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니터보고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지역언론은 어떻게 다뤘나? 재계 논리 과잉, 법안 통과 의미 외면한 불균형 보도 2025년 8월,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사용자 측이 제기해온 무분별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 개정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았다. 두 법안은 노동권 보장과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재계·경제단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역신문, 재계 우려는 강조·노동계 목소리는 실종 먼저 지역신문은 법안의 본질적 취지 설명에 소극적이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 남발 문제와 원·하청 구조 개선이라는 핵심을 충분히 짚지 않았다. 대신 법안 통과과정에서의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중계하고, 재계·경제단체의 반발과 우려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산일보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경제 6단체의 성명,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의 반발을 연이어 전달했고1), 국제신문 역시 여당의 강행 의지와 야당의 반발을 강조하며 정치권 공방과 경제계 반발을 반복적으로 전했다2). 특히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與 더 센 상법안도 처리수순, 野 “노조 하수인” 강대강 대치〉(국제신문, 8/25, 4면), <與 ‘더 센’상법 마저 처리…野 “자해입법” 법적 조치 예고>(국제신문, 8/26, 4면)에서 ‘노조 하수인’, ‘자해 입법’ 등 재계와 국민의힘의 반발 논리를 그대로 제목에 반영하며 부정적 프레임을 강화했다.  ▲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관련 국제신문 지면기사(상: 8/20 4면, 하: 8/26 4면) 반면, 노동계의 환영과 후속 대책 입장은 보도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를 “20년 투쟁의 결실”로 규정하며, 동시에 정부와 경영계에 후속 대책과 책임 있는 교섭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계의 입장은 지역언론 보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의 발언이 〈‘노란봉투법’ 통과… 하청 구조 방식에 의존 부울경 제조업계 불안 가중〉(부산일보, 8/25, 6면)에 실리긴 했으나, 재계의 반발과 지역경제 불안을 강조한 보도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 노란봉투법 관련 부산일보 지면기사(상: 8/25 6면, 하: 8/26 3면)사설과 칼럼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졌다. 부산일보 사설에서 “경제계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반복되었으며3), 국제신문 역시 법안 추진 속도 조절과 후폭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4). 이러한 논지는 법안 보완 필요성을 환기한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정작 재계·노동계·전문가가 지적하는 실제 쟁점이나 보완책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문제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재계 논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며 균형성을 잃었다. 결국 지역신문은 법안이 가지는 노동권 보장과 제도 개선의 의미, 제정 이후 예상되는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재계 반발”, “여야 대치”라는 단순 갈등 구도에 보도를 가둔 공통된 한계를 드러냈다. 부산일보 지면에 이어 온라인까지 집중보도, 재계 중심과 정치갈등 프레임 반복 부산일보는 특히 법안 통과 직후 〈‘노란봉투법’ 통과… 하청 구조 방식에 의존 부울경 제조업계 불안 가중〉(8/25, 6면)에서 지역 제조업계 불안, 산업계 피해,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을 전하며 지역 재계의 입장을 강조했다. 또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데… 하청 노조, 잇단 직접 교섭 요구〉(8/28, 13면)에서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손배소 취하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현장의 변화를 보도했는데, 기사 후반부에서는 “재계 우려”를 반복하며 노동계 요구를 ‘압박’이나 ‘실력 행사’로 묘사하는 불균형을 보였다.  ▲ <표 1> 8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관련 국제신문, 부산일보 보도목록 (*빅카인즈 검색)아울러 지면 기사에 더해 다수의 온라인 기사를 발 빠르게 내면서 같은 논조를 반복·확대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전에도 손경식 경총 회장의 서한(8/12), 경제 6단체 공동성명(8/18), 암참의 우려(8/19) 등을 집중 보도했고, 여야 대립과 필리버스터 국면에서도 온라인 기사를 쏟아내며 쟁점을 강화했다(<표 1> 참조). 이는 지면과 온라인을 결합해 재계 우려와 정치적 갈등 구도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한편, 지역방송 3사는 노란봉투법 관련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언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공론장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재계에 기울어진 갈등 중계 넘어 본질을 짚는 공론장 필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중요한 제도적 진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신문은 재계의 우려와 정치권 대립에만 몰두해 법안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시민이 접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편향된 시각을 강화했을 뿐, 균형 있는 이해를 돕지 못했다. 앞으로 지역언론은 재계 중심의 논조와 정치 갈등 중계를 넘어,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와 제도의 본질을 충실히 전달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모니터개요] -모니터기간: 2025년 8월 1일~8월 31일 -모니터대상: 국제신문, 부산일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관련기사 (*빅카인즈 검색, 외부기고 제외) [관련 기사] 1) 〈주한미국상의 “노란봉투법 반대”…민주당은 강행〉(부산일보, 8/20, 5면), 〈‘노란봉투법’ 통과… 하청 구조 방식에 의존 부울경 제조업계 불안 가중〉(부산일보, 8/25, 6면) 2) 〈與 노란봉투법·상법 금주 강행…野 필리버스터 정국 예고〉(국제신문, 8/19, 4면), 〈與 더 센 상법안도 처리수순, 野 “노조 하수인” 강대강 대치〉(국제신문, 8/25, 4면) 3)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도 귀 기울여야〉(부산일보, 8/25, 사설) 4) 〈경제계 우려 담아 속도 내용 조절 필요한 ‘노란봉투법’〉(국제신문, 8/21, 사설),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통과, 후폭풍 대책은 있나〉(국제신문, 8/26,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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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 초고가 아파트 홍보에 앞장선 지역언론 부동산 보도
| [모니터보고서] 초고가 아파트 홍보에 앞장선 지역언론 부동산 보도 건설사‧투자자 위한 불공정 보도…시민위한 정보 부족 최근 부산에 초고가 분양 아파트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계기가 될지 주목했는데, 대부분 관련 아파트 홍보에 집중했다. 일부 언론은 ‘광고’라는 안내 문구 없이 ‘기사형 광고(Advertorial)’를 싣기도 했다. 지역언론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초고가 아파트 분양 열기를 부추기고, 주거 양극화, 자산 불평등에 대한 우려 등은 외면한 것이다. 관련 보도를 짚어봤다. 초고가 아파트 ‘스펙’ 알리며 분양 홍보 기사와 혼동되는 광고 배치는 신뢰도 떨어뜨려 지난 7월 31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평당 분양가가 5,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나왔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이 소식에 주목했다.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초고가 아파트의 분양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 관심이 간다며, 관련 아파트명과 함께 분양가, 입지, 부대 시설 등 여러 정보를 소개했다. 해당 아파트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분양 대행사 관계자의 발언을 싣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 부동산 시장에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기보다는 막연한 기대감만 드러냈고, 실상은 해당 아파트를 홍보하는 기사에 가까웠다. 특히 부산일보는 신문 1면과 2면 등 주요 면에 관련 기사를 실어 부각했다.1)  ▲ 초고가 아파트 분양 소식 및 청약 성과를 주요면에서 전한 부산일보(8/4 2면, 8/14 1면) 두 신문 모두 기사에 이어 해당 아파트 광고 기사까지 실어 반복적으로 관련 소식을 노출했다. 국제신문은 8월 5일과 6일, 부산일보는 8월 4일과 7일 광고를 실었다. 문제는 해당 광고가 기자명(By-Line)을 달고 지면 구성과 편집을 기사처럼 한 ‘기사형 광고’(Advertorial)여서 독자로 하여금 기사로 오인하게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해당 광고 온라인판은 아예 광고를 표기하지도 않았다.2) 현재 신문법(제6조 3항)에서는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자율심의기구의 편집기준(제1조, 3조)에서도 기사형 광고에 ‘○○기자’를 넣는 등 오인 유도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기준에 따르면 국제신문, 부산일보의 기사형 광고는 위 조항을 위반한 셈이다. 광고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편으로 신문 기사 형식을 했을 수 있지만, 이는 독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결국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 기자명(By-Line)과 제목, 구성을 기사처럼 편집한 초고가 아파트 ‘기사형 광고’ 게재한 지역신문(국제신문 8/5. 8/6, 부산일보 8/4, 8/7)또 기사형 광고와 형식이 거의 유사한 기사를 내보냈지만, 광고 표시는 하지 않았다. 부산일보 <부산 리치벨트 ‘하이엔드 라인’의 화룡점정>(8/6, 15면)을 보면, 실제 아파트명을 밝히면서 좋은 주거환경과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다.3) 국제신문도 <에코델타시티에 ‘푸르지오 트레파크’…귀한 59~84㎡ 타입 잡아라>(8/14, 9면)에서 규모나 아파트 평형, 입지 등 관련 아파트를 알리고 있다.4) 초고가 아파트를 다룬 타 기사들은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언급하기라도 했지만, 해당 기사들은 아파트 정보를 나열하는데 그쳐 사실상 광고 기사와 다를 바 없었다. 7월부터 이어져 온 아파트 홍보성 기사 1‧2면 배치하고, 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 부각하기도 아파트 분양 홍보성 기사는 새로운 경향은 아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초고가 아파트 분양에 나서면서 지역언론의 관련 보도가 잇따랐다.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초고가 아파트를 다룬 기사 및 기사형 광고만 34건에 달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1면과 2면 등 주요 면에 관련 기사를 연이어 실었다. <아파트 미분양 넘치는데도 불황 모르는 초고층 마천루>(7/7, 2면), <‘하이엔드 아파트’ 궁금해… 첫 주말 3만 3000명 몰렸다>(7/14, 2면), <부산 ‘분양 대어’에 시장 들썩… 해운대·수영구, 바닥 찍었나>(7/22, 2면) 등과 같은 기사를 통해 초고가 아파트 열풍을 부추겼고,5) <116 대 1… 부산 첫 ‘르엘’ 통했다>(7/24, 1면), <‘부산 하이엔드’ 연타석 흥행 남천 써밋 84B 326대 1>(8/14, 1면)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실제 이름을 제목에 넣는 등 부적절한 보도를 이어갔다.6) 국제신문 역시 <옛 한진CY 부지 ‘르엘 센텀’ 등 모델하우스 잇단 오픈…부산 대어 분양 들썩>(7/11, 2면)과 <‘르엘 센텀’ 84㎡ 경쟁률 116대 1…얼어붙은 분양시장 온기>(7/24, 2면)처럼 아파트명을 실제로 제목에 넣거나 시장의 기대감을 강조하는 기사를 이어갔다.7) 또 7월 11일 같은 날, ‘르엘 센텀’ 분양 기사 바로 아래 같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선호도를 부각하는 <부울경 주민이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 ‘롯데캐슬’>(7/11, 2면) 기사를 함께 실었다. 부동산 업체에서 진행한 조사를 인용하며 해당 브랜드 아파트가 호감도와 인지도 모두 우위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는데, 주요면에 특정 계열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를 잇따라 부각해 부적절했다.8)  ▲ 롯데건설사 계열 아파트 분양 기사에 이어 주민 선호도 높다는 설문 결과 전한 국제신문(7/11 2면)KNN은 <중부산권 대장아파트… 분양 불패 신화 ‘주목’>(7/23)에서 분양에 나선 아파트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대장아파트’라고 주목했다.9) 그런데 ‘대장아파트’는 지역 내 아파트를 가격, 브랜드, 입지로 서열화하는 투자자 중심의 단어로, 주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다. 지역언론으로서 실수요자의 주거권보다는 투자 중심의 시선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하이엔드 아파트 차별화 경쟁, 이유는?>(8/8)에서는 ‘하이엔드’ 아파트 유행에 주목하며 차별화 전략을 통해 소비자 관심을 받고 있다고 부각했다.10) 좋은 자재를 사용했고, 다양한 부대 시설도 갖췄다며 사실상 해당 아파트를 홍보한 것이다. 부산MBC도 <‘평당 4천410만 원’ 초고가 분양 돌입>(7/11)에서 편의시설, 조망권 같은 주요 ‘스펙’을 설명하는 등 해당 아파트를 띄우는 듯한 보도를 이어갔다.11) KBS부산은 <초고가 분양…부산 부동산 온기? 냉기?>(8/4)에서 초고가 아파트 분양을 전하며 고급 내외장재를 내세워 관심을 모았다고 했다. 악성 미분양 실태도 함께 전했지만 초고가 아파트 현상으로 인한 영향을 점검하지는 않았다.12)  ▲ 지역방송의 초고가 아파트 분양 관련 메인뉴스 화면(KNN 7/23, 8/8, 부산MBC 8/4, KBS부산 7/11)‘악성 미분양’ 사태 여전, 양극화 우려 홍보성 기사 아닌, 일반 시민의 눈높이 맞는 정보와 분석 필요 한편, 부산MBC는 <최고가 분양, 부산 양극화 확대되나>(8/4)에서 최근 초고가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13) 실제로 한 아파트의 경우 고가 분양을 시도했다가 청약이 대거 미달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고가 분양이 이어지는 이유는 양극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자들이 몰리며 이 같은 초고가 분양 사태가 이어졌다는 것인데, 부산MBC는 “양극화 현상이 빈집과 주거 환경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언론이 열을 올리는 것과는 다르게 일부 아파트의 과도한 분양가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악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대신 지역언론은 오히려 초고가 아파트 분양 경쟁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일부 언론은 특정 아파트를 노골적으로 광고하는 기사를 주요 지면에 배치해 언론의 공정성,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 보도는 건설사와 투자자, 일부 수요자만을 위한 정보에 치중했고, 정작 시민의 주거권과 도시의 공공성은 외면됐다. 지역언론이라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다루더라도 시민의 삶과 주거 정책의 방향을 함께 짚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니터개요] -모니터대상: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기사,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뉴스 -모니터기간: 2025년 7월 7일~8월 14일 [관련 기사] 1) <써밋 리미티드 남천 3.3㎡ 평균 분양가 부산 첫 오천만원대>(국제신문, 8/1, 10면), <‘평당 5000만 원 아파트’ 부산서도 나왔다>(부산일보, 8/4, 2면), <‘부산 하이엔드’ 연타석 흥행 … 남천 써밋 84B타입 326 대 1>(부산일보, 8/14, 1면) 2) <올해 부산 최고 경쟁률 흥행 성공… 하이엔드 눈높이 높여>(부산일보, 8/4), <서면서 즐기는 ‘올인원 라이프’…높은 미래투자 가치 누려라>(국제신문, 8/5), <디테일 강한 ‘찐’ 하이엔드…해운대 아파트 세대교체 신호탄>(국제신문, 8/6), <높은 층고, 차원 다른 설계… 고품격 하이엔드의 전형>(부산일보, 8/7) 3) <부산 리치벨트 ‘하이엔드 라인’의 화룡점정>(부산일보, 8/6, 15면) 4) <에코델타시티에 ‘푸르지오 트레파크’…귀한 59~84㎡ 타입 잡아라>(국제신문, 8/14, 9면) 5) <아파트 미분양 넘치는데도 불황 모르는 초고층 마천루>(부산일보, 7/7, 2면), <‘하이엔드 아파트’ 궁금해… 첫 주말 3만 3000명 몰렸다>(부산일보, 7/14, 2면), <부산 ‘분양 대어’에 시장 들썩… 해운대·수영구, 바닥 찍었나>(부산일보, 7/22, 2면) 6) <116 대 1… 부산 첫 ‘르엘’ 통했다>(부산일보, 7/24, 1면) 7) <옛 한진CY 부지 ‘르엘 센텀’ 등 모델하우스 잇단 오픈…부산 대어 분양 들썩>(국제신문, 7/11, 2면), <‘르엘 센텀’ 84㎡ 경쟁률 116대 1…얼어붙은 분양시장 온기>(국제신문, 7/24, 2면) 8) <부울경 주민이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 ‘롯데캐슬’>(국제신문, 7/11, 2면) 9) <중부산권 대장아파트… 분양 불패 신화 ‘주목’>(KNN, 7/23) 10) <하이엔드 아파트 차별화 경쟁, 이유는?>(KNN, 8/8) 11) <‘평당 4천410만 원’ 초고가 분양 돌입>(부산MBC, 7/11) 12) <초고가 분양…부산 부동산 온기? 냉기?>(KBS부산, 8/4) 13) <최고가 분양, 부산 양극화 확대되나>(부산MBC, 8/4) |
2025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공개합니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5년 2분기(4~6월)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2분기에는 계엄과 탄핵 인용 이후 열리는 6·3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어 지역 현안 및 시정 감시 보다는 대부분의 보도가 정치 현안 및 선거에 집중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충족시킨 보도 역시 적어 아쉬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작으로 올라온 6편은 시정 감시, 시민을 위한 정책 점검, 어린이 안전 등 여러 문제를 짚어 눈에 띄었습니다. 이중 부산의 대중교통 개선 방향을 탐구한 국제신문 <부산 대중교통의 갈 길 독일에서 배운다> 시리즈, 시정감시에 충실한 KBS부산 <부산시 투자업무협약 남발 점검 보도>, 탄핵 과정에서 시민이 보여준 광장의 민주주의를 기록한 부산MBC 창사특집 다큐 <광장에서 K-민주주의를 읊조리다>를 2025년 2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제신문, 기획보도 ‘부산 대중교통이 갈 길 독일 정책서 배운다’ (신심범 기자) 국제신문은 동백패스의 모태가 된 ‘독일티켓’ 취재를 통해 부산의 대중교통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독일 티켓은 월 49유로에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입니다. 1,350만 독일 국민이 사용하는데, 도입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아지고 환경보호, 교통비 절감 등을 효과를 보였습니다. 보도는 정치권의 정파를 넘어선 연정을 통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 점,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통합 정기권의 운영 방식, 인접 도시 간 광역 생활권 활용의 용이성 등 성공요인을 살폈습니다. 또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 위주로 이용도가 높은 한계도 짚으며 국내 상황과 비교해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우수 해외사례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산의 동백패스와 정부의 K-패스가 상호 호완 되지 않는 구조, 지자체와 지역교통공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짚으며, 재정 효율화와 정부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정책 개선을 위해 지역의 민간 정책연구팀과 국제신문이 함께 협업하여 독일 사례를 짚어보고, 시민의 생활·복지 관점에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역성, 시민밀착형 보도라는 점에서 2025년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관련 기사 목록] <동백패스 원조 ‘독일티켓’ 성공 뒤엔 관료주의 혁파 ·정파 초월 대의 있다>(3/31) <하루 3000원 모든 대중교통 이용…고물가 신음 獨국민 열광> (3/31)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 버리는 한국, 獨 정치서 교훈을>(3/31) <獨 “행정낭비 말자” 전국 교통정기권 통합…韓은 ‘따로국밥’>(4/7) <부산~창원 거리 두 도시, 촘촘한 철도망 타고 32만 명 통근>(4/14) <수도 베를린 교통망 수혜 집중…독일티켓이 들춘 지역소외>(4/21) <독일티켓 빼닮은 K원패스, 정부사업이니 손실분 보전해야>(4/28) KBS부산 <뉴스7>, 부산시 투자 업무협약 남발 점검 보도 (강성원 기자) KBS부산은 부산시가 진행한 투자유치 업무협약에 주목, 추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기사는 2019년부터 2024까지 부산시 업무협약을 분석했는데, 매년 평균 20여건, 많게는 70여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해마다 협약 취소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블록체인·금융 기업과 40건의 협약을 맺었으나 실제 이전한 기업은 5곳뿐이었고, 2023년에는 취소 건수는 적었지만 금액은 1조7천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의 사후 관리도 점검했습니다. 부산시가 일부 취소 기업만 공식 인정하고 나머지는 관계 유지 중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철수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으나 1년째 계류 중이라는 점도 알리며, 약속 불이행이 장기화되면 행정력 낭비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업무협약 유치는 지자체의 주요한 성과로 홍보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행률이지만 대부분 언론보도는 유치에 머무르곤 합니다. 이번 보도는 유치 이후 결과를 점검해 부산시의 일방적인 홍보와 행정력 낭비를 지적해 시정 감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이에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관련 기사 목록] <검증 없이 협약 남발?…공수표로 전락>(4/3) <기반시설 흔들, 신뢰도 추락’…대책은?>(4/3)  MBC, 창사특집 ‘광장에서 K-민주주의를 읊조리다’(채충현 PD) 지난해 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된 4월 4일까지 123일간의 광장의 모습을 다큐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여주듯 <광장에서 K-민주주의를 읊조리다>는 123일의 정치 일정을 복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광장에 주목했습니다.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민주주의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광장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광장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조명했는데, 특히 2030 여성들의 새로운 연대와 표현 방식을 보여주며 광장이 단지 반복된 분노의 현장이 아니라 연대와 다양성을 품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기 일부 지역언론은 광장을 ‘탄핵 vs 찬핵’ ‘보수 vs 진보’ 와 같이 ‘분열’의 공간으로 기록하며 갈등프레임, 양비론적 해석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은 여의도에서 시작해 남태령, 한남동, 광화문으로 이어진 광장의 흐름과 함께, 서면 거리에서 터져나온 부산 시민의 외침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23일간의 기록을 시민을 향해, 시민의 시선에서 기록했기에, 2025년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방송 목록] <광장에서 K-민주주의를 읊조리다>(5/9)  후보작 약평 국제신문, <시간 촉박한 사용후핵연료 처리…대선후보들 위기 의식 부족>(이석주 기자) 대선 후보들의 핵폐기물 처리 방안과 영구 저장시설 부지 선정에 대한 공약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담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단순히 공약 유무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를 짚어 설득력을 보였다. 중요한 현안임에도 전국언론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다뤄 의미있는 보도였다. KNN, <다문화학생 위탁 교육기관…어린이보호 사각 지대>(최혁규 기자) 정규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다문화 위탁교육기관의 통학로 안전 문제를 조명했다. 정규학교만을 기준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한 현행 법령이 다양한 교육 환경의 실제 통학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문화 학생이라는 사회적 약자 안전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린이 보호 정책의 형평성과 확장성에 대한 과제를 짚었다. KNN, 기획보도 ‘부산 시내 수유실 부족 실태’(조진욱, 이민재 기자) 6편의 기획보도와 1편의 후속 보도를 통해 부산지역 수유실 실태와 제도적 개선 과제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민간 상업시설, 교통기관, 공공청사, 관광지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수유실 접근성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했고, 아빠의 육아 참여 현실, 정보 제공 시스템 오류 등 육아환경을 둘러싼 복합적 불평등 구조를 밀도 있게 다뤘다. 지역 주민의 불편을 세밀하게 포착하고 후속 변화까지 이끌어낸 보도였다. |
[모니터보고서]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사업 인가, 지역언론은 어떻게 다뤘나?
| [모니터보고서]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사업 인가, 지역언론은 어떻게 다뤘나? ‘랜드마크’ 기대감 부각… 전파방해, 환경훼손, 안전문제 점검은 뒷전 부산시는 7월 16일 황령산 정상에 125m 높이의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황령산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확정했다. 21년 8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대원플러스(이하 민간사업자)가 황령산 개발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으며 시작된 황령산유권지개발사업 추진 사전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고, 민간사업자는 착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황령산지키기부산운동본부 등 환경단체는 부산시가 기어코 황령산 난개발 물꼬를 텄다고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1) 부산시의 실계계획인가 이후, 지역언론 보도를 살펴봤다. 지역신문 사업계획‧과제해결 사업자 입장 전달 부산일보 학회보고서까지 인용하며 황령산 개발 부각 지역신문은 ‘20년 표류한 황령산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민간 사업자인 대원플러스의 계획과 기대감을 적극 보도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는 모두 황령산 개발사업 사업 계획 인가를 1면으로 주요하게 전달했다. 대원플러스(이하 사업자)는 사업비 2조 2천여억 원을 투입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며 360도 파노라마 전망창, 봉수대 역사문화 전시시설, 미디어아트 등 전망대 시설을 소개하고, 인근 지역과 정상을 잇는 1단계·2단계 케이블카 조성 계획도 전했다. 또 4만 6천여 명 고용창출 등 사업자 측의 경제 파급 예측을 그대로 전했다. [보도목록] 국제신문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본궤도…새 명소 기대감>(7/17, 1면) 부산일보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본궤도’>(7/17, 1면) 부산일보 <연 490만명 찾는 관광 거점 목표… ‘환경‧안전’ 해법이 관건>(7/17, 2면)  ▲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기대감 드러낸 지역신문(국제신문, 부산일보 7/17 1면) 특히 부산일보는 2면 기사에서 관광학계 교수 인터뷰와 ‘황령산 봉수전망대 필요성 및 효과분석’ 보고서까지 인용하며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서 황령산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고, 또 사업자측이 주장하는 인근 상근 활성화, 복합리조트 유치 등 경제 효과를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사 송신탑 전파 방해 문제, 환경 훼손, 진입로 안전 확보 등 쟁점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특히 황령산 케이블카 2단계 조성 계획은 지난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압 송전선로와 케이블카 노선이 교차하는 문제를 포함해 환경 영향, 공공성 확보 문제가 제기되어 재심의가 결정 난 상황이고 당시 지역신문도 황령산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보도2)까지 했지만 이번 보도에서는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어떤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 또 실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도 없었다. 오히려 사업자측의 해명성 입장을 전하는데 힘을 실었다. 부산일보는 대원플러스 최삼섭 회장의 “전파 간섭 문제 등 여러 이슈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과 “황령산 유원지 관광 개발을 통해 부산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국제신문도 착공에 앞서 선결해야할 전파 간섭 문제나 ‘ 해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사업자측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환경훼손 문제를 줄곧 제기해온 환경단체, 전파간섭 문제 당사자인 지역방송사측 등 관련 이슈와 관계자 취재는 없었다. TV송신탑 전파간섭 당사자 지역방송 보도는? 시청권 침해 우려 문제 공론화에 소극적 지역방송 중에서는 KNN이 비중있게 보도했다. 7월 16일자 뉴스에서 사업자가 제공한 홍보영상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황령산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를 주요하게 전달했다. 또 전망대는 남산타워보다 높고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감을 부각했다. 케이블카 2단계 노선 사업계획은 재심의 중이고, 방송파 송신탑도 착공 전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점도 전했으나 사업자의 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짚지는 않았다. 다만, 반대 입장을 보인 시민단체 인터뷰를 함께 싣고, 비판 기자회견을 보도한 점은 신문과 차이를 보였다.  ▲ 사업자측 개발계획, 환경단체 반대 인터뷰 함께 전한 KNN 보도(7/16, 뉴스아이) KBS부산은 단신으로 부산시의 인가 사실만 보도하며, 전파 간섭 문제 해결 등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외 과제나 문제점 등은 짚지 않았다. 부산MBC는 관련 내용을 아예 전하지 않았다. [보도목록] KNN <황령산에 케이블카 조성& 환경단체 반발 풀어야>(7/16, 뉴스아이) KNN <환경단체,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사업 백지화 촉구>(7/21, 뉴스투데이) KBS부산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조성 실시계획 인가>(7/16, 단신) 황령산 정상에 125m 높이의 전망대가 건설될 경우, 인근에 위치한 KBS부산, 부산MBC, KNN방송 3사의 송신탑 전파를 방해해 남구와 영도 지역 주민 8만 여가구의 시청권을 침해하게 된다. 재난 방송이나 공익 정보 전달과 직결되는 시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는 착공 전까지는 전파 방해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해줬다. 그런데도 전파간섭 문제의 당사자인 지역방송들 조차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역할을 외면한 것이다. 지역언론의 성급한 환호… 아직 점검할게 남았다 부산시 실시계획인가를 주요하게 보도한 국제신문, 부산일보, KNN 모두 황령산 유원지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황령산 개발 사업에는 전파간섭 해소와 전문가 검증,3) 환경 훼손과 공공성 확보, 2단계 케이블카 조성 계획 재심의 등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지역언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민간 사업자 발표를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기본권, 안전과도 연결된 사업 추진 과정을 감시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지역 주요 언론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성급한 환호가 아닌, 비판적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모니터개요] -모니터대상: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기사,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뉴스 -모니터기간: 2025년 7월 16일~7월 21일 [관련 내용] 1)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7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1단계)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비판하고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참고기사 <“황령산 난개발 전면 백지화해야” 시민단체 거센 반발>(7/21, 노컷뉴스) 2) 6월 25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황령산 봉수대에서부터 남구 스노우캐슬까지 2.2km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하부승강장을 조성하는 ‘2단계 로프웨이’ 계획에 대해 재심의결정을 내렸다. 참고기사 <황령산 2단계 케이블카’ 부산시 심의서 제동>(6/27, 국제신문), <‘고압 송전선로 위험’ 황령산 2.2km 케이블카 제동>(6/27, 부산일보) 3) 황령산봉수전망대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방송3사의 전파 송수신 장애 해소방안을 착공 신고때까지 내놓아야하고, 착공하더라도 전파방해 현상이 나타난다면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 |
[모니터 보고서]지역정치인의 ‘논란 발언’, 지역언론은 어떻게 다뤘나?
| 지역정치를 꾸준히 살피고 평가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해 중앙 정치와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만큼, 지역언론은 그 활동을 기록하고 점검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책임을 묻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부산민언련은 지난주(7월 7일~13일) 보도 가운데 지역정치인의 ‘논란성 발언’을 지역언론이 어떻게 다뤘는지 짚었다. 아울러 지역정치인의 활동에 주목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보도와 지역정치인 SNS 활동 보도도 함께 살펴봤다. 지역정치인의 ‘논란 발언’, 지역언론은 어떻게 다뤘나? 박수영 의원 ‘25만 원’ 필요없다? 공적발언 책임 묻지 않아 7월 초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는 발언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민단체와 지역 커뮤니티의 규탄 항의가 이어졌지만, 지역언론은 해당 발언이 촉발한 논란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않은 채, 반응 정리에 머무르는 보도를 내놓았다.  ▲ ’25만원 필요없어요’ 게시글(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7/4)국제신문은 지면 2건, 온라인 1건의 보도를 통해 박 의원의 발언과 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시민 커뮤니티의 반발 여론을 소개했고, 박 의원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소비쿠폰보다 더 큰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명한 내용도 상세히 다뤘다. 부산일보 역시 1건의 기사에서 발언 취지와 정치권 반응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부산MBC는 박 의원 발언 이후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는 과정을 비교적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기자회견, 청년·소상공인·노년층의 구체적인 인터뷰를 통해 ‘민생과 괴리된 발언’이라는 비판 여론을 부각시켰다. KBS부산은 관련 내용을 단신으로 다뤘으며, KNN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지역언론 대부분은 박 의원의 발언이 지닌 공적 책임성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의 주장처럼 산업은행 이전이 소비쿠폰 지급보다 더 실효적이라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정책 목적과 효과가 전혀 다른 두 사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었다. 게다가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은 대표성 없이 시민 전체를 대변한 것으로, 공적 발언으로서의 책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 그러나 지역언론 보도는 발언의 현실적 타당성보다 논란과 반발이라는 ‘반향’을 나열하는 데 그쳤고, 비판적 시각도 야당 인사의 발언 인용에 의존하며 정치권 공방 중계에 머물렀다. 박 의원이 주장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효과나, 소비쿠폰 정책이 시민의 경제적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 해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지역언론은 박 의원의 발언을 공공성, 대표성, 책임성이라는 기준에서 점검하거나, 그 발언이 지역사회에 미친 실질적 영향과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다. 정치인의 발언을 정쟁과 논란의 재료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파장과 현실적 절적성, 정치인의 공적 책임성을 중심에 놓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보도] <“부산시민 25만 원 필요 없다” 박수영에 반발 확산 “나는 필요하다”>(국제신문, 7/6, 온라인) <박수영 “부산시민은 소비쿠폰 필요없다…산은 보내야”>(국제신문, 7/7, 3면) <박수영 “왜 소비쿠폰 발언만 문제삼나” 논란에 거듭 해명>(국제신문, 7/9, 4면) <부산 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부산일보, 7/7, 4면) <박수영 ’25만 원 논란’ 규탄 기자회견 잇따라>(부산MBC, 7/8) 부산일보, 의정활동 보도에 지면 대거 할애 풍부한 지표에 반해, 의정활동 질적평가는 부족 부산일보는 22대 국회 1년을 맞아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의 의정활동을 다룬 기획기사를 1면과 3면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 입법 실적, 출석률, 발언 수, 주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정리하여 부산 국회의원 활동을 기록하고 분석한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회의록 빅데이터, 공약이행 평가 결과 등 신뢰도 높은 자료를 활용한 점도 눈에 띈다. 초선과 중진 간 의정활동 격차, 낮은 법안 가결률, 발언 키워드의 정쟁 편중 등을 통해 현 부산지역 정치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양적으로만 정리하고, 그 실효성이나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발의한 법안이 실제 지역 문제 해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발언이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었다.  ▲ 22대 부산 국회의원 1년 평가 보도(부산일보, 7/8, 3면)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총 87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부산 의원 중 입법 실적 1위를 기록했지만, 정작 어떤 법안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했는지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양적 실적을 강조한 데 비해, 의정활동의 방향성과 실질적 성과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발언 수는 최상위권이지만 입법 실적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수사’(584건), ‘민주당’(373건), ‘재판’(348건) 등 중앙정치 이슈에 집중했다. 지역 현안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는 것인데, 발언이 정쟁적 이슈에 편중되고 지역성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로, 일부 의원이 발언 중 ‘부산’을 자주 언급했다며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평가한 부분도 아쉽다. 이성권 의원은 790건 중 94건(11.9%), 이헌승 의원은 707건 중 66건(9.3%), 김희정 의원은 431건 중 66건(15.3%)으로, 전체 발언 대비 지역 언급 비율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수치를 근거로 지역성을 강조한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또한 계엄 해제안, 탄핵안, 특검법 표결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각 의원들의 표결 여부는 소개되었지만, 그 결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합했는지, 공적 책임과 정당성의 관점에서 비판하거나 해석하려는 시도 또한 부족했다. [관련보도] <법안은 김도읍, 출석은 전재수, 발언은 곽규택 ‘부산 1위’>(부산일보, 7/8, 1면) <법안 604건 발의, 17건 통과…가결률 2.8% 저조한 성적표>(부산일보, 7/8, 3면) <주진우 ‘이재명’ 이성권 ‘부산’ 김대식 ‘대학’ 방점>(부산일보, 7/8, 3면) <계엄 해제 5명 동참…탄핵·특검은 대부분 외면>(부산일보, 7/8, 3면) 국제신문, 부산 정치인의 SNS 정치 조명 콘텐츠의 책임성과 사회적 파장 분석은 부족 한편, 국제신문은 부산지역 정치인의 SNS 활동에 주목했다. 국민의힘 박수영·주진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등 여야 인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 방식, 게시글 수 등을 전했다.  ▲ 부산정치인 SNS 활동 관련 보도(국제신문, 7/10, 4면)하지만 지역 정치인의 SNS 콘텐츠가 정책 비판인지, 단순한 정쟁이나 선동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시민사회의 반응이나 지역 여론과의 간극 역시 다뤄지지 않았다. 예컨대, 박수영 의원의 ’25만 원 쿠폰’ 관련 발언처럼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책임성을 따지지 않은 채 가볍게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주진우 의원의 유튜브 활동 역시 콘텐츠의 성격에 대한 분석 없이 ‘인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콘텐츠 성격이나 메시지의 문제점은 짚지 않아 콘텐츠가 정책 정보 전달인지, 당파적 정쟁 강화인지에 대한 구분 없이 ‘활발한 활동’으로 포장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보도는 정치인의 온라인 활동을 ‘활발함’이나 ‘화제성’ 중심으로 소비하는 데 그쳤으며, 온라인 발언과 콘텐츠에 담긴 공적 책임이나 사회적 파장에 대한 성찰은 부족했다. 지역언론은 정치인의 디지털 소통 방식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정치인의 책무를 반영하는지, 공공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관련보도] <대통령·시장 저격, 정책 비판·제안…부산 여야 ‘SNS 정치’ 눈길>(국제신문, 7/10, 4면) |
[모니터보고서] 박형준 부산시창 취임 3주년, 지역언론 보도는? 성과 발표와 해명 전달 치중, 성과 검증 아쉽다
| [모니터보고서] 박형준 부산시창 취임 3주년, 지역언론 보도는? 성과 발표와 해명 전달 치중, 성과 검증 아쉽다 7월 1일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 시정 성과와 향후 1년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 박형준 시장은 14조 투자유치와 일자리 1만 6천개 창출, 도시브랜드 향상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고, 투자유치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성과를 강조하는 행보도 했다.1) 지역언론도 박형준 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등 취임3주년 조명했다. 성과를 평가, 검증하기 보다는 박형준 시장의 입장을 전하는데 치중했다. 박형준 시장 취임 3주년,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다. 지역신문 박형준 시장 자평 및 행보 전달 자체 평가 및 성과 검증없이 3선 도전 공식화 먼저 지역신문은 박형준 시장 행보를 주요하게 전달했다. 국제신문은 취임 하루 전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인터뷰2)를 먼저 보도한데 이어, <朴시장 ‘3년간 투자유치 누적 14조 원’>(7/2, 1면)3)에서 취임 3주년 행보를 전했다. 기자간담회 후 첫 공식일정인 강서구 물류센터 3곳 현장 방문을 1면에 실었다. 박시장이 이날 롯데쇼핑 자동화 물류센터, 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9800억 민간 투자, 약 6000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전했다. “남은 임기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투자 유치 선순환 구축에 방점을 찍겠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경제 행보에 힘을 실었다. 부산일보도 <박형준 부산시장 3선 도전 공식화>(7/2, 1면)4), <박형준 시장 “민간 투자‧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강화”>(7/2, 3면)5)에서 ‘늘리고, 높이고, 풀고’라는 키워드로 14조 투자 유치, 외국인 관광객, 공원면적 늘었고, 도시 브랜드 가치와 삶의질을 높였고, 장기표류 사업을 풀었다는 박시장 성과 발표를 전했다. 물류센터 방문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는 경제 행보를 선택했다고 평했다. 박형준 시장 3선 도전을 제목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신문은 박형준 시장 취임 3주년 행보를 전한 반면, 박시장이 성과로 제시한 투자, 일자리 등 지표에 대한 해석이나 검증은 없었고, 자체 평가도 하지 않았다. 부산일보가 눈에 띄는 확실한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전하기도 했지만, “부산 미래를 움직이는 엔진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해명도 함께 실었다.  7월 2일 국제신문, 부산일보 기사 지역방송은 성과 전달과 함께 평가 전달 KBS부산 ‘민생 위기’ 부산MBC ‘재정확보 저조’ KNN ‘주력사업 무산’ 지역방송도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전하며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도시브랜드 향상 등 박 시장이 강조한 성과와 기대효과를 보도했다. 이와 함께 체감 성과 미흡, 재정확보률 저조, 민생살리기 과제 등 한계와 과제도 짚어 지역신문과 차이를 보였다. 지역방송이 제기한 한계를 보면 KBS부산은 <취임 3년 “혁신·성과”…민생은 ‘글쎄’>(7/1)6)에서 불황 속 시민들은 민생 경기가 나아진 걸 체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 자영업자 폐업 현황을 전하며, 대출 위주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지역화폐 예산 축소 등은 소비 위축을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부산MBC는 <박형준 부산시정 3년‥대형 현안 ′산적′>(7/1)7)에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이행평가 결과8)를 인용했다. 공약이행률은 높지만 재정 확보율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경부선 지하화 등 대형 공약 10건의 평균 재정 확보율이 5.6%에 불과하다는 제시하며 공약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시가 높은 공약이행률을 강조한 것만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문제도 함께 지적해 적절했다. KNN <민선 8기 ‘부산시정·경남도정’ 평가는?>(7/1, 뉴스아이)9)은 2030엑스포 유치 실패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무산 등 주력 현안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고, 시민사회 각분야 시정 평가도 비판적이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내년 지방선거 경쟁 구도에 주목하기도 했다.  7월 1일 부산MBC, KBS부산, KNN 뉴스 캡쳐 박형준 시장과의 인터뷰, 자찬과 해명의 기회로 시정 검증, 비판 질문은 부족 취임 3주년을 맞아 지역언론은 박형준 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3년 지역언론 인터뷰 기사 및 주요 질문 3년 성과와 소회를 묻고 현안 과제에 대한 입장 위주로 질문이 이어진 반면, 성과를 검증하거나 비판 의견을 전달하는 질문은 소수에 불과했다. ‘아파트 밖에 없다’10) ‘시정 효과에 시민 체감도 낮다’와 같이 구체성이 떨어지기도 했다.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부산시의 난개발 사업, 소통없는 일방적 추진, 지역사회 갈등 현안에 대한 질문도 빠졌다. 또 체감도가 낮다는 등 일부 한계 지적도 재질문 없이 박 시장의 성과 나열과 해명11)으로 마무리되면서, 결과적으로 인터뷰가 정책 검증이 아닌 시장의 홍보 창구로 기능했다. 이처럼 박형준 시장과의 인터뷰는 각 분야에서 제기된 평가와 비판, 과제에 대해 질문하고, 박시장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에게 알려줄 기회였지만, 박형준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이상의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 한편, 인터뷰 기사 외에 박형준 시정 3년을 평가하는 별도 기획 기사나 토론방송은 없었다. 박형준 시장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지난 시정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해양수산부 이전 및 북극항로 개척을 비롯한 새 정부의 정책, 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 대응, 지역사회 갈등 현안에 대한 공론화 방안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박형준 시장이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점검하는 것 은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런데 지역언론의 박형준 시장 취임 3주년 보도는 대체로 박형준 시장의 성과 발표와 해명 전달에 집중한 반면, 구체적인 평가와 과제를 짚는데는 소홀했다. [모니터개요] -모니터기간: 2025년 6월 30일~7월 8일 -모니터대상: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관련 기사 및 자료 목록] 1) [보도자료] 박형준 시장, 시민과 함께 부산의 발전 퍼즐 완성해 “시민 행복” 체감하는 1년 만들겠다!(2025/ 07/ 01, 부산시 홈페이지) 2)<투자 늘리고 도시경쟁력 높인 3년…글로벌해양허브 도약 준비 마쳤다>(국제신문, 6/30, 1면) 3) <朴시장 ‘3년간 투자유치 누적 14조 원’>(국제신문, 7/2, 1면) 4) <박형준 부산시장 3선 도전 공식화>(부산일보, 7/2, 1면) 5) <박형준 시장 “민간 투자‧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강화”>(부산일보, 7/2, 3면) 6) <취임 3년 “혁신·성과”…민생은 ‘글쎄’>(KBS부산, 7/1) 7) <박형준 부산시정 3년‥대형 현안 ′산적′>(부산MBC, 7/1) 8) [보도자료] 2025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평가 결과 발표(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5/13) 9) <민선 8기 ‘부산시정·경남도정’ 평가는?>(KNN뉴스아이, 7/1) 10) <“시민들이 정책 효과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 주력할 것”>(부산일보, 7/1, 4면) 11) <[대담한K] 민선 8기 3주년…박형준 시장에게 듣는 성과와 과제는?>(KBS부산, 뉴스7 7/7) |
[대선보도 특별칼럼6]선거 보도와 리터러시 역량: 자기성찰적인 정치뉴스 이용
| 선거 보도와 리터러시 역량: 자기성찰적인 정치뉴스 이용 김대경 부산민언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987년 직선제 이후 우리는 여덟 번의 대통령 선거를 포함하여 다수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렀다. TV토론이 처음으로 도입된 1997년 이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행위에 미치는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른바, 미디어 정치(media politics)의 시대가 도래 하여 선거 캠페인 공간에서 언론의 올바른 선거 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거 캠페인 기간 언론의 역할과 사명은 명확하다. 정당의 후보 검증과 정책 관련 정치 정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널리즘의 핵심적인 기능이자 숙명적인 역할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디지털 기술의 발달,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확산과 대중화, 그리고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미디어 정보생태계를 만들어 내었다.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 정보를 독점적으로 전달했던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낮아져 그야말로 이제는 유산(legacy)으로 전락할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선거 공간에서 여전히 신문과 방송 등 전통적인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은 나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런 추세는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 정치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문제는 플랫폼 상에서의 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관리 및 공적 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마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공론장을 어떻게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기술의 주요한 특징 중에 주목해야할 것은 개인화(personalization)이다. 스마트폰의 이동성과 소셜미디어의 연결성 속성들과 연동이 되어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오히려 폐쇄된, 고립된 디지털 환경에 처해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facts)보다 우리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feeling)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자는 것이다.  ▲ 시민의 뉴스 리터러시 역량이 중요한 시대이다 (DALL-E 제작)사회심리학에서 유사성-매력 이론(similarity-attraction theory)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생각이나 취향, 이념, 가치관 등을 가진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유사한 사람들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내적집단의 심리적 안정과 유대를 강화하여 외부세력을 적대시하며, 나아가 악마화함으로써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연결성과 상호작용성이 이런 부작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12·3 계엄과 내란 정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정치적인 의미는 명확하다.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미디어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향후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건전한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하는 것 못지않게 시민 개개인의 정보 리터러시 역량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들 역시 공론장에서 뉴스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선거 캠페인 기간 범람하는 정치뉴스의 환경 속에서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고 거짓허위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자기성찰적인 뉴스 이용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른바, 탈진실의 정치 시대(post-truth politics)에서 포털과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통해 알고리즘이 선택적으로 던져주는 뉴스에 포획되어서는 안되다는 뜻이다.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각자 고민을 해보자. <끝> 🔈알립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건강한 선거보도를 촉구하는 정책위원 릴레이 특별칼럼을 4월 30일부터 매주 수요일 발행해 왔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글을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위 칼럼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2025 대선보도 모니터] 선거구도와 공약전달에 머문 대선보도, 민주주의 회복과제는 실종
| *모니터기간: 2025년 05월 12일(월) ~ 2025년 05월 23일(일)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뉴스 21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각 후보의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극복이라는 중대한 화두를 안고 있다. 하지만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각 후보의 유세 행보,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단일화 변수 등이 언론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모니터 기간 후보들은 부산을 잇따라 방문해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고, 지역언론은 이들의 행보와 공약 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공약을 단순 나열하거나 검증 대신 선거전략으로만 해설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언론은 가덕신공항을 비롯한 지역 현안을 대선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각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보도건수 및 보도주제 경향 정당·후보 중심의 행보 중계 및 전략·판세 보도 여전  모니터링 기간(5월 12일~25일) 동안 지역언론의 대선 보도는 총 319건이었다. 국제신문은 112건, 부산일보 132건, KBS부산 31건, 부산MBC 22건, KNN 22건 보도했다. 주제별로 보면 후보 및 정당 행보 보도가 총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약․정책 관련 보도 105건, 선거전략 관련 기사가 74건, 후보와 정당간 공방 보도 30건, 공약 평가 28건, 판세․여론조사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신문은 특히 후보·행보 보도가 50건으로 절반 가까이 보도했다. (<표1> 참조) 선거보도의 중심은 여전히 정당과 후보 중심의 현장 중계, 판세 및 전략 해설이었다. 공약 및 정책 보도도 33%로 비중이 높은 편이었지만, 실제로 유권자 판단에 도움을 줄 만한 점검과 평가 기사보다는 후보 발표 내용이나 찬반 입장 전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전략·단일화에 치중, 민주주의 회복 과제는 뒷전 3자 강조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소외 후보 동정과 유세 일정을 중계하며 이들의 행보에 주목했고, 이를 선거전략 측면에서 해석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신문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시도를 선거 마지막 변수로 부각하며 ‘이재명 독주 대 보수 단일화’라는 선거 구도 프레임에 초점을 맞췄다.1) 김태용 비대위원장 단일화 가교론, 유세 현장 방문 ‘구애’, ‘설득 사활’ 등 김문수 후보측의 단일화 압박과 ‘전화차단’ ‘단일화 불가’ 등 이준석 후보 반응을 반복적으로 전하며 단일화 성사에 주목했다. 김문수, 이준석 정책 행보에도 단일화 여부를 전했다. 또 여론조사 추세 등을 전하며 누가 유불리한지, 후보별 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했지만 구체적 근거는 뚜렷하지 않았다.2) 하지만 단일화 명분과 과정에 대한 평가, 유권자의 민심과 판단 기준에 맞는지 짚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처럼 정치권이 만들어낸 구도와 각종 말, 이합집산을 전하는 보도에 치중하면서, 유권자 행보나 민주주의 회복, 헌정 질서 수호 같은 대선 과제는 지역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선거구도 중심 보도는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철저히 소외시켰다. 권영국 후보는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 TV토론에도 참여해 주목받기도 했지만, 지역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부산MBC, KNN이 단신으로 부산선대위 출범식을 소식을 1건씩 전했고, KBS부산은 메인뉴스가 아닌 저녁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부산일보는 권영국 후보 단독 기사는 없이 1차 TV토론을 전하며, 국제신문은 ‘도청도설’ <“살림살이 좀…”>3) 칼럼에서 언급하는데 그쳤다. 유력후보와 차별되는 노동 현안,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등 사회 현안 의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유권자 관점의 정보 부족…눈에 띈 몇몇 사례 유권자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해줄 만한 기사는 많지 않았지만, 눈에 띄는 사례들도 있었다. 국제신문은 부산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기획으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선거정보를 전했는데, <CCTV로 사전투표함 24시간 관리..특수봉인지로 바꿔치기 원천 봉쇄>4)는 특히 부정선거 논란을 고려한 듯 선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해 유권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부산MBC <공식 선거운동기간 규제 피해 간 정당 현수막>는 최근 거리에 게제된 부정선거 및 중국인 혐오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취재했다. 부적절한 내용이지만 후보를 내지않거나 지지후보를 밝히지않은 정당은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른 문제인데 배경과 개선사항을 알려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KBS부산은 메인뉴스는 아니지만, 뉴스7 <[대담한K] 기본권이라지만…갈 길 먼 ‘장애인 참정권’>5)에서 대선을 앞두고 지원제도 미비로 장애인 투표참여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또 장애인단체의 요구, 법개정 현황 등을 짚었다. 공약보도, 지역 현안 비중 높고 검증보다 전달 치중 본격 선거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분야별, 지역별 공약 발표가 이어지면서 지역언론도 ‘공약․정책’을 주요하게 다뤘다. 전체 대선 보도 319건 중 공약·정책 관련 보도는 105건(3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0대 공약을 비롯해 각 후보측이 발표한 공약․정책을 분야별로 소개하는 기사가 66건, 공약을 따져보는 기사는 28건으로 단순 소개 비중이 2배 이상 많았다. 또한 국제신문 ‘이번 대선엔 꼭’, 부산일보 ‘부산 현안, 이번엔 반드시’ 등의 기획을 통해 지역 현안 과제를 적극 제시하며 후보 입장과 추진 의사를 짚은 기사는 11건이었다. 이처럼 공약․정책 기사 비중이 높았지만, 실제 유권자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사는 부족했다. 공약 점검·평가 기사 28건을 보면 후보별로 공약의 실질적 타당성이나 지역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점검하거나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모습은 부족했고, ‘정책 재탕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같은 총평에 그쳤다. 전문가 활용도 아쉬웠다. 검증기사에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를 실은 기사는 15건인데, 구체적 진단보다는 전반적인 평가나 과제 제시에 그쳤다.6)  ▲ 해양수산부 이전 공약을 후보간 공방으로 보도한 KNN 기사(5/15) 취재를 통한 공약 검증보다는 선거전략 분석이나 타 후보의 비판, 상호 공방 전달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KNN은 <산업은행 대신 ‘해양수산부 이전’ 공약 공방>(5/15)이재명 후보가 해양수산부 이전 및 HMM 이전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15일 기사에서 ‘산업은행 이전은 반대’에 주목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측, 이준석 후보간의 공방을 주요하게 전했다. ‘허튼소리’ ‘시민상대로 뻥치는 것’‘말장난’ 등 거친 공방을 전했다. ‘산업은행 이전 ‘금융중심지’ 패는 버리고 ‘해양수도 부산’ 만들기에 올인한 셈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보도에서 해당 공약 내용 및 실현가능성은 따로 짚지 않았다. 또 <민주당 HMM 부산 이전 공약 철회 놓고 정치권 공방>(5/23)에서는 민주당 HMM 철회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이후 기사를 공방으로 전해 논란을 남기기도 했다.7) 지역언론이 검증하거나 주요 현안으로 제시한 공약을 살펴봤다.  ▲<표2> 지역언론이 점검한 주요 공약 및 지역현안 과제 <표2>와 같이 지역언론은 적기 개항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덕신공항, 해양 수도 방안, 산업은행 이전, 광역교통망 등을 대선 시기 주요 과제로 부각하며, 후보의 찬반 여부를 소개했다. 또한 후보가 발표한 해양수산부 및 HMM 이전, GTX 공약 등 주요 부산공약에 대해 내용 및 실현 가능성을 짚었다. ‘이전 공약과 차별점이 없다’, ‘예산 확보 방안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했다.7) 대체로 해당 분야 공약을 소개하고 후보별 차이점 등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특히 부산일보는 가덕신공항에 주목했는데, 공약 점검과 함께 ‘대선주자에 묻다’ ‘이번엔 반드시’ 기획에서도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을 주제로 후보별 입장을 전하고, 이재명 후보가 적기 개항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8) 언론이 주목한 지역 현안에 대해 주로 후보의 공약 반영 여부나 찬반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작 공약의 세부 허점이나 필요한 질문은 누락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이전 공약 보도를 예로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공약하며 주요 관심사가 된 해수부 이전 관련해 지역언론은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반대 입장임을 전했다.8)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업무를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는 사실상 부처 축소한다는 입장이었다.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 입장에서 해수부 축소가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지역언론의 평가나 비판적 질문은 전혀 없었다. 지역 현안과 추진 사업에 대해 언론이 후보 공약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다보니, 그 공약이 지역에 미칠 실제 영향이나 함의를 깊이 있게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역언론의 공약·정책 보도는 그동안 부산시와 지역언론 등이 역점 과제로 제시해온 거대 현안에 되었고, 유권자 삶에 밀착된 지역 현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 또한 지역 현안은 아니지만 후보 핵심공약을 지역 입장에서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보도도 드물었다. 시민안전·수도권 공약 영향 등 일부 주목 언론사별로 지역밀착 공약, 수도권 공약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시민이 바라는 공약 등 눈에 띄는 보도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내란 이후 과제로 떠오른 개헌에 집중해 후보 입장을 주요하게 소개했고, 대선 과제로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9) KNN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산업 발전 공약이 지역에 미칠지 짚었다. 부산MBC는 ‘부산시민이 바라는 공약’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대중교통부담 완화,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분권 개헌 등의 목소리를 소개했다.9) 국제신문은 고리원전 1호 해제, 사용후핵연료 처리, 낙동강취수원 확보, 공공의료 등 시민안전‧건강 현안과 관련해 후보 공약을 점검해 눈에 띄었다. 이중에서도 <시간 촉박한 사용후핵연료 처리…대선후보들 위기 의식 부족>10)는 후보 공약, 토론회, 현장 유세 발언 등을 종합해 원전 관련 공약을 정리하면서도, 정작 원전의 선결 과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시설 부지 선정에 대한 해법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언론의 공약·정책 보도는 그동안 부산시, 지역언론에서 역점 과제로 제시해온 거대 현안에 관심이 집중됐고, 유권자 삶에 밀착된 지역 현안이 다뤄지지 않았다. 지역 현안은 아니지만 후보 핵심공약을 지역 입장에서 평가하는 보도도 드물었다. 민주주의 회복 검증 부족… 언론 역할 아쉬워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극복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선거였다. 그러나 지역언론의 보도는 후보 행보와 선거전략, 공약 나열 보도에 치중한 반면, 유권자 중심의 보도는 부족했다. 특히 아쉬운 대목은 가장 아쉬운 점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책과 후보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년 선거마다 언론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며 후보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민주주의 존중, 헌법 수호의지를 강조했다.11) 하지만 정작 언론에서는 찾기 어려웠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로부터 시작된다. [관련 보도 목록] *해당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가 없는 경우는 지면과 온라인 기사 제목이 달라 온라인 링크 확인이 어려운 기사입니다. 1) <애타는 김문수, 선 긋는 이준석…단일화 시계 제로>(부산일보, 1면, 5/20), <“단일화만이 살길” 이준석 설득 사활>(부산일보, 1면, 5/22) 2) <동상이몽…국힘 단일화 거듭 요구에 이준석 “전화 차단”>(국제신문, 5면, 5/23),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땐 이재명과 오차범위 내 붙을까>(국제신문, 1면, 5/23) 3) <“살림살이 좀…”>(국제신문, 5/20), <후보 간 탐색전 그친 토론… 2‧3차 땐 다를까>(부산일보, 4면, 5/20) 4) <CCTV로 사전투표함 24시간 관리..특수봉인지로 바꿔치기 원천 봉쇄>(국제신문, 4면, 5/13) 5) <공식 선거운동기간 규제 피해 간 정당 현수막>(부산MBC, 5/18), <[대담한K] 기본권이라지만…갈 길 먼 ‘장애인 참정권’>(KBS부산, 5/13) 6) <대선주자 PK 공약, 어디서 봤거나 알맹이 없거나>(부산일보, 1면, 5/14) 7) <산업은행 대신 ‘해양수산부 이전’ 공약 공방>(KNN, 5/15), <민주당 HMM 부산 이전 공약 철회 놓고 정치권 공방>(KNN, 5/23) 8) <부산 찾은 이재명 후보 ‘신공항 공기 지연’ 입장 침묵··· 속내는?>(부산일보, 2면, 5/16), <대선후보 3인 모두 “가덕 적기 개항‧활주로 2본”>(부산일보, 1면, 5/21), <‘미래 자산·적기 개항’ 이견 없지만… 이재명, 구체적 시점 언급 없어>(부산일보, 3면, 5/21) 9) <반도체산업 발전 공약, PK는 ‘그림의 떡’>(KNN, 5/19),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공약은?>(부산MBC, 5/14) 10) <시간 촉박한 사용후핵연료 처리…대선후보들 위기 의식 부족>(국제신문, 4면, 5/23) 11) 시사난장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뽑기>(국제신문, 19면, 5/23) |
[대선보도 특별칼럼 5]대통령 토론회는 끝났지만, 언론의 질문은 시작되지 않았다
| 대통령 토론회는 끝났지만, 언론의 질문은 시작되지 않았다 강명선(부산민언련 정책위원,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수료) 2025년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TV토론회는 경제, 사회, 정치 분야로 나눠 총 세 차례 진행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 중계한 이 토론회는 국민이 후보자의 정책과 철학을 직접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이다. 그리고 무수히 쏟아지는 유튜브, 숏폼 중심의 파편화된 정보 속에서 유일하게 긴 호흡으로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는 오히려 민주주의 근간인 공론장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표현, 국민을 상대로 한 성폭력 발언, 소수정당 후보 배제, 언론의 무비판적인 중계 보도로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3차 TV 토론회 장면 (MBC, 05/27)‘정책’보다는 ‘승패’, 말싸움 중계에 그친 언론 제일 먼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토론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책, 에너지 전환과 같은 복잡하고 구조적인 경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언론이 주목한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텔경제론’과 ‘커피원가 120’이었다. 사실 관계나 정책적 맥락은 뒷전으로 자극적인 발언들만 보도되었다. 언론은 대선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후보 간 말실수, 비유의 적절성 여부, 단편적 인용, 맥락 삭제로 감정적인 대립구도만 부각했다. 사회분야 토론회에서는 세부 주제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여성, 성평등의 의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거나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은 언급조차 없었다.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젠더 갈등, 돌봄과 고용에서의 성별 격차, 청년, 여성의 불안정 노동 문제 등은 사회통합의 핵심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후보들은 이를 외면했다. 또한 교육은 세대 간 격차 해소와 사회이동의 관건이지만, 교육격차와 입시제도, 공교육 회복 등 근본 과제에 대한 입장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정치분야 토론회에서는 후보 간의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 공세가 주를 이루어 정책 논의가 실종되었다. 후보자의 혐오 발언이 생중계된 이후, 다수 언론은 이를 문제 삼기보다는 막말 논란, 설전, 격돌이라는 중립적 프레임으로 전하거나 이준석 후보의 해명을 전하기도 했다.  ▲ 이준석 관련기사에서 제목에 ’젓가락‘ 표현 사용한 기사들(빅카인즈, 5/27~28)빅카인즈에서 ’이준석‘과 ’젓가락‘을 키워드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검색한 결과 총 기사 189건 가운데 젓가락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기사는 총 78건이었다. 이준석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기보다는 ’젓가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십화하거나 흥미 위주의 소비 콘텐츠로 변환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책 실종과 혐오 표현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보다는 ’화제성‘과 ’조회수‘를 우선한 편집 경향이 드러난다. 토론회의 탈을 쓴 ’일방주장방송‘ 이번 토론회는 형식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사회자는 후보자 발언 시간만을 형식적으로 통제했을 뿐, 발언 내용에 대한 제지나 윤리적 판단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정상 ‘사회자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중립성 유지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 토론 진행자의 역할을 포기하게 했다. 후보자 간 자유토론 시간은 발언 시간 확보 경쟁에 치우쳐, 정책 검증보다 자극적 언행과 인신공격이 오히려 효과적인 전략이 되는 역설을 낳았다. 특정 후보는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상대방 비방에 할애했고, 토론 주제와 상관없는 혐오 발언도 여과 없이 전파됐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은 토론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후보자 발언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거나, 의제 이탈에 대해 경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토론회는 사실상 ‘일방주장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의 토론회 형식은 정치적 다양성과 공적 숙의가 실종되었다. 민주주의 제도로서 토론회의 기능과 형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소수정당의 진보 의제는 지우고 상징만 소비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초청 기준은 국회 의석 5석 이상, 직전 전국 단위 선거 비례대표 3% 이상 득표,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비례 득표율 4.14%를 얻어 초청되었지만, 일부 언론은 소수정당 후보의 참여가 토론의 집중도를 흐릴 수 있다며 초청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기도 했다.  ▲ 빅카인즈에서 검색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관련 기사(5/18~28)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이 놓치는 사회적 약자와 노동 현안, 구조 개혁을 공론장에 올릴 수 있는 소중한 정치적 통로다. 권 후보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기후 위기 등 주요 후보들이 소홀히 다룬 진보적 의제를 제시했지만, 많은 언론은 이러한 정책 내용보다 김문수 후보와의 악수 거부, 손바닥에 쓴 ‘민(民)’ 등 상징적 행동에 더 주목했다. 실제 보도에서는 권 후보의 정책이나 발언이 단신으로 처리되거나, 갈등 구도 속 ‘이슈 인물’로 소비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유권자 다수는 후보가 아닌 언론을 통해 정치정보를 접한다. 그런데 갈등 위주, 흥미 위주의 보도는 다양한 정치적 대안을 이해할 기회를 빼앗으며 국민의 선택지를 사실상 제한하게 된다.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 간 경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 앞에서 각자의 비전을 설명하고, 공적으로 검증을 받는 절차다. 사회자는 형식상 발언 시간을 배분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하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질문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은 다르다. 언론은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해야만 한다. 정책의 내용, 그 이면에 담긴 가치, 실현 가능성, 윤리적 타당성까지 집요하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책무이고 존재 이유다. 토론은 끝났지만, 유권자는 아직 충분한 답을 듣지 못했다. 그 질문을 이어받고, 끝까지 묻고 해설하고 분석해야 할 주체는 바로 언론이다. 지금이라도 언론은 질문을 시작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끝> |
[대선보도 특별칼럼 4]“우리가 남이가” 지면을 떠도는 초원복국의 망령
| “우리가 남이가” 지면을 떠도는 초원복국의 망령 문미진(부산민언련 정책위원,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부경대학교 후문으로 나오면 빨간 벽돌 외벽에 초록 간판이 걸린 복국집이 하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위해 찾는 평범한 식당이자, 또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는 관권선거와 지역주의가 결합했던 상징적인 장소로 기억되는 곳이다. 이곳은 바로 30여 년 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초원복국 사건’의 현장이다. 정확히는 1992년 12월 11일, 제14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부산시장, 부산지검장, 부산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부산 교육감,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의 수장들을 초원복국 식당으로 불러 모았다. 그 자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오고 갔다. “부산·경남이 똘똘 뭉치는 것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 경남, 부산이 발전할 기회를 못 잡으면 영영 파이다.”, “표가 적게 나오면 우리는 멸시 받는다. 바보라고.”, “지역감정이 유치한지 몰라도 고향의 발전에 긍정적…”,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해.”,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 1992년 12월 16일 한겨레신문 1면 △ 1992년 12월 18일 조선일보 사설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고 타 후보를 배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지역감정 조장을 공모했다. 이 사실은 통일국민당 측의 도청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영삼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했던 ‘초원복국’ 사건은, 오히려 지역주의 정서가 지역민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이들이 집결하는 분기점이 됐다. 여기에 조선일보의 프레임까지 먹혀들며 사건의 핵심은 ‘불법 도청’으로 전환됐다. 그 결과, 복국집 회동을 주도한 김기춘은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히려 통일국민당 관계자와 도청에 연루된 인사들만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지역주의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호와 함께 힘을 얻었고,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현직 대통령의 계엄 시도, 그로 인한 탄핵. 그 결과 치러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내란 정권의 총리가 유력 주자로 부상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내란수괴를 옹호했던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의 질문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 부산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후보들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2본 등으로 화답한다. 지역 언론은 누가 먼저 약속했는지, 누가 더 강하게 말했는지를 비교한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부산 무시 논란’이라며 지역감정에 불을 지핀다.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두말할 나위 없는 시대적 과제다. 문제는 그 당위성이 선거철마다 지역 개발 공약으로만 호출된다는 점이다. 이번엔 부산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적어도 인천보다는 잘 살아야 한다는 담론이 지면에 넘쳐난다. 이런 지역 분위기 속에서 내란 동조 세력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인물들이 대선 최전선에 버젓이 서 있다. 박성훈 의원(북구을)과 정동만 의원(기장군)은 윤석열 탄핵안 1차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킨 인물들이다. 이들은 각각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시민을 고발한 박수영 의원(남구)은 기획전략본부장을 맡았다. 내란을 비호하고 책임을 외면했던 이들이 다음 세상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지역 언론은 이 상황을 문제 삼지 않는다. 내란 정국의 책임자들이 대선 전면에 나선 지금, 여전히 “누가 우리 지역에 무엇을 더 줄 것인가”라는 물음이 반복된다. 30년 전 관권선거를 덮고 지역 유권자를 결집했던 ‘우리가 남이가’ 정서는, 이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 지면을 배회한다. 앞서 말했듯, 지역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내란 정국을 옹호했던 이들이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다시 부산의 미래를 말하게 하는 현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들에게 “부산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묻는 순간, 지역주의는 또다시 정당성 없는 권력을 감싸는 도구가 된다. 책임은 묻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 발전만 이루면 된다는 익숙한 관행은 이번에는 끊어져야 한다.  △ 2025년 5월 14일 <부산일보> 4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5월 13일 부산 문현 금융단지를 방문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 좌측 박수영(남구을), 정동만(기장군), 박성훈(북구을) 의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1992년 12월 우리는 잘못된 지역주의를 바로잡지 못했다. 그리고 2025년 5월, 다시 지역주의가 내란 책임을 가리는 정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지역민의 감정을 자극해 편을 가르고, 책임 대신 약속만 요구하는 지역주의는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지역 발전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과 정치적 책임 위에 놓이지 않는다면, 119대 29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마무리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처럼, 지역민의 기대만 키운 채 허망하게 끝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걷어낸 빛의 혁명에 이제 지역언론이 답할 차례다. 지역주의는 더 이상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묻는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서 지역 공동체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물음이 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가 그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부산 지역 언론이 그 흐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