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표 적산가옥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중구문화원은 건물을 지은 일본인 건축가의 이름을 넣어 명칭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이곳에서 수십년 동안 눌원 신덕균 선생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자 신 선생의 존함을 새긴 명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중구문화원 건물은 눌원 신덕균 선생이 1958년부터 1990년대까지 40년가량 살았던 집이다. 신 선생은 부산 가덕도 태생으로, 독립운동가였던 안희제 선생을 통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다.

국제신문은 “중구문화원의 명칭에서 일본인의 이름을 제외하고 신 선생의 함자를 담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그의 노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중구는 국제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명칭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때 아닌 역사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광복절을 맞아 숨겨진 독립운동가를 알리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보도였다.

한편, 광복절을 맞아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보도도 있었다. 경남MBC는 올해 12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시민모임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년 동안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시민 교육에도 나서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ㆍ거제시민모임’은 최근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피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구심점이 사라졌고, 시민 관심도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 극우 단체가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MBC는 “그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은 지역사회와 현 세대의 몫으로 남았다”며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보도는 부산MBC를 통해서도 방송됐다.

[관련 보도 목록]

<이 적산가옥에 독립운동가 문패를>(국제신문, 1면, 8/14)

<기억은 계속되어야 한다>(경남MBC, 8/14)

지하철 공사 이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최근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 인근에서 싱크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행 중이던 차량이 빠지고 신호등이 내려앉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싱크홀 뿐만 아니라 지반 균열도 발생했다며 불안을 호소한다.

KNN은 원인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사상하단선 공사를 지목했다. “싱크홀 발생지는 모두 지난 2022년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사상하단선 1구간 주변으로, 현재 흙 파내기 공사가 한창”이라고 전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공사장 주변 상하수도 관로가 노후해서 발생한 문제일 뿐, 도시철도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KNN은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와 사상구청이 모두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

<사상하단선 주변 싱크홀 4달새 4곳..도시철도 공사 때문?>(8/13)

평강천 오염수 흐르는데, 관리당국은 ‘뒷북’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관통하는 하천, 평강천에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평강천 하천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곳에서 검은 폐수처럼 보이는 물이 오탁 방지막을 넘어서 평강천 하류로 흐르고 있었다.

평강천은 평소 오염 정도가 심각해 수질 개선 목적으로 2021년부터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준설 업계는 해당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하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부산일보는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시커먼 물이 평강천으로 흐르는 줄 모르고 있다가 민원이 접수되자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염수 민원을 접수한 뒤 원인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관련 보도]

<평강천 시커멓게 물드는데, 낙동강환경청 ‘뒷북’>(8면, 8/13)

물 새고 있었던 한일 쾌속선, 부산해수청 점검하고도 몰랐다?

부산과 후쿠오카를 오가는 일본 여객선 퀸비틀호가 3개월 넘게 선체 누수 등의 안전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드러나 운항을 중단했다. 부산MBC는 당시 안전 관리 기관인 부산해양수산청이 정기 점검을 하고도 침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침수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운항이 중단된 5월까지 퀸비틀호에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경보까지 발령되기도 했지만, 이 기간 중 한차례 정기 점검을 진행한 부산해양수산청은 전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외국 선사의 경우 절차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진행한 검사를 서류 검토하고 배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외국 여객선이기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정밀한 검사까지는 어렵다는 것인데, 부산MBC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일이 은폐된 상황에서, 우리 항만 당국의 안전 점검 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

<퀸비틀호 조직적 은폐‥점검하고도 몰랐다>(8/16)

갈수록 길어지는 폭염, 대비는 잘 돼 있는가?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KBS부산은 ‘도심숲’, ‘재난도우미’, ‘야외노동 폭염대책’ 등 폭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4차례에 걸친 기획기사로 짚어봤다.

실제 기온보다 도심의 온도가 더 높은 현상, 도심 열섬. KBS부산은 정부가 열섬 현상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도시숲’ 효과를 짚었다. 도시숲을 설치했을 때 기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확인됐지만, 문제는 부지 확보다. 열섬을 완화하려면 도심 고온지역에 숲을 조성해야 하는데, 재산권 문제로 사유지 대신 국ㆍ공유지에만 도시숲을 조성하다보니 효과가 떨어진다. KBS부산은 개발 단지와의 협력을 통한 녹지 확보, 산과 도심을 연결하는 바람숲길 조성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KBS부산은 취약계층과 노동자 등 폭염 재난의 위협에 특히 노출돼 있는 이들을 위한 제도를 점검해봤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폭염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는 재난도우미로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허울뿐인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재난도우미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도 전무했다.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런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다. KBS부산에 따르면 야외노동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방지하고자 올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폭염 시 작업중지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KBS부산은 미국 사례를 들어 재난도우미와 야외노동으로 인한 온열사망 방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해외 사례를 통해 대안까지 제시한 보도로 시의적절했다.

[관련 보도 목록]

<부산 ‘열섬 온도’ 첫 분석…실제 체감 폭염은?>(8/12)

<열섬 온도 낮추는 ‘도시숲’…확장은 한계>(8/13)

<허울뿐인 ‘재난도우미’…폭염 취약계층 대응 부실>(8/14)

<“더워도 쉴 수 없다”…온열질환 사망 예방법 시급>(8/15)

광복절 경축식 논란 두고 부산ㆍ국제 “분열상 심각”

KBS부산ㆍKNN, 몸싸움 등 자극적인 모습 보여줘

‘친일 역사관’ 논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는 뜻으로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와 야당이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대신 별도로 광복절 행사를 진행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부산에서는 부산시 주최 경축행사에 광복회 부산지부 등 독립운동단체가 참여했지만, 일부 보훈단체가 광복회 기념사에 항의해 퇴장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상을 보여줬다”며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를 지적하는 원론적인 주장을 펼쳤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선 다소 다른 논조를 보였다.

대통령 책임론 부각한 부산일보, 광복회 주장 의문 표한 국제신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광복절 다음날 신문 1면과 주요면에 ‘광복절 경축식’ 관련 소식을 실었다. 부산일보는 8월 16일 1면에 <윤 대통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광복절 당일 대통령이 주장한, 이른바 ‘8ㆍ15 통일 독트린’ 내용을 주요하게 전한 기사였다. 3면에서는 부산 기념식 행사 도중 광복회 부산지부장의 기념사에 보훈단체 인사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사실과 함께 광복절 행사를 여야가 따로 개최한 소식을 전했다.

국제신문은 같은 날 1면에 <尹 “통일이 광복” 외쳤지만…쪼개진 광복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광복절 행사가 둘로 나뉘어 진행된 사실을 강조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 뿌리 깊은 역사인식 논쟁이 정치 갈등으로 비화했다”고 전했다. 이어진 3면 기사 <尹, 北에 대화협의체 제안…日 언급 없이 평화 메시지만>에서는 “정부로서는 앞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했다.

두 신문 모두 기사를 통해선 광복절 행사 ‘분열상’에 주목했다. 그러나 사설에선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부산일보는 8월 16일 사설 <두 쪽 난 광복절… 국민 통합에 힘쓰는 정치 절실하다>에서 “과정이야 어찌 됐든 그 분열의 씨앗을 던진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취임한 김 관장은 친일청산의 의미를 폄훼하는 언행 등으로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지목돼 왔다”며 “이런 인물을 독립기념관의 수장에 임명했으니 반발은 당연하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정부 관할 역사기관의 수장 자리도 죄다 편향된 이념의 인사로 채웠다”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런 ‘마이 웨이’식 국정 운영으로 이념적 갈등을 부추긴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제신문은 같은 날 사설 <둘로 쪼개진 광복절 경축식, 선열 보기 부끄럽다>에서 “이 정부 들어 역사 관련 주요 기관에 논란이 될 만한 인물이 계속 임명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독립기념관장 문제만 해도 김 관장의 전공 분야나 연구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뉴라이트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지금까지 중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장으로 적임자인가가 논쟁거리는 될지언정 친일학자로 규정할 근거는 미약하다”며 “그럼에도 그의 임명을 놓고 ‘용산에 밀정’ ‘건국절 제정 수순이다’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려는 음모가 있다’ 등 주장까지 펴는 이종찬 회장이나 광복회에 적잖은 국민이 의아해 한다”고도 했다.

부산일보는 정부와 광복회 간 갈등에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고 본 것과 달리 국제신문은 광복회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방송 3사, 부산 광복절 경축식서 빚어진 마찰에 주목

KBS부산ㆍ부산MBCㆍKNN 등 방송 3사는 부산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생한 참여단체 간 마찰에 대해 주목했다.

앞서 부산시가 주최한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회 부산지부장이 건국절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자 6.25 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 등 일부 보훈단체가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일어났다.

KBS부산은 <광복절 경축행사장 몸싸움·퇴장…정쟁 얼룩질 뻔>(8/15)에서 “중앙 정부 주도의 광복절 경축식이 광복회와 국회의장, 야당 불참 속 반쪽으로 치러졌는데, 부산 광복절 경축행사 역시 마찰과 갈등 속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부산일보ㆍ부산MBC가 광복회 부산지부장은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다고 한 것과 달리 KBS부산은 “공식 기념사 대신 규탄 성명서를 읽었다”고 해 더욱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였다.

KNN도 <‘반쪽 난’ 광복절 경축식>(8/15)에서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이 사상 처음 반쪽 행사로 전락됐는데, 지역에서도 야당은 불참하고 참석자들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마찬가지 상황이 빚어졌다”고 하며 갈등에 주목하는 보도 양상을 보였다.

부산MBC는 <부산서도 독립기념관장 사퇴 촉구..광복절 기념식 파행>(8/15)에서 “일부 보훈단체 회원들이 항의하며 행사는 파행을 빚었다”며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방송 3사가 기념식이 파행을 빚었다고 전한 것은 동일했지만, KBS부산과 KNN은 몸싸움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자극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보도 양상을 보였다.

광복절 파행은 ‘친일 역사관’ 논란을 빚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에서 비롯됐다. 지역 방송은 현상의 원인을 짚기보다는 ‘파행’이나 ‘마찰’ 등의 표현으로 자극적인 모습만을 부각했다.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통합을 지향해야 할 광복절에 드러난 갈등에만 주목한 점이 아쉬웠다.

KBS부산은 최근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원전 산업계의 기대를 전했다. 그러면서 “고사 직전까지 몰린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주와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 이후 관련 업체 절반 이상이 도산하거나 업종을 변경해 원전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를 겪었다”며 “원전 관련 기업들은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산업 붕괴’, ‘정권에 상관없는 원전 산업 지원’. KBS부산의 이 같은 주장은 현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난 7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됐다고 전하며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KBS부산의 이번 보도가 정부 정책과 발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원전 산업의 목소리를 전할 순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원전 사고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이다.

국제신문의 <월성1·3호 자동 작동, 방사능 유출은 없어…원전사고 잇따라 우려>(2면, 8/8)에 따르면 지난 7일 월성원전 1호기와 3호기의 전원 공급에 문제가 발생해 비상 발전기가 가동됐다. 다행히 외부 방사능 유출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 6월 22일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바다 누설, 지난 1일 신한울원전 1호기 터빈 자동 정지 등 사고가 잇따르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기에 우려가 더욱 나온다.

KBS부산은 지난 7일 발생한 월성 원전 사고를 비롯해 신한울원전 사고 등에 대해선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앞선 보도를 통해 원전 산업계의 입장만을 전할 뿐이었다.

[관련 보도]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해 “정책 일관성 필요”>(8/6)

21억 들여 정화작업 해놓곤 또다시 흙 갈아엎는 부산시

부산시가 토양 오염 논란이 일었던 부산시민공원에 대해 오염 실태조사와 사업자에 대한 책임 규명도 없이, 대대적인 흙 교체 작업에 나서 논란이다.

2021년 부산시민공원 내에 있는 부산콘서트홀 공사현장에서 위험 수준의 오염토가 검출됐다. 당시 지역시민단체는 10여 년 전 미 하야리아부대 터에 부산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진행된 토양 정화사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시민안전을 위해 전체 토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화작업을 촉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21억을 들여 부산콘서트홀 등 일부 부지에 대한 정화작업만을 진행하는데 그쳤다.

KBS부산은 부산시가 과거 부실하게 정화작업을 진행한 한국환경공단에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오염토를 정화했다며 환경공단의 하자 담보가 적힌 수탁협의서를 분실한데다, 책임을 묻는 소송까지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최근 부산시가 다시 부산시민공원 일대 흙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는데, KBS부산은 “예산 중복 투입이 불가피한데다 흙 교체 사업에 최소 수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시민 불편까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부산콘서트홀 준공을 앞두고 인근 부지 개선 관련 예산 감시에 나선 보도였다.

[관련 보도]

<오염토 정화하고 또 흙 교체?…예산 낭비 논란>(8/7)

국힘 홀로 ‘교섭단체’ 꾸려 예산 부풀리기?

국민의힘은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일당 체제에 가까운 것인데, 국민의힘이 교섭 상대가 없는데도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려 운영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KNN에 따르면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를 단독으로 운영해 각각 한 해 1천만 원과 3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받고 있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대부분 의원 식사비나 다과, 단체 활동비 구입 등에 예산이 사용됐다. KNN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정 정당 일당 체제인 울산과 광주시의회는 비난을 의식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았다”며 “광주시의회는 조례에 2개 이상 교섭단체가 구성될 때에만 예산을 쓸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정당이 편법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 보도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지적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환기했다.

[관련 보도]

<상대 없는 교섭단체 만들어 예산 낭비>(8/6)

센텀2지구 개발, 보상ㆍ이주 대책 미비하다

센텀2지구 1단계 조성사업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부산MBC는 사업 부지 내 석대화훼단지, 반여농산물시장의 이주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40여년 역사를 가지며 지역 대표 화훼단지로 자리 잡은 석대화훼단지. 부산MBC에 따르면 상인들은 이전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행사측인 부산도시공사는 마땅한 땅이 없다며 거절하면서 산단 개발 시 상가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도시공사가 약속한 상가 부지는 기존 규모의 1/10 크기로 영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부산MBC는 약속한 휴업보상비도 이행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보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반송농산물 시장의 경우도 제대로 된 이주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부산MBC는 새로운 시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부산시의 공식 논의도 없었으며 거론되는 대체 부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상인들의 입장을 전했다.

[관련 보도]

<보상도 이주대책도 미비..센텀2지구 개발 난항>

지난 8일,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최근 계속 상승하는 서울 주택가격을 잡고 주택 공급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수도권 중심의 공급 대책이라며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계획에 지역의 미분양 사태를 해결할 대책이 포함됐지만, 주된 초점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인구와 기업,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및 수도권 42만호 주택 공급이 포함됐다.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까지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수도권 중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신문은 <주택정비 주민동의 70%로 완화…42만호 공급 등 수도권 집중>(3면, 8/9)에서 “앞으로 6년간 서울과 인근에 42만 7000가구 주택 공급 등 정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이 소외받는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 중 지방을 특정한 사안은 미분양 해소 방안밖에 없다”며 “수요가 많은 수도권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비수도권이 지나치게 외면을 받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고 덧붙였다.

부산일보도 <재개발·재건축 6년 단축… 부산 노후 아파트 수혜>(1면, 8/9)에서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금도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산, 대구 등은 이번 대책과 거리감이 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 시세 70%로 공급하면서 ‘로또 아파트’ 열풍이 불었던 상황이 떠오른다”며 “수도권이 기형적으로 팽창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수도권 초집중 심화해 지방소멸 부추길 부동산 대책>(8/9)에서 부산일보는 “서울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수도권에 부동산을 대거 공급하는 대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이미 수도권에 GTX 6개 노선 발표에 이어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 이뤄지면, 인구와 기업이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 미분양 해소 대책에는 부산일보 “불확실”

수도권 주택 공급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는 것에 대비해 방안을 내놓았다. 시행ㆍ시공사 및 신탁사 등이 투자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대신 운영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산일보는 리츠의 실제 매입 규모가 불확실하다며 실효성을 의심했다. <세금 깎고 무주택자 인정 범위 넓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3면, 8/9)에서 부산일보는 “업계 수요조사 결과, 약 5000호 매입 수요가 있었다. 현재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 2000호에 이른다. 실제 5000호 매입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촉진법’ 제정 추진을 두곤 부산일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노후 아파트가 많은 부산은 재건축ㆍ재개발 촉진법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고 했다.

지역 소외 비판 빼고는 다른 지적은 없어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집중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다. 바로 난개발 우려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혜택을 주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기 때문인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국제신문은 대책 내용을 상세히 전하는 데 중점을 뒀고, 부산일보는 절차 간소화로 사업성이 증가한다거나 노후 아파트가 많은 부산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만 언급할 뿐이었다. 지역균형발전만큼이나 난개발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번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보도에는 그러한 점검이 빠졌다.

KBS부산은 부산시가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우며 추진하는 건축물 높이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먼저 <원도심에도 ‘초고층’…높이 풀어 경기 부양?>(7/30)에서 부산시가 원도심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최대 180 미터, 60층 이상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며, 중구청장 인터뷰를 통해 가치 증가, 상업 공간 확대로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 전했다. 기사는 중구 2회, 서구와 동구 1회 등 원도심은 이미 한차례 이상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고 보도하면서, 국제시장 상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취재를 통해 높이 완화 이후에도 상권 활성화와 경기부양 효과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14년 만의 고도 완화…“주거 과밀 개발 우려”>(7/30)에서는 부산시가 높이 지침 개정을 통해 부산 전역 59개 구역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부산시는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정된 건축법을 반영하기 위한 조처였다는 입장인데, KBS부산은 주거 과밀 개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실제 해운대와 광안리 등 상업지역마다 신규로 들어서는 것은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라면서 상업기능 회복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또 부산시는 높이 완화로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의 분양 이익을 건축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여로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KBS부산은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 잇따른 높이·개발 규제 완화 정책에 전문가, 시민단체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따진 보도였다. 한번 시작된 난개발은 돌이키기 힘든 만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기대한다.

[관련 보도 목록]

<원도심에도 ‘초고층’…높이 풀어 경기 부양?>(7/30)

<14년 만의 고도 완화…“주거 과밀 개발 우려”>(7/30)

플라스틱 근절하자고 해놓고선, 부산시 일회용컵 사용

국제신문은 지방자치단체 일회용컵 모니터링에서 부산시청 일회용컵 평균 사용률이 전국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자체 31곳에서 동시에 진행했는데, 전국 평균 사용률은 24.6%였고, 부산시는 35%에 달했다. 조사된 광역 지자체 청사 중 부산시가 가장 높은 일회용컵 사용률을 보였다.

국제신문은 부산환경련이 “올해 말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시는 이를 유치한 것에 기뻐할 게 아니라 더 긴장하면서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일회용품 근절에 앞장서는 도시로 변모해야 한다”는 비판 내용을 전했다.

[관련 보도]

<국제 플라스틱 회의 유치한 부산, 정작 시청사엔 1회용컵 넘쳐나>(국제신문, 10면, 7/30)

세계유산에 케이블카 설치 논란 전한 부산MBC

부산MBC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통도사 인근인 영남 알프스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최근 한 민간업체가 신불산과 영축산 사이 정상 부근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며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관할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을 거쳐 내년쯤 착공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산 아래 온천단지와 해발 950미터 정상까지 2천400여m 구간에 수십 미터 높이의 철탑을 세워 케이블을 연결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라는 것이다. 부산MBC는 등재 근거가 ′생태 보존′과 ′자연과의 공존′이었는데, 케이블카 설치가 이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의 관광용 케이블카는 40여 곳에 이르지만, 상당수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번 망가진 자연생태와 세계유산은 사실상 복원이 어렵다고도 비판했다.

[관련 보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관광용 케이블카?>(부산MBC, 8/4)

되려 혼란 키우는 재난문자, 시스템 보완 필요해

지난 1일 부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학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관할 구청은 화재 발생 1시간 40분 뒤에야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도마에 올랐다.

KNN은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늑장 대응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대피 유도활동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할 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했다. 또 문자 내용도 오타 투성이었고 재난과 관련한 내용 설명도 부족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재난 문자는 오히려 위급한 순간에 제 기능을 못할 수 있어, 지자체의 사고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련 보도]

<‘늑장에 오락가락‘ 혼란만 키운 재난 문자>(8/1)

부산 6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다. 부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며 ‘역대급’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며 부산의 일자리 상황이 긍정적인 추세를 타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와 언론의 주장처럼 고용률이 개선된 것은 일부 사실이나, 부정적인 면은 여전했다.

“고용률, 역대 최고치 ‘순항’”

국제신문은 7월 30일 2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부산 고용률 ↑ 실업률 ↓ 상용근로자 94만 역대 최다>에서 국제신문은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일자리의 질과 일자리 부조화 지표가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5세 이상 고용률은 58.3%로, 6월 기준으로 월드컵ㆍ아시안게임 특수가 있었던 2002년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며 “15~64세 고용률도 6월 기준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인 66.8%를 기록했다”고 알렸다.

부산일보도 국제신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사를 채웠다. <부산 15~64세 고용률 66.8% … 역대 최고치 ‘순항’>(5면, 7/30)에서 부산일보는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선 8기 들어 부산의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선 8기 들어 지난 2년간 8조 4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만 2702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부산시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관련 소식을 짧게 다뤘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과 실업률이 전국 특ㆍ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을 알렸다. KNN은 메인 뉴스가 아니라 아침 뉴스에서 단신으로 전했다.

지역언론 모두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인데, 이는 부산시의 보도자료 내용이기도 했다. 부산시 보도자료 <민선 8기 부산 고용지표 크게 개선! 일자리의 질도 함께 올라가>를 보면, 부산시가 “부산 고용률 역대급 기록”이라고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상용근로자 수가 역대 최고치이고 일자리 부조화도 완화되고 있다는 보도자료 내용 역시 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고용률 최고라고는 하지만…

부산시와 언론은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기엔 어려운 점도 많다. 15세 이상과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 지자체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6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58.3%로, 이는 전국 시도 중에서 최하위였다.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국 평균인 69.9%보다 낮은 수치였다. 마냥 고용지표가 이전보다 개선됐다고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고용률과 함께 중요한 고용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에도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6월 기준으로 60%로, 전국 최저였으며 전국 평균인 65.3%보다 훨씬 밑도는 수치였다. 물론 15~29세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전국 평균과 같았다. 그러나 청년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청년 고용 상황이 좋다고 말하기엔 무리다.

이번 6월 고용 동향에서 부산시와 언론은 자영업자 등이 임금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봤다. 고용지표 상으론 긍정적인 점이지만, 달리 보면 부산의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6월(전년 동월 대비) 부산의 자영업자 감소율은 9%로, 전국 평균인 1.7%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지난 1분기에도 부산의 자영업자 감소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받아쓰기’만 하지 말기를

기관의 보도자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자료만 제시하기 마련이다. 언론이라면 이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추가 취재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언론들은 ‘역대 최고치’라는 부산시의 발언을 나르는 것에만 급급했다.

국제신문은 취약계층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발생하는 복지 공백에 주목하고 있다. <노숙인 품어준 부산 유일 진료소, 보조금 끊겨 문 닫을 판>(8면, 7/17)에서 국제신문은 부산 유일의 노숙인 진료소 ‘사랑그루터기 진료소’가 예산 문제로 내년부터 폐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매년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된 해당 진료소는 내년 시 예산안에 노숙인 진료소 교부금 편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된 것이다. 부산의료원을 비롯해 일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노숙인 진료가 이뤄지긴 하나, 노숙인 진료만 담당하는 개별 단체는 사랑그루터기 진료소뿐이다. 국제신문은 이번 일로 노숙인 복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숙인 진료소와 함께 공공보건시설에 대한 예산도 중단될 위험에 빠졌다. 국제신문의 <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6면, 7/24)을 따르면, 부산의 건강지표를 올리기 위해 부산시가 2016년부터 시작한 마을건강센터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최근 부산시가 중복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며 시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 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한 지붕 두 센터’ 체제로 운영하면서 중복 지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러나 관련 지자체는 마을건강센터 지원 예산만으로 운영할 수 없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더부살이’한 것이라고 호소한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말이다.

국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부산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부산시가 유도하고 확대하진 못할망정, 무조건 없애거나 일선 구군으로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긴축재정’이라는 구호 아래 서민이 피해보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기사였다.

[관련 보도 목록]

<노숙인 품어준 부산 유일 진료소, 보조금 끊겨 문 닫을 판>(8면, 7/17)

<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6면, 7/24)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지원 중단 타당한가>(사설, 7/25)

6년 간 20명 사망,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인 일자리

부산MBC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노동환경과 실태를 점검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지난 6년 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숨진 노인은 모두 20명이었다. 이들 중 절반은 활동 중에, 나머지는 출ㆍ퇴근 도중에 목숨을 잃었다. 참가자 일부는 나이나 지병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업무를 배분받거나 사고 예방 교육 이수도 미흡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은 야외 작업을 맡는데, 날씨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는 문제도 있었다. 더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법적으로 ′노동′이 아닌 ′봉사활동′에 해당되어 사고로 다치거나 숨져도 산업재해로 구분되지도 않아 보상도 부족했다. 부산MBC는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만 집중하며 ′안전′엔 사실상 손을 놓은 결과라며 비판했다.

[관련 보도 목록]

<6년 간 20명 숨진 노인일자리, 문제 없나>(7/16)

<노인일자리 폭우·태풍에도..부상자도 속출>(7/17)

<“폭염에 생수 좀..”노인일자리 관리 사각>(7/18)

폭염 경보에도 휴식 권고밖에 못하는 현실

KBS부산은 폭염특보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우체부 집배원, 청소 노동자 등 야외노동자의 폭염에 시달리는 노동 환경과 휴식 보장 여부를 짚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유해ㆍ위험 작업에 포함돼 노동자는 일정 시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쳐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다. 또한 휴식 시간도 노동자의 작업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KBS부산은 민주노총에서 직종별 폭염 작업 강도 등을 조사해 노동부에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보도]

<폭염경보에도 휴식 ‘권고’ 뿐…“대책 마련해야”>(7/22)

동래구청 가구 입찰, 특정 업체 독점 의혹

KNN은 동래구청이 최근 발주한 디자인 가구 입찰에 한 업체가 독점했다고 전했다. 입찰공고부터 선정과정까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KNN 보도에 따르면, 가구 업체 지원 자격에 비디오물 제작업이 있었고 뚜렷한 이유 없이 입찰기간이 5일 밖에 되지 않는 긴급 입찰로 진행됐다. 이런 방식이 세 차례 이뤄졌고 모두 한 업체가 계약을 맡게 됐다. 해당 업체는 경쟁입찰을 통해 실력으로 일감을 따냈다며 독점 의혹을 일축했지만, KNN은 해당 업체가 가구를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 목록]

<동래구 발주 디자인 가구, 특정 업체 독점 의혹>(7/24)

<‘가짜 공장‘ 차리고 하청생산?>(7/25)

지난 24일, 국가유산청이 대저, 장낙대교 건설 사업을 승인했다. 두 교량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지나기 때문에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가유산청의 ‘국가지정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저, 장낙대교 건설 사업은 곧바로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논란이 이어졌던 문제가 결국 국가유산청의 허가에 따라 사업 추진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환경단체는 국가유산청이 “철새 서식지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는 부산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저, 장낙대교 국가유산청 통과 문제.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다.

“철새 도래지 훼손 우려”

대저, 장낙대교는 강서구와 사상, 명지를 잇는 다리로 서부산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두 교량 모두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구역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큰고니’ 등 겨울 철새가 쉬어가는 핵심 서식처다. 환경단체는 다리 건설로 철새 서식처가 파편화돼 개체 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통난 해소 기대에 방점

지역언론은 대저, 장낙대교가 국가 심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경 훼손을 우려하기보단 교통난 해소를 기대했다. 부산일보는 <서부산 교통난 ‘숨통’ 대저-장낙대교 건설 본궤도>(8면, 7/26)에서 “향후 두 대교 건설이 완성되면 만성적인 서부산권 교통난을 해소하면서 부산과 경남을 원활히 연계하는 핵심 교통망이 될 것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부산권 기업들은 교통ㆍ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선 “다만, 철새 서식지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설득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KNN도 <대저ㆍ장낙대교, 마침내 심의 통과, 건설 본격화>(7/24)에서 “서부산 교통체증을 풀 첫 단추가 꿰어질 전망”이라며 교통난 해소 기대에 방점을 찍었다. 국가유산청의 이번 결정에 대한 환경단체 우려는 전하진 않았다.

국제신문은 <대저대교·장낙대교 건설,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1면, 7/25)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는데, 제목에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고 적어 사업의 기대감을 자극했다. 환경단체의 우려나 이번 건설 사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짚진 않았다.

반면, KBS부산은 짧게나마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담았다. <대저·장낙대교 국가 심의 통과…건설 본격화>(7/24)에서 “지역 환경단체는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대해 “교량이 들어서더라도 철새 서식지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는 부산시의 주장만 수용한 거라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MBC는 단신으로 대저, 장낙대교 사업이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만을 전했다.

부산일보 사설, “환경과 개발, 절충”?

부산일보는 유일하게 사설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7월 27일 사설 <대저·장낙대교 건설 본궤도, 서부산 발전 주춧돌 되길>에서 부산일보는 “철새 서식지 환경보호와 서부산권 교통난 완화라는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없는 두 가지의 상충을 극복하고 차선책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부산시가 철새 서식지에 대해 대체 서식지 확보나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등 지속적인 환경보호 방안을 약속한 것을 두고 이렇게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단체는 부산시의 대체 서식지 조성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철새 서식지를 관통하는 교량은 철새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20년 부산시, 환경청, 환경단체는 3자 협약을 통해 공동 조사에 나섰다. 여기서 “부산시의 계획노선은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핵심서식지를 파편화하여 안정적 서식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환경청과 환경단체는 철새 서식처인 대저생태공원 남단 습지를 우회하는 대저대교 대안 노선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부산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안 노선을 거부했고, 철새 서식처를 관통하는 기존 노선으로 다시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한 계획은 기존 노선이었다. 부산일보의 사설과 기사에서는 이러한 맥락은 빠진 채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자연유산위원회 현장 조사 장소까지 달려가는 성의를 보였”다며 부산시의 노력만 강조됐다.

개발이 우선인 지역언론

수년간 이어졌던 대저, 장낙대교 건설 사업은 초반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부실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 국가유산청 결정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가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다. 환경 훼손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난 해소만큼이나 환경 보호도 중요한 가치다. 무엇보다 낙동강 하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부산의 자산이다.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감만 자극할 뿐 국가유산청 심의 과정과 부산시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1인 가구와 비혼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지인이나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전무하진 않다. 그러나 여전히 장례 제도와 문화가 연고자 중심으로 돼 있어, 지인들이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것이 까다롭다. 부산일보는 다섯 차례에 걸쳐 무연고 사망자들의 사연과 함께 현행 장례, 추모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여기다 동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비혈연 장례 확산과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도 나섰다.

최근 법 개정으로 사회적 가족의 장례 주관이 가능하게 됐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많았다. 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사망자와 생전 장기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망자가 생전에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다. 그러나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과 유언을 통해 지정된 사람이 시신 처리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주관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입하기 어렵다. 부산일보는 사회적 가족의 개입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난감한 상황은 장례 과정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 장례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후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족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까다로운 법적 절차 탓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일부를 장례에 활용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할 때에도 발생한다. 사후 재산처리 권한은 상속인에게만 있어, 법적 인정을 받지 않은 사회적 가족은 그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 때문에 유품이나 고인이 생전에 맺은 사소한 계약조차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부산일보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 연고자 중심의 장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무연고 사망자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일보는 보도에서 그치지 않고 동구청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에도 나섰다. ‘장례 주관자 지정’과 ‘부고 알림’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나 무연고자를 사회적 가족과 연결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사례를 취재해 연고자 중심 현행 장례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춘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더구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장례지원 사업에도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관련 보도 목록]

<가족 대신했던 ‘사회적 끈‘, 생애 끝까지 잇는다>(1면, 6/27)

<죽음 이후까지도 구청 재량에 맡겨진 무연고자들>(3면, 6/27)

<“장례 약속했지만 사망 소식 놓칠라 노심초사“>(3면, 6/27)

<모은 돈으로 장례 치르고 싶어도 공영장례만 가능>(6면, 7/3)

<성년후견인도 무연고자 사후 ‘흔적‘ 정리 어렵다>(6면, 7/3)

<“사후 자기결정권, 사회보장 관점으로 전환해야“>(6면, 7/8)

<“외롭지 않은 사후 처리, 산 사람을 위한 일이죠“>(6면, 7/8)

<부산 동구, ‘사회적 가족 장례-추모’ 시스템 만든다>(8면, 7/10)

조속한 보수공사 약속해놓고선, 4달째 기약 없어

영도고가교는 완공 10년 만에 정밀 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 부산시는 조속히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KNN은 부산시가 공언한 것과 달리 아직 설계도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달이나 늦은 9월에야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안전진단까지 마치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계와 시공을 맡은 민간업체에 부산시가 끌려 다니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4월 KNN은 영도고가교 시공 당시부터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공 당시 자문회의록을 입수해 설계 오류 문제가 제기됐지만, 부산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사 업체 선정이 단 5일만에 이뤄졌다며 시공사 선정과정에도 의문을 표했다.

완공 10년도 되지 않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영도고가교. 시공 당시부터 부산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후 보수 과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린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D등급 영도고가교 보수공사 또 하세월>(7/10)

<영도고가교 시공때부터 위험, 알고도 방치?>(4/12)

질타 받은 원안과 다를 바 없는 수정안 내놓은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특혜 우려가 있다며 한 차례 제동을 건 옛 부산외대 터 개발 사업의 수정안 심의가 다음주 진행된다.

KBS부산은 수정안을 원안과 비교하며 기존 계획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부산시의회가 사업 심사를 보류한 이유는 최대 49층 2천4백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앞쪽 중심에 둔 반면, 전략 용지는 산꼭대기에 배치한 점, 막대한 개발이익에 비해 공공기여 천백억여 원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주거단지와 전략용지 배치, 공공기여액 모두 동일했고, 달라진 것은 주차장 면적을 늘린 게 전부였다. KBS부산은 개발사업 정체성이 담겨야 할 전략 산업 용지는 개발 계획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여협상제로 진행되는 옛 부산외대 개발사업 수정안 심의를 한 주 앞두고, 공공성 개선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바꾸는 시늉만?…부산외대 터 개발 ‘공공성’ 쟁점>(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