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시민과 함께 하는 언론걱정회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내 손으로 바꾸는 언론과 정치>
경남민언련과 부산민언련 공동주최로 6.10 민주 항쟁 36주년을 맞아 부산·경남 시민들과 함께 언론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불통’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과 저널리즘의 위기를 보여주는 언론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시민들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찾아봅니다.
⭐일시: 2023년 6월 3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김해 봉하마을 시민문화체험전시관 다목적홀 ⭐출연자: 정준희 해시티비 출연자(정준희 교수, 유튜버 거의없다, 이봉우 미디어활동가), 복성경 부산민언련 대표 ⭐참여대상: 부산과 경남의 언론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사전신청자 100명 내외) ⭐접수확인: 회비 납부 확인 후 접수 완료(참가비 1만원) ⭐회비입급 계좌: 101-2057-3814-04 부산은행, (예금주)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뒤풀이: 참석 가능한 분들과 함께 야외 정자에서 간단히 소감 나눔(안주+막걸리 제공) ⭐문의처: 부산민언련 사무국 051.802.0916/010-3159-2802
⭐김해 봉하마을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찾아가는 길 주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32,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기차: 진영역→10번, 300번 버스 또는 택시 이용→봉하마을 버스: 진영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10, 57번 버스 이용→봉하마을 승용차: 내비 주소 입력→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15 (본산리 40-2), 마을입구 관광안내소 부근 2곳의 공공 주차장, 연중무휴 무료로 이용 가능
지난 4월 24일,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 의견청취안이 시의회에서 조건부 채택됐다.
부산시는 옛 한진CY부지를 시작으로 일광 한국유리부지, 다대 한진중공업부지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공공기여협상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부산시가 유휴부지 개발에만 매몰돼 ‘공공기여협상’의 취지와 다르게 아파트 중심의 개발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만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 번째 공공기여협상지인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역시 부산시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협상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방재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의견 제시를 보류한 바 있다. 세 번의 제안 끝에 보완 요구를 전제로 채택된 것인데, 강제성은 없는 의견 제시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부지의 85%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게 되어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 전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언론은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안 시의회 통과’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역신문은 ‘삼수 끝에 시의회 통과’ 부각
KBS부산·KNN은 개발 사업안 통과 우려점 강조
지역신문은 세 번째 제안 끝에 사업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점을 부각했다. 국제신문은 <다대 한진중 터 개발안, 삼수 끝에 시의회 통과>(4/25 2면)에서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 의견 청취안이 삼수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점을 전하며 시의회의 부대의견 제시 내용을 언급했다. 부산일보 역시 <다대 한진중 부지 개발안 시의회 통과>(4/26, 6면)를 통해 의견 청취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사실을 전달했지만, 해당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나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을 담지 않았다. 대신 금융적인 문제가 해결돼 사업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KBS부산과 KNN은 이번 개발 사업안 통과에 대한 우려점을 강조했다. KBS부산은 <“결국 주거단지”…전략도 견제도 ‘미흡’>(4/24)에서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안 채택에 대해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 전략과 시의회 견제 기능 모두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턱없이 부족한 토지오염 정비비와 1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공공기여금 규모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의회가 추가 공공기여 확대 등의 조건부로 청취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시의회 견제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제도에 대한 취지와 개발 방향을 새로 정립해야한다는 시민사회 입장을 전했다.
KNN도 <다대 옛 한진중 민간 개발, ‘기대보다 우려’>(4/24)를 통해 사업안에 대한 우려점을 전했다. 당초 해양복합시설을 특화시켜 지역관광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달리 주거시설만 난무해 해양관광은 구실이고 주거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여금 액수도 적게 책정되어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KBS부산은 부산시의 ‘공공기여금’ 운영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공공기여금 사용 어디에?…주먹구구식 집행 우려>(4/26)에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와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가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 도로확장 등 공공기여와 맞지 않고 또 공공기여금 집행을 논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와 해당 산업 분야를 대변하는 위원도 없을뿐더러,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은 취약계층에 기금…“공공성 확보해야”>(4/27)에서는 공공기여금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정순위를 정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하는 서울의 공공기여금 사례를 소개했다. 반면 부산시의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사용하겠다면서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 지침조차 없는 점을 비판했다.
한편 부산MBC는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협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점과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이 대단지 아파트 조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단신으로만 전했다.
도입취지 훼손, 비판받는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전략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하는 지역언론 기대
공공기여협상제는 관이 사전협상을 통해 사업자에게 유휴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다양한 공공기여를 이끌어 주민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런 만큼 공공기여를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공공기여협상에서 공공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제도의 악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쟁점들이 있지만, 부산시의 전략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공공(부산시)은 도시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공공기여를 주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여협상과 관련한 부산시의 최근 행보는 민간사업자가 낸 계획서를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해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도심의 거점을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공기여협상의 취지가 아파트 건설로 귀결되어 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감시를 기대한다.
국제신문은 부산시의 석면 피해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1970~80년 집중적으로 석면을 사용해온 부산의 ‘석면 잠복기’(10~40년)가 끝나감에 따라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산시는 오히려 예산을 축소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석면 노출은 잠복기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시 검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석면 피해자가 고령이 되어가고 상황에서, 부산의 석면 피해자 현황과 부산시 대응 상황을 점검하여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상시 검진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면 피해자들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전달한 보도로 이 주의 주목보도로 선정했다.
부산시가 원자력 안전계획을 세우고도 실제 이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작년에 만든 시행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시가 지난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고준위법이 국회 법안 소위에 상정되면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이 국회를 항의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2월과 3월 두 차례나 고준위법을 소위에 상정하는 동안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국회 방문은 없었다. 또한 ‘원전안전 시민검증단’ 구성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부산시는 한수원의 반대로 구성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부산시가 주민 안전을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설을 통해 “시민의 원전 불안감이 더 커지고 확산하지 않도록 (부산시가) 잘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원전 수명연장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더욱 커지게 하는 부산시를 비판한 보도로, 시의적절했다.
KBS부산은 원전 지진 안전대책으로 마련된 ‘원전 내 비상대응거점 건립’ 사업이 9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2014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대응 요원 보호 및 원활한 지휘통제에 필요한 비상대응거점 확보를 한수원에 공식 요구하였지만, 이후 기본계획 확정에만 5년, 지반조사와 설계에 시간을 낭비하며 결국 2024년으로 준공시기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겨우 상세설계를 마쳤으나 공사비 상승으로 정부가 다시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결정, 한수원도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잦은 지진 발생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원전 필수시설 건립 사업이 취소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 시의적절한 보도로 평가된다.
KNN은 환경부가 부산시의 낙동강 주민건강영향조사 제안을 거부한 것을 보도하며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돗물에는 이상이 없기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녹조 문제. 이로 인한 식수원 오염 우려는 심각하다. 정부가 영남권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보도로, 이번 주 주목보도로 선정한다.
4월 20일 지구의날을 기념하여 부산지역 183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방사성 없는 지구의 날 선포,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대회를 진행한 후 초량 항일거리까지 시민의 의견을 알리는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주부산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전달하여 했지만 경찰이 막아서 단체의 입장문을 일본 영사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한평생 물질로 생계를 이어온 기장군 연화리 해녀분들도 참여했는데요, 발언자로 나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어업인 뿐 아니라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반대하자’고 외쳤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4월 24일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회 세 번째 의견청취를 앞두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개발을 공공기여협상 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한 해양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부산시와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안을 보면, 부지의 85%가 주거단지로 개발되고 공공기여금도 축소된 계획이었습니다. 시의회는 앞선 의견청취에서 공공성 강화 등을 들어 심의보류했는데, 부산시가 새로이 제출한 계획 역시 공공기여금을 일부 증가시킨 것을 제외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연대는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시정 견제 역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해양복합시설 계획 부실, 낮은 공공기여금 책정, 시공사의 사업 추진 역량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국,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와 사업자의 공공성 강화 조건을 이행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또 ‘지역 균형발전’ ‘공공기여’ 보다는 ‘공공기여금’ 협상으로 변질된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연대단체 축하와 품앗이 활동
4월에는 우리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MBC지회 출범식(4/4)과 부산환경운동연합의 30주년 기념행사(4/6)에 참여해 축하와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미디토리가 제작중인 공익광고에 엑스트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미디토리는 누구나 다같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국영화에 한글자막을 단 상영도 하자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중입니다. 다수의 접근권을 위한 미디토리 활동을 응원합니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지역언론은 2030엑스포 부산 유치와 이를 위한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부산형고속철도 등 기반 사업 추진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엑스포 유치의 핵심 주체인 부산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상공계 행보를 주목하느라, 상대적으로 지역언론의 시정․권력 감시 및 지역 현안 대한 보도 비중과 관심은 낮았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언론이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정부의 사업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고, 졸속 추진은 없는지 짚어야하지만 지역 언론의 역할은 미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언론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지역소멸, 노인 주거권, 도시 안전 점검, 단체장 전횡 고발, 토양 오염 문제를 주목했고,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7편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후보 모두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특히 부산시를 비롯한 권력감시에 충실하고, 시민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보도해 경각심을 높인 보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부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재판 및 부산시 대응 점검 보도>(이이슬 기자), 국제신문 <온천천 일대 균열 대심도 공사영향 점검 보도>(정지윤 기자), 부산일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기획시리즈>(변은샘 기자)가 2023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BS부산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재판 및 부산시 대응 점검 보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방류 금지 소송 쟁점을 보도하고, 이어 부산시의 오염수 대책을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상반기 방류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류 금지 재판 경과를 알리고, 전담 기구 설치 등 대응에 손놓고 있는 부산시의 안일함을 선제적으로 지적해 시의적절한 보도였습니다. 보도 이후 부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신문의 <온천천 일대 균열, 대심도 공사 영향 점검 보도>는많은 예산을 투입해 완성한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심도 공사 영향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동래구 자문단 현장 조사와 온천천 산책로와 인근 아파트 외벽의 균열․지반 침하 현장을 취재하였고 현장 점검에 소홀한 당국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최근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일어나 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큽니다. 국제신문은 사고 이전 선제적으로 인근 지역의 균열에 주목해 대심도 공사와의 연관성을 적극 보도해 시민 안전 측면에서 적절했습니다.
부산일보의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시리즈는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 하우스’를 조명하는 한편,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과 예산 축소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주자 개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노인 문제로 짚어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제시한 보도였습니다. 기사와 연동한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기초단체장의 전횡을 고발한 빅벙커, 지하철․다리 등 부산의 기반시설 노후화를 점검한 뉴스,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실태를 다룬 기획보도, 부산의 축소판 영도로부터 지역 소멸 해법을 찾으려한 기획시리즈 등 지역 현안을 드러내고 진정성있는 해법을 모색한 후보작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4편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올해 여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고된 가운데, KBS부산은 부산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소식을 연속 보도하였습니다. 원전 방류 후 200일~400일 내 도달하는 해외 연구기관들의 실험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 등 1월 11일 진행된 5차 변론 재판의 쟁점을 소개하였고, 방류 전 재판 결과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또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부산시 해양수도정책과, 원전력 안전과, 수산진흥과 등 관련 부서의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산하 총괄 부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산은 일본에 가장 인접한 도시면서, 수산업 비중이 높아 오염수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부산 보도는 발생 사안만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시민사회측 재판, 그리고 부산시의 준비 정도를 선제적으로 알려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보도 후 부산시는 3월 1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전담팀 꾸리고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곳곳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두고, 동래구에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만덕~센텀 대심도(지하도로) 공사 발파 영향은 없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제신문은 이에 주목해 저감시설 균열 실태와 대심도 공사 영향 등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또 시민 안전은 물론이고 비올 때 오염원의 온천천 유입을 막는 시설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수질 악화까지 초래 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후속 취재를 통해 지점오염저감시설 외에도 안락동 까페거리 일대 산책로, 온천천 인근 아파트 등지에서도 균열, 지반 침하 현상이 있었다고 알리고, 대심도 시공사인 GS건설측이 벌어진 틈새를 콘크리트로 메우는 긴급 보수작업을 진행했지만 균열이 더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심도 공사 이후 발생한 균열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있지만 점검을 나와서도 땅한번 파보지 않고 눈으로만 살펴보거나, 정밀 장비를 이용한 계측도 미뤄지고 있다며 책임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 문제를 짚었고, 대심도 공사 연관성을 일부 언급한 GS건설측 입장도 듣는 등 취재 노력이 보였습니다.
최근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일어나 대심도 공사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큽니다. 국제신문은 사고 이전 선제적으로 인근 지역의 균열에 주목했고, 대심도 공사와의 연관성을 적극 보도해 안전 감시에 충실했습니다. 이에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부산일보 ‘황혼에 만나는 마지막 가족’은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인 ‘도란도란하우스’의 의미를 알리는 한편, 이 사업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화와 예산 축소로 운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도란도란하우스 입주민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인 빈곤과 고독, 재개발로 인한 노후 주택, 독립하지 못한 자녀 문제 등 보편적인 사회 문제를 드러냈고, 그럼에도 입주민들이 도란도란하우스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전했습니다.
또 ‘도란도란하우스’를 뒷받침하는 제도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다면서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전하고, 지역 자율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인 ‘포괄 예산제’ 도입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한 사업의 위기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통합 복지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 기획이었습니다. 또한 지면기사와 더불어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해당 기사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부산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현안에 주목하며 ‘노인이 원하는 삶’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부산MBC <빅벙커> ‘구청장 공약사업 때문에 쫓겨난 주민들 편’(2/16)은 ‘서구청 천마산 모노레일 추진 사업’의 쪼개기 꼼수 예산을 짚고, 이 과정에서 쫓겨나게 된 비석마을 주민 피해를 알렸습니다. 사업타당성 통과를 위해 사업비를 230억으로 축소 보고 했지만 빅벙커에서 따져보니 실제 투입 예산은 320억이었고 관련 사업을 별개 사업인 양 숨겼음을 밝혔습니다. 시민의 삶에 더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자체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을 쫓아내면서까지 추진할 만큼 수익성과 공익성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부산MBC 시사포커스IN 심층취재 <늙어가는 부산 도시 기반 시설>은부산의 도시철도, 교량, 철도, 저수지,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대부분이 노후하여 2036년에는 노후기반시설이 86%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보수‧보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방치하거나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공론화하고, 예산 비용을 확보하는데 소극적인 부산시 행태도 고발해 적절했습니다.
KNN ‘신음하는 산천, 폐기물 추적’ 기획보도는 산업폐기물이 농지와 민가에 방치된 상황을 전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조업체로 지역에 들어왔다가 폐기물업체로 꼼수 전환하는 폐기물민간업체의 문제,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이 식수원, 농지 오염을 일으키며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또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단순한 ‘님비현상’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에 있음을 지적하고 행정의 책임과 대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제신문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기획보도는 큰 위협으로 다가온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부산의 축소판인 영도구로 범위를 좁혀 실태와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영도의 쇠락하는 산업구조와 인구유출 실태, 청년‧아동이 살기 불편한 주거, 교육, 도로 환경 등을 살펴보고 각계 취재를 통해 지방소멸기금 집중 투자, 수리조선 전문인력 양성위한 교육기관 설립, 어린이교통요금무료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신문 보도 이후 부산시와 영도구가 각각 원도심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마련, ‘영도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정주 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합니다.
4월 셋째 주 지역언론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전세 사기와 마약 문제에 주목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정리해 사건을 개괄하는 한편, 부산의 사례를 전달해 경각심을 높였다. 지난주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 일본의 원전 전문가 고토 마사시 박사가 한국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을 기사화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고토 박사의 발언을 함께 인용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부각했다. 또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치과가 부족한 실정을 보도했고, 부산MBC는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활동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제신문은 금정구 발달장애인센터 새 입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이번 주는 한 사안에 대한 공통적인 보도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고 개별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그중에서도 가덕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문제를 지적한 부산MBC, 운촌마리나 사업 특혜 정황과 밀실 추진 의혹을 보도한 KBS부산, 경남습지 육지화 문제와 생태계 훼손을 알린 국제신문 기사가 주목됐다. 세 기사 모두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릇된 언론 보도 행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KNN이 마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선정적인 보도를 보여줬다.
KNN은 20일 경찰의 마약 사범 입건을 보도하면서 ‘환각파티’라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검거된 이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다며 개인 신상 정보를 전달했다. KNN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현장적발’ 영상에서는 검거된 이들이 ‘성소수자’라거나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전했고 자극적인 섬네일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관련자의 신상정보를 밝혀서는 안 되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KNN은 마약범죄와 관련 없는 피의자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 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성소수자와 에이즈 혐오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관련 영상에 성소수자나 에이즈 환자를 향한 혐오 댓글이 더러 달리기도 했다. 같은 사건을 ‘성소수자’나 ‘에이즈’라는 정보 없이 입건 사실 위주로 전달한 <상가 건물서 만든 필로폰 제조…61명 무더기 검거>(KBS부산, 4/20), <필로폰 제조·판매·투약…마약사범 무더기 검거>(부산MBC, 4/20)기사와 대조된다.
한편, KNN은 검거된 이들 ‘모두’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보도했는데, 국민일보의 <‘집단 환각파티’ 男 61명 잡고보니…에이즈 감염자도>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 “에이즈 감염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변호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KNN은 별도의 후속보도를 내고 있지 않다. 이 같은 KNN의 보도는 다른 언론들이 인용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KNN의 보도를 따라 ‘에이즈 감염’이나 ‘환각파티’ 등의 단어를 사용해 선정성을 부각했다. 더 나아가 일부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기사를 양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같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마약범죄 퇴치’ 올인에···부산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4/20) 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에 착수해 여전히 마약 공급, 판매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사건이라는 점과 검거한 투약자 수를 부각해 해당 사건을 큰 사건으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경찰의 행보는 최근 정부가 마약범죄 퇴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약범죄를 보도할 때 언론은 사건의 선정성에 주목하기보단 그것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KNN의 이번 보도는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사건을 전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조회수 장사에 매몰되고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가덕신공항 착공을 앞두고, 신공항 건설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정부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해당 자료가 공개된 것.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상 매립 방식이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잠정 결론 내렸는데, 주민들은 정부의 평가서 초안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매립으로 바다의 흐름이 바뀌어 농어민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부산MBC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가덕신공항 졸속 추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을 유일하게 전달하고 정부 평가서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라고 할 수 있다.
KBS부산은 환경오염 우려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 운촌마리나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과정과 사업 공모 전후의 특혜 의혹을 짚었다. 먼저, 국회와 해운대구의회의 사업계획서 공개 요구에도 해양수산부가 비공개로 일관하는 행태, 2015년 사업 공모 전후의 특혜 의혹과 해운대구청의 자료 유출 정황 등을 보도했다. 2015년 공모사업 과정에서 해수부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에서 빠졌던 운촌마리나(사업자 삼미컨소시엄)가 석 달 뒤 부산시의 사업 참여로 사업지에 선정됐다며 민간업체를 위해 부산시가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또한 공모 이후 해양수산부와 삼미컨소시엄가 맺은 실시협약서를 입수해 특혜 정황도 짚었다. 협약 당시 우선협상자였던 삼미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점, 사업 용지의 국·공유 재산과 공유수면 사용료를 ‘무상’으로 규정한 점, 용지 운영 기간도 법 규정보다 긴 30년으로 협약한 점을 주목했다. 특히 삼미가 투자한 사업비 220억 원 범위 안에서 이익을 되가져갈 수 있게 토지와 시설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의 공유 자산을 특정 업체에 넘겨주는 셈인데, 이런 의혹 제기에도 해수부는 삼미와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민의 공유 자산인 동백섬 앞바다를 개발하는 사업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과 정부와 지자체의 밀실추진 문제를 고발한,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보도로 평가된다.
국제신문은 경남의 주요 습지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는 육지화 문제와 그 영향으로 주변 생태계가 훼손되는 실태를 ‘신음하는 경남 습지들’이란 주제로 2회 연속 보도했다. 경남지역엔 주남저수지 등 9곳의 대표 습지가 흩어져 있는데, 현장 취재 결과 천연기념물인 함안 대평늪, 람사르총회가 열렸던 주남저수지 등 여러 습지에서 물이 마르는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철새 감소, 원인 모를 물고기 폐사 등 인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을 보도했다.
아울러 4대강 보 건설로 낙동강 범람이 사라진 점, 무분별한 등산객, 라이더 객 진입, 관리 부실 등이 습지 훼손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습지 보호와 복원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남에 흩어져 있는 습지를 직접 확인해 훼손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복원 정책을 요구한, 주목되는 보도다.
4월 둘째 주 지역언론은 산업은행 부산 유치, 그리고 총선 1년을 맞아 각 당의 총선 전략과 격전지 출마자 예측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산업은행장 부산 방문을 보도하며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유치 당위를 강조했고, 총선 보도는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 두기보다는 누가 출마하는지, 선거법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등 정치권 시각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오는 6월경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의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성명,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긴급좌담회 등 시민단체‧정치권의 대응도 잇따랐지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번 주 지역 언론의 관심은 높지 않았다. 오염수 안전성 검증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치권 공방에 관심을 보였고, 시민단체 비판 기자회견은 온라인 기사로만 전하기도 했다.
부산일보 ‘극좌단체만 만나’ ‘신뢰할 수 있다’ 단정적 제목 사용
먼저 부산일보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여야의 정쟁을 부각하는 모양새였다. <“방류 우려 분명히 전했다” vs “극좌단체만 만나고 온 빈손 외교”>(4/10, 6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양당의 엇갈리는 평가를 보도했다. 생각보다 오염이 심했다며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했다는 민주당 입장과 빈손 외교였다는 국민의 힘 비판을 전했고, 특히 ‘극좌단체만 만나고 왔다’는 여당의 이념 공세를 제목으로 하는 등 갈등을 부각했다.
부산일보, 4/10, 6면
부산일보는 또 같은 날 17면 <일본에 힘 실어준 IAEA…”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체계 신뢰할 수 있다”>에서 원자력기구(IAEA) 중간보고서 발표를 보도했다. IAEA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사선 보호체계를 갖췄다고 한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보고서에 일본이 방류 후 인근 해역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고는 했지만, 기사 주요 내용과 제목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이 더 부각된 보도였다. 4월 13일 열린 시민단체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은 온라인 기사만 소개하는 데 그쳤다.
오염수 방류 관련 여야 입장 전달, 총선 쟁점 여부에 초점
KNN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논란, 객관적 접근 필요”>(4/13)에서 안병길 의원이 개최한 긴급 좌담회 소식을 전한데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총선 쟁점 가나>(4/14)에서는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괴담과 가짜뉴스 가려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을 각각 전했다. 시민단체 반대 기자회견, 안병길 의원 주최 좌담회 소식을 전하면서도 정치권 공방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고, 향후 오염수 안전성 여부가 총선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신문은 <“日원전수 방류 문제 과학적으로 접근을”>(4/14, 11면)은 안병길 의원 긴급 좌담회를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IAEA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한-일 및 당사국이 참여하는 전문 협의체 및 합동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발표자 의견을 소개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은 기사 말미에 언급했다.
부산MBC는 시민사회 우려를 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곧 방류”‥정부 대책 내놔야>(4/13)에서 기자회견과 방사능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100년이 걸리더라도 일단 보관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했다. 또 해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과 생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회센터 상인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바라는 시민 목소리를 전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이 방류하는 원전 오염수는 13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일본에 가장 인접한 도시면서, 수산업 비중이 높은 부산은 오염수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지 등 시민이 우려하고 궁금할 사항에 대해 상세한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이 기장군 길천마을의 원전지원금 관련 사업 의혹 관련 압수수색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집행 실태를 함께 점검했다. 한수원은 매년 원전 최인접지역을 마을 주민단체나 위원회를 대상으로 마을지원사업을 공모해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만 지급할 뿐 사업자 선정 등 집행‧결산 권한은 마을측에 두고 있다. 이처럼 원전지원금의 지급과 집행이 이원화되면서 마을 집행부 소수가 사업을 주도하는 탓에, 매번 이장 선거 때마다 갈등을 빚고 마을 주민이반목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국제신문은 지적했다. 길천마을도 집행부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는 또 현행 지원금이 지역 내 사업체 수나 고용 증가 등 총생산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짚었다. ‘돈만 주면 끝’이라는 식의 한수원 지원 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보도였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통과되면 예타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일보는 예타 기준 완화가 균형발전에 좋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예산낭비, 선심성 공약‧사업 남발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을 모두 수도권의 어깃장 놓기로 평가했다. 물론 사설을 통해 우려점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문제는 차차 해결하면 되고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기준 완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효과와 우려가 뒤섞인 정책에 대해선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문제에 있어서도 선심성 사업만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배점 강화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 구체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4월 13일부터 고리원전 3‧4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이 진행됐다. 과거 고리 2호기 공람 당시, 평가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공람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KBS부산은 직접 공람이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 개선되었는지 점검했다. 대부분 전문용어로 되어있는 평가서 초안, 한정된 시간 등 공람이 여전히 쉽지 않음을 전했다. 또 원전기구가 비용을 부담해 시민들이 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캐나다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민공람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한 보도였다. 이 밖에도 KBS부산은 지역 정치권의 고준위 특별법 운영기한 명시 요구, 원전동맹 시‧도 지자체의 안전예산 마련 국민청원 활동 등을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원전 문제를 공론화했다.
부산MBC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부산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이 해마다 주주 배당 금액을 늘리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로 사업주와 그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버스회사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이 2019년 1천 300억 원에서 올해는 3천 8백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된 사이, 배당금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만 100억 원을 넘길 거라고 보도했다.
물론 버스업체의 주주배당이 상법상 문제는 없지만, 막대한 세금으로 운용되고 부산시와 부산버스운송조합이 배당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꾸준히 배당금을 늘리고 있는 버스회사들의 행태는 비판받을 수 있다. 부산지역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의 실태를 적절히 지적한 좋은 보도다.
2020년 폭우로 인해 초량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KNN은 취재를 통해 사고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시설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임을 드러냈다. 관할 구청은 준설 용역을 맡겨 놓은 채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기후변화로 폭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침수 대비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지난 4월 14일, ‘한국언론의 현실과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부산민언련의 <시민미디어특강>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을 꽉 채운 특강 신청자들과 언론 현실에 공분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변상욱 기자께서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기차시간때문에 뒤풀이를 못하는 대신, 특강 전 조금 일찍 온 참여자들과 ‘앞풀이’를 살짝 진행했는데요. 옹기종기, 하하호호….변상욱 기자에 대한 팬심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본 강의가 시작되었고, 변 기자님의 정권별 언론의 길들이기, 언론이 기득권으로 편입된 역사, 민주화 투쟁 이후 치열한 경쟁 속에 언론 본연의 역할보다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언론의 현실 이야기에 모두 몰입했고, 두 시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언론, 기대하지 마십시오!”
시작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강의를 다 듣고 나니 시민이 바뀌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고정적으로 언론에 나가는 광고비와 협찬비를 잘 감시하고, 비판과 감시 역할 제대로 하는 언론에 힘(돈)을 실어주자는 말씀. 다들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쉽지 않겠지만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며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보니 불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니 ‘돈’의 흐름이 중요하겠지요.
부산민언련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어 시민’이 되는 것, 부산민언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숙제를 받은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해답을 찾긴 어렵지만 언론 현실에 대해 공분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렴풋이라도 답이 보이겠지요. 그래서 부산민언련은 6월 <시민미디어특강> 두번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특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