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 이슈](5/1~7)

영도 등굣길 참사… 지역언론 보도는?

‘예견된 참사’ 지적, 경찰과 구청 등의 ‘안전불감증’ 사고 원인으로 짚어

지난달 28일 영도 청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원사 더미가 굴러떨어져 한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당일 인근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한 업체가 일체의 안전장치 없이 원사 더미를 비탈길에 내려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금지이지만, 사건 이전에도 해당 업체가 지속적으로 인근에서 불법 작업을 시도한 정황이 알려져 구청 및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언론은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영도구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홀했다는 정황,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청동초등학교 통학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관계기관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업체의 과실을 부각하기보다는 구청과 교육청 등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비판해 사건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도왔다.

부산일보, 관계기관의 부적절한 대응 지적

국제신문과 부산MBC, 직접 어린이보호구역 찾아가 실태 조사 벌여

KBS부산과 KNN, 후속 대책들의 실효성 점검하기도

부산일보는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부실한 안전펜스 문제와 관계기관들의 허술한 관리·감독 등 사고 원인을 다각도에서 짚어봤다. <경찰ㆍ구청, 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묵살했다>(5/2, 3면) 를 통해 경찰과 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 빠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계획’>(5/3, 3면) 을 통해서는 영도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청동초등학교를 비롯한 영도구 내 초등학교와 부산시교육청은 참여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단순히 한 업체의 일탈행위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경찰과 구청 등 관계기관의 총체적 실정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알렸다.

국제신문은 관계기관의 부적절한 대응을 짚는 한편,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보·차도 구분 없는 통학로, 스치듯 달리는 차량에 가슴 철렁>(5/2, 3면) 에서 직접 취재진이 영도구 소재 초등학교 14곳을 방문해 통학로 안전을 점검했다. 취재 결과, 대부분 학교가 열악한 통학 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았으며, 안전펜스가 너무 낮거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영도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 사실은 이미 시교육청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울러 <‘민식이법’ 3년…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아직도 연 40건 넘어>(5/1, 3면)를 통해서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부산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점을 짚기도 했다.

부산MBC도 교육청 전수조사에서 위험하다고 분류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직접 찾아가 안전 점검에 나섰다. <‘위험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언제쯤?>(5/2)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하고,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이 지난해 통학로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사항들이 발견됐다며 부산시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KBS부산은 사고 이후 제시되는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있는 것도 안 지키는데”…쏟아지는 안전 대책>(5/3)에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땜질식 처방에 가까운 새로운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했다.

KNN 역시 관계기관들의 후속 대책에 대해 점검해봤다. <스쿨존 ‘안전대책’ 강화, 실효성은 ‘글쎄’>(5/3)를 통해 사고 이후 제시된 대책들이 수년 전에 나왔다가 흐지부지된 대안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시가 제시한 ‘위험한 통학로 전수조사’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는 2015년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과 비슷했고, 학교 주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한다는 경찰의 대책은 2019년 부산시가 추진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된 대책과 닮았다는 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주민 민원과 예산을 이유로 좌초된 적 있는 대책들이라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노동절 대회 소식을 메인뉴스로 전달한 KBS부산 ?

다른 언론은 후면 배치하거나 단신으로 소식 전해

<부산에서도 노동절 대회, “노동탄압 멈춰라”>(5/1)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절 부산대회’가 열렸다. KBS부산은 이 소식을 전달하면서 집회에서의 노동자 목소리를 주요하게 전했다. 현 정부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환장을 남발하고, 표적 수사를 하는 등 ‘노동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판한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 또한 해당 뉴스를 그날의 두 번째 소식으로 다뤄, 비중 있게 해당 소식을 전했다. 반면 다른 지역 언론은 노동절 대회 소식을 전달하되, 후면에 배치하거나 단신으로 다뤘다. 정부의 고압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주요하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KBS부산의 보도는 다른 언론의 보도와 차별성을 갖는 기사였다.

반복되는 KNN의 혐오 장사 ☹️

<남해안에 퍼진 마약…외국인 조직 적발>(5/2)

KNN은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검거된 이들의 국적을 공개하고 ‘환각파티’를 벌였다는 표현을 쓰는 등 자극적인 보도의 전형을 보여줬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밝히지 않아야 하지만, KNN은 피의자의 국적을 공개했고 제목을 통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범죄 보도에서 외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거나 자칫 혐오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 이전에도 KNN은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기사를 내보내 비판을 받은 바 있다(<[지역언론 훑어보기] 4월 3주 지역언론은?> 참고). 마약 사건의 선정적인 모습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안의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책임 있는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가덕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자문단 독립성 문제 제기한 한겨레 ?

<채점자를 과외교사로?… 수상한 가덕도 신공항 자문단>(5/1)

한겨레는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자문단 위원 대부분이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직원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고,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비하는 사업 기관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환경영향평가 자문단이 환경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한겨레는 과거 4대강 사업 당시에도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고,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다며 이번 가덕신공항 사례 역시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지역 언론의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비교적 적은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절차상 문제를 짚은 기사로, 주목할 만한 보도다. 한겨레 보도 이후 해당 소식을 전달한 부산지역 언론은 없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거는 기사만 전하기보다는 가덕신공항 문제에 대한 부산지역 언론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사를 기대한다.

‘묻지마 범죄’, 피해자 알권리 강조한 부산일보 ?

<묻지마 범죄 당해도 가해자 묻지 말라는 법>(5/3, 1면)

<“감옥 속 그는 내 모든 걸 아는데, 감옥 밖 나는 아는 게 없었다”>(5/3, 2면)

<“CCTV 사각지대서 범행…사건 입증, 오롯이 내 몫이었다”>(5/4, 3면)

<개념 정립.공식 통계도 없는 ‘묻지마 범죄”>(5/4, 3면)

<‘알 권리’ 침해, 피의자만 감싸고 도는 묻지마 범죄>(5/4, 사설)

이른바 ‘묻지마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수사와 관련한 사항들을 알지 못해 가해자 보복을 두려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삼자로 취급당해 ‘알 권리’에서 철저히 배제되기 때문인 것인데, 부산일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초량동 노래주점 폭행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 권리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우려를 짚었다. 특히 ‘묻지마 폭행’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명확한 죄목이 특정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선변호사 선임 등 피해자 지원마저 받지 못해 현행 피해자 지원 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범죄’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보다 피의자의 정보보호가 우선시 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꼬집은 좋은 보도이다.

부산MBC, 부산시 상징물 교체 문제 지적 ?

<“똑같은데?” vs “문제없어”…이번엔 표절 논란>(5/2)

<맨홀 뚜껑까지 바꾸나? 교체 범위 ‘아리송’>(5/3)

부산시가 20여년 만에 부산시 상징물 교체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MBC는 표절 의혹과 함께 상징물 교체의 절차적인 문제와 과도한 예산을 지적했다. 부산시청 앞 헌정비를 비롯해 엑스포 간판, 맨홀 뚜껑 등 옛 부산시 상징물이 들어간 구조물이 부산 전역에 있는데, 교체 순서와 범위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데다 교체 비용은 16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새 슬로건과 상징물 홍보 예산으로 5년간 130억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물 선정부터 소요 세금까지 교체 과정의 논란과 문제를 보도해 시정 견제에 충실한 보도였다.

[이 주의 지역 이슈](4/17~23)

전세사기와 마약 문제 주목한 지역언론…

오염수 방류와 장애인의 날 관련 보도도

4월 셋째 주 지역언론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전세 사기와 마약 문제에 주목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정리해 사건을 개괄하는 한편, 부산의 사례를 전달해 경각심을 높였다. 지난주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 일본의 원전 전문가 고토 마사시 박사가 한국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을 기사화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고토 박사의 발언을 함께 인용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부각했다. 또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치과가 부족한 실정을 보도했고, 부산MBC는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활동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제신문은 금정구 발달장애인센터 새 입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이번 주는 한 사안에 대한 공통적인 보도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고 개별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그중에서도 가덕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문제를 지적한 부산MBC, 운촌마리나 사업 특혜 정황과 밀실 추진 의혹을 보도한 KBS부산, 경남습지 육지화 문제와 생태계 훼손을 알린 국제신문 기사가 주목됐다. 세 기사 모두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릇된 언론 보도 행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KNN이 마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선정적인 보도를 보여줬다.

선정성 부각하고 혐오 장사에 앞장선 KNN ☹️

<환각파티 60명 검거, 모두 에이즈 감염>(4/20)

KNN은 20일 경찰의 마약 사범 입건을 보도하면서 ‘환각파티’라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검거된 이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다며 개인 신상 정보를 전달했다. KNN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현장적발’ 영상에서는 검거된 이들이 ‘성소수자’라거나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전했고 자극적인 섬네일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관련자의 신상정보를 밝혀서는 안 되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KNN은 마약범죄와 관련 없는 피의자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 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성소수자와 에이즈 혐오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관련 영상에 성소수자나 에이즈 환자를 향한 혐오 댓글이 더러 달리기도 했다. 같은 사건을 ‘성소수자’나 ‘에이즈’라는 정보 없이 입건 사실 위주로 전달한 <상가 건물서 만든 필로폰 제조…61명 무더기 검거>(KBS부산, 4/20), <필로폰 제조·판매·투약…마약사범 무더기 검거>(부산MBC, 4/20)기사와 대조된다.

한편, KNN은 검거된 이들 ‘모두’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보도했는데, 국민일보의 <‘집단 환각파티’ 男 61명 잡고보니…에이즈 감염자도>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 “에이즈 감염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변호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KNN은 별도의 후속보도를 내고 있지 않다. 이 같은 KNN의 보도는 다른 언론들이 인용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KNN의 보도를 따라 ‘에이즈 감염’이나 ‘환각파티’ 등의 단어를 사용해 선정성을 부각했다. 더 나아가 일부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기사를 양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같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마약범죄 퇴치’ 올인에···부산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4/20) 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에 착수해 여전히 마약 공급, 판매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사건이라는 점과 검거한 투약자 수를 부각해 해당 사건을 큰 사건으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경찰의 행보는 최근 정부가 마약범죄 퇴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약범죄를 보도할 때 언론은 사건의 선정성에 주목하기보단 그것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KNN의 이번 보도는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사건을 전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조회수 장사에 매몰되고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부산MBC, 가덕신공항 전략환경평가서 지적한 주민 의견 보도 ?

<“전략환경평가서 부실”… 정부 “추가 조사하겠다”>(4/18)

가덕신공항 착공을 앞두고, 신공항 건설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정부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해당 자료가 공개된 것.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상 매립 방식이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잠정 결론 내렸는데, 주민들은 정부의 평가서 초안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매립으로 바다의 흐름이 바뀌어 농어민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부산MBC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가덕신공항 졸속 추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을 유일하게 전달하고 정부 평가서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운촌마리나 사업 밀실추진과 특혜 의혹 제기한 KBS부산 ?

<사업계획은 ‘비공개’…구정질의는 유출?>(4/17)

<석 달 만에 뒤집힌 기준?…공모부터 의혹투성이>(4/18)

<운촌마리나 ‘의혹투성이’ 실시협약서>(4/19)

KBS부산은 환경오염 우려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 운촌마리나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과정과 사업 공모 전후의 특혜 의혹을 짚었다. 먼저, 국회와 해운대구의회의 사업계획서 공개 요구에도 해양수산부가 비공개로 일관하는 행태, 2015년 사업 공모 전후의 특혜 의혹과 해운대구청의 자료 유출 정황 등을 보도했다. 2015년 공모사업 과정에서 해수부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에서 빠졌던 운촌마리나(사업자 삼미컨소시엄)가 석 달 뒤 부산시의 사업 참여로 사업지에 선정됐다며 민간업체를 위해 부산시가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또한 공모 이후 해양수산부와 삼미컨소시엄가 맺은 실시협약서를 입수해 특혜 정황도 짚었다. 협약 당시 우선협상자였던 삼미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점, 사업 용지의 국·공유 재산과 공유수면 사용료를 ‘무상’으로 규정한 점, 용지 운영 기간도 법 규정보다 긴 30년으로 협약한 점을 주목했다. 특히 삼미가 투자한 사업비 220억 원 범위 안에서 이익을 되가져갈 수 있게 토지와 시설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의 공유 자산을 특정 업체에 넘겨주는 셈인데, 이런 의혹 제기에도 해수부는 삼미와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민의 공유 자산인 동백섬 앞바다를 개발하는 사업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과 정부와 지자체의 밀실추진 문제를 고발한,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보도로 평가된다.

국제신문 ‘죽어가는 경남 습지’ 기획 보도 ?

<람사르총회 15년…경남 습지가 죽어간다>(4/17, 1면)

<자생식물 자취 감추고, 도시화 수원 고갈로 습지 말라붙어>(4/17, 3면)

<등산객·산악자전거 훼손 부추겨…습지벨트 조성 등 나서야>(4/18, 6면)

국제신문은 경남의 주요 습지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는 육지화 문제와 그 영향으로 주변 생태계가 훼손되는 실태를 ‘신음하는 경남 습지들’이란 주제로 2회 연속 보도했다. 경남지역엔 주남저수지 등 9곳의 대표 습지가 흩어져 있는데, 현장 취재 결과 천연기념물인 함안 대평늪, 람사르총회가 열렸던 주남저수지 등 여러 습지에서 물이 마르는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철새 감소, 원인 모를 물고기 폐사 등 인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을 보도했다.

아울러 4대강 보 건설로 낙동강 범람이 사라진 점, 무분별한 등산객, 라이더 객 진입, 관리 부실 등이 습지 훼손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습지 보호와 복원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남에 흩어져 있는 습지를 직접 확인해 훼손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복원 정책을 요구한, 주목되는 보도다.

[이 주의 지역이슈](4/10~1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역언론 관심은 미지근

시민사회‧수산업계 우려에도 정치권 공방 전달 치중

검증 위한 방안, 정부와 부산시 대응 점검은 미흡

4월 둘째 주 지역언론은 산업은행 부산 유치, 그리고 총선 1년을 맞아 각 당의 총선 전략과 격전지 출마자 예측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산업은행장 부산 방문을 보도하며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유치 당위를 강조했고, 총선 보도는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 두기보다는 누가 출마하는지, 선거법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등 정치권 시각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오는 6월경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의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성명,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긴급좌담회 등 시민단체‧정치권의 대응도 잇따랐지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번 주 지역 언론의 관심은 높지 않았다. 오염수 안전성 검증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치권 공방에 관심을 보였고, 시민단체 비판 기자회견은 온라인 기사로만 전하기도 했다.

부산일보 ‘극좌단체만 만나’ ‘신뢰할 수 있다’ 단정적 제목 사용

먼저 부산일보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여야의 정쟁을 부각하는 모양새였다. <“방류 우려 분명히 전했다” vs “극좌단체만 만나고 온 빈손 외교”>(4/10, 6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양당의 엇갈리는 평가를 보도했다. 생각보다 오염이 심했다며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했다는 민주당 입장과 빈손 외교였다는 국민의 힘 비판을 전했고, 특히 ‘극좌단체만 만나고 왔다’는 여당의 이념 공세를 제목으로 하는 등 갈등을 부각했다.

부산일보는 또 같은 날 17면 <일본에 힘 실어준 IAEA…”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체계 신뢰할 수 있다”>에서 원자력기구(IAEA) 중간보고서 발표를 보도했다. IAEA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사선 보호체계를 갖췄다고 한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보고서에 일본이 방류 후 인근 해역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고는 했지만, 기사 주요 내용과 제목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이 더 부각된 보도였다. 4월 13일 열린 시민단체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은 온라인 기사만 소개하는 데 그쳤다.

오염수 방류 관련 여야 입장 전달, 총선 쟁점 여부에 초점

KNN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논란, 객관적 접근 필요”>(4/13)에서 안병길 의원이 개최한 긴급 좌담회 소식을 전한데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총선 쟁점 가나>(4/14)에서는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괴담과 가짜뉴스 가려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을 각각 전했다. 시민단체 반대 기자회견, 안병길 의원 주최 좌담회 소식을 전하면서도 정치권 공방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고, 향후 오염수 안전성 여부가 총선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S부산은 <원전 오염수 방류 온도 차 ‘극명’…여 “안전” 야 “불안”>(4/13)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야당 목소리와 방류돼도 영향은 적다는 여당, 정부 입장을 대비해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日원전수 방류 문제 과학적으로 접근을”>(4/14, 11면)은 안병길 의원 긴급 좌담회를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IAEA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한-일 및 당사국이 참여하는 전문 협의체 및 합동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발표자 의견을 소개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은 기사 말미에 언급했다.

부산MBC는 시민사회 우려를 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곧 방류”‥정부 대책 내놔야>(4/13)에서 기자회견과 방사능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100년이 걸리더라도 일단 보관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했다. 또 해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과 생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회센터 상인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바라는 시민 목소리를 전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이 방류하는 원전 오염수는 13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일본에 가장 인접한 도시면서, 수산업 비중이 높은 부산은 오염수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지 등 시민이 우려하고 궁금할 사항에 대해 상세한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주민 갈등 불러온 원전 지원금 점검한 국제신문  ?

<원전마을 압수수색에 뒤숭숭…지원금이 싹틔운 갈등>(4/14)

경찰이 기장군 길천마을의 원전지원금 관련 사업 의혹 관련 압수수색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집행 실태를 함께 점검했다. 한수원은 매년 원전 최인접지역을 마을 주민단체나 위원회를 대상으로 마을지원사업을 공모해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만 지급할 뿐 사업자 선정 등 집행‧결산 권한은 마을측에 두고 있다. 이처럼 원전지원금의 지급과 집행이 이원화되면서 마을 집행부 소수가 사업을 주도하는 탓에, 매번 이장 선거 때마다 갈등을 빚고 마을 주민이반목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국제신문은 지적했다. 길천마을도 집행부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는 또 현행 지원금이 지역 내 사업체 수나 고용 증가 등 총생산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짚었다. ‘돈만 주면 끝’이라는 식의 한수원 지원 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보도였다.

부산일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보도 ☹️

수도권‧비수도권 갈라치기 보다는 우려점 해소방안 제시에 초점을

<지자체 예타 ‘통곡의 벽’ 허물어진다>(4/13, 2면)

<‘예타’ 벽 완화 첫발, 균형발전 걸림돌 뿌리 뽑아야>(4/13, 사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통과되면 예타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일보는 예타 기준 완화가 균형발전에 좋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예산낭비, 선심성 공약‧사업 남발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을 모두 수도권의 어깃장 놓기로 평가했다. 물론 사설을 통해 우려점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문제는 차차 해결하면 되고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기준 완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효과와 우려가 뒤섞인 정책에 대해선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문제에 있어서도 선심성 사업만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배점 강화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 구체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KBS부산, 변화없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과정 지적 ?

<또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해외는?>(4/13)

4월 13일부터 고리원전 3‧4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이 진행됐다. 과거 고리 2호기 공람 당시, 평가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공람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KBS부산은 직접 공람이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 개선되었는지 점검했다. 대부분 전문용어로 되어있는 평가서 초안, 한정된 시간 등 공람이 여전히 쉽지 않음을 전했다. 또 원전기구가 비용을 부담해 시민들이 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캐나다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민공람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한 보도였다. 이 밖에도 KBS부산은 지역 정치권의 고준위 특별법 운영기한 명시 요구, 원전동맹 시‧도 지자체의 안전예산 마련 국민청원 활동 등을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원전 문제를 공론화했다.

부산MBC, 준공영제 버스사업자 주주 이익 배당 짚어 ?

<수천억 세금 지원받고, 주주 배당 ‘펑펑’>(4/13)

부산MBC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부산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이 해마다 주주 배당 금액을 늘리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로 사업주와 그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버스회사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이 2019년 1천 300억 원에서 올해는 3천 8백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된 사이, 배당금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만 100억 원을 넘길 거라고 보도했다.

물론 버스업체의 주주배당이 상법상 문제는 없지만, 막대한 세금으로 운용되고 부산시와 부산버스운송조합이 배당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꾸준히 배당금을 늘리고 있는 버스회사들의 행태는 비판받을 수 있다. 부산지역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의 실태를 적절히 지적한 좋은 보도다.

KNN, 초량지하차도 저류시설 상태 점검 시의적절 ?

<‘3명 사망’ 초량지하차도 저류시설 들어가봤더니…유명무실>(4/13)

2020년 폭우로 인해 초량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KNN은 취재를 통해 사고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시설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임을 드러냈다. 관할 구청은 준설 용역을 맡겨 놓은 채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기후변화로 폭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침수 대비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4/3~9)

부산 방문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 지역언론 보도는?

실사단 일정 따라다니며 중계하는 데 그쳐

과도한 시민 통제나 교통난 문제 지적에는 소홀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이하 “BIE”)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개최 후보지인 부산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부산시는 실사단 방문 기간을 ‘엑스포 위크’로 정하고 자율적 차량 2부제를 실시하거나 국빈급 예우를 하는 등 실사단 맞이에 총력을 기울였다. 실사단은 이번 방한을 바탕으로 한국과 부산의 유치 역량을 평가한 뒤 오는 6월 말 BIE 총회에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언론은 BIE 실사단 방문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4월 첫째 주 보도된 실사단 방문 관련 보도는 총 158건(국제신문 58건, 부산일보 51건, KBS부산 19건, 부산MBC 15건, KNN 15건)으로, 신문은 하루 평균 10건, 방송은 2~3건 보도해 실사단 방문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보도 대부분은 실사단 방문일정을 정리해 알려주거나 실사단의 동정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실사단 방문행사로 빚어진 시민 불편이나 부산의 유치 계획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대해선 비교적 소홀했다. 엑스포 유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기사도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엑스포 유치에 중요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행보를 지나치게 포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

먼저, 지역언론은 BIE 실사단 방문과 관련해 방문일정과 실사단의 반응에 주목했다. <정치학 박사부터 뉴욕 컨설팅 회사 대표까지>(부산일보, 4/3, 2면)와 <부산 실사 D-1, 부산의 일정은?>(KNN, 4/3)과 같이 실사기간 진행될 발표 계획과 행사 일정을 요약해 알려주는 기사가 있었다. 또한 <환호·퍼포먼스 열기에 깜짝…실사단 “팝스타 된 듯 감동”>(국제신문, 4/5, 3면)과 <실사단 “부산, 엑스포 개최할 모든 것 갖췄다”>(KBS부산, 4/6)에서는 실사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조명했다. 시민들의 환영 열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실사단 부산 도착..뜨거운 환영 열기>(부산MBC, 4/4)에서 실사단을 맞이하는 현장 분위기를 보여줬다.

실사단 방문 관련 중계식 보도가 쏟아졌던 반면, 실사단 방문으로 초래된 시민 불편 문제나 부산시의 엑스포 유치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비교적 덜 다뤄졌다. 부산일보와 부산MBC, KNN은 실사단 방문 관련 소식과 부산시 입장 등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고, 국제신문과 KBS부산은 실사단 방문 소식을 전달하면서도 실사단 방문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에 주목하기도 했다.

실사단 방문에 지나친 시민통제 짚은 국제신문과 KBS부산

대통령 행보 주목한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엑스포 실사때 집회 막은 경찰 정당 업무? 호들갑? 갑론을박>(4/5, 8면)을 통해 실사단 방문 준비를 이유로 부산시와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민 호응 못 이끌어 낸 차량 2부제>(4/5, 8면)에서는 부산시가 실사단 방문 기간 실시한 차량 2부제가 시민의 호응을 이끌지 못했다는 점을 알렸는데, 차량 2부제가 관이 주도하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담았다. KBS부산은 <시민 자발성 보여준 현지 실사?…통제·교통난 비판>(4/7)을 통해 실사단 의전으로 초래된 교통 불편 문제를 짚었다. 또한 <엑스포 주제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정책 절실”>(4/6)에서는 부산시가 엑스포 주제에 걸맞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MBC는 <“유치계획 부합하는 환경보고 대책 내놔야”>(4/6)로 단신으로 이 소식을 전달했다.

부산일보는 시민 불편 우려나 부산시의 유치 계획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을 제기하지 않았다. <국가원수급 경호에 열정적 환대…실사단 “눈물 나도록 감동”>(4/6, 4면)과 <역대급 불꽃쇼 ‘축제도시 부산’ 피날레>(4/7, 3면)를 통해 실사단이 국빈급 의전에 감동받았다거나 실사단 방문 기간 열린 불꽃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소식만을 전달했다. KNN은 <부산시민 저력 과시…”이런 열정과 환대는 처음”>(4/7)에서 불꽃축제 당시 벌어진 교통난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다’는 한 시민의 의견을 실어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한편, 대통령이 실사 기간 실사단과 만나고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한 것 관련해 지역언론은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尹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일” 중앙-지방 원팀 강조>(국제신문, 4/7, 1면)와 <유엔군 묘역 찾은 실사단..정부 “적극 지원”>(부산MBC, 4/6)을 통해 정부가 부산엑스포 유치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윤 대통령 “파격 스킨십으로 감동 전달”>(4/3, 3면)에서 “윤 대통령이 실사단을 화끈하게 환대하면서 진한 감동을 준다는 각오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입장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BIE 실사단 방문이 부산에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수많은 보도량에 비례해 유의미한 보도가 많았는지는 의문이다. 단순 중계식 보도가 많았고, 일부 기사는 실사단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술을 마실지에 관심을 가지는 등 시시콜콜한 정보까지 전달하기도 했다. 지역언론이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정부와 부산시의 입장만을 전하기보단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안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길 바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무리한 고리2호기 재가동 일정 지적한 KBS부산 ?

<고리2호기 가동중지 “최대한 단축”…“불가능한 시간표”>(4/7)

지난 8일 고리원전 2호기가 설계수명 40년을 채워 가동이 중단됐다. 정부는 재허가 심사에 돌입해 2025년 6월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KBS부산은 정부 계획이 현실성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원자력규제전문가들은 2026년 3월에야 재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수력원자력도 작년 말에 2026년으로 재가동 목표를 세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 목표가 2025년으로 변경되면서 졸속으로 재가동 심사와 설비 개선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고리 2호기 가동중지와 관련한 정부 입장만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짚었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로 평가된다.

먹통 된 노동부 위험상황신고센터에 주목한 KNN과 오마이뉴스 ?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무용지물>(KNN, 4/7)

<야간 화재에 노동부 신고센터 1시간 먹통… “조사중”>(오마이뉴스, 4/7)

지난 5일 한 노동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센터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그날 접수된 전화가 없었다며 전화국에 어떤 이상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24시간 위험상황신고센터는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조는 위험상황신고센터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KNN과 오마이뉴스 모두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상황신고센터의 문제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특히 KNN은 회사의 화재 대피 방해 정황을 함께 보도하고, 오마이뉴스는 위험상황신고센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사건의 종합적 이해를 도운 기사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3/27~4/2)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맞이 준비… 지역언론 보도는?

부산시 발표 내용 전달에 치중

실사단에 호소할 부산시 전략 평가와 점검에는 소극적

대신,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이하 “BIE”) 실사단은 4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엑스포 유치 현지실사를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방한 일정을 수행한다.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부산의 유치역량 및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여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보고서는 오는 6월말 BIE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에 회람되어 2030세계박람회 주최국 선정 투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부산시는 실사단이 방문하는 기간을 ‘엑스포 위크’로 정하고 유치계획서 발표와 개최 예정부지(부산 북항 일원) 방문,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과 오‧만찬, 대대적인 환영‧문화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며, 연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지역언론도 BIE 실사단 방문 준비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3월 마지막 한 주 동안 보도된 엑스포 유치 관련 보도건수는 총 73건(국제신문 16건, 부산일보 23건, KBS부산 12건, 부산MBC 10건, KNN 12건)으로, 지역언론 모두 BIE 실사단 방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보도내용 대부분은 실사단 방문일정과 행사 내용, 시민협조를 당부하는 부산시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치중했다. 또한 부산시가 준비한 내용에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2030엑스포 부산의 주제가 잘 녹여져 있는지 점검하기보단, 실사단에게 시민의 유치 열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지역신문은 부산시의 BIE 실사단 방문 동선과 일정, 환영 행사계획, 교통 통제 및 시민협조 당부 내용을 주요면을 할애해 전했다. 특히 국제신문은 <각국 국기 새긴 방패연으로 환영하고 철마 한우·짭짤이토마토로 입맛 잡고>(3/31, 3면)를 통해 실사단이 머무는 숙소와 오찬·만찬 메뉴까지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또 부산일보는 <“실사단 방문 때 시민 홍보 띠 매고 간절함 보여 주자”>(3/30, 2면)와 <다음 주 ‘엑스포 위크’… 부산 전역서 시민과 함께>(3/31, 3면)에서 부산영사단장과 박 시장의 말은 인용하며 유치 성공을 위해 시민 참여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엑스포 위크’ 차량 2부제 동참…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야>(3/31, 21면), <엑스포 실사단을 맞는 시민의식>(3/31, 23면) 의견기사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언론이 나서서 국가적 행사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산시민에게 강요하는 모양새였다.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엑스포 준비의 시민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지역방송 역시 부산시 발표 자료를 상세히 전달했다. 이에 더해 실사단에 호소할 부산의 차별성은 무엇인지를 짚거나, 2025년 월드엑스포 개최지인 오사카를 방문하여 일본의 성공적인 엑스포 유치의 비결과 부산의 전략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선보였다. KBS부산은 <‘더 나은 미래’ 부산다운 상징성 보여준다>(3/30)에서 경쟁국과 차별되는 부산의 지리적 장점인 낙동강 하구 일대를 부각하는 전략을 조명했다. 부산MBC 기획보도 <2번째 오사카 엑스포, 시민에게 어떤 의미?>(3/27), <2025 오사카 엑스포 유치 비결은? “세계와 함께”>(3/28)를 통해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 경험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오사카가 1970년에 이어 2025년에 월드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주목했다. KNN도 기획보도 <약점을 강점으로, 오사카 넘어라>(3/28), <부산만의 차별화가 유치 열쇠>(3/29), <엑스포 실사단, 절실함으로 사로잡아라>(3/30)에서 두 번 연속 월드엑스포를 유치한 오사카의 전략을 전했다.

이번 BIE 실사단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부산시가 2030 월드엑스포를 유치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일 것이다. 지난 한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논란으로 지역민의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우려, 수산업계의 한숨이 깊었다. 이러한 중요한 지역현안들이 BIE 실사단 방문 소식에 묻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과도한 엑스포 유치 보도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언론의 공직자 재산공개 보도 ☹️

박형준 시장 엘시티 매각 공약 불이행 지적하지 않아

지역 정치인 재산순위에만 주목

<박형준 57억, 박완수 18억, 하윤수 10억>(국제신문, 3/30, 4면)

<박형준 시장 57억 ‘광역단체장 3위’ … 윤 대통령, 77억 신고>(부산일보, 3/30, 4면)

<박형준 시장, 57억 3천만 원 재산신고>(부산MBC, 3/30, 단신)

<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국제신문, 3/31, 4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중앙부처 814명, 지방자치단체 1223명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지역언론은 박형준 시장이 작년보다 10억 증가한 점을 보도하며 배우자 소유의 기장군 토지 공시지가와 엘시티 가격상승을 그 이유로 분석했다.

박형준 시장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엘시티’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박시장은 당선 이후 “서민 정서에 맞지 않는 집에 산다는 도덕적 비판은 일정 부분 수긍하기에 머지않은 시점에 엘시티를 처분하고 거기서 만일 남는 수익이 있다면 공익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여전히 매각하지 않은 상태다. 엘시티를 매각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까지 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적한 지역언론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편 국제신문은 <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3/31, 4면)에서 국회의원 재산 순위를 보도했는데, 지역 정치인 전봉민 의원이 재산 1위에서 밀려난 것에 주목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발표 자료를 통해 지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정치인 간 재산 순위가 아니라 해당정치인의 재산형성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부적절한 점은 없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지역언론은 지역정치인의 재산순위보다 지역민을 위한 정치활동에 더 주목해 주길 바란다.

식품 알레르기 학생의 영양상태 점검한 부산MBC ?

[기획보도] 학생알레르기 보고서_식탁의 경고

<학생 식품 알레르기 5분의 1 ‘쇼크 위험’>(3/27)

<알레르기 식품 다양해지는데 ‘기준은 그대로’>(3/28)

<식품 알레르기 학생 절반, 비염·아토피>(3/29)

<식품 알레르기 학생 ‘영양결핍’ 막아라!>(3/30)

부산MBC는 2018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교육청의 식품 알레르기 심층 전수조사에 주목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의 쇼크 위험률, 학교에서의 급식 상황과 영양상태를 점검했다. 부산의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사업‘ 대상 학교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대체식 제공보다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먹지 말 것을 권고하는 상황이라 해당 학생들의 영양결핍을 우려했다.

환경과 식생활 변화로 학생 알레르기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 알레르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부 차원의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대책이 시급함을 짚은 좋은 보도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기간 축소와 주민의견 반영에 소홀함 지적한 KBS부산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기간 축소…주민 감시는?>(3/27)

<‘의견 제출은 반드시 수기로’ 시대 역행하는 한수원>(3/27)

KBS부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기간 축소…주민 감시는?>(3/27)와 <‘의견 제출은 반드시 수기로’ 시대 역행하는 한수원>(3/27)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후 “한수원”)이 4월 13일부터 60일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시민 공람을 예정했으나 부산시가 엑스포 현지 실사단 방문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주민공람 기간을 40일로 줄였고 기간을 늘려달라고 한 기장군의 요구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의 의견서 제출은 공람장소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주민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기장군이 온라인을 통한 공람과 제출을 돕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한수원은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전운영으로 인한 환경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문서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가 유일하게 공개하는 보고서다. 주민의견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고리 2,3호기 평가서 주민공람을 앞두고 KBS부산이 공람 기간을 연기한 부산시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법 취지를 역행하는 한수원을 비판해 시의적절한 보도로 평가된다.

업무로 인한 소송으로 피해입는 지역소방관 문제 돌아본 KNN ?

<배상공제 제도, 패소하면 있으나 마나>(3/30)

<소송 지원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 “0명”>(3/31)

<소송 당하는 소방관들, 국회 법개정 논의>(4/2)

KNN은 기획보도 <보호받지 못하는 소방관들>를 통해 업무로 인해 소송까지 겪는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집중 보도했다. 3월 5주에는 소송당하는 소방관에 대한 지원 제도를 허점을 짚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 도입 이후 소방관들은 업무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받게 되었지만 유죄 판결인 경우엔 환수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당한 소방관 지원을 위해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에서 지원받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KNN의 보도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법정 비용을 지원하고, 법률지원과 심리지원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법 개정 추진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으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소방공무원의 실태를 공론화하여 제도개선까지 이끈 좋은 보도다.

[이 주의 지역이슈](3/20~26)

부산시, 부산형 급행철도 BuTX 추진 발표 … 지역언론 보도는?

부산시 발표에만 의존해 보도 … 우려점 지적에는 소극적

부산시가 지난 23일, 가덕신공항과 부산 도심을 잇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30 엑스포 유치에 교통 인프라 확보가 관건인 만큼 시는 엑스포 개최 이전에 해당 시설을 완공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자체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입증됐다며 재원 중 절반은 민간투자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언론은 해당 소식을 전달하면서 부산시 자체 용역 결과에 주목하며 사업성과 경제성 확보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였다. 짧은 공사 기간과 수소 열차라는 신공법 도입에 따른 안전문제 등 여러 우려가 있음에도 지역 언론은 대체적으로 시의 입장을 중계하는 것에 그쳤다.

[부산시 BuTX 추진 주요 보도](*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국제신문, 3/24, 1면)

<가덕신공항 연결 BuTX 경제성 있다>(부산일보, 3/24, 1면)

<신공항 급행철도 2029년 완공 가능할까?>(KBS부산, 3/23)

<BuTX 2029년 완공…예산, 안전은?>(부산MBC, 3/23)

<‘급행철도’ 수요 충분, 2029년 개통하나>(KNN, 3/23)

먼저 국제신문은 <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3/24, 1면)에서 “BuTX의 경제성 지표인 편익ㆍ비용 비율은 0.88, 종합평가는 0.722로 나왔다. 도시철도 사업은 편익ㆍ비용 비율이 0.7만 넘어도 사업성이 있다”는 부산시 발표에 주목했다.

부산일보도 <가덕신공항 연결 BuTX 경제성 있다>(3/24, 1면)에서 시의 용역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며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두 신문 모두 부산시의 주장을 인용 표시 없이 제목에 반영하면서 경제성이 검증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사설 <부산형 차세대 급행철도, 이제 등장할 차례다>(3/24)을 통해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교통이라는 점에서 BuTX 도입 필요성은 높다”고 주장하며 부산시와 한목소리를 냈다. KNN도 <‘급행철도’ 수요 충분, 2029년 개통하나>(3/23)에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부산시의 주장을 전달하면서 민간 자본 유치로 사업비를 충당할 것이라는 시의 계획을 언급했다.

한편, KBS부산과 부산MBC는 ‘BuTX’ 사업의 여러 과제에 주목했다. KBS부산은 막대한 사업비용 확보와 촉박한 공사 기간이 사업의 과제라고 전했다. 사업의 경제성 평가가 양호해 사업 타당성은 확보했지만, “정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면 신속한 국비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부산MBC는 안전문제를 조명했다. <BuTX 2029년 완공..예산, 안전은?>에서 “지하 40미터 깊이의 대심도 터널을 달리는 수소 전동차는 세계적으로도 첫 시도”라고 언급하며 부산시가 시도하는 BuTX 사업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사업 구간이 “낙동강 퇴적층으로 이뤄진 연약지반과 동래 단층 구간을 통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의 경제성이 검증됐다는 시의 발표는 자체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역 언론이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경제성이 확보됐다고만 부각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보도가 아니다. 2조 5천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용, 짧은 공사 기간, 신공법 최초 시도 등 사업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 등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보도가 필요하다. ‘엑스포 유치’나 ‘지역 경제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 자칫 시민 안전에 우려를 낳을 가능성에 대해 지역 언론은 따져 물어야 한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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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실사단 맞이 관련 기사, 국제신문이 짚은 것과 부산일보가 놓친 것

다음 달 엑스포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 중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기사가 눈에 띈다. 국제신문은 부산시가 엑스포 실사를 이유로 지역 현안을 제쳐두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시정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좋은 보도다. 반면 부산일보는 엑스포 실사단 방문 이전에 거리에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을 한시 철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엑스포 실사로 지역 현안 뒷전 지적한 국제신문 ?

<엑스포 실사 때 민원 걱정에..지역현안이 뒤로 밀린다>(국제신문, 3/20, 8면)

부산시가 월드엑스포 실사단 방문을 이유로 고리 3, 4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위한 주민 공람 연기를 요청하면서 해당 일정이 한 달 뒤로 미뤄졌다. 공람 홍보 때문에 실사단 환영 현수막 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으며, 실사단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려면 민원 소지가 있는 계획은 미뤄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제신문은 이러한 부산시 계획에 “엑스포가 부산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원전 수명연장 등 시민 안전과 결부된 일을 미루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나올 법한 발상”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인용하며 비판했다. 엑스포 실사 준비에 사력을 다하는 동안 행정이 지역현안을 소홀히 한 것을 제때 포착해 정확하게 지적한 보도였다.

엑스포 망치기 전에 정치 현수막 제거하자는 부산일보 ☹️

<원색적 정치 현수막으로 엑스포 실사단 맞나>(3/20, 1면)

<부산역·유엔기념공원·교차로 곳곳 ‘정치 현수막 공해’>(3/20, 3면)

<정치혐오 부추기는 현수막, 엑스포도 망칠라>(3/20, 사설)

부산일보는 엑스포 실사단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정당들의 정치 현수막을 한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직접 실사단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서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을 짚었는데, 대부분 현수막이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임을 지적했다. 이어 사설을 통해 “실사단에 단합된 엑스포 유치 열기를 보여 줘야 할 마당에 살벌한 분열상이 담긴 현수막이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흐릴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물론 정당들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엑스포 실사를 이유로 철거를 압박할 문제인지는 의문이다. 부산일보는 정치 현수막이 정치 발전에 역행하며 정치 혐오감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정치 현수막은 그 자체로 민의를 대변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이 점을 감안하지 않은 부산일보의 주장은 자칫 언론이 나서서 다양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대심도 공사, 주민 안전에 주목한 KBS부산 ?

<대심도 영향?…온천천변 곳곳 균열·파손>(3/20)

<대심도 공사 영향에 도로 균열까지…추후 모니터링 불가피>(3/20)

KBS부산은 대심도 터널 공사로 인해 인근 지역에 이상 현상이 잇따라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연제구 온천천 시민공원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균열과 파손, 단차가 발생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동래구 온천천 일대 도로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한다. KBS부산은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함께 대심도 터널 공사가 원인일 수 있다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도 전달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 인근의 이상 현상을 알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부산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률 1위 알린 부산MBC ?

<부산, 급식노동장 폐암률 1위..”인력 늘려야”>(3/22)

지난 14일 교육부는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부산MBC는 해당 발표를 인용해 부산에서 급식노동자 6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14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인원임을 알렸다. 아울러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적은 인력에 고강도 업무’가 더욱 병을 키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폐암률 1위라는 현상 이면엔 부산 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좋은 보도다.

경제 뉴스 아닌 기업 홍보 의심되는 KNN 보도 ☹️

<2차전지 열풍, 시가총액도 바꿨다>(3/24)

KNN은 최근 주식시장의 2차 전지 열풍을 소개하며 부산의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인 금양의 주가가 급등한다고 보도했다. 금양의 투자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오는 6월 금양이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될 수 있어 주가가 들썩인다고 전달했다. 산업계의 동향을 면밀히 보도한 기사라기보다는 단순히 주식 상승이라는 특정 기업의 호재를 부각한 보도로, 홍보 기사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 주의 지역이슈](3/13~20)

가덕신공항 2029년 12월 조기개항 확정, 지역언론 보도는?

졸속 추진‧안전 우려에 문제없다는 국토부 입장만 부각

3월 14일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가덕신공항 2029년 조기개항’ 내용을 담은 건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가덕도 육지와 해상에 걸쳐 매립식 공법으로 건설하고 건설비용은 13조 7천만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기개항 확정으로 부산시와 정치권 등은 “부산엑스포 유치의 청신호가 켜졌다”라며 이를 반겼지만, 부실·환경파괴 우려도 이어졌다. 20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엑스포를 빌미로 신공항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역언론은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확정’ 발표를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역언론은 국토부의 건설계획을 상세히 보도하며 조기 개항을 위한 과제와 방안 마련에 집중한 반면, 졸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 부등침하 등 안전 우려에는 문제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더 부각하여 보도했다.

국토부도 유례없는 짧은 공기라고 평가했듯이, 6년 만에 토지 보상부터 대규모 바다와 연약지반을 매립하는 까다로운 공법까지 2029년 12월 개항을 위한 과제가 많다. 적기 개항에 맞춰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부실 공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에 대해 지역 신문은 <활주로 땅 ‘불균형 침하’ 우려 국토부 “별다른 문제 없을 것”>(부산일보, 3/15, 3면) 과 <‘부등침하’‘공기 단축’ 기술적 극복…5년 내 안전 공항 건설 가능>(부산일보, 3/16, 4면), <엑스포 맞춘 속도전..공법도 활주로 배치도 공기단축 방점>(국제신문, 3/15, 3면) 등의 기사를 통해 충분히 안전한 공항을 만들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가덕신공항 2029년 말 개항, 이젠 속도전이다>(3/15) 사설을 통해 속도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방송도 국토부 발표 내용을 상세히 전한 데 이어, 조기개항을 위한 과제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보상·환경영향평가…조기 개항 과제 ‘산적’>(KBS부산, 3/14),  <보상·환경영향평가…조기 개항 과제 ‘산적’>(KNN, 3/15)에서 보상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조기 통과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조기 보상 관련법’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의 차질없는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KNN은 15일에 박형준 부산시장을 출연시켜 공기 단축을 위한 부산시의 계획을 직접 듣기도 했다. 부산MBC는 14일 개항 확정 소식에 이어 <부산 엑스포에도 ‘큰 힘’..유치 ‘청신호’>(부산MBC, 3/14) 엑스포 유치 긍정 효과에 주목했다. 5년 이상 공기를 단축한데 따른 안정성 확보, 우려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전국지의 가덕신공항 경제성과 안정성 지적에 대해서도 <총선 포퓰리즘? 공기단축 불가?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제신문, 3/16, 2면)에서 ‘전형적인 수도권 일극주의 시선‘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시장의 역할을 조명하는 기사도 잇따랐다. 부산일보는 <윤 대통령, 일극체제 극복ㆍ엑스포 유치 의지 재천명>(3/16, 3면) 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이번 결정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 전 개항’ 끈질긴 행보 박형준 시장 “부산 접근성 우려 불식”>(3/16, 3면) 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정부의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고 주목했다. KNN도 <박 시장, 20년 숙원 ‘가덕신공항’ 마침내 풀다>(3/19) 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박형준 시장의 뚝심과 전략, 내공이라는 3박자가 통했다고 부각했다.

또 부산일보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반응에 주목했는데 <벌써 매물 거둬들이는 집주인…대형 호재에 강서구 부동산 ‘들썩’>(3/16, 2면)과 <“본사가 가덕도와 가깝다” 조기 개항에 신공항 테마주 ‘들썩’>(3/16, 2면)에서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고 전달했다. 가덕신공항의 순조로운 진행을 강조하면서도,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투기 조장 정보를 보도한 셈이다.

국토부 발표로 20년 넘게 이어온 가덕신공항 개항 계획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공법 시도, 유례없는 공기 단축으로 졸속 추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가덕신공항이 건설 과정에서부터 개항까지 무리없이, 모두에게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덕신공항 개항 계획 첫 보도에서는 지역언론의 감시자 역할은 볼 수 없었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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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마린시티 기여금 축소 꼼수 지적한 국제신문 ?

<‘다대 마린시티’ 추가된 오피스텔 250실..기여금 축소 꼼수>(국제신문, 3/15, 2면)

<부산시 ‘다대 마린시티 공공기여 협상’ 원칙 세워라>(국제신문, 3/16, 사설)

부산시 공공기여 협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다대 마린시티)의 밑그림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한 협상안에 따르면 당초보다 일반상업시설이 줄어든 대신, 준주거지역 비율이 11% 가량 늘었다. 부산시에 내놓기로 한 공공기여금도 1628억원으로 당초 계회보다 163억(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신문은 <‘다대 마린시티’ 추가된 오피스텔 250실..기여금 축소 꼼수>(3/15, 2면)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사실상의 주거시설인 오피스텔 비중을 늘려 실질적인 수익은 확보하면서 상업부지 비율을 줄여 공공기여금을 낮춘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16일 사설에서는 민간업체의 편의에 앞서, 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 제도 취지에 맞게 개발 방향과 기준 등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민이 납득할 비전을 제시해야 함을 주문했다.

공공협상제로 진행되는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후퇴를 감시하고, 우려점을 지역사회에 알린 보도였다.

KBS부산 건설노조 잇따른 경찰 수사, 건설노조 입장 전달 ?

<건설노조 “경찰이 노조 탄압”…반발 격화>(KBS부산, 3/14)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진을 내걸고 집중적인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KBS부산은 14일 민주노총부산본부가 개최한 ‘경찰의 사실왜곡‧소환남발 규탄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이들이 밝힌 경찰 조사 사례를 전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건설 노동자만 70여명에 이르는데, 정확한 이유도 못 듣고 불려가거나 한 조합원을 여러 경찰서에서 부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중복 소환 경우 한 곳에서 조사받게 병합할 것이고, 여러 곳에서 부른 사례는 없었다는 경찰 입장도 전했다.

지역의 타 언론에서 주로 경찰 조사와 검찰의 구속기소 혐의 내용만 단신으로 전한 반면, KBS부산은 경찰의 무리한 조사 사례 등 건설 노조 입장도 주요하게 전달해 차별성을 보였다.

부산일보 자사 ‘CEO 아카데미’ 출범 보도, 지면 사유화 우려  ☹️

<‘명품’ 부산일보 CEO아카데미 16기 힘찬 출발>(부산일보, 3/16)

부산일보는 3월 16일 5면 머릿기사로 <‘명품’ 부산일보 CEO아카데미 16기 힘찬 출발>를 실었다. ‘부산일보CEO아카데미’는 부산일보사가 진행하는 최고경영자 대상 강좌사업이다. 기사는 CEO아카데미 16기 입학식 현장을 소개하며 특강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요 발언, 그리고 입학식에 참석한 원우 등을 소개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1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CEO아카데미의 주요 강좌와 단합 프로그램까지 소개했다.

그런데 CEO아카데미는 고액 수강료에, 지원 자격도 CEO, 전문직, 공공기관‧단체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성을 유지해야할 언론사와 단체장, 경제인들이 오히려 ‘그들만의 공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 행사다. (MBC 스트레이트 9/6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 편 참조)

이처럼 논란을 빚기도 한 자사 사업을 5면 종합면 머릿기사로 주요하게 다뤄 부적절했고, 지면 사유화가 우려되는 기사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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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보도 ?

<‘외유’ 아니고 ‘외교’..조례 만든 이유는?>(부산MBC, 3/9) 

부산MBC는 지난 달 28일 부산시의회의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주목하여, 그동안 혈세낭비로 비판받아왔던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된 부산시의회의 새로운 조례 제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지난 2018년 예천군의원의 해외연수 추태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부산시의회는 외유성 연수를 막고자 공무 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출장 계획서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받고 귀국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의회는 새롭게 추진하는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산MBC는 이 조례안이 사실상 기존의 ‘공유 국외출장 조례안’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청 외교활동에는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꼬집었다. 더불어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조례안 수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교류사업에 5년 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 방안을 위해 교통비나 숙박비 등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 절차를 신설해 해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해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도 참여하도록 해 타당성 검증체계를 두텁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MBC의 보도는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부산시의회의 새로운 조례제정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하였다는 점에서 부산민언련이 뽑은 3월 2주 ‘Attention 보도’로 선정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관련 보도 ?
<‘주’단위 근로 ‘월·분기’로 개편…주 최대 80.5시간 노동도 허용>(국제신문, 3/7, 2면)
<‘주52시간제’ 개편안 마련한 정부, 현장 목소리 더 듣길>(국제신문, 3/7, 사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일주일 최대 근론시간을 80.5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인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노동계는 개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국제신문 7일 <‘주’ 단위 근로 ‘월.분기’로 개편 주 최대 80.5시간 노동도 혀용> 기사를 통해 개편내용과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용자 임의로 특정기간에 일이 몰리게 해 장시간 노동의 일상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 의견도 적극적으로 실었다. 또한 <‘주52시간제’ 개편안 마련한 정부, 현장 목소리 더 듣길>(3/7) 사설을 통해 이번 개편안이 “기업이든 근로자든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며, “그 선택권이 사용자 측에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길 당부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받아쓰기로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 입장에도 주목하여 비판지점을 함께 전했다는 점에서 부산민언련이 뽑은 3월 2주 ‘Attention 보도’로 선정한다. 

 명지신도시 복합쇼핑단지 건립 보도, 숨겨진 사업자에 초점 맞춘 부산일보 ☹️
<명지에 1조 규모 쇼핑·레지던스 단지 선다>(부산일보, 3/8, 1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진경자청)은 지난 7일, 명지국제신도시에 백화점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 쇼핑단지를 건립하는 ‘명지지구 복합5용지 개발 사업’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신문은 이 소식을 전하며 명지신도시가 유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지역산업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부산일보는 여기에 더해 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대명화학그룹’을 전체기사의 대부분을 할애해 조명했다. 특히 ‘숨겨진 패션 대기업’, ‘은둔의 투자자’ 등의 수식어로 대명화학의 비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발계획이나 기업의 투자소식은 반길만 하지만, 부산일보 기사는 쇼핑복합타운 건설 소식에 앞서 투자자로 추정되는 특정 업체가 더 부각되어 주객이 전도된 기사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3/6~12)

1. ‘한수원, 부산시의회 설명회 무산’ 관련 보도 

한수원이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립 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부산시의회와 언론을 상대로 설명회를 추진했다. 시민사회는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대했고 7일 설명회는 무산됐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의회 설명회 무산’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먼저 대부분 지역언론은 부산시의회 설명회 무산 소식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전했다.

이에 더해 국제신문은 <정부.한수원 방폐장 강행 여론전…장관 명의 협조 공문도>(3/9, 3면)을 통해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산시에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원전부지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기간도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특별법안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을 알렸다. 경우에 따라선 이러한 산업부의 협조요청이 해당 지자체에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했다. 부산일보는 <민주, 고리원전 방문 사용후핵연료 점검>(3/7 5면)과 <핵폐기장 강행에도 눈치만 보는 부산시의회 비난 확산>(3/8, 4면)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의견을 담았다. 

한편, KBS부산은 <국내 첫 ‘경수로’ 건식저장…“건물 안 용기 방식”>(3/7), <시민단체 반발로 한수원 설명회 무산>(3/7) 연이어 관련 소식을 전하며, 고리원전에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고리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을 위한 원통형 용기와 저장방식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시민단체 반발로 한수원 설명회 무산>에서는 부산시의회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한 시민사회 입장을 전했다. 한수원의 건식저장시설 계획을 상세히 전하는 보도에 이어, 시민단체는 건식저장시설 반대 논리보다는 반대 행동을 강조한 보도가 배치되어 정보 전달면에서 대비되었다.

부산MBC는 <“방폐방 의결 때 뭐 했나?”…설명회 ‘무산’>(3/7)에서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부산시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시민안전을 우려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식 대응에 나선 울산시의회의 모습과 부산시의회의 행보를 비교했다. KNN은 시의회 설명회 추진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2. 정부의 ‘한국기업 강제징용 배상안’ 관련 보도

정부는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해,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언론 또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부산 지역사회의 반발을 적극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3월 7일 4면과 5면을 전면 할애하여 강제징용 정부안의 상세한 설명과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일본의 반응,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측과 야당의 반대의견을 자세히 전했다. 또한 일제 징용피해의 손해배상소송의 역사를 짚은 <90년대부터 법정싸움 계류 중인 소송도 다수>(국제신문, 3/7, 5면)를 싣기도 했다.

KBS부산도 역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부산 지역사회의 반발을 적극 전하는 한편, <강제동원 소송 첫 시작 ‘부산’…거세지는 반발>(3/7)에서 전범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국내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한 곳이 2000년 5월 부산이었음을 알렸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는 <시민단체 “박형준 시장, 신종 친일파의 커밍아웃”>(3/10, 5면) 기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반발 여론을 전달했다. 다소 수위가 센 제목의 지면 기사였는데, 온라인판에서는 <시민단체, 박형준 부산시장에 “일본 반성 덮어놓고 가는 건 용기 아니야”>라는 지면 기사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제목이 실리기도 했다. 

KBS부산도 리포트 기사 <박 시장 “日 강제동원 해법 지지”…시민사회 “망언”>(3/9)를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있는 결단’ 발언과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박시장을 규탄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함께 전했다. 

국제신문은 <박 시장 “정부 배상안 용기있는 결단”>(국제신문, 3/9, 5면)에서 “부산의 대형 국책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와 코드 맞추기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전하며 박형준 시장의 발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부산MBC는 단신으로 해당 논란을 보도했으며, KNN은 따로 보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