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여론조사 사전 유출한 KBS부산,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했는가 이상준 보도국장은 사퇴하고, KBS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나서라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KBS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방송 전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유출된 것이다. 유출 당사자가 다름아닌 이상준 KBS부산총국 보도국장으로 알려져 충격적이다. 더구나 정보를 건네받은 이가 KBS부산총국장 출신의 정은창 박형준 캠프 공보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유착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KBS부산총국 이상준 보도국장은 26일 오후 발표 예정이던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 약 30분 전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측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뿐 아니라 이전 여론조사 자료도 한 차례 더 사전 유출해 온 정황도 인정했다. 이는 KBS 직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위반을 넘어 언론인의 기본인 방송·윤리강령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준 보도국장은 ‘관행 아닌 관행’이었다고 변명한다.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캠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변명은 그동안 KBS부산이 선거 보도에 있어 최소한의 윤리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여야 모두에 알려줬다’는 변명 역시 여론조사 보도 준칙 위반을 관행으로 포장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로서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더 큰 문제는 KBS 사측의 대응이다. KBS 박장범 사장과 김대홍 보도본부장은 이 사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선거 보도 윤리 위반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시청자들은 더 이상 KBS의 선거 보도와 개표 방송을 신뢰할 수 없다. 이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KBS 이상준 부산총국 보도국장은 즉각 직무에서 손을 떼고 사퇴하라. KBS는 여론조사 결과 유출 과정은 물론이고 과거에도 이와 같은 사전 유출 ‘관행’이 있었는지 철저히 진상조사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KBS 박장범 사장은 이번 여론조사 유출 사태에 대해 부산 시민과 시청자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라. KBS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부산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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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권자 기만한 정이한 후보 사과하고, 선관위.KBS부산 재발방지 나서라
유권자 기만한 정이한 후보 사과하라
법정토론회 파행 막지 못한 선관위.KBS부산 경위 밝히고 사과하라
5월 26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관한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토론회이자 마지막 부산시장 토론회였다. 그런데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자신의 ‘정치쇼’를 위해 민주주의 핵심 공론장을 희화화하고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정이한 후보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던 중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사용 의향을 묻는 돌발 행동을 했다. 정책과 후보 자질을 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태로 법정토론회를 조롱의 장으로 희화화하고 유권자와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다. 유일한 ‘청년 후보’를 자임하던 정 후보의 이러한 구태 정치 행태는 부산시장 후보로서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정이한 후보는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시킨데 대해 유권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정이한 후보 행태를 막지 못한 부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선관위)와 KBS부산 책임도 크다. 법정토론회는 선관위 주관으로 엄격한 규칙과 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선관위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에 따르면 토론회의 전자기기 반입은 제한하고 있고,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할 때 사회자는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에 관련해 규정을 사전 고지해야하고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배석해 위반 사항에 적극 대응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거짓말탐지기)를 허용하고, 정 후보가 토론 중 이를 꺼내드는 돌발 행동을 막지 못했다. 사건 이후에는 ‘위법은 아니다, 제재 규정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 고지를 충분히 했는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이 왜 반입되었는지 그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사전 고지 및 교육 강화, 규정 재정비 등 강도 높은 재발 방지에 나서야한다.
정 후보 발언과 돌발 행태에 적극 제제하지 못하고, 사후 ‘전자기기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고만 고지하는데 그친 KBS부산 역시 토론회 파행에 일조했다.
정책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할 선관위 주관 법정토론회에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전자기기가 등장하고 어이없는 정치쇼가 그대로 송출된 이번 사태는 ‘선거 공론장을 흔든 참사’이다. 법정토론회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후보자, 막중한 역할을 맡고도 사전 제지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선관위와 KBS부산은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나서라. 가뜩이나 후보간 비교 검증이 부족한 지방선거에서 법정토론회마저 파행으로 만든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선거보도 언박싱]본선거 첫주, 지역언론은 ‘행보 중계’와 ‘공방 확성기’만 반복
| 부산민언련 [선거보도 언박싱] 안녕하세요! 부산민언련의 언론모니터 브리핑 [선거보도 언박싱]입니다.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돌입하면서 부산 지역 선거판은 ‘초박빙 접전’ 구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 간의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조현화랑’, ‘엘시티 매각’, ‘배우자 거주 이력’ 등 도덕성 공방만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방이 격화될수록 유권자는 피로감과 정치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죠. 지방선거의 의미를 다시 환기하고 공방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의혹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절실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 지역언론은 과연 유권자를 위한 제 역할을 다했을까요? 이번 [선거보도 언박싱]에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 ■ 모니터 기간: 2026년 5월 21일 ~ 5월 27일 ■ 모니터 대상: -신문: 국제신문, 부산일보 (1면, 정치/선거면) -방송: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뉴스) 본선거 첫 주, 여론조사 경마식 보도와 단순 행보 중계 이번 공식 선거운동 첫 주, 지역언론 보도의 대다수는 안타깝게도 후보의 입과 발만 좇는 ‘행보 중계’와 ‘단순 공약 나열’의 반복이었습니다. 본선거 시작 당일인 5월 21일 주요 보도들은 ‘유권자 소외와 정책 검증의 실종’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국제신문과 KBS부산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로 시작했습니다. ‘줄투표’ 관행 약화나 ‘분리 투표’ 경향 등 유의미한 민심 지형 변화를 짚어낸 점은 있으나, 결국 ‘누가 앞서고 있나’를 따지는 승패 중심의 수치에 매몰되며 전형적인 ‘경마식 보도’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부산일보와 부산MBC, KNN은 선거 캠프의 출정식 분위기와 핵심 공약 내용을 후보의 발언 위주로 중계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본선거 첫날 현장의 열기를 잘 전하긴 했으나, 기존의 단순 행보 보도 관행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단순 중계에 머물렀습니다. [본선거 시작 주요 보도 목록] <전재수 46.0%, 박형준 40.4% 오차범위 내 접전>(국제신문, 5/21, 01면) <田·朴 릴레이 간담회로 세 과시…조현화랑 공방도 지속>(국제신문, 5/21, 04면) <여 “시정 심판” vs 야 “정권 견제”… PK 대전 시작됐다>(부산일보, 5/21, 01면) <[5차 여론조사] 전재수 45%·박형준 34%…교육감 김석준 1위>(KBS부산, 5/21) <[5차 여론조사] 전재수 상승·박형준 정체…당선 가능성 격차↑>(KBS부산, 5/21) <유세차 타고 마이크 들고..공식 선거운동 돌입>(부산MBC, 5/21) <공식선거운동 첫날…전재수 ‘부산항’ 박형준 ‘심야버스’>(KNN, 5/21) 이러한 행보 보도는 본선거 첫날뿐 아니라 이어진 연휴 내내 주요 후보들의 행보를 좇는 단순 보도로 이어지며 지방선거 보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와 구도론이라는 경마식 수치에 매몰되거나 단순 행보와 네거티브 확성기 역할에 머무르면서, 총체적인 정책 실종 보도를 낳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본선거 운동 개시일(5/21) 지역신문 1면(왼쪽부터 국제신문, 부산일보) ▲ 본선거 운동 개시일(5/21) 지역방송 뉴스 갈무리(위 KBS부산, 왼쪽부터 부산MBC, KNN)팩트체크 대신 ‘의혹과 네거티브’ 확성기 자처한 지역언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이나 도덕성 검증 등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을 ‘공방’, ‘진흙탕 싸움’으로 보도하면서 추가 취재를 통한 의혹 검증 보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후보나 각 캠프가 전하는 의혹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나열하여, 오히려 지역언론이 지방선거의 진흙탕 싸움을 더 부추기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산일보는 제목에서 서로 주장하는 의혹과 공방을 따옴표로 부각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각 후보와 캠프의 확성기 역할만 수행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란과 정치 혐오를 가중시킨 것입니다. [네거티브 공방 주요 보도 목록] <田·朴 릴레이 간담회로 세 과시…조현화랑 공방도 지속>(국제신문, 5/21, 04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부인 거짓말 논란>(KNN, 5/21) <“조현화랑 이해 충돌” vs “보좌진 갑질” 첫날 ‘의혹 전면전’>(부산일보, 5/22, 04면) <“서울서 싸워라” vs “보수의 배신자” vs “부산의 배신자”>(부산일보, 5/22, 05면) <비전은 없고 비방만… 네거티브 늪에 빠진 PK>(부산일보, 5/25, 01면) <[사설] 폭행에 원정 성매매, 진흙탕 싸움 벌이는 울산시장 선거전>(부산일보, 5/25)) <“부산시 청년 광고, 서울 朴 모교 집중”vs“田, 과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국제신문, 5/26, 04면) <막판 네거티브 공방 과열…의혹 ‘전면전’>(KBS부산, 5/26) 반면, 소수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구체적인 행정 권력 감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거나 받아쓰기에 그쳤습니다. 박형준 시장 재임 시절 부산시 청년 정책 광고비가 서울 모교인 고려대와 교수로 재직했던 동아대에 집중 집행되었다는 특혜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지역 언론 중 유일하게 국제신문이 해당 의혹을 실었으나, 이마저도 자체 취재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이 발표한 비판 논평을 그대로 인용해 상대 후보의 의혹과 ‘vs’ 구도로 엮어 보도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오차범위 내 단정적 표현 남용은 금물!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에 따르면, 지지율 격차가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을 때는 ‘1위’, ‘선두’, ‘제쳤다’ 등의 서열화나 단정적인 우위 표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승패를 가릴 수 없는 무승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제목에 ‘선두’, ‘제친’과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변함 없는 선두 田, 맹추격하는 朴… 오차범위 내 좁혀> (부산일보, 5/26, 02면) <다자대결서 하정우 제친 한동훈, 단일화 없이도 승산?> (부산일보, 5/26, 02면) 부산시장 가상대결에서 전재수 후보(47.4%)와 박형준 후보(41.5%)의 격차는 5.9%p로 오차범위 내 접전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선두’라는 서열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북구갑 다자대결에서도 하정우 후보(34.0%)와 한동훈 후보(38.2%)의 격차가 4.2%p(오차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제친’, ‘앞섰다’는 확정적 동사를 썼는데요. 이는 통계적 진실을 왜곡하고 선거를 경마식 레이스로 전락시키는 명백한 준칙 위반으로, 각별한 주의와 시정이 요구됩니다.  ▲ 오차범위 내 순위 표현 사용한 부산일보(5월 26일, 2면)법정토론회에 등장한 ‘거짓말탐지기’, ‘레드카드’ 못 꺼낸 KBS부산 한편, 5월 26일 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산시장 법정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각 후보는 비전을 소개하고 청년·일자리 해법 등 지역 현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토론 중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를 꺼내며 전재수 후보에게 사용 의향을 묻는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정책 토론과 도덕성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할 토론회를 ‘정치 퍼포먼스 무대’로 삼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 후보의 발언 직후 사회자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 정도로만 사후 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시선관위는 해당 장비가 규정상 금지된 전자기기에 해당하는지, 또 사전 협의 없이 반입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산시장 후보자 3자 토론회, 거짓말 탐지기를 꺼내든 정이한 후보(KBS부산, 5/26)지역언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이 사안을 토론회 규칙 위반과 토론회 취지 훼손의 문제점을 짚기보다는, 단순 해프닝이나 전재수 후보의 반응에 주목하는데 그쳤습니다. 부산일보는 온라인 기사 <“부산시장 되겠다면 떳떳해야”…거짓말탐지기까지 등장한 토론회>(부산일보, 5/27)에서, 국제신문은 5월 28일 <“전재수는 미래를, 박형준은 숫자를”…“외운 건 말했지만 진실은 말 못한 田”>(국제신문, 5/28, 04면)에서 관련 내용을 전했는데요. 기사 말미에 정 후보가 가방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전 후보를 향해 “떳떳할 자신이 있느냐”고 압박한 사실과 전 후보가 “지켜야 할 선은 지켜달라”며 맞받아친 멘트를 인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KBS부산은 다음 날 <마지막 TV 토론…의혹 공방 속 “내가 적임”>(KBS부산, 5/27)에서 토론회 소식을 전했지만 정 후보의 돌발 행동은 소개하지 않았는데요. 토론회 주관방송으로서 적어도 정후보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는 후보들의 검증의 장인 토론회의 취지를 훼손한 점이라는 것을 전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도 뉴스에 담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무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룰을 어긴 퍼포먼스에 대해 지역언론이 정확한 비판의 목소리는 내지 않고 가십으로만 소비하면서, 유권자들은 제대로 된 정책 검증 대신 또 하나의 소모적인 싸움을 관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선거보도 혼탁한 네거티브와 경마식 보도의 홍수 속에서도, 유권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기존 선출직 공직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려 한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유권자 권익 보호와 제도적 소외 고발 <인천공항도 있는 사전투표소, 김해공항엔 왜 없나>(부산일보, 5/25, 2면) <‘귀틀막’ 부르는 후보자 구애, 표심 얻으려다 민심 잃을라>(부산일보, 5/26, 11면) ‘’선거 불편’ 이제 그만’ 기획은 후보자 중심의 선거 보도에서 벗어나,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행정 편의주의(김해공항 사전투표소 부재 등)와 확성기 소음으로 침해받는 ‘유권자의 권리’를 전면에 내세워 시의적절했습니다.  ▲ 유권자 권리 내세운 기획보도(부산일보 위에서 부터 5월 25일 2면, 26일 11면)현 부산시의회 의정 활동 ‘성적표’ 공개한 부산MBC <“누가 잘했나” 부산시의원 성적표 온라인 공개> (부산MBC, 5/25) 부산MBC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이나 구청장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우리 동네 시의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획 보도를 선보였습니다. 9대 부산시의원 44명의 행정사무감사 발언 빈도와 내용을 기준으로 매긴 의정 성적표를 웹페이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면 공개한 것인데요. 1인당 연간 약 6,400만 원의 의정비와 전담 정책지원관까지 지원받으면서도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질의 실태를 꼬집는 동시에, 지방선거 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에게 기존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실도와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검증 지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돋보였습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이 그동안 제대로 일했는지, 유권자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의정 성적표 웹페이지 바로가기  ▲ 위에서부터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감시보도 화면(부산MBC 5/25), ′의정 성적표′ 웹페이지 화면부산민언련 [언론 언박싱] 체크포인트! 지금 이 시기, 지역언론에 꼭 필요한 역할은? 공방의 ‘심판관’이자 ‘팩트체커’ 역할: 후보들이 쏟아내는 의혹 제기를 기계적으로 받아쓰지 말고, 언론이 추가 취재하여 진위 여부를 가리는 보도를 해야 합니다. 시민 중심의 어젠다 세팅: 선거 캠프의 유세 동선을 쫓아다니는 행보 보도에서 벗어나, 지역의 해묵은 과제와 민생 현안이 선거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제화해야 합니다. 현미경 정책 검증: 토건개발 공약이나 선심성 현금 살포 공약에 대해 재원 조달 계획,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환경적 타당성 등을 깐깐하게 따져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변별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끝> 📦 더 뾰족하고 더 똑똑해질 [선거보도 언박싱] 다음 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 [뉴스 언박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 [신용카드/핸드폰 결제로 ‘커피 한 잔’ 후원하기] (👈클릭) 🏦 [계좌로 직접 후원하기] 부산은행 021-01-054360-1 부산민언련 👭 [회원 되기] 지속가능한 부산민언련 함께해요~(👈클릭)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부산민언련의 언론모니터 브리핑, 어땠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부산민언련 소식지 [봄봄레터] 다시보기 |
[연대] 언론공공성부산연대, 지역 공론장 활성화 위한 지방정부 역할 요구나서
AI 등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역언론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개별 언론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 공론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제도 마련과 정책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에서 <지역 공론장 활성화와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지역미디어 의제 3개 분야 9개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5월 19일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에게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캠프에는 서면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캠프측에는 5월 23일 진행된 시민단체 정책 제안식 및 간담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다만, 세 후보측 모두 제안 정책에 대한 추진 여부 등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언론공공성부산연대는 제안서를 토대로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에게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 제안 및 정책 제안 내용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언론공공성부산연대가 전한 정책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책제안 요약
▣ 정책제안 세부사항
| 1. 지방정부 대언론 예산 집행 기준 마련 및 공정성·투명성 강화 |
지역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지자체의 홍보 매체가 아니라 권력 감시와 견제, 지역 의제 공론화 등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핵심 사회기반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 이 과정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 체계를 갖추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의 대언론 정책 및 예산 집행은 언론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보다는 시정 홍보를 위한 관행적 배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광고 집행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과 공정성, 투명성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 현안 및 지역 행사 관련 예산도 지역언론보다 전국언론 매체 비중이 높은 등 지역민의 입장에서 비합리적 집행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의 지역성·공공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지방정부 광고 집행 기준 마련 및 공개
부산시는 지방정부 광고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및 제도 정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광고 집행 기준은 발행 부수, 노출 등 정량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성, 공공성, 신뢰도 등 공익적 요소를 반영하여 수립한다. 또한 광고 집행 기준 및 세부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2) 지역언론 및 소수 매체 우선 배분 원칙 마련
지역 공론장 유지와 지역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 예산은 지역사회 의제 형성에 기여하는 지역언론에 우선 배정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 광고 집행 기준에 ‘지역성’을 핵심 항목으로 반영하고, 지역 언론 및 소수 매체에 대한 우선 배분 원칙을 제도화한다.
3) 언론대상 지원예산 집행내역 공개 및 제도 개선
보조금 및 지원금 사업, 협찬 등 지방정부의 언론 관련 예산은 행정기관과 언론 간 부적절한 유착 구조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집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언론 지원 사업별 심사 기준, 선정 절차,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점검 체계를 도입하여 행정과 언론의 상호 독립성을 보장, 투명성을 확보한다.
4) 지역미디어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미디어 정책과 광고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은 부산시의 단독 추진이 아닌 사회적 논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야한다. 부산시와 시민사회, 학계, 지역언론 및 시민미디어까지 참여하는 지역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여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평가 방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 2. 시민과 당당한 소통, 민주적 미디어 대응 |
현재 부산시는 3개 기자실과 1개 기자회견장을 운영하며 온라인 생중계 없이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시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자실 옆 기자회견장’의 행정편의주의적 운영 속에 시민은 출입 기자에 의해 선별된 시정 정보만을 시민이 접하는 비민주적 구조입니다.
시정 정보는 시민에게 직접 공개되어야 하며, 시민의 목소리 역시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수평적인 소통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시민에게 개방된 브리핑 공간 조성
1인 미디어나 시민 기자 등 다양한 매체가 시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부산시청 브리핑룸을 신설하고, 시청 광장을 더욱 더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공론장 기능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여, 시민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2) 부산시정 브리핑 온라인 생중계 및 실시간 소통체계 마련
시정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브리핑 자료를 사전·사후 공개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실시간 질문하고 의견 개진이 가능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직접 참여형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3)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 및 언론 대응 원칙 수립
언론 및 시민의 정당한 행정 감시와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고소·고발 등 전략적 봉쇄 대응을 지양하고 언론의 비판 역할을 존중한다.
비판 보도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한 언론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공적 비판에 대해 민주적 대응 원칙을 수립한다.
| 3. 지역공론장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위한 현안 해결 |
언론공공성부산연대는 지역공론장 보호와 시청자 권익 보장을 위해 국제신문 정상화와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시청권 침해에 대한 대응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지역언론은 수도권 중심 미디어 환경과 광고시장 축소 속에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대표 일간지 국제신문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정상화를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붕괴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지역 공론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 차원의 정상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또한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은 지역방송사 송신 시설 전파 간섭이 야기되어, 시민의 시청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민간사업자는 전파 간섭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결자해지에 나서 시민의 시청권을 보장해야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국제신문 기업회생에 대한 부산시장 후보 지지와 지원
지역의 공론장인 국제신문이 지역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산시장 후보는 국제신문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당선 이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
2) 황령산 초고층 전망대 승인 재검토 및 시청권 보장
부산광역시는 사업 승인 절차를 재검토하고, 시민 방송 시청권 보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보도 특별칼럼] 5_민주주의가 즐거운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지방선거
| 민주주의가 즐거운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지방선거 김 영 빈 부경대 언론학 박사 부산민언련 정책위원 내 인생의 첫 선거는 제4회 지방선거였다. 2006년에 선거권을 얻었던 나는 당시 투표소에 대한 기억이 없다. 투표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성인으로써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설렘과 함께 내 인생의 첫 선거가 지방선거라는 아쉬움을 느꼈었다. 대선이었다면 하다못해 총선이었어도 좀 더 드라마틱(?)했을 텐데. 어리석은 내 모습을 회상하며 글을 쓰는 이유는, 작년 대선 투표소의 모습이 기억나기 때문이다. 2025년 6월 3일 오후, 부산 동구에 사는 나는 동네 주민센터로 가고 있었다. 투표소가 설치된 그곳 문 앞에는 계엄, 내란, 탄핵의 겨울을 지낸 사람들이 한 줄로 쭉 늘어서 있었다. 나는 꼬리가 되어 그 뒤에 가만히 붙었다. 투표소는 특별한 소란 없이 조용했고, 기능적인 움직임만 있었다. 남녀노소 차례대로 신원을 확인 받고, 준비된 투표 용지를 교부 받은 뒤, 가림막 처진 기표대 안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서 우리 각자는 내게 존재하는 주권의 시간을 얼마간 누린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표봉의 점 복 자를 후보자 이름 옆 네모 칸에 맞춰 찍는다. 투표 용지를 조심히 접고 가림막을 걷으며 나온다. 그리고 투표함 속으로 반듯하게 민주주의를 밀어 넣는다. 자기 몫의 선거를 기능적으로 갈무리한 시민은, 일상의 정치와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투표소 밖으로 되돌아간다. 세상은 복잡하고 우리는 일인 분의 삶을 꾸려간다. 다음 번 주권의 시간이 되돌아와 내 일상적 삶을 연결시킬 때까지 말이다. 나와 세상은 민주주의로 연결돼 있다.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투표소에서 행사하는 1인분의 주권. 타국에서도 반듯하게 민주주의를 밀어 넣다 (출처: 우리뉴스, 2025/04/08)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을 지키며 되돌아오는 선거만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도적 토대는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뿌리다. 우연의 일치로 이번 제9회 지방선거는 작년 대선과 같은 날인 6월 3일에 치룬다.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시대에 6월 3일 선거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지방선거에 시큰둥했던 20년 전의 나를 성찰해 본다. 그때의 나는 지방선거의 가치를 기계적으로 학습한 로봇처럼 이해하고 있었다.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필요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학습했다. 틀린 말 없는 정론이지만, 그래서 현실 정치를 설명하는 말은 아니라고 느꼈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고,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를 지배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이다. 결국 지방선거를 말하면서도 나는 이 선거의 현실적 가치를 중앙 권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향후 총선이나 대선에 이번 지방선거가 미칠 파급효과를 점쳐보는 생각 같은 것을 하면서 말이다. 그러니 서울 시장 선거나 부산 시장 선거에는 눈이 가도 우리 동네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선거는 눈이 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지방선거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 12.3 계엄 이후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할 때, 나는 응원봉을 흔들던 사람들이 신기하고 낯설었다. 나에게 집회 참여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시민으로서 짐을 짊어지는 일이었다. 하지만 응원봉을 흔드는 사람들에게 집회 참여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모여서 민주주의를 노래하는 일, 지키는 일, 만드는 일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재밌는 일이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나에게 “이게 재밌지 않단 말이야?”라고 반문했을 때 내가 느꼈던 놀라움이 지금도 생생하다.  ▲ 2024년 12월 7일 의무를 넘어 축제로. 응원봉을 흔들며 신나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들 (출처: 오마이뉴스, 2025/04/11) 어쩌다 보니 내 주변에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돕는 분들이 몇몇 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지방선거의 가치를 중앙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고, 민주주의를 의무감으로 느끼는 나는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분들은 본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선거라지만 동시에 선거운동 참여 자체가 신나고 재밌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 말씀은 마치 광장의 응원봉 민주주의와 지방선거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르지 않고 한 몸과 같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고백처럼 들렸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6명, 지방의회 의원 3,200여 명, 교육감 16명 등 총 3,460여 명을 선출한다. 선거 날 나는 투표소 앞에 한 줄로 늘어선 사람들 뒤에 붙어서,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는 내 차례를 기다리며 두근거릴 것이다. 민주주의가 신나고 재밌다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지방선거 아닌가. 이런 땅에 뿌리 내리고 자라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투표지에 점 복 자를 찍는 그 주권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끝> 🔈[알립니다] 6.3 지방선거, 정책위원회 릴레이 특별칼럼 연재를 진행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6년 6월 3일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의 눈과 귀가 되는 건강한 선거 보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정책위원회 릴레이 특별칼럼’을 연재합니다.그간 부산민언련은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선거 보도에 대한 다양한 비평과 대안 제시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감시해 왔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공직자를 뽑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번 칼럼에서도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언론의 보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본 칼럼은 선거 전까지 매주 월요일 발행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선거보도 언박싱] 6.3지방선거 보도, 유권자보다 판세! 검증보다 공방!
| 부산민언련 [선거보도 언박싱] 안녕하세요! 부산민언련의 언론모니터 브리핑 [선거보도 언박싱]입니다. 5월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본선거 레이스가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2주(5월 4일~20일)는 후보 공식 등록과 함께 각 정당의 대진표가 최종 완성되는 시기였습니다. 거리 유세와 로고송 등 떠들썩한 ‘세몰이’가 시작되기 전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역언론이 주요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과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지역언론은 이 시기에 유권자를 위한 선거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까요? 이번 [선거보도 언박싱]에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 ■ 모니터 기간: 2026년 5월 4일 ~ 5월 20일 ■ 모니터 대상: -신문: 국제신문, 부산일보 (1면, 정치/선거면) -방송: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뉴스) 여전히 부산시장·북구갑에만 쏠린 지역언론의 관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에는 광역·기초단체장부터 우리 동네 시·구의원, 교육감까지 검증해야 할 일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기간에도 역시 지역언론의 관심은 ‘부산시장’ 선거와 ‘북구갑 보궐선거’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부산·경남 지역의 선거 결과가 향후 정치 지형을 가늠할 핵심 잣대로 떠오른 것인데요. 지역언론도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 부산시장과 북구갑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판세 분석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 <표 1> 선거종류별 지역언론 보도 건수 및 비율 (중복 코딩)<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산시장과 북구갑 보궐선거에 보도 비중이 쏠려 있는 반면, 교육감 및 시·구의원 선거 보도는 지역언론에서 소외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초단체장(구·군청장) 선거 보도의 경우 총 84건을 기록하며 지난 모니터링 기간에 비해 양적으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보도 내용적 측면에서는 각 지역의 현안이나 정책을 깊이 분석하기보다는 주로 거대 양당 현역 구청장과 도전자의 ‘수성’ 대 ‘탈환’과 같은 대결 구도와 선거 전략을 소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보도량을 보여줬던 부산시장과 북구갑 보궐선거의 보도 내용은 과연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었을까요?  ▲ <표 2> 부산시장, 북구갑 보궐선거 보도 내용 주제공약 검증 대신 후보 동선만 좇는 ‘알맹이 없는 단순 행보 중계’ 보도만.. 지역언론 5곳 모두 후보들의 동선을 좇는 ‘행보/동정’ 보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부산시장과 북구갑 선거에 모든 언론이 집중했지만, 정작 내용적으로는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부재했던거죠. 후보의 비전 분석이나 공약 검증 대신 후보들의 발언과 단순 동선을 받아쓰는 중계 역할을 한 것인데요. ‘세 명의 후보(하정우, 박민식, 한동훈)가 북구축구협회장기 대회에 얼마간의 시간 차를 두고, 어떤 옷을 입고 참석했다’라는 정보가 과연 유권자의 판단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행보 보도 주요 보도 목록] <하정우 전입신고·한동훈 예비후보 등록> (부산일보, 5/4) <어린이날 일제히 행사장 향한 시장*도지사 후보들> (KNN, 5/5) <전재수, 해운·청년·혁신 기업가·시민 중심 선대위 닻> (부산일보, 5/8) <여야 부산시장 후보 본격 선거전 돌입> (부산MBC, 5/9) <세 후보 모두 개소식..북갑 선거전 본격화> (부산MBC, 5/10) <하정우*박민식*한동훈 일제 개소식 ‘세몰이’> (KNN, 5/10) <‘동시 출격’ 하정우·박민식·한동훈, 저마다 “승리는 나의 것”> (부산일보, 5/11) <북구갑 후보들, 복지관 배식 봉사…한동훈 고발> (KBS부산, 5/12) <부처님오신날 점등식…부산시장 후보 불심 잡기> (KBS부산, 5/15) <전재수.박형준 ‘불심 잡기’ 부산연등회 참석> (부산MBC, 5/16) <하정우·박민식·한동훈…‘동네 공원’ 유세戰> (KBS부산, 5/16) <북구갑 후보자 본격 선거전 “표심 잡아라”> (부산MBC, 5/17) <田 해양수도 선대위, 朴 파크골퍼 공략, 鄭 부산상의 회동> (국제신문, 5/19)  ▲ 북구갑 보궐선거 행보 보도(왼쪽부터 KBS부산 뉴스9 5/16, 부산MBC 뉴스데스크 5/17)승패 예측에만 열 올리는 지역언론, 지역 현안 지우는 소모적 판세 분석 다음으로는 높게 나타난 보도내용은 ‘선거전략’입니다.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박민식-한동훈 후보 간의 ‘보수 단일화’를 핵심 변수로 놓고 정치공학적 전략을 중계하는 데 지면과 방송시간을 대거 할애한 것인데요. ‘여론조사 결과’와 ‘판세 분석’ 보도까지 더해져(국제신문 42%, 부산일보 44%, KBS부산 11%, 부산MBC 38%, KNN 28%),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 승패와 당락에만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KBS부산은 3차 여론조사(5월 11일)와 4차 여론조사(5월 15일) 결과를 불과 4일이라는 짧은 간격으로 조사해 보도했는데요.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유권자를 대신해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질문하기보다, 며칠 단위로 오르내리는 단순 여론 추이를 확인하는데 더 집중한 것입니다. 판세분석보도는 ‘분석’이라는 그럴듯한 ‘객관적’ 표현이 붙지만, 따지고 보면 후보들의 당락을 여러 변수를 두고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일인데요. 오히려 정책선거를 저해하는 것이 언론의 여론조사를 앞세운 판세보도가 아닐까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 필요한 것은 ‘내가 사는 동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여론조사 단순 전달 보도 주요 목록] <부산시장 적합도 전재수 46.9% 박형준 40.7%> (부산MBC, 5/4) <북구갑, 하정우-한동훈 0.8%p 초접전> (부산MBC, 5/4) <하정우 37%·박민식 17%·한동훈 30%> (KBS부산, 5/11) <하정우 43.4%, 박민식 23.1%, 한동훈 28.1%> (국제신문, 5/13) <북갑 정당지지도 보니…민주 43.7% 국힘 33.6%> (국제신문, 5/13) <부산시장 선거 전재수 47.7% 박형준 40.2%> (부산MBC, 5/14) <북구갑 하정우-한동훈 2.9%P 접전> (부산MBC, 5/14) <전재수 42%·박형준 33%…교육감은 부동층 변수> (KBS부산, 5/15) [판세 분석 및 선거전략 보도 주요 목록] <어느 당도 승리 장담 못한다… PK 역대급 혼전> (부산일보, 5/4) <지방선거 D-30…부산 판세가 여야 명운 가른다> (국제신문, 5/4) <박민식, 한동훈과 단일화 없다지만…지지율 추이가 변수> (국제신문, 5/6) <“단일화 없다” 장동혁·박민식에 속 타는 국힘 내부> (부산일보, 5/6) <북구갑 보수 단일화 변수… 주도권 경쟁 서막> (KNN, 5/8) <예측 불허·초접전 판세에 여야 PK 후보 모두 ‘위기감’> (부산일보, 5/8) <멀어지는 ‘북갑 보수 단일화’에 속타는 국힘> (부산일보, 5/11) <朴-韓 지지율 팽팽…더 꼬인 북갑 보수단일화> (국제신문, 5/11) <북구갑 박민식*한동훈 난타전…단일화 안갯속> (KNN, 5/11) <‘단일화’ 최대 변수…지지층 흡수 관건> (KBS부산, 5/12) <국힘 당권파 대거 출동 독 됐나… 박민식 ‘급락’ 한동훈 ‘급등’> (부산일보, 5/13) <시일 촉박한데 박-한 단일화 ‘가물가물’> (부산일보, 5/13) <커지는 단일화 요구..민주당 ‘40% 벽’ 넘을까> (부산MBC, 5/13) <선거 변수는 ‘단일화’…판세 미칠 영향은?> (KNN, 5/13) <지방선거 D-19 “부산 중도층 전재수 쪽으로?”> (부산MBC, 5/15) <전재수 ‘1위 굳히기’ vs 박형준 ‘대역전’… 부산시장 선거 변곡점> (부산일보, 5/18) <투표용지 인쇄 시작했는데… 박민식·한동훈 단일화는 제자리> (부산일보, 5/19) <한동훈 ‘민심’, vs 박민식 ‘정치공학’..단일화 기싸움> (부산MBC, 5/19) <“이런 적 처음” 역대급 대혼전에 판세 예측도 ‘안갯속”> (부산일보, 5/20) <3자 대결 현실화 땐 하정우 유리… 후보들 득실 계산 분주> (부산일보, 5/20)  ▲ 지방선거 D-30(5/4), 지역신문 1면(왼쪽부터 국제신문, 부산일보)의혹 팩트체크 대신 공방 스피커 역할만 한 지역언론 반면, 부산시장과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따져보는 ‘정책 검증·분석’ 보도는 미미했습니다(<표 2> 참조). 마땅히 검증해야 부산시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나 토론회 발언조차 별다른 평가와 검증 없이 양 캠프의 단순한 ‘공방’으로 보도했습니다. 팩트체크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도와야 할 지역언론이 ‘전재수 후보는 이렇게 주장하고, 박형준 후보는 저렇게 반박했다’는 식의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네거티브 및 상호 공방 보도 주요 목록]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 놓고 부산시장 후보 공방> (KNN, 5/7) <부산시장 후보 첫 TV 토론…날 선 공방> (KBS부산, 5/12) <전재수.박형준 양보없는 첫 토론 격돌> (부산MBC, 5/12) <박형준 ‘엘시티’ 때린 전재수, ‘총알’ 꺼내나> (부산일보, 5/12) <“공허한 박형준 시정 탓” vs “이재명 정권 발목잡기 탓”> (부산일보, 5/12) <“박형준 배우자 계약 세탁 의혹” vs “전재수 의원실 범죄 현장”> (부산일보, 5/13) <천정궁 vs 엘시티…부산시장 선거 네거티브 격화> (국제신문, 5/14) <전재수-박형준 경제 지표 놓고 공방> (KNN, 5/17)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전재수·박형준 ‘공방’> (KBS부산, 5/18)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지연 ‘네 탓 공방’> (부산일보, 5/18) <까르띠에 vs 조현화랑 의혹 공방> (국제신문, 5/19) <부산시장 선거, 네거티브 공세 강화> (부산MBC, 5/19) <‘보좌진 갑질 의혹’ 대 ‘미술품 특혜 납품 의혹’ 충돌> (KNN, 5/20) 특히 부산MBC와 국제신문이 각각 주최한 2번의 토론회에서 ‘까르띠에 시계 수수 의혹’, ‘엘시티 매각 불이행’, ‘조현화랑 미술품 특혜’ 등 후보들의 도덕성 및 자질 검증과 직결된 중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이를 직접 취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팩트체크)하기보다는, 양측 캠프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공방 중계’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유권자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주지 못한 채 정치적 피로감만 가중시키며, 선거 보도의 주요 역할인 ‘후보 검증’을 방기한 것입니다.  ▲ 부산시장 후보 의혹 공방 보도(위쪽부터 국제신문 5/19, 부산일보 5/13)한편, 부산일보의 ‘블라인드 정책 오디션’과 KBS부산 ‘공약 검증 연속 기획’ 등 유권자에게 정책 검증 정보를 제공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도 있었는데요. 부산일보는 정치적 편견을 차단하기위해 정당과 후보명을 가리고 정책만 평가한 결과를 전했고, KBS부산은 선거방송자문단과 함께 청년·골목상권·미래산업 등 주요 현안별로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판세·공방 중심의 보도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재수 혁신성, 박형준 시민체감… 경제 분야 ‘차별화’> (부산일보, 5/13) <전재수 N잡러 지원센터 ‘혁신적’ 박형준 무상보육 확대 ‘현실적’> (부산일보, 5/20) <앞다퉈 ‘청년 표심’ 공략…현실성·재원은?> (KBS부산, 5/18) <위기의 골목 상권…민생 경제 정책은?> (KBS부산, 5/19) <‘신성장’ 동력 내세우지만…“공약 불확실”> (KBS부산, 5/20)  ▲ 공약 검증 기획보도(위쪽부터 부산일보 5/13 1면, KBS부산 뉴스9 5/18)유권자 정책 제안에는 소홀 ‘현명한 선택’만 강조하는 선거 보도 모니터 기간 중 지역사회에서 현안별 정책제안, 공약 검증 등 유권자 행동이 활발하게 진행했지만, 지역언론 대부분 단신으로 보도하거나 주목하지 않았는데요. ‘유권자 활동 및 정책 제안’ 보도는 단 6건(1.2%)에 불과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표심을 수치로 전했지만, 정작 유권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제안하는지 직접 듣고 공론화하는 데는 소홀했던 겁니다. 이른바 ‘불공정한 뉴스’는 의도적인 편파 보도뿐만 아니라, 정책의 대상인 유권자의 목소리를 누락시켜 의제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후보자의 출마의 변이나 공약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유권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제안하는지 주목하여 공론화하는 것도 지역언론이 지방선거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또한 부산의 지역 현안에 대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전문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 밀착형 보도, 다시 말해 유권자 의제로 확장도 필요하죠. 대부분의 보도 말미에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당부를 관용구처럼 넣는데요. 지방선거 보도에서 후보의 이력, 의혹, 정책 등을 나열하고 보도의 결론으로 ‘철저한 감시와 냉철한 판단’을 유권자의 몫으로 남긴 것인데요. 검증과 취재를 통해 유권자가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공보물 이상의 정보를 적어도 지역언론이 먼저 제시하고, 그 이후 유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끝> 📦 더 뾰족하고 더 똑똑해질 [선거보도 언박싱] 다음 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 [뉴스 언박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 [신용카드/핸드폰 결제로 ‘커피 한 잔’ 후원하기] (👈클릭) 🏦 [계좌로 직접 후원하기] 부산은행 021-01-054360-1 부산민언련 👭 [회원 되기] 지속가능한 부산민언련 함께해요~(👈클릭)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부산민언련의 언론모니터 브리핑, 어땠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부산민언련 소식지 [봄봄레터] 다시보기  |
지역민언련네트워크 6‧3 지방선거 미디어 정책 제안 결과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소속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지역 언론 환경 개선 및 공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 미디어 2개 분야‧7개 세부 정책] 공동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민언련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게 정책 질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채택 여부 및 기타의견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살펴보면 세 후보 모두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 정부의 책무와 정책 추진’에 채택 입장을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지역맞춤형 정부광고 지표 마련’ 등 세부 추진 정책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토 의견 또는 기타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 제안 역시 검토 또는 부분 추진 등 기타 의견을 답했습니다. 특히 브리핑룸 완전 개방 정책에 박형준 후보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지방선거 이후 지역민언련 네트워크와 함께 각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지역 미디어 2개 분야·7개 세부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추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재원 조성 등의 정책은 토론회를 비롯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1. 추진 경과
– 질의서 전달 : 5월 6일
– 회신 기간 : 5월 13일
– 질의 대상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2. 답변 결과
1) 답변 현황 (종합)
2) 후보별 답변 세부내용 (응답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기타 의견]
– 취지에 동의합니다. 부산시 홍보비는 시민 세금인 만큼 집행 기준을 더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광고는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특정 지표만으로 매체를 배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역성, 공공성, 신뢰성, 정보 전달 효과, 매체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간부회의에는 인사, 계약, 법률 검토, 개인정보, 재난 대응 등 즉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회의, 현안 브리핑부터 공개를 넓히고, 간부회의는 공개 가능한 안건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채택]
– 시정 브리핑, 주요 회의 자료, 영상 자료는 시민이 나중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 가능한 자료는 부산시 홈페이지와 온라인 플랫폼에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언론과 시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초상권, 제3자 저작권이 걸린 자료는 별도 기준을 두겠습니다.
○ 조례 제정 [기타 의견]
–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을 시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는 실제 운영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공개회의, 아카이브, 브리핑룸 운영 기준을 먼저 정비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기타 의견]
– 취지에 동의합니다. 시청의 소통 공간이 특정 매체만을 위한 공간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단체, 지역 소수 매체, 공익적 시민 모임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브리핑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행사 질서 문제를 막기 위한 기본 운영 기준은 필요합니다.
○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 기타 의견 ]
– 주요 시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생중계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와 질의응답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시민 질문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답변하는 방식도 주요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채택]
– 지역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역 공론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신문·지역방송·공동체 미디어·시민 미디어 활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 지역 미디어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 방식의 관성적 운영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익 콘텐츠와 지역 공론장 활성화 사업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 평가,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확보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기타의견]
– 시정 홍보비는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에 공공성, 지역성, 정책 전달 효과, 매체 신뢰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이에 부산시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집행 내역과 효과 분석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풀뿌리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풀뿌리·소수 매체에 대한 광고 배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도입하겠습니다.
– 다만, 특정 기준이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광고 효과, 시민 도달률, 법적 형평성, 예산 집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되,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역 매체,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시정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시정 현안에 대한 설명이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회의 결과 공유, 디지털 소통 창구 강화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다만, 모든 간부회의를 일괄적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은 정책 조율 과정, 보안 사항, 미확정 사안, 인사·계약·재난 대응 등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이 포함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면 생중계 방식보다는 공개 가능한 회의와 안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회의 결과와 주요 정책 논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는 현실적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채택]
– 시민이 시정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 정책자료, 브리핑 영상 등 공공 콘텐츠의 아카이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 확대와 정책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과제입니다.
– 시정 관련 영상·자료의 체계적 보존과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언론, 연구자, 시민사회가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콘텐츠 이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 조례 제정 [기타 의견]
–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은 기존 법령 및 부산시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 예산 수반 여부, 시의회 논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따라서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지역 언론계, 시민사회, 전문가, 부산시의회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반대]
– 시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접근성 확대라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주요 시정 브리핑과 정책 발표가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확대, 디지털 소통 창구 강화, 다양한 매체의 취재 접근성 개선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에는 신중한 입장이며, 현행 운영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보완책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시청 브리핑룸 운영은 단순한 공간 개방 문제가 아니라, 취재 질서, 청사 보안, 현장 운영 기준, 언론사 간 형평성, 행정 업무의 안정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완전 개방형’ 방식으로 일괄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출입 언론사, 지역 매체, 관련 주체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시정 브리핑의 공개성과 시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부산시는 주요 정책 발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브리핑, 재난·안전 관련 브리핑 등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필요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개와 생중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모든 브리핑을 예외 없이 전면 생중계하는 방식은 사안의 성격, 현장 질서, 개인정보, 보안, 미확정 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 의무화보다는 공개 필요성이 높은 브리핑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이 사후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아카이브와 자료 공개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 개별 의견 없음.
*첨부자료. 정책질의서 및 답변결과
[회원소모임] ‘5월 광주’함께 기억한 사부작사부작 독서모임
올해는 운영위원 주최하는 회원소모임을 매달 진행하고 있는데요, 5월에는 복성경 위원이 준비한 <사부작사부작 독서모임>이 5월 18일 저녁, 부산민언련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5월의 책은 한강 작가의 <<소년의 온다>>.
함께한 날이 5월 18일이라 더 뜻깊었습니다.
참여한 회원들은 <<소년이 온다>> 보며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들 하셨는데요,소설 속 기억에 남는 장면과 감상, 각자 간접 경험한 5·18 민주화운동, 이토록 폭력적인 동시에 양심적인 인간성에 대한 생각, 공유하고 싶은 문장 낭독으로 46주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을 곱씹고 추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들어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를 왜곡하고 혐오를 전시하는 극우 행태가 그치질 않아 분노하게 되는데요, 더 많은 이들이 <<소년이 온다>>를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바라며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준비한 복성경 위원, 함께해주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6월에는 <남태령> 영화와 함께 만나요~
[지방선거 보도 특별칼럼]4_쇼츠의 정치, 맥락이 사라진 ‘민주주의의 쇼츠화’를 경계한다
쇼츠의 정치, 맥락이 사라진 ‘민주주의의 쇼츠화’를 경계한다 김 대 경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부산민언련 정책위원장 이번 지방선거는 ‘쇼츠 정치 캠페인’의 전성기다. 15초에서 60초 내외의 짧은 영상, 이른바 ‘쇼츠(Short-form)’가 선거 캠페인의 문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전의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서 TV 토론이 후보의 정책과 인물됨을 판단하는 데 중요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유영하는 유튜브 쇼츠의 감각적인 자막과 중독성 있는 배경음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물론, 쇼츠 정치는 분명 긍정적인 면모가 있다. 난해하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우리 지역의 행정 이슈나 정책이 재기발랄한 편집을 거쳐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게 배달된다. 정치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2030 세대에게 정치는 이제 ‘공부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밈(Meme)’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은 후보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거나, 단 몇 문장으로 핵심 공약을 요약해 전달하며 정보의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 ‘스마트’ 미디어 도구가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남는다. 쇼츠의 본질은 ‘요약’이 아니라 ‘파편화’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예산의 현실성,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쇼츠라는 그릇은 이러한 ‘맥락’을 담아내기에 너무나 작다.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적 논리는 거세되고 이미지만 남은 자리에,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 대신 그가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혹은 얼마나 자극적인 언어를 구사하는지로 후보를 평가하게 된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쇼츠가 지닌, 그 쇼츠를 실어 나르는 ‘알고리즘의 독성’이다.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의 쇼츠를 한번 시청하면 그와 유사한 내용의 정치적 장면과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보여진다.  ▲ 맥락이 거세된 이미지 중심의 정치 쇼츠 장면 (출처: 바른소리TV, 2026/04/27)한 연구에 따르면 당파적이고 공격적인 콘텐츠는 그렇지 않은 콘텐츠보다 공유와 상호작용 지수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각 선거 캠프는 상대 후보의 발언 중 실언이나 어색한 모습만을 교묘하게 편집해 반복 재생하며 ‘무능’과 ‘혐오’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식이다. 일부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쇼츠는 다시 교묘하게 재편집되어 공유된다. 예를 들면, 유세 현장에서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주차요원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며 후보의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칭송(!)하며 “인성 폭발 XXX”라는 제목의 쇼츠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침소봉대하며 유권자들의 감정에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쇼츠 정치는 논리적인 대화와 토론 보다는 감각적인 자극에 반응하게 만들어 오히려 정치의 희화화와 냉소를 가속할 것이다. 또한 특정한 정치적 콘텐츠에 지속적인 노출이 강요됨에 따라, 유권자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한 ‘필터 버블’ 속으로 민주주의를 고립시킨다. 유튜브의 쇼츠 정치 시대를 맞이하여 필요한 것은 미디어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을 유권자의 비판적 시각, 즉 ‘뉴스 리터러시’다. 화면 속 후보의 율동과 화려한 자막 너머에 숨겨진 실질적인 공약의 무게를 가늠해 보아야 한다. 정치는 쇼츠처럼 짧고 명쾌하게 정의되거나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고 긴 설득과 합의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30초의 잔상이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기에, 우리 지역의 향후 4년은 너무나 길고 중요하다. 유튜브 채널에서 나의 시청 기록을 관리하고, 쇼츠 너머 맥락을 보기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끝> 🔈[알립니다] 6.3 지방선거, 정책위원회 릴레이 특별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6년 6월 3일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의 눈과 귀가 되는 건강한 선거 보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정책위원회 릴레이 특별칼럼’을 연재합니다.그간 부산민언련은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선거 보도에 대한 다양한 비평과 대안 제시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감시해 왔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공직자를 뽑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번 칼럼에서도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언론의 보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본 칼럼은 선거 전까지 매주 월요일 발행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6.3 지방선거 유권자 행동]정책 질의 답변결과_”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하시겠습니까?”
| 부산시장 후보자들에게 묻다!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하시겠습니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부산의 건강한 민주주의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의 요구>을 제안했습니다. 왜 지금 ‘지역 미디어 정책’이 필요한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범죄, 정교해진 허위 정보, 혐오와 차별의 확산이라는 심각한 위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역 미디어는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곧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지역 공론장’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정보를 누리고 기술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핵심적인 ‘정보복지’ 영역입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 미디어 정책’을 담아 수용여부를 질의했습니다. 📅 정책 질의 및 답변 수신 일정 -질의서 발송: 2026년 5월 4일(월) -답변 기한: 2026년 5월 12일(화) -후보별 답변 수신현황: 5월 12일(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5월 13일(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5월 14일(목)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정책 제안 배경과 자세한 정책내용은 부산민언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클릭) 후보자들이 보내온 책임 있는 답변은 부산시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각 후보가 지역 미디어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정보 복지’ 실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상세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후보별 답변 결과  후보별 세부 답변내용(*순서는 후보번호 순입니다.)  📌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고, 부산 언론 환경을 반영한 제도 및 지원기준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별도 의견 및 계획 답변 없음) 📌정이한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지역언론 지원 사업은 언론사를 도와주는 예산이 아니라, 부산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의 지원 기준은 한 번 제대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성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은 줄이고, 시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만들고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끌어내는 콘텐츠가 우선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정보, 생활정보, 지역의 역사와 기록, 청년·노동·복지·환경 같은 지역 의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외부 전문 평가도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개별 언론사의 논조를 평가하거나, 비판적인 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의 대상은 언론사의 입장이 아니라, 이 지원 사업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공론장 확대에 기여했는지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도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하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됐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매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 및 광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시정 홍보비는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비 집행 기준에 공공성, 지역성, 정책 전달 효과, 매체 신뢰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에 부산시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집행 내역과 효과 분석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풀뿌리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풀뿌리·소수 매체에 대한 광고 배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도입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의무 배정하는 방식은 광고 효과, 시민 도달률, 법적 형평성, 예산 집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역 매체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정이한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부산시 홍보비는 시민 세금입니다. 어느 매체에, 어떤 이유로, 얼마를 집행했는지는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일부 매체에 관행적으로 몰리는 구조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공공성 지표 도입에는 동의합니다. 단순히 발행부수나 클릭 수, 매체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성, 시민 접근성, 보도윤리, 정정보도와 언론중재 이력, 지역 의제 기여도 같은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산시, 지역언론,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 납득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최소 광고 배분제는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언론지원금이 아니라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또 다른 불공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역 풀뿌리 매체와 소수 매체에도 기회가 가야 합니다. 다만 그 방식은 공공성, 정보전달 효과, 예산집행 책임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하겠습니다. 우선 시범 적용을 통해 지역 매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집행 결과를 공개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언론의 시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방송 및 신문, 온라인 매체 등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ㅇ]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시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접근성 확대라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주요 시정 브리핑과 정책 발표가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확대, 디지털 소통 창구 강화, 다양한 매체의 취재 접근성 개선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청 브리핑룸과 기자실 운영은 단순한 공간 개방 문제가 아니라, 취재 질서, 보안, 청사 운영, 언론사 간 형평성, 현장 운영 기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완전 개방형’ 방식으로 일괄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출입 언론사와 지역 매체, 관련 주체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완전 개방형 시민 소통공간 신설에는 신중한 입장이며, 현행 운영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보완책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정이한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시청의 정보는 특정 기자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가 발표하는 정보는 결국 시민의 정보입니다. 시민과 다양한 매체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정 소통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시청 안에 개방형 브리핑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출입기자 중심의 운영 관행은 줄이고, 인터넷 언론, 지역 소수 매체, 시민단체, 공익적 시민 모임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생중계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와 질의응답 내용도 시민이 나중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이 부산시 소식을 특정 기사나 해석을 통해서만 접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만 공간을 완전히 열 때는 운영 기준도 함께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행사 질서, 안전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되, 사전 신청 절차와 사용 기준은 분명히 두겠습니다. 시민 질문을 받는 온라인 창구도 단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브리핑에 적용하기보다, 주요 현안 브리핑부터 시민 질문을 접수하고 공개적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 보도를 가로막는 법적 소송을 지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ㅇ]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부산시는 정당한 시정 비판이나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을 진행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 아래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시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견제 장치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도 우선 설명, 소통, 정정 요청, 반론, 언론중재 절차 등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명예훼손, 시민 안전과 공익을 해치는 허위정보 등에 대해서까지 공공기관의 정당한 대응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면 금지’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비판을 위축시키는 무리한 소송은 지양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정이한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시정에 대한 비판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마음껏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부산시도 더 나아집니다. 정당한 비판을 막기 위한 보복성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비판 보도가 있으면 먼저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반론을 내고, 정정이 필요하면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세금과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과 언론의 입을 막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부산시 내부에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소송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사전 검토 절차를 두고, 언론이나 시민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비용을 투명하게 남기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개인정보 침해, 공무원 개인에 대한 악의적 신상공격, 폭력 선동까지 모두 방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은 보호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시정 비판을 막기 위한 소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입을 막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AI 등 시대변화에 발맞춰 가짜뉴스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언론 교육 강화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권역별 거점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별도 의견 및 계획 답변 없음) 📌정이한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AI, 딥페이크, 허위정보, 온라인 사기는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속을 수 있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아동·청소년, 정보취약계층은 더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선택 교육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복지입니다. 지금 수준의 예산과 교육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예산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망을 만들겠습니다.구·군별 도서관, 평생학습관, 복지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해 권역별 교육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허위정보 분별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에게는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허위광고, 온라인 사기 대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부산시교육청, 시민사회, 대학, 언론단체, 디지털 안전 전문가와 함께 표준 교육자료와 전문 강사 풀을 만들겠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시민들이 계속 배울 수 있는 생활 속 정보복지 인프라로 키우겠습니다. 🌱 부산민언련은 지방선거 이후 부산시장 당선자를 대상으로 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