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모독하고 검찰 국가를 선포하는 공약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 이는 촛불혁명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몰락시킬 위기이며,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14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발표한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히 언급조차 하기 힘든 내용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권력에 붙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막강한 권한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개혁의 내용은 여전히 부족해 앞으로도 더욱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검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이 아닌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퇴행적 검찰 공약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국민은 우려를 넘어 공약의 파기와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한다.
-검찰은 독립성도 강한 조직인데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해 왔다. 따라서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그 해결 방안 또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권한을 휘두르면서 특정 정치, 경제 권력과 결탁해 왔다. 따라서 이런 막강한 권한에 대해 견제가 필요했고, 그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 지금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이 지휘와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만 가능한데, 이마저 없앤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하게 해 검찰 공화국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 법무부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권을 검찰로 넘기겠다는 것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통제수단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검찰 조직의 존재 근거를 없애는 것이다.
2.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상화하겠다며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공수처법 제24조)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 이 또한 진단도 틀렸고 해결 방안도 잘못된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행사하면서 제 식구에 대한 사건은 묻어버리거나 불기소해 온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이다. 그런데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이라기보다 우선적) 지위를 없애고 검찰은 공수처와 병렬적인 수사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 권한을 없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겠다는 공약일 뿐이다. 오히려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공수처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제한된 기소 범위를 수사 범위와 일치시켜주는 등 정상화하는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수사 개혁’이라며 내세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수사절차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명목으로 직접 수사를 늘리겠다는 것이며 이전과 같이 검찰에게 대부분 수사권을 돌려주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결국,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 장치로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통령 후보인지, 아직도 검찰 조직을 비호하기 위한 검찰총장인지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닌 자신의 출신 조직인 검찰만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에 의한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을 위한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개악에 가까운 ‘검찰개혁’ 공약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의 부적절한 투자 의혹이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제기된 지 160여 일이 지났다. 부산일보 기자협회와 노동조합 등은 언론 신뢰를 사익 추구로 훼손한 김진수 사장에 대한 사퇴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지역시민사회단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부산일보 구성원들과 함께 김진수 사장의 사퇴와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김진수 사장이 언론사 사장이란 지위는 물론이고 부산일보가 시민과 소통을 위해 구축한 독자위원회, CEO아카데미 등까지 활용해 개인의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김진수 사장의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개인의 일탈과 특정 언론사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부산일보와 구성원들이 지난 75년간 독자들과 함께 언론으로서 쌓아온 신뢰까지 무너뜨릴 위기에 처하게 했다. 더 나아가 정치·경제 권력이 언론의 독립성을 얼마든지 침범할 수 있다는 틈을 열어주었기에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진수 사장과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대주주 정수장학회는 160여 일 동안 줄곧 뻔뻔함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진수 사장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법적 책임이 없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나아가 노조의 퇴진 투쟁을 음해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되레 협박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김진수 사장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법적 처벌을 떠나 김진수 사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행위만으로도 언론사 사장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윤리적‧직업적 파산을 맞은 상황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부산일보 구성원과 독자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책임을 질 마지막 기회다.
또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대주주 정수장학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정수장학회는 김진수 사장이 건설사 대표와 수상한 유착 의혹 이외에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되고,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 앞에서 해임을 촉구하는 1인시위 및 기자회견이 연일 열리고 천막농성이 이어져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언론사 대주주로서 무책임의 극치다.
정수장학회에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언론의 위기를 초래하고 신뢰를 무너뜨려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독재권력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부산일보를 강탈하여 언론의 독립성에 걸림돌이 되어온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정수장학회는 김진수 사장을 당장 해임하라.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진수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선 부산일보 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정수장학회는 김진수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라. 김진수 사장은 당장 물러나라.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3개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안건 모두 참석 회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안건1. 2021년 사업 및 재정 보고와 감사보고 승인 건
– 문미진 활동가와 박정희 사무국장이 각각 2021년 주요 사업 결과와 평가, 결산보고를 했고 이어 사업 및 재정 감사 결과를 김영 감사가 결과를 일괄 발표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2021년 한해 4·7 부산시장보궐선거 모니터, 지역언론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 조사, 부산일보 사장 퇴진 둥 언론현안에 대응해 단체본연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정 부문에서는 비영리단체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집행되었고, 향후 회계 시스템을 더 섬세하게 설계할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김영 감사가 사업 및 재정감사 결과 발표.
안건2. 임원선출 건
– 임기를 만료한 복성경 대표, 김대경 부대표, 최동섭 사업 감사, 김영 재정감사의 연임과 한명환 신임 부대표 선출안을 제출했고 참석한 회원 모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안건3.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건
– 김보영 정책팀장과 박정희 사무국장이 각각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했고, 회원 전원 동의로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된 계획에 따라
올해 부산민언련은 양대 선거보도 모니터를 비롯해 지역언론 보도 모니터와 감시에 주력하고, 시민을 위한 저널리즘 복원을 위한 언론개혁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회원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부. 임원, 운영위원 인사와 으뜸회원 시상
2022년을 함께 이끌어나갈 임원, 운영위원회 인사에 이어 으뜸회원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으뜸회원상은 우리단체 행사의 적극 참여하고 온라인 중계등 행사 지원에도 큰 도움을 주 천재경 회원이 수상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인사. 왼쪽부터 장길만 운영위원, 김동윤 운영위원, 천재경 운영위원, 박정희 사무국장. 올해의 으뜸회원 천재경님.
마지막 순서로 언론개혁 의지를 다짐하고, 유권자를 위한 선거보도를 촉구하는 피켓팅 퍼포먼스를 끝으로 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한번, 총회에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변함없는 후원과 응원해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니터 기간 총 보도건수는 93건으로, 신문 77건(국제신문 37건, 부산일보 40건), 방송 16건(KBS부산 4건, 부산MBC 7건, KNN 5건)이었다. 신문은 스트레이트 기사가 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의견기사 11건, 기획기사 12건, 인터뷰 기사가 4건이었다. 그동안 정책·공약 보도는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을 소개·나열하는데 그쳐 전반적으로 심층성은 부족했었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 기간 동안에 지역언론은 후보별 정책·공약을 비교한 해설·분석 기사들을 선 보였다.
국토균형발전·지역소멸 해법에 주목한
국제신문과 부산MBC
국제신문은 <李 “국세·지방세 비율 6 대 4” 尹 “세수 불균형 발생해 반대”>(2/8, 4면), <李 남부수도권 현실성 관건, 尹 55보급창 이전안 내놔야>(2/9, 4면)를 통해 각 후보별 지방소멸 해법과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을 정리·분석하여 실현가능성과 추진 의지를 짚어보았다. 후보들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구체적 공약과 비전을 알기 위해 해당기사는 각 후보 선대위에 서면질문지를 보내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받았고, 윤석열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아 KBS 등 각 언론의 인터뷰와 답변 자료 등을 취합하여 관련 공약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신문은 <누가 당선돼도 세제개편 단행..공시가도 하향 조정 유력>(2/10, 4면)에서 후보들의 정책·공약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점검하였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주택공급확대’는 가격안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세부적인 부지 확보나 예산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주거복지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이 실패한 주요 요인으로 세금과 대출 규제를 꼽는 것에 후보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모니터 기간에 선보인 국제신문 기획기사는 부산민언련이 진행한 대선보도 유권자 의견조사 많이 언급되었던 ‘후보별 공약 비교보도’, ‘유권자 중심보도’, ‘전문가 분석보도’ 등에 해당되어 유권자에게 유용한 선거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일보는 대선 30일을 앞둔 2월 7일부터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가덕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북항재개발’ 등 부산 현안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실행 의지와 이행 방안을 따져 묻는 ‘부산 현안 딥(Deep)풀이’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들을 통해 부산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각 현안에 대해 4명 후보 모두 유치·지원에 적극적이었지만 전략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했고, 특히 심상정 후보의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일회성 대형 이벤트 개최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핵심과제로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려가 되기도 한다. 부산월드엑스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파급효과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다른 3명의 후보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또 부산일보는 청년의 ‘찐(진짜)心’을 들여다보기 위해 ‘가짜 지지자 찾기’를 기획하여 2월 11일 1면과 3면에 기획기사 3건을 게재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 속에 숨어든 가짜 지지자를 찾아내는 토론 콘텐츠로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90분 토론에서 후보들의 자질과 리스크 등에 대한 2030세대의 후보 평가를 담고 있다.
방송 뉴스는 리포트 6건, 단신 8건, 기획 2건이었다. 이중 기획보도는 16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방이 기획한 대담 <지방자치, 대선후보에게 묻는다>로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대담내용을 전하는 부산MBC 2건이 유일했다. ‘기획보도’는 아니지만 대담보도를 통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지방자치와 지역소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철학과 해법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전하고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 정부에 더 큰 권한을 주기 위한 헌법개정, 남부수도권 추진으로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결단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균형발전은’시대정신’, 양당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지방과 청년’이라며 어느 지역을 살더라도 동등한 삶이 보장되는 ‘삶의 공간의 민주화’를 강조했다.
후보들의 공약 대거 발표에 맞춰
정책·공약 보도 다수 보도한 지역언론
선거보도 주요 내용은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소개하거나 분석한 보도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적·질적으로 정책보도가 많아진 것은 본격적인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구체적 공약과 정책 발표가 많아진 상황과 연동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공약보도에 기획기사 이외에도 후보들이 발표한 정책을 그대로 전달한 ‘받아쓰기 공약’ 보도와 주도적 질문보다는 후보의 말을 주로 정리한 인터뷰 기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으로 후보와 선대위 행보, 선거전략을 소개하는 기사가 각각 15건, 14건이었다. 후보의 행보를 소개하면서 행보의 의미를 선거전략으로 분석하여 행보와 선거전략이 중복 체크되는 기사도 있었는데, 국제신문 <盧心 잡아라…여야 가릴 것 없이 노무현 소환>(2/8, 5면)과 부산일보의 <김종인 찾아 ’80분 밀담’…이재명의 승부수일까>(2/8, 4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방송뉴스는 행보 보도는 거의 단신으로 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니터 기간 중 야권단일화와 TV토론회가 주요 선거이벤트로 나타났다. 야권단일화 관련 보도는 9건, 토론회는 3건으로 12건이었다. 갈등·논란 보도는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적폐발언’이 6건(국제신문 3건, 부산일보 3건), 토론회 무산, 야권후보 단일화, 이재명 후보 배우자(김혜경 씨) 논란 등을 포함해 9건이었다. 특히 이재명 후보 배우자 ‘황제의전’으로 사과한 김혜경 씨 보도는 국제신문 1건이었는데, 부산일보는 <‘경합 열세’ 판단 이재명, 지지율 ‘영끌 모드’>(2/10, 4면)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하락의 반등 카드 중 하나로 배우자 논란과 사과를 언급하여 선거전략으로 분류되었다.
시민사회운동 동향 및 정책 제안(의견기사) 보도는 8건으로, 시민사회운동은 거의 단신이거나 사회면 1단 기사로 보도하였다. 다만 국제신문은 칼럼과 사설을 통해 대선 후보에게 부동산, 국토균형발전 해법을 요구했다.
부산 방문한 대선후보 보도
윤석열 후보 보도건수 가장 많아
부산민언련 대선모니터 기간 중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산을 방문하여 PK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부산지역 언론은 대선후보의 부산방문에 어떤 점을 주목하여 보도했는지 부산을 방문한 날짜순대로 기사량과 보도내용을 분석했다.
먼저 후보별 보도량을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 15건, 안철수 후보 5건, 심상정 후보 3건, 이재명 후보 11건으로 압도적으로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보도 건수가 많았다. 윤석열·심상정 후보는 금요일, 안철수·이재명 후보는 일요일에 방문하여 주말이라 보도가 적었다고 하기에도 보도량에서 심한 불균형을 보였다.
특히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각각 방문했음에도 기사에서는 함께 언급되는 경우도 많았다. 가령, 이재명 후보가 방문한 2월 7일에 부산MBC <이재명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책임지겠다”>(뉴스데스크, 첫번째 리포트)에서 이 후보가 발표한 부산 9대 공약을 소개하며 기사말미에 “1월 15일 윤석열 후보도 가덕신공항 예타면제와 2030엑스포 부산유치,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 부산 공약 발표한 바 있어”와 같이 윤 후보의 공약을 한 번 더 언급함으로써 언론의 노출빈도를 높였다. 하지만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보도량은 많았지만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분석하거나 점검한 기사는 적었다. 대부분 후보가 방문한 장소와 행보를 단순하게 전하는 스케치 기사거나, 후보의 연설이나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기사에서 공약들이 나열되는 수준에 그쳤다.
매체별 특징을 보면, 부산일보는 윤석열 후보 부산 방문 관련 기사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이전 공약’과 ‘KDB산업은 이전 공약’에 특히 주목하면서 양강 후보의 정책대결의 키워드를 ‘금융중심지’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은 이재명 후보의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위한 9대 공약’ 중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남부수도권을 부각했다. 안철수 후보 방문 보도는 지역방송에서 ‘PK 출신 유일 후보’만 강조하는 보도를 이어갔고 구체적 공약은 언급되지 않았다.
윤석열·이재명 후보는 방문 당일 이외에도 방문 예고, 후일담 등 후속기사까지 보도된 것에 비해,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당일 행보조차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다만 심상정 후보는 설 연휴 직전 방문하여 지역신문이 연휴 휴간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점,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에 비해 구체적 공약이 적었다는 점도 보도량이 적은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기에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지역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보도는 있어야 한다. 또 지역 공약이 없으면 물어야 한다.
안철수 후보, 단독 공약·행보 언급 5건
‘단일화 이슈’에 언급 11건
반면, 안철수 후보는 부산 방문때보다 야권단일화 이슈로 더 많이 언급되고 있었다. 모니터 기간 중 ‘단일화’ 이슈로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는 기사는 11건이다.
안철수 후보 단독으로 대선 후보로서 정치 철학이나 공약을 소개한 기사는 단 한건도 없이, ‘단일화 전담 후보’로 프레임화 되어 윤석열 후보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그 동안 보인 정치행보의 영향도 있지만, 언론이 과도하게 ‘단일화’ 이슈에서 안철수 후보를 부각시킨 경향이 있다. 특히 KBS부산은 <[부·울·경 여론조사] 대선 D-27, 이재명 27% vs 윤석열 42.5%>(2/10)에서 안철수 후보 당선가능성이 지지도와 달리 1%대에 머문다고 지적했고, 야권단일화 선호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5% 이상 우세를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굳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우세’라 언급하여 야권단일화에서 안철수 양보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였다.
2차 토론회, 지역언론 활성화 관련 질문
정작 지역언론은 보도하지 않아
지난 11일 대선후보 4자 2차 TV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개최되는 만큼 각 후보들에게 통합형 언론자율기구, 공영방송의 독립성, 언론 소통 계획, 지역언론 지원 대책, 포털 정책 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에 지역언론 지원 대책,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답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는 미디어바우처 지급을, 안철수 후보는 영국의 사례처럼 직접 자금 지원을 내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미디어바우처 지급과 함께 지역신문기금 등 공적 재원을 확대하고 정부광고 집행기준의 정비를 강조했다.
대통령 후보의 언론관 및 언론정책은 민주적 소통과 공론화의 중요한 척도이다. 더구나 지역언론 지원 대책은 지방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지역언론에 바로 연결되는 정책과 공약이다. 하지만 정작 정책대상자인 지역언론은 이와 관련된 보도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고작 1억이 아니다.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건설사 대표 펀드에 투자한 것은 1억이 아니라, 자본 권력으로부터 언론을 지켜야 하는 언론사 사장의 책무였으며 부산일보에 대한 독자의 신뢰였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사 사장이 일요일 저녁 시사프로그램의 아이템으로 등장한 그 날, 건설사 대표와 투자공동체를 형성한 그 일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 날. 더는 부산일보가 권력과 자본 앞에 당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 부산일보에 대한 독자와 부산시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졌다.
신문의 핵심 자산인 독자와의 소통 기구를 무력화시켜 유력인사와의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전락시킨 김진수 사장. 언론사의 공익성 실현은 내팽개쳐졌고, 부산일보는 처음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사에서 탈락했으며 그 피해는 독자에게로 돌아오고 있다.
김진수 사장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건설사 대표와의 수상한 유착 의혹 이외에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된 이 상황이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사장이 무너트린 신뢰를 회복하고자 기자회견, 삭발, 천막 농성을 시작한 부산일보 노동조합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부산일보 노동조합의 ‘부산일보 바로 세우기’에 연대와 지지의 뜻을 보낸다.
부산일보 바로세우기 투쟁 162일째. 김진수 사장은 지금 당장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사퇴만이 무너진 부산일보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김진수 사장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부산일보 구성원은 물론이고, 사익과 언론인의 공적 책임을 맞바꿔도 된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언론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타협이란 없다.
정수장학회에도 요구한다. 김진수 사장을 해임하라. 부산일보의 이름을 더럽힌 부도덕한 인사를 사장으로 연임시킨다면 언론사로서의 가치와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독자와 시민사회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결단을 촉구한다.
20대 대선에선 작은 공약과 짧은 문장의 정책이 선거전략의 하나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이자, 다음 대통령은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중책이 있음에도 ‘심쿵약속’, ‘소확행’이라는 네이밍의 무게는 한없이 가볍다.
짧고 간결하고 빠른 것을 선호하는 시류에 편승한 정치권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유권자다. 목적, 가치, 실현 방안 등 공약을 발표할 때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것이 모두 생략된 ‘7자 공약’ 발표는 유권자를 찬성과 반대로 나눌 뿐, 더 나아진 사회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가로 막았다.
논의해야 할 이슈를 찬반이슈로, 짧게 전달하는 대통령 후보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언론이 묻고 따져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보도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지역언론의 정책·공약 보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 지난 3일 처음으로 ‘2022 대선후보 토론’이 열렸다. 120분 남짓의 시간에 후보 4명의 정책, 공약이 온전히 담기긴 어려웠다는 평이 전반적이다. 하지만 부동산, 원자력발전과 같이 부산 지역과 밀접한 이슈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를 지역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살펴봤다.
설 연휴가 길었던 탓에, 부산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의 이번 2차 보고서는 1월 24일부터 2월 6일을 모니터 대상으로 하며, TV토론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선 모니터 기간이 아니어도 관련 기사를 포함했다.
연휴엔 선거보도도 쉽니다?
‘TV토론’ 지역언론이 전달할 내용 정말 없었나
보도량을 보면 방송3사의 선거보도는 설 연휴 기간에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방송3사 모두 리포트 1건이 선거보도의 전부였다. 방송3사의 선거보도는 대체로 후보가 부산을 방문했다거나, 지역 선대위가 캠페인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발생이슈를 전달하는데, 그 탓에 설 연휴 기간 선거보도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KBS부산의 경우 연휴가 시작된 1월 29일(토)부터 2월 5일(토) 일주일 간 유일한 선거보도는 <“여야, 부산 경제 회생시킬 공약 내놔야”>(1/30, 첫 순서 리포트)로 부산경제계(상공회의소)의 정책 건의에 대해 여야가 긍정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부산MBC는 26일 10번째 단신, KNN은 26일 8번째 단신으로 부산상의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정책 건의를 한 사실을 전달한 바있다.
△ (좌) KBS부산 대선기획 (우) 부산MBC, 2/4
한편 KBS부산은 이번 모니터 기간 방송3사 중 유일하게 선거보도 기획을 선보이기도 했다. ‘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로 1월 26일, 27일, 28일 사흘에 걸쳐 보도했다. 지역총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기획의 첫 리포트는 △지방소멸 △2차 공공기관 이전 △의료 격차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역의 공통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생각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지역의 주요 사안인 원전 이슈는 별도 리포트로 구성해 전달했다는 점이다.
KBS부산은 지역의 공통현안에 이어 부산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기획 리포트로 전달했다. KBS부산이 꼽은 지역현안은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 △부울경메가시티 △2030월드엑스포 △북항 앞바다 UN해양도시△어반루프 도입 △청사포 앞 해상풍력 단지 △경부선 철도지하화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등이었다. 특기할 점은 부산 시장 추진 정책이긴 하나, 부산 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부산 지역현안으로 꼽았다는 점이다. 해당 리포트 역시, 후보별 입장이 같다, 다르다, 찬성이다, 반대다 등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부산MBC는 지역언론 5개사 중 유일하게 3일에 열린 ‘2022대선 후보 토론’을 지역의 관점으로 조명해 전달했다. <대선 토론, 지역이슈 실종>(2/4, 첫 순서 리포트)은 첫 대선 토론이 국민적 관심 속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오갔다면서도 소멸위기 비수도권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법 논의는 실종됐다고 짚었다. 원전 정책 역시 에너지 대책으로 논의됐을 뿐, 비수도권의 최대 현안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대선 토론이 목요일(3일) 저녁에 열리면서, 지역신문은 이 소식을 금요일에 사진으로만 실었다. 이후 부산일보의 경우 <‘친원전’ 윤석열, TV토론서도 핵폐기물 처리 無해법>(2/4)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원전 정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며, 윤 후보의 원전 낙관론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온라인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일보 7일자 정치면의 이슈는 가덕신공항과 2030부산엑스포 추진에 대한 후보 입장이었다.
후보 공약,
검증과 비판 보이지 않는다
이번 모니터 기간 지역언론의 선거보도를 주제별로 보면 정책·공약 보도의 비중이 컸다. 건수로 보면 부산일보가 18건, 국제신문 16건, KBS부산 6건, 부산MBC와 KNN은 각각 4건이었다.
정책·공약 보도는 △정책·공약 발표를 단순 전달한 경우(11건) △경제계, 시민사회 등에서 대선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한 경우(20건) △후보나 정당의 행보 중 정책·공약 발표를 주요하게 언급한 경우(7건) △후보의 정책·공약을 선거전략 중 하나로 분석하는 경우(5건) △후보의 정책·공약 발표를 후보 간 갈등·공방으로 부각하는 경우(2건) △정책·공약을 비판하는 경우(3건) 등의 경향을 보였다.
먼저, 지역언론에서 전달한 경제계·시민사회 등의 정책 제안은 해양특별자치시, 지방분권개헌,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역균형발전 분야가 주를 이뤘다. 부산일보는 이번 모니터 기간 나온 사설 7건 중 3건에서, 국제신문은 사설 5건 중 2건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일보의 경우 정책·공약 보도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기 보다는 각각의 공약 발표를 나열하거나, 공약을 발표한 ‘장소’에 주목하면서 선거전략의 측면에서 공약을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1월 25일자 6면 <이 “경기 전역 30분대 연결” 윤 “대북 억제력 강화”>와 2월 3일자 4면 <이재명 “사법고시 부활”…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가 대표적이다.
이런 기사의 문제점은 후보의 공약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교통정책과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은 두 후보가 24일에 발표했다는 것 외 이렇다할 공통분모가 없다. 사법고시 부활과 사드 추가 배치도 마찬가지다. 사법고시 부활을 후보가 공약으로 냈다면 공약 발표의 배경, 실현 방안, 전문가 의견 등을 담아내 유권자가 이러한 공약 필요성 여부에 대해 생각하게 해야 하지만, 신문지면에선 상대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나란히 제시됐다.
이번 모니터 기간, 정책·공약 비판 보도 중 부산일보의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원전 이고 사는 PK 주민 어쩌라고”>(1/27, 5면)가 눈에 띄었다. 해당 기사가 비판하고 있는 시점은 1월 24일로, 이날 있었던 환경 관련 공약 발표와 한신협 인터뷰에서의 윤 후보 발언을 비판했다. 이 내용은 25일자 부산일보에 실린 윤석열 후보 인터뷰 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개발 공약 외 대선 공약, 지역언론에 보이지 않아
심상정 후보의 사회적 약자 관련 공약 여전히 홀대
매체별 후보 언급 빈도 및 보도경향을 살펴봤다. 기사에서 후보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는 ‘단순 언급’으로, 전체 기사 흐름 속에서 특정 후보를 강조하거나 후보 단독 기사일 경우는 ‘우세 언급’으로 집계했다.
방송3사의 경우 주요 선거보도 경향이 후보·정당 행보이기 때문에, 후보의 부산 방문여부가 후보 언급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비교했을 때, 이 시기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 우세 언급이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신문의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단순’, ‘우세’ 언급이 동일했던 것으로 집계됐으며, 부산일보 역시 1~2회의 차이는 있었으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후보 언급에서 가장 문제로 보인 지점은 부산을 방문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역언론의 홀대이다. 특히 부산일보의 경우 이 기간 심상정 후보는 단 2번 등장했는데, 모두 대선후보 4명을 언급한 기사였다. 이 기사에서도 심 후보가 부산을 방문한 사실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의 부산방문 역시 ‘사진 기사’ 1건으로 갈무리 하였으며, 이외 안 후보에 대한 대부분의 언급이 야권 단일화에 초점 맞춰졌다.
유일하게 심상정 후보를 ‘우세언급’한 국제신문의 경우, 이 기간 심상정 후보 인터뷰 기사를 1월 25일자 1면과 4면에 배치했다.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정치철학과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이 담겼다.
지역언론의 소수정당 후보 홀대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이유는, 후보를 홀대함으로써 후보가 주장하는 가치와 후보가 대변하는 국민을 홀대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 지역언론에선 가덕신공항, 2030부산엑스포, 공공기관2차이전, 지방분권 개헌 등 대부분의 공약이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인권, 복지, 기후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후보 공약 조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산일보, 국제신문 후보인터뷰 질문을 살펴봤다
윤석열 후보에 가장 많은 질문한 부산일보
이번 모니터 기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서는 대선후보 인터뷰 기사가 있었다. 국제신문은 1월 25일에 심상정 후보 인터뷰를 실었고, 부산일보는 1월 26일엔 윤석열 후보, 1월 27일엔 안철수 후보 인터뷰를 실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신문의 경우 지난해 11월 18일 안철수, 12월 29일 이재명 인터뷰 질문까지 포함해 비교했고, 부산일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있었던 이재명 후보 인터뷰 질문까지 포함해 비교해 봤다(참고 <표5>).
먼저 국제신문은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 순으로 대선후보 인터뷰 기사를 실었으나, 한 달 간격으로 보도가 이뤄져 질문 간 연속성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그럼에도 11월 18일자 4면에 실린 안철수 후보 인터뷰는 두 후보에 비해 기사 분량도 적었을 뿐 아니라, 인터뷰를 진행한 시기 상, 공약·정책보다는 출마의 변에 가까운 내용 구성을 다소 아쉬웠다(첨부 <표6>).
부산일보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세 후보의 인터뷰 기사 모두 1면에 노출했지만, 이재명 후보만 머리기사로 올렸다. 부산일보의 질문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후보별 질문의 특색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가족리스크에 대한 입장, 전두환 공과 발언에 대한 비판이 포함됐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철학, 논란 발언, 가족리스크 등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을 엿볼 수 있는 발언(손발 노동, 주120시간제 등)이 논란 속에 있었음에도 이를 ‘논란’ 대신 ‘노동 개혁’이라 질문을 던져 눈에 띄었다(첨부 <표7>). 또 윤석열 후보와 비슷한 시기 인터뷰한 안철수 후보 기사에는 정책이나 공약 관련 질문은 거의 없고, 출마 결심 및 정치 행보와 관련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져 차이를 보였다. 언론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후보에 대한 인상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동정이나 행보 중심의 질문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 전달이 부족했다.
부산일보가 보도한 한신협 2차 여론조사,
1차와 무엇이 달랐나
부산일보가 속해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해 11월 25일, 대선 여론조사를 12월말, 1월말, 대선직전 이렇게 3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 기간 유일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였던 부산일보의 한신협 여론조사 1, 2차를 비교해 봤다.
한신협 2차 여론조사는 야권단일화와 관련한 내용을 3문항에 걸쳐 물었다. 1차 여론조사 문항에는 없었던 내용 중 하나였다. 1차 여론조사에서 물었던 지방분권 이슈를 2차 여론조사에서 계속 가져가지 않고, 정치공학적 의제인 단일화를 연이어 물은 대목은 아쉬움을 남겼다.
1차 여론조사 당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물었던 문항이 2차에선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1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온 <지방 잘 살릴 후보는 ‘이재명-윤석열-안철수’ 순> 제목의 기사가, 대선 후보들이 부산을 방문해 공약을 발표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진 셈이다.
결과적으로 2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월 25일자에는 <윤일화든 안일화든…보수 야권 단일화 ‘필승 카드’ 재확인> 기사가 실렸다. 해당 기사는 “윤석열·안철수 후보 모두 보수 단일화가 이뤄지면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시너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단일화는 대선 승리라는 공식이 성립 가능할 정도다.”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야권 선거전략 측면에서 분석해 서술했다.
대선 후보 사진 선택에도 신중해야
이번 모니터 기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대선후보 사진을 살펴봤다.
사진 노출면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노출 건수가 적었는데, 부산일보 2회, 국제신문 4회이었다. 특히 부산일보의 심상정 후보 사진 2회는 4명이 동시에 등장하는 사진에 포함된 것이었다.
그리고 부산일보의 경우 이재명 후보 사진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보였다. 1월 25일자 6면을 들 수 있는데, 6면 머리기사 <‘86 용퇴론’ 이어 이재명 7인회 “백의종군”…여 인적쇄신 가속> 아래에 이재명 후보가 반성의 큰절을 올리는 모습과 나란히 기사 내용과 무관한 윤석열 후보의 기자간담회 모습을 배치했다.
기사 못지않게 사진이 주는 메시지도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진 배치 형평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19대·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1대 국회에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입법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올해 가장 긴 연휴를 앞두고 있던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 유예기간 끝에 시행됐다. 노동계도 경영(제)계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양 입장이 충돌하는 갈등 이슈로 언론에 등장했다.
하지만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10만 국민이 뜻을 모은 사안이자 지역언론도 지난해 기획기사를 통해 필요성을 드러낸 중대재해처벌법을 갈등 이슈로만 다루는 것은 언론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 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논쟁이 되는 지점에 대해선 다양한 영역의 목소리가 경합할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했어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1월 한 달(22.1.1.~22.1.31.)을 기간으로 설정해, 54개 매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키워드를 검색했다. 언급량은 2,589건이었다. 연관어 분석 결과를 보면, 경영(제)계 주체로 ‘경영책임자’, ‘사업주’, ‘기업들’, ‘경영계’, ‘경총’, ‘건설업계’ 등이, 노동계 주체로 ‘노동자’, ‘근로자’ 등이 등장했다. 개인으로서 노동자는 등장했지만 대변하는 노동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 등)는 주요 주체로 등장하지 않았다.
△ 2022년 1월 한 달,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사 연관어 분석 결과
지역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요 주장 등에 적절한 비중을 안배하였을까? 누구의 어떤 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지역민에게 알렸을까? 1월 한 달간, 부산 지역언론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 27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진행했다(참고 <표1>). 특히 목소리의 주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직접 인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부산 지역언론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27건의 기사에서 직접 인용으로 전달한 목소리는 52개였다. 이를 경영(제)계(23개), 노동계(8개), 전문가(5개), 정치권(3개), 행정부(7개), 공공기관(4개), 기타(2개)로 분류해 살펴봤다. 직접 인용 52개 중 23개를 차지해, 기업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전달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은 주요 업종과 협회(단체)로 분류했다. 23개 중 14개가 업종(건설업·철강업·조선업 등)의 몫이었고 9개가 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목소리였다. 14개의 업종 목소리 중 6개가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건설업계 목소리였다. 건설업 외 업종은 항만업, 철강업, 조선업, 제조업 등이 있었다.
‘긴장’, ‘우려’, ‘막막’, ‘발 동동’
기업 상황 전달에 치중한 중대재해처벌법 보도
기업의 목소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려와 불만 토로, 대응에 초점 맞춰졌다. 우려와 불만은 중소기업의 상대적 열악함, 규정의 모호함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 산업안전법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는데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돼 과도하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최대한 현장에서 조심하도록 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한종석 사무처장/ 국제신문(1/18)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모호한 법률 규정과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논란이 됐다”
전국경제인연합/ 부산일보(1/18)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전문경영인을 따로 두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 4역 이상을 맡는다. 만약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대표가 구속되면 회사를 경영할 사람이 사라지는 셈이라서, 법 자체가 공포로 다가온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회장/ 부산일보(1/26)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응이 어렵다.”
부산 철강업체 A사/ 부산일보(1/26)
중대재해처벌법 보도와 관련해 부산일보가 가장 눈에 띄었다. 1월 한 달간 관련 기사 11건, 사설 1건, 기고 1건으로 가장 많은 보도량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이중 4건에서 기업의 ‘혼란’만을 부각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혼란을 부각한 기사 외에도 <“새 정부 1순위 노동 과제는 ‘재해처벌법’”>(1/18)과 같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낸 설문조사 결과만을 기사화 한 경우도 있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정확한 지침 없어 현장 대혼란>(1/17)
<시장·구청장도 ‘중대재해법’ 대상…지자체, 대응책 마련 분주>(1/19)
<‘중대재해처벌법’ D-2…비상 걸린 산업계 ‘발 동동’>(1/25)
<대응책 막막한 산업계 “모호한 규정에 일단 하던 대로 할 수밖에”>(1/26)
반면, 부산일보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에서 노동계가 취재원으로 등장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노동자의 입장에만 주목한 기사라기보다는 ‘희비’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보도하거나, 한 지면에 노동계 입장 1건, 경영(제)계 입장 1건을 배치해 사안의 갈등성을 부각하는 지면 편집을 보였다.
<급물살 탄 건설안전법, 노동계–건설업계 ‘희비’>(1/24)
<성에 안 차는 노동계 “안전 사각지대 없애고 조사 더 투명하게”>(1/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제)계도 노동계도 시민사회도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에 이를 각각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은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은 최소한의 객관과 공정을 지켜야 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우려와 불만을 더욱 비중 있게 전달했다. 기사에서 직접 인용한 목소리만 봐도 기업의 목소리가 44%로 과대 대표 됐음을 알 수 있었다.
핫팩 나눔으로 노동 환경 좋아질 수 있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마저 기업 홍보 수단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도에서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을 전하는 보도는 크게 두 갈래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기업의 안전 강화 방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1호 처벌을 피하기 위해 휴무를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지역언론은 부산상공회의소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역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선제적 노력의 구체적 사례로 안전 경영 선포식, 안전교육 강화, 책자 배포, 현장점검 확대, 노무사와 컨설팅 등을 나열했다. 모두 기업의 발표를 지면으로 옮기는데 그쳤다.
“안전보건조직을 이번에 확대 개편했고요. 앞으로 예산과 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려 전사 차원에서 안전 관리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롯데건설 홍보팀/ KNN(1/18)
“안전 TF팀을 구성해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을 취득했다”
조선 기자재 업체 C사/ 부산일보(1/26)
하지만 대표적인 산재 현장의 준비 상황은 취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신항 물류센터, 기장 음식물 쓰레기 업체, 동구 보건소의 노동자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들 노동자의 삶의 터전에 변화가 있었을까. 지역언론은 노동 현장을 직접 방문해 취재하기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배포한 기업의 보도자료를 지면에 실었다.
△ (좌) 부산일보 1월 28일자 2면, (우) 국제신문 1월 28일자 10면
1월 한 달간, 변하지 않은 노동 현장의 위험성을 노동계 목소리로 전한 건 KNN <화력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여전>(1/24)이 유일했다.
“높이가 2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는 물도 있고, 슬러지(찌꺼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항상 추락 위험이 있고요.” “(하루) 20톤 가까이 되는 (부유물) 물량을 치우기 위해서 여기 인원들이 다 투입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경상정비 업무는 하지 못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장/ KNN(1/24)
△ KNN뉴스아이 1월 24일
기업의 책무보다 어려움만 강조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어디에?
△ (좌) 국제신문 1월 26일자 3면, (우) 부산일보 1월 26일자 1면
부산일보는 1월 26일 자 1면 머리기사를 “1호가 될 수는 없다!”로 시작했고, 국제신문은 같은 날 3면 제목으로 “1호 피하자”를 올려, 경영(제)계의 입장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두 기사 모두 1년의 시간 동안 지역기업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지역 업체들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건설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와 같은 서술로 기업의 심적 부담을 드러내는데 주목했다.
“사실상 업계에서는 1호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정확한 지침은 사고가 일어나야만 알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상황”
대형선망의 한 관계자/ 부산일보(1/17)
“법 시행 첫 날인 27일 괜히 공사했다가 주목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공사를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 국제신문(1/26)
언론의 위와 같은 보도 경향은, 1호 처벌을 피하기 위한 기업의 꼼수를 ‘고발’하는 데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KNN의 <중대재해법 시행, “60대 이상 나오지 마세요”>(1/27)를 통해 알 수 있었던 변칙 휴업에 따른 지역 건설노조의 보상 요구, 건설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60대 이상 노동자 기피 현상 등 기업의 ‘꼼수’가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역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배경, 이로 인해 기대되는 변화에 주목하기보다는 기업의 우려와 불만, 홍보성 보도자료, 심적 부담 등을 주요하게 전달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 치중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전했고, 결과적으로 이 법에 대한 부정적 감정만을 불러일으켰다.
