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민언련 회원이 직접 선정하는 <2023 부산민주언론상> 2023 부산민주언론상을 선정해주세요! 2023 부산민주언론상은 지역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총 16편의 보도와 프로그램이 공모되었습니다. 공모된 보도와 프로그램은 부산민주언론상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3편의 결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3편의 결선작은 400여 명 부산민언련 회원의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됩니다. 이제 회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아래의 3편의 추천작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투표기간: 11월 27일(월)~30일(목) 자정 *시상식: 12월 15일(금) 저녁 7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2층) ?부산민언론상 심사기준?  본격적인 추천작 소개에 앞서 부산민주언론상의 심사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민주주의 기여도: 주요 현안에 대하여 공론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여부 -공익성: 감시와 비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 여부 -다양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 -지역성: 어떠한 현안이든 지역과의 연관성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사회성: 지역사회 파급 효과, 변화추구, 문제해결에 기여했는지 여부(2023년 신규 추가항목) *추천작 순서는 공모순입니다. ?추천작을 소개합니다?  부산MBC는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에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년 4개월 동안의 2만 6천여 장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인쇄된 예산자료를 일일이 디지털화하여 검찰특활비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분석하였고,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 1> 기획보도를 통해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 사례와 부실한 증빙 실태, 명백한 위법 지출 사례 등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부산MBC가 받은 자료 중, 법무부가 폐기했다던 2017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집행한 내역이 포함돼 법무부의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검 특활비 감사에서는 문제없다고 밝혔으나 부산MBC 취재 결과 영수증이나 집행 확인내역서 누락이 확인된 부산 서부지청의 사례는 국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돼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부산지역 검찰기관뿐만 아니라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이 쓴 특수활동비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등 6곳 독립언론·공영방송과 함께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렸습니다. 부산MBC는 공영방송으로서는 유일하게 공동취재단에 결합해 부산지역 검찰청의 예산 집행 실태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독립언론 등과의 공동취재를 통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감시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검찰 조직을 향한 첫 번째 감시보도였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2023 부산민주언론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보도 목록] <검찰예산 대해부_’누더기’ 공개… 대법원 취지 ‘무시’>(9/13) <폐기했다던 특활비 집행내역, 부산서 발견>(9/14) <왜 폐기됐나?… 남은 자료 보니 ′엉망′>(9/15) <종이 한 장 쓰고 수백만 원… 더 쉬워진 증빙>(9/18) <서류 ′증발′하고 금액 안 맞고… 관리 허술 ′허다′ >(9/19) <“감찰결과 양호”… 살펴보니 ‘엉망’>(9/20) <매달 240여만 원… 특활비가 ′고정 비용′? >(9/21) <검찰 특활비·돌려차기 사건… 국감서 질타>(10/20) https://www.youtube.com/embed/TvsP2XgaM3M  1945년 8월 24일, 강제동원 한국인을 태운 1호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당초 목적지 부산항이 아닌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침몰했고 수천 명의 한국인이 수장됐습니다. 2023년 8월 24일, 78년이 흘렀지만 국내에 반환된 유골조차 뿔뿔이 흩어져 있고, 사건을 기억할 제대로 된 역사‧추모공간도 없었습니다. 부산일보는 강제동원 1호 귀국선인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무너진 삶과 인권을 조명하고, ‘잊힐 위기’에 놓인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부산 영락공원 지하 무연고실에 우키시마호 유해 12구를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60일 동안 부산, 창원, 광주, 아산, 천안, 거창, 대구, 진주, 서울, 인천, 광명 등을 돌며 생존자 2명과 여러 유족 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획, 사설, 인터뷰 등으로 30여 차례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에도 불구, 후대에 사건을 알리고 유해 봉환과 추모공간 마련, 진상규명을 끊임없이 ‘아젠다 키핑’하였으며, 교육부를 통해 우키시마호 사건이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에 반영되지 않은 실태를 확인하고 ‘교과서 등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 이후 지역의 시민사회는 우키시마호가 도착하려 했던 부산항1부두에 추모공원을 건립하자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주목도를 높이고 추모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지 않은 1면 전체를 사망자 명단을 전하는데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지면기사, 온라인기사, 다큐멘터리 영상, 인터랙티브 페이지 등 다양한 콘텐츠로도 선보여 우키시마호 사건을 여러 세대가 접하도록 한 노력도 돋보였습니다. 이에 2023 부산민주언론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관련 보도 및 콘텐츠] <우키시마호 희생자 12구 영락공원 방치 확인>(2/3) 외 보도 35건 모음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 인터렉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 유족 인터뷰 아카이빙> https://www.youtube.com/embed/400nWon3cvg  1978년 처음으로 운영된 원자력 발전소는 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동력이 되어왔지만,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에만 집중했을 뿐 발전을 멈추고 남겨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외면했고 지금도 여전히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부산의 특별기획 <아포리아>는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분열과 갈등에 머물렀다며, 핵폐기물 문제는 이제는 막다른 골목 ‘아포리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건식저장시설 건립, 소형 모듈러 원전,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개발 등 핵사용후 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덜 배출하기 위한 국내외의 노력을 짚었고, 그럼에도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핵폐기물 처분을 위한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영구처분장을 마련한 핀란드, 40년간 부지 선정을 위해 힘쓴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핵폐기물 처리 해법의 실마리는 ‘대화’를 통한 민주적 추진 과정이라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술적 차원’에서 ‘민주적 차원’으로 바꾸어야 하고 논의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지금 부울경 지역의 가장 첨예한 현안입니다. KBS부산의 <아포리아>는 원전 수명연장,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포괄하는 본질적 문제, ‘영구처분장’의 민주적 해법에 집중하였기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2023 부산민주언론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관련 영상] 1부 <꺼지지 않는 불, 사용후핵연료>(12/9) 2부 <미래를 위한 약속>(12/16) https://www.youtube.com/embed/yOJ1IzDkv3A  ?투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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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2] ‘땡윤뉴스’ ‘기자 유배지 발령’ 엉망진창 KBS
| ? ‘땡윤뉴스’ ‘기자 유배지 발령’ KBS 망치는 낙하산 사장!!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 환영식 보도 지상파·종편 중 가장 긴 시간 할애한 KBS 윤정부의 낙하산 ‘박민’ 사장이 KBS 사장으로 취임하고 유례없던 심야 인사를 감행하고, KBS의 간판뉴스 앵커 대거 교체, 간판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 편성 삭제, 라디오 진행자 하차 등 오자마자 온갖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뚜뚜전’ 또는 ‘땡전’ 뉴스로 불리우던 80년대 우리나라 방송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공식 환영행사 소식을 주요 언론사들이 전하고 있지만, 그 중 KBS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뉴스9’에서 무려 5분 40초 간 윤대통령이 영국에서 얼마나 환대를 받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50분가량의 전체 메인뉴스에서 5분 35초는 상당히 긴 시간이라며, “YTN이나 연합뉴스TV 등 하루종일 뉴스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보도전문채널이 아닌 경우,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홍보성으로 비칠 수 있는 현장 설명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9’ 5분40초간 “尹 가장 화려한 의전”>(미디어오늘, 11/22) 아래 영상은 언급된 KBS ‘뉴스9’ 보도이고, 그 아래는 1980년대 ‘땡전뉴스’로 방송의 민낯을 보여준 뉴스의 모음입니다. KBS가 다시 80년대로 회귀하여 ‘땡윤뉴스’의 서막을 울리고 있네요. https://www.youtube.com/embed/Vv5JWuRc9ws https://www.youtube.com/embed/SZwWwAUMNsg 여권이 ‘불공정’ 낙인 찍은 KBS 기자들, ‘유배지’ 시청자센터 발령 주말뉴스 앵커 출신 정연욱 기자, ‘오세훈 생태탕 의혹’ 취재기자 시청자센터 발령 ‘사사건건’ 이재석 전 앵커는 센터 발령에 퇴사 ‘땡윤뉴스’ 뿐만 아니라, 박민 사장 취임 열흘 만에 이뤄진 KBS 평기자 인사에서 현 여권이나 박 사장이 ‘불공정 보도’를 했다고 규정했던 기자 등이 비취재·제작부서로 발령됐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사사건건’ 앵커에서 하차했던 이재석 기자는 KBS내에서 ‘유배지’로 평가받는 곳인 시청자센터 시청자사업부로 발령났는데요, 이에 이재석 기자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기자는 단식노동 중인 하청 노동자와 ‘노랑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관련 인터뷰를 한 것이 ‘불공정 인터뷰’라 낙인 찍힌 바 있습니다. 또 당시 앵커로서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전했던 정연욱 기자도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로 발령났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오세훈 생태탕 의혹’(오세훈 처가 땅 검증) 보도 취재진이었던 송명희 기자는 경인취재센터로 발령났습니다. <여권이 ‘불공정’ 낙인 찍은 KBS 기자들, ‘유배지’ 시청자센터 발령>(미디어오늘, 11/23) ‘더 라이브’ 프리랜서 제작진, 사내 성명에 입장 밝혀 “출연자 섭외 다 마친 정규방송, 갑작스런 결방 통보” “결코 공영방송 정상화 아냐…비정규직에 대한 탄압” 한편, KBS 사측이 결국 ‘더 라이브’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제작진에게 통보했는데, ‘4주 대체 편성 후 폐지’ 결정이 비정규직 해고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더 라이브’ 프리랜서 제작진은 KBS 사내에 부착한 성명을 통해 “매일 밤 자정까지 생방송에 헌신했던 프리랜서 제작진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는데요. “아이템 선정부터 출연자 섭외까지 다 마친 정규방송의 갑작스런 결방 통보, 나흘 뒤 내려온 최종 공지는 4주간 대체 편성 후 폐지였다”며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프로그램 결정과정이 과연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더 라이브 프리랜서 수십 명,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어”>(미디어오늘, 11/17)  ? 포털 다음 뉴스검색 ‘콘텐츠제휴사’로 변경, “뉴스검열 쿠데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즉각적인 원상회복 촉구 다음 검색시 콘텐츠제휴 언론사 기사 우선 서비스는 “뉴스 이용자들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 뉴스검열 쿠데타” 22일,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시 콘텐츠제휴(Content Partner, CP사) 언론사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한다> 제목의 공지에서 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CP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지역언론, 대안언론, 비판언론 등은 독자가 ‘전체’ 옵션을 선택해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카카오 사주 구하기, 정권의 입맛 맞추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4일 오전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과 뉴스여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을 통해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보수적 주류 CP사 위주로 변경한 다음의 행태는 뉴스 이용자들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 뉴스검열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검색 기본값 ‘콘텐츠제휴사’로 변경한 포털 다음에 “뉴스검열 쿠데타”>(미디어오늘, 11/24) ? 방송3법 수용 및 이동관 탄핵 대국민 서명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11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줘야한다는’ 고 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언이야말로 탄핵해야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현업인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동관 탄핵 10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이동관 탄핵 촉구 100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확산 부탁드립니다.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하기 |
[지역언론 훑어보기] 11월 3주_정부의 신규 원전 추진 공식화, 지역언론은 ?
| 이 주의 지역이슈 부울경 주민 안전 직결되는 신규 원전 추진 지역언론은 적극 관심 가져야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시사하면서 울주군 서생면, 기장군 장안읍 등 주민 중심으로 신규 원전 유치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구·군 기초단체도 원전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원전 건설 특별 지원을 비롯해 매년 발전기금, 전기료 감면 등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등은 신규 원전 건립에 반대하며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부울경 지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시민의견 참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로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부·울·경 지역에 또다시 신규 원전을 짓는 것은 시민 안전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사안이지만 최근 주민들의 원전 유치 움직임에 부산일보, 부산MBC만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11월 6일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의 유치 운동을 먼저 전한데 이어 15일에는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장안읍발전위원회 등 지역단체가 신규 원전 유치를 위한 주민운동에 나섰다며 고리본부 내에 새로운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발전소 주변 5k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발전기금을 지원하는데 매년 100억 가량 되고 전기요금 할인, 한수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주어지는데다 건설이 진행되면 특별지원도 있어 유치에 적극적이라 보도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9,298명이지만, 사고가 나면 부울경 750만 시민 모두가 영향권에 있다고 짚으면서, 인근 주민의 찬성 의견만으로 섣불리 원전 유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 의견도 전했다. 부산MBC도 <신규원전 유치 경쟁 “시민 의견은 없나?”>(11/16)에서 장안읍과 서생면 주민들이 신규원전 설치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원전의 영향권으로 법으로 규정된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은 반경 30km로 부산 시민 330만 명 대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산 시민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쌓여있는 핵폐기물 처리 등 원전으로 인한 난제가 지역의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내건 신규 원전 설치는 또 다른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도 짚었다. 또한 원전 시설 부지 선정에 대한 거부 권한을 지방의회에 주고 지원금도 주민 개인이 아닌 지역 세금으로 지원한 핀란드 영구 핵폐기물 처분장 ‘온칼로’ 사례를 전하며, 지역의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조차 파악하지 못한 부산시의회와 원전 지역민 갈등 조정에 나몰라라 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제신문과 KBS부산, KNN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부울경 지역에는 현재 가동 및 건설되고 있는 원전만 15기가 되고, 여기에 2기를 더 유치하면 부울경 17개 원전이 포진하는 대규모 핵 밀집지역이 된다. 유치 주민들은 원전이 안전하다고 공언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따르면 1978년 첫 원전 가동 이후 2020년까지 42년간 발생한 사고와 고장은 760건으로, 이 가운데 고리원전 사고와 고장이 313건에 이른다고 한다. 지역언론에서 원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관련 보도] <지원 미끼로 지역 갈등 부추기는 원전 사업>(부산일보, 11/6 1면) <‘지원 미끼’ 원전 사업에 부산서도 “유치” 꿈틀>(부산일보, 11/15 1면) <눈앞 수백억보다 750만 안전 먼저…숙의 후 결정해야>(부산일보, 11/15 3면) <신규원전 유치 경쟁 “시민 의견은 없나?”>(부산MBC, 11/16)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갤럽조사 인용하며 한동훈 장관 차기지도자 1위인 듯 부각한 부산일보 ?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 발언 여과없이 전달도 부적절 11/15 5면 <민주당 릴레이 비난 에 몸값 높아지는 한동훈 장관>  부산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필두로 윤정주, 민형배 의원 등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고 전하고, 한동훈 장관의 반박도 함께 보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장관을 집중 공격할수록 한 장관의 정치적 위상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부산일보는 이러한 근거로 11월 7~9일 진행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64호」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전했는데 “한 장관은 13%로 2위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4% 동일)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 3%, 안철수 의원 2%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부산일보 기사만 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가 한동훈 장관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64호(2023년 11월 2주) 한국갤럽 11월 2주 해당 보고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로 제일 앞섰고, 이어 한동훈 장관, 오세훈‧홍준표 시장 순으로 보고했다. 부산일보는 이들 중 국민의힘 및 보수 계열의 정치인만을 뽑아 선호도 순위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서 국힘 또는 보수 계열이라고 설명하지 않은 채 보도해 마치 한동훈 1위, 오세훈 2위처럼 보이게 했고, 기사 중간 제목 역시 ‘한 장관, 지도자 선호도 1위’라고 달았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분석에 앞서 정확한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여론조사 전체 맥락을 생략한 채 한동훈 장관이 1위인 것처럼 보도하며 의도적으로 부각했다. 정부 첨단항법시스템 사업, 예산 낭비 지적한 국제신문 ? <‘350억 투입’ 정부 첨단항법시스템 예산낭비 논란>(11/16, 1면) 최근 정부가 새로운 선박용 GPS인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을 120억 원을 들여 구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제신문은 효율성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줄어드는 ‘e-LORAN’을 정부가 도입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 투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점에서 검토해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최근 정부가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R&D 예산, 다양한 계층의 복지예산 등을 삭감하고 있어 무엇이 합리적인, 필요한 예산 집행인지를 두고 논란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의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감시 견제해 시의적절한 보도로 주목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나눠먹기로 실효성 떨어진다 지적한 부산일보 ? 관광‧공약사업에 치중한 지역소멸기금 문제 지적한 KNN ? <지방소멸대응기금, ‘깜깜이’ 나눠 먹기 운용>(부산일보, 11/16 1면) <배분 기준 ‘불투명’ 용처도 ‘제각각’… 지방 조세권 강화해야>(부산일보, 11/16 3면) <지방소멸기금이 단체장 공약·관광 사업용?>(KNN, 11/17) 부산일보, KNN은 지방재정 불균형 해결을 위한 기금 집행의 실효성 문제를 주목했다. 부산일보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하며 자율적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적극 지원하는 상향식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정부 등급 기준에 따라 배분됐다며 지역간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도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사용되어 기금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지방소멸기금 등 각종 기금이 수도권‧민간출연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조세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NN은 기초단체의 부적절한 기금 사용을 짚었다. 먼저 서구청은 청장의 핵심공약사업인 해양문화 복합 플랫폼 사업, 메디투어리즘 사업비 대부분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사용됐고, 영도구도 복합문화공간인 ‘문화로 빛센터’조성에 역시 지방소멸대응기금 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시급한 부산지역 5개 구군에 내년에 배정된 기금 228억 원 가운데 상당수가 관광과 구청장 공약 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구군이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에 똑같이 기금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위 보도들은 지방소멸기금이 인구 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대안 마련 등 깊은 고민 없이 나눠주기식으로 배분되고, 또 이를 받은 단체장은 생색내기 사업에 치중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태를 짚어 주목했다. |
[공지] 2023 부산민주언론상 심사일정 및 시상식
[2023 부산민주언론상 심사일정 및 시상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2023 부산민주언론상 공모가 무사히 마감되었습니다.
지역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총 16편의 보도와 프로그램이 공모되었습니다. 공모된 보도와 프로그램은 부산민주언론상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3편의 결선작이 선정됩니다. 3편의 결선작은 400여 명 부산민언련 회원의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됩니다.
부산민주언론상은 지역 시청자와 독자로 구성된 부산민언련 회원이 직접 선정하는 상이라 더욱 그 의미가 크지 않나싶습니다.
10회를 맞는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은 12월 15일(금) 저녁 7시, 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 부산민주언론상> 심사와 시상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15일 자정: 공모 마감
-11월 22일: 1차 심사회의(결선작 선정)
-11월 27~30일: 부산민언련 회원 결선작 투표, 수상작 결정
-12월 15일(금): 제 10회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1] 박민 사장이 취임한 날 KBS에서 벌어진 일
| ? 시청자 안중에도 없는 공영방송 KBS 박민 사장 사퇴요구 잇따라 국민일보 출신 박민 신임 사장 취임 후 공영방송 KBS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시청자 무시, 편성자율권 침해와 규정 위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임한 13일 전후 ‘뉴스9’ 앵커 하차 통보부터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교체, ‘더 라이브’ 당일 편성 삭제까지 일사천리 진행되었고,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는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을 천명하고, 편파보도 물의에 대해서는 엄정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페지 반대” “진행자 돌려달라” 성토 잇따라 기자, PD 라디오센터장 등 책임자 사과와 징계 요구 나서 ‘더 라이브’ 제작진 “구멍가게도 하루라도 문 닫으면 양해 구한다” KBS 뉴스 사과 방송에 기자들 분노 폭발… 기자협회 작성자도 없는 ‘4분짜리 사과’ 누굴 위한 것이었나” “나라가 망하고 있는거 같아요” 성토글 이어 ‘더 라이브 폐지 반대합니다’ 시청자 청원에 KBS 답변 의무 생겼다 민주당 “취임하자 KBS 땡윤뉴스 부활이어 일베방송 만드나” 민언련 “KBS 파괴자 박민 물러나야”… “언론노조 대못부터 제거해야” 사퇴 촉구 나섰다 박민 사장의 보도, 제작 자율성 침해에 KBS 기자, PD, 노동조합 등 구성원의 성토가 잇따랐고 시청권을 침해한 사장단에 대한 시청자 비판도 거셉니다. 일방적인 프로그램 폐지에 함께 일하던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파행을 불러온 박민 사장에게 공영방송을 이끌어 갈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정성이 위험하다 3인 합의제 무시하고, 류희림 위원장과 국힘 추천 위원으로 일방 결정 심의대상인 TV조선이 추천한 선거방송심의위원 공정한 심의 가능할까 류희림 위원장 박사논문 지도교수도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 방송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전부터 위원 추천단체 지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학계추천을 대표적인 언론학회나 방송학회가 아닌 신생 학회에 맡기는가 하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TV조선에 추천권을 주고 보수미디어단체가 추천단체가 되기도 해 대표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려대로 이들 단체가 추천한 선거방송심의위위들은 TV조선 출신 인사, 노조활동 부당개입한 전 MBC 부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박사논문 지도교수 등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정을 여야 합의로 해야한다는 취지를 깨고 류희림위원장과 국힘 추천 위원이 결정해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와 논평] <TV조선 추천 위원이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미디어오늘, 11/13) <방심위원장 ‘박사논문 지도교수’,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미디어스, 11/15)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이동관을 탄핵하라.>(전국언론노조, 11/14) ? 방송3법 수용 및 이동관 탄핵 대국민 서명 운동 진행 시민사회단체, 전국언론노조 등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운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먼저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11월 15일 전국 주요 도심에서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동시다발로 벌였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동관 탄핵 촉구 100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하기  https://www.youtube.com/embed/UmdyLOXeiO4 [관련 기사와 성명]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반대 보다 찬성 여론 높았다>(미디어오늘, 11/14) <언론노조 “이동관 탄핵까지 국회 앞 끝장 농성” 돌입>(미디어오늘, 11/15) <언론장악, 언론탄압으로 민주주의 퇴행 불러온 이동관 탄핵하라.>(전국민언련네트워크, 11/15)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 반발 분노 폭발한 방심위 직원 150명 “방심위 주인은 직원, 위원장 사과하라” 가짜뉴스 대응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열고 인터넷 뉴스 심의 등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심의를 강행한다는 논란이 어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직원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방통심의위 평직원 150명 일동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의 역활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직원들의 센터 인사발령을 반대한다는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가짜뉴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외부 비판과 더불어 내부 반발까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 규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위헌 우려 크다>(민언련 특별칼럼, 10/17) <분노 폭발한 방심위 직원 150명 “방심위 주인은 직원, 위원장 사과하라”>(미디어오늘, 11/14) ?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MBC 기자고소… 제왕적 시장 반발 홍준표 대구시장이 편파방송으로 TK신공항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대구MBC 프로그램 ‘시사톡톡’ 관계자 4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구MBC 기자는 “대구시 반론까지 담은 보도로 문제 될 것 없다”며 “홍 시장은 고소로 비판 보도를 압박하는데,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가 올해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대폭 삭감·중단한 것도 알려졌는데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뉴스민에 일절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고, MBC도 올해 3월 이후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등과 관련해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비판언론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과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경실련, “홍준표, 대구mbc.언론에 과하지욕 강요 말라”>(뉴스민, 11/14) <홍준표, 대구MBC 기자 고소…”기자가 신하인가? 제왕적 시장”>(미디어오늘, 11/13) <비판언론 광고 삭감.중단한 대구시>(미디어오늘, 11/15) |
[지역언론 훑어보기] 11월 2주_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작…지역언론 관심 적어
| 부산민언련은 국민시청권을 무시하고 공영방송 독립성을 침해한 박민 KBS 사장을 규탄합니다. 이 주의 지역이슈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작 … 지역언론 관심 적어 부산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3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부산시의 자치, 위임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비견되는 시의회의 중요한 일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첫 주,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역방송은 단신으로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짧게 다뤘다. KBS부산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급행철도·하천 안전 추궁>(11/8)에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소개했고, 부산MBC와 KNN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부실 행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역신문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에 관심이 적었다. 국제신문은 <‘북항 해상도시’ 사업자 자격 놓고… 민주 시의원 – 시 공방>(11/8, 5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제기한 북항 해양도시 사업자 자격 논란을 다뤘는데,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도는 이 기사가 유일했다. 부산일보는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온라인이나 지면 기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대신 같은 기간 부산일보가 부산시, 교육청 등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 <BWB 2023: 타깃 2026 블록체인 부산> 행사 소식에 주요면을 할애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부산시 행정을 감시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지역언론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나 원전 정책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의제가 다뤄지기에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방송은 단신으로 관련 소식을 다루는 데 그쳤고, 지역신문도 소홀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시 대상인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과 공동 주최한 행사 소식을 주요면에 보도해 시민의 알 권리보다 자사 행사만 챙기는 것 아닌지 의심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남은 만큼 지역언론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관련 보도] <‘북항 해상도시’ 사업자 자격 놓고… 민주 시의원 – 시 공방>(국제신문, 11/8, 5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급행철도·하천 안전 추궁>(KBS부산, 11/8, 단신) <부산시의회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예산 심사>(KBS부산 뉴스광장, 11/8, 단신) <사회복지시설 인력난 심각…“정원대비 410명 부족”>(KBS부산 뉴스7, 11/10, 단신) <“부산시의회,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해야”>(부산MBC 뉴스투데이, 11/7, 단신) <제317회 정례회..교육청·부산시 행정 질타>(부산MBC, 11/7, 단신) <부산시·부산시교육청 부실 행정 질타>(KNN 모닝와이드, 11/7, 단신) <시의회, 동백패스 무리한 예산 편성 질타>(KNN, 11/10, 단신) 내년 부산시 예산안 발표 … 지역언론 보도는? 예산안 검증 보도 필요해 부산시는 지난 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본예산으로 15조 6,998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2.4% 늘어난 수치다. 시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와 미래 혁신과제를 중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올해 예산안보다 늘어난 것에 주목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예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부산시가 올해보다 증가한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세가 감소하는 대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외 수입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도 늘어 예산안 증액이 가능했다는 부산시의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 부산MBC는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 등 전국적으로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KNN도 예산이 늘어난 것에 주목했지만, 엑스포 관련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서 모두 빠졌으며 엑스포 유치 여부에 따라 예산이 변동될 가능성을 짚었다. KBS부산은 지방세와 보전수입이 감소하는 대신 재산을 매각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안을 편성했기에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기사도 있었는데, 대부분 예산안을 평가하기보다는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 부산시가 4가지 분야로 나눠 예산안을 소개한 점을 알리며 어떤 사업에 얼마가 배정됐는지 전했다. 특히 ‘시민 행복’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점에 주목하며 부산시가 서민과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힌 것을 인용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부산시가 예산안을 증액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예산 확보 방안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개발 사업 등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 있어 지역언론의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후 시의회에서 진행될 2024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지역언론이 보다 철저히 검증하길 바란다. [관련 보도] <부산시 내년 예산안 15조 6998억 … 올해보다 2.4% 증액>(국제신문, 11/10, 1면) <복지-돌봄 분야 4조 집중… 저출산-지역소명 극복에 7846억>(국제신문, 11/10, 3면) <부산시, 내년 ‘복지·경제·혁신·허브도시’ 4대 분야 중점 투자>(부산일보, 11/10, 3면) <부산시 내년 예산안 15조 7천억 원…어디 편성했나?>(KBS부산, 11/9) <부산 내년도 본예산 15조6,998억 원…올해보다 2.4%↑>(부산MBC, 11/9) <정부 초긴축 재정, 부산은 내년 예산 늘린다>(KNN, 11/9)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윤핵관 불출마’ 방침에 장제원 필요성 부각한 국제신문 ? <불출마 압박 ‘윤핵관’ 장제원 지역 민심은 “꼭 필요한 일꾼”>(11/9, 5면)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소위 ‘윤핵관’의 총선 불출마와 수도권 험지 출마설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제신문은 이 같은 쇄신론에 우려와 회의론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자칫 대통령과 소통하는 지역 일꾼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인물로 장제원 의원을 꼽았다. 장제원 의원을 세계박람회 유치나 가덕신공항 등 부산 현안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쓴 인물로 평가하면서 혁신위의 방안대로 장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다른 지역구로 옮기면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의원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윤핵관을 총선에 불출마시키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정치권 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는 상황에서 윤핵관 중에서도 장 의원의 영향력과 역할론만을 부각하는 것은 장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보도로 의심된다. 더구나 익명의 관계자 한 사람의 발언만을 인용해 이를 ‘지역 민심’이라고 전한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가능성 알아본 부산MBC ? <′부산시 양산구′가 메가시티? 핵심은 분권>(11/9)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진정성 있나?>(11/10) ‘메가시티 서울’이 총선 이슈로 급부상하자 지역에서는 이미 폐기됐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되살리거나 양산과 김해를 부산시에 편입시키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부산MBC는 이와 관련된 주장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는 왜 폐기됐는지 알아봤다. 먼저 부산MBC는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언급한 것을 팩트체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특위위원장이 “누구나 다 메가시티 하겠다고 떵떵 말로만 해놓고 제대로 실천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라고 한 것에 대해 부산MBC는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이 법적근거와 행정 절차가 갖춰 국비를 확보하는 시점에 폐기된 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결국 동력 부족으로 좌초된 바 있습니다”라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 열 달도 안 돼 폐기되고 좌초된 건, 지방선거 이후 교체된 울산과 경남의 시도지사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에 양산·김해를 더하는 ′메가 부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단순한 행정통합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핵심인 메가시티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추진하기엔 의원 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이 많고, 이를 다시 논의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전국 중대재해 판결 분석한 KNN ? <전국 중대재해 판결 8건 가운데 7건 ‘집행유예’>(11/10) 최근 중대재해 첫 기소 사건인 경남 소재 두성산업 화학물질 중독 사고 1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NN은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8건의 중대재해 1심 선고를 분석해, 1건을 제외하곤 모두 집행유예였다는 점을 알렸다. 실형을 선고 받은 1건도 사망사고와 여러 차례 안전의무 위반이 있었던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라서 최저 수준의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입장도 전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소된 재판 결과를 분석해 제도의 허술한 지점을 드러낸 보도였다. 자치경찰제 시행 2년, 현주소 짚어본 KBS부산 ? <자치경찰 2년째…인지도는 ‘추락’, 공모 앱은 ‘중단’>(11/6)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지난 20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올해로 출범 2년째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떨어진다. KBS부산은 지난 9월 자치경찰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치경찰을 모르는 시민이 지난해보다 더욱 많아졌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시책 추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홍보가 미미했다고 밝혔지만, KBS부산은 최근 자치경찰위가 추진한 길거리 순찰 정보 공유 앱이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중단된 사례를 들어 정책 추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선 자지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KBS 파괴자 박민 사장 퇴진 촉구 성명 및 KBS 앞 1인시위
부적격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KBS 보궐 사장이 된 박민의 무도한 행보가 거침없습니다. 취임하기도 전부터 앵커를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방송법과 편성규약을 위반했습니다. 취임 후 기자회견을 열어서는 공정 보도를 강조했으나 실상은 비판보도, 의혹보도에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취임 직후 보여준 박민 사장 행보는 KBS의 진정한 주인 시청자를 무시하고,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부산민언련은 이런 규탄의 입장을 담아 KBS부산총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공동 성명]
‘윤석열 낙하산’ KBS 파괴자 박민은 당장 사장에서 물러나라
부적격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KBS 보궐사장이 된 박민의 무도한 행보가 거침없다. 취임하기도 전부터 앵커를 교체하더니, 입성 하루 만에 공영방송 파괴자의 실체를 드러내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KBS를 무참하게 유린하고 있다.
부적격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KBS 보궐사장이 된 박민의 무도한 행보가 거침없다. 취임하기도 전부터 앵커를 교체하더니, 입성 하루 만에 공영방송 파괴자의 실체를 드러내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KBS를 무참하게 유린하고 있다.
친윤방송, 땡윤뉴스로 전락하는가
박민 보궐사장은 임명되자마자 기습 작전하듯 주요 간부 전원을 교체하고, 주요 뉴스·시사프로그램·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진에게 무더기 하차를 통보했다. KBS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더 라이브>는 시청자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에서 삭제했다. KBS 구성원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자기 사람만 쓰겠다는 편파적 인사로 KBS를 지켜보는 국민과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방자한 태도다. 박민 보궐사장의 대규모 인사 횡포는 편성규약과 방송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며 권력 앞에 무릎 꿇기를 강요하는 노골적 탄압이다.
박장범 앵커로 교체된 KBS <뉴스9>는 군사독재 시절 정권 나팔수 노릇을 하던 ‘땡전뉴스’를 연상시켰다. 11월 13일 <뉴스9> 오프닝은 “기존 (KBS) 뉴스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고, 정파성 논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었다. 사장 한 명 바뀌었다고 자사 보도 평가가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단 말인가. 이어 첫 보도로 한미동맹을 내놓더니 근로시간 개편 정책에 혼선을 가중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마치 국민을 위해 재검토 지시를 한 듯 보도했다. 공영방송 KBS 가치는 온데간데없는 친정부적 ‘땡윤뉴스’ 개시와 다름없다. 하루 만에 공영방송이 ‘친윤방송’으로 전락되는 현실에 공영방송 시청자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국민으로서 더없이 치욕스럽다.
KBS 점령군에 사장이라 부르기도 부끄럽다
박민 사장은 애초부터 공영방송 최고경영자로서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받는 등 의혹투성이의 문제적 인사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방송장악 꼭두각시 박민의 추악한 공영방송 파괴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지난 세월 부침 속에서 KBS 구성원들과 국민이 함께 만들고 지켜온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고, KBS 50년 역사를 불도저로 밀어내듯 무너뜨린 박민 보궐사장의 만행은 한국 방송사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장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KBS 점령군 박민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KBS 장악을 위해 그 자리를 악용한다면 부당한 공영방송 탄압에 책임을 물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운동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듯 국민들의 거센 퇴진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박민 퇴진’ 투쟁을 끝까지 벌일 것이다.
2023년 11월 15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직인생략)
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언련 ‘이동관 탄핵’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11.15(수) 오전11시 서울·부산·광주·전주·청주 5곳에서 전개
언론장악 언론탄압 집행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촉구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전국 주요 도심에서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동시다발로 벌였습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11월 15일(수) 오전11시부터 낮12시까지 서울·부산·광주·전주·청주 5개 지역에서 ‘방송법 즉각 수용, 이동관 당장 탄핵’을 구호로 1인시위를 펼쳤습니다. 민언련은 국회 앞에서, 광주전남민언련·전북민언련·충북민언련은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전북도당·충청북도당 앞에서, 부산민언련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및 KBS 부산방송총국 앞에서 각각 1인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편파적으로 운영하며 공영방송 이사를 부당하게 무더기 해임하고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명분 아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무도한 언론탄압을 막기 위해 국회에 탄핵 의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이후 이동관 탄핵 촉구 서명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전국민언련네트워크가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 보기
[2023년 3분기 좋은보도·프로그램] 수상자 상패수여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통학로 실태를 짚은 국제신문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박주현 기자, 김채호 PD)와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의 특활비를 검증한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류제민 기자), 부산의 하천 수질 개선 방안을 모색한 부산MBC 빅벙커의 <악취나는 도심 하천>(김경민 PD 등 빅벙커 제작팀) 편이 선정되었습니다.
11월 8일, 10일 수상한 기자, PD께 상패를 전달해드렸습니다. 5월부터 장기 기획을 취재하고 기사화한 국제신문 박주현 기자, 김채호 PD는 같은 초등학교 인근을 여러 차례 취재하며 위험한 사항을 꼼꼼히 취재하고 영상에도 담았다면서 이후에도 개선되는지 여부까지 보도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또 노인 교통 안전 문제도 취재해보고 싶다고 계획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산MBC 류제민 기자는 검찰에서 꼼꼼히도 가려놓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타 언론사들과 협업을 통해 유불리 따지지 않고 문제 있으면 취재하고 보도한다는 경험 등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후속 보도에 대한 계획도 살짝 소개했습니다. 부산MBC <빅벙커>팀 김경민 PD는 다시 복귀해 힘들지만 재미있게 방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숫자와 관련되면 주제는 제한두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와닿는 내용으로 쉽게 다가가려 노력중이라고 했습니다.
선정작1. 국제신문 기획보도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박주현 기자, 김채호 PD)
위험한 통학로로 분류된 부산지역 35개 초등학교 앞 통학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보·차도 구분이 안 되는 등 위험이 큰 곳을 추려 해당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직접 체험하며 문제를 살폈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 가이드라인 법제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청동초등학교 앞 통학로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계 기관의 안전 대책이 쏟아졌는데 꼼꼼한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이들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선정작2.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류제민 기자)
부산지역 4개 검찰 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해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분석했고 그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는 일반 운영비성 지출, 영수증 없는 현금 지출 등 부실한 집행 실태를 고발하고 그런데도 자체 감찰에서 ‘양호’로 평가한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 예산을 검증해 권력 감시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5개 지역‧독립 언론과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구성한 것도 의미있는 시도였습니다.
선정작3. 부산MBC 빅벙커 <악취나는 도심하천> 편(빅벙커 팀)
부산의 대표적인 악취 하천의 실태를 살펴보고, 수질개선에 실패한 원인과 해법을 짚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도심하천 수질개선’ 사업이지만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상류 관리, 빗물과 폐수를 구분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비점오염원 방지 시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친수 공간 마련에 치중하느라 근본 대책을 소홀히 해 예산만 더 투입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0]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방송3법 국회 통과!
| ?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방송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그 의미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즉,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으로, 어제(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공영방송은 이제 그만!!!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와 다양화로 정치 후견주의 벗어나길..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경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명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후 이사회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방송 3법 개정안’은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악순환을 끊어내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7년 방송법 제정 36년 만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18일 시민 5만 명이 직접 본인 인증을 통해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큰데요.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를 동원해 벌이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하루하루 지켜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위법하게 KBS 이사들과 사장 해임, 부적격 사장 인선을 일삼고, 방문진 이사장들의 잇따른 해임처분에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투입된 EBS 교육방송… 공영방송 3사가 정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과 후견주의가 꼭 타파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보도와 논평] <36년 만에…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 탄생했다>(미디어오늘, 11/9) <국민의힘·방통위 “대통령 거부권 요청” 야당 “윤 대통령 법 수용하라”>(미디어오늘, 11/9) <[성명] 공영방송 장악방지법 국회 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라>(전국언론노동조합, 11/9) <“방송3법 통과 환영,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한국기자협회, 11/10) ? ‘거대야당 탄핵폭주’ 탓하지 말고, 방통위부터 정상화 하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언론장악전력과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 뇌물 의혹까지, 공직자로서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인물인 이동관은 아니나 다를까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들을 저질러왔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없이 무더기 해임하고 함량미달의 친여인사로 교체하여 법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권보위를 위한 언론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피로 쓰여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이동관 탄핵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 기자회견문 중(11/6)] 결국 국민의힘 몽니로 이동관 탄핵불발 이동관, 여당, 보수언론 등 ‘거야(巨野) 탄핵폭주’로 프레임화 이동관 탄핵은 방통위와 언론자유 정상화의 지름길!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 운영과 방송사 보도 시스템 개입,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심의 요구 등을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위해 오는 1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 이를 포기하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를 이날 끝내버리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10일 오전,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했다고 밝히고 이번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노조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는 ‘언론 장악의 집행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그것을 바로 신종 테러라고 부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언론노조 산하 15개 협의회 ‘이동관 탄핵’ 릴레이 성명>(미디어스, 11/9)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이동관, 왜 국민 여론 차가운지 냉철히 돌아봐야”>(미디어오늘, 11/10) <민주당의 이동관 탄핵소추 사유 정리…’방송장악 속도전’>(미디어스, 10/10) https://www.youtube.com/embed/1QfuuJLTLPc https://www.youtube.com/embed/8yHD1HqpHlM ? ‘박민 KBS 사장’ 후보자, 과연 적임자인가? 윤석열 비호 해석 부른 법조언론인클럽 설문조사, 윤 대통령 호평 칼럼 청탁금지법 위반, 기타소득 급증, 상습체납 등 도덕성 흔드는 위법 의혹도 “공영방송 최고 경영자가 될 자질 자체가 없다” 혹평 박민 KBS 사장 후보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가 KBS 사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논란입니다. 오랜 기간 지적된 박 후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할 만한 근거 자료도 추가로 제시되지 않았구요. 취임 후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부동산 개발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 박 후보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11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적격성 등 입장을 밝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과연 박민 후보자가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적임자인지 들어보시죠. https://www.youtube.com/embed/nvZWEyYsysM [관련 기사] <‘낙하산’ 의혹부터 ‘상습체납’까지…KBS 사장 후보 ‘험난한’ 청문회 예고>(미디어오늘, 11/7) <‘공영방송 정상화’ 외친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의혹 해명은…>(미디어오늘, 11/7) <구조조정·부동산개발한다는 KBS 사장 후보>(미디어오늘, 11/8) <[성명] 낙하산 박민은 공영방송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전국언론노조 KBS본부, 11/8) ? ‘방심위’, 민간독립기구 탈을 쓴 ‘국가검열기구’? 방통심의위 무리한 인터넷언론 심의,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였나?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가 11월 8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그 동안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여 오다 뒤늦게 법적인 한계를 깨닫고 한발 물러선 것이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심의의 목적이 심의 그 자체가 아닌 뉴스타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이런 위험성을 짚은 기획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미디어오늘>의 ‘이상한 나라의 방통심의위’ 시리즈 기사인데요. 방심위의 ‘심의와 기구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고 새로운 심의 모델을 제안’하는 취지로 기획된 보도입니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위의 목동 사무소가 아니다”>(10/28) <국정원 요청대로 인터넷 게시물 삭제하는 방심위의 위험성>(10/31) <‘민간독립기구’ 탈을 쓴 ‘국가검열기구’ 이대로 괜찮은가>(11/1) <역대 방심위원 56명 중 50대 이상 45명, 여성은 10명뿐>(11/1) <“인터넷언론 심의 제도화, 정권 바뀌면 보수 매체도 불리한 위치”>(11/3)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