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도를 감시하고자 전국의 8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을 발족합니다.
언론은 지역주민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선거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이 살아나려면 언론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언론이 삶의 문제를 조명할 때 지역의 민주주의도 달라집니다.
‘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은 언론이 공정한 선거보도는 물론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감시하겠습니다.
■ 일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발족 선언문]
우리 삶을 결정짓는 2022 지방선거,
달라진 선거보도로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풀뿌리민주주의 맞습니까?”
대선이 끝나자마자 치르는 2022년 제8대 6‧1 지방선거입니다. 새정부 출범과 산적한 정치현안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만이 중요한 선거가 아닐진대, 대다수 언론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몇몇 유명 정치인들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달라지고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이야기는 좀처럼 언론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지역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결정짓는 수많은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방선거 때마다 우리 지역의 후보가 누구인지, 그들의 정책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 한 채 투표를 해왔습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지역주민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심각한 환경파괴에 지역이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발전소, 폐기물 매립장 등 지역엔 온갖 유해시설이 자리해 지역민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온갖 유해시설이 지역을 위협해도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역발전이라는 허명 아래 지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역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 그 허울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토건 개발 공약, 질 낮은 일자리, 유해시설 밀집 등으로 지역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 위기,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 수많은 현안들이 쌓여있습니다. 더 이상 언론이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들입니다.
“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언론에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후보 중심의 동정보도와 경마식 보도를 넘어서,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정책 보도와 검증을 충실히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반복돼도 선거보도의 관행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매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언론에 요구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보도와 함께 지역주민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선거 공간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닙니다. 지역이 살아나려면 언론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언론이 삶의 문제를 조명할 때 지역의 민주주의도 달라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가는 근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언론이 공정한 선거보도와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감시하겠습니다.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후보 공천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구는 공천룰을 둘러싼 공천 갈등과 선거구 미확정으로 지역구별 후보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새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검찰수사권폐지 법안 처리 등 정치 현안이 중앙 정치에 집중되고, 지역 현안 및 의제 역시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의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춰 보도해 정작 지방선거 보도량은 많지 않았다. 내용도 각당의 후보 확정과 이에 다른 반발 등 공천 과정에 집중해 보도했다.
부산지역 신문의 지방선거 관련 기사 건수는 총 35건으로 국제신문 18건, 부산일보 17건이었다. 기사 유형별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칼럼 2건, 사진기사가 1건 이었다. 지방선거 관련 기획보도는 0건으로 아직까지는 지방선거 관련 현황 위주로만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역시 공천/경선 관련 기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마 기자회견, 선거운동 등 행보 기사가 7건, 선거전략 2건, 선거사무 내용 역시 2건 이었다. 이중 선거사무 관련 보도는 국제신문만 다뤘다. <현안 살필 시간도 없고, 홍보물도 다시 제작…후보들 ‘멘붕’>(4/18, 9면)에서는 선거구 미확정에 따른 후보 고충과 시민사회 비판을 전했고, <지방의원 도전자 후원회 설립 러시…‘팬심’ 결집 노린다>(4/22, 3면)에서는 기초의원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게 되어 선거운동이 변하고 있다며, 유권자 입장에서도 참여가 쉬워졌다고 전했다.
공천보도 따져보니, 갈등 반복하고 ‘~카더라’설 보도도
공천과정 점검과 비판은 미흡
선거기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공천/경선 관련 기사 21건의 세부내용을 살펴봤다. ‘공천 갈등/혼선’ 기사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구별 출마자 현황, 후보등록 내용이 5건, 국민의힘 공천 자격시험 시행 소식이 3건 순이었고, 공천룰 관련 보도와 공천 평가 내용이 각각 2건이었다.
공천 갈등 기사는 거대 양당의 공천룰 변경에 따른 혼선, 공천 결과에 따른 반발, 당협위원장과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갈등을 주로 보도했는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갈등 상황을 반복적으로 전했다. 추측성 내용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 지연…부산 지방의원 출마자 ‘불안 불안’>(4/22, 6면)에서 공천심사 지연 상황을 전하면서 ‘공관위원과 A출마자가 친하다더라, B지역구는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 재공모한다더라는 여러 설이 퍼지고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 사실 보다는 소문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공천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보도는 부족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는 각각 1건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비판했다. 부산일보는 <‘개혁공천’ 공염불…국힘 부울경, 지방선거 위기론 고조>(4/19, 6면)에서 현실성 없는 공천룰과 현역 의원들의 자기사람 심기로 개혁공천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칼럼 <부산시민은 다 안다>(4/21, 18면)에서 ‘국민의힘이 올경선 원칙을 내세운 것과 달리 부산의 공천분위기는 다르다며, 일부 당협위원장 등 내부에서 공천시스템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당협위원장의 도넘은 행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역구나 실명은 언급하지 않고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고만 해 지적을 퇴색시켰다. 또 두 기사 모두 결론은 국민의힘의 위기론으로 마무리지었다.
국민의힘 공천자격시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청년·여성 후보 등 신진 출마자에 대한 관심은 부족
새롭게 시행한 국민의힘 공천 자격시험에 주목했으나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합한지 등에 대한 점검은 없었다. 부산일보는 4월 18일 1면으로 <국힘 공천 자격시험 2030 후보도 ‘쩔쩔’>을 보도하며 자격시험의 문제 구성과 배점을 소개하고, 정당 사상 첫 출마자 대상 시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평가는 예비후보자 인터뷰를 통해서 시험이 고난이도, 변별력 있다고만 전했다.
국제신문도 <국힘 공천 자격시험장 ‘북적’>(4/18, 5면 사진기사), <국힘 공천 자격시험 부산시당 최고 97점>(4/22, 4면)에서 시험 현장과 결과를 보도했다. 최고득점자, 최저점은 얼마인지, 그리고 배점 등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한편, 지난 대선을 통해 청년, 여성이 주요한 정치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청년 의제, 성평등 의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에서는 2~30대 청년 6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여성은 53명이 등록했다(출처: 부산선거관리위원회, 4월 27일 기준). 청년은 특히 기초의회 선거에 53명으로 대거 참여해 풀뿌리 정치 변화 의지가 보였고, 여성은 기초단체장 9명, 광역의원 16명, 기초의원 28명으로 고르게 출마했다. 하지만 지역신문은 신진 출마자에 대한 관심을 후보등록 현황 위주로 보도하거나 지역구 조정에 따른 유불리에만 맞춰 보도했다.
군소정당 배제, 전쟁용어 남발 등 선거보도구태 여전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을 반복적으로 중계하다보니, 후보를 확정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군소 정당, 신진 후보는 선거보도에 배제되고 있다. 군소 정당 후보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 출마자는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김영진 정의당 후보 3명인데도 <부산시장 선거, 박형준-변성완 ‘맞대결’>(국제신문, 4/18), <박형준은 현안해결 ‘고공전’, 변성완은 대민접촉 ‘지상전’>(국제신문, 4/22)와 같이 제목에서부터 양자대결을 부각했다. 김영진 후보의 단독 행보 보도나 타 후보와 같은 비중의 보도는 아예 없었다.
유권자를 대상화하는 전쟁용어 사용도 여전했다. 부산일보 <탈환 1순위 벼르는 국힘…민주는 현역 프리미엄 기대>에서 지역과 유권자를 ‘탈환’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외에도 ‘지상전’ ‘고공전’ ‘사활을 건다’ ‘전초전 방불’ 등 전쟁용어를 사용하며 갈등을 부각했다.
거대 양당의 공천 갈등 반복으로 유권자의 피로감을 높이기 보다는, 신진 후보를 조명하고지역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지면을 할애할 수는 없었나 아쉽다.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12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각 당에서는 그 전에 모든 경선과 공천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획정 지연과 공천 갈등으로 지역별 후보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확정되어 선거행보를 이어가거나 곧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단체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16명 중 14명이 확정되었고, 국민의힘은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재심을 요청하며 당에 항의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후보 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4월 5주(4월 18일~24일) 지역방송은 지방선거 관련 뉴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결과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최종 조정안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지방선거 관련 보도건수는 12건으로 KBS부산 6건, 부산MBC 2건, KNN 4건이었다. 보도 유형별로는 리포트 6건, 단신 6건, 기획보도는 0건으로 아직까지는 지방선거 관련 이슈 발생 시에만 보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내용별로는 공천/경선 관련 보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선거사무 보도가 3건, 후보와 당의 행보 소식이 2건이었다. 매체별로는 KBS부산 공천 4건, 선거사무(선거구획정) 2건, 정당 행보 1건이었으며, 부산MBC는 공천 1건(부산시장 후보 확정, 구청장 진통), 선거사무(선거구 획정 건), KNN은 공천/경선 3건, 행보 1건이었다.
언급지역은 공천 갈등이 심화된 기장, 동래구 등만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언급후보는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변성완, 박형준, 김영진 후보 모두 언급이 되긴 했지만,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부산시장 3자 구도 형성의 변인으로만 소개되어 양당 위주 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공천 결과 나열, 갈등만 부각
공천 과정에 대한 비판은 부족
공천 관련보도는 거의 대부분 결과 나열과 경선 불복·갈등에 주목했다. <민주당 후보 달리는데…국힘은 공천 ‘내홍’>(KBS부산, 4/18), <부산시장 대진표 확정, 구청장은 진통>(부산MBC, 418), <공천 파열음, 여야 탈당 이어질까>(KNN, 4/18), <국민의힘 기장군수 경선 컷오프 탈락자 항의 집회>(KBS부산, 4/24), <PK 국민의힘 경선배제 후보들 반발 잇따라>(KNN, 4/24) 등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에 대한 원인을 짚기 보다는 항의집회, 삭발 등 갈등상황만 전달해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피로감을 불러일으키진 않을까 우려된다.
정당의 공천과정도 유권자에게는 평가 대상이다. 단순한 공천 결과 나열보다 각 당이 내세웠던 공천의 기준에 따라 후보가 정해졌는지, 공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공천 기준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짚어주는 보도가 유권자 판단에 더 의미 있는 선거정보일 것이다. 공천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절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없이 당의 갈등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는 그런 점에서 아쉬웠다.
선거구획정 보도,
유권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었어야
KBS부산과 부산MBC는 부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소식에 주목했다.
KBS부산은 <선거구 획정안 ‘2인↓·3~4인↑’…부산시의회 통과할까?>(KBS부산, 4/20), <정의당 “부산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중단해야”>(KBS부산, 4/22) 보도에서 비교적 상세히 선거구획정 조정안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전했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최종 조정안을 내놨고, 부산의 인구증감에 따라 2인 선거구는 12곳이 줄고, 3인 선거구는 3곳이 늘었으며, 4인 선거구는 10곳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4월 27일 부산시의회 의결 여부가 변수인데, 정의당이 ‘4인 선거구 쪼개기’ 조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는 소식을 단신으로 전하기도 했다.
부산MBC는 <‘비호감 대선’ 이어 ‘혼돈의 지방선거’>(부산MBC, 4/20)에서 선거구획정 지연은 인물과 정책을 살펴보고 검증할 시간이 줄어들어 결국 유권자들이 정당위주 투표를 하게 되거나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선거구획정, 후보공천 지연으로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비호감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혼돈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정치권이 스스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키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의 공방으로 정치 일정이 늦어져 결국 유권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지적은 마땅하지만, 언론이 한발 더 나아가 ‘혼돈의 지방선거’로 프레임화하여 ‘정치혐오’, ‘정치무관심’을 조장하는 것은 문제로 보여진다.
또한 ‘4인 선거구가 부산의 군소정당에게 유리하다’는 짧은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가 유권자인 부산시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짚어주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이번 부산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최종 조정안은 이전보다 중대선거구제가 확대된 안으로 다당제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그동안의 시민사회의 요구가 일정정도 반영된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치적 선택지가 넓어지고, 소수정당은 의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다양한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의 문제를 정치권의 공방, 지방선거 혼돈으로만 보도하기 보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보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장애인을 위한 선거보도, 지역방송은 어떠했나?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장치로 지역방송도 뉴스에서 수어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정보는 지역 언론을 통해 주요하게 보도되기 때문에 장애인 유권자에 꼭 필요한 조처다. 다만 부산MBC, KNN 주말뉴스에서는 수어방송을 진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선거가 본격화되면 주말에도 선거정보가 늘어난다. 주말뉴스와 이후 진행되는 토론방송 등에서 수어방송을 진행하여 장애인 시청권 보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지역의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ˑ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에는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2주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같은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 현안들이 외면한 지역의 목소리를 주목하거나, 현안들 속에서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보도들이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작으로 올랐습니다.
후보작들은 지역기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역의 노동자·장애인 목소리 대변, 문화재·재개발 갈등 해결 모색 등으로 모두 지역성에 기반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언론인들의 노력의 흔적이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반드시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2022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는 부산MBC <부산 대표 관광지 붕괴위험 ‘E’등급 충격>, 부산MBC·대구MBC 빅벙커 <2020 코로나 팬데믹에도 곳간에 쌓인 돈 2조>, KNN <급성중독 16명, 중대재해 첫 직업성 질병>을 선정했습니다.
부산MBC <부산 대표 관광지 붕괴 ‘E’등급 충격> 외 2건은 심사위원으로부터 지역성과 현장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발굴 의제였을뿐 아니라 2020년 보고서를 근거로 붕괴위험의 심각성을 드러냈고 부산시와 영도구의 무사안일주의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부산MBC·대구MBC 빅벙커 <2020 코로나 팬데믹에도 곳간에 쌓인 돈 2조>는 부산과 대구의 순세계잉여금 추적을 통해 적극적 행정·예산집행 필요성을 구체적 사례 취재를 통해 전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KNN <급성중독 16명, 중대재해 첫 직업성 질병> 외 5건은 이례적으로 경남 소식이지만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 2호 처벌 대상에 대한 주목이 높았던 가운데, 노동자 집단 중독 사고를 집중적으로 취재해 다각도로 문제를 조명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 부산MBC <부산 대표 관광지 붕괴 위험 ‘E’등급 충격> 외 2건
영도 흰여울문화마을 아름다운 풍경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부산MBC 문제제기로 수면 위로 올랐다
부산MBC는 3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부산의 대표 관광지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의 안전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영도를 다녀간 수많은 카메라들이 영도의 아름다움을 담아내 왔던것과 달리, 부산MBC는 영도의 특수한 지형과 지반의 위험성을 담아냈습니다.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풍경 뒤에 숨겨진 붕괴위험 ‘E’등급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부산MBC의 취재로 수면위로 올랐습니다.
해당 보도는 2011년과 2018년 붕괴사고 사례를 통해 영도가 상습 붕괴지역임을 언급했고, 이어 취재 결과 확보한 2020년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우기, 건기를 가리지 않고 마을 전체가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나온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안심 관광지’라며 관광객몰이만 했을 뿐, 대책은 나몰라라한 부산시와 영도구의 행정에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영도 흰여울문화마을의 붕괴 위험을 드러낸 해당 보도는 끝으로 재해민감도가 높은 급경사지가 부산에만 모두 269곳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붕괴위험이 영도에 국한된 사안만은 아님을 짚기도 했습니다. ‘안심 관광지’라는 홍보 문구가 무색하게 붕괴 위험 ‘E’등급을 받은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의 안전 실태를 고발한 해당 보도를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 부산MBC·대구MBC 빅벙커 2020 코로나 팬데믹에도 곳간에 쌓인 돈 2조
남은 예산부터 우암동 목욕탕 건립까지
세금의 주인으로 선 주민 조명한 예산추적 프로그램 빅벙커
부산MBC·대구MBC 빅벙커는 1월 6일, 13일 <2020 코로나 팬데믹에도 곳간에 쌓인 돈 2조>를 방송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지자체 곳간에서 잠자고 있는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을 추적했습니다. 일반 시민에겐 생소한 순세계잉여금을 충실히 설명하고, 예산이 남는 이유도 다각도로 조명해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어 방송은 여러 이유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순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기에도 필요한 예산이 배정 되지 않아 주민들이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복지서비스라는 추상적이고도 큰 개념을 코로나19 사각지대, 필수노동자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같은 구체적 서비스 사례 제시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산을 남긴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예산을 필요로 하고, 단순히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 주민과 정당의 목소리에 대한 조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세금을 거두는 이유가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환기했고, 세금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부산과 대구의 다양한 움직임을 충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2022년 1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 KNN <급성중독 16명, 중대재해 첫 직업성 질병> 외 5건
사건 아닌 사람, 발생 아닌 재발방지에 주목한
KNN 노동자 급성중독 보도
‘경남노동자 집단 급성중독’은 한 명의 노동자가 중독됐던 2월 10일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16명의 노동자가 급성 중독 판정을 받으면서 ‘중대재해법 첫 직업성 질병’이라는 주목 속에서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언론의 관심은 사건 발생 이후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KNN은 ‘경남 노동자 집단 급성중독’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태의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KNN은 노동자의 피해상황과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 등을 꾸준히 보도했고, 업체와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후속 조치도 추가로 문제제기해 지역 노동환경 감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KNN의 보도를 통해 특수검진에서 빠진 간 기능 검사, 위험의 외주화, 공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2미터 옆 공정 노동자는 임시건강 진단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보다는 ‘처벌’에 초점 맞춘 보도 일색이었던 2022년 1분기, 산업재해에 대한 KNN의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일련의 보도를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국제신문 <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는 ‘국제신문의 신년기획으로, 국제신문은 2022년을 시작하며 코로나 전후 삶의 질 격차 분석을 기획으로 내놓았습니다. 감염을 우려해 여행을 줄인 계층과 고기반찬을 줄인 계층을 보여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모두에게 동일하진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푸드뱅크 마켓 예산 등을 짚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단순한 경제적 격차뿐만이 아니라 심리, 관계 등의 격차도 함께 우리 사회가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든 부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전문가의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표 보도] <“월 70만 원 벌던 수입 2만 원까지 줄어…고기 반찬 끊었죠”>(1/3)
국제신문 <대선…부산MZ세대 속마음>은 국제신문의 대선기획으로 이 기획은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부산지역위원회와 부산 지역 4개 대학 학보사가 함께 했습니다. 부산지역 대학생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했으며, 단순 수치나열의 여론 동향이 아닌 인식조사를 통해 후보와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청년세대에 주목해 청년과 함께 지역청년 문제를 취재한 좋은 사례입니다. 다만 대학생 중심의 MZ세대 호명과 내용면에서의 지역성 담보 미흡이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부산일보 <부산은행, 저신용자 대출 금리 대폭 인상 ‘지역 상생 외면’> 외 2건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서민과 달리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BNK부산은행에 주목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이자순수익 1조 원에 달하는 BNK부산은행에 지역과의 상생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사설을 통해 ‘부산은행의 탐욕과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 금융감독원과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NK 금융그룹 계열사 임원들의 수백억 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짚기도 했습니다. 부산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서민경제 회복에 책무가 있습니다. 또 최근 부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책무에 비해 지역언론의 감시·비판은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지역기업에 대한 지역언론의 충실한 비판·감시를 기대합니다.
부산일보 <확진자 3명 중 1명, 서울에서 나왔다> 외 2건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2년, 특정 대도시가 나라 전체의 감영 확산세를 주도하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와 자원이 기형적으로 한 도시 ‘서울’에 집중된 결과라 분석했습니다. 부산일보는 해당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도시 계획을 전염병 감염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 시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주장이고, 지역언론이 낼 수 있는 메시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산일보의 이러한 메시지는 최근 부산시가 발표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진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부산일보 <“나도 QR 찍고 싶은데”…방역패스 ‘장애인 패싱’> 외 2건은 1월부터 3월까지 한 건씩 있었던 장애인 인권을 조명한 기사들입니다. 방역패스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1월에는 방역패스가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현실을 짚었고, 사전투표함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을 때는 장애인들은 늘 ‘대리투표’의 위험을 감수해 온 현실을 짚었습니다. 또 최근 서울지하철 장애인 시위가 공론화하면서 부산일보는 부산의 장애인 이동권 사정을 보도하며, 실태조사조차 없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KBS부산 <20대 취업 준비생 ‘일곱 달의 악몽’> 외 3건은 대학생·청년 임금체불 사례 보도로 선거 후보자 SNS 관리업무, 건설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한 청년들이 선거법, 현장실습 제도 악용해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한계, 관할부서인 고용노동청의 소극적 대응 등도 함께 짚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등 제도 사각지대에서 피해 보고 있는 청년 노동실태 전달한 보도입니다.
KBS부산의 <테마파크 짓는다더니 ‘놀이동산’…추가 개발은?> 외 2건은 ‘집중취재’ 형식으로 롯데월드 개장, 롯데타워 건설 관련 추진 과정에서 애초 계획과 대시민 약속을 어겨온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롯데월드 개장과 관련해 교통난 위주로 보도한 타 언론사와 달리 기존 계획에 미치지 못한 시설개장, 부산도시공사가 세금으로 원형보전지까지 이전해줬지만 쇼핑몰로 채운 상황을 짚었습니다. 또 롯데타워는 9년째 지지부진한 건설 상황, 공중정원 등 기존 계획보다 축소된 계획서 제출 등을 지적했습니다. 부산에서 계열사만 24개 있으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지만 지역 기여도는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롯데는 지역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이자, 감시대상입니다. 롯데개장, 롯데타워계획서 제출 등 현안을 개별 뉴스로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종합하여 약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적절한 보도였습니다.
부산MBC <장애인인권운동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외 1건은 부산MBC의 단독보도로 장애인인권운동가의 성추행 사실을 보도해 경찰의 수사를 이끌어 냈고, 이후 전국 차원의 연대 행동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또 성추행 피해 공론화 이후 2차 가해 움직임도 짚으며, 피해자와 피의자가 아닌 관련자의 대응도 고민해 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리포팅은 부산MBC 시사프로그램 <시사포커스IN>을 통해 두 차례 짚기도 했습니다.
[대표 보도]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두 얼굴>(2/27, 시사포커스IN)
부산MBC ‘뉴스를 풀어드립니다’ 기획은 지금까지 지역의 주요 갈등 소재로만 뉴스에서 다뤄진 문화재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 맞췄습니다. 문화재 관리와 도시개발 갈등 문제를 다른 지역의 성공한 사례를 들여다봄으로써 갈등의 해결책 모색을 시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이 기획의 의도가 향후 다른 이슈로도 잘 살려지길 바랍니다.
[대표 보도] <문화재와 재개발의 ‘공존’…방법 없을까?>(2/21)
부산MBC·대구MBC 빅벙커 <제20대 대통령 선거, 지역을 위한 공약은 없다>는 20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부산과 대구 공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에게 각각 부산, 대구 공약과 그 공약을 실행하는 데 드는 예산, 예산을 마련할 방법, 이행 기간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방송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후보의 1호 공약을 통해 후보 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성을 살펴봤으며, 후보별 닮은꼴 공약을 찾아보고 그 중에서도 차이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대선 후보가 내세운 공약에 대한 ‘시민공약평가단’의 평가였습니다.
부산MBC·대구MBC 빅벙커 <제20대 대통령 선거, 지역을 위한 공약은 없다>는 20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부산과 대구 공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에게 각각 부산, 대구 공약과 그 공약을 실행하는 데 드는 예산, 예산을 마련할 방법, 이행 기간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방송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후보의 1호 공약을 통해 후보 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성을 살펴봤으며, 후보별 닮은꼴 공약을 찾아보고 그중에서도 차이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대선 후보가 내세운 공약에 대한 ‘시민공약평가단’의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역을 위한 공약은 없다>(3/3)
부산MBC <코로나19 추경 234억 날린 온라인 화상 회의실> 외 2건은 추경 예산 중 234억 원이 들어간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온라인 공동 화상 회의실’이 무용지물이고, 설치과정도 의문투성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경 예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해보는 이번 보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경 예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었고, 언론의 예산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전국구에 해당 사안을 가지고 지역에서 밀도있게 풀어낸 문제 발굴력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부산MBC <코로나19 추경 234억 날린 온라인 화상 회의실> 외 2건은 추경 예산 중 234억 원이 들어간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온라인 공동 화상 회의실’이 무용지물이고, 설치과정도 의문투성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경 예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해보는 이번 보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경 예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었고, 언론의 예산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전국구에 해당 사안을 가지고 지역에서 밀도 있게 풀어낸 문제 발굴력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지방선거 직선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며 신진 정치인이 대거 진출한 8대 부산광역시의회,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초선 의원이 대다수라는 우려의 시선을 받으며 출범해 이제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6‧1 지방선거 경선과 공천에 관심이 쏠리면서 8대 부산시의회 의정 마무리 활동은 대부분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문은 ‘8대 시의회 결산’ 기획을 보도해 눈에 띄었다. 3건의 기사로 조례 발의 등 의정 활동 지표, 주목할만한 조례, 인사검증 강화 등 성과를 짚었다.
△4월 7일 3면 <조례제정 200여 건 증가…초선 패기‧입법 활동 돋보였다> (상)
△4월 12일 4면 <전국 최초 조례만 34건…‘아동주거조례’로 37명 공공주택 지원> (중)
△4월 14일 4면 <공공기관장 검증장치 마련…장기 표류사업 해결 앞장도> (하)
먼저 7일 첫 기사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조례‧규칙 발의, 5분 자유발언 등 각종 의정 활동 지표를 소개하며, 7대보다 대폭 증가해 입법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12일 기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 생활에 영향을 준 조례를 소개했다. ‘부산시 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 ‘형제복지원 피해자 관련 조례’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부산시 원자력 안전 조례’ 등을 사례로 들었고,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이라며 성과로 평가했다.
14일에는 8대 후반기 활동을 돌아봤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를 시도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한 점, 부산의 장기표류 과제를 선정해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상해 시의회 의장 인터뷰도 실었다.
부산시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결산을 심의 확정하는 등 부산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구다. 언론에서도 활동에 주목하고 적극 감시해야 할 대상이지만 실제 지역언론의 관심은 부족하다. 그런만큼 국제신문의 ‘8대 부산시의회 결산’은 6월 정례회를 끝으로 마무리하는 시의회에 활동을 되짚어 시의적절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친 조례 제정을 소개하는 등 시민 입장에서 성과를 짚은 점이 눈에 띄었다.
다만, 첫 기사에서 8대 의정활동 결산과 함께 남은 과제도 살펴본다고 했으나 실제 기사는 성과 위주로만 구성되어 아쉽다. 이후 시의회 과제를 짚고, 시의원 재산을 분석해 ’언행불일치‘를 보인 시의원 행태를 지적한 <북항 공공개발 외치던 시의원들, 생숙 사들여 수억대 차익>(4/14, 6면)와 같이 시의원 개개인의 의정 활동 평가도 이어졌으면 한다.
‘8대 부산시의회 결산’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 기준을 제시하고, 시의원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해당 광고는 지만원 씨가 낸 것으로, 조선일보는 “5·18은 북한이 저지른 전쟁범죄라는 결론을 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지 씨의 주장을 그대로 게재했다.
지 씨는 지난 2002년에도 5·18민주화운동을 ‘소수 좌익과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으로 비하한 광고를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게재했다가 송사에 휘말렸고,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지 씨는 광고를 통해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역사의 진실을 밝힌 행위가 이렇게 몰매를 맞아야 하는 건가”라며 불복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원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지 씨가 웹사이트, 호외, 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
이날 게재된 광고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일방적 주장이 유력 언론지면에 광고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것으로,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저널리즘을 드러내고 있다.
광고의 영역은 일반적인 저널리즘보다 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나 사회통념을 벗어나 언론윤리를 훼손하는 영역까지 언론을 통해 무방비로 노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광고자율심의규정 제1조도 광고윤리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13일, 해당 광고를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으로 신문윤리위원회에 독자불만처리 접수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반사회적, 반공익적 광고가 다시는 신문 지면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당 강령, 규정에 부합하는 엄중한 심의를 통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