알렸다. 공공기관의 이런 변화는 지역 기업에게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전했다. 또 두 방송 모두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이 원인이라고 짚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후퇴 문제를 대담 형식으로 심층적으로 전달한 보도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6/26~7/2)

민선 8기 박형준 시정 1년 평가, 지역언론 보도는?

시민사회 평가 위주의 보도, 언론사 자체 평가보도는 부족

7월 1일 민선8기 취임 1년을 맞아 부산의 주요 시민단체는 박형준 시장 시정 평가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여 분야별 추진사업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인 2030엑스포 유치, 15분 도시, 산업은행 이전 등 사업에 집중했지만, 안전·민생·복지 정책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예산 역시 핵심 공약에 편중되어 양극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낙동강 녹조, 대심도 터널 사고 늑장 대응 등 시민안전 대책은 부실했고, MOU 홍보 등 보여주기식 행보에 치중했다며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정, 부산시교육청, 시의회와 기초의회의 1년을 평가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대부분은 부산시, 교육청 성과 발표와 시민단체 평가를 전하는데 집중했고, 언론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평가한 보도는 부족했다. 특히 긍정평가는 해당기관의 자체평가 자료를, 부정평가는 시민단체 비판목소리를 빌어 전했다.

박형준 시장 시정 1년 평가보도

핵심공약 위주의 정책 편중, 시민안전·민생관련 정책 소홀 지적

지역 언론은 부산시정 1년 평가로 2030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등에서 성과를 냈고, 이를 통해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보도했다[<“엑스포 유치 성공해 시민께 보답 … 여성·노동정책도 온 힘”>(국제신문, 6/30, 6면), <‘엑스포 유치전’ 부산에 활기 … 복지 정책 미흡>(부산일보, 6/30, 1면)].

반면, 부산시정의 부정적 평가는 시민단체의 평가를 주요하게 인용해서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엑스포 유치가 부산 현안 집어삼켜…여성·노동 등 정책 퇴보”>(6/28, 3면), <“오염수·녹조 등 대응 안일” “교사 업무 되레 늘고 불통”>(6/29, 4면)에서 박형준 시장의 주요공약에만 재원이 집중되어 ‘예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엑스포 유치전’ 부산에 활기 … 복지 정책 미흡>(6/30, 1면)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이나 먹는 물 정책에서는 시민 체감이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심도 공사 사고나 수돗물 악취 사건 등 시민 안전 문제에 부산시가 늑장 대응을 한 점도 언급했다.

KBS부산도 <민선 8기 1년 부산시정…시민사회 평가는?>(6/28)를 통해 박형준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에 주목했다. 박 시장이 2030 월드엑스포 유치와 15분 도시 조성에 역량을 쏟았지만, 15분 도시는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업무협약 6건이 흐지부지 되는 등 내실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부산MBC는 <공약 추진률 96%?… “엑스포에 민생 매몰”>(6/28, 뉴스투데이)에서 부산시가 내세운 높은 공약 추진율에 비해 민생 관련 정책은 부족함을 짚어 눈에 띄었다.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공약 추진율이 96%라고 발표했지만, 부산 시정을 점검한 시민단체는 실질적인 내용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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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NN은 모니터 기간(6/26~7/2) 시민사회 평가는 보도하지 않다가 박형준 시장 1년 성과 설명 기자회견 이후 함께 묶어 보도했다. 7월 4일 <박형준 시정 1년, 성과 공방>(7/4)에서 박형준 시장의 시정 1년 성과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민선8기 부산시정 1년을 놓고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들의 선제 공격에 부산시가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라며 시민사회의 시정 평가를 ‘공격’, 부산시의 1년 성과 발표를 ‘방어’라 표현하며 시정 평가를 시민사회와 부산시의 ‘대결 구도’로 보도한 것이다.

지역언론, 부산교육청과 부산시의회, 구·군 기초지자체 평가도

지방선거 1년을 맞아 지역언론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의회, 구·군 기초지자체 평가보도도 내보냈다. 국제신문, KBS부산은 부산시의회가 152건의 조례 발의 등 의정 활동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는 주목했지만 견제 기능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청년문제 등 발 빠른 대응…예산은 ‘삭감 뒤 부활’로 비판>(국제신문, 6/30, 7면), <“민생 중심 의정”…외유성 연수·갈등 여전>(KBS부산, 6/28)]. 그리고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여야 갈등과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 등 구태도 여전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부산일보는 <시정 견제 등 ‘의욕 충만’…민생 정책 제시 ‘부진’>(6/30, 3면)에서 시의회가 민생정책 제시는 부족했지만, 시정 견제의 역할을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주요 공약 파열음에 리더십 논란도…대형사업 추진은 ‘눈길’>(6/30, 4면)을 통해 대형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은 긍정적이나 각종 구설에 휘말리며 주요 공약 사업에 진척을 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육감 1년 평가는 부산교육청 기자회견 내용과 교원·학부모단체의 비판 목소리에 주목했다. 국제신문은 하윤수 교육감이 내세운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전하면서도, “학교 일선의 업무량이 가중되는 등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은 시민단체 목소리를 통해 보도했다[<“오염수·녹조 등 대응 안일” “교사 업무 되레 늘고 불통”>(6/29, 4면), <부산K-팝高짓고 대안학교 확충…무료 계절학교도 연다>(6/30, 8면)]. KBS부산 역시, <부산교육감 취임 1년, 정책만족도 상승>(6/29)에서 하 교육감 기자회견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하여 부산시교육청의 긍정 평가를 그대로 전달하기만 했을 뿐 평가지점은 없었다.

부산일보는 <‘아침 체인지’-학력신장 ‘교실 변화’ 이끌었지만 측근 기용-소통 부재는 ‘과제’>(6/30, 3면)에서 아침 체육 활동 공약인 ‘아침 체인지’가 눈에 띄는 성과였다고 전했지만, 내부 측근 인사 논란과 시의회와의 갈등, 소통 부재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부산MBC는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1년 만에 다행복학교를 폐지하려 한다는 것을 짚었다. <교육감 취임 1년 만에 다행복학교 폐지 절차… 학부모 반발>(6/26)를 통해 해당 논란을 다루며 학부모들이 이번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에 의존해 보도

시민 위한 언론사 자체 평가 및 점검보도 기대

민선 8기 1년 평가 보도에 있어서 지역 언론은 시민사회의 평가 자료와 토론회, 기자회견 위주로 보도했다. 지역언론이 전반적으로 보도자료, 토론회, 기자회견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자체 평가와 시장 인터뷰, 공약 이행율 점검 등을 진행한 보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박형준 시정 1년 평가와 관련하여 부산시, 부산교육청, 시민사회 등이 발표한 자료를 받아쓰기했다. 사안에 따라 취재처의 주요 자료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왔던 행정권력의 1년 평가인 만큼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평가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보다 행정권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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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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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점검한 부산MBC ?

<시민 불안 커지는데… 부산시 대응은?>(6/26)

<대책 부랴부랴… 유통 전 80% 검사 결과 도출 가능하나?>(6/28)

<‘오염수 방류’ 철회 목소리 실종…정치권도 엇박자>(6/28)

부산MBC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부산시와 정부, 정치권의 대응을 짚어본 기획보도를 내놨다. 부산시는 소극적인 대응에 일관하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방사능 검사 체계도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또 최근 부산시의회 내부에서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기초의회에서는 잇따라 방류 반대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방류 대응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시와 정부, 정치권 등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전반적으로 짚어본 기사로, 그들의 행동을 촉구한 보도였다.

부산일보, 원전안전문제 구민 의견수렴에 소극적인 기초지자체 지적 ?

<“주민 지켜야” 원전 보상 요구 지자체, 주민 알 권리는 ‘모르쇠‘>(6/27, 10면)

고리 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16개 기초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던 공청회는 일부 지자체가 공청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으면서 대상 지역이 13개 구군으로 축소됐다. 부산일보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최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 중인 기초지자체가 원전 안전에 대해 설명하는 공청회에 무관심한 모순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원전 안전 문제를 환기하고 기초지자체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한 보도였다.

공공부문 고용의 질 후퇴 지적한 국제신문 ?

<정권 바뀌니…공공부문 정규직화 모르쇠>(6/29, 1면)

국제신문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새 정부 들어 경영효율화란 이름으로 간접고용 형태로 재외주화하고, 정규직 업무 결원을 기간제 노동자로 채우는 등 고용의 질이 후퇴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가장 많이 이룬 부산시설공단은 청소경비 공무직 퇴직 결원을 노인 일자리로 대체할 계획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비정규직 채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부터 노동의 질이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한 보도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6/19~25)

지역언론, BIE 4차 PT 집중 보도

정부와 부산시의 긍정적인 평가에 주목

대통령 행사장 지각 논란 다룬 기사는 없어

지난 20일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이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179개 BIE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라 사실상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지역언론은 이번 PT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우리나라의 전략도 전했다. 주로 정부와 부산시의 발표 자료를 반영한 기사가 많았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열쇠고리나 목발 짚은 최태원 회장의 사연 등 다소 지엽적인 모습에 주목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에선 부산시민의 유치 열기를 조명한 기사도 있었는데, 특히 지역방송은 현장 연결을 통해 거리 응원전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보도 목록](*본문 언급된 보도 목록)

<부산엑스포, 오늘 운명의 밤>(국제신문, 6/20, 1면)

<30년 기다림으로 빚은 매실주, 부산에 취하게 하라>(부산일보, 6/20, 2면)

<BIE 대사들 동선따라, 파리엔 이틀간 ‘미니 부산’ 선다>(국제신문, 6/20, 3면)

<발목 다친 최태원 회장, 부산엑스포 로고 붙인 목발 짚고 파리행>(부산일보, 6/20, 2면)

<원론 벗어나 피부에 와닿게… 사우디-이탈리아도 4차 PT에 사활>(부산일보, 6/20, 3면)

<파리 총회 시작…“엑스포, 부산의 열망”>(KBS부산, 6/20)

<“파리까지 들리길”…유치 응원전 ‘열기’>(KBS부산, 6/20)

<사활 건 ‘파리 엑스포 대전’ 오늘 밤 4차 PT>(부산MBC, 6/20)

<사활 건 파리 PT…이 시각 광안리>(부산MBC, 6/20)

<대통령실 “尹 ‘부산엑스포 PT 지각’ 사실 아냐…일찍 도착”>(부산일보, 6/21)

<[대담한K] 4차 발표 ‘성공적’…“파리 현지 열기 뜨거워”>(KBS부산, 6/21)

<“다시 붉은 악마”, 시민 응원 열기>(KNN, 6/21)

<“우리가 남이가” 인류 껴안는 부산식 건배사에 리셉션장 ‘활기’>(부산일보, 6/22, 2면)

<“부산은 더 뜨겁다”… 김건희 여사, 감성에 호소한 유치전>(부산일보, 6/22, 2면)

<발표는 부산이 압도, 승부수는 ‘결선투표’>(KNN, 6/22)

<리셉션까지 몰아친 ‘부산 바람’ …재계 “내용‧형식 한이 압도”>(국제신문, 6/23, 2면)

우선 지역언론은 이번 PT가 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자리라며 의미를 부각했다[<부산엑스포, 오늘 운명의 밤>(국제신문, 6/20, 1면)]. 원론만 전했던 이전 PT와 달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과 K-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우고 유명 연사들의 PT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알렸다[<원론 벗어나 피부에 와닿게… 사우디-이탈리아도 4차 PT에 사활>(부산일보, 6/20, 3면), <파리 총회 시작…“엑스포, 부산의 열망”>(KBS부산, 6/20), <사활 건 ‘파리 엑스포 대전’ 오늘 밤 4차 PT>(부산MBC, 6/20)]. PT가 끝난 22일에는 부산이 이번 총회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보도했다[<발표는 부산이 압도, 승부수는 ‘결선투표’>(KNN,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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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은 엑스포 유치 계획에 주목하는 한편, 다소 불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일례로 <“부산은 더 뜨겁다”…김건희 여사, 감성에 호소한 유치전>(부산일보, 6/22, 2면)에서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는 문구가 새겨진 열쇠고리로 김 여사가 엑스포 유치 열망을 표현했다고 부각했다. 또한 최근 발목을 다친 SK 최태원 회장이 엑스포 유치 의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직접 목발에 엑스포 로고를 붙였다는 후문을 전했다[<발목 다친 최태원 회장, 부산엑스포 로고 붙인 목발 짚고 파리행>(부산일보, 6/20, 2면), <BIE 대사들 동선따라, 파리엔 이틀간 ‘미니 부산’ 선다>(국제신문, 6/20, 3면)]. 이밖에도 리셉션장 축하주로는 어떤 술이 쓰였는지[<30년 기다림으로 빚은 매실주, 부산에 취하게 하라>(부산일보, 6/20, 2면), <리셉션까지 몰아친 ‘부산 바람’ …재계 “내용‧형식 한이 압도”>(국제신문, 6/23, 2면)], 리셉션장에서 어떤 건배사가 오갔는지[<“우리가 남이가” 인류 껴안는 부산식 건배사에 리셉션장 ‘활기’>(부산일보, 6/22, 2면)] 등 실질적인 유치 전략과는 거리가 먼 가십거리를 전달했다. 이런 보도들은 엑스포 유치에 조명하기보단 특정 기업과 정ㆍ재계 인사 개인을 홍보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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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은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조명하기 위해 4차 PT를 앞두고 부산 광안리, 송상현 광장 등에서 열린 시민 응원전의 모습을 전했다. 시민들의 응원 열기는 뜨거웠다고 전하면서 이런 시민들의 열망이 유치에 있어서 부산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파리까지 들리길”…유치 응원전 ‘열기’>(KBS부산, 6/20), <사활 건 파리 PT…이 시각 광안리>(부산MBC, 6/20), <“다시 붉은 악마”, 시민 응원 열기>(KNN, 6/21)].

KBS부산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담한K] 4차 발표 ‘성공적’…“파리 현지 열기 뜨거워”>(6/21)에서 4차 PT 현장 분위기와 우리나라의 발표 전략, 현장의 반응 등 이번 4차 PT의 의미나 평가에 초점을 맞춘 대화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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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차 PT 기간 우리나라 발표순서에 대통령이 늦게 나타나 대통령의 PT 지각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상황이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전국 언론은 대통령실 해명이 나온 뒤부터 해당 논란을 다룬 기사를 썼다. 그러나 지역언론에서는 부산일보만 지면이 아닌 온라인 기사 한 건을 내보냈다[<대통령실 “尹 ‘부산엑스포 PT 지각’ 사실 아냐…일찍 도착”>(6/21)].

이번 4차 PT 기간, 지역언론은 대부분 정부와 시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썼다. 경쟁국의 PT에 대한 평가나 현지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보도는 없었다. 그러는 한편, 지역신문은 다소 가십적인 소재에 주목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전국 언론이 주목한 대통령 지각 논란을 전하는 기사는 없었는데, 만약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의 중대한 의전 실수로,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지역언론은 월드엑스포 유치 과정에서의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그리고 명과 암을 함께 조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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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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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막에 가려진 경찰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한 부산MBC ?

<검찰 특활비 베일 벗는데… 경찰 “공개 못해”>(6/22)

부산MBC는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쌈짓돈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은 특수활동비 문제를 조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다른 기관의 실태도 조사한 것이다. 부산지역 16개 경찰서에 특활비 공개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수사 기밀 유지를 이유로 총예산을 제외한 세부사항 공개를 거부했다. 이 같은 경찰의 결정에 대해 부산MBC는 국가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보도로, 다른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이 주의 주목 보도로 선정한다.

금정문화회관 관장 선임 논란 다룬 부산일보 ?

<금정문화회관 관장 선임, 개방직 공모 취지 어디 갔나?>(6/20, 15면)

최근 임용된 금정문화회관 관장을 두고 후보자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문화예술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임에도 해당 후보자는 전기사업자 이력만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일보는 이 논란을 전하면서 공모 제도의 문제도 지적했다. 전문적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절차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산일보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시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심쩍은 인사 논란 보도에서 나아가 제도의 문제까지 짚어낸 기사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6/12~1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 시위, 시민불편 부각한 지역언론

부산MBC, 시위 배경에 집중하고 부산시 답변까지 전달해 차별화

6월 14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회원들이 장애인이동권쟁취 전국순회투쟁 일환으로 부산을 찾아 ‘경남-부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도시철도 양산역에서 출발해 서면역을 거쳐 부산시청으로 이동하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 16시간, 8시간 근무 운전원 2인 보장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장대수 2024년까지 100% 보장 △바우처 택시 활성화 및 이동지원서비스-차별시정기구 등 도입 △장애인의 단체 이동 지원 버스 ‘부산장애인버스’ 도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운행 지연,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지역 언론 대부분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지하철 운행 지체와 시민불편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먼저, KNN은 <전장연 집회 참가, 도시철도 지연 운행>(6/14)에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시민 인터뷰를 연이어 전하고, ‘이번엔 부산이 타겟’, ‘방해’, ‘중단’ 등의 부정적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요구 시위가 시민에게 불편만 야기하는 이미지를 부각했다.

KBS부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도시철도 차질>(6/14)에서 시민의 찬반 의견을 모두 전하기는 했지만 기사 대부분은 ‘서면역에서 탔다 내렸다 반복했다’는 등 운행을 지연시킨 시위 행위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또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보도하지 않아, 소외계층을 위한 공영방송으로서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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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은 <‘전장연’ 부산서도 집회…도시철 24분 지연에 시민과 마찰>(6/15, 7면)에서 전장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하긴 했지만, 운행 방해와 지연에 지면을 더 많이 할애했다. 부산일보는 전장연의 주장을 전달했지만 지면기사가 아닌 온라인 기사(<‘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전장연, 부산도시철도서 선전전 나서>(6/14))로만 소식을 전했다.

반면, 부산MBC는 전장연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부산시 답변까지 전해 차이를 보였다. <지하철 오른 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6/14)에서 ‘두리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보장대수만큼 맞추고, 저상버스를 대폭 늘려달라’는 전장연의 요구를 전했다. 시위 도중 지하철 이용객과 시위대가 마찰을 빚은 사실을 전했지만, 전장연이 시위를 열게 된 배경과 요구를 더 비중있게 전했다. 또 부산시는 전장연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개선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역언론은 그 동안 부산지역 도로와 대중교통 환경이 장애인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도를 통해 짚고, 개선을 요구해왔다[<[르포] 경사로 없어 당황, 도로 턱에 걸려 아찔…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국제신문, 4/19), <“저상버스”로 개선? 갈길 먼 장애인 이동권>(KNN, 2022/9/1)]. 그런데 정작 장애인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는 운행 지연과 시민 불편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도 개선을 위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보다 집중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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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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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연계한 정‧재계 인사 학연‧지연 부각한 부산일보와 KNN ☹️

<‘모교는 나의 힘’…출신 고교 연결고리로 부산 출마 다져>(부산일보, 6/13, 4면)

<지역 핵심 요직, ‘남해 출신’ 싹쓸이>(KNN, 6/18)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언론에서는 지역별, 정당별 출마 예정자를 짚어보는 보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학연‧지연을 부각하는 기사가 있어 눈에 띄었다.

부산일보는 <‘모교는 나의 힘’…출신 고교 연결고리로 부산 출마 다져>(부산일보, 6/13 4면)에서 총선을 앞두고 고등학교들이 주목받고 있다며 총선 후보군을 고등학교별로 소개하며 경쟁구도를 점쳤다. 기사에 따르면, 한 현역 의원의 출신 고교 민원이 모두 그 의원에게 몰린다고 하는데, 학연을 매개로 청탁‧이해 관계가 엮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이 출신 학교를 흥미위주로 나열했다.

KNN은 <지역 핵심 요직, ‘남해 출신’ 싹쓸이>(6/18)에서 부산의 정·제계 요직을 경남 ‘남해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35만 명이 넘는 재부 남해군 향우회 출신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 내 영향력이 막강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 위력을 발휘할지 주목받고 있다며, 견제와 감시의 눈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학연과 지연에 의한 특혜 지원, 공천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만큼, 특정 지역 출신 싹쓸이 현상을 나열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언론에서 적극 감시에 나설 필요가 있다. 후보의 역량과 경쟁력이 아닌 연고를 강조하는 정치보도는 지양하고, 지역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기를 당부한다.

사업 의미보다 장제원 의원과 롯데 신동빈 회장 부각한 지역신문 ☹️

부산일보 <국립 백양산휴양림 가속, 장제원 역할 컸다>(부산일보 6/12, 5면)

국제신문 <30개국 대사에 부산 매력 알린 ‘동빈이 형’>(6/14, 4면)(*해당 온라인 기사 링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6월 8일 사상구와 산림청, 국방부와 함께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장군 달음산자연휴양람에 이어 서부산권 최초의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이 가시화됐다.

지역신문은 9일 이 소식을 전한 후, 별도의 기사를 통해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인 장제원 의원의 역할을 강조했다[<백양산휴양림 조성 ‘키맨’은 장제원>(국제신문, 6/12 6면), <국립 백양산휴양림 가속, 장제원 역할 컸다>(부산일보 6/12, 5면)]. 특히 부산일보는 기사에서 부처간 일정 차이를 조정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확보하는데 장제원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전했고, 이어 금융 관련 자립형 사립고 사상 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장제원 의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제신문은 업무협약 소식은 온라인 기사로 전달한 반면, 장제원 의원의 역할을 지면 기사로 배치해 비중에 차이를 보였다. 서부산 주민을 위한 휴양림 조성 사업의 의미를 알리기 보다 개별 의원의 활동이 더 부각되는 모양새다.

한편, 국제신문은 <30개국 대사에 부산 매력 알린 ‘동빈이 형’>(6/16, 4면)에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30개국 주한대사들과 북항을 찾아 엑스포 유치역량을 홍보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제목에서 ‘동빈이 형’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로 소개하는가 하면, 신 회장의 전격 제안으로 대사들이 북항을 찾게 되었다며 “엑스포 유치를 바라는 ‘롯데의 진심’이 부산의 낮과 밤을 수놓았다”고 롯데와 신동빈 회장의 역할을 부각했다. 엑스포 유치 행보를 알리기보다 특정 기업에 대한 홍보에 더 치중한 보도였다.

국제신문, 부산시 기장해수담수화 재가동 추진 보도 ?

<日오염수 난린데… 부산시, 기장해수담수화 재가동 추진>(국제신문, 6/16, 2면)

국제신문은 부산시가 기장해수담수화시설 재가동에 나섰다고 알렸다. 부산시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활용 권한을 가진 환경부에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은 바닷물을 정화해 식수로 제공하려 했으나, 사업장이 고리원전 인근에 위치해 방사성 물질 등 안전 문제로 주민 반발에 부딪혀 2018년 가동을 중단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시민 우려가 큰 가운데, 지역에서 방사능 물질 논란이 일 수 있는 시설 가동 추진에 나섰다는 점을 알려 시민 알권리에 충실한 보도였다.

KBS부산, 송정 해양레저특구 공사용 돌 불법 투기 및 규정 어긴 점 등 짚어 ?

<송정 앞바다에 ‘공사용 돌’ 천 톤 불법 투기?>(6/14)

<송정 해양레저거점…해양레저 없는 해양특구?>(6/15)

KBS부산은 송정 해양레저특구시설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공사용 돌을 인근 바다 주변에 그대로 버려둔 사실을 고발했다. 특구 시설 업체는 투기 과정을 해운대구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해운대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특구 운영 업체가 허가를 받기 전부터 영업을 위한 공사를 시작한 점, 그리고 해양레저시설을 운영할 전문가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취재를 통해 불법 투기용 돌은 수거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해양레저특구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되는지 감시에 충실한 보도였다.

부산MBC,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권침해 현황 고발 ?

<노무사마저 노동청 신고…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무슨 일이?>(6/15)

<노동청 본격 조사.. 근절 대책 효과 ‘無’>(6/16)

부산MBC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인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사한 노무사마저 부당한 지시와 차별을 받은 일을 보도했다. 이미 수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돼 진흥원이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렸다. 공기업의 전근대적인 기업 문화와 성범죄를 묵인하는 구조를 고발한 보도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6/5~1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초읽기

지역언론, 정부와 부산시 대책 점검보도 없었다

지난 6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용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채우는 등 방류 채비에 나섰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면서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우려와 긴장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괴담이라며 반대 여론 차단에 나섰고 야권은 방류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도 방류 반대 부산시민 10만 서명 캠페인에 나섰고 마을 단위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지역언론 보도는 어땠을까? 지역신문은 오염수 방류 위험성과 대책보다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행보와 주장만을 전하며 여야 정쟁으로 삼아 보도했다. 지역방송은 지역 수산업계 및 시민사회의 우려와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정부와 부산시의 대책을 점검하는 보도는 없었다.

지역신문 정치권 행보 주목하며 정쟁화

부산일보 총선 영향 따지며. 중국 원전 삼중수소 부각도

부산일보가 관련 소식을 가장 많이 다뤘는데, 총 12건의 보도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여야 정치권 행보 관련 보도[<부산 국힘-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거세지는 여론전>(6/6, 3면), <“정부 시찰에도 국민 불안 여전” 민주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6/6, 3면)]였다. 시민이 우려하는 오염수 관련 이슈를 전하기보다, ‘괴담 정치’ 등의 주장을 전하며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권의 정쟁으로 비화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당정 회의를 전한 <“민주당 주장은 광우병 때와 판박이”…당정 ‘과학적 검증’ 강조>(6/8, 6면) 에서도 회의에서 제시한 대책보다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괴담 정치’라고 비판한 것을 반복적으로 전했다. <일 원전 오염수 방류, PK 표심은 어디로 쓸려 가나>(6/5, 5면)에서는 총선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또 여권 등에서 제기한 중국 삼중수소를 돌발변수라고 부각하기도 했다[<“후쿠시마 오염수 50배라는데”…’중국 원전 삼중수소’ 돌발 변수로>(6/8, 6면)].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차의 문제와 일본 내 반대 움직임 등은 모두 외신을 인용해 전달했고[<“도쿄전력 필터링 삼중수소 못 걸러”>(6/6, 3면)], 우리 지역의 반대 목소리는 사진기사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 첫 회의 가진 당정>(6/8) 에서는 뒤늦은 당정 회의를 비판하고 국민과 수산업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또 ‘중국 해안에서 배출하는 오염수가 더 문제라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희석시키려는 주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사설이 아닌 일반 보도에서는 이 같은 지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제신문도 여야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쟁화했다[<부산 찾은 이재명 日오염수 투쟁 “해운대 세슘 나오면 누가 오겠나”>(6/5, 5면), <與 “日오염수 괴담 선동 멈춰라” 野 “국제재판소 잠정조치 청구를”>(6/8, 4면)].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 회장 인터뷰와 시민 집회 소식 등 지역 수산업계와 시민사회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지역방송 수산업계‧시민사회 목소리 전했지만

정부‧부산시 대책은 무엇인지 점검은 부족

지역방송은 수산업계, 시민사회 입장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부산MBC와 KNN은 <괴담때문에 불안? “오염수때문에 다 죽겠다”>(부산MBC, 6/7) ,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상인들 전전긍긍>(KNN, 6/10)를 통해 지역 수산업계의 반응을 전달했다. 특히 부산MBC는 수산업계 불안이 큰데,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않고 괴담 논쟁으로 대립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KNN은 이미 수산물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상인 의견을 보도했다.

KBS부산은 <오염수 투기 ‘초읽기’…마을 주민들 나섰다>(6/8)에서 대천마을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수산업계와 환경단체에 이어 마을주민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방송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 목록(6/5~11)]

<오염수 투기 ‘초읽기’…마을 주민들 나섰다>(KBS부산, 6/8)

<“오염수 방류 반대 10만 명 서명운동 돌입”>(KBS부산, 6/8)

<괴담때문에 불안? “오염수때문에 다 죽겠다”>(부산MBC, 6/7)

<시민사회단체,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 돌입>(KNN, 6/8, 단신)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상인들 전전긍긍)(KNN, 6/1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수산업계 매출 감소 등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언론에서 정부와 정치권, 부산시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대책은 무엇이고 현재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점검하는 보도는 보이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시민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중대한 문제다. 지역 언론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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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응급의료실태 점검 컨트롤타워 필요성 강조 ?

<‘응급실 뺑뺑이’에 1339 부활론 기지개>(6/7, 1면)

<촌각 다투는 소아 환자, 부산도 응급 치료 장담 못 한다>(6/7, 3면)

부산일보는 부산의 응급의료실태를 점검했다. 점차 부산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줄고 있고, 중증응급환자 전문의 진료율이 낮다며 응급상황에 대처할 부산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의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필수 의료진 부족 문제를 짚어본 기사로, 선제적으로 지역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까지 제시해 시의적절했다.

국제신문, 비정규직 콜센터 노동자 실태 당사자 목소리와 함께 전해 ?

<218만원 받는 ‘욕설 지옥 … 부산 청년일자리 민낯>(6/5, 1면)

<폭언에 손 덜덜 … 화장실도 보고하며 가 방광염 달고 산다>=‘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상>(6/5, 3면)

<부산 52만 명 감정노동 시달리는데…권익보호 외면하는 市>(6/6, 1면)

<빚 권하는 사회 비판하면서 …‘카드 돌려막기’ 권유 회의감>=감정노동 콜센터 취업기(하) (6/6, 3면)

국제신문은 청년 일자리로 부각하고 유치에 힘써온 부산시 콜센터가 정작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에는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콜센터의 노동자 문제에 주목했는데, 응대 시간은 늘고 폭언과 욕설 빈도수도 많은 반면, 평균임금이 218만 원으로 전국 콜센터 노동자 평균 235만 원보다 17만 원 낮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2019년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5개년 기본계획까지 세웠지만, 사업 첫 해인 올해 예산을 85%나 삭감했다며 처우 개선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콜센터 노동자의 사연을 통해 노동 현장의 실제 모습과 당사자들의 고충을 전했다.

부산시가 여성고용 창출 신산업으로 부각하며 ‘비수도권 1위’를 자랑해온 콜센터 노동의 실태를 점검해 유의미한 보도였다.

KNN, 특정 호텔 부각으로 홍보성 보도로 보여 ☹️

<서부산 첫 5성급 호텔… 동서 균형발전 신호탄>(6/5)

KNN은 부산 송도에 서부산권 최초로 5성급 호텔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하며 동부산권에 치우친 관광지도의 대변화를 전망했다. 보도는 해당 호텔이 제공한 홍보 영상과 호텔의 내·외부 시설을 반복적으로 상세히 보여주고, “전 세계 9천 개 넘는 호텔을 보유한 글로벌 그룹, 윈덤의 최상위 브랜드”인 점을 강조했다. 또 호텔 홍보담당의 “전 객실에서 송도바다의 빛나는 전망을 볼 수 있고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영도와 원도심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홍보성 멘트도 함께 실었다.

해당 기사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고민 중 하나였던 고급 숙박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특정 호텔에 대한 소개에 초점이 맞춰져 홍보성 기사에 더 가까웠다.

[이 주의 지역이슈](5/29~6/4)

또래 여성 살해 사건 … 선정적 보도에 편승한 지역언론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언론은 경찰의 수사 발표를 인용해 사건 정황과 계획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피의자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범행 당시 피의자가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해 그의 엽기적인 행각을 부각했다. 사건의 자극적인 면을 강조하는 기사가 많았고, 이번 사건의 사회적 함의를 짚어보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보도는 없었다.

[관련보도 목록](*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집 왜 갔나? 캐리어 언제 챙겼나? 계획살인 쟁점들>(국제신문, 5/30, 6면)

<부산서 또래 여성 살해 20대, 신분 속인 채 피해자에 접근>(부산일보, 5/31, 10면)

<‘또래 여성 살해’ 학부모인 척 접근>(KNN, 5/30)

<“왜 죽였나?” 묵묵부답..’신상공개’ 검토>(부산MBC, 5/30)

<“사람 죽여보고 싶어서…” 드디어 입 연 또래 살해범 정유정>(국제신문, 6/2, 8면)

<20대 또래 살해범 “살인 충동 느꼈다’>(부산일보, 6/2, 1면)

<범죄 콘텐츠 찾아보며 ‘완벽 살인’ 꿈꿔>(부산일보, 6/2, 10면)

<CCTV 속 ‘태연한’ 정유정 모습에 충격>(KBS부산, 6/2)

사건 초기, 지역 언론은 경찰의 수사 발표를 바탕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지역 신문은 피의자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계획범행 정황이 뚜렷한 점에 주목했다. 피의자가 여행용 가방을 준비했고[<피해자 집 왜 갔나? 캐리어 언제 챙겼나? 계획살인 쟁점들>(국제신문, 5/30, 6면)], 사전에 온라인 앱을 통해 피해자에 접근한 사실[<부산서 또래 여성 살해 20대, 신분 속인 채 피해자에 접근>(부산일보, 5/31, 10면)]에서 계획범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지역 방송 역시 온라인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정황에 주목했고[<‘또래 여성 살해’ 학부모인 척 접근>(KNN, 5/30)],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다[<“왜 죽였나?” 묵묵부답..’신상공개’ 검토>(부산MBC, 5/30)].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피의자가 살해 동기를 자백한 뒤부터는 자극적인 보도가 잇따랐다. 특히 피의자가 살해 동기를 밝히면서 발언한 내용을 여과 없이 제목에 달았다[<“사람 죽여보고 싶어서…” 드디어 입 연 또래 살해범 정유정>(국제신문, 6/2, 8면), <20대 또래 살해범 “살인 충동 느꼈다’>(부산일보, 6/2, 1면)]. 일부 보도는 피의자에 대한 일종의 서사화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완벽한 살인을 꿈꿨다’는 다소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범죄 콘텐츠 찾아보며 ‘완벽 살인’ 꿈꿔>(부산일보, 6/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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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부산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사건 당시 피의자의 엽기적인 행각을 강조하기도 했다[<CCTV 속 ‘태연한’ 정유정 모습에 충격>(6/2)]. CCTV 영상에는 살해 직후 피의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발을 들썩이며 걷고 어깨까지 흔들흔들했다”는 기자의 설명이 덧붙여졌다. 그러면서 “죄의식이라든지 공포심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일지 모른다는 짐작이 든다”는 추정에 불과한 전문가의 자의적인 해석이 인용됐다. 해당 CCTV 영상은 피의자의 유죄를 확정할만한 정황도, 사회적 함의를 내포한 것도 아닌 단편적인 장면이다. 다소 불필요한 정보를 선정적으로 묘사해 사건의 자극적인 모습만 부각한 보도였다.

언론의 범죄 보도는 윤리적이어야 한다. 자칫 피해자를 비롯한 유가족, 혹은 시청자에게 2차 가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 개인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범죄를 가능케 한 구조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자협회 역시 언론이 범죄 보도를 할 때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범죄 예방과 사회정책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지역 언론은 범죄의 선정성을 부각했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는 없었다. 범죄 행각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피의자 진술에서 자극적인 내용만 실어나르기보다는,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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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고립청년’ 문제 주목한 부산일보 ?

<비대면 문화 후유증 ‘청년 고립’ 심해졌다>(5/30, 1면)

<마음의 상처가 쌓일수록 세상과 벽을 더 쌓았다>(5/30, 2면)

<고립청년 참여 유도 쉽지 않아”… 공감·상담 필요성 절감>(5/30, 3면)

<“가정·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고립 부추겨… 팬데믹 상황도 두려움 키워”>(5/30, 3면)

<청년 유출 심각한 부산, ‘고립청년’ 충격파 더 크다>(5/31, 6면)

<겉으론 괜찮아 보이는 청년도 감당 못 할 악조건 겹치면 무력>(5/31, 6면)

부산복지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부산의 청년 고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9월,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부산일보는 기획보도 [부산 고립청년 리포트]를 통해 ‘고립청년’ 대부분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상처를 받고 자신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킨 경우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상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회 문제가 됐다며 이 문제에 대한 공적지원과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립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여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한 좋은 기획보도다.

KBS부산, 부산 노인 택배 중간착취 의혹 제기 ?

<전국 최저 수준 수수료…노인 울리는 ‘노인 택배’>(5/29)

<위탁업체 선정부터 ‘의혹’…주소지 가봤더니>(5/29)

<‘노인 택배’ 점검도 부실…감사는 엉터리>(6/1)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노인 택배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 가운데에서 부산의 노인 택배 수수료가 유독 낮은데, KBS부산이 이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한 업체가 중간에서 수수료 일부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담당하는 기장시니어클럽 운영진 일부가 해당 업체의 임원진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문제를 관리ㆍ감독하는 기장군이 부실한 감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시했다.

부산의 노인 택배 수수료가 적은 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해 담당 기관들의 부적절한 잘못까지 드러낸 의미 있는 보도였다.

KNN, 수리조선소 피해주민 조명 ?

<“암 환자 늘어나요” 수리조선소 마을의 호소> (5/31)

<20년 분진 피해, 석면 ‘진폐증’ 최종 판정> (6/1)

KNN은 통영 봉평동 수리조선소 인근 마을 주민들이 분진,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 20년 넘게 쌓인 분진 등으로 진폐증 의심 소견을 진단받은 이들만 5명이고 암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조선소 이전을 요구하는 마을 대책위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진폐증이 의심되던 주민 5명이 모두 석면으로 인한 진폐증 판정을 받았다고 전달했다. 현재 통영시가 이전을 두고 조선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만큼 예산확보 등 통영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년에 걸쳐 쌓인 주민 피해에 주목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하는 보도였다.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 지적한 부산MBC ?

<‘혁신 통한 개혁’ 퇴색…대학 통폐합 줄세우기 경쟁?>(6/1)

최근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으로 선정된 대학에 한 해 5년간 최대 1,5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MBC는 해당 사업을 두고 정부가 혁신을 내걸었지만 결국 ‘지방대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장관의 발언이나 배점 기준 등을 살펴봤을 때 구조조정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으로 “지역 대학들의 생존경쟁과 줄세우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른 언론이 주로 부산대와 부산교대 간의 통합에 주목할 때, 부산MBC는 이 사안의 배경이 되는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을 조명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거 기획보도 [지역대학 ‘벚꽃엔딩’ 실체보고서]로 지역대학 이슈에 관심을 가졌던 부산MBC가 꾸준하게 이 의제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5/22~28)

‘소더비 부산’ 무산,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등 부산시정 감시 보도 눈에 띄어

반면 ‘광무 워터프론트 사업’ 등은 장밋빛 청사진만 전달

5월 넷째 주에는 소더비부산과 업무협약 취소,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기내 사퇴 등 부산시가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강행한 시책이 결국 무리수였음이 드러났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의 일방적인 추진이 문제였다고 비판했지만, 최근 부산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광무 워터프론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성이나 준비 정도를 점검하기 보다는 부산시 입장을 전했다.

‘소더비 부산’ 무산에 부산시 전시행정 비판에 목소리 높인 지역언론

5월 22일 부산시는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현 코리아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소더비부산㈜(현 동부산컨셉트테마파크㈜)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21년 세계적인 경매 브랜드를 내세운 ‘소더비 부산’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첨단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업무협약 체결 직후부터 해당업체가 미술품 경매와 관련 없는 부동산 업체로 밝혀져, ‘홍콩 소더비’ 측이 부산시에 보도자료 정정을 요구하며 공문까지 보낸 바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내용상 문제가 없다며 협약을 유지해오다 ‘소더비’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업무협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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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신문은 박형준 시장 취임 후 업무협약을 맺는 사례가 늘었지만 정작 사업 추진이 더딘 사례가 많음을 지적했고, 부산MBC는 부산시가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해 졸속, 전시 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KNN도 ‘소더비’라는 브랜드만 보고 검증없이 홍보한 결과로 부산시정의 신뢰도가 훼손되었음을 비판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관련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KBS부산은 단신으로만 전했다.

[관련보도 목록](*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홍보만 요란했던 소더비 부산 유치, 결국 없던 일로>(국제신문, 5/23, 2면)

<홍보 급급하더니··’소더비 부산’ 없던 일로>(부산MBC, 5/22)

<졸속 추진 ‘소더비 부산’ 결국 무산>(KNN, 5/22)

교통공사 사장 ‘먹튀’,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 강행한 부산시 비판한 지역언론

부산교통공사 한문희 사장이 임기를 절반만 채운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직 공모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지역언론은 일제히 지역공기업 대표 자리가 스펙 ‘징검다리’ 역할에 머물게 돼 위상 추락이 우려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21년 한문희 사장 임명 당시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임명을 강행한 점을 언급하며, 부산시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함께 비판했다.

[관련보도 목록]

<부산 공기업은 서울행 징검다리? 교통공사 사장 또 조기 사표>(국제신문, 5/26, 2면)

<출세용 발판 전락한 부산 공기업 사장직>(부산일보, 5/26, 1면)

<부산교통공사 사장 또 중도 사의…시민 약속은 ‘나 몰라라’>(KBS부산, 5/25)

<적임자라더니 사표..”교통공사가 스펙쌓기?”>(부산MBC, 5/25)

<부산교통공사 사장 또 중도 사퇴, ‘먹튀’ 논란>(KNN, 5/25)

동천에 크루즈? 부산시 ‘광무 워터프론트 사업’ KBS부산 사업현실성 짚어

부산시가 5월 2일, 광무교에서 동천삼거리까지 크루즈를 띄워 수상 교통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광무 워터프론트’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지역언론은 부산시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했다. 특히 지역신문은 1면에 부산시의 계획을 상세히 전하며, 부지 매각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 을) 의원의 역할이 컸음을 부각하기도 했다. KNN은 <주간시정-애매한 동천 워터프론트>(모닝와이드, 5/10)에서 국방부 유휴부지를 부산시가 확보해 문현금융단지와 연계한다는 청사진은 좋지만, 인근 시설 특히 동천의 수질로 볼 때 크루즈 제안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실효성에 대해 본격 비판에 나선 것은 KBS부산 이었다. <동천에 크루즈 띄운다?…현실성 ‘논란’>(5/22)에서 사업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동천이 크루즈를 띄우기엔 턱없이 수심이 얕고, 국방부 터뿐만 아니라 크루즈 선착장과 휴게공간을 만들려면 주변 땅을 더 사들여야 하는 문제와 교통 대책까지 세우려면 대규모 공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몇십 년째 예산을 쏟아붓고도 수질조차 개선하지 못한 동천에 크루즈 사업?’이라는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가질만한 계획을 지역언론은 받아쓰기만 했다. 그 와중에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짚은 KBS부산의 보도가 눈에 띄었다.

[관련보도 목록]

<전포동 인근 국방부 부지, 워터프론트파크로 거듭난다>(국제신문, 5/3, 1면)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로 동천 확 바꾼다>(부산일보, 5/3, 1면)

<동천에 크루즈 띄운다?…현실성 ‘논란’>(KBS부산, 5/22)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보도

기후에너지 인프라 부족보다 엑스포 개최역량만 강조

5월 4주 지역언론은 ‘기후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한 대형 국제행사인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번 ‘기후박람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대주제인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와 연계하여,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정부 차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싣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부산시의 입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제에 걸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언론의 점검은 부족한 가운데, 부산일보가 <엑스포 수소 도시 만든다더니…부산, 수소 인프라 낙제점>(5/24, 2면)을 보도해 눈에 띄었다. 부산일보는 부산시가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나서며 2025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수소 인프라 구축은 전국 최하위인 점을 지적했다. 현재 부산 수소충전소는 3곳뿐이고 올해 완공 예정인 3곳까지 포함해도 하위권을 맴돈다며 수소차를 구매하려는 이용자가 망설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전했다.

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라도 지역언론은 부산시의 관련 행사 소식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련 인프라 부족을 점검해 기후에너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관련보도 목록]

<기후박람회 25일 부산서 개막…엑스포 역량 알린다>(국제신문, 5/25, 1면)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부산서 개막…친환경 에너지 기술 한자리>(부산일보, 5/26, 14면)

<친환경 차세대 교통수단 한자리에>(KBS부산, 5/25)

<기후 위기 해법 모색, 2030 엑스포 유치 지원>(KNN, 5/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정례화 필요>(KNN, 5/26)

이번 주 지역언론은 소더비부산과의 업무협약 취소와 공공기관 사장 임기 내 사퇴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지만, 협약 당시에는 검증 기사는 드물었다([부산민언련 지역언론톺아보기] ‘소더비 부산과 요즈마 펀드로 드러난 업무협약 보도 문제’ 참조). 또다른 소더비부산, 공공기관 사장 먹튀가 되지 않도록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시책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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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노동자의 억울함보다 ‘불법’ 강조한 정부 목소리에만 주목한 부산일보 ☹️

<고위 당정 “시민 불편 초래하는 야간 불법 집회 제한”>(5/22)

<당정, 민주노총 ‘노숙집회’ 비판… 심야 집회 금지 추진>(5/25)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5월 16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사정신 계승 전국건설노동조합 총파업대회’를 열고 1박 2일간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노숙 집회를 겨냥해 불법 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내용을 상세히 전달하며, “민노총 건설노조는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조합원 1만여 명이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 계도에도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건설노조의 서울광장 진입을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시민불편과 건설노조의 무질서를 비판했다. 특히 “서울 시민들이 지난 17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노숙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는 연합뉴스 제공 사진을 함께 게재하여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부정적으로 부각했다. 노숙집회를 개최한 이유와 집회 이후 깨끗하게 시위장소를 정리했다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외한 채, ‘불법시위’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강조하며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소리에만 주목했다.

한편, 경남도민일보는 <[기획] ‘건폭’이라 부르지 말라>(5/22, 5/24)>를 통해 지역언론이지만 전국 이슈인 건설노동자 관련 ‘건설현장 안전장치’, ‘타워크레인 운용기준 마련·산재 적용’,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 등의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해 상세히 전했다.

기초의원 해외출장 적극적으로 감시한 부산MBC ?

<돌고래 보고 캥거루 체험··해외출장에 10억>(5/23)

<10억쓰면서 셀프심사… 돈 모자라면 ‘예산전용’>(5/24)

<정책 반영 한다더니 줄줄이 ‘표절’>(5/25)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부산의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잦아지고 있다. 부산MBC는 세금 10억 원 가량이 투입된 기초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의 허점을 고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의 해외출장 횟수는 24차례, 두세번씩 다녀온 의회가 다수임을 지적했다. 또한 일정 중 관광이 절반이상으로 마치 패키지 관광 같다는 출장 심사에 참여한 민간위원의 지적에는 ‘수정,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였다는 점도 전했다. 다녀온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도 표절이 수두룩하며 정책 반영도 미미한 수준임을 알렸다.

코로나19 이전보다 기초의원 해외출장 행태가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 공무 국외 출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지역사회에 던진 보도였다.

학교내 시설관리직 등 학교안전 관련 다각도로 점검한 KNN ?

<학교도 위험 천만, 시설관리는 누가?>(5/23)

KNN은 2023년부터 학교 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뒸지만 직렬만 있고 사람은 배정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예산 등의 이유로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 채용은 절반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안전과 직결된 기계·전기·소방 설비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등 전문성을 가진 이들을 채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학교는 행정직 직원이 해당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에 부족한 점을 짚었다.

스쿨존 사망사고로 통학로 안전 대책에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 안전 문제로 관심을 확장한 보도였다.

[이 주의 지역 이슈](5/15~21)

BIFF 내홍 사태 집중한 지역 언론 … 명확한 쇄신 방향과 대안 제시 필요

반복되는 도시철도 열차 사고, 지역언론 관심 가져 주길

이번 주 지역언론은 ‘BIFF 내홍 사태’에 주목했다. 최근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허문영 집행위원장에 이어 이용관 이사장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올해 영화제를 5개월여를 남겨두고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언론은 논란의 배경으로 이용관 이사장의 인사 전횡과 폐쇄적인 운영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갈등을 마무리 짓고 이번 논란을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보도 주요 목록]

<조직운영 폐쇄성 오랜 논란… 수뇌부 체질개선 요구 커져>(국제신문, 5/15, 3면)

<‘이용관을 위한 BIFF’ 막을 견제 장치 없었다>(부산일보, 5/17, 2면)

<이용관 이사장 사의 표명…조종국 위원장 체제는 고수>(KBS부산, 5/15)

<BIFF 내홍 ‘폭발’ 이용관 이사장도 ‘사의’>(부산MBC, 5/15)

<소통 없이 ‘공동위원장’ 강행, 위기의 BIFF>(KNN,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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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안팎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려는 지역 언론의 시도가 눈에 띄었으나[<“허문영 복귀해 영화제 준비를” “잘못된 관행 이번기회 공론화”>(국제신문, 5/19, 3면), <“조종국 선임 철회” “이용관 즉각 사퇴” 눈덩이처럼 커지는 영화제 쇄신 여론>(부산일보, 5/17, 2면)], 조직 내부의 갈등을 중계하는 데 집중한 기사가 많았다. 문제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 명확한 쇄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가 나오길 바란다.

BIFF 논란 이외에도 이번 주 주요 지역 이슈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박형준 시장 무죄 판결’ 등이 있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지역 언론이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사안으로,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서는 시찰단 파견에 대한 시민사회와 야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박형준 시장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지역 언론은 관련 소식을 단신으로 전달하거나 이번 판결로 박형준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4일 도시철도 1호선 열차가 신평차량기지로 이동하던 중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신문들은 사고 원인으로 노후 전동차 문제를 지목하고 조속히 노후 열차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말 저녁 멈춰 선 40년 된 전동차..”불안해서 못 타겠다”>(부산일보, 5/16, 8면), <38년 달린 객차 결국 사고… 부산도시철 47%가 노후차량>(국제신문, 5/16, 2면)]. 반면 지역 방송들은 보도하지 않거나 단신으로 사고 소식을 전달했다.

최근 전동차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지역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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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맞아 5.18 문제 주목한 부산MBC ?

<故임 목사 고문치사 밝힌다… 43년 만의 진상규명>(5/18)

<아직도 ‘일해공원’… 명칭 변경 서둘러야>(5/18)

부산MBC는 5.18 43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순교한 故 임기윤 목사의 죽음을 조명했다. 故 임기윤 목사의 죽음은 고문치사를 암시하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정황이 뚜렷한데도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있다. 이에 유족들은 정부에 임 목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고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부산MBC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부산 민주화운동의 대부인 임 목사를 향한 늦은 예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렸다. 또한 5.18 발포명령자로 지목되는 전두환 씨의 고향 경남 합천에선 그의 호를 딴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숨은 지역 영웅을 찾아내 조명한 보도로, 시의적절한 기사였다. 아울러 ‘일해공원’ 명칭 변경 여론을 전달함으로써 아직 청산해야 할 과거가 남아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부산시의 미흡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지적한 국제신문 ?

<국가폭력 피해지원 발빠른 경기도… 부산시 3년째 하세월>(5/16, 6면)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는 부산시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14일 광안대교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 국제신문은 이런 최 씨의 지적을 토대로 부산시의 피해지원 현황을 짚어봤다. 의료비 지원만 있을 뿐이고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전무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나선 경기도의 사례와 비교해 부산시의 문제를 비판했다. 단순히 단발적인 사건 보도로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문제를 짚어내고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부산시의 행정을 지적한 내용이 적절했다.

KNN, ‘도급 소사장 제도’ 조명 ?

<도급 소사장 근로자 지위 논란, 주의점은?>(5/17)

지난주 <본인도 모른 도급 사장 근무 논란>(5/11)에서 자신도 모르게 도급 업체의 소사장 신분으로 계약되어 퇴직금 수령과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를 소개한 데 이어, 이번 보도에서는 ‘소사장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소사장 제도는 생산 공정의 일부를 책임지게 하는 도급방식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소사장들은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근로자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기 어렵다. KNN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사실상 소사장제도가 불법 파견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는 비판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업이 소사장제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고용노동부의 면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소 생소한 ‘소사장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보도로,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처우를 드러낸 기사였다.

부산일보, 동서고가로 철거 논란 쟁점 짚어내 ?

<“부산 동서고가로 철거 여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5/16, 1면)

<철거 vs 공원화…부산 동서고가로 운명은>(5/16, 4면, 5면)

부산 동서고가로를 철거하는 대신 세계 최장 공중공원(우암고가로 포함 총 14km)으로 만들자는 지역 시민단체의 파격적인 제안이 올 3월 나온 뒤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은 동서고가로 철거가 이미 결정된 사안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일보는 5월 16일 4면과 5면을 통으로 할애해 <동서고가로의 미래는>이라는 제목의 기획 보도를 내보냈다. 동서고가로의 공원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ㆍ전문가 의견과 철거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ㆍ지자체의 입장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보도했다.

철거냐 개발이냐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을 중계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입장과 쟁점을 취재해 전함으로써 언론의 주요기능인 공론장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로 평가된다.

[이 주의 지역 이슈](5/8~14)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지역언론 평가는?

‘엑스포·신공항·산업은행 이전’은 성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미흡했다 평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역언론도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부산지역 현안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산 울산 경남 광역교통망 건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 9개가 반영됐는데 지역언론은 지난 1년 부산 공약 이행 현황과 핵심 과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성과를 주로 점검했다. 부산MBC는 지역 입장에서 원전 및 대학정책을 추가로 평가했고 부산일보는 외교·안보 분야 등 성과 중심으로만 평가해 차이를 보였다.

부산일보 외교·안보 등 성과 위주 평가, 비판 여론 전달은 없어

지역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부산 공약 중 진척된 사안에 주목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각각 <엑스포ㆍ신공항은 속도…침례병원·먹는 물은 답보>(5/9, 1면), <북항 재개발·가덕신공항 기반 닦고 앞장서 엑스포 띄웠다>(5/9, 면)에서 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 이전, 경부선 지하화 같은 공약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산 주요 공약들이 상당히 진척됐다고 평가했다. 두 신문 모두 지역균형발전 청사진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국회’ 문 턱에 머물고 있다며 정치 실종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신문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답보 상태에 그치고 있다며 미이행 공약을 짚기도 했다. 반면, 부산일보는 한국신문협회 공동기획 ‘대통령과 지방시대’를 연속보도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 분야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안착과 지자체로의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성과 중심으로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는 먼저 국제신문은 <지방시대 첫 발도 못 떼…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지지부진>(5/9, 3면)에서 정부가 노동ㆍ교육ㆍ연금 3대 개혁을 추진했지만, 반노조 기조로 노정관계가 외려 악화한 점,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역시 여러 논란으로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중 균형 외교서 미일 편중으로…북·중·러 리스크 불가피>(5/9, 3면)에서는 정부의 외교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미일 편중 외교가 또 다른 리스크를 불러오고 있다며 균형 잡힌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밖으로 1호 영업사원, 안으로 개혁 드라이브>(5/9, 1면)와 이어진 기사에서 외교ㆍ안보ㆍ정치ㆍ경제 분야로 나눠 윤석열 정부의 1년 국정 운영을 점검했는데, ‘한·미·일 공조 강화’로 특징되는 외교·안보 분야 전반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등 당면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주로 성과와 과제에 주목한 반면, 한·일과거사 문제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미ㆍ일 편중 외교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부산MBC 원전·대학정책 지역차별 부채질한다 지적

부산MBC와 KNN 역시 윤석열 정부의 부산 공약 이행도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 1년, 부산 공약 성과와 과제는?>(부산MBC, 5/9)과 <‘윤 정부 1년’ 지역 공약 성적표는?>(KNN, 5/9)에서 엑스포 유치 지원과 기반이 되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을 성과로 꼽았다. 반면 물 문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미추진을 짚었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부산MBC는 지역 현안인 원전 정책과, 수도권 중심 대학정책 1년을 짚었다. <원전 독주 1년, ‘지역 차별’ 부채질>(5/10)에서는 윤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고리원전 2,3,4호기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안전보장과 여론 수렴, 피해보상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요금차등제, 원전교부세 도입은 보류하고 있다며 지역 차별을 심화시켰다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대학정책’ 잇단 파열음>(5/14)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이 수도권 편중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 공약 이행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원전과 지역대학 소멸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도 평가했다.

한편, KBS부산은 관련보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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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오염원 저감에만 집중해 근본 대책 놓친 ‘수질 기금’ 짚은 국제신문 ?

<낙동강 중-상류 공장 난립, 수질 기금만 4조 삼켰다>(5/10, 1면)

<부산 23.7% 최다 기금 내는데… 지역 물 정화엔 2.7% 배정>(5/10, 3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강 인근 지자체가 함께 기금을 조성해 2002년부터 물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연간 2000억 원 이상 조성되며, 20여 년간 4조 원 이상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쓰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오염원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수가 강 중ㆍ상류에 150% 이상 늘어나면서 수질이 외려 나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제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오염물질 저감에만 집중한 반면, 비점오염원 관리에 소홀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기금 대부분이 중ㆍ상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집중된 탓에, 부산은 가장 많이 분담함에도 기금 지원은 가장 적게 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오염원 저감에만 집중된 사업을 축소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낙동강 녹조 문제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질 개선 관련 제도의 문제를 환기한 보도로 시의적절한 기사였다.

이주노동자 산재사고, 제도 허점 짚은 KBS부산 ?

<홀로 일하던 이주노동자 ‘열탕’에 빠져 숨져>(5/10)

<불법체류·허술한 안전…틈 파고든 산재사고>(5/11)

경남 양산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KBS부산은 <홀로 일하던 이주노동자 ‘열탕’에 빠져 숨져>(5/10)에서 작업장에 난간 등 안전 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업체 과실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다음 날 <불법체류·허술한 안전…틈 파고든 산재사고>(5/11)에서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기도 했다. 사고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관계 기관의 점검은 허술했고 현장 안전 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 공단의 현실을 감안해 모국어로 교육하는 등의 노동 안전 교육이 내실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단순히 개별 사고를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고 이면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라고 평가된다.

미생물 폐수처리, 부산시의 부실한 검증과 관리감독 고발한 부산MBC ?

<“깨끗한 폐수만 받는다?”..황당한 부산시>(5/11)

부산MBC는 수백억 원을 들인 녹산 하수처리장의 폐수 처리시설이 지어진 지 1년 넘도록 가동도 못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녹산 하수처리장의 ‘소화조’는 전국 최초로 미생물 분해방식으로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로, 투입된 예산만 49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설을 완공하고도 2차례 정화 성능 검증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동이 미뤄지고 있는데, 부산시는 성능 개선 대신, 업체에게 “깨끗한 폐수를 가져오라” 등의 부실하고 황당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업체들은 폐수처리 시설에 반입하기 위해 ‘사전 폐수처리’를 해야 해서 이중 비용을 떠안게 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지적했다.

새로운 공법에 대한 부산시의 부실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고발한 보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