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더디지만 ‘진실’에 한발씩 다가가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2019년 8월9일부터 장관직을 사퇴한 10월14일까지 67일 동안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당사자들의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검찰은 수사라는 명목으로 조국의 가족을 무자비하게 사냥하고, 언론은 홍수 같은 정보를 쏟아 내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게 합니다.
그렇게 민주주의의 방향을 뒤트는 거대한 검찰과 언론 권력의 칼날이 과연 나에게 향하지 않을까 자신할 수 있는지, 언젠가는 ‘내’가 ‘내 주변의 누군가’가 조국이 될 수 있음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감독
“이 영화는 ‘조국 사태’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언론과 검찰 권력들이 덧씌운 프레임, 그리고 지워버린 질문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고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하신다. 사실 이 영화는 고통에 대한 증명이고, 그 고통의 근원에 대한 성찰”
#제작사
“정의를 잃어버린 검찰이 무참한 사냥을 벌이던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지를 다룬다. 그리고 망각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방향을 뒤트는 오래된 권력의 초상, 개혁에 대한 저항과 검찰의 칼날이 과연 우리에게 향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GV] 감독 및 게스트와 함께하는 저널리즘 토크‘B’
이승준 감독, ‘거의없다’ 영화리뷰 유튜버와 함께 한국 언론의 민낯, 문제점, 레거시 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한 다양한 언론 활동을 들여다보고 각자가 생각하는 변화의 방향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눕니다. 감독, 게스트, 관객이 함께 다양한 시선을 나누며 영화 속 인물들이 겪은 어두운 터널을 함께 벗어나고자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프로그램 내용
10:00 환영인사 10:10 영화 상영 12:00 쉬는 시간 12:10 [GV] 저널리즘 토크B (이승준 감독, 유튜버 거의없다) 13:00 폐회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8월 29일, 월)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MBC 시사프로그램 <예산감시프로젝트 빅벙커>의 ‘부산‧대구 시장 공약 이행 점검 편’에 대한 부산시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을 검증한 방송에 대해 부산시가 무리한 반론보도를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 것은 시정 감시, 권력 비판을 가로막고 시청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언론공공성지키부산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부산시의 소송 제기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경과 및 규탄발언: 채충현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MBC지부장
– 규탄발언: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연대발언: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복성경 부산민언련 대표
[기자회견문]
권력감시 막으려는 부산시장 규탄한다.
‘언론소송’ 즉각 철회하라!
부산시가 부산MBC 시사프로그램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이하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편’에 반론 보도 청구 소송(언론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역할을 소송으로 무력화하려는 언론탄압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일이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시민의 권리를 무시한 부산시의 비민주적 태도가 너무나 개탄스럽다.
부산MBC와 대구MBC 공동 제작 시사프로그램 <빅벙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과 대구시장의 주요 공약과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방송을 4월 22일과 5월 6일 두 차례 보도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 대표 공약인 ‘15분 도시’에 대해 점검했다.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15분 도시 부산’의 기본 계획이 완성되기도 전에 홍보성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점 △공약 계획에 없었던 1,240억 원 규모의 정책 공모 사업을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66억 원의 예산을 무리하게 확보한 점 △핵심 요소인 생태성보다 토건 위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에 대한 검증이었기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송이었다. 지방선거에 꼭 필요한 공약 검증 보도로 시민사회는 오히려 반겼다.
그런데 부산시는 공약 점검 편이 방송된 직후인 5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사실관계뿐 아니라 출연자 의견 발언까지 포함하여 13개 항목에 대해 A4 3장 분량의 정정보도문 전체를 읽을 것을 요구했다. 방송에 직접 출연해 ‘15분 도시’ 공약에 대해 논의하자고 부산MBC가 제안한 부산시 반론권 보장제안 또한 거절했다.
언론중재위가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자 부산시는 6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소장에서 “정책을 본격화해 나가야 할 시기에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의 확대·재생산 및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오류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가 목적이 아니라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검증과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시민의 알 권리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부산시민은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될 부산시장의 핵심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는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정책인지 알 권리가 있다. 알아야 한다. 하기에 언론은 시민을 대신해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부산시가 공약 검증 방송에 대해 소송 청구로 대응하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부정하고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비민주적인 행위이다. 결과를 떠나 ‘언론 소송’만으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일체 차단하고 부산시의 주장을 일방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요구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다. 부산시의 ‘비판 봉쇄’ 소송으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빅벙커>에 대한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일방적인 홍보수단으로 삼으려는 언론 대응으로는 ‘15분 도시’는 물론이고 그 어떤 사업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전국의 언론노동자는 부산시가 소송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언론 대응을 포기할 때까지 적극 감시하고, 언론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에 대한 독자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 역할의 중대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으로 7월 28일 선출된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의 인사말이다.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 지표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영향력이 높아진 신문윤리위원회 위상을 잘 인지하고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12년간 77억 공적 지원, 신문윤리위원회 뭐했나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1961년 설립한 신문윤리위원회는 122개 신문·뉴스통신·온라인신문의 신문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상시 심의하는 언론자율기구다. 언론계 대표적인 자율심의규제로 꼽히지만, 재원 대부분은 공공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조성한 언론진흥기금에서 7억 5천만 원을 받았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금액만 77억 3천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막대한 공적 지원을 받는 만큼 신문윤리위원회가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처벌 규정 없는 솜방망이 제재 위주의 자율심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심의 결과 상당수는 선언적 의미의 ‘주의’에 그치고 있고, 과징금 부과 제재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언론사가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한다는 규정 역시 지켜진 바 없다. 윤리위원 14명 중 8명이 전·현직 언론인으로 구성되고, 자율규제 대상인 언론사 발행인들이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을 맡아온 구조가 실효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금 신문윤리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언론자율기구로서 사회적 책임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범죄 전력뿐 아니라 토호유착 및 정언유착 의혹 등 언론사 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이 신문윤리위원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범죄 전력자 신문윤리위원장이 웬 말인가
서창훈 회장은 2005년 전북일보 사장 시절 신문사 별관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석대학교 등록금을 계열사로 빼돌리는 등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전북일보 최대주주가 된 부동산 개발 회사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옹호 보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샀다. 전북일보와 자광은 이런 행태를 비판한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고소·고발했다가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20대 대선에서는 현직 언론사 회장 신분으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상임대표에 이름을 올려 지탄을 받았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언론사 대표로서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인사가 어떻게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수장이 된단 말인가. 신문윤리위원회가 공표한 신문윤리강령은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창훈 회장은 ‘사회 공기’로서 언론의 일차적 책임, 즉 언론인과 언론사들이 윤리규범을 준수하는지를 살피는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을 맡을 자격이 아예 없는 인물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월 신문윤리위원회 제재를 ‘물’로 보지 말라고 소속 언론사들에게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자율규제와 자율규제기구의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비윤리적이다 못해 불법을 일삼고, 토호 세력과 특정 정치세력의 대변자로 유착했다는 의혹을 숱하게 받아온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기구의 심의 결과를 어떤 언론사가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신문윤리위원회는 국민에게 약속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부합하는 인물로 이사장을 다시 선임하라. 우리는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언론계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독자를 참담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신문윤리위원회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허울뿐인 자율규제기구로 전락하는 미래밖에 없을 것이다.
미디어 환경은 말 그대로 급변하고 있다. 정보 제공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흥미위주, 선정적 표현, 부정확한 정보 등 전통적 저널리즘 가치도 훼손되고 있다. 미디어 소비자에게는 다채로운 경험과 재미, 정보를 얻는 동시에 분별력이 요구되기도 하고,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미디어를 둘러싼 기술과 콘텐츠 유통, 소비의 방법은 급속도록 변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분야에서 시장중심적 규제완화 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공영방송 등 공적 미디어에 대한 독립성 확보(지배구조 개선)와 인사와 제도를 통한 ‘언론장악’ 해결 문제는 더욱 요원해질 듯하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전 정부에서 약간의 진전을 보였던 공동체라디오 주파수 할당문제, 미디어 노동 분야 등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아예 관련 정책을 내어놓지 않는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선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균형의 문제에서 지역언론 관련 정책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역의 언론운동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언론이 지역의 정치·경제·행정 권력을 잘 감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미디어 현상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미디어 제도의 제·개정 및 정책제안 활동, 현명한 미디어소비자가 되도록 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 기존 언론운동단체들이 해왔던 활동에서 변화하거나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서 지역의 언론운동 의제와 방법은 어떠해야 할까.
부산민언련 8월 정책위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지역의 언론시민운동 과제를 학계와 현장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20대 대선 3개월 만에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장애인 이동권 투쟁, 화물 노동자·대우조선하청지회 노동자 파업과 같이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런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일일 폐쇄되는 일이 있었던가 하면, 북항재개발 랜드마크 구상안이 발표돼 난개발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경제·정치·행정 권력에 대한 감시기 필요했던 시기였고,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그 역할을 훌륭히 해 낸 10편이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후보작 10편 가운데 KBS부산 <위기가구 추적 보고서, 코로나 2년 빅데이터>(강예슬·황현규 기자), 부산MBC <‘사회 환원’ 약속…알고 보니 ‘가족 재단’ 기부>(윤파란 기자), 부산MBC <2022 6·1 지방선거 기획보도>(민성빈·박준오·송광모 기자)를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 회의 모습(일부 서면심사 진행)
KBS부산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위기가구 추적 보고서, 코로나 2년 빅데이터’를 6차례 보도했습니다. 2년 1개월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기에, 코로나19가 남긴 불평등의 흔적을 데이터로 드러내 모두가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음을 공론화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마지막으로 잡는 밧줄 같은 제도, 긴급복지 지원. KBS부산은 최근 3년간 부산의 긴급복지 10만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지원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연령별로 살펴 부산의 위기가구 지형이 변화했음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과 같은 일시적, 한정적 지원만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평등. “너무 힘들다”, “어렵다”,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한탄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KBS부산이 선택한 건 데이터였습니다. 전대미문의 재난이 남긴 가혹함의 흔적을 시각화하자 10만 개인의 위기가 공동체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깊어진 불평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대안까지 모색하고자 한 KBS부산의 위기가구 추적 보고서를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부산MBC는 4월 4일 <‘사회 환원’ 약속…알고 보니 ‘가족 재단’ 기부>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한 건에 불과하지만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고, 정치권력 감시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 검증을 통해 건축물 신고 누락을 지적한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시민 약속을 검증함으로써 1년여에 걸친 보도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집념이 빛을 발한 보도였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박형준 시장의 재산 변동 내역과 기부처를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를 약속한 것과 달리, 임원에 자녀 이름이 올라와 있는 가족재단에 기부했다고 알렸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정치인의 약속 혹은 후보의 공약. 유권자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고 후보에 한 표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테두리 밖 약속이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영영 잊히거나, 시민과의 약속은 보도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보궐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정치인의 약속, 국정감사 발언,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나로 연결해 낸 제4부 권력, 부산MBC. 위의 보도를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관련 기사]
<박형준 ‘미등기 건축물’ 후보자 재산 신고에도 누락>(2021/3/23, 윤파란)
<박형준 시장 재산 2위…엘시티 그대로 소유>(2022/3/31, 윤파란)
<‘사회 환원’ 약속…알고 보니 ‘가족 재단’ 기부>(2022/4/4, 윤파란)
부산MBC는 5월 9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선거 기획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대선 이후 3개월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좀처럼 분위기가 모아지지 않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의 기획은 지방선거 기간 부산 유권자의 선거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시작은 ‘투표를 안한다구요?’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권자의 한 표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등한시되는 기초의원 선거에 주목해 기초의원 무용론을 반박하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4인 선거구제를 부각했습니다. 선거구 쪼개기 문제, 거대 양당 중심 선거 판세와 이로 인한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당면한 선거뿐 아니라 4년 후를 기약하며 더 나은 선거제도를 위한 제언이 돋보이는 선거기획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는 광역단체장 후보 3인의 공약과 의혹을 검증해 유권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거방송을 보여줬습니다.
지방선거의 의미, 기초의원 선거 강조, 헛구호에 그친 개혁공천, 무투표당선 문제, 광역단체장 후보 검증까지. 후보자 선거운동 동정보도가 빠진 자리에 유권자 중심 선거보도를 채워 넣은 부산MBC 지방선거 기획. 이를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KBS부산 ‘북항재개발 문제점 관련 연속보도’는 북항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해양조망권 독점,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의 경관을 해치고 시민에게 되돌아 가야할 북항을 일부 경제권력이 독점하게 되는 문제를 환기했습니다. 또 북항을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의 관리 운영을 위한 ‘북항재개발 특별법’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요구도 적극 보도했습니다.
부산MBC ‘공공기여금 문제 관련 보도’는 송도 이진베이시티 공공기여금 규모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이 일던 시기에 공공기여 관련 규정부터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행 지자체의 협상력과 의지에 따라 이익환수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수익극대화 난개발을 부추길뿐 아니라, 이로인해 첨단산업 핵심부지가 아파트 단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표 기사]
<바닷가 영구 조망..”수천억 벌고 ‘질끔’ 내고”>(4/21, 송광모)
부산MBC ‘롯데기업의 22년간 꼼수와 이를 눈감아준 부산시 행정 지적 보도’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13년간 ‘미등기’ 상태로 롯데가 이를 이용해 억대 등록세 납부를 안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부산의 롯데백화점, 마트 등도 모두 서울법인이 추진해 매출금액과 세금이 모두 서울로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와 롯데 측의 업무협약 체결에 언론의 관심이 쏠려있던 차에 임시휴업의 원인과 롯데기업, 부산시 행정의 문제를 잘 지적했습니다.
[대표 기사]
<“롯데는 향토기업인가요?”…’세 테크’ 꼼수>(6/7, 김유나)
부산MBC 빅벙커 ‘생리대 빈곤은 인격 살인이다’는 코로나19 빈곤에서 조차도 말해질 수 없지만 가장 먼저 줄여지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생리용품 지원 예산 편성을 점검하고 광주의 사례를 들어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생리대의 공공재적 성격을 짚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편에서는 생리대 파동 이후 오히려 오른 프리미엄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가격관리와 함께 안전성 관리가 정부의 몫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표 기사]
1부 6월 9일_생리대 빈곤은 인격 살인이다
부산MBC 시사포커스IN ‘드론 실증 사업 고발’은 스마트 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나로 부산·김해·양산산울주군 4개 지자체가 드론을 활용해 재해 재난에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서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은 2019년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으며 재해 현장 맞춤형 드론이 단순 조립한 드론으로 대체되어 있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라대 사업비 부정수급 등 문제점 보도를 통해 세금낭비의 전형적 사업이라 고발했습니다.
[대표 기사]
1부 6월 9일_ 드론 실증 사업, 눈 먼 돈 어디로
KNN ‘누구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인가?’는 올해 유난히 많았던 산불에 주목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이 수십년 넘게 실시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을 집중점검했습니다. 부산·경남권 숲 가꾸기 사업 현장 취재를 통해 화재 예방 목적의 사업이 실제로는 화재 방지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산사태 위험, 탄소 저장 효과 감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목적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허점 등을 다각도로 짚었습니다. 잇따른 산불, 장마철 산사태 위험이 큰 시기에 맞춘 시의적절한 기획이었습니다.
[대표 기사]
<‘숲 가꾸기’, 오히려 산불 피해 키웠다>(6/24, 최한솔)
국제신문 ‘장애어린이집 폐쇄, 부산지역 현황 살핀 보도’는 사상구 유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조금을 원장이 부정 수령해 시설 폐쇄 처분을 받게 될 상황과 관련한 보도입니다. 국제신문은 뉴스 분석 코너를 통해 부산 소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분석했습니다. 이보조금 유용 시설에 대한 사건에서 폐쇄에 따른 장애아동 교육권 침해 사항에 관심을 갖고 현황 파악과 함께 우려점을 전달해 눈에 띄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가 재난지원금 강화를 이유로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회 복지 제도 개선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부산시의 ’부산형 사회복지‘ 사업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해, 부산시 복지 정책 감시에 충실한 보도입니다.
김영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가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지 9개월 만이다. 이로써 현직 언론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지역 건설업체 대표가 제안한 사모펀드에 부적절한 투자를 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9월 MBC <스트레이트>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언론사 사장이 ‘경언유착’ 주인공으로 등장한 상황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언론윤리 측면에서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추가로 회사 내 광고비와 발전기금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나 고발당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김진수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진수 사장은 ‘개인 판단에 따른 투자’이며 ‘불법적인 일을 하지는 않아 문제 되지 않는다’며 후안무치로 일관했고, 부산일보 사측은 도리어 노조를 비방하는 사내 호소문을 내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부산일보 대주주 정수장학회는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을 재선임함으로써 쐐기를 박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시민사회의 규탄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공영방송 탐사프로그램의 의혹 제기에도, 언론노조의 규탄 성명과 숱한 기자회견, 삭발투쟁, 천막농성에도 수사 결과만을 부르짖던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은 이제 스스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경찰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본인의 말에 마지막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