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보도 ?

<‘외유’ 아니고 ‘외교’..조례 만든 이유는?>(부산MBC, 3/9) 

부산MBC는 지난 달 28일 부산시의회의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주목하여, 그동안 혈세낭비로 비판받아왔던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된 부산시의회의 새로운 조례 제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지난 2018년 예천군의원의 해외연수 추태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부산시의회는 외유성 연수를 막고자 공무 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출장 계획서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받고 귀국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의회는 새롭게 추진하는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산MBC는 이 조례안이 사실상 기존의 ‘공유 국외출장 조례안’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청 외교활동에는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꼬집었다. 더불어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조례안 수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교류사업에 5년 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 방안을 위해 교통비나 숙박비 등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 절차를 신설해 해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해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도 참여하도록 해 타당성 검증체계를 두텁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MBC의 보도는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부산시의회의 새로운 조례제정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하였다는 점에서 부산민언련이 뽑은 3월 2주 ‘Attention 보도’로 선정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관련 보도 ?
<‘주’단위 근로 ‘월·분기’로 개편…주 최대 80.5시간 노동도 허용>(국제신문, 3/7, 2면)
<‘주52시간제’ 개편안 마련한 정부, 현장 목소리 더 듣길>(국제신문, 3/7, 사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일주일 최대 근론시간을 80.5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인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노동계는 개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국제신문 7일 <‘주’ 단위 근로 ‘월.분기’로 개편 주 최대 80.5시간 노동도 혀용> 기사를 통해 개편내용과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용자 임의로 특정기간에 일이 몰리게 해 장시간 노동의 일상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 의견도 적극적으로 실었다. 또한 <‘주52시간제’ 개편안 마련한 정부, 현장 목소리 더 듣길>(3/7) 사설을 통해 이번 개편안이 “기업이든 근로자든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며, “그 선택권이 사용자 측에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길 당부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받아쓰기로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 입장에도 주목하여 비판지점을 함께 전했다는 점에서 부산민언련이 뽑은 3월 2주 ‘Attention 보도’로 선정한다. 

 명지신도시 복합쇼핑단지 건립 보도, 숨겨진 사업자에 초점 맞춘 부산일보 ☹️
<명지에 1조 규모 쇼핑·레지던스 단지 선다>(부산일보, 3/8, 1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진경자청)은 지난 7일, 명지국제신도시에 백화점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 쇼핑단지를 건립하는 ‘명지지구 복합5용지 개발 사업’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신문은 이 소식을 전하며 명지신도시가 유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지역산업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부산일보는 여기에 더해 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대명화학그룹’을 전체기사의 대부분을 할애해 조명했다. 특히 ‘숨겨진 패션 대기업’, ‘은둔의 투자자’ 등의 수식어로 대명화학의 비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발계획이나 기업의 투자소식은 반길만 하지만, 부산일보 기사는 쇼핑복합타운 건설 소식에 앞서 투자자로 추정되는 특정 업체가 더 부각되어 주객이 전도된 기사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3/6~12)

1. ‘한수원, 부산시의회 설명회 무산’ 관련 보도 

한수원이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립 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부산시의회와 언론을 상대로 설명회를 추진했다. 시민사회는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대했고 7일 설명회는 무산됐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의회 설명회 무산’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먼저 대부분 지역언론은 부산시의회 설명회 무산 소식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전했다.

이에 더해 국제신문은 <정부.한수원 방폐장 강행 여론전…장관 명의 협조 공문도>(3/9, 3면)을 통해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산시에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원전부지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기간도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특별법안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을 알렸다. 경우에 따라선 이러한 산업부의 협조요청이 해당 지자체에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했다. 부산일보는 <민주, 고리원전 방문 사용후핵연료 점검>(3/7 5면)과 <핵폐기장 강행에도 눈치만 보는 부산시의회 비난 확산>(3/8, 4면)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의견을 담았다. 

한편, KBS부산은 <국내 첫 ‘경수로’ 건식저장…“건물 안 용기 방식”>(3/7), <시민단체 반발로 한수원 설명회 무산>(3/7) 연이어 관련 소식을 전하며, 고리원전에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고리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을 위한 원통형 용기와 저장방식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시민단체 반발로 한수원 설명회 무산>에서는 부산시의회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한 시민사회 입장을 전했다. 한수원의 건식저장시설 계획을 상세히 전하는 보도에 이어, 시민단체는 건식저장시설 반대 논리보다는 반대 행동을 강조한 보도가 배치되어 정보 전달면에서 대비되었다.

부산MBC는 <“방폐방 의결 때 뭐 했나?”…설명회 ‘무산’>(3/7)에서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부산시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시민안전을 우려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식 대응에 나선 울산시의회의 모습과 부산시의회의 행보를 비교했다. KNN은 시의회 설명회 추진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2. 정부의 ‘한국기업 강제징용 배상안’ 관련 보도

정부는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해,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언론 또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부산 지역사회의 반발을 적극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3월 7일 4면과 5면을 전면 할애하여 강제징용 정부안의 상세한 설명과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일본의 반응,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측과 야당의 반대의견을 자세히 전했다. 또한 일제 징용피해의 손해배상소송의 역사를 짚은 <90년대부터 법정싸움 계류 중인 소송도 다수>(국제신문, 3/7, 5면)를 싣기도 했다.

KBS부산도 역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부산 지역사회의 반발을 적극 전하는 한편, <강제동원 소송 첫 시작 ‘부산’…거세지는 반발>(3/7)에서 전범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국내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한 곳이 2000년 5월 부산이었음을 알렸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는 <시민단체 “박형준 시장, 신종 친일파의 커밍아웃”>(3/10, 5면) 기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반발 여론을 전달했다. 다소 수위가 센 제목의 지면 기사였는데, 온라인판에서는 <시민단체, 박형준 부산시장에 “일본 반성 덮어놓고 가는 건 용기 아니야”>라는 지면 기사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제목이 실리기도 했다. 

KBS부산도 리포트 기사 <박 시장 “日 강제동원 해법 지지”…시민사회 “망언”>(3/9)를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있는 결단’ 발언과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박시장을 규탄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함께 전했다. 

국제신문은 <박 시장 “정부 배상안 용기있는 결단”>(국제신문, 3/9, 5면)에서 “부산의 대형 국책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와 코드 맞추기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전하며 박형준 시장의 발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부산MBC는 단신으로 해당 논란을 보도했으며, KNN은 따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 주의 지역이슈]

부산시, 대심도 붕괴사고 늑장 대응 논란 … 지역언론 보도는?

지난 25일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지하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소식은 사고 발생 사흘 뒤에 공개됐고, 주변 지하철 운행 통제도 뒤늦게 이뤄졌다. 이에 부산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의 사고 대처를 비판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과 안전ㆍ재난 관리 매뉴얼 수립을 촉구했다.

대부분 지역언론은 부산시의 사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고가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뒤늦게 사고 소식을 공개하는 부산시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KBS부산은 부산시 입장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해당 논란에 소극적인 보도를 이어갔다.

<대심도 붕괴사고 관련 주요 보도 목록>

부산MBC <뒤늦은 사고 통보에 감속 운행도 ‘지각’>(3/1)

KNN <‘대심도’ 1천 톤 토석 붕괴…사흘 만에 안전조치>(3/1)

국제신문 <토사 유출 이틀 뒤에야 부시장 보고..안전불감 도마 위>(3/2, 3면)

부산일보 <대심도 공사, 재난 매뉴얼 아예 없었다>(3/3, 1면)

부산일보 <사전 지질조사 미흡… 뒤늦게 발견한 연약지반이 사고 불렀다>(3/3, 3면)

부산MBC와 KNN은 각각 <뒤늦은 사고 통보에 감속 운행도 ‘지각’>(3/1), <‘대심도’ 1천 톤 토석 붕괴…사흘 만에 안전조치>(3/1) 뉴스에서 부산시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사고 소식을 알렸으며 주변 지하철 감속운행을 뒤늦게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인근 주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우려를 직접 들었다.

국제신문은 <토사 유출 이틀 뒤에야 부시장 보고..안전불감 도마 위>(3/2, 3면) 기사로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뒤에야 행정 책임자인 부산시 행정부시장에게 보고됐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부산일보도 <대심도 공사, 재난 매뉴얼 아예 없었다>(3/3, 1면)와 <사전 지질조사 미흡… 뒤늦게 발견한 연약지반이 사고 불렀다>(3/3, 3면) 보도를 통해 재난 대처 매뉴얼이 없었고 사전 지질조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보도해 해당 사고가 시의 총체적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KBS부산은 사고 이후부터 토목학회 조사 결과 발표까지 주로 부산시의 입장을 반영해 보도했다. KBS부산은 <만덕~센텀 지하대심도 공사 현장 토사 흘러내려>(2/28) 기사를 통해 사고 소식을 간략하게 알렸다. 다음날 <대심도 터널 토사 붕괴 현장 보강공사 주력> 기사에서도 부산시의 보강공사 계획만을 단신으로 전달했다. 부산시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해당 내용은 3월 2일에야 보도에 포함됐는데, <“연약지반서 토사 유출”…“추가 사고 가능성 작아”> 기사 말미에 시의 늑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언급됐다. 다른 지역 언론사가 시의 부실 대응을 강조했던 것과 대조되는 태도다. 해당 사고는 시민 안전과 결부된 사안인 만큼 지역 공영방송인 KBS부산은 더욱 적극적으로 보도했어야 한다.

KBS부산 보도 목록

KBS부산 <대심도 터널 토사 붕괴 현장 보강공사 주력>(3/1, 단신)

KBS부산 <“연약지반서 토사 유출”…“추가 사고 가능성 작아”>(3/2)

KBS부산 <대심도 토사유출 ‘뒤늦은 대책’…감사 착수>(3/3)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부산MBC ‘엘시티 워터파크 개장 지연’ 보도 ? 

<‘말로만 개장’ 엘시티 워터파크, 문 열 수 있나?>(3/5)

부산MBC는 3년째 개장이 미뤄지고 있는 해운대 엘시티 워터파크 문제를 다뤘다. 당초 해운대 엘시티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만든 주상복합타운이다. 그러나 현재 관광시설인 워터파크는 운영되지 않고 주거와 숙박시설로만 쓰이고 있다. 부산MBC는 소유권 분쟁으로 워터파크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현황을 취재해 보도했고, 애당초 워터파크 개장을 견인하지 못한 부산시의 소극적 행정도 지적했다. 덕분에 이제는 철 지난 사건인 것처럼 여겨지는 해운대 엘시티 사태가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보도였다.

국제신문 ‘부산서도 학교폭력 소송 증가‘ 보도 ? 

<체육특기생처럼 정시도 학폭 감점 주나..대입개편안 촉각>(3/1, 8면)

<‘학폭 분쟁’ 법률시장 새 고객 부상..전문변호사 속속 등장>(3/2, 6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대응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부산에서도 ‘학폭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문은 기사를 통해 부산의 학폭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며 주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학폭 소송이 제기된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처럼 일부 고의적으로 처분을 지연하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학폭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통령 3.1절 기념사, 비판보단 발언 전달에 치중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

국제신문 <尹, “日,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한미일 협력 어느때보다 중요”>(3/2, 1면)

국제신문 <과거사 언급 않고 협력 강조, 확 달라진 기념사에 野 “상처 다 아물었나”>(3/2, 4면)

부산일보 <과거사 빼고 미래 협력에 방점… 대일 외교 개선 의지>(3/2, 4면)

부산일보 <국힘 “갈 길 제시” vs 민주 “3·1운동 거꾸로 세우기”… 尹 3·1절 기념사 두고 ‘극과 극’>(3/2, 4면)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과의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이라며 우리 책임도 거론해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굴욕적인 기념사라고 비판했다.

지역신문은 대통령 기념사를 지적하기보단 발언 전달에만 치중했다. 국제신문은 1면 기사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했다. 물론 4면 관련 기사에서는 야당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이 들어갔지만, 신문 1면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1면 기사에서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실어야 했다.

부산일보도 1면 기사에서 대통령의 발언만을 요약해 전했다. 국제신문과 달리 4면 관련 기사에서도 비판보다는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같은 면 <국힘 “갈 길 제시” vs 민주 “3·1운동 거꾸로 세우기”… 尹 3·1절 기념사 두고 ‘극과 극’> 기사를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해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는 대통령 기념사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논란의 본질인 대통령 기념사 문제를 호도하는 보도다.

[이 주의 지역이슈]

원전 대응 범시민운동본부 발족…한수원 건식임시저장시설 필요성 강조

지역 언론보도는?

오는 4월 고리원전2호기의 40년인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2월 21일 부산시민사회는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각 분야 시민단체 14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는 지역신문에 원전 내부를 안내하며 건식임시저장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언론은 각 분야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범시민운동본부 발족에 주목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편, 직접 고리원전 내부를 취재하고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한수원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관련 보도 목록

KBS부산 <‘범시민운동본부’ 부활…”일방적 원전 정책 저지”>(2/21)

부산MBC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발족>(2/21, 단신)

KNN <“고리원전 건식 저장 시설 절대 불가”>(2/21)

국제신문 <울산 소상공인 “차등전기료 촉구”…고리 수명연장 반대 시민운동도 돌입>(2/22, 3면)

부산일보 <“고리2호기 수명 연장 막아야 부산 시민 생명 연장”>(2/22, 8면)

부산일보 <범시민 반대 불붙은 원전 수명연장ㆍ핵폐기장화>(2/22, 사설)

KBS부산은 <‘범시민운동본부’ 부활…”일방적 원전 정책 저지”>(2/21) 뉴스에서 부산시민사회가 2015년 고리1호기 폐쇄 운동 이후 8년 만에 다시 범시민운동본부 발족에 나섰다며 서명운동, 캠페인 등 활동 계획을 소개했고, 부산일보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 막아야 부산 시민 생명 연장”>(2/22, 8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범시민사회가 나서게 만든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KNN도 <“고리원전 건식 저장 시설 절대 불가”>(2/21)에서 진보, 보수단체는 물론 종교인들도 가세했다며 임시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고리원전 현장 취재 보도 목록

부산일보 <고리 2호기 ‘사용후핵연료’ 새 저장시설 놓고 갈등 첨예>(2/23, 10면)

국제신문 <국가적 딜레마 된 고준취특별법>(2/23, 1면)

국제신문 <습식저장소엔 사용후핵연료 빼곡…1호기 해체 차질 우려>(2/23, 3면)

한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23일 고리원전 내부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고리2호기 습식저장시설에 들어가 여유 공간이 거의 남지 않은 사용후핵연료 보관 실태를 보도하고,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절실하다는 한수원 관계자 입장도 전했다.

국제신문은 23일 <습식저장소엔 사용후핵연료 빼곡…1호기 해체 차질 우려>에서 ‘고준위특별법에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 완공연도가 명시되면 영구처분장이이라는 우려는 사라질 것’이라는 한수원 입장을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고리 2호기 ‘사용후핵연료’ 새 저장시설 놓고 갈등 첨예>에서 먼저 고리본부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이 다양하게 게시되어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어 습식저장시설의 핵폐기물 보관 현장을 소개하며 ‘2023년에는 용량을 더 늘릴 수 없어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절실하다, 중대사고발생에도 안전상 문제 없도록 건설할 예정’이라는 고리본부 관계자 입장을 보도했다. 두 기사는 고리원전 내부 취재를 통해 한수원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산일보는 주민의 거센 반대 의견을 함께 전함으로써, 국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고준위특별법에 임시가동 시한과 주체를 명확히 할 것으로 요구함으로써 균형을 맞췄다.

2월 3주 원전 이슈 관련 기획보도를 한 지역언론도 있다. KBS부산은 20일부터 4회에 걸쳐 ‘전기요금은 공정한가’를 주제로 기획보도를 했다. 지난 주 국제신문에 이어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전기요금 차등체 반대 논리로 제시되는 ‘중복 지원’ ‘수도권 반대’ 에 대해 현재 전기 요금 지원이 0.6%에 불과하다며 혜택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음을 지적했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수도권 주민도 원전 회비 비용으로 지불 의사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장기적으로 전기 자급자족을 위해 에너지 분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원전 지역 주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반대에 대한 설득 논리를 모색한 기획이었다.

‘전기요금은 공정한가’ 보도 목록

<전력 ‘생산과 소비’ 불균형…‘지역 희생’ 언제까지?>(2/20)

<전기요금 지원 0.6%…혜택 범위 넓혀보니>(2/21)

<쟁점은 수용성…위험 ‘회피 비용’으로 접근하면?>(2/22)

<전기 자급자족 방안은?…갈 길 먼 ‘에너지 분산’>(2/23)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KNN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선임 문제’ 보도

<항만공사 자회사 사장이 항만위원?>(2/21)

<권한 막강 항만위원, ‘낙하산 비전문가’>(2/22)

KNN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의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겸직 논란을 전했다. ‘부산항시설관리센터’는 부산항 내 20여 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항만특수법인이며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 격이다.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의 사장은 부산시장 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 캠프 인사로 전문성이 없음에도 센터장으로 선임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으로도 겸직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항만공사 자회사 사장이 예산을 결정하는 항만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만위원 선임 시스템도 지적했다. 항만위원이 부산항만공사의 전체 예산심의, 사장 해임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임에도 부산시, 경남도, 항만공사가 나눠먹기 식 추천으로 전문성 없는 인사를 참여시키고 있다며 항만위원회 고유 권한인 견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나아가 항만위원 선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부산일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시리즈

<골목빨래방ㆍ사랑방ㆍ공유주택…이웃이 ‘복지 틈새’ 메웠다>(2/20, 8면)

<언제는 국정과제라더니…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실상 ‘폐기’ 수순>(2/21, 8면)

<고령화 초고속 한국, ‘집에서 삶 마무리’ 형태로 전환을>(2/24, 8면) 외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하우스’로 시작한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시리즈. 마지막 회차에서는 노인 복지 제도 전반을 지적했다. 시행 4년을 맞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과를 소개하고 정부의 대책없는 사업 축소를 비판했다. 지자체 개별 복지를 넘어 공적 서비스로 연계하는 복지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도했고, 해외 사례를 통해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노인 공공주택에서 시작해 노인주거와 돌봄 제도 대안까지 고민한 기획으로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김도읍 의원’ 행보 부각한 지역신문

부산일보 <‘테슬라 전기차 생산 공장’ 부산 유치 팔 걷은 김도읍 의원>(2/22, 5면)

국제신문 <‘테슬라 기가팩토리’ 부산 유치 팔 걷은 김도읍 의원>(2/22, 5면)

김도읍 의원이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차담회를 갖고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들의 각종 현안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kimdoeup.com/bbs/board.php?bo_table=bodo&wr_id=522)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22일 이 차담회를 전하면서 ‘테슬라 전기차 부산 유치 팔 걷은 김도읍 의원’으로 부각했다. 기사는 간담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테슬라의 아시아 제2 생산 공장 부산 강서구 유치에 힘 실어달라고 당부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테슬라측에 연락을 취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보도했다. 지역국회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났거나 투자 유치 관련 해당 기업과의 공식 일정도 아닌데 간담회에서 나눈 내용만으로 ‘유치 팔 걷었다’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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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지역이슈]

건설노조 압수수색, 지역언론 어떻게 보도했나?

지난 2월 1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내 ‘부산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레미콘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콘크리트 제조업체를 상대로 ‘복지기금’을 요구한 부산건설노조 소속 전·현직 간부에게 금품갈취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복지기금은 지난 2020년, 부산시 중재로 노조와 사용자 측이 단체 교섭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압수수색이 과도한 노동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지역언론은 경찰의 건설노조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건설노조 압수수색 관련 보도 목록>

KBS부산 <경찰, 부산 건설노조 압수수색…노조반발>(2/13)

KBS부산 <부산시가 중재한 단협 조항이 불법?…법적 쟁점은?>(2/14)

부산MBC <“복지기금 강요”…민노총 압수수색>(2/13)

KNN <경찰, 민주노총 부산본부 압수수색>(2/13, 단신)

국제신문 <경찰 ‘기금강요’ 혐의 부산건설노조 압수수색>(2/14, 8면)

부산일보 <경찰, 부산 민노총 지부 압수수색 노조 “명백한 노조 탄압” 비판>(2/14, 10면)

부산일보 <경찰 “복지기금 수령 강요 조사” vs 건설노조 “시 중재·단협 명시 사항”>(2/15, 3면)

지역방송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던 2월 13일, 지역신문은 다음날인 2월 14일에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다.

KBS부산은 <경찰, 부산 건설노조 압수수색…노조반발>(2/13)과 <부산시가 중재한 단협 조항이 불법?…법적 쟁점은?>(2/14) 보도를 통해 압수수색 소식과 함께 한발 더 나아가, 쟁점이 되는 ‘복지기금’ 요구의 적법성을 자세히 전했다. 부산시 중재로 작성된 2020년 합의서를 직접 확인하여 합의서에 ‘조합원들의 고충처리, 산업 안전활동을 위해 복지 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전달했고, 건설노조의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찰 입장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제노동기구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는 압수수색 모습과 경찰-노조 갈등 중심 보도에 머무르지 않고 쟁점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노동자 기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소개하여 이번 압수수색의 쟁점을 다각도에서 짚은 좋은 보도였다.

부산일보는 <경찰, 부산 민노총 지부 압수수색 노조 “명백한 노조 탄압” 비판>(2/14, 10면)에서 압수수색 소식을 전했으며, 다음날 <경찰 “복지기금 수령 강요 조사” vs 건설노조 “시 중재·단협 명시 사항”>(2/15, 3면)을 통해 ‘복지기금’에 대한 해석과 노동계의 입장을 자세히 짚었다. 복지기금은 레미콘업체가 회사 규모별로 갹출하는 운송기사 복지비로, 노조법에 따라 보장되는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 힘든 건설노조가 사측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이에 준하는 복지기금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전했다. 압수수색의 쟁점인 ‘복지기금’의 의미와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보도의 객관성과 입체성을 높였다.

한편, 부산MBC는 <“복지기금 강요”…민노총 압수수색>(2/13)을 통해 경찰이 내세운 압수수색 이유와 진행모습, 노조의 입장과 규탄발언을 자세히 전했다. 하지만 제목에서 “복지기금 강요”라는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 내용을 더 부각하는 모양새였다. KNN은 단신으로만 전했다.

국제신문도 <경찰 ‘기금강요’ 혐의 부산건설노조 압수수색>(2/14, 8면)에서 경찰의 ‘기금강요’ 혐의 내용만을 제목에 인용하여 경찰의 입장을 더 강조했다. 본문에서는 남부경찰서에서 주장한 혐의와 노동계 입장을 함께 전하며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어려운 점을 짚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가 ‘사업자’로 분류된 탓에 이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노동권이 아닌 강요나 업무방해 등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 주의 주목할 보도]

KBS부산 <엑스포 실사 맞춰 속도전?…“내실 기해야”>(2/14)

2030엑스포 부산 현장 실사가 4월로 다가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준비상황, 각계의 행보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KBS부산은 엑스포 유치예정지인 북항 랜드마크 사업자 공모 지연에 대해 실사 일정에 쫒겨 무리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지를 점검했다.

부산MBC <농심 사고 송치 예정..”117개 항목 안전 개선 필요“>(2/16)

부산MBC는 3개월 전, 농심 부산 공장에서 20대 직원의 팔끼임 사고를 단독 보도하여, 부산 농심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소(위험한 순간 기계 멈출 시, 욕설 등)가 그대로 있는 점도 고발했었다. 2월 16일 기사는 이에 대한 후속보도로 노동청의 권고로 안전진단도 실시됐는데, 무려 117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와 경찰이 농심 공장 안전관리자 2명을 입건해, 과실치상 혐의로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알렸다.

KNN <폐기물 대란, 패러다임 전환 절실>(2/15)

KNN은 지난 1월부터 ‘[기획보도] 신음하는 산천, 폐기물 추적’을 시작해 2월 15일 막을 내렸다. 산업폐기물이 농지와 민가에 방치된 상황을 전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을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단순한 ‘님비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원인임을 지적했다. KNN 보도 이후 경남도는 18개 시군 회의에서 폐기물 처리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폐기물 문제를 지역사회에 적극 공론화하여 행정의 책임과 대책의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로 평가된다.

국제신문

<핵 위험 떠넘기면서 ‘전기료 차등’ 요구 묵살>(2/15, 1면)

<전력자급률 부산 192%.서울 11%…생산 많은 곳 혜택줘야>(2/15, 3면)

<원전 밀집 부산 울산 싼 전기료 적용 왜 못하나>(2/16, 사설)

<‘차등 전기료‘ 부산 이어 호남·TK도 입법행렬>(2/17, 1면)

정부가 고리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자장시설과 조밀저당대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부‧울지역 원전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신문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15일부터 집중 공론화에 나섰다. 기사에서는 전력자급률은 서울이 11.3%(부산 191.5%)지만 전력소비량은 서울경기가 30%를 웃돌고 있다며 차등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역별 전력생산량·전력소비량 비교, 정치권 법안 현황, 다른 나라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부산일보

<노인 공유주택 열었더니 ‘도란도란‘ 가족이 생기다>(2/16, 1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2/16, 4면, 5면)

부산일보는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하우스’를 소개하며, 도란도란하우스 입주민 인터뷰와 함께 노인 복지 실태를 점검했다. 입주민들의 ‘도란도란하우스’ 입주 경위와 그들의 사연 이면에는 사회적 문제(노인빈곤 문제, 부산의 캥거루족 문제 등)가 상존하고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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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없는 지방선거 속 빛난 

부산MBC 빅벙커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점검 보도

2022년 6월 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85일만에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가 실시됐다. 이번 지선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의 시간 속에서 진행되면서, 언론은 연일 떠오르지 않는 선거 분위기를 기사화했다. 특히 부산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의혹과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음에도, 부산지역언론은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검증보다는 ‘후보 인터뷰’, ‘후보가 후보에게 묻다’ 등의 기사 형식을 통해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 것으로 선거보도를 갈음했다. 

그런가운데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는 4월 28일과 5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편을 방송했다. 지방선거기획 5부작의 마지막 편으로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예산 62조 3,334억 원을 점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1호 공약인 ‘15분 도시 부산’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15분 도시 부산’ 예산 집행 내역 중 정책홍보 예산 집행이 약 2억 6,560만 원으로, 지난 1년간 ‘15분 도시 부산’ 사업의 주요 사업은 ‘홍보’였다고 지적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후보의 지난 시정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보도가 전무한 가운데, 부산MBC 빅벙커의 해당 방송이 핵심 공약 예산 집행 내역을 근거로 후보를 집중 점검해 유권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은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행사에 도움이 될 좋은 선거보도로 해당 방송을 추천하기도 했다(참고 <민언련 PICK! 유권자를 위한 지방선거 보도>). 

지역언론의 지역권력수장에 대한 감시

부산시는 스스로를 ‘피해자’라 불렀다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힌 현직 시장의 주요 공약에 대한 검증 보도가 방송되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22년 5월 10일, 부산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 분량 방송되었다며, 5월 26일 1차 조정에서는 13가지 쟁점에 대한 정정보도를, 6월 16일 2차 조정에서는 5건에 대한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선거 기간 후보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검증한 방송을 상대로 A4 3장 분량의 정정보도문 전체를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할 것을 요구했다. 유례가 없는 지나친 정정보도 요구다. 부산MBC는 부산시장이나 부산시 관계자가 빅벙커에 출연해 ‘15분 도시 부산’에 대해 후속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최종적으로 부산시와 부산MBC 간 조정은 불성립했다. 다음은 부산시가 8월 29일에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A 방송사 측에서 부산시장이 B 프로그램에 출연해 토론하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인 부산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관계가 틀린 방송을 한 책임이 방송사 측에 있고, 부산시는 중요한 정책의 신뢰도가 왜곡 방송에 의해 훼손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임으로, 사과와 방송내용 정정은 피해자가 희망하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에서 틀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토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거부한 것입니다.

피해자인 부산시. 해당 보도자료에서 부산시는 선거기간 유권자를 대신해 후보와 공약을 검증한 언론 보도를 상대로 스스로를 피해자라 지칭했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를 ‘잘못’이라고 인지할 때에만 나올 수 있는 단어 선택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권력 감시 역할은 핵심적이다. 특히 선거기간에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보와 공약을 검증할 것이 요구되어진다.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시장은 스스로 스스럼없이 ‘피해자’라 지칭함으로써 부족한 공적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 지난 보궐선거당시 2021미디어감시연대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비서관 경력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 노동자와 시민을 탄압한 과거를 반성하”고 “나아가 지역언론을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존중하고 적극 소통할”것을 촉구했지만, 우려는 현실이 된 셈이다. 

부산시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이 불성립함에 따라, 이후 부산MBC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9월 7일 1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PD연합회 부산지부는 8월 24일 <정당한 비판을 틀어막으려는 부산시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적어도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정책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부산시의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도 8월 29일 <언론 재갈물리기 나선 부산시장 규탄 및 소송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권력 감시, 시정 감시를 막고 시청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8월 31일 성명을 내고 ‘지역언론의 정당한 방송보도에 대한 법적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선거 기간 후보를 검증한 보도를 상대로 한 부산시의 반론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 지역정당은 성명,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이를 지역민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8월 29일 기자회견 관련 단신 2건, 31일 민주당 성명 관련 단신 1건이 전부였다. 

엑스포 홍보 행보에 가려진 

부산시와 부산시장 언론관 

최근 부산지역언론, 특히 지역신문의 주요 이슈는 2030부산엑스포다. 8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미군 55보급창 이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8·15광복절 특사, 박형준 시장 1심 무죄 선고와 같은 현안 모두 ‘2030엑스포’로 귀결되는 보도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인 기사로는 <55보급창 이전, 북항·엑스포 청신호>(KNN, 8/3),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사면 부산엑스포 유치전 탄력 기대>(8/16, 국제신문), <‘사법 리스크’ 부담 던 박 시장, 엑스포 유치 속도 낸다>(부산일보, 8/22) 등이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을 규탄한 다음날에도 지역신문의 1면은 2030부산엑스포로 채워졌다. 국제신문은 <엑스포 역량 시험대 될 ‘BTS 콘서트’>를, 부산일보는 <“BTS 대체복무에 공감대”>를 실었다. 2030부산엑스포와 관련해 지역언론은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고 있다. 엑스포 홍보를 위한 이재용 회장의 해외출장이 1면에 실리는가 하면(국제신문, 9/2), 박형준 시장이 엑스포 홍보·협력 요청을 위해 호남에 갔다는 사실이 1면에 실리기도 한다(부산일보, 9/2). 

이는 부산시의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홍보에 치중한 명백한 정보의 불균형이자,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보도 행태다. 박형준 시장의 호남 출장을 두고 ‘호남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교류 행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기사화하면서도 정작 언론을 향한 입막음성 소송에는 지역언론이 이상하리만치 침묵하고 있다. 

여기서 진짜 피해자는 부산시민이다.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없는 일로, 시민이 모르는 일로 만들고 있는 지역언론 탓에,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 지역언론에게는 부산시장의 언론관에 대해서도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끝>

해수부, 55보급창 신선대 부두 이전

2030부산엑스포 청신호? 토양오염 적신호!

부산MBC, 토양오염 문제 유일 지적

여름과 바다, 하면 떠오르는 도시 부산. 외지인들에겐 낭만과 쉼이 있는 관광지로 익숙하지만, 그런 이미지와 달리 부산은 주한미군을 위한 군수 조달과 전쟁 연습이 지속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2010년 반환받아 현재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옛 하야리아 부대(현 부산시민공원) 외에도 55보급창, 미군8부두 등 군사시설은 여전히 부산시민들의 삶의 터전에 자리하고 있다.

2019년 5월, ‘미군 55보급창’ 부지를 반환받기 위한 범시민운동본부가 결성됐다. 진보·보수를 망라한 부산지역 60여 개 단체와 동구 주민이 55보급창 반환에 한목소리를 냈다. 시민의 바람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이어졌는데, 이재명·윤석열 당시 후보는 미군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을 약속했다.

지난 8월 1일, 국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55보급창 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부산 북항 55보급창 부지를 이전해야 되죠, 그렇죠? 해수부에서 그런 절차 진행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죠?”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조 장관은 “신선대 쪽에 투기장 부근에 대체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해당 질문과 대답은 <“미군, 55보급창 이전 대체부지 신선대 부두”>(KBS부산, 8/1), <미군 55보급창 대체부지 신선대 부두로 결>정(부산MBC, 8/1), <미 55보급창, 신선대 부두 이전 결정>(KNN, 8/1), <55보급창, 신선대부두로 이전 결정>(국제신문, 8/2), <55보급창 이전 부지, 신선대로 결정>(부산일보, 8/2) 이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됐다.

방송3사는 이 소식을 모두 8월 1일 단신으로 전했다. 보도 내용은 해수부가 미군55보급창 이전 대체부지로 신선대 부두를 결정했으며, 이는 부산시가 미군55보급창 부지를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이전을 요구, 해수부가 대체 부지를 검토한 결과라는 것이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해당 소식을 8월 2일자 신문 1면에 배치했다. 관심은 2030부산월드엑스포에 맞춰졌다. 두 신문 모두 나란히 중간제목에서 엑스포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55보급창 이전에 따른 여론의 관심을 2030부산월드엑스포로 집중시켰다. 이어 국제신문은 미군과의 협상을, 부산일보는 여기에 더해 주민의 반발을 다음 극복 과제로 지목했다.

55보급창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부산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면,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와 관련한 주민 논의 단계가 필요하다. 55보급창 이전 부지로는 부산 신항과 신선대 부두가 지목돼 왔다. 그러던 차에 해수부 장관은 “신선대 부두로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놓았다. 지역언론은 신선대 부두로 결정한 이유, 추후 절차에 대해 추가로 묻기 보다는 북항재개발 호재, 2030부산월드엑스포 추진 기폭제라 띄우기에 나섰다.

해당 소식과 관련한 추후 보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5보급창 토양 오염 정화에 주목한 부산MBC

그런 가운데 부산MBC의 보도가 눈에 띄었다. 부산MBC는 앞서 5월 24일 뉴스데스크 첫 소식으로 <부산 미군 55보급창도 기름·중금속 ‘범벅’>을 전했다. 55보급창 토양오염 조사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 살펴본 내용이었다. 5월의 단독 보도를 디딤돌 삼아, 이번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55보급창 이전에 대한 논의가 나오자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정화 계획뿐 아니라 정화비 분담 및 토양오염 문제 해결 주체를 주요 사회 의제로 설정했다.

신선대 부두 이전을

지역이기주의 갈등프레임으로 보도한 지역신문

부산일보는 9일 자 3면에 <55보급창 신선대 이전 놓고 둘로 갈린 남구…“대승적 협력 나서야”>를 실었다. 해당 기사는 ‘남구에서는 다소 특이한 기류’가 감지된다며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박재호, 박수영 의원의 행보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라는 익명의 취재원을 근거 삼아 박재호 의원의 반대 기자회견을 “박 의원이 이처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해 2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기사는 55보급창 신선대 부두 이전과 관련한 주민 인터뷰를 찬성, 반대로 나눠 각각 하나씩 배치했다. 기자가 취사선택한 찬반의 근거는 55보급창이 이전하면 개발 제한, 세수 확보에 도움 안 됨, 상권에 도움이 될 것과 같은 경제적 관점에 국한돼 있었다.

국제신문 <동구 55보급창 남구 신선대 이전 정치력 시험대 선 박재호·안병길>(8/10, 5면)은 미군 55보급창 이전에 적극적인 안병길(서동) 의원과 신선대부두로의 이전을 반대하는 박재호(남을) 의원 간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이번 논의가 다음 총선을 앞둔 두 의원의 정치력을 입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산시민의 숙원이었던 55보급창 문제가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55보급창 이전 논의가 지역이기주의 틀 내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 시험대쯤으로, 지역민의 반발 여론을 어떤 인센티브로 조정할 것인가로 수렴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55보급창은 고엽제 반입 의혹을 비롯한 다이옥신 및 중금속 오염 의혹으로 시민사회는 지속해서 이 지역의 토양오염 조사를 촉구해 왔다. 또 2010년 반환돼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 역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55보급창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부산시민은 시민공원 토양오염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짚어야 할 것은 없는지 세균무기 실험 논란이 있었던 8부두 근처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공론장을 기대한다. 지역이기주의 프레임으로 지역민 간 갈등, 정치인의 정치력 시험대만으로 55보급창 이전 논의를 축소하지 않길 바란다. <끝>

파업보도, ‘위기’ 앞세워 ‘혐오’ 키우는 지역언론

파업원인과 당사자 취재보다 경제적 손실과 ‘노-노’ 갈등만 부각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50여일 파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이하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5년간 삭감된 30%의 임금 인상이 실현돼야 하고, 노조 전임자 인정 및 대우조선소 내 노조사무실 설치 등 교섭단체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은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지난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바닥에 가로세로 1미터 크기의 철판 안에 들어가 ‘끝장 투쟁(옥쇄 파업)’을 하고 있다. 6명의 노동자는 20미터 높이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와 사측은 시설물 무단 점거 등 불법 행위를 풀고 건조작업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4~5월 하청업체 100곳의 직원 98%가 적게는 5%, 많게는 7.2%의 임금을 인상하며 올해 근로계약을 마쳤는데, 파업하고 있는 1%만 임금을 30% 올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하청지회 요구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청지회와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실무단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결렬되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5년간 경제위기를 이유로 7600명이 해고 되었고 상여금 550% 삭감 포함, 연간 임금 30%가 삭감 되었다. 다시 수주가 시작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금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그대로다. 70%가 비정규직인 산업현장, 다단계로 쪼개어진 하청구조,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업 재해와 위험한 일터, 이 모든 것은 하청 노동자들의 몫이었다. 조선업이 호황을 맞고 있는 지금도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부산지역 언론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무엇에 주목하여 보도했는지 살펴본다.

파업보도 고질적 문제 그대로 답습하는 지역언론

파업의 원인과 당사자 취재는 부족, 기업 피해와 갈등만 부각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이번 파업은 6월 2일에 시작했지만 지역언론에서 이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21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불법 행위 엄벌을 촉구하자 보도가 이뤄졌다.

사측의 기자회견 다음날인 22일부터 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가로·세로·높이 1m의 철구조물에 들어가 옥쇄투쟁에 돌입했음에도 언론의 관심은 쉬이 모이지 않았다.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KBS창원 등에서만 보도가 이뤄졌다. 부울경메가시티에 열을 올리던 지역언론은 경남지역 노동자 투쟁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파업 한 달을 앞둔 7월 2일에 국제신문 뉴스레터 ‘뭐라노’가 파업현장을 다녀온 영상을 공개한 것 이외에 파업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제신문의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소식 관련 기사는 총 8건으로 대부분 온라인 기사였고, 지면에 게재된 기사는 주로 사설, 칼럼, 외부기고 등 의견기사만 있었다. 파업의 자세한 이유와 당사자 취재는 부족했다. <조선업 노동자가 1㎥ 철조망에 갇힌 이유는>(영상, 7/2)에서만 하청지회 노동자의 파업이유를 자세히 다뤘을 뿐이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임박>(7/4), <대우조선해양, 파업 하청노동자에 엄정한 법 집행 촉구>(7/7), <정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불법…즉각 중단해야”>(7/14)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사측의 입장만을 주요하게 전하며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정부의 공권력 투입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지면의 의견기사 <조선·해양산업 다시 사람이 희망이다>(해양수산칼럼, 7/6),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그마저도 깎나>(시사난장, 7/8)에서 “조선·해양 산업계가 비정규직 하청 위주의 인력 정책에서 정규직 전환 및 안정적인 고용 유지 정책 제시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조선소로 변화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 국내 숙련 인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년 차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2021년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힌 소득은 3429만 원이다. 2014년 4974만 원 받던 것과 비교하면 7년 새 31%가 줄었다. 어떻게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30%나 깎이게 됐을까. 이유는 바로 ‘하청’이라는 단어에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의 원인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부산일보 역시 대부분의 기사가 ‘파업 이유’보다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부산일보의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관련 기사는 지면 2건, 온라인 10건이었다. <“불법 행위 엄벌” 대우조선 협력사 단단히 뿔났다…왜?>(6/21, 온라인), <‘수주 신바람’ 대우조선해양 난데없는 ‘비상경영’ 선포…어쩌다?>(7/6, 온라인),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노조 파업에 사장까지 나서 “작업장 복귀” 호소>(7/8, 지면) 등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 대표단 기자회견,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이사 담화문 내용을 주요하게 전하며 “길고 긴 불황의 터널 끝에 찾아온 수주 호황으로 모처럼 신바람을 내던 대우조선해양이 암초를 만났다. … 협력사 노동자 파업 장기화로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한 손실로 기업의 ‘위기’를 강조했다.

지역방송 중에서는 경남권역까지 보도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KNN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소식을 전했다. 총 7건 보도가 있었는데, 이중 3건이 리포팅 기사였다. <파업 한 달째…협상은 ‘제자리걸음’>(7/4)에서는 파업의 이유와 사측과 노동자의 입장을 비교적 자세히 전했다. 또 <대우조선 ‘2천800억 손실’, 하청파업 속수무책>(7/7)에서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이영호 대우조선해양 지원본부장의 “오랜만에 조선 호황, 불법 파업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발언 장면을 그대로 전하며 대우조선 원청의 피해와 해당 파업의 불법적 행위의 엄벌을 강조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관련소식은 전하지 않았다.

파업원인과 구조적 문제에는 조용,

‘노-노 갈등’은 적극적 보도

7월 8일, 대우조선 하청지회 파업을 지지하는 노동자들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벌어지면서 지역언론은 파업 소식에 주목했다. 특히 부산일보와 KNN은 대우조선 ‘원청’ 노조와 ‘하청지회’의 갈등을 부각했다. <“구성원끼리 서로 힘들게 해”… ‘노노 갈등’ 번진 대우조선 파업>(부산일보 12면, 7/11)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노조 파업이 ‘노노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조합원의 현장 무단 점거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또 다른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대우조선해양 측이 제공한 하청지회 파업을 반대하는 집회의 사진만 크게 게재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노노 갈등’ 격화…원청 노조, 금속노조 탈퇴 추진>(부산일보 온라인, 7/13) 기사는 ‘노노 갈등’이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우조선 원청노조의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강조했다.

KNN도 <대우조선 파업, 노노 갈등 비화>(7/8)에서 건물 밖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하청노조 파업지지 집회와 건물 안 파업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직원들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영상을 연이어 보여주며 “파업이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오마이뉴스 <“조선소 하청노동자, 왜 절박한 투쟁하는지 알아달라”>(6/28)에 따르면, “임금 인상 30% 요구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다. 2021년 겨울 하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2110여명이 참여한 결과다”며, “그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청노동자들의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연말정산 자료들을 살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자료에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30% 가량 하락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끝장 투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는 “연일 사측의 침탈이 있었다. 열 명 남짓 지키고 있는 투쟁 거점에 구사대들이 쳐들어와서 겁박하고 천막을 찢고 심지어 혐오스러운 도구들까지 동원되었다”며 “절박한 요구를 안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갈 곳이 어디겠느냐. 절박한 투쟁은 절박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언론 중 국제신문의 외부기고를 제외하고는 조선업의 70%가 비정규직인 산업현장, 다단계로 쪼개어진 하청구조, 저임금 등이 발생하는 구조적 상황을 짚은 기사는 단 한건도 없었다. 국제신문 <조선업 노동자가 1㎥ 철조망에 갇힌 이유는>(7/2)을 제외하고는 파업 당사자를 직접 취재한 기사도 찾아볼 수 없었다.

파업 당사자의 주장과 요구는 축소 보도하고, 불법성·폭력성을 부각하는 정서적 접근으로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한 셈이다. 또 대우조선의 경제적 손실, 조선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기업의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 현상나열식 보도로 대우조선해양 사측의 입장이 더욱 강조되었다. 파업의 이유를 전달하더라도 사측, 정부(관)의 입장을 먼저 전하고 노동계나 당사자 입장은 후순위로 전개하는 강자중심의 보도였다. 이는 노동권을 경제의 하위개념으로 치부하는 한국언론의 고질적인 파업보도의 문제점이다.

기업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파업을 보도할 때 언론은 ‘충실한 해설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하청노동자의 임금 삭감 요인, 원청과의 관계 구조적 문제점 등 보다 근본적인 원인 및 구조에 집중해 전달하여 시민들이 쟁점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우조선 선박 진수 작업은 한 달째 멈췄고, 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건강도 악화하고 있다. 14일 정부는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시민사회는 ‘희망버스’를 통해 파업지지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지역언론이 기업 위기만을 강조하며 파업과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기보단 ‘같이 살자’는 상생의 관점으로 경제(기업)와 노동을 대등하게 보도할 것을 기대해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