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은 부산시의 ‘다대 뉴드림 플랜’ 1단계 프로젝트로 시의 세 번째 공공기여협상 사업이다. 2017년 공장 철거 이후 부지가 방치되다가 2021년 상반기 HSD에 매각돼 개발이 추진 중이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사업시행사 HSD가 사하구로부터 옛 한진중공업 개발사업 부지 내 해양복합문화용지 개발사업 건축허가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전했다.

해양복합문화용지는 ‘다대 뉴드림 플랜’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비롯해 생활숙박시설, 전시·판매시설, 해양 콘텐츠 시설, 오피스텔 등이 조성된다. 여기서 HSD는 국내 한 호텔업체와의 위탁 운영을 통해 관광호텔 건립에 나서고 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해당 호텔에 실내 서핑, 인피니티 풀, 해변 극장, 이벤트 광장 등 다양한 해양 콘텐츠 관련 시설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특히 부산일보는 “서부산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든지 “특급호텔”이라고 하는 등 홍보성 짙은 표현을 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의 경우 “서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HSD 관계자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

최근 HSD의 대출 연체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의 <‘브릿지론 3800억’ 다대 마린시티 무산되나…대주단, 연장 불허>(6/14)에 따르면 HSD가 대출 이자를 1년 넘도록 연체하자 대주단인 새마을금고가 원금 회수 통보를 했다. 더 이상 이자 연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주단이 밝힌 것인데, 만약 사실이라면 향후 HSD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사업 성공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인데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이런 점에 대해 검증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 대주단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HSD 관계자의 발언만 실을 뿐이었다.

[관련 보도 목록]

<옛 한진重 부지, 해양관광호텔 개발 본격화>(국제신문, 2면, 6/26)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특급호텔 건립 본격화>(부산일보, 8면, 6/26)

<‘브릿지론 3800억’ 다대 마린시티 무산되나…대주단, 연장 불허>(KPI뉴스, 6/14)

통영 조선소 석면 피해 집중 조명한 KNN

통영 봉평동 주민들은 인근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정밀 건강검진에서 주민 40여 명은 석면 피해 의심 환자 판명을 받았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 질병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해당 문제는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안으로, 통영시의 현안 중 하나이다.

KNN은 올해 양산부산대병원이 진행한 검사에서 주민 12명이 진폐증 최종판정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5명이 나온 작년 환경부 조사보다 2배가 넘는 숫자가 진폐증에 걸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진폐증은 폐 안에 석면과 같은 독성물질이 쌓이는 병이다. 해당 보도는 조선소서 발생한 먼지가 주민 건강에 실제로 위협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KNN은 이 보도를 시작으로 6월 한 달간 통영 조선소 석면 피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진폐증뿐만 아니라 폐암 환자도 발생했다는 사실과 함께 다른 지역인 사천시에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다는 점을 알렸다. 또한 통영 석면 피해에 대한 행정 당국의 피해 조사 지원이 미진한 점, 지속적인 행정처분에도 조선소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발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었다.

[관련 보도 목록]

<통영 조선소 인근 진폐증 급증>(6/3)

<석면폐증 이어 폐암 환자 추가 발생>(6/4)

<30대 석면폐증 판정, 연령 구분없이 건강 위협>(6/11)

<석면폐증의 위험성, “치료법 없고 폐암 우려“>(6/13)

<석면 피해 조사, 행정지원은 늑장>(6/19)

<사천 모례마을 ‘조선소 환경 피해‘ 승소>(6/26)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수두룩>(6/30)

장마철 맞아 호우 대비 점검한 KBS부산과 KNN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1시간 동안 50mm 이상 내리는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KBS부산은 극한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기사 게재했다. 먼저 하천범람으로 인명사고가 난 온천천, 학장천을 점검했다. 사고 이후 온천천에는 대피용 사다리와 구조 요청용 비상벨이 설치됐으며 학장천은 산책로 출입문을 새로 설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한다며 안전 설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은 물론 범람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시 침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와 배수펌프장 문제를 짚었다. 부산에 설치된 하수관로 중 62%가 20년 이상됐다며 부산의 하수관로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선 시간당 100mm 이상 빗물 처리가 가능한 ‘설계빈도 50년 이상’ 펌프장은 20%에 불과하다며 예산 탓에 설계빈도 상향 추진이 안 되는 실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 대피 및 위급상황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재난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KNN도 온천천 사고 이후 설치된 비상사다리를 점검했다. 실효성을 위해선 관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정 구간별로 안전요원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하천 및 도시침수 방지 시설을 점검해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극한호우] 순식간에 불어나는 ‘도심 하천’…안전 설비는?>(KBS부산, 6/25)

<[극한호우] 도심 침수 원인 ‘하수관로’ 준설 강화…효과는?>(KBS부산, 6/26)

<[극한호우] 배수펌프장, ‘극한 호우’ 대비에 ‘역부족’>(KBS부산, 6/27)

<온천천 탈출 사다리 설치, 구간별 안전요원 필요>(KNN, 6/25)

민선 8기 시정 2년 언론 평가

부산일보, 박형준 2년에 호평

KBS부산ㆍ부산MBC 아쉬움 짚기도

지난 1일, 박형준 부산시장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부산시는 취임 2년을 맞아 자신들의 성과를 정리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시민과의 토크콘서트와 기자간담회도 열었다. 지역언론도 박형준 시정 2년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KBS부산과 부산MBC는 엑스포 실패와 난개발, 실업 문제 등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박형준 시장 2년 평가. 어떠했는지 살펴봤다.

부산일보의 박형준 평가, 칭찬 일색

“침체를 거듭하던 부산에 새로운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부산 100년을 좌우할 도시 그랜드 디자인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부산일보는 <6조 원대 투자 유치 가시권에 민생 정책도 효과>(2면, 6/26)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평가라며 이 같이 전했다. 대내외 전반적인 평가라고는 했으나, 이런 발언을 한 이들의 실명을 밝히진 않아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에 어려웠다. 더구나 지난 1일 발표한 부산시의 보도자료 제목이 <박형준 시정 2년, “혁신의 파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였다는 점에서 부산일보의 평가가 부산시의 뜻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부산일보는 박 시장의 구체적인 성과로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과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꼽았다. 이 역시 부산시가 자신들의 성과로 강조한 점이다. 부산일보는 “박 시장은 지난 2년간 부산 도시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데 시정 역랑을 집중시켰다”며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비전도 명확했다”고 평했다. 또한 당초 “가덕신공항은 2035년이나 돼야 개항 가능하다는 시각이 팽배했다”면서 “박 시장 지시로 시 내부적으로 조기 개항 필요성과 논리를 만들었고 2030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중앙 정부 설득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부산일보는 부산시가 경제와 민생 부문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했다. 기업 투자가 늘었으며 “15분 도시 대표 생활권 조성을 비롯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액티브 노년을 위한 하하센터 구축 등 민생 정책도 효과가 나고 있다”고 평했다. 이 또한 부산시가 보도자료에서 성과로 강조한 점이다. 해당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노력은 없었다.

박 시장의 정치력에 대한 호평도 있었다. 박 시장 주도 하에 2022년 ‘6ㆍ1 지방선거’에서 보수 여당이 16개 기초단체장을 모두 석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오랜 기간 지도자가 없다는 평을 받아 온 부산 정치를 대표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며 박 시장의 “청와대와 국회에서 다진 탄탄한 기획력과 폭넓은 네트워크, 소통과 협업의 리더십”이 토대가 돼 부산 위상도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재능 갖춘 시장”, 한술 더 뜬 칼럼

이런 박 시장 개인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는 칼럼에서도 이어진다. 부산일보 권기택 서울지사장은 <박형준 시장에게 부족한 그 무엇>(6/24)에서 “요즘 “박 시장이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가 간혹 나온다”면서 “그렇다고 박 시장이 원래 무능하거나 무기력한 사람도 아니다. 대학 교수 출신인 박 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론가이자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게다가 그는 수준급의 농구와 테니스 실력을 갖춘 만능 스포츠맨이다. 외국어 실력도 뛰어나다. 그는 과거 부산시장들에게선 찾기 힘든 다양한 재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 능력과 무관한 특징을 장점으로 부각하는 발언이었다.

박 시장에 대한 칭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각의 박 시장 교체설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 “박 시장만 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박 시장은 다른 예비후보들이 넘보기 힘든 ‘절대 강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끔 SNS 활동을 통해 중앙 현안에 적극 개입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다시 오르게 될 것”이라며 참모가 시장에게 조언으로 할 법한 발언을 했다.

시민사회와 야당에서 비판이 제기됐던 엑스포 유치 실패를 두고선 박 시장 책임이 없다고 단언했다. 권기택 지사장은 “단언컨대 엑스포 실패는 박 시장의 잘못이 아니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붓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라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굳이 따지자면 잘못된 정보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현 정부 잘못”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을 썼는데도 ‘119 대 29’라는 참패를 한 것에 대해 총책임자 중 하나였던 박 시장의 책임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더구나 정부의 책임은 있지만, 부산시의 책임은 없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해당 칼럼은 박 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지난 2년을 돌아보는 기사였다. 박 시장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짚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시장 개인을 지나치게 띄우는 발언이 이어졌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책무는 찾을 수 없는 보도였다.

국제,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쐐기 성과”

국제신문도 부산일보와 마찬가지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기업 투자 유치 증가’, ‘도시 브랜드 제고’ 등 부산시가 강조한 점을 그대로 성과로 꼽았다.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쐐기 성과…물문제·행정통합 큰 숙제>(3면, 7/2)에서 박 시장 주도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이뤄낼 수 있었고 기업 투자 역시 박 시장 취임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도시 브랜드 평가에서 부산이 좋은 점수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시 브랜드가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 모두 부산시의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내용이었다.

이어 <“민선 8기 후반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역점”>(3면, 7/2)에서는 “지난 2년이 부산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혁신과 변화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 체질과 도시 공간을 더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박 시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후반기 시정방향을 상세하게 전했다. 오마이뉴스의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엑스포 국정조사? 대단히 부적절”>(7/1)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와 예산 사유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신문은 이런 내용을 제외한 채 박 시장의 일방적인 성과 발표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물론 아쉬운 점을 짚기도 했다.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쐐기 성과…물문제·행정통합 큰 숙제>(3면, 7/2)에서 “민선 8기 전반기 가장 뼈아픈 대목은 ‘엑스포 유치 실패’”라며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시민의 상실감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폐기하고 부산 경남 간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점, ‘낙동강 맑은 물 공급’ 문제가 표류하는 점이 아쉽다고 평했다. 사설을 통해서는 “저출생과 청년층 이탈 흐름을 제어하지 못했고 고용률ㆍ실업률은 큰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선 8기 박형준 시장 남은 2년 성과로 말하라>(사설, 7/1)에서 실업률 문제부터 ‘난개발’, ‘전세사기 대비’ 등 시민사회의 비판을 박 시장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부산ㆍ부산MBC, “좋지만은 않은 성적”

KNN, 자체 평가 대신 토크콘서트 중계

반면, KBS부산과 부산MBC는 박 시장 2년에 대해 성적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KBS부산은 <“부산 주요 현안 제자리”…남은 2년, 방향은?>(6/25)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 그리고 잘못된 예측까지 2030 엑스포는 박형준 시장의 아픈 역사로 기록”됐다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박 시장 2년의 주요 실책으로 꼽았다. 아울러 “산업은행 이전과 에어부산 분리 매각 등 굵직한 부산 현안은 제자리걸음”이며 “난개발의 빌미를 제공한 도시 규제 완화 방침은 장기적인 도시 청사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산경실련과 부산대 교수 인터뷰를 통해 민생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부산MBC는 <통계로 본 2년..민선 8기 후반기 과제는?>(6/30)에서 부산시가 투자유치 성과를 내세우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냉정하다고 전했다. 부산시가 기업 투자 유치가 늘었다며 경제 성과가 있었다고 자찬했지만, 실제 시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거나 외려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산MBC는 지난 2년 간 고용, 인구 부문 핵심 지표들은 정체되거나 다소 악화됐다며 민생 부문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청년실업률은 최근 2년 간 상승했으며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합계출산율도 줄어들었다고 했다.

한편, KBS부산은 뉴스7 대담한K에서 박 시장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 시장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발언하는 형식으로 인터뷰가 이뤄졌고, 12분가량 진행됐다. 주로 부산 현안과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박 시장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박 시장의 입장만 들을 뿐 추가 질문은 이어지지 않았다.

KNN은 박 시장 2년에 대해 자체 평가에 나서진 않았다. 대신 지난달 26일 박 시장이 시민과 함께 진행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행복 토크콘서트>를 7월 1일 저녁 특집프로그램으로 방송했다. 토크콘서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방안, 대중교통 혁신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민이 질문하고 박 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내용은 <민선 8기 2년, 부산시정의 평가와 과제는?>(6/26) 기사에서 간략히 소개되기도 했다. “부산의 당면 과제들에 대해 질문과 답변도 진지했다”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 등 주로 현장의 반응을 전하는 데 내용을 할애했다.

KBS부산은 최근 부산상공회의소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제도’ 도입을 정부ㆍ여당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지방투자공제제도는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할 경우 투자액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KBS부산은 해당 제도 도입으로 지방투자가 확대되고 가업 승계 활성화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알렸다.

부산 상공계의 목소리를 단순 소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상속세 감면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없이 상공계 입장만 전한 것은 편향적이다. 무엇보다 정부ㆍ여당이 상속세 인하 추진을 밝힌 상황에서 나온 보도이기에 정부 방침에 힘을 싣는 기사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

[관련 보도]

<상속세 지방투자공제로 “지방 투자 확대해야”>(6/17)

부동산 시장 현황 보도인가 특정 아파트 홍보인가

KNN은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면서 한 아파트를 사례로 소개했다. 브랜드 이름을 알리지는 않았으나, 아파트 외관과 인테리어를 노출시켰다. 이와 함께 “실내 인테리어도 고급화 전략을 적용”했다거나 “수영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까지 차별화된 전략”을 썼다는 등 홍보성 기자 코멘트가 나왔다. 건설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사의 주제는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고 부산에서도 하이엔드 아파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사 전반부에서 소개되는 특정 아파트 내용은 이런 주제와 궤를 같이 한다기보다는 홍보성에 가까웠다.

[관련 보도]

<‘하이엔드‘ 아파트 경쟁 시대>(6/21)

부산일보의 부산시의회 전반기 결산, 칭찬 일색

KBS부산, 조례 남발 비판

다른 언론, 부산시의회 전반기 평가 전무

지난 18일, 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됐다. 그동안의 행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은 미흡했다. 지역언론 대부분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에만 관심을 쏟을 뿐, 전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놓진 않았다. 유일하게 부산일보가 자체적으로 부산시의회 전반기를 평가했는데,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면만 부각했다.

부산일보, 부산시의회 전반기 “입법 역할 충실히 수행”

부산일보는 전반기 부산시의회에 대해 <같은 당이라도 ‘송곳‘ 견제… 입법 기능 크게 향상>(5면, 6/17)에서 입법 기능은 강화됐고 “박형준 시정에 적극 견제했다”고 평가했다. 9대 전반기 동안 발의된 조례안은 총 434건이었는데, 이는 4년 간 8대 의회 발의 건수의 77%에 달하는 양이다. 이를 두고 부산일보는 “시의원 전체 47명 가운데 초선이 35명으로 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는 이례적”이라며 “9대 시의회가 전반기에 입법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의원들도 있었다”며 조례의 질도 좋았다고 했다.

시의회의 시정 견제 역할에 대해서도 “박형준 시장의 ‘레드팀’ 역할도 잊지 않았다”라면서 호평했다. 개원 초 첫 예산심사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본예산이 삭감된 점을 거론하며 시의회가 “시정 견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뤄진 부산시 조직개편에 시의회가 경제 정책 위축을 우려한 점을 두고선 시의회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부산일보의 9대 시의회 전반기 결산은 호평으로 가득했다. 발의된 조례 양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질도 좋았다고 언급했는데, 그 근거는 빈약했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전문성을 발휘한” 좋은 사례로 소개하면서 전반적으로 조례의 질이 좋았다고 일반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의원들이 실적 경쟁을 위해 조례 발의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심지어 이런 비판이 시의회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실제로 조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안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는 논의가 시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이런 내용은 뺀 채 일부 의원들의 사례만으로 “조례 양질 모두 챙긴 9대 전반기”라고 평가했다.

시정 견제 기능도 잘했다는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사례만 골라 근거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시 조직개편과 부산시 예산 삭감 사례를 들어 시정 견제를 잘 수행했다고 평가한 것인데, 최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와 시 상징물 교체 등을 그대로 통과시킨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불공정한 평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단체와의 인터뷰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 전한 KBS부산

반면, KBS부산은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의회의 조례 남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전해 차이를 보였다. 먼저 <“겉치레 심사”…넘쳐나는 조례 내실 다질까?>(6/4)에서 조례 건수는 많지만 조례 심사 과정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예고 기간이 너무 짧고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뉴스7 ‘대담한K’는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깊이 알아보기도 했다. <남발되는 조례 … 의정 활동 vs 실적 경쟁?>(뉴스7, 6/11)에서 오타나 중복 내용 등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조례가 발의되는 문제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 인권,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는 모습도 부족했다는 양미숙 사무처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정 견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양미숙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부산시에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런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언론 평가는 전무, 후반기 의장 선출에만 관심

전반기 부산시의회를 평가한 기사는 앞선 부산일보와 KBS부산 기사뿐이었다. 지역언론 대부분의 관심은 후반기 의장 선출에 쏠려 있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6월 17일부터 주요면에서 의장 선거 소식을 다뤘다.1) KBS부산, 부산MBC, KNN은 6월 18일 후반기 의장이 선출됐다는 사실을 리포트나 단신으로 전했다.2)

보도는 대부분 선거과정을 단순 중계하는 데 그쳤다. 그간의 의정 활동이나 자질을 살펴봐 의장 후보자를 검증했어야 했지만, 그런 시도는 없었다.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의장 연임이 이뤄진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안정’을 택했다는 해석만 뒤따를 뿐이었다.3) 의장 연임시 전반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후반기에도 반복될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한편, 부산MBC는 ‘뉴스투데이’와 ‘시사포커스IN’에서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기를 되짚어보기도 했다.4) 그러나 대부분 그동안의 소회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설명만 들어볼 뿐, 날선 질문은 없었다.

부산시의회 평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이번 지역언론 보도에서 앞선 KBS부산 기사를 제외하곤 전반기 부산시의회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보도를 찾기 어려웠다. 시의회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점검하기보다는 다소 보도하기 용이한 의장 선거에만 관심을 쏟는 등 관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와중에 부산일보는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는 등 편향된 평가를 내놓았다. 부산시의회 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바란다.

[관련 보도 목록]

1. <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국제신문, 4면, 6/17), <부산시의회 의장단 오늘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국제신문, 2면, 6/18),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국제신문, 1면, 6/19) <시의회 의장 선거, ‘안성민 vs 박중묵‘ 압축>(부산일보, 5면, 6/17),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사실상 연임 확정>(부산일보, 1면, 6/19)

2.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출…과제는?>(KBS부산, 6/18),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에 안성민 선출>(부산MBC, 단신, 6/18), <안성민 의장, 최학범 부의장.. 하반기 의장 후보 선출>(KNN, 단신, 6/18)

3. <시의회는 안정 택했다…안 의장 “반대파,野와 소통할 것“>(국제신문, 5면, 6/19)

4. <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평가는?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부산MBC, 뉴스투데이, 6/3), <제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를 돌아본다>(부산MBC, 시사포커스IN, 6/2)

국제신문은 부산시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역도 선수들이 훈련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렸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요트경기장 내에 있는 훈련장에서 퇴거해야 하지만 대체 훈련장이 마련되지 않아 10월에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도 차질을 빚게 생겼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재개발 추진에는 적극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전용공간 마련은 외면한다는 점을 알린 보도였다.

[관련 보도]

<“체전 앞 훈련장 폐쇄라니” 역기 대신 피켓 든 장애인 선수>(국제신문, 8면, 6/10)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설, 부산시ㆍ남구청 특혜 제공 의혹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을 단 한차례 회의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부산시와 남구청의 또 다른 특혜와 편의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부산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통상 이기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최대 용적률 200%를 적용받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면 최대 250%까지 올릴 수 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인 아이에스동서가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염두에 두고 250% 용적률로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부산시는 아직 구역 지정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사업자가 제시한 용적률 그대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런 이례적인 결정에는 남구청의 편의제공이 있었는데, 남구청은 해당 사업 계획을 ‘의제처리’해줬다. ‘의제처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지구단위계획도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산업단지나 재정비촉진구역 등을 지정할 때 의제처리를 한다. 이밖에도 아이에스동서는 의제처리 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도 생략 받기도 했다.

이러한 특혜성 짙은 결정에 부산일보는 과거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 남구청의 행보를 지적하며 “지자체 의지에 따라 부산의 핵심 경관 지원 보호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행정행위에 대한 비난이 나온다”고 전했다.

최근 이기대 뿐만 아니라 북항재개발과 구덕운동장 재개발 등 난개발 문제가 여럿 드러나고 있다. 부산일보의 감시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성역 없이 이뤄지길 바란다.

[관련 보도]

<특혜 의혹 솔솔… 이기대 아파트 ‘수상한 용적률‘>(부산일보, 1면, 6/12)

<부실한 근거 위에 최대로 올린 용적률 인센티브>(부산일보, 3면, 6/12)

<5층 카페 제동 건 남구청, 31층 아파트는 일사천리>(부산일보, 1면, 6/14)

‘시장 혼자서’ 협상지 선정할 수 있는 조항 논란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대상 지역 선정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꾸려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여협상 운영 조례’에는 시장이 자문을 거치지 않고 협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KBS부산은 최근 반선호 시의원이 이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전하며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면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될 것으로 본다’는 반선호 의원 인터뷰도 소개했다.

반면, 부산시는 신속한 개발을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고,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도 시장 권한 축소로 공공기여협상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부산시 공공기여제가 아파트 건설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여협상제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전하고, 논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관련 보도]

<“공정성 확보”…공공기여협상 ‘시장 권한’ 논란>(KBS부산, 6/12)

버스기사 음주운전 방지 대책, 마을버스는 사각지대

부산MBC는 버스기사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알린 보도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인 마을버스 문제에 주목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부산시가 버스기사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대리측정 방지 첨단 장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여전히 음주측정기가 구비되지 않는 등 부산시 예산지원도 관할 구군의 관리감독도 어려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임을 짚었다.

[관련 보도]

<버스 기사가 음주운전.. 운행 전 대리측정까지>(부산MBC, 5/23)

<뻥 뚫린 음주 측정 시스템.. 부산시, 뒤늦은 전수조사>(부산MBC, 5/30)

<마을버스도 음주 교통사고..”측정조차 안 해“>(부산MBC, 6/4)

<마을버스 음주 무방비.. 피해 입증도 피해자 몫?>(부산MBC, 6/5)

<버스 음주 운전 막는다..마을버스는 어쩌나>(부산MBC, 6/14)

유스호스텔로 지어놓고 예식장으로 사용

부산의 한 유스호스텔은 주말마다 고급 예식장으로 사용된다. 전체 시설의 15%만 객실일 뿐, 실상은 예식장을 위한 시설로 쓰이고 있다. KNN은 주객이 전도된 한 유스호스텔 문제를 고발하며 구청의 편의제공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KNN에 따르면 당초 유스호스텔로 사업계획을 냈기에 구청은 공익을 이유로 층수를 더 높여줬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교통영향평가 역시 받지 않았다. 그러나 관할 구청과 정부 부처는 건설 이전부터 사업자가 웨딩업 규정을 묻는 등 예식업으로 주객이 전도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규정이 없다며 넘어갔다.

법의 맹점을 노려 꼼수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고발한 데 이어 이를 감시할 관계 당국의 부실 행정을 지적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유스호스텔인가 웨딩홀인가?>(6/10)

<주객 뒤바뀐 유스호스텔, 구청이 숨은 조력자?>(6/11)

<‘웨딩홀 전락‘ 유스호스텔, 경찰 내사 착수>(6/12)

지난 9일 부산시가 백양터널 유료화를 고수하겠다는 계획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1월 터널의 관리권은 민간에서 부산시로 이양되는데, 시는 무료화 대신 유료화를 결정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지역언론은 해당 소식을 짧게 전하는 등 관심을 두지 않았다. 유일하게 국제신문만 이 논란을 전면적으로 다뤘다.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 결정,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어

백양터널은 사상구 모라동과 부산진구 당감동을 잇는 터널로, 지난 2000년 민간자본을 받아 지어졌다. 그동안 민간이 운영하면서 통행료가 징수됐는데, 내년에 민간에서 부산시로 관리권이 이양되면 요금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동서고가도로와 만덕2터널, 황령터널 등이 민간 운영 종료 후 무료화로 전환됐기에 백양터널도 이를 따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기존 요금보다 적은 요금을 받을 것이라며 사실상 유료화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유는 통행료가 사라지면 터널로 차량이 몰려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신백양터널과의 요금 체계 혼란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일인데도, 지역언론은 무관심

부산시의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 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면서 향후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되는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국제신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언론은 소홀하게 다뤘다. 부산시가 유료화 계획을 발표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보도를 살펴보면, 해당 언론 모두 한 건씩 짧은 분량으로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지난 12일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뤘다. 유료화 유지에 비판적인 입장에 주목하지 않고 ‘백양터널 통행료, 내년부터 내린다’는 제목을 달아 오히려 요금이 인하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보도는 주로 부산시의 입장을 짧게 전했다.

KNN 역시 비슷한 논조로 보도를 내보냈다. 12일 기사에 ‘내년부터 백양터널 통행료 인하’라는 제목을 실어 요금 인하에 초점을 뒀다. 기사 분량은 짧았고 내용은 무료화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산시의 입장으로 채워졌다.

KBS부산은 11일 보도에서 ‘백양터널 통행료 징수 연장…내년부터 소형차 5백 원’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내용은 부산일보와 KNN과 비슷했지만, ‘징수 연장’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썼다는 차이가 있었다.

부산MBC는 <백양터널 유료 연장 승인… “무효화 조례에 반해”>(뉴스투데이, 6/11)에서 ‘작년에 시의회가 공공이 유료 민자도로 관리권을 넘겨 받을 때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한 조례를 개정하고도 유료 연장을 승인했다’며 비판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실었다. 제목 역시 비판적인 내용으로 달아 다른 보도들과 차이를 보였다. 부산MBC 유튜브 콘텐츠 ‘맞다이가’에서도 해당 소식을 다뤘는데, 시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아냈다. 그러나 정작 메인뉴스에서는 관련 보도가 없어 아쉬웠다.

국제신문만 적극적인 비판 나서

지역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신문만 관련 소식에 주목했다. 10일과 11일 이틀간 1면과 3면 등 주요면에 해당 기사를 배치했고, 사설도 이틀 연속으로 나왔다.

국제신문은 <백양터널, 민간운영 끝나도 500원 걷겠다?>(1면, 6/10)에서 “부산의 전국 최다 유료도로 현실을 비판해온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며 부산시의 결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 이번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방침이 향후 민간사업자로부터 이관될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책정 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도 덧붙였다.

<무료화 조례 만든 시의회 ‘백양터널 유료 연장’ 승인>(1면, 6/11)에서는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부산시의 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시는 물론 시의회도 ‘유료도로의 관리·운영권을 시가 이관 받을 때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난해 개정한 관련 조례의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번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결정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과는 배치되는 점이라는 것을 짚었다.

사설로는 부산시의 유료화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산시, 백양터널 통행료 징수 연장 시민 뜻 더 수렴을>(6/11)에서 “부산시가 백양터널 요금 유지 명분으로 내세우는 신백양터널 부분은 특히 공감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지점에 터널을 뚫는 공사를 진행했지만, “새 터널의 교통량 확보를 위해 옛 터널의 유료화를 지속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백양터널 통행료 징수 연장 과정서 빠진 부산시민>(6/12)에서는 “기존 터널에 투입한 94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회수해야 하고 시설 보수나 개선 등에 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더 납득하기 힘들다”며 “ 공공 운영 터널의 요금 부과는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산시 여론조사에서 86.4% 시민이 무료화에 찬성한 점을 언급하며 부산 시민의 여론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유료화 유지하기로, 언론의 견제 있었더라면

부산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백양터널 유료화 계획을 가결했다. 부산시가 해당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지 9일 만에 일이다. 시의회에서 이 계획안이 논의되는 동안 언론의 견제는 소홀했다. 국제신문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뤘을 뿐, 다른 언론은 주목하지 않거나 외려 요금이 인하된다고 해 사안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백양터널 유료화 조치를 비롯해 신백양터널 사업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길 기대한다.

KNN은 대중교통 개선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3차례에 걸쳐 지적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걷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대중교통개선 사업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KNN이 부산시와 경남도에 10년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내 분석한 결과, 자치경찰관리과 일반 운영비나 버스운영과 업무추진비 등 대중교통개선과는 무관한 사업에 부담금이 지출됐다. 게다가 기초지자체의 경우 집행내역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KNN은 “사실상 꼬리표가 없는 구군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징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며 비슷한 규모의 매장인데도 부담금을 납부하는 곳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이런 원인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징수 기준에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교통을 얼마나 혼잡하는지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던 것이다.

아울러 어떤 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짚기도 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인데, KNN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실제로 교통량을 감축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업체가 공개되면 업체간 실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KNN 보도 이후 부산시가 부담금 취지에 맞는 용도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도 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시민이 모를 법한 예산이 실제로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변화까지 이끌어낸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교통유발부담금‘, 지자체 재정 확보용 전락>(KNN, 5/28)

<“누가 얼마나 내나?” 깜깜이 교통유발 부담금>(KNN, 5/29)

<교통유발금 없는 드라이브 스루, 현실 따로 법 따로>(KNN, 5/30)

<주먹구구식 교통유발부담금 집행, 부산시 손본다>(KNN, 6/3)

부산MBC, 열차 운행 끝나기도 전에 멈춰버린 교통약자용 승강기 지적

부산MBC는 부산역의 교통약자용 승강기가 열차 운행도 끝나기 전에 작동이 멈춰 밤늦게 부산역에 도착한 휠체어 이용자들이 역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을 고발했다.

부산MBC 보도에 따르면, 11시가 되면 미화, 정비 등의 이유로 부산역의 모든 엘리베이터를 잠가버려 11시 이후 부산역에 도착한 휠체어 이용자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평일 부산역에 도착하는 막차 시간은 새벽 1시 03분이고 주말 막차 시간은 1시 11분, 게다가 밤 11시 이후 도착하는 열차는 주말의 경우 10대가 넘지만, 부산역 측은 늦게 부산역에 도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이에 코레일은 야간에 승객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승강기도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역무원 전용이었다.

비장애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한 사실을 고발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열차 운영 남았는데..여전한 교통약자 ′나몰라라′>(부산MBC, 6/5)

제각각인 참전명예수당 문제 보도한 KBS부산

KBS부산은 한국전쟁 참전자 등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른 상황을 보도했다. 제주도는 25만원 지원하지만 부산시는 10만원 지급하고 있음을 알렸다. 정부 보조금이 아닌 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 지원금이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고 그마저도 병원비 등 치료가 필요한 참전 유공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한 희생은 같은데 지자체마다 제각각 기준으로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시의적절했다.

[관련 보도]

<예우 ‘제각각’…나라 위한 희생, 차이 있나요?>(6/6)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아직 섣부른 낙관은 이르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이 명실상부한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KBS부산도 “가스ㆍ석유전 개발 사업이 현실화 되면 부산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국제신문은 신중론을 펼치면서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제기되는 의혹들을 전해 차이를 보였다.

기대하면서도 낙관은 경계한 부산일보

대통령 직접 발표에는 “절충형 소통”이라고 평가

부산일보는 6월 4일 1면 기사 <“영일만 해저 140억 배럴 유전 가능성“>에서 “‘산유국’ 대한민국의 꿈이 실현될 것인가”라는 기대감과 함께 대통령의 발표를 전했다. 이어 3면 전체를 할애해 해당 소식을 다뤘는데, ‘산유국 자리매김 넘어 석유ㆍ가스 수출까지 부푸는 꿈’이라는 제목과 함께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며 유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웠다. 같은 면 기사 <동해발 석유 소식에 코스피 2680선 회복 성공>(3면, 6/4)에서는 동해 석유 소식에 당일 코스피가 2,680선을 넘어섰다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부각하기도 했다.

물론 “섣부른 낙관은 이르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에너지 안보 도약” vs “경제성 더 지켜봐야”>(3면, 6/4)에서 “앞으로 실제 매장량과 경제성 등을 확인해야 하고 상업 개발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섣부른 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같은 면 기사 <산유국 자리매김 넘어 석유ㆍ가스 수출까지 부푸는 꿈>에서는 개발 성공률 20%에 대해 “석유 가스 개발 사업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실패할 확률이 80%”라며 시추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발표 이후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의문, 자료를 분석한 미국 업체 액트지오에 대한 의혹이 잇따랐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이런 의혹을 정치권 공방으로만 전했다. <‘동해 영일만 석유’ 놓고 여야 공방>(4면, 6/5)에서 여야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해 여야의 공방을 전했다. <여야, 영일만 석유 개발 공방전도 ‘점입가경’>(6면, 6/7)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의 보도를 이어갔다.

한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것을 두고는 “절충형 소통”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발표는 국정브리핑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취임 후 처음 있는 일로, 부산일보는 <대통령 국정 브리핑 국민 소통 새 방식?>(4면, 6/4)에서 “새로운 형식의 대국민 소통 방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대국민소통에 나선 것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라고도 덧붙였다. 당일 오전에야 급박하게 결정된 계획이며, 기자 질문을 따로 받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였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지만, 부산일보는 새로운 시도라는 것에 높게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석유 가능성을 판단하기 이른 시점에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2) 이에 대해 부산일보 곽명섭 논설위원은 칼럼 <돌아오지 않는 민심>(6/7)에서 “대통령을 띄우고 싶은 참모들의 과욕이 빚은 일”이라며 아쉬움만 나타냈다.

KBS부산, “부산 경제에 미칠 효과 클 것”

방송에서는 KBS부산만 유일하게 동해 석유 소식을 전했다. KBS부산은 6월 4일 첫 꼭지로 해당 소식을 다뤘는데, <가스·석유전 개발 가능성…부산 산업 효과는?>(6/4)에서 가스ㆍ석유전 개발이 현실화 되면 부산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부산 제조업은 철강 제조와 조선ㆍ해양플랜트 기술에 특화돼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직 시추 전단계이기에 실현을 가정하고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 더구나 사업 가능성부터 업체 선정까지 전방위적으로 정부 계획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배제한 채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성급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언론의 역할은 경제 효과를 부각하며 기대감만 키울 것이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데 있다. 이런 역할은 공영방송인 KBS에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사업성 논란, 탐사 분석 업체 전문성 등 여러 의혹 전한 국제신문

국제신문은 6월 4일 1면과 4면 기사에서 정부 발표를 전하고1) 사설을 통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지 시추…헛물켜는 일 없어야>(6/4)에서 “우리나라가 산유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자료 조사 결과만으로 석유 가스 개발이 현실화한 것처럼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너무 키웠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일보와 비슷하게 원론적인 수준의 신중론을 전했지만, 동해가스전을 철수한 호주 업체의 사업성 평가 논란을 다뤄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동해가스전 철수한 호주 업체 “장래성 없는 광구”>(10면, 6/7)에서 “호주 최대 석유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동해 심해 가스전 공동탐사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장래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발 가능성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에 자료를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 회사의 전문성 논란도 언급했다. “‘액트지오 본사 주소가 미국의 한 주택이고 직원 수도 10명 안팎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만평을 통해서도 해당 소식을 다루기도 했다. 6월 5일 국제신문은 <고래와 의혹 그림자>라는 제목의 만평을 실었다. 프로젝트 이름이 ‘대왕고래’인 점에서 착안한 그림인데, 거대한 대왕고래와 함께 ‘경제성’, ‘성공률’, ‘국면’, ‘전환’, ‘천공’ 등의 문구가 새겨진 그림자가 그려져 있다. 정부 사업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본질 알기엔 부족한 보도들

이번 지역언론 보도에서 사안을 검증하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찾기 어려웠다. 되레 정치권 공방으로 프레임화하거나 대통령의 새로운 소통 방식에 주목하고 부산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등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보도들이 나왔다. 국제신문 역시 제시된 의혹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쳐 아쉬웠다. KBS부산 보도처럼 이번 사안은 부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역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언론의 적극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관련 보도 목록]

1) <尹 “동해 140억배럴 석유ㆍ가스 매장 추정“>(국제신문, 1면, 6/4), <삼성전자 시총 5배 매장 추정..최소 5차 시추로 경제성 조사>(국제신문, 4면, 6/4)

2) <동해 시추 논란에 엇갈리는 언론… 尹 비판은 한목소리>(미디어오늘, 6/11)

지난 2월, 동구청이 당초 사업계획 달리 복합환승센터를 오피스텔로 바꾸는 설계 변경을 허가했다. KBS부산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복합환승센터였던 계획이 사실상 주거 시설로 변질됐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감사원이 이런 설계 변경 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 수사까지 요청했지만, 동구청은 이를 무시한 채 결국 수사요청 석 달 여만에 난개발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산항만공사가 애초에 선정된 복합환승센터 사업자가 아니라 다른 건설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 비위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난개발 이면에 불법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을 지적한 것이다. 또 다른 보도를 통해서는 부산항만공사가 복합환승센터 공사 기한을 여러 차례 연기해 주면서 기형적인 개발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 당국의 부적절한 일 처리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포착해 북항재개발 문제를 공론화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북항 복합환승센터 결국 “오피스텔”…감사도 무시>(5/27)

<복합환승센터도 수사 대상…“사업자 변경 비위 의혹”>(5/27)

<공사 기한 무기한 연기…기형 개발 부추기는 BPA>(5/28)

국제신문의 지나친 자사 주최 행사 보도

부산시와 국제신문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해양주간’을 주최했다. 국제신문은 해당 행사를 며칠에 걸쳐 주요면에 보도했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장들이 “부산 영도구 해양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양과학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해 글로벌 해양력을 키우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고 개막식에 부산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를 열거하며 주요 인사 250여 명이 참여해 해양주간 위상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행사 개최 전인 5월 24일 1면에서 예고한데 이어 행사기간 개막식부터 12개 세션 내용을 소개했다. 지역의 주요 산업인 해양 산업 관련 이슈를 다룬 행사라고는 하지만 세션별 토론 중계에 치중한데다 행사 예고와 참가자 면면까지 소개하는 등 지나친 지면 할애로 보여 지면 사유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신문은 이외에도 5월 중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포럼’ ‘부산시장배 전국바둑대회’ 등 자사가 공동주최한 행사를 비중 있게 보도한 바 있다.

[관련 보도 목록]

<해양산업의 미래 모색 ‘해양주간’ 27일 개막>(1면, 5/24)

<부산서 모색하는 해양산업 미래··· ‘해양주간’ 개막>(사설, 5/27)

<“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1면, 5/28)

<“영도 중심 해양신산업… R&D.창업.수출 원스톱체제 가능“>(3면, 5/28)

<“유리파우더 산업화 모색… 62조 항균플라스틱 대체 기대”>(6면, 5/29)

<“이산화탄소 흡수 미세조류 생장 촉진… 유리가 바다 살려”>(6면, 5/29)

<“2030년 극지운항 400조 예상… 방한기술 개발 서둘러야”>(6면, 5/30)

<“글로벌 터미널운영사 육성 부산항 고부가가치 창출을”>(6면, 5/30)

<“선박 금융지원 정책 세분화 민간의 투자 활성화도 절실”>(6면, 5/30)

<“HMM에 북항부지 무상임대 등 필요… 직원 설득도 병행을”>(6면, 5/31)

<“빅데이터 활용한 어장관리 가능… 양식·유통도 최적화”>(6면, 5/31)

부산일보,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탑승자 명부 보관한 사실 전해

부산일보는 5월 27일 기사를 통해 우키시마호 탑승자 명부를 일본 정부가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런 사실은 배 침몰과 함께 명부가 사라졌다고 그간 주장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와 함께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관련 소식을 다뤘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탑승자 명부가 없다고 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한 데 이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진상 규명을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정황을 발견함으로써 우키시마호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했다.

[관련 보도 목록]

<우키시마호 탑승자 명부, 일본 정부 보관해 왔다>(1면, 5/27)

<우키시마호 탑승자 명부 공개, 일본 진상 규명 나서야>(사설, 5/28)

가덕신공항 건설, 주민 목소리에 주목한 KBS부산과 부산MBC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덕도신공항이 착공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보상ㆍ이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해 정부 계획대로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이 가능한 것인지 짚어봤다.

부산MBC는 착공 이전에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육지보상비 예산 책정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어업권 보상 역시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주 대책 마련도 지지부진한 점을 짚었다. 주민들은 에코델타시티로의 이주와 생계 활동을 위한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KBS부산도 여전히 보상과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원주민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의 진척이 없다’는 항간의 시선과 달리 이주ㆍ보상 문제가 지지부진한 원인에 정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가덕도 어업 철수 시작…이주 대책 없이 착공?>(KBS부산, 5/28)

<2029년 개항? 지금 가덕도는..>(부산MBC, 5/30)

<가덕공항건설공단 출범..이주대책 ′아직′>(부산MBC, 5/31)

선정적인 폭행 장면 여과 없이 전달한 KNN

KNN은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조폭들의 무차별 시민 폭행 사건을 이틀에 걸쳐 보도하면서 폭행 장면을 여과 없이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수차례 시민을 가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는데, 상당히 자극적인 장면이라 시청자에게 또 다른 폭력을 안겨주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조폭의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겠지만, 자세하게 폭행 장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관련 보도 목록]

<조직폭력배 “눈 마주쳤다고”..시민 폭행>(5/26)

<경찰 집중단속에도 조폭 활개>(5/27)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됐다. 21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지역언론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을 민생법안이라고 지칭하며 처리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고준위법은 지역사회의 반발이 크며 시민 안전과 연관돼 있어 숙의가 필요한 법안이다. 국회 마감일에 맞춰 쫓기듯 처리해선 안 되는 문제인 것이다. 고준위법 처리를 요구한 지역언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다.

지역사회 우려 제기되는 ‘고준위법’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할 때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ㆍ처분하는 시설을 짓기 위한 법안이다. 여기에는 영구저장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사회는 해당 조항이 임시저장시설을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반발한다.1) 영구저장시설 건립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저장시설 운영 기한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저장시설이 멀지 않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손 놓고만 있을 순 없는 상황이다.2) 그러나 졸속으로 처리해선 더욱 안 되는 문제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대로 통과되면, 부산은 원전에 이어 방폐장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고준위법이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

부산일보는 <여야 협치 올스톱… 고준위법 등 민생 법안 폐기 수순>(4면, 5/23)에서 고준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여야 정쟁으로 폐기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막판까지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없던 법안이 고준위법이었지만, 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치가 극렬해지자 폐기될 우려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 상태를 언급하며 당장 법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은법ㆍ글로벌법 ‘줄폐기’ … 대치만 하다 결국 빈손 21대 국회>(4면, 5/29)에서는 “저장시설 건설이 미뤄지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할 수 있다”며 처리 시급성을 부각했다.

기사에 드러난 여야 싸움에 희생된 고준위법이라는 프레임은 현재 상정된 고준위법의 문제를 가릴 수 있어 우려된다. 사실은 논란이 있는 법안인데도 무조건 통과돼야 할 법안인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국제신문도 고준위법 등 민생법안이 폐기 수순을 밞게 됐다고 지적했다. 5월 27일 <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3면)에서 고준위법은 여야 모두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검법과 거부권 국면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8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의결하고 오후 바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수 있다는 ‘실날같은 희망’도 있으나 현재로선 폐기 가능성이 크다”고 알렸다. 부산일보와 마찬가지로 고준위법이 마치 당장 처리가 필요한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KBS부산은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가운데 고준위법을 언급했다. <22대 국회로 넘어온 지역 현안 ‘가시밭길’>(5/30)에서 “고리원전 내에 임시저장할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하는 데 필요한 특별법 제정도 더는 미룰 수 없”지만 여야 대치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전했다. 앞선 신문들의 보도와 비슷하지는 않지만, 고준위법이 안고 있는 쟁점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법안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목소리에 그쳤다.

지역사회 요구 충실히 전달한 부산MBC

반면 부산MBC는 지역사회 목소리를 담아내 차이를 보였다. <임기 말 ′고준위특별법′ 처리?..지역사회 우려>(5/20)에서 고준위법이 영구방폐장으로 언제 폐기물을 옮길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영구 방폐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다시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특별법안 결국 폐기..”핵심은 주민수용성”>(5/28)에서는 법안에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하기도 했다. 지금 논의되는 고준위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지역의 입장에서 풀어낸 보도였다.

한편, KNN은 모니터링 기간 관련 보도가 없었다.

언론의 속도전, 자칫 졸속 처리로 이어질 수도

지역언론이 나서서 고준위법이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거나 속도전을 요구하는 것은 우려된다. 이런 보도로 법안의 문제가 지워지는 것도 있지만, 자칫 졸속 처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신문은 사설 <‘고리1호’ 해체 시작으로 더 시급해진 핵폐기물 대책>(5/9)을 통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주민 설득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보다는 안전한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성숙한 공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자료]

1) <고준위특별법 반대 농성 4일째… “지역 희생 강요“>(오마이뉴스, 24/05/28)

2) <2년 넘게 발묶인 ‘방폐장 특별법’, 여야 원전 갈등 넘을까>(한겨레, 2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